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소 길 영 의원
의안 번호	2973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검토사항

□안 제2조에서는 핵심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에게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친환경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폐현수막은 대표적인 ‘일회용 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에 속하나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나 잉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수거 후 소각처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비용 부담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자체도 2023년 12월 경기도 파주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 광역 4곳, 기초 104곳, 총 10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있음(1건)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제안이유 : 탄소중립 실천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 운용 필요

□의견제출 내용

- 시장의 책무 강화 및 운영 조항 신설

① 시장은 익산시 홍보 및 행사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보조금 교부시 기관·단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우선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행정 전용 지정 게시대 운영

(홍보 효과가 좋은 행정 게시대 지정 시범운영 도입)

- 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조항 신설

: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체계 구출 마련

참고 1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	108
광역	4	경기, 광주, 전북, 제주
기초	104	강원 강릉, 강원 영월, 강원 평창, 경기 고양, 경기 광명, 경기 구리, 경기 군포, 경기 김포, 경기 동두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경기 안양, 경기 여주, 경기 연천, 경기 의왕, 경기 의정부, 경기 이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경기 하남, 경기 화성, 경남 거제, 경남 고성, 경남 사천, 경남 창원, 경남 하동, 경북 상주, 경북 영천, 경북 예천, 경북 포항, 광주 광산,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군위, 대구 남구, 대구 달서, 대구 달성, 대구 북구, 대구 수성,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 대전 중구, 부산 기장, 부산 남구, 부산 동래, 부산 부산진, 부산 북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 서울 강동, 서울 강북, 서울 관악, 서울 광진, 서울 구로, 서울 금천, 서울 동작, 서울 마포, 서울 서초, 서울 성북, 서울 양천, 서울 영등포, 서울 은평, 서울 종로, 서울 중랑,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인천 계양, 인천 옹진, 인천 중구, 전남 고흥, 전남 곡성, 전남 나주, 전남 목포,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남 완도, 전남 해남, 전북 고창, 전북 군산, 전북 김제, 전북 무주, 전북 부안, 전북 완주, 전북 임실, 전북 장수, 전북 정읍, 충남 공주, 충남 금산, 충남 논산, 충남 당진, 충남 보령, 충남 서산, 충남 아산, 충남 홍성, 충북 괴산, 충북 옥천, 충북 제천, 충북 증평, 충북 충주

참고 2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개최

□ 추진 배경

○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자원의 순환이용에 기반한 공공부문
중심의 현수막 순환모델 구축

□ 추진 계획

○ 접수기간 : 2025년 4월 16일 ~ 5월 16일

○ 참가대상(전년도 최우수 대상 기관은 참여 불가)

- (공공 단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민·관 협업)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민간 기업

○ 평가범위 : 2025년 성과 및 향후 계획

○ 포 상 : 공공/민관 부문별 각각 최우수, 우수 팀에 장관상

구 분	최우수		우수
공공 단독	1팀	행안부 장관상	2팀	행안부 장관상
민·관 협업	1팀	환경부 장관상	2팀	환경부 장관상
총 계	2팀		4팀

□ 평가 계획

○ (1차평가) 계획서(붙임1) 제출 → 서류 적절성(누락 등) 확인

※ 계획서 제출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전자메일 송부(hslim28@korea.kr)

○ (2차평가)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평가위원 심사

※ 상세 평가방법 및 실적보고서 양식은 1차 평가 선정자 간담회에서 별도 안내

참고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익산 참여연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익산참여연대

전화번호

063-841-3025

주    소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1가)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제안이유 : 탄소중립 실천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 운용 필요

○ 의견제출 내용

□ 시장의 책무 강화 및 운영 조항 신설

▫시장은 익산시 홍보 및 행사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장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보조금 교부시 기관·단체에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행정 전용 지정 게시대 운영

(홍보 효과가 좋은 행정 게시대 지정 시범운영 도입)

□ 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조항 신설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마련

○ 타 자치단체 조례 참조

▫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부문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군수는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아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제출자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