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1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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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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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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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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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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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19년도 본예산안 및 2018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운영위원회는 질의 안 하고 나머지만 하시고.

○위원장 김충영  질의가 있는 분들만 짧게 하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없으면 제가 176쪽 말이에요? 국외업무여비…….

○위원장 김충영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박종대 위원  국외업무여비에서 1,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증액된 것만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명분을 해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7명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12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상향이 됐고요. 또 자매결연 도시 등 수행에 금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00만 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5,800만 원 올라왔는데 의회 차량 이것이 신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솔라티 하나를 더 구매해서…….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 집기구입이 신규지요? 이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집기구입 신규입니다. 상임위 회의실의 의자하고 책상.

○박종대 위원  이런 것 삐그덕 거리는 것.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신규이고 그런데 이 신규가 9,300만 원인데 증액은 5,800만 원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이, 나머지는 그대로 편성됐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예, 금년도에 8대 개원을 하면서 필요한 것 일부 산 것 그런 것이 빠지니까.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해외연수 수행 12명인데 12명이 어떻게 12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상임위원회별로 직원들이 전문위원하고 직원하고 따로고요. 그외에 또 추가로 직원들이 1~2명씩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3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님들이 한 분씩만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 직원이 하나씩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말이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구입에, 이 도서구입을 열람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문은 운영위원회 사무실 그쪽에 직원한테 말씀드리면 항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외부인들이 와서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외부인들도 들어오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어보고 들어가고 책도 빼가고 하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CCTV 그런 것…….

○의회사무국장 조창구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좀 이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시장직속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6억 5,700만 원보다 15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07억 5,900만 원보다 24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00만 원,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5억 3,7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30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2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직속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우리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한 부시장님과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헌 공보계장입니다.
  김은하 홍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수연 위원  충분히 각 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논의가 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용 홍보영상이 삭감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마 이해하기 쉽게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때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김진규 위원  지금 해보셔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수연 위원  저희는 지금 여기는 예결위니까요. 설명을 해보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청에 1년에 한 40에서 50개의 학교나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그 애들을 모아놓고 시청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시청에서 이러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영상제작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어린이용 영상제작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을 할까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면 훨씬 더 애들한테 흥미가 될 텐데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이것보다 한 10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애니메이션으로 안 하고 어린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로 2,000만 원 예산을 올리게 됐는지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궁금한 것 없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냥 그 얘기는…….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183쪽이요. 홍보매체 거기가 2억 7,500만 원이 깎였는데 지금 4억 8,75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증액분 깎은 것이에요, 왜 깎은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이 증액 4억 8,700만 원은 광고비가 다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신문구독료가 이런 것에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2억 7,500만 원 저희가 지금…….

○박종대 위원  1억 2,750만 원 중에서, 아니, 12억 원에서 2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증액이 얼마나 된 것이냐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2018년도 총 예산은 광고비만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대로입니까? 증액된 것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4억 8,750만 원이 다른 곳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다른 것에서 증액이 된 것은 신문구독료나 그다음에 수도권 익산로컬푸드 판매홍보나 이런 다른 과에서 세워야 할 홍보비를 저희에게 세워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모든 홍보는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홍보에 있는 것은 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여기에 편성해서 하라는 부분은 정확히 여기에 무슨 과, 무슨 과 알려줘야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증액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2,200만 원 이것은 무엇이 증액된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다중이용시설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영화관 광고를 그동안에는 한 차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 차례로…….

○박종대 위원  3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세 차례로 올리면서.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이 2,200만 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증액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100만 원씩.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미디어홍보 운영보조 이것 인건비인데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위에 블로그 운영보조 인부임을 계상을 했는데 그 블로그 운용 인부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같이 해라.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것하고 홍보영상 보조 거기하고 같이 있는데 왜 따로따로 세우느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게…….

○박종대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지금…….

○박종대 위원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려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직소민원계장 김흥순.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129쪽에 저희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노트북 구입이 100만 원짜리가 있고 160만 원짜리가 있고 일괄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홍진  사양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저희는 160만 원짜리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양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쓰시는 곳이 있고 160만 원짜리 쓰시는 곳도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만 원짜리가 160만 원짜리 사양을 못 따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정홍진  노트북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김진규 위원  이 부분이 계속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그냥 설명과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197페이지에 신규사업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이 짤렸는데 궁금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중에서…….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5군데 해가지고 95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올 12월 달에 에이치에스푸드하고 왕언니까지 합쳐서 1,7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2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1% 정도 기업유치가 되는 관계로 내년에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0.3%, 우리가 토지대금에, 아니, 분양금액입니다. 분양면적, 분양가를 곱한 금액에 0.3%를 투자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내년에 있을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2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제48회 춘계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것은 원래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요. 올해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대한육상연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3,000명 정도가 오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선수와 임원이 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육상경기대회를 유치를 하신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01쪽이요. 소년, 장애인체전 시민 서포터즈 2,500만 원은 과한 것은 있는데 보니까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장애인 서포터즈인데. 이것은 주는 대로 하겠지만 500만 원 가지면 하겠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사실은 이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 서포터즈들이 응원경기장마다 다 배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경기에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인건비까지 해서 5,8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체육회를 안 주고 저희가 인건비는 빼버리고 운영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500만 원 굉장히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전 장애인편익시설하고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시설비 이것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다는 삭감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50% 정도 삭감이 됐어.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하면서 설치한 그런 영향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사실은 작년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숙박시설에 설치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숙박…….

○박종대 위원  아니, 숙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장애인 봉 이런 것 해놨으면 다음 영업이 안 되니까 철거해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철거 했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철거 일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번 소년체전 때문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장애인체전 때문에.

○박종대 위원  장애인체전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낭비가 많네.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다 철거해버렸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철거하고 사실 우리가 일부 철거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지고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박종대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이 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양대체전 홍보 현수막 이런 이번 체전이 소년하고 장애인체전인데 거의 1,000만 원씩 깎였더라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판단에는 과하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르게 생각하세요? 다르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들은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홍보 사용 예산이 아니라 전부 제작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여기에 세울 수도 없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소년체전이 우리가 선수와 임원만 1만 7,000명이 옵니다.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체전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체전에 비해서 전국체전 때 규모는 이런 정도였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굉장히 더 많았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때 규모 가져와 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아까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이 이미 약속이 된 것입니까? 전국대표 유치하려고 하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김충영  그냥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약속이 됐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유치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유치를 이미 대한육상연맹하고는 얘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연맹하고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기존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 및 읍·면·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050억 5,9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02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 2,600만 원 증액된 1,44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700만 원 증액된 179억 6,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859억 4,8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8,4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1,600만 원 증액된 91억 3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억 400만 원 감액된 1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25억 1,400만 원보다 10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32억 6,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6,600만 원 감액된 365억 8,7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6,000만 원 증액된 192억 2,9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0만 원 증액된 9억 9,500만 원이며,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3억 7,400만 원이며,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700만 원 증액된 899억 7,500만 원이며,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 증액된 92억 2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53억 8,400만 원이며,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된 1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대학생학자금 지원 등 2억 2,3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등 2억 7,000만 원, 회계과는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42억 원, 교육정보과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등 3억 7,7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등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800만 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6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는 시민안전과는 3억 1,000만 원 증액된 195억 3,9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2,600만 원이 증액 된 454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101억 9,400만 원보다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29개 읍·면·동 편익 증진비용에 48억 4,500만 원,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안전행정국은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쭉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까? 제가 2개 과씩을 묶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질의 답변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개 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 과를 먼저 질의 응답을 받고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 와서 질문을 한다면 받겠습니다. 좀 잘라서 2개과씩 그리고 뒤에는 3개과로 자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

○위원장 김충영  지금 기획예산과와 시민안전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었는데 그 2개 과를 먼저 질의 응답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전체 안전행정국을 묶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기획예산과하고 시민안전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209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100인 원탁회의 토론 추진하시는데 4회를 해서 2,000만 원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4회를 굳이 추진하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년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하고 교육문제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2번 실시를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나 교육문제를 전문가의 자문도 좀 받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당사자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2번 아닌 4번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또 교육문제 또 문화관광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4번 정도를 원탁회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100인 원탁회의 회의를 처음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처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2번 하신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물이나.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참여자들이, 첫째 당사자들이 그동안 시에 어떠한 사항들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전혀 시한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소통,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고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2회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물로 어떤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내년 정책에?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5억 1,800만 원인데 삭감되셔서 상임위에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대학생 전입을 하면 분기당 10만 원씩 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4년 해서 8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금년 같은 경우 한 2,600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지원하게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4억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2월 한 달 남아서 4억 5,000만 원 예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금 했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저희 이것 묶어서 밑에 인구증가시책 우수직원포상이랑 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해주고 또 직원들에게 포상해주고 하면서 인구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인구가 점차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전입하는 그런 효과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입하지 않는다고 보면 아마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감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시에서는 아마 자료가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이나 우수직원 해가지고 들어온 인구가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 인구 유지하시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 않고 유지한다고 보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한 2,600명이 되는데요. 내년 초에 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700여명 정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가고 신입생 오고…….

○한상욱 위원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또 나가지요. 어쩔 수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졸업하고 나가고 신입생 또 들어오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원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직원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저희 인구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들어오고 유지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사항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전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방 들어왔다가 전입했다가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전출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람들 위주로 거주는 하는데 주민등록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주한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민방위 교육장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민방위교육장이 전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전용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주차 문제나 장소를 계속 교육 때마다 옮기는 그런 문제 그렇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혼란스럽고 주차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라커룸에 한 200명 규모로 해서 전용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빔프로젝트가 3대나 필요한가요? 빔프로젝트 3대 맞지요? 4,200만 원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지금 빔프로젝트외 다른 사항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외 3종이에요? 아, 빔프로젝트외 3종이군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그런 물품들이 4,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한상욱 위원  공사만 2,000만 원이면 전용교육장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하고 시민안전과.
  자꾸 남 의식 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만 얘기하세요.

○박종대 위원  211쪽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7,2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었어요?
  왜 이것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5개 팀에 한 36명 정도 갔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5개 팀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2016년, 2017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해서 계속 3개 팀을 플러스 해서 8개 팀에 한 54명 정도, 59명 정도를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도 5개 팀이 가셨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8개 팀이 가는구먼?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증액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14쪽이요. 지금 BSC성과평가 연구용역 있지요? 2,000만 원이 삭감 됐더구먼.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BSC 연구용역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얼마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올해 4,9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4,9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입찰잔액까지 다 했습니까? 그것 다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입찰잔액은 안 썼고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박종대 위원  아니, 알았으니까. 제 의도는 뭐냐면 사천몇백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2,000만 원을 깎으면 이것을 입찰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만큼은 더 조금은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5쪽 시간선택제공무원 이것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더구먼. 이것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어요? 과다편성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12월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박종대 위원  실수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문제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모르니까. 인건비를 깎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19쪽 한 번 보세요. 지금 민방위 차량 물품승인 받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즘 물품승인 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잘 받았네요. 이것 몇 년이나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시민안전과장 양현석입니다.
  한 12년 이상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12년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교육장은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일 밑에 220쪽에 사회복지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과 편성한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지금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금년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한 11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쪽 자원 문제로 인해서 80명 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 예산은 또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계획대로 금년 같이 덜 온다고 보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제대로 온다면…….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더 오면 추경에 세워도 되겠구먼. 그것은 문제가 없겠구먼.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224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8,500만 원인데 이것 처음 드는 것이에요? 224쪽.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요. 지금 계속 금년에도 들은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왜 전년도 예산이 0이에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연초에 들었는데요. 연초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예산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8,500만 원을 세웠냐고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추경에 올렸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아니, 본예산에 일부 있었고요.

○박종대 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년도 예산이…….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연도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500만 원 했다.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신규예산이라 뭔 내용인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알았어요. 226쪽 거기를 보니까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공사하겠다고 해서 오억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정용역이에요, 그냥 뭔 문제가 있어서 용역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

○박종대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박종대 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 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 이 예산은 당초 저희가 시비로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늦게 내시가 와가지고 밑에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지금 도비 3,120만 원하고 시비 4,680만 원하고 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이중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래서 삭감을…….

○박종대 위원  그래서 삭감을 요구를 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삭감 요구를 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삭감 요구 했다고 잘 정리 해놓으세요.
  이런 것은 중요한데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도저히 궁금하더라고요. 법정용역이면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과장님은 말을 해야지 자꾸,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어쩌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228쪽 그늘막 25개를 더 설치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시내 중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몇 %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의 설치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종대 위원  25개 설치하면……. 말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제는 주민들은 원하는데 교통섬 같은 곳 설치하는데 교통섬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그늘막으로 인해서 가려진다고 해서 반대하는데 그런 곳은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곳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아무튼 25개하면 거의 그늘막은 많이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거의 해주는데 지금 읍면까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도 예를 들어 함열 같은 곳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몇 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괜히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번에는 일부에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운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과편성한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아니, 설명 말씀드렸듯이 CCTV가 해마다 설치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계약을 용역을 할 때 전년도보다는 계속 증액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증액을 하니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과하게 증액을 해요? 알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계속 이어서 국장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장 김충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회계과까지 질의 응답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에서 이 3개 과에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9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해가지고 95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그것을 세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금년에 전국체전 할 적에도 마찬가지이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선수단 환영 관계를 세무과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환영에 관련된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이 다 과마다 분배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업무분담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먼저들 하세요. 안 하면 제가 나머지 하려니까.

○위원장 김충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페이지를 모르겠네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김수연 위원  262페이지.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262페이지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것은 주체가 어디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항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용역하고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것은 아닐 텐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은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를 교육청 그 거리에서 익산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쪽 마동 도서관에서 지금 남중학교 있는 지역에 T자 거리를 해서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또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 부분에서 심의를 할 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그 거리를 딱 지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한 구역에 노는 그런 거리가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대학로에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좀 번화가라고 하는 모현동이나 영등동, 부송동에 가서 일반인들과 같이 조성 이렇게 하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거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문화공간 교통여건 지원사업 7,200만 원 말씀드린 대로 구 남중학교를 어울누리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버스 1대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셔틀버스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시의 의도는 T자의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거기가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고 일반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익산시 전체를 놓고 어디를 청소년들의 이용거리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지를 찾는 것이지요.

○한상욱 위원  어울누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시에서 참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교통의 문제였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불만사항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건물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중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됐고 저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교육을 하는데 지금 5억 원을 편성하시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보건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5억 원을 보건대학교에 주는 것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 무료로 이용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일부 교재비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630명이었나요? 그 학생들이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30%까지 요구를 했는데 10% 정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선착순으로 누구나 시민 학생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261쪽 시설비에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신설, 노후 통신간선 보수 및 교체,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재배치 시설에서 4개 부서인데 어디어디 부서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때 상황발생할 때마다.

○박종대 위원  예, 상황이 오면 하는 것이고 또 통신망 이설 6개 부서도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권 청사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아까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삭감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물어 봤어요. 그러면 거기 비용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면 이런 통신까지 전기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면 이 통신이나 이런 것은 교육정보과에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부 거기 것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부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내내 하겠다고 또 삭감해버리고 그 절차가 잘못 되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아서 깎아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살려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263쪽에 보니까 아까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 청소년 하면 참 긍정적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은 주변 환경이 뭔가 이루어져 있어야 아이들이 옵니다. 옛날에 마동도서관 접근성 떨어지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른데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있으니까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2,500만 원이면 이것 용역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것인데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해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이것 볼게요. 아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263쪽에 2019년 익산 진로교육 활성화 3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이 3억 원을 세워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 조직 인원이 2명을 고용해서 써야 하고요.

○박종대 위원  조직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거기 근로하시는 분. 그리고 이동에 따른 버스지원비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비…….

○박종대 위원  예, 그것 한 번 정확히 줘보세요. 내가 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덜 가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로교육 활성화 부분이 3억 원이다.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타당하면 드려야 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한 번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64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신규예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용안초, 부송중, 고현초 여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는 것이에요? 50대50도 아니고 70대30 정도나 되어서 하는 것인데 용안초는 게이트볼장 수선 이것이 어디에서 얘기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게이트볼장을 순수하게 용안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육, 학교 체육으로 해서 세워도 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 협의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이것은 용안초 게이트볼장에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공원화사업에 얼마든지 해서 같이 거기에, 다른 곳은 그렇게 체육시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송중학교 강당조명시설 교체는 이것은 왜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그 밑에 하고 같이 도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강당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체육시설은 여기에 자꾸 갖다가 밀어붙이면 앞으로 과장님이 힘들어. 뭐 이런 것을 다 받아요. 불편하시면 제가 삭감해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불편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 목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고현초 강당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 에어컨 아니에요? 냉난방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도 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박종대 위원  아니, 이렇게 가자면 학교를 다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거기에서 잘 했다든지 뭐가 있을 때는 해주는데 어떤 심사에 의해서 이것 한 번 줘보세요. 나는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시달려. 야, 거기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줬냐 해가지고 머리가 좌우로 시계추마냥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266쪽에 한 번 볼게요. 행복학교 4,000만 원을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줬는데 1억 6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된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행복학교를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명이 14개 사업명입니다만 금년에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3개 사업명으로 축소하는 관계로 전년대비 제로로…….

○박종대 위원  어쨌든 행복학교 강사 및 지난번에도 그런 목으로 섰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4,000만 원만 표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신규사업 같고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목이 바뀌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사업명이 작년에는 14개 사업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개 사업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관계로…….

○박종대 위원  그러시더라도 그렇지요. 행복학교는 똑같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목이 행복학교인데 목변경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증액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시간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요.

○박종대 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월 5만 원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1시간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인상됐고요. 주2회에서 주3회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자료 주세요. 뭐뭐뭐해서 얼마가 증액, 얼마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순수하게 5,840만 원 증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5,840만 원 됐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5,84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내역서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나는 좀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닌데 느낌이 이렇게 목 바꿔서 이렇게 5,000만 원 증액시키느라고 그랬나 그런 느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드네. 그다음에 268쪽에 보니까 주민자치한마당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더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나 증액 5,000만 원도 줘. 괜찮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인원이 몇 명인가 모르겠어요? 또 이통장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에 3,000만 원 해줬는데 우리도 3,000만 원 해줘라. 그러면 이통장연합회, 과장님 이통장 얼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에서 행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으로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워크숍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거기는 격년제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자치한마당대회도 격년제로 해야 하겠구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마음대회를 안 하면…….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5,000만 원을 주든 6,000만 원을 주든 거의 숫자는 통장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 주고 거기는 2,000만 원 주고 그러면 통장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행정지원과 한 번 볼게요. 274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비 자치단체부담금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 똑같이 출연금이나 비슷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가 신규직원을 뽑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에 내는 부담금이 되는데 지금 1억 원을 했는데 5,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삭감하라고 선심을 써.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깜짝 놀랐네. 아니, 뭐냐면 이것이 자치부담금이면 법적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것 삭감 잘 적어놓으세요. 깎아 달라는 것은 잘 깎아줘야 돼.
  그다음에 시설관리 타당성 검토용역이 6,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에서 판단은 조금 뭐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본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내가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잘못 했는가, 뭣이 너무 빠르다든지, 뭣이 어쨌다든지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가 2007년도에도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갔던 지역에 뭐가 좀 안 좋더라.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박종대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더라.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좋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안 좋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더 크게 보신 부분이고…….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자료 줘보세요. 뭐냐면 이 시설관리공단을 용역을 맡길 때 우리 기본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나는 이런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법적절차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한 번 맡길 것이에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처음 구상했던 것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타당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의원생활 쭉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용역을 들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를 잘 못 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안전행정국은 되게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는 많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이것이 설명 자료를 보면 어쨌든 2회를 하고요. 그리고 한 200여명의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좋은 내용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굳이 200명 정도의 규모로 어떤 특화된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좀 더 교육청 사업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 사항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다른 정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어떤 강사로 교육청과 어떤 차별에 대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우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 어떤 특화된 교육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자료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마찬가지예요.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도 사업 구체적 내용하고, 교육정보과는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요하게 자료를 주시고 한 번 축조 전에 부서별로 제가 쭉 설명을 한 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6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특화된 T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열어 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교육청에서 채를 잡고 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그렇게 하고 천상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서는 익산시에 청소년 거리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데이터나 자료들을 근거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용역을 교육청에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동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의회에서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용역 예산과 상관없이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익산의 청소년의 현실, 익산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면 청소년들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 어떤 장소만의 용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저는 100% 이 사업 실패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전반 사업 내용을 다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제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도 얘기하는 것은 채는 우리 익산이 잡아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 다 실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밑에 교육여건 지원사업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당연히 거기는 함열, 용동에 사는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차량을 운행해야지요. 지금 청소년 정책의 흐름은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갈게요. 교육정보과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경로당이 마을로 찾아가는 이유는 면사무소 하나 해놓고 좋은 장소니까 어르신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야 해요. 지금의 청소년도 시설이 찾아가는 시설로 전국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오라고 하면 노는 문화까지 부모가 가다가 데려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기는 예산만 다루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위에 화상영어교육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화상영어교육은 1대4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이것은 잘 수요조사 해보세요. 1대4는 실패해요. 1대1 아니면 1대2도 좀 어려운 것이 화상영어교육이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대4라면 1시간할 때 아이들이 15분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낮은 것이고 아무튼 책을 교재를 사라고 부모들은 강매를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예산을 계속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대상자를 좀 줄여서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차츰차츰 늘려가는 방향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이 원래 있는데 더 늘리시는 사업이신 것이지요? 이 5개를 신설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당초에 3개 있었는데 5개로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잘되면 좋은 의미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 많아서 사실은 우려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계획도 설명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68페이지 자원봉사수당은 기존에 3개소에 대한 수당이신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5개까지 확대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 다 삭감되면 이 수당이 조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부는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연계되면 그것 과장님이 좀 정리…….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같이.

○김수연 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이 수당 삭감을 해줘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수연 위원  확인해주시고, 273페이지는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시민경찰연합회 사업내용들 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5페이지 이것이 설명 자료 없네요.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네요.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275페이지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수연 위원  계속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하고요. 아까 두 군데 하는 것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3건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277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내용도 자료에서 제가 못 봤어요. 이 자료도 제출,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도비가 와가지고 했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슨 인권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요.

○김수연 위원  예,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인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어떤 인권 교육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직원이 또 직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 정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동의가 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직원 분들 교육이 앞에도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절 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굳이 또 공무원 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계속 이렇게, 인권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김수연 위원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양단간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읍·면·동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읍·면·동은 좀 짧게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읍·면·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안전행정국 기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기금까지 같이요?

○위원장 김충영  예.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정예산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대 7,8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왜 수정예산으로 하시게 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놓친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 말씀 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방범대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대체구입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안의 의미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본예산을 제출을 하고 그 뒤에 국·도비 내시가 추가로 온다든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176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혹시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해서 문제가 급하게 생긴 차량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좀 공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읍·면·동에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폐차 수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대체를 해줘야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은 자율방범대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지역 동네 구석구석을 알 수가 없는데 자율방범대는 구석구석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아이들이 담배피고 위험한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차량을 지원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왜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와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추경에 올라와도 논란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은 현재 민원처리 중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296억 3,529만 4,000원보다 18억 6,594만 4,000원이 감액된 277억 6,9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38억 6,891만 원보다 12억 8,678만 4,000원 감액된 25억 8,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57억 6,638만 4,000원보다 5억 7,916만 원이 감액된 251억 8,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787억 2,707만 8,000원보다 69억 9,375만 7,000원이 감액된 717억 3,3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78억 3,786만 4,000원보다 44억 5,018만 6,000원 감액된 33억 8,767만 8,000원, 민생경제과는 금년도 120억 5,318만 3,000원보다 14억 3,130만 2,000원 증액된 134억 8,448만 5,000원,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73억 9,258만 6,000원보다 24억 3,931만 3,000원 감액된 149억 5,327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06억 1,967만 6,000원보다 28억 7,018만 7,000원 감액된 177억 4,948만 9,000원,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88억 6,446만 2,000원보다 24억 4,339만 6,000원 감액된 64억 2,106만 6,000원,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10억 3,004만 1,000원보다 1억 4,165만 1,000원 감액된 8억 8,839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7억 4,314만 8,000원보다 3억 4,003만 6,000원 증액된 10억 8,318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01억 8,611만 8,000원보다 35억 7,963만 8,000원 증액된 137억 6,575만 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39억 998만 2,000원보다 2억 3,188만 9,000원 증액된 41억 4,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79억 4,996만 3,000원보다 78억 2,148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2,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 등 134개 사업 1억 5,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생경제과는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21개 사업 10억 1,6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22억 5,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마한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등 2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한류패션과는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2개 사업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적전시관은 국유재산 토지매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석박물관은 주얼팰리스 노후 등기구 교체 등 2개 사업 7,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7,8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관련 국도비보조금 33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입점리고분 외 8개 안내판정비 관련 국도비보조금 2,3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행사 관련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19년도 전국 돌 문화산업작품 공모전 7,500만 원과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3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생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 13억 3,5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대종교 합창제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3,290만 원,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준공행사에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4억 7,159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2억 5,2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제1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투자유치과하고 민생경제과,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투자유치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대부분의 지금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삭감됐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시가 특별히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됐죠, 청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냥 금액으로 딱 하기보다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올해 청년시책으로 신규로 추진된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16억 정도 되고요. 청년과 관련돼가지고 청년에 이름이 붙어있는 전체사업을 합치면 34억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한상욱 위원  작년 대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작년 대비해서 보면 올해 신규로.

○한상욱 위원  신규가 34억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6억 정도가.

○한상욱 위원  신규가 16억이고 청년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면 3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청년사업이 굉장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사업이요. 여러 가지 이름들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다양한 것 같은데 이런 신규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청년들하고 100인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반영하실 때에, 물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반영하실 때에 위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청년들하고 토론회를 2번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을 많이 감안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다 삭감됐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기가 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만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참여예산에서 청년분과위원회가 올해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청년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얼마나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되고요.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청년활동교류 지원에서 그 부분이 전액 2,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거기가 5,000만 원,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연관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만드실 때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많이 살펴보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이라든가 대전시 이런 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드림카드 같은 것은 대전시라든가 부산시 타 시군에도.

○한상욱 위원  제가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청년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해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없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좋고 청년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만드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대하거든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다 해줘보자,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해서 한번 청년들에게 뿌려보자는 식인 것 같은, 청년인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런 느낌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청년지원시설을 만드시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상욱 위원  그 지원시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당초에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청년창업하고 문화소통공간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어지면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조직개편했을 때 청년정책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계 직원들이 그 현장에 파견해서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상욱 위원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 그러면 청년정책계에 편성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직개편하게 되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한상욱 위원  다 삭감되면 청년정책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금 청년지원시설을 만드셔서 운영은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 보니까 3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원래는 그건 아니고요. 청년정책계가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청년정책계가 인사발령이 되면 청년정책계 인사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한상욱 위원  청년정책계에서 만드시는 거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건데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원시설 운영을, 물품들이 많고 예산편성대로 따지자면요. 물론 삭감이 됐지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물품들이 많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은 누가 운영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청년정책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한상욱 위원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걸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려고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나 과장님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거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직원을 파견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셨나? 하여튼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만 얘기하는 거니까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민생경제과,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민생경제과에서 되게 애쓰신 것 같아요. 담당국에서도 이 청년예산 세우시느라고 얼마나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시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건 어떤 공감이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는 이 청년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서는 넘어가더라도 익산시가 칼을 뽑았으니까 청년사업은 꾸준히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에서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저는 동료위원님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점하고 좀 이게 너무 너저분하니까 이게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치기가 되니까, 좀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의회에 평상시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일단 이 전체 청년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예산들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저도 뭐 그렇고요.
  예를 들면 315페이지 청년인권 노동센터 및 청년로펌 운영이 신규예산이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설명자료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는 걸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이 자료에도 제대로 첨부가 되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내용들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너무 주요한 사업인데 너무 공감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예산 많이 반영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정책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예술의거리 거점 3공간에 청년소통 문화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반영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했고 또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다보니까 이런 미리 소통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려면 조례와 또 용역에 의해서 시행이 되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행정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용역이 그냥 이례적으로 되고 별 성과 없이 그냥 하는 용역들이 솔직히 많은 건 우리가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사업은 용역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런 속기로 남기는 것은 이 청년 관련된 타 시도의 선진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용역 발간이 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해당 과에서 보시고 용역을 맡기실 때에 대충대충 설렁설렁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용역서를 의회에도 한 권 정도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용역부분은 지금 전주시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용역사례를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최소로 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에 분명히 의회라든가 소통을 분명히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타 시도가 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도 8,00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 예산을 절감해서 내실 있게 하시는 것에는 의회가 동의할 의사가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삭감된 것 한번 볼게요.
  300쪽에 보니까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총 몇 개 업체예요? 22개 업체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2개 1,000만 원씩, 환경개선을 하는데 22개 업체라면……. 전에도 22개 업체 줬었어요, 처음에?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17개 업체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는 1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는 석분운반비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석재인연합회에서 석분 50만 원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업체에 보탬이 되는 것은 노후된 장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석분운반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않고 여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취지는 17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다른 업체들은 석분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시설개선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업체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명장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제일 밑에 301쪽에 보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여비, 외국인투자유치를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용 안 하니까 깎은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도 상임위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 삭감을 했다, 그런 취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런데 제가 올해 7월에 와가지고 한두 개 업체하고 계속 대화하다가 막바지에 무산이 됐는데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같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유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 세우세요, 급한 것 아니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잖아요. 위원님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깎았는가보구먼.
  303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제일 밑에 수출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출기업이 거기 보니까 수출기업에다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4,000만 원인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1,000억 미만 업체에서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단지에 수출업체가 190여개 업체가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절박성과 시급성이 있냐 이거죠. 이게 신규예산인데 보험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수출기업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출기업한테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서 그분들한테 많은 영향이 있다, 그렇다면 해야 되지만 지원을 위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한번 자료를 정확히 줘보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30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금에서 4억을 해줬었는데 이게 지금 이자보전금이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1억을 더 증감시킨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기존에 2%였는데 3%로 1% 인상을.

○박종대 위원  3%로 증액을 하면서 필요한 차액이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305쪽에 이번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동안에 산업단지 환경정비 안 했다고 많이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기업인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산업단지 인도에는 사람이 거의 활용을 않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잡초나 풀이 너무 무성해요.

○박종대 위원  원래는 그러면 몇 명이 했었어요? 6만 8,800원짜리 15명하고 8만 원 받는 분 3명하고, 이 3명이 뭐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6만 8,800원은 일반 인부고요. 8만 원은 제초기로.

○박종대 위원  아, 제초기 쓰시는 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전철거사업 삼기면 연동리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분양이 돼서 도로부지하고 밑에 지하 있는 부분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지금 거기에서 협약은 저희한테…….

○박종대 위원  이게 원래 산업용지를 저희들이 딱 사각으로 자르면 도로를 이렇게 다 자르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까지 다 분양을 받았습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렇게 해 준 다음에 도로부분은 저희가 공장용지로 다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안 받았는데 받는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게 도로까지 분양이 안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저희가 분양대금으로 현재 세입으로 잡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까지 다 분양을 받았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6,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박종대 위원  부족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토지매입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산출근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두 군데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하림에서도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해 준적이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했는가 어쨌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민생경제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삭감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것.
  312쪽에 보니까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3억 2,5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시에서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어요, 과하게 책정한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 부분은 저희가 뉴딜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복돼서 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3억 2,000만 원은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이런 뉴딜일자리사업을 삭감할 때는 뭔가, 그렇게 중복됐으니까 지적을 당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요.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막 통보가 와가지고.

○박종대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복됐다면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5개 팀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10개 팀으로 올린 거예요? 기존에 5개 팀에서 얼마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에 3,070만 원.

○박종대 위원  3,070만 원에서 1,07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10개 팀을 하겠다고 해서 3,070만 원을 했어요. 5개 팀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존에 할 때에 그 예산이 얼마인가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의원이 청년 기본조례안을 만들 때에 의원 간에도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한편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원이 두 번인가를 올려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던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젊은 분도 많이 사시고 요즘 청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들다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왠지 장애인, 청년, 청소년하면 마음이 싸하고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청년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다 삭감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다 삭감하려면 뭔가 기본계획안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뭔가는 숨통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할 때에 기본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줘보세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례에 기본계획용역을.

○박종대 위원  하여튼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는 시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계획서를 줘보시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또 보겠습니다.
  322쪽 한번 봅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780업체가 있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저희 익산시에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9,894명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간이과세자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에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7,800명 정도면 괜찮겠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이게 지금 공급관을 어디서부터 아까 어디라고 했죠?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제3산단에서 함열.

○박종대 위원  함열까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함열 용왕삼거리라고요.

○박종대 위원  이걸 우리가 100% 우리 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가 50%.

○박종대 위원  도비가 얼만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 6억에다가.

○박종대 위원  도 50%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회사는 얼마 비용 안 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시가스회사가 지금 8억 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8억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8억 대고 시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가 6억, 도비가 6억 그렇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갔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민간위탁사업이라도 좀…….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3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다음 페이지라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8쪽에 문화원 취타대 악기 및 의상 구입이.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거기는 아직…….

○박종대 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까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산안 제1권 32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한류패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335쪽에요. 시티투어 운영하는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한상욱 위원  행사실비보상금만 좀 늘어났을 뿐이지, 다른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해와 내년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순환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횟수로 저희가 하는데 거의 유사할 것 같고, 순환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년도에는 금·토·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거의 승차가 없고 금년도에 할 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상태 정도 되면 끌어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너무 많이 해도 지출만 되지, 성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 올해 더 해보고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시티투어가 그러니까 지금 감차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감차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순환형이 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씩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3대 정도하면 4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40분이라는 간격은 또 여러 가지 시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4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는 2대로 순환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46페이지 역사문화재과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발굴조사가 2억 3,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국제 학술대회는 삭감돼서 5,000만 원이면 하겠으니 시 발굴조사는 2억 3,000만 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2억 3,000만 원으로 하셔야겠다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한상욱 위원  그 근거를 좀 주시면, 그걸 자료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355페이지요.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올해도.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올해.

○한상욱 위원  캠프는 2,000만 원 동일하고요. 지금 소원등 날리기가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한상욱 위원  소원등 날리기가 풍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전날 풍등 날린 거고요. 올해 고양에서 사고가 난 뒤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방염처리된 풍등을 사용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개수는 동일한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개수도 좀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개수도 좀 늘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한상욱 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 봐요. 있으니까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학인과 함께하는 백제문화탐방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하고 계속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계속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문화관광과 326페이지 보면 익산문화재단 육성 관련해서요.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문화재단사업도 인건비, 운영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문화재단사업이 어떤 게 이렇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됐는지와 서동축제가 1억이 증액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조례가 돼서 정관까지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재단 대표이사하고 관광팀에 대한 인건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관광사업이라든지 기존사업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서동축제 끝나고 저희가 활성화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9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6억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들이, 유등 같은 저수지 활용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9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7억만 반영이 돼 가지고 7억만 올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사업이랑 서동축제 증액된 사유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역사문화재과에 시설비 관련돼서 익산 쌍릉정비 내용이 있죠. 이번에 의회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쭉 순방을 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쌍릉의 중요성도 많이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정비예산도 신규죠? 작년예산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계속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올해에 대왕릉 발굴하고요. 내년에는 소왕릉 발굴하면서 대왕릉 발굴했던 부분을 다시 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대비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부분들이 정비가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고요.
  352페이지는 제가 궁금해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지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예산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6개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개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나 개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6개 단체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6개 단체가 반복돼서 나가는 거고, 예산은 그런데 2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무형문화재 한 군데가 여산호산춘이 올해 지정돼가지고 내년에 1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개 종목이 늘었단 말은 1년에 한 군데씩 하는데 두 군데를 한다는 뜻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한 군데씩 하는데 종목이 하나 늘어난 거죠.

○김수연 위원  종목이 늘었다는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수연 위원  이건 이렇게 도비 매칭을 해서 항상 해야 되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인 거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무형문화재 지정이 된 다음에 아무런 활동을 안 하면 그게 지정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6개 말씀하신 단체랑 그 내용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짤막짤막하게 물어볼게요.
  그냥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죠. 국장님이 저기하시니까.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328쪽 문화원 취타대 악기 및 의상 구입이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취타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 사람인데 다른 데 취타대 의상하고 보니까 너무나 안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 했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지금 330쪽을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술문학인, 지금 이건 전통 국악, 거기에다 주는 거죠? 강사수당 6,480만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시조하고 시조창 그다음에 국악.

○박종대 위원  국악하고 시조하고 두 군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국악 한 군데가 아니고 국악이 두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악이 두 군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예술지, 문학지 발간 등 향교지, 시집, 시조집 이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향교지는 현재 여산이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쭉 불러주세요. 여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여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지가 있는데 여산면 면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함라도 면지를 요청하고 다른 데도 계속 면지라든지 그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중에서 5,16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신규로 많이 지원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신규로 많이.

○박종대 위원  전에 새로 증액된 것만 삭감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도 예산이 4,3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규가 어떤 거냐는 거죠, 신규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있으면 살려줄 테니까. 신규가 타당한가, 아닌가 그걸 보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현재 저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공모해서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대충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전국 시도단위 참가행사, 이것은 3,680만 원이 깎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시 공연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1억이나 깎였더라고요. 왜 1억을 위원님들이 깎았어요? 지난번에 4억 가지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도 예산에는 이 부기로는 3억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부기가 4억 1,9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박종대 위원  거기에다가 이걸 같이 붙여놨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4억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역대표 축제가 4개구먼요. 그러면 지역대표행사 축제 4개를 4,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공모하는 건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걸 여기에다 표기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금년도 한 사업이 표기된 거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단오축제가 얼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오축제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300?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떡목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떡목이 3,200만 원 정도.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차 축제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차 축제가 3,3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벚꽃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5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올해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축제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민들이 요구한 것보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안에 생태습지에 연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연꽃축제를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다른.

○박종대 위원  지금 이 네 군데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업들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잘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가보니까 뭐 그런 대로…….
  알았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관광홍보 광고, 이것은 어디에다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용산역에 하고 있습니다. 서동축제하고 시티투어 같은 걸 해서 1월부터.

○박종대 위원  서동축제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 관광객 유치홍보 500만 원 깎이고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에서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관광객 유치홍보는 금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1,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안 쓴 것은 500만 원을 과편성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참가하고 싶은.

○박종대 위원  왜 그러면 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반납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700만 원을 요구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었는데 5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박람회라든지 그쪽이 좀 더 참가해서 그동안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박람회라든지.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관광객 마이스 인센티브, 이것은 왜? 이것 신규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전에 다른 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목으로 1,0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올렸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금액이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더 잘 검토해봅시다.
  그다음에 341쪽 한번 봅시다. 왕궁대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 3억이 잡혔죠. 그 그림 나왔어요? 한번 얼른 주셔봐요. 위원님들도 알고 예결위도 들어야지,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설명해줘요, 위원님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얼팰리스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놀이시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해보려고 용역을 하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도에 승인이 나면 여기에 맞춰서.

○박종대 위원  박물관 뒤쪽으로 지금 그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옆쪽입니다. 주얼팰리스 옆쪽 지금 놀고 있는 땅,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스카이타워 설치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걸 같이 이번에 했어요? 용역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걸 지금 저희가 대표관광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카이, 이게 어린이 뭐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에 호텔 부지하려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하게 됐고요. 내용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심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시설이 저희가 검증이 안 돼가지고, 지금 통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게 뭐예요? 어떤 놀이시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징검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한 90가지 정도 요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그러는가 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생 이상 성인까지도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이리농악이나 향제줄풍류는 700만 원인데 기세배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왜 거기는 1,000만 원을, 뭐 법적으로 1,000만 원을 주라는 게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리농악하고 이리향제중풍류는 통합전수관에서 쓰는 통신이나 그런 요금이고요. 기세배 전수관은 저희 단독건물인데 저희 시 건물.

○박종대 위원  금마 쪽에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거기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단독건물이라 돈이 더 들어간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농악하고 향제줄풍류가 과거보다는 통합으로 해서 관리비가 좀 줄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반절 이상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절 이상 줄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그때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나갔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59쪽,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잘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또 예산 심사할 때에 봉사를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359쪽 혹시 면사무소 이전사업 토지매입하는데 어디인가 그거 대충 나와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잠깐 위원님들 보게끔 해드려 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재 금마면사무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금마 고지도를 보면 그 면사무소 용지가 객사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굴을 하니까 1.5m 하부에 초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도하고 맞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현재 여기에 저희가 옥룡천 옆에 천변공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우체국 뒤쪽에. 그쪽 옆에 땅을 국비 받아서 샀는데 금번에 산 것은 잔여부지에 대한 국비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시비로 사서 부지매입을 마무리하면 내후년부터 회계과에서 한옥형 면사무소를 지을 것을 계획으로, 토지매입은 마무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류패션과까지 하죠?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해외진출 주얼리 축구친선, 그건 토를 잘못 달았어. 투자설명회라고 해야지,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장 깎아버리죠. 아이, 거 참 그렇게 촌스러워요. 목이 촌스러워가지고 살려주고 싶어도 안 살려주겠네.
  그다음에 364쪽이요.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1억 5,5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것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깎아도 가능하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 사업비는 지금.

○박종대 위원  왜 위원님들이 깎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설명을 잘못 했다든지 이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당초에 조성비가 80억인데 34억에 팔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총 조성비가 부지매입비나 공사비 포함해서 80억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 2년 안에 짓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도로 개설이랄지 상하수도 기반조성시설을 하지 않으면 내후년에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5억 5,500만 원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억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건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못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못하는 이유를 한번 줘 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제가 이렇게는 못하니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이것 그동안에 토지 진즉에 해놓고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들이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문화재단 수정된 정관 있으실 거예요. 문화재단 수정된 정관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이어서 사업소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제2권 82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833쪽 한번 봅시다.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이게 전액삭감이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왜 삭감이 됐어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토지가.

○박종대 위원  신속한 질의를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유적전시관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께서는.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국유재산 매입하는데 여기 위치 나와 있어요? 자료 갖고 온 거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도면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 공원 안에 도로에 가장 가깝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서동공원 안에 서동축제하는 데, 그 사유지 매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광장 부근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거기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거기가 1㎡당 개별공시지가가 3만 7,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것이 지금 매입이 안 되면 만날 세를 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서동축제 때마다 욕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864쪽 한번 봅시다. 보석박물관에 보니까 주얼팰리스 노후등 교체, 관장님.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1,421개 등 다 세어봤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15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한 거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보석박물관 리모델링을 왜 적게 세운 것을 다 깎이게 만들어요? 설명을 잘 하시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하겠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졸속으로……. 까딱하면 이게 졸속 되겠는데 큰일 나겠네, 이거 적어가지고.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난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862페이지 보석박물관인데요. 우산 빗물제거기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80만 원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65만 원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하기는 65만 원으로 맞춰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좀 큰 것을 사용하려고.

○김수연 위원  규모가 큰 건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크기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보석박물관에 8개예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지금 계획은 8개 세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 큰 걸로 하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입구 쪽이 여러 곳이 있어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용을 하려면 좀 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시에 몰리니까 작은 규모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도서관도 사람이 많고 또 국민생활관도 그렇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보면 어떤 이런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에 대한 기준을 좀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는 관광지이다보니까 위원님.

○김수연 위원  관광지들이 그럼 다른 관광지 시설들에 지금 우산 빗물제거기가 다 이번에 설치가 되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 말고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그런 데가 지금 해당국에서 이 빗물 제거기를 저희 위원회는 다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수연 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별 건 아니지만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우산 빗물제거기가 앞으로 국립박물관도 생기고 이렇게 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굳이 80만 원짜리, 그리고 저희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65만 원 짜리로 해도 되는 그런 근거만 좀 간단하게 알면 이후에 이런 예산을 질의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국들은 어떻게 좀 맞추고 있는지는 담당과장님이 대표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867페이지 보석박물관 체험장을 설치를 하시는데 사업설명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박물관에 체험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체험장을 새로 세우시는 거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 박물관에는 현재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강당에 사용하게 되면 또 밖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수렴해 주셔서, 그래서 도비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3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시비 4,000만 원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에서 4,000만 원이 왔다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는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수연 위원  877페이지 예술의전당에서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위원회이고 하다보니까 저번에 리모델링을, 솜리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이유는 과도한 예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비 대비 4대6으로 예산을 하면 우리가 시비를 이번에 3억 정도 더 추가를 했는데요. 36억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관을 시민들에게 하는데 19년, 20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대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년도에 중요한 시설을 다 하면 20년도에는 공사를 하면서도 휴관을 하지 않고 대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억을 더 추가를 해서 36억을 올린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판단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제고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리모델링사업은 사실은 설명이 잘돼서 하는 기회 때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기 해당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담당국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문화산업국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김수연 위원  되게 좋은 사업도 많고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위원회도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해당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는 예산은 사실 약간의 우려가 돼도 통과가 되고 너무 좋은 예산인데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이 부족할 때는 삭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어떤 건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사실 담당국과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에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든 믿음을 가지고 1년간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부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부탁인데 예결위원에게, 이건 담당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체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예결위원들에게만 통과가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저희 의회의 어떤 체계나 이런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로 살리고 싶은 예산이라면 해당 담당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숙지하셔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연락오고 하는데 전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숙성된 예산으로 올라와 주시길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경영개발과 특별회계, 그다음에 또 경영개발과 수정예산, 그다음에 2019년도 문화산업국 수정예산안 이렇게 3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 공기업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본예산이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 본예산부터.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9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파랑책자가 본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19년도 본예산이 있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본예산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발과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정예산안에서 7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4대종교 합창제가 18년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하는 과정에서 누락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18년도에는 행사보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락돼서 금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8년도에 450만 원이 지금 맞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수연 위원  18년도에 450만 원이었고 19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400만 원을.

○김수연 위원  400만 원을 하겠다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4대 종교별로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씩.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하죠.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놓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었는데 전년도 치를 준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입력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잘못으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누락이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78페이지 그냥 여쭤볼게요. 국비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참여자 교통비를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그전에 예산은 어땠어요? 참여자 교통비가 항상…….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이게 올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김수연 위원  18년도에도 시비가 책정이 돼 있었어요, 교통비가? 제가 흐름을 몰라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인건비하고 교육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저희가 12월 11일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확정통보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내년부터 사업을 일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시급성을 위해서 빨리 편성하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일부 부담하고 도비는 추경에 오면 그때 다시 도비와 시비 일부를 필요한 만큼만 부담해야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일단 사업을 시행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걸로 국가에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뻔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누락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정예산에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82페이지 역사문화재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준공행사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비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건가 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639년 1월 29일이 미륵사지 사리봉 영기에 기록된 사리장엄 봉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맞춰가지고 19년도 3월 12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 2시에 준공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쪽 부서가 아니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러면 예측이 되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 입장의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준공행사에 대한 계획이 어쨌든 도비로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게 계획이 이미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드리는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수정예산 들어간 대부분이 민생경제과나 여기 역사문화재과나 우리가 예산안 제출한 후에 추가로 온 국도비 내시서를 봐가지고 다시 수정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2월 1일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공영개발, 지출예산서 49쪽을 보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113억 9,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죠?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경영개발과장 조정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앞으로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이번에 액수를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예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이번에 120억이고요. 전년도에 2017년도 예산이 이월된 게 있어요, 18년으로.

○박종대 위원  얼마예요, 그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게 111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231억 정도.

○박종대 위원  그것 가지면 2018년도에 일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2019년도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9년도에는 충분히?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이것 찔끔찔끔 나간다고 다들 뭐라고 하니까 이것 서둘러서 예산 좀 세우지, 요즘…….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런데 도로공사는 천천히 다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얼마나 늦어진 건데, 다 다져져서 흙이 다 흘러나가서 그 흙 나간 것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그때는 중단이 됐었고요.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잘 해결을 봤어요?

○경영개발과장 조정태  예, 지금 해결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수정예산 공영개발, 어쨌든 우리가 경영개발과가 분산이 되는데 이 직원들이 다 다른 부서로 들어가시거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나중에 수정안에 다 과에 가시는 만큼 목을 다 잘라서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저희가 조직관리를.

○박종대 위원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77쪽 한번 보죠.
  2019년 전국돌문화 산업작품 공모전 투자유치과, 왜 이걸 또 수정안에 넣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당초 황등산업에서 원석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내년도 행사부터는 원석을 공급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아, 원석을 안 주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래서 원석가격 때문에 진행을 하는 전국돌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여기하고 협의과정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공유가 안 됐었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예산할 때에 이렇게 못 주겠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뭔가 공문이 있었는데 이걸 좀 누가 해달라고 하니까 넣은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매년마다 행사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돌관계 때문에 그러면 돌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이 예산 내에서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A회사에서 돌을 그동안 기증을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8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유형 해서 이게 청년일자리가 여기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여기가 지금 다 이게 선정돼가지고 12월 11일날 선정이 돼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청년일자리는 또 그렇게 계획 없이 왔네요. 공모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81쪽을 보니까, 역사문화재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박종대 위원  민간국외여비요. 이게 복원정비 해외 선진지 견학에서 150만 원씩 4명을 이렇게 세워놨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거의 문화재 위원들하고 저희가 미륵사지 왕궁리 복원하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례를 계속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화재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분들하고 세계문화유산 그런 선진지를 한번 가서 보고 공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덕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29억 3,200만 원보다 21억 9,900만 원 감액된 10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07억 3,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이 13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2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1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73억 9,100만 원, 보건사업과 33억 2,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205억 2,700만 원보다 22억 3,300만 원이 적은 1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04억 3,900만 원, 보건사업과 75억 6,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에 14억 7,6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19억 1,400만 원,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에 69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에 2억 7,3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6억 6,600만 원, 건강지원사업 31억 900만 원, 한방사업 3억 6,300만 원, 구강보건사업 1억 100만 원, 치매상담사업 23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센터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건강검진지원에 600만 원,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에 2억 1,900만 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지원사업에 100만 원,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아직 안 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정예산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724쪽이요. 순번대기표, 그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올라왔죠?

○보건소장 김재광  …….

○박종대 위원  724쪽.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순번대기표 세트가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대를 한다고 했구먼. 2대예요, 1대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하나입니다. 그 밑에 카드체크기가 2대이고.

○박종대 위원  카드체크기는 또 2대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1대 맞구먼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삭감됐는데 성당, 황등에서 500만 원씩 2개소에 간판, 이게 어떤 간판이에요? 간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대충 간판 나온 걸,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깎였지. 잘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떤 걸 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간판이 입구에 안내간판이.

○박종대 위원  LED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건 아니고.

○박종대 위원  500만 원짜리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500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간판인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것이…….

○박종대 위원  잘 모르는구먼.

○보건소장 김재광  저 정도 크기…….

○박종대 위원  더 깎아야겠구먼. 더 깎아야겠어.

○보건소장 김재광  규격이.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갖고 오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뭐 하나 만들어서 좀 가지고 다니세요. 참,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라도 하겠다고 하고 그냥 무슨 예산이라도 확보해야지. 참…….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겠구먼. 물어보나 마나네. 이거 안 물어봐야겠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역량강화 국외연수 해가지고 4명을 200만 원씩,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그게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박종대 위원  도에서 자기들은 돈 160만 원 주고 우리한테 많이 내라고 그러면 이건 선심성이죠, 완전히. 역량강화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동안에 쭉 계속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근데 왜 예산이 0원으로 잡혀있어요? 왜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중간에 선거철이 있고 그래서 저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않다가 최근에 생각나서 하는 거겠죠.

○보건소장 김재광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언제까지 했는가 그걸 한번 줘봐요. 그 전에 언제까지 했는가. 이것 그냥 예결위에서 안 짚고 나가기가 그래요.
  하여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3,4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수당이 80만 원 주던 것을 9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박종대 위원  10만 원씩 올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알고는 줘야지, 예산을.
  그다음에 72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장애학생체전 의약품 구입비, 소년체전 의약품 구입비, 이게 지금 전국체전에는 얼마를 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됐었어요? 이게 소년체전에 쓰겠다고 약품이 선정이 된 거구먼.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지금 전국체전 때에는 저희가 동일하게 200만 원을 세웠고요. 도에서 500만 원 세워가지고 같이 지원이 돼서.

○박종대 위원  500만 원에 200만 원이면 7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비는 얼마 줘요, 소년체전에는?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세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소년체전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놓고 또 남으면 반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깎아줄까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닙니다. 그건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세워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닙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필요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내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구먼. 왜 그러냐면 전국체전하고 이것하고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괜히 쓰지도 못하고 낭비해가지고 반납하면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니, 학생들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친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막 활동하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명분도 어떻게 이상하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봅시다, 그것은.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36페이지인데 보니까 감염병 LED전광판 제작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위에 상판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그게 오래돼가지고, 원래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LED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설치가 돼 있는 걸 이번에 교체를 해야겠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박종대 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6년도에?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새로 할 만하네.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나는 한 5년이나 된 줄 알았네.
  그다음에 744페이지 거기 보니까 메타혈압기 구입이 이번에 14개를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냥 쓰던 것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굉장히 오래됐죠.

○박종대 위원  한 30년 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3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20년?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20년?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오래된 것이라.

○박종대 위원  20년은 안 됐겠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얼마 안 된 것을 바꾸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보건소장 김재광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755쪽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서 이것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상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소장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755쪽. 이 예산서를 항상 봐야 돼요. 위원들은 예산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가 무거우니까 안 갖고 다니고 설명서만 가지고 다녔구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살예방이 국가사업으로 강화가 돼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또 인건비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인건비, 사람이 몇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자살예방이요?

○박종대 위원  예, 관리하시는 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박종대 위원  물어볼 것이 5개나 있는데 못 물어보겠네, 시간 가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박종대 위원  이 증액된 것이 뭔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7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지금 신규예요? 뭐예요, 이거? 5,000만 원.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2018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중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에 같이 이렇게 편성됐던 것을 자체예산이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분리를 했구먼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분리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건강복지지원센터에 분리를 해서 한다, 이거예요? 거기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별도로 예산분리를 하다보니까 이건 뒤로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산후건강관리 758쪽, 1,084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치료비 20만 원씩.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이게 100% 시비로 세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근거를 어떻게 세웠는가. 국비만 들어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출생아 수의 한 70%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금년도에 출생아가 1,579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신규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그러면 이걸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법에 지원하도록.

○박종대 위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조례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갑작스럽게 세워져 있길래, 한번 이것 줘보세요. 산후관리도 중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 이것 빨리 다 마쳐야 하니까.
  그다음에 762쪽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종대 위원  이걸 국가가 해 주는 것인데 왜 우리한테 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기존에 국비가 9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설명을 드릴 때에 공사단가, 복지부단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원금액을 산출할 때는 복지부단가 는 150만 원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공사단가를 해보니까 설계단가가 237만 원으로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얘기 안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어느 정도해야지, 이 10억이나 이렇게 추가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얼렁뚱땅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것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 지금.

○박종대 위원  못줘요, 이것.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줘.

○보건소장 김재광  그러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안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비가 1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말 한마디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국비 한다고 했으니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전에 설명했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전부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김위원님, 사전설명 들었어요?

○김수연 위원  예, 들었어요.

○박종대 위원  들었어?

○김수연 위원  예.

○보건소장 김재광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추가비가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것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난 우리 식품클러스터도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품클러스터도 1년에 150억씩을 법이 없는 것을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막하니까 이번에 예산 90% 해주잖아요. 이것도 앙앙거려야 해요. 그냥 있으면 그냥 다 넘어가버려요. 세상에 1~2억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10억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금방 치매안심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해당위원회는 알겠지만 이게 지금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설명서 보니까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국가에서도 치매사업들을 많이 펼치죠?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대통령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시비 투입을 많이 하라고 요구합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면 제가 볼 때는 요즘 기초단체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이것 이렇게 십 몇 억씩 댈 데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아요, 엄밀하게 보면. 어느 한 센터에 십 몇 억 대고…….
  그다음에 이 운영비랑은 국가가 지원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운영비는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운영비나 이런 건?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가 기금에서 7억 3,1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매년?

○보건소장 김재광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삭감돼서 그렇지, 정식으로 개소를 하면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50%는 지원이 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번 예산에도 지금 운영비가 시비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앞쪽에 760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금에 7억 3,15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이든 어떻든 좀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은 국도비 10억 주고 나머지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5억, 14억 정도는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국비는 한 10억 주고 시비는 한 15억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이 뭔 대통령공약사업입니까? 저도 민주당이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익산시장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은 대통령공약사업이니, 해놓고 일단은 그 자체가 내용이 좋으니까 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뭐 치매사업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야 다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시비가 엄밀하게 보면 6대4보다는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완료가 되는 사업이라는 걸 우리 소장님 처음부터 알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와 계속 투쟁을 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기존사업 전체를 복지부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번에 보건지소 신축관계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복지부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국가가 어떤 공모나 이런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할 때는 국가가 좀 많이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다가 나중에 끝에 가보면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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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신동해
이순주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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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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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부     시     장	김철모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의 회 사 무 국 장	조창구
안 전 행 정 국 장	김주일
문 화 산 업 국 장	이상춘
보  건  소  장	김재광
홍 보 담 당 관	김영희
감 사 담 당 관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기 획 예 산 과 장	전종순
시 민 안 전 과 장	양현석
세  무  과  장	국승원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김우진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조정태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보 건 지 원 과 장	서미덕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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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