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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본회의-제3차)
제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장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장질문의 건
(개의 10시 00분)
| 1. 시장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박기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익산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일매일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입장으로 우리 시민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측면과 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 및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 경제는 많은 중소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여파로 침체 상태에 있고 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지역경제활성화와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의 측면에서 시 발주 공사중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액 이상의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외지업체의 참여는 공동도급의 형태로 유도하고,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더라도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시에서 수의계약한 액수가 어느정도이며 이중 익산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완공후 시공결과를 점수화시켜 내부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공사입찰시 반영을 해야 성실한 시공이 보장되고 건실한 업체의 경우 관외업체 공사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단지역의 악취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재창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수시 감독 내지 지도와 시설보완 등을 유도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 자정을 전후해서 차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실 기회가 있으시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무더운 여름철 냄새가 나지 않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없이 새벽녁에 심한 두통으로 인해 잠을 깨고 맙니다.
이러한 냄새의 성분은 어떠한 것이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야간 상시감시체계를 도입해서 이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녹지공간에 인공립조성으로 공해물질정화 및 소음방지효과를 위하고 환경정화수를 심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 금강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는 침출수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와 지하수 오염이 없는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지역에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끊이지 않는 민원과 많은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집관거가 준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각종 폐수를 완벽하게 정수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용량을 1일5만톤인데 하수발생량은 1일 7만 2,000톤으로 수질오염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첨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보면 환경오염 매출원에 대한 인허가, 감시, 집행을 환경보호와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종합적 환경정책이 필요한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지하여야 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독자적인 환경오염도 측정망의 설치와 운영 및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북일동 출신 나재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중앙 지하상가·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그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중앙 지하상가 건설 계획은 지난 92년 5월에 발표 되었고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익산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관선시장에서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민선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3명씩이나 바뀌도록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의 불씨가 다시 당겨져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등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앙 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지난92년 관선시장이 시정을 지배하던 시기에 입안되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정당하게 거쳐야 할 여러선행 절차들을 태만히 하거나 오히려 추진절차를 뒤바꿔서 진행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지만 이 사업이 추진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93년 2월 28일 중앙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설명회에 참석한 대상과 인원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절차였지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의가 이루어진 공청회가 아니였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요 여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일방적으로 설명한 이 자리에서는 앞서 행한 92년 9월 4일 교통개발 연구원의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역전앞 삼거리 교통처리대책 자문 결과 회신내용중 대부분인 지하상가 건설이 오히려 역전앞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지하상가 건설은 고속전철 문제와 역 광장 주변 토지등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추진 강행이유의 상당 부분이 역전앞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하상가 건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소통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게 되는지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인 바를 배경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으니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당시 실무자인 도시과정도 몰랐었다는데 지하상가 건설계획을 최초로 구상하고 입안한 시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책임행정을 하지않는 관계자는 그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 입니다.
둘째 92년 9월 4일 당시 이리시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부터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역전앞 삼거리 교통처리대책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지하상가 건설이 역전앞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 효과가 있으려면 지상에 횡단보도를 제거해야 되는데 노폭협소로 인한 무단횡단이 우려되고 무단횡단은 교통소통 효과를 상쇄시키며 또한 인명사고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의 상이군경을 제외한 등록된 장애인이 3700 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중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상가 통행에 따른 편의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하상가 건설을 추진하던 지난 92년과는 우리시의 여건이 많이 변모했습니다.
시군 통합이 이루어지므로 그동안 숨통을 막아오던 도시개발 문제도 많은 여유를 갖게 되었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도 균형적인 광역개발을 모색하고 촉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계획, 도시개발과 집중의 문제점도 해결되게 되었고 생활권역 분산과 지역 특화 개발계획이 가능해지므로 보다 진보된 미래 도시 개발구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 지하상가 건설과 같은 도시 집중화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해보려는 그간에 노력들도 이제 재검토해 봐야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여론이며 지적이기도 합니다.
옆에 관계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어러한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도시개발 추이에 따라 재검토 해봐야 할 사업인지 현단계에서 다시 판단해 봐야하는 중대사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장래적인 관점에서 지하상가 건설이 어떤 미래상을 가져야 하는지 또 한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리 민자 역사등과 같이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갖는 그런 예측 가능한 미래 지향적이고도 장기적 검토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상가 건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영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 이것이 단순 가설차원의 기대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 지하상가 건설 사업은 역전앞 중앙로와 남북로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구로서 현재도 건물 신축시 현 건물선에서 2미터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건설로 인하여 도로 및 인도폭의 확대 및 축소가 예상되며 입출구 설치에 따른 인도침해로 지상보행 공간의 편협성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축소 확대되는 도로 및 인도의 침해상태를 밝혀 주시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보행공간의 쾌적성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며 미관 지구로까지 지정해 가며 중앙로의 도시 미관을 가꿔오고 있는데 지하상가 입출구 설치와 무단 횡단 방지시설 설치로 중앙로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자유치 사업의 개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타당성 조사는 되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시 계정자립도 재고를 위해 우리시의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데는 분명 막대한 수익이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질문 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지난번 의회에서 시 관계자가 이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어떤 의미에서 우리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게 돼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수의했길래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이 사업을 실시하는 역전 주변 지역은 대부분 지반이 뻘 흙인 연약지반 입니다.
시 당국은 지중 연속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을 사용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이 공법을 사용해가지고도 공사중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공법의 문제점은 정말 없는 것인지 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사항은 있는지 또 공사중사고발생에 따른 주변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기공사에 따른 인근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대책과 아울러 각종 법률제도에 따른 사업지장으로 야기될 추정 가능한 문제점과 그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 사업은 과거 관선시장 아래서 자행되어온 무분별한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시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관료 권위주의 체제의 불합리했던 점들을 바로 잡아가자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시정과 문제점들도 민선시장 시대에는 바로잡혀지고 개선 되어지길 시민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거 관료체제하에서의 잘못 시행된 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 시장인 조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중앙 지하상가를 건설하자 안하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된다 안된다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제들이 소상히 함양되므로서 찬반의 잣대가 되리라는 견해에서 질문하는 것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필요없는 소상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정철교 의원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통합익산시가 발족된지 1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내달 10일이면 익산시 제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통합 1년을 맞는 익산시는 아직도 통합 후유증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정책 딜레머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통합후 재정빈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만 세워놓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계획보다도 현실성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재산업으로 파생되는 각종 홍보효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석재산업과 관련해서 거론된 조각공원계획이 예산부족때문에 사장된 사업으로 묶여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포 유달산이나 제주처럼 기존 조각공원을 탈피한 독자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민정서함양 및 석재단지 홍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조각공원조성지로 석산단지와 인접된 미륵산정상부근이 적정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륵사지가 완전복원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용이한 인접지이고 약 1시간 30분정도의 왕복등산로라는 장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작품 전시회를 마한 민속예술제와 병행 개최하는 등 각종 조각전시회를 산행과 함께 즐기는 익산만의 독특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시장의 소견과 타당성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심장부를 중심으로한 직행버스간이정류장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인화, 평화, 중앙, 갈산, 창인동 주민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3,000여 학생이 이용했던 간이정류장폐쇄는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게 했습니다.
하루평균 직행버스는 총 8개 업체가 1일 920회 통행하고 있으며 이중 군산과 전주에서 550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객의 유동에도 불구하고 우선 교통체중의 원인이라는 단순의미로 폐쇄시킨 것은 과거 관주도 탁상교통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제 개막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지금 간이 정류장폐쇄이후 도심권역의 유동인구 급감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주도했던 도심상인들이 생업을 전폐한채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상권의 몰락으로 도심건물의 재건축내지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전체적인 익산시내권의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행버스간이정류장폐쇄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상권활성화에 본 질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순한 교통정책의 볼모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시외주민내지 택시회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익산시의 총체적 도시발전과 연관된 절대절명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되는바 건설교통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속개 10시 45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익산시 발전과 시장발전을 위해서 질문 해 주신 박기주 의원님 나재창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중앙지하상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나의원님께서는 현재 시장의 공약 사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후보로 나왔을때 지하상가는 일언반구한 적이 없고 저의 공약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선 1987년부터 지하상가 문제가 논의가 돼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진전이 되지않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래 지하상가를 건립하게 된 처음에 취지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두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으로서 취임한 이래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연구 되지않고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이닌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방침은 정해지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런 마당에 나재창 의원님께서 부문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적으로 전부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답변을 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마당에 그런 내용을 현 시점에서 다시 또 재론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진척사항을 알기 겸해서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당시 실무자인 도시과장도 몰랐다는데 건설 계획을 최초로 구상하고 입안한 관계자는 누구인가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지하상가 건설을 계획한 것은 1987년 전종환 시장 재임 기간에 있었으며 그당시에는 기본 구상만을 하고 중지 하였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92년도 이병준 시장 재임시 다시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통개발 연구원의 역전앞 삼거리 교통처리책에 대한 회신 내용과 건설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어떠한 것이였는가 세째 횡단 보도는 제거시 도로폭이 협소하여 무단 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 대책과지하상가에 통행하는 장애인들의 편익시설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제시한 역전앞 교통처리에대한 문제점은 현재에도 제기되는 사항으로 지하도로가 설치된다고 해도 제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수는 없으며 지하도가 설치될 경우 횡단보도 제거로 인하여 사람 차량 소통에 개선효과는 있으나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그 효과는 다소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무단횡단 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중심시가지 내부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 속도가 일부 간선도로같이 빠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교통사고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대한 부정적인 측면인 노폭이 협소하여 횡단보도를 제거시 무단횡단이 예상되고 출입구 설치 구간에 지상보도폭이 줄어드므로 지상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단 횡단 문제는 초기에는 다소 예상되나 시간이 갈수록 시민 의식이 향상되면 개선 되리라 생각되며 출입구 구간에 대하여 보도폭이 축소되므로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겠지만 보행자들이 지하로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 시설은 사업 시행시 별도 설치하여 장애자 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지하보도 건설계획이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검토 대상이 될수는 없는 것인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단순 가설 차원인지 아니면은 전문기관 연구검토 결과인지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 지하보도 및 상가건설은 92년도 부터 추진하여온 것으로 그동안 4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확장과 주변 여건등이 변화하였으므로 사업 승인은 변화된 여건을 수렴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지상과 지하가 연계되어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설치후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으니 사업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축소 및 확대되는 도로 및 인도의 침해 상태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책 그리고 출입구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답변 내용은 지하도로 설치시 차선폭이 일부 축소되나 시가지 내부 도로이기때문에 차량이 빨리 다닐 수 없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은 차량 흐름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출입구간의 인도가 축소되어 지상 보행은 출입구가 없을때 보다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한개의 출입구 구간이 9.2미터로서 길지않은 구간이므로 보행자에게 큰 불편은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 구간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를 구상한 적이 없으며 도시 미관을 감안하여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출입구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돌출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감수하기 위하여 돌출 벽면을 주변지역과 연계되고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지않는 마감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째 민자 유치사업의 개념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가 답변 내용으로서는 민자유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은 민자유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발 비용을 민간업자 자본을 투자하므로 투자자는 그에 상응되는 이익을 얻고 시는 시민이 활용되는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자나 시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민자유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입안 당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못한 바도 있으나 92년 10월 도의 시설 결정 신청을 한 결과 이 문제가 거론되어 종합 검토하도록 조치 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가 필요했던 바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자를 신정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 즉 기초조사 분석과 지질조사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취소하고 우리 시의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장의 공약인가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보상책임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 보상 책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사업은 공모공고한 후 대상자를 설정하고 관과 민이 동등한 관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무산 시킬수는 없을 것이며 만일 일방적으로 무산 시킬 경우에는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가 연약지반으로 지중연속공법을 택했다는데 사고사례가 빈번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장기공사에 따른 인근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야기될 추정가능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업구간이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제시한 방법이 지하 연속공법이였습니다.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심사의원들로부터 세부적인 검토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 및 구조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근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여타추정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 주변 건물주 상인들과 그리과 시와 협조하여 투자협약을 맺을때 협약조건을 명시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관선시장때 잘못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민선시장인 조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사업이든지 찬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주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반대쪽에서 두번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찬성쪽에서 한번을 면담을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로 그 내용인 즉 지반이 약하다든가 교통흐름이 그렇게 성공적이 못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적인 보완문제라든가 지반이 약해서 공법에 사용문제라는 것은 이런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기술분야에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만일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의 심정의 그렇습니다.
지하상가가 설치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쟁점잉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었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문제 교통의 흐름문제 미관문제 여러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목적하는 것도 지역경제도 있을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의견 문제점이 무엇보다도 지하상가를 설치하므로서 우리 익산시 특히 역 주변에 경제적인 혹은 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저희 국장실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과연 지하상가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철교 의원님께서 미륵산 인근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목포 유달산이나 제주처럼 기존의 조각공원을 탈피한 미륵산정상부근에 조각곤원을 탈피한 미륵산정부근에 조각곤원을 조성하면 미륵사지복원과 왕복등산로 그리고 작품 전시회개최 등 각종 조각전시회를 행한 행사와 함께 즐기는 독특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확신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문화재 사적지로 430만평이 지정되어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기념물인 미륵산성을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550만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형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산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 실무담당관을 보내서 그 가능성여부를 타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우선 팔각정 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일단해서 다시한번 접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이용한 조각물을 미륵산 산정에 설치한다는 것은 현시점으로서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문화재 또는 다른 공원지역에 연계해서 조각공원을 설치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실국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박기주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급공사를 동일조건이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번째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점수제를 통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입찰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 공사중 동일조건이면 지역업체에 줄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는 곧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히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가 실행하는각종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에 지역업체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근거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 전문공사는 5억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입찰시행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뒷받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도급계약 총 726건중에서 22건만 도내업체가 하고 우리관내업체가 704건으로서 97%를 수주를 받아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사를 맡아서 하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가 지역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제22조의 1 규정에 의해서 한 건의 공사가 7억 이상인 경우 20% 10억 이상인 경우 30%의 하도급비율을 준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시행시 소요되는 자재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알선도 하고 권장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제조구입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가 직접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촉매제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점수제를 통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입찰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술인력장비를 총동원해서 완벽하고 튼튼하게 시공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여서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기술단을 편성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공사현장을 정검해가지고 시공진단을 현장지도개선하고 있는 것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발생시에는 원도급자로부터 시공토록 명령을 하고 이후 불이행시에는 부정당 업체로 통보 되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한 참여업체 점수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일반공사 100억, 전문공사 55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서만 점수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사금액미만은 점수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실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현행 관련규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저희관내에 관급자재의 사용이나 또는 품질규격 이런것을 시험 성적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공단지역의 악취문제 그리고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녹지공간조성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부적정과 그 대책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의 악취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냄새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야간상시감시체계도입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냄새의 성분은 발생업체마다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주성분은 암모니아와 질산과 가성소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인체의 기관지 계통에 피해를 주게 되고 따라서 매스꺼움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상시감시체계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에서도 환경오염원 발생에 신속 대처를 위해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환경감시원은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에 상시주재 근무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또한 지난번 나재창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야간감시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판단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그 예산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악취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우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야간에 수시 공단지역을 순회해서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공간조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녹지를 최대로 활용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환경수를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도 부송동 녹지공간내에 벚나무와 장미 천여본을 심었고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나무 2,800여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또 각 공장별로 작년에 단풍나무외 28종의 1만 6,000그루를 심은 바 있고 금년도에도 각 공장별로 1만 8,000본의 환경수 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 환경수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적합과 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1일 발생량이 7만 2,000톤에 이르는데 5만톤의 시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5만톤시설은 1단계계획으로 89년부터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 15%인 340억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중개펌프장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97년에서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와 도.시비를 합해서 250억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물론 발생량처리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에 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독자적인 환경오염도측정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시에서도 종합적인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작년에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우리시의 환경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가 모두 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마치는대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도 측정과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도 측정은 저희 시청 옥상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존 등을 24시간 자동측정해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공단내에도 이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공단내에 대표적인 환경오염 발생공장으로서 이리모방과 영덕젤라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그간의 처리사항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모방은 양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양모의 분뇨가 그대로 붙어있는 것을 수입을 해서 야적을 해놓습니다.
그 야적과정에서 부패가 되고 또 세척과정에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에게 많ㅇ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 공장을 수차 방문을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3월부터는 전량 세척된 양모를 수입함으로써 야적과 장에서의 부패라든가 세척과정에서의 냄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영덕젤라틴은 그 업체가 우지와 돈지를 사용해서 젤라틴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가진 공장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0월에 부도가 나서 공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그러한 물질들이 41개의 탱크속에서 그대로 잠겨져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여름철에 심한 부패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환경관리청 전주지청과 협의를 해서 17개 들어있는 부패성 물질과 일부 폐수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금년 하절기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5월중에는 문제되는 그러한 탱크의 부패물질을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동 업체는 은행에서 경락을 통해서 지금 경락자를 결정중에 있습니다만 4월말경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경락자가 결정이 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 전역은 물론이지마는 금방 말씀드린 공단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수시로 지도정검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인화, 평화, 중앙, 갈산, 창인동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직행버스 간이 정류소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정류소를 폐지하기 전에는 역전 간이 정류장 2개소와 인화동 하차장 현 공영터미널 등 4개소에서 승하차하던 직행버스 운행 노선을 도심지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92년 5월 10일자로 자동차 운수법 규정에의한 개선 명령을 하여 공영버스 터미널에서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시내 운행구간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현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 및 남북로에 모든 대중교통이 편중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거리로서 시외버스는 하루에 8개 업체에서 810회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3개 업체에서 일일 174대가 5132회 운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행 속도가 세무소에서 터미너 구간까지 역전에서 경찰서까지는 평균 20-30 키로미터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현 도심지 교통소통여건상 노선 변경 및 간이 터미널 부활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전면 재조정 계획에 따른 용역발주를 하반기에 착수할려고 합니다.
이 발주시에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도 부활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먼저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기주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재창의원
예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의원
상당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본사업인 중앙지하상가 건설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애긴지 본 의원이 듣기에 주식회사 순천 지하상가측에서 이 공사를 안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집행부에 했다는 애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앞으로 중앙지하상가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의회에 의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38분 의원들과 그때그때 일의 진척상태를 소상하게 상의해줄 용의는 있는지 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언해서 이 기부채납을 하는 지하상가 개발은 공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단 순천뿐만이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유지 관리를 안하는 겁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20년동안 극한된 가정이겠습니다마는 안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20년후에 골치덩어리를 떠맡는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프리미엄 제동을 걸어봐야 현실은 따라오지 않는 것도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럴때 익산은 정말 골치아픈 골치 덩어리를 안으므로서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결정한 사람들을 크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박기주 의원께 양해를 구한 사례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회계 처리규정이 어떻다는 등 구구절절히 거명을 하면서 50억이하 사업을 지역사업자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정이라는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노력해야 하는겁니까?
여기 계신 방청객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라는게 노력하는 겁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규정에 존엄성을 잊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우리 익산이 아닌 외지 업자가 현재 3건이 있습니다.
회계과 발주산업 한건 상수도사업소 두건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모든것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데 뒷전에서는 시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간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본의원을 포함한 37분의 의원님들 지금 이순간 가슴이 부글 부글 끌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단돈 몇푼에 불과한 세금을 익산땅에 떨궈보고자 담배까지 11일 필것을 사가지고 나가신분이 대부분이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은 공항에서 국산담배를 전부 사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시사하는바 큰걸로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회계과 한건 상수도사업소 두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시민을 배신한 책임이 누구한테 지워져야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회계과 한건, 500만원 건, 수의계약 건은 분명 우리 익산시에서도 사업자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이 김제 업자한테 어느날 갑자기 무슨 사유인지 가게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에 가압장치 등은 우리 익산시에 사업능력 유무를 본의원이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철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안계시답니다.
○임명진 의원
정철교 의원의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의원
지금 현재 터미널주변에 볼링장이라든가 예식장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행 터미널까지 가세해서 교통제증을 매우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터미널쪽으로 직행버스가 시내를 순환하지 않고 거기에만 정거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갔는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버스 한 대가 거기까지만 오면 시내에 사는 분들이 걸어서 시내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가 순환할 것을 택시 30대가 통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550대의 직행버스가 운행한다고 했는데 550대의 직행버스 승객을 택시가 운반을 하려면 1만 6,500대의 택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순환하고자 하는 바램은 인북로라든가 남북로는 차량통행은 많습니다.
그런데 보행인은 별로 많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도보다도 인도가 너무나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터미널로 직행버스가 거기까지만 오게한 시책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라는 인상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가 가게끔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속개 11시 45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자로부터 포기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둘째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이 중앙지하상가건립을 중단할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하상가 앞으로 설치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시행했을 경우 기부체납받은 후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주로 에어콘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물을 뽑아내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계약을 체결할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20년후에 기부체납 받은 후에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회와 의견을 절충해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나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응하겠다 하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답변내용을 여기다가도 써놨지만은 답변내용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첫번 답변에 잘못,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진의는 그것을 최대한 여태까지 활용을 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회계과에 500만원 공사 한 건 김제업체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저희민원실에 민원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실옆에 콘테인박스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콘테인 박스는 1,500만원정도가드는데 사실은 저희 회계과에서도 그간은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많이 했고 콘테인박스업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김제 농공단지에 있는 콘테인박스 제작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지역에서도 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무인가압시설하고 읍.면.소재지에 배수시설제작 공사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하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 건 무인가압시설은 7,190만원짜리이고 읍.면 배수지시설 제작공사는 5,248만원짜리 시설입니다.
본 제작업소는 저희시에 이런업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근 서수면 농공단지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지금 임명진 의원님께서 터미널이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중교통은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북로나 중앙로 그쪽으로 지금 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미널은 대중교통이 전부 집합이 되고 거기서 출발되고 종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그쪽이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차도를 확장하다보면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 남북로는 인도가 5m정도 됩니다마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축소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현재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내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할려고 저희들이 금년 초창기에 당초예산에 1억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시내버스노선조정이 되면 남북로도 조금 차수가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조금 원활이 될거아니냐 그래서 이 차체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창 의원님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나재창 의원
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잘 알겠습니다.
임명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임명진 의원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잘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정회)
( 속개 14시 00분)
○부의장 박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시안별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것은 시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익산 시민의날 및 마한민속예술제는 살아 숨쉬는 활기찬 익산시를 만들고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꾸며 아직도 이완된 구익산군과 이리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총예산은 2억 6,000만원, 2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제전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6,000만원중에 2,600만원은 시청 본청에서 제반 경비로, 3,400만원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읍면동에 지원된 1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제 소견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망성의 행사 추진 계획서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경비가 든다는 축구, 농악, 선화공주 선발등을 제외하고도 제잡비, 식대, 음료수, 모자, 장갑, 약간의 술과 안주 약간의 예비비를 포함 3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약간의 격을 갖춘다면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결국 일선 행정에서 수고하는 읍면동장과 공무원은 지역기업이나 유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시 당국이 보이지 않게 부정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과거 권위주의 행정 시대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문턱에 선 익산행정은 지탄받던 구시대의 폐습을 타피하고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쇄신된 행정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읍면동에 지원을 확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몇개월전이든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텔레비젼 방송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식수 저장탱크의 흉칙하게 부식된 오염된 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사진을 본 시민이라면 지금까지 마신 수돗물을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존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시 당국에 대해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악과 분노 수돗물을 다시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민의 마음을 시장님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어떻게 사과했습니까?
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에는 어떤 지시와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한 본의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며 흑자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득금은 다시 시민을 위하여 투자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약370억원에 달하는 악성부채와 96년부터 98년까지 용담댐 건설 부담금 229억원을 합하면 대략 600억원이 넘는 구익산군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의 해결방안 계획 구상이 있으시면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촌에도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촌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도 마음놓고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원인인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 익산시에 파악되고 있는 것만도 8,000여개 지하수법에 의한 공업용수 200여개 생활용수 70여개 합해서 8,270여개 한 개의 흡족한 수량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2개 내지 3개를 파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볼 때 개인이나 가정에서 개발 폐공된 것을 제외하고도 2만여개가 폐공 처리됐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히 벌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요.
2만여개의 방치된 폐공을 타고 지상의 중금속, 축산폐수, 농약, 화학비료 각종 오염된 물질이 지하로 유입된다면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지하수가 과연 우리 익산시에 땅이 몇개나 있겠습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물,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공을 어떻게 찾아 관리할 것인가, 시장님 견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지하수 오염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서도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 당위성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계획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망성면 강경천 및 어량천 하천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말경 조한용 시장님께서는 연초 읍면동 방문일정에 망성면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몇 분의 지역유지들과 본의원 그리고 몇몇 기관장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망성소재 강경천 무형 제1제, 제2제 및 어량천 정비공사 시행후 하천 답이 발생하여 이에 하천답을 그 지역 농민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영농기가 가까웠으니 서둘러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즉석에서 면장께 실태를 파악시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 2월 16일 망성면에서는 강경천 및 어량천내 고수 부지 경작 요구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4월 16일 오늘이 4월 26일 약2개월 반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망성면에 아무런 지시도 가부간 한마디 경과에 대한 언질도 없다는 사실에 익산시 행정의 태만을, 익산시 행정의 무능을 지방자치시대 민주행정 열린행정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돕는 행정이라는 이런 미사여구 앞에 시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기억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모과장을 비롯 2-3명의 동행 공무원들이 있었고 열심히 뒤에서 메모도 했습니다.
약 42만3,000평방미터 이해하기 쉽게 12만8,000여평 약 650마지기 200평당 한마지기당 백미 80kg 4가마니를 생산한다고 볼때 약 2,600가마의 쌀, 가마당 시중가격 13만원을 계산할 때 3억 4,000만원 연간 약 3억 4,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활한 옥토를 눈앞에 두고 영농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논갈이를 하고 못자리를 하는 시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강경천은 우리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가 만나는 곳입니다.
충남 논산시는 하천답은 논갈이가 시작되고 못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16일 망성면으로부터 보고 받고 시 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진행 시켜왔는지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도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했는지 휴경농지를 억제하고 진흥지역내 시설농업까지도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가뜩이나 피해의식에 빠진 그리고 강경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그지역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조처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신 박장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발과 손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노력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발생 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95년도 제 8차 정기회 본회의시 질문 한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물류기지 건립을 위해 집행 기관에서 어느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정기회의시 질문을 요약하면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물류기지의 건립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전북도내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니 우리 익산시가 먼저 서둘러서 물류기지를 건립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당시 박병식 부시장께서는 물류센타 관계는 3,4개 실국에 연관되는 사업이여서 해당 실국과에서 실무자들을 4,5명 각 파트별로 모여가지고 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시작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으며 또 실무팀 구성은 어떻게 되었고 그 동안에 추진 과정과 중간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질문하신 박종태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되도록 피하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는 현장 중심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하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주민들은 주민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이기를 원하며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자들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전부 수용하며 살아야 했던 힘없던 백성들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단체장 지방의원등을 선택하고 또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최대의 서비스와 봉사,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민 모두가 달라진 모습을 피부로 느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부터 남들이 무시하는 하찮은 것에서 부터 서서히 바뀔때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박종태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수시로 순찰도 돌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었고 오늘도 1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기에 저부터 슬라이드를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현장중심으로 질문을 할 까 합니다.
맨먼저 지난해 8월말에 개통하였던 동서로와 공사중인 모송선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맨앞에 보면은 그림자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앞부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깔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걸 다시 다 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 되어진 맨홀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새로 설치한 맨홀은 횡단보도상에 보면 새로 설치한 맨홀입니다.
도로 표면보다 3㎝나 높게돼서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8개월이나 지난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옹벽 산업도로에서 동서로 입구입니다.
저 옹벽들과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앞 도로의 재포장은 자동차 바로 밑에 맨홀이 있는데 그 깊이가 4㎝정도 입니다.
그림자 때문에 잘 안보이는군요. 94년도에 재포장한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여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구 교육청앞 도로의 재포장은 그것도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포장후 맨홀은 표면보다 7㎝나 낮은채 2년간 방치되어 있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익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 지저분 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세웠는지 기울어져 있는 전선주 시청 바로 뒷길에도 전선주가 20도 내지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이 기울어져있는 각종 신호등 방향 표지관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은 너저분하게 널려놓아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며 다음에 질문하는 방향표지판은 두서없이 되어있는 등 눈으로 봐줄 수 없는 형편 입니다.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한다면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지도감독 끝났던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에서 열거한 이런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 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용도로안에 전선주가로등 가로수들이 세워져 있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로상의 턱이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걸어가야할 형편입니다.
도로가 이어지는 교차로는 턱없이 턱이 높아 인도에 색만 칠한 것인지를 구분 하지못할 실정입니다.
현재 시내에는 동서로와 시립도서관을 통하여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 되어 있지만 아직도 자전거 사용자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야 하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감히 전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을 인도쪽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또 자전거 전용도로의 높이를 인도와 차도의 중간쯤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향표지판 문제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는 어디로 가느냐 송학동은 어디로 가느냐 왜 익산시내에는 도로표지판이 방향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외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방향표지판을 누구나 알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생각 해 봤습니다.
이건 북부시장에서 원광의료원 쪽으로 가는 방향표지판 입니다.
좌회전은 배산공원으로 가고 우회전은 고속도로라고 써있습니다.
직진은 원광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는 이길로 가는 것보다 원광의료원 끝길로 해서 가는 것이 훨씬 초보자한테 편할 수 있죠.
이렇게 된 표지판을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을 앞에 써주고 멀리는 목적지, 마찬가지로 좌우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도로 교통법을 찾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몇개나 익산시를 바꾸면 될 까 하고 익산시내를 배부해 드린 노선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익산시의 방향표지판 실태 및 문제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표지판 다수가 도로표지규칙 제 4조 제1항의 별표 4 도로표지의 제작요령에 위배된 표지판이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러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도로 표지제작 요령에 의하면 진행방향의 표기는 2지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번 바쳐보십시요.
직진 공업단지 좌회전 시청 우회전 경찰서 진행 방향은 2지명을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동 요령에 의하면 목적지와 경유지 지명이 연결되어야 하며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좀전에 보셨던 것은 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동부시장쪽으로 가는 직진이 공업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공전문대 오거리에 가니까 공업단지는 없어졌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지명이 어느곳에서는 터미널 어느곳에서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좌우회전 지명표기가 2지명과 1지명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고 어느것은 두가지를 지명하였고 어느것은 한가지 지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전에 보셨던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공단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우측이 동익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익산역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동익산으로 써 있습니다.
네번째로 원거리 지명 표기 방법이 통합후 변경되지 않았으며 지금 보시는 바에 의하면 좌회전으로 함열을 간다고 써있습니까? 맞습니까?
("익산역"이라 하는 의원 있음)
다음거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직진이 함열로 돼있죠?
함열표시는 네모난 사각형안에 함열이 표기되어 있죠?
저 표기는 사실 시내에서는 저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외지역을 저렇게 표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후에 저것을 변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경유지 도착지에 입구 표지판이 없습니다.
공단 후문에서 보면 배산공원이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오게 되면 북부시장에 오게 됩니다.
북부시장에서 역시 배산사거리까지 가면은 배산 사거리에서도 직진은 배산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산공원까지 가면 배산 공원들어가는 입구 표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산 공원은 어디로 도망가는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집니다.
좀전에 보셨다시피 공설운동장도 고속도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공설운동장에 가서는 공설운동장 입구 진입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방향 예고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의 지명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방향 예고표지판이라는 것은 교차로에 150미터나 100미터 300미터 전방에 세워지는 표지판이고 방향 표지판은 교차로에 세워지는 표지판입니다.
이 두개의 표지판이 기록되는 지명이 일치해야 하는데 인화동 사거리와 구 원광고등학교 사거리는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한 관공서에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후문에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도로를 개통하고도 방향표지판을 세우지않았고 동서로 입니다.
동서로와 송학동에서 만나는 고현교회앞 도로 입니다.
방향 표지판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서로인데 방향표지판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쪽에서 상공회의소쪽으로가는 도로인데 방향표지판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원거리 지명과 근거리 지명이 포기배열이 바뀌었습니다.
인화동 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를 보면은 원거리 표기는 위측에 아니면 좌측에 근거리 표기는 하단에 아니면 우측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번째 오거리 방향 표지판이 사거리로만 표기 되어 있습니다.
보배 오거리 입니다.
신호등은 오거리체계로 되어 있으며 방향 표지판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파손된 방향표지판을 방치하였습니다.
산업도로와 번영로의 교차로에 방향표지판이 작년 연말에 파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즈음 가다 보니까 떨어진거 도망가버리고 받침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새한주유소 삼거리에 서있는 방향표지판은 낡을대로 낡아있으며 15도정도 기울어져 있읍니다.
열두번째 미개설된 도로에 방향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보시면은 모송선에서 동서로가 만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모송선이 완료되었고 동서로에서 송학동으로 가는 도로는 아마 내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직진은 송학동으로 아주 버젓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에서 벌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본의원이 제시한 방법대로 전부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장환
권 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 14시 36분 정회)
( 속개 14시 43분)
○부의장 박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세밀하게 질문해주신 신영철 의원님, 그리고 권 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부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한민속예술제전에 앞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마한예술제전을 위해서 본예산이 약2억6,000만원 기타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사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모금 운동이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각 읍면동에 약 100만원 정도를 할당하고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물론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전 행사가 제전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의 부담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한 주로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농악대의 경기 그 다음에 줄다리기, 축구 이런 정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특별히 이런 행사를 위해서 필요이상의 단체를 위한 무슨 모자를 제작한다든가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이런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그대로 있는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약간의 재정을 지원 받을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절대 부족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영철 의원께서 역시 말씀하신 상수도 문제입니다.
지난 MBC에서 방송을 해서 비단 익산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참 깜짝 놀라는 그런 사정을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 역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한테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인즉 95년말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 그 현장을 촬영한 내용입니다마는 즉시 저희들은 2억 1,600만원을 들여서 31건에 달하는 배수지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에 중앙의 검열단이 와 가지고 검열을 마쳤으며 별다른 지적이 없이 저희들 시정 사항을 합격시켜 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한테 사과드린 바는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 많고 식수가 상당히 고갈되는데 앞으로 읍면동에 상수도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한된 지역 함라, 황등, 삼기, 오산, 춘포, 금마, 왕궁등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 읍면동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나머지 읍면동을 지하수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주권 상수도에서 급수량이 전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여기에 맞춰서 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현재 복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선 적자가 상당히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95년도에 총할원가는 83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수에서 나오는 수익은 약 65억 1,6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8억정도가 95년에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6년도에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이주부담금 이런것들이 통합해서 약 136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또 부담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상되는 적자만해도 148억 3,9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5년간 30%씩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만 96년도에 나오는 적자를 메꿀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전 익산군에서 넘어온 부채까지 포함해서 약 428억 4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권 광역수도 이런 공사까지 합하면 그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부채를 갚는 마지막 해가 2013년인데 그때까지 계산을 해 보면 원금 이자 보태서 약 60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18년동안 갚아나간다면 1년에 약33억정도를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광역권 수도 사업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료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막대를 액수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의회를 통해서 다소 해결하는 방안을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담당하는 예산과 또 일반회계에서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다소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책임될 양만큼은 저희들이 반드시 일반회계에 포함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시를 해서 모든 내용들이 파악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이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여러가지 방책을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상세한 자금의 내용 이런 내용은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로 의회에 브리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후의 관정의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관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관심을 가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그동안 폐공된 것을 제외하고라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정은 2만 4,45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문제가 좀 적은 편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고 지적하신대로 폐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이고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는대로 폐공할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폐공 절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하고 또 특히 폐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입회를 해서 앞으로 문제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성면 주변에 있는 하천 부지 이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형지역 그 다음에 어량천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곳에는 6월말까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금년말까지도 계획되어 있고 또 작년 12월말에 공사가 완료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금년 6월말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 농사짓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망성면을 방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바로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직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정도로 대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은 평당 지급을 1만 6,000원 정도해서 3년간 농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사실은 모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쌀증산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분양을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서로 농사를 지으려는 경쟁이 있을태고 또 그냥 도자로 밀어놨기 때문에 다시 경계를 해야 되어서 해야 문제 그래서 측량비 같은 것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 이런것들이 야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만 잘된다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계속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의원께서 물류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시장으로 나왔을때 될 수 있으면 저는 공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물류센타만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익산시는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도시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물류센타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권역별로 물류센타를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내 중앙정부에 저희직원을 보내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전국을 5개 권역 즉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분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겠는데 수도권은 경기도 군포시에 약 10만평, 부산권은 경남 양산군에 약 10만평, 중부권은 충북 청원시에 약 40만평, 영남권은 경북 금천시에 27만평 현재 조성중에 있고 호남권에는 전남 장성군에 31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95년부터 99년에 걸쳐서 약 7577억원을 총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에서 정부 계획에 의하면서 전북이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국 인터체인지 부근에 물류기지를 건설을 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IC 주변에 97년까지 약 18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비는 약 80억원을 들여서 민자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저희 익산에 있는 한 기업체가 상당히 교섭을 하고 있는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 기업체에서는 전주 군산의 고객까지 상대하는 물류센타 즉 생활용품 및 의류 기타 이런것을 상대로 하는 물류센타를 지었으면 하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애기한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이런 회사하고 다시 교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건립중에 있는 오산물 도매시장만이라도 충실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이러한 물류센타 유치에 염두를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 드리고 기타 내용은 실국장으로 통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장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 설치된 도로 표시판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는 108개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금년에 재정비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전에 고치지 못하고 이번에 재정비 할 대상이 6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재정비할려고 중앙과 알아 본 결과 5월중에 도로 표시판 설치에 대한 규칙이 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개정후에 정비를 할려고 기다린 것이 상반기에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칙이 시달이 되면은 예산도 있고 조사도 되고 있으니까 권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행하는 공사는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기시행된 사업은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으나 종합 행정업무 수행 및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위주의 수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침에 의거 장려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되어 간선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초기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 저희 도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남원시를 시범적으로 지정 해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각 시군을 보면은 균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시공법을 저희들한테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범지구도 가서 견학을 하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공법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장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신영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박장환
그러시면 권 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류가지 문제를 제가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도 잘못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난 정기회때 답변한 부시장의 답변은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에 다시한 번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안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도로공사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국 15개 인터체인지 설치하는 내용을 파악만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익산 인터체인지도 97년까지 18만평이아니라 1만 7,000몇 백평입니다.
그것을 물류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도 냈고 또 관내의 한 기업이 입찰공고시 스물 몇개 기업이 참여를 했지만 관내 기업으로 해 달라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익산 인터체인지만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0개는 낙찰이 되었고 네군데는 유찰되어서 다시한 번 낙찰기회를 기다리고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모기업에서 관내 기업으로 하여금 익산 인터체인지에 구익산 인터체인지 주변을 물류기지를 만드는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익산상공회의소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사장, 전라북도지사까지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 재정경제원에서도 한국도로공사한테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건설교통국 다음 전라북도지사께서도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하지만 당장 그 기업이 익산시에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과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물류기지 건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냐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열심으로 지원을 하고 또 당 관계되는 회사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익산 인터체인지는 하반기에 입찰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단서 조건을 내건다고 하였습니다.
관내 업체라는..
물론 입찰에 참여했던 20몇개의 기업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 상공회의소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에서 노력을 한 결과가 현재까지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약속한 것은 공문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약속한 것이 언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산 인터체인지에 분명히 건립되어지는 물류기지를 타 지역의 유수한 굴지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우리 익산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실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한 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여러가지 부실공사, 아까 7㎝나 파여있는 맨홀 이런 것들이 그부분만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 여러곳에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장환
권 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오늘 질문 요지와 관계되는 안건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재창 의원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은 하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께서 지적한 각읍면에 마한민속예술제전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금으로 100만원씩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부족했다는 견해의 말씀을 시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도 보조금이 내시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시후 얼마의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추가 조치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각 읍면동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최소 2,200여명에서 최대 4만에 육박하는 진안군수가 관장하는 인구보다 많은 별정직 5급 사무관이 관장해서는 안되는 인원, 부서기관 정도는 관장해야 되는 거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2,200명도 100만원. 어른도 떡하나, 아이도 떡하나, 행정의 타당성을 잃은 행정을 해 놓고 시민들보고 우리가 한 일에 정당성을 인정하여 달라는 애기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겠다는 충정어린 심정에서 거명을 하고 내친김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4,000만원.2,200명도 4,000만원, 4만도 4,000만원. 소액규모로는 공사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끝나 있는데도 4,000만원 4억을 갖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을만큼 일거리가 많은 동도 4,000만원. 이런 행정을 입안하고 발상하는게 우리 집행부의 어느 부서 머리에서 이루어 졌는지 심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는 여기 불과 6-70명이 앉아있는 소리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낱낱이 앎으로써 책임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38명이 감시할게 아니라 33만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차제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마한 민속예술제전 준비금으로 내시를 하실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걸로 봅니다.
앞으로 준비금으로 하달하실 금액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덧붙여서 오늘 본 내용과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개선 여지가 있다고 하시면 개선을 하시겠다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장환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답변 하실때에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3분 정회)
( 속개 15시 30분)
○부의장 박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에 있어서 익산 IC에 예정 되어 있는 건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만 8000평인데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물류센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하고도 제가 애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개별적으로 한국 도로공사에 접촉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한국 도로공사에 국장을 보내가지고 공문과 더불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 백제 재전에 있어서 읍면동에 자금배정 문젠데 물론저희들이 1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즉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제전위원회에 넘겨주고 남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그렇게 됐는데 도에서 나오는대로 이것을 재할당을 하겠는데 읍면동을 보면은 어떤데는 농악대를 출전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은데서 참가한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군데로 알고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시 나눠주기도 곤란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해서 어떤 데는 출전하니까 더 주고 안하니까 덜주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장하고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각 읍면동에 4000만원 재량 사업비를 할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은 방대하고 어느지역은 그렇지않은 지역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초도순시때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제가 제한을 가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000만원씩 골고루 주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데는 재량사업이 적으니까 감액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전에도 그런 사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또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보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해결을 해라 이런건 아니니까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접수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장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박종태
의원 정철교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