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973		발의년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제정이유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6. 1. 16. ~ 1.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사업

4.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6. (생  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 17. (생  략)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사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 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