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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내무위원회-제1차

(제10회-내무위원회-제1차)

제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3일 (화) 10시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시기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시기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내무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결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와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행정협의회 규칙안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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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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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위원장 정철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같이 일하는 과장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은 지금 몸이 좀 아파가지고 주사를 맞고 바로 돌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정계장 이석구, 국제협력계장 김권기, 지도계장 서창원, 인사계장 전종만, 서무계장 김일춘.
    평소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 막중한 업무를 감히 잘 감당할지 두렵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3월 5일자 익산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총무국장의 보직을 받고 우리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규약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해 개정 조례 5건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24일 내일은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전주,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정년을 기한으로한 한시 정원(4급 1명) 및 한시기간 (97년 6월 30일)로 운영하다가 명예퇴직 공로연수 요원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 즉시 정원을 감축 조치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그리고 누구나 혐오시설 부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하수처리장 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월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월15만원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 요구와 택지의 개발 도로의 개설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행정 및 지역여건이 크게 변하여 불합리하게 된 기존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 증설 감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은 물론 획일적인 행정수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업무는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전라북도 개선 지침에 의거 온라인등초본의 교부는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관계과장인 총무과장 및 시장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오늘 상정한 5건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한 총무국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번에 3월 5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용규정에서 국내와 국외 여비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6조를 제3조에 국내여비 규정 현행 제6조를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 제4조에 국외여비를 규정하고 국내.외 여비조문을 분기 준용함에 따라서 존치 가치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에 명시된 국내여비정액 제5조에 명시된 이전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차등지급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조례 제3조에 의거 익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의 여비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라든지 첨부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우선 보기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포함)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또 국내여행을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여비의 종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조(국내여비 정액)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4조를 2조로 해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개정되겠습니다.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 이 경우를 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인데 인을 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에는 월액여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를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제5조(이전비) 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라는 현행 6조를 개정을 해서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명시해서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규정 제21조”는 “같은 규칙 제17조”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익산시 여비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에 맞춰서 개정안을 저희들도 따라서 준용해서 한 것이 되겠으며, 참고로 제10회 익산시 임시회 조례안 의결 참조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액여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특허가 1야당은 실비로 되고 1일당은 1만1,000원이 되던것을 변경은 1야당은 실비 그대로 하고 1일당이 2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호도 일당이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 2호도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 1만500원에서 1만8,000원 4호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고 야당도 4호를 예를 들면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비에 있어서는 현행은 거리에 따라서 각 등급을 정했습니다마는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이전비는 거리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등급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전비는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여비규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이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정원으로 내무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 정원 한시승인이 된 것입니다.
    정원 1명에 관리기관은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 및 운영은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북 지방 12200-310호(‘96. 3. 4)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시본청 536명을 537명으로 한다.
    1. 시본청 : 537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시본청에 두는 정책보좌관 1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준으로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되, 명예퇴직 . 공료연수 발령등으로 결원발생 즉시 감축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의 한시정원중 본청 . 출장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조(공무원의 총수) 익산시의 본청 . 의회사무국 . 출장소 및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본청 : 536명 개정안은 제2조(공무원의 총수)에서 1. 시본청 : 53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보시면 익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내력표가 나와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총213명의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56명, 기능직이 57명 본청에 68명, 출장소에 11명, 공영개발사업소 27명으로 한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4급 1명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평균으로 볼 때 월 15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누구나 근무를 기피하는 하수처리장 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익산시민의 보건향상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과 공단폐수처리장이 인접해 있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풍이 북서풍으로 모든 악취를 직접 접함으로 오히려 분뇨처리장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실태입니다.
    또한 공단 폐기물 매립장이 공사중으로 준공시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으로 근무직원 운영상 상호수당지급의 불균형으로 불만초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중 하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장려수당)에 별표4 제2항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월15만원씩을 현행 지급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은 2항에 분뇨 다음에 하수처리업무를 포함해서 월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3항에는 하수를 삭제하고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월10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봐주시면 시군 특수업무수당 지급 현황에 있어서 군산은 분뇨처리장 15만원, 정읍 15만원, 남원이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군산에서는 현재 하수처리장을 공사 진행중에 있고 정읍도 역시 공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남원은 현재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는 군산이 10만원, 정읍 12만원, 남원이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를 참고로 대비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을 대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주시가 15만원, 경기 하도가 20만원, 경기 광주가 20만원, 안양시가 20만원, 서울이 18만원씩 안산, 과천까지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이 17만원, 춘천시가 16만원, 의정부를 비롯해서 충남, 충북 옥천까지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전남 광영과 전남 나주가 13만원, 충북 문의가 12만원 전남 화순이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이 15만원씩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환경부에서 지시가 오기를 월15만원씩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요청의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에서도 이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10만원씩해서 15만원씩 인상해 주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허락을 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락에 의해서 검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호 안건명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호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5호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월20만원 이하)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당초 수당지급의 불균형으로 불만요소를 해소하고 환경관련 주요시설의 전담근무자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제고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호 주요골자에서 관련 설명을 하셨는데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에 맞는 기준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여비는 현실에 맞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못 현실에 맞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상위법인 국내 국가에서 지정한 국내 여비 규정에 따른 거기서 그 규정과 같은 것을 현실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실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한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행 인상가격이나 이런게 안 나와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진형섭 위원 1만1,000원이 2만5,000원으로 오르고
그러면 이 오른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상위법은 국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안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내려온 근거서류를 첨부를 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근거서류도 없이 여기서 임의로 올린 것이 돼 버리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넘기시면 준칙안 전라북도에서 온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자료는 봤는데 이런 어떠한 정확한 숫자적인 것은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1만1,000원짜리가 2만5,000원으로 올랐고 2만700원짜리가 3만7,500원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그런것은 없다 이말이예요.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액면으로 올리게 됐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 이거지.

○총무과장 김채영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당초 현행이 예를들자면 특호가 1만1,000원에서 1일당을 식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만1,000원이 2만5,000원으로 됐느냐는 설명 근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저희 익산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산출은 못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1만1,000원이 2만5,000원으로 1만4,000원씩을 더 지급하라는 것이 왔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근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임의로 해 버린것으로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대통령 국내 여비 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방금 진형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령으로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올려라 그 이상은 안되죠.
    지역실정에 맞춰서 미만은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1만1,000원에서 2만5,000까지 올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2만5,000원이상은 안되고 그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것은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은 2만5,000원 미만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제3조 4호에 보면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규정으로 같은표 제3호 해당 공무원 1조 전문직 공무원 2조 이런게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에 지방 연구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방직으로는 농촌지도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지도소 지도원 지도사 있잖습니까?
지도직 공무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농촌지도소 직원보고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일반적으로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 이게 농촌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에 관한 여비조례고만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농촌지도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우리시가 농촌진흥원과 익산시와 같이 관계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국비는 국가에서 전도를 해다 집행을 하고 일부 지도소에서도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지방비는 익산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는데 국비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은 국비로 전도를 받아 집행이 되고 지방비는 익산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입니다.

○진형섭 위원 지도소안에 지방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전체는 아닙니다.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기능직과 일반직만 지방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죠?

○김대오 위원   여기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임명에 관한 것을 지방직으로 바꾼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례를 지방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나서 여비를 줄 수 있냐 그 말이지.

○총무과장 김채영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직으로 바꾼다 직종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국가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데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여기 나와있는 별표1해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는 과연 농촌지도소를 얘기하는 그런 별표1을 참고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직 별표1에 제4호에 보면 제1호 해당공무원란중에서 연구직 및 이것은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은 지방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을 앞에다 붙여준 이유는 국가공무원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어디를 보고 했느냐 하면 도의 조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도에는 그러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도 있는데 그 조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 것 아니냐 우리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도는 도에 맞게 했는데 도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 12월 29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급 적용을 합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을하되 그랬으면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국가 여비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부서에 사실상 작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됐으면 1월달에 이것이 사실상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할 텐데 개정이 안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이런것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이렇게 임박하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 4월달인데 1월이나 2월이 이것이 올라와서 처리가 됐어야지 지금와서 해 놓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어구도 이상하고 문구도 이상한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1월 1일부터 한다 그것의 유권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적용은 왜 1월 1일부터 해요?

○김광수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이미 출장 갔다온 사람들은 소급해서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지침에는 사실상은 바로 1월달에 연초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이 가장 적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그것이 조금 늦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칙에 1월 1일부터 적용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칙에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미 적용하고 있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전국적으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여비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요.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여비가 이미 지급이 됐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이 되면 하위법이 바로 따라서 그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이미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익산시청은 큰 문제가 있는 시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를 본위원은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든 법의 적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보태서 준다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례 제정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공포도 되기 전에 시행을 해 버렸다고 하면 이런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앉아서 공무원들 월급 받고 하는데 뒷받침하는 서류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이 나와있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맞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 필요없습니다.
    위원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거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합니까?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급 여부 한도를 가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인 집행을 했으니까요.

○김대오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정철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협의끝에 오후 마지막 일정에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마지막 일정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알립니다.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진형섭 위원 한시적인 것인데 한달 얼마를 놔두고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와 도로부터 정원조례가 승인이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 처리할 수 없고 입법기관인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람까지도 딱 못이 박혀 있는 거죠?
누구라고.

○총무과장 김채영 내년도 6월 30일을 정년으로 한 기준으로 해서 한시 정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 및 운영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도 6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을 지금부터 6월 30일까지밖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못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공고기간이 있고 이 통과가 되더라도 무엇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불과 한 달 남짓 이 정책보좌관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비면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정책 보좌관으로 못 들어오죠?

○총무과장 김채영 정책보좌관 이 한시적 정원 자체가 모두에 설명말씀 드린 바와같이 정책보좌관제 조례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받은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 날로 이 한시적 정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내무부에서부터 그런 단서조항이 붙은 한시적 정원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진형섭 위원   이런 조례를 굳이 한 달밖에 쓰지 못하는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편안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6월말일까지 있다고 그 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했다가 또 그 때 가서 폐기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 제정은 행정적 소비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이 소비성향을 많이 띠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는 어떤 이유에서 상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 질의 끝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정책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해서 시정업무에 도움을 주는 어떤 연구라든지 시책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장을 보좌하고 시책 개발하는데 사실 이제까지 우리 익산시에는 한 번도 그런일이 없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책보좌관 제도를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장 입장으로서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시책 개발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필한다든가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장은 행정적으로 보필하는 부시장도 있고 각 과별로 국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시책 개발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책보좌관 하나로서 시책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보좌관 한 명이 시책개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각 국이나 각 과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같은 것이 없어서 과연 정책 보좌관이 시장을 보좌해서 정책개발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문제들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책 개발이나 시발전 그런 문제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한 달반 이 시간으로서도 정책보좌관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정책보좌관 근본적으로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하는 일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예산도 낭비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저도 진형섭 위원과 같이 이런 조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훈 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한 달반 내지 두 달간 쓰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 상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위인설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가 전주시의회에도 상정이 돼서 폐지된 일이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한 달반이나 두 달 정도의 시한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폐지될 수 있는 조례를 과연 제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는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정책보좌관제를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아까 6월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이 공로연수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희망원계를 제출해야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계가 없을때는 공로연수가 내년 6월 30일에 정년하실 분이 6월 말일까지 해서 공로연수 신청이 들어갔으면 이 한시적인 정원이 없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할 때는 정책보좌관제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특정인 하나를 두고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본인도 6월 말이면 공로연수를 간다는 뜻을 이미 밝힌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한 달반 두달 시한을 앞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꼭 있겠는가?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 정책보좌관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년을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을 인사적체의 숨통을 트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이 제도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시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은 한 사람 와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광수 위원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시장님께서 예를들면 제3공단 조성하는데 연구 과제를 주면 받아서 검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사발령만 받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부속실인가 어디다 사무실 하나 두고 앉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비서실 안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그런 고급인력을 놀려서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감사합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면 정책보좌관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어느 경우에 계속해서 정책보좌관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정원이 있으니까 활용도 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를 우리시에서 원해서 된 것입니까?
    도에서 인원을 밀어붙여서 보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사적체라든지 이런것들의 해소방안도 되고 또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시책을 개발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중앙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공로연수 신청을 본인이 안하면 이번 정책보좌관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6월 30일에 공로연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정원이 있으니까 정책보좌관으로 업무를 6월 30일까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총무과장 김채영 6월 30일 이후에 공로연수에 안 들어갔을 때

○진형섭 위원 그 사람이 신청을 안하면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런 경우는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위에서 정책보좌관을 시장님의 어떤 특수한 연구 과제나 어떤 특수한 과제를 줘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어떤 구상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좌관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제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잘 운영하면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뒀습니다마는 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당사자가 안 하면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만약에 공로연수를 내게 되면 이것은 감축이 되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그것을 안 냈을 때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그대로 1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시책적으로 이 정책보좌관제를 당해 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심사를 하고 조례의 심사를 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까도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도 김광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어떤 시장의 보좌도 되고 인사적체의 해소도 위해서 이런 정책보좌관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6월 30일이면 그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간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불과 이것을 공포해 놓고 나면 공고기간이 15일이니까 한 달 반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공로연수 신청을 않는다 이랬을 적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어쨌든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는 이 정원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해 주면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은 자기 심정을 그렇게 얘기합디다.
    김태석 총무국장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선례에 의해서 6월까지면 끝나니까 자기도 공로연수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한 달반 남겨놓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쫒아내는 그런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선례가 있으니까 자기도 6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들어가겠다 굳이 한 달반 남겨놓고 조례까지 해서 꼭 몰려나가는 공무원 말기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도 아까 우려하시는 것 그 분이 공로연수 신청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6월에 가서 조례를 그 때 그 분이 공로연수를 안 갔을 때 어차피 내려온 국장급이 있으니까 6월달에 안 내면 그 때 제정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조례 자체가 한 달후에나 이렇게 효력을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냐 이렇게 이 조례 자체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신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따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위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 분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분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은 말하자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사람 내쫒으면 되느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고급인력이 와서 일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피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인사를 해 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예.
본 조례는 효율성이 없고 짧은 기일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제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반대토론에 찬성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력 관리상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김광수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찬성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 토론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찬성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에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어서 참석위원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분이 반대임으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은 지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올려야 된다라고 일괄해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 영 위원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도 냄새나서 안좋던데 기왕 올려 줄바에는 똑같이 구분없이 폐수 쓰레기까지 전부 15만원씩으로 해 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타시군에서도 예가 있습니다.
전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행정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더 붙여서 줘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얘기니까 올라온 대로만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못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일방적으로 쓰레기는 10만원 정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길 때문에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또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 쓰레기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적에는 그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장려수당을 월15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알아듣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예산서에 나온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는 곧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 범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론 인상이 도면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도록 해야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분뇨처리장은 15만원씩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번에 개정을 봐서 분뇨 하수 처리장이 합해지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기구도 2개가 합쳐집니다.

○오인수 위원 기구가 합쳐지기 때문에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15만원씩 인상해서 주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든지 그런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조례 내용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부분개정만 되면 예산이 이때부터 개정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200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 도로개설, 대단위 APT건립 등으로 인해서 행정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기존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014통리 3,084반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되는 것은 통이 8개 반이 34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2통리와 3,118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송동 지구 우남 APT 1,075세대와 광전자 연립주택 20세대의 입주로 인해서 통리가 8통이 증설이 됐고 반이 34반이 증설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 1중 삼성동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시면 현행 통이 36통에 1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4개반으로 해서 3개반이 증설이 됐고 36통내에 2개반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을 8개로 늘렸습니다.
    반도 따라서 50통에 가서 5반으로 늘었고 51통 5반, 52통 3반, 53통 5반, 54통 4반, 55통 3반, 56통 4반, 57통 2반 그래서 8개통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호입니다.
    안건명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불합리한 통.리.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으로써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6. 익산시 시기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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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익산시기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통합 익산시 발족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북돋우며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의 대 상징물로서 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기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기의 규격은 120cm * 90cm입니다.
    별표 1에 표시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문장은 시장명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은 안 제4조에 명시된 휘장의 규격과 모양 또 휘장의 사용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익산시기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조목별로 읽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엘 고나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감사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시 뺏지등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가 되겠습니다.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사항으로는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본다.
    뒤의 별표 1과 2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는 문장의 규격과 도형입니다.
    밖의 선은 녹색선이고 안은 백색이고 가운데 막대같이 된 것은 녹색이 된 것입니다.
    이 규격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가감해서 가로 세로 비율로 해서 늘릴 수 있는 융통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휘장의 규격과 도형 휘장은 양각으로 되어 있고 바탕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익산시라든지 막대 그림은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 설명입니다.
    타원은 안정성과 함께 익산의 “ㅇ”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원내부의 양측 비스듬한 변은 익산의 “ㅅ”과 “산”을 상징하며 익산이 산의 헤택을 입는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3개의 길게 뻗어내린 막대는 4통 5달되는 교통도시를 의미하고, 막대밑의 뾰족한 부분은 보석을 상징하여 보석도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뻗어 올라간 좁은서은 “공장굴뚝”을 상징하여 지역의 힘찬 번영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탕의 녹색은 평온함을 상징하고, 원안의 백색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시기의 뜻을 저희들이 조례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7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시기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북돋우며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기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색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색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이 색깔이 녹색인데요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색깔보다는 조금 따뜻한 그린색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차갑게 보이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실제 원안의 색깔은 산뜻하지 괜찮습니다.

○김광수 위원 색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색깔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의 색깔을 종합을 시켰어요.
여러 색깔을 놓고 비슷한 색깔로 분석했는데 오리지날은 이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의견으로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 문외한이 이 자체를 평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밑에 뾰족한 게 보석을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통 5달 봉하고 뾰족한 부분은 잘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산자가 되고 시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심의하면서 여러 전문인이라든지 저희들 시 내부에서 미술이나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세계 각국 일본, 하와이 여러 소위 시기 심볼마크를 놓고 눈으로 주마간산식으로 보면서 어떤것이 낫냐 하는 식으로 전부 검토를 했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나다.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봐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 때 저희 시 간부들이 수차에 걸쳐서 본 것들은 일본의 몇개시, 미국의 몇개시, 한국의 몇개시 성남시라든지 대구시, 인천직할시를 놓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조금 수준에 맞는 것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통합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로 11점이 들어 왔습니다.
    11점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상당히 시각 디자인에 상당히 전문인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에서 봤더니 이게 너무 유치하고 초라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오픈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미술 현장감이 상당히 박진감이 있는 심볼마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상당히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하냐 하는 식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때 가작 하나만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광대학교 양학철 교수가 이게 익산시가 서로 통합하는 이미지를 차지하는데 이것 가지고 옹색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원광대학교에도 요청을 하고 전북대학교에도 요청을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그러면 지역사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무료서비스로 제공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형섭 위원 작년에 가작했던 모양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산을 표시하고 익산을 표시하는데 민방위기하고 비슷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막대기 3개가 4통 5달을 뜻할 수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그것을 흰색을 한 번 보세요.
    직시해서 쳐다보면 파란색만 눈에 띄잖아요.
    그 사이에 흰색을 멀리 쳐다보면 확실히 공장굴뚝이 연상이 됩니다.
    설명서에 그것이 공장굴뚝을 연상한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원광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양학철 교수가 자기가 그 때 여기 심사인으로 왔는데 보니까 너무 내용이 미비하고 해서 자기가 전국적으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외국치 전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여기에 소위 시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것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성남시, 대구, 인천시 같은 것은 파도가 소위 웨이브 같은 그런 것으로 했는데 요새는 시기가 이렇게 상당히 개방되고 오픈된 심볼 마크가 많데요.
    세계적으로 각도시가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소위 이런것도 아주 국제적인 감각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적인 상식이라든지 이것은 무지개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무지개가 산도 있고 여러가지 뚯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하는 느낌이 있고 이것도 상당히 다른 디자인전에 가면 호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에 연고를 두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면 이것은 상당히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전부 견해가 틀리고 이거 하면 이거 안되고 저거 하면 저거 안되고 우리 시장님도 보시고 전람회 몇 번하고 설명하고 양교수가 나중에는 이러다가는 어렵다 못하겠다고 그런 의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데 최대공약수가 아까 나온 이것 우리 건축직들 또 건축학을 보는 사람들 안목에서 아까 설명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로 접근하는 것이 아까 저희가 모델 설명한 것입나다.
    여기서 또 가타부타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다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도안하신 분한테 색을 좀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 규격이 가로 대 세로가 120 대 90 4:3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일반적인 시기가 그런 규격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보통의 기의 규격은 가로와 세로가 3:2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3:2면 상당히 길다는 얘기죠.
거의 정사각형이 아니라 한 쪽이 길다는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대체적인 기의 규격은 120:80, 135:90 그런 사이즈가 대체적인 가로와 세로의 비율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다른 시군치를 봐서 비슷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기는 대개 통일을 해야지 나중에 게양할 때

○남궁승영 위원 첨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전문위원님의 얘기도 태극기 얘기했는데 태극기의 비율도 120:80, 135:90 그것이 기본적인 사이즈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규격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국기 규격이라든지 모든 규격은 아마 정부에서 정부 국기게양 규격이 있는데 그것하고 한 번 대비를 해 가지고 한번 봐서 그것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기는 이런 규격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규격화 시켰는데.

○남궁승영 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태극기의 규격은 3:2를 하는데 딱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몇cm, 2호는 몇cm 그러니까 90:90 60 120 80 135 90 180 120 그렇게 호수로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총무국장의 사과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시장님을 출석시키지 않고 오늘 이어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말씀을 듣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산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관계는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칙란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도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고 순서상 처리된 과정이 대단히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나 집행부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고 질의 한가지 했으면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월액여비 여기에 현행중에서 경우를 때로 하고 미만인때는 일로 하고 금액으로를 을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낱말이라든가 토시하나도 신경써서 손을 대려고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경우를 때로 한다든가 으로를 을로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을 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로 알고 싶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이상일때는 15일까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미만일때는 15일이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일 이상일때는 상시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기 때문에 15일 이상만 출장이 되어 있으면 상시 월액여비를 주고 미만일때는 15일이하 14일, 13일이 되겠죠.
    우리가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도것을 보면 현행이나 개정이나 손 안댔거든요.
    미만인때는 하고 미만인때는.
    우리만 미만인을 미만일로 개정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법률해석을 미만하면 15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개정안이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만인때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되면 수정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자구수정을 해서 의안을 상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안대로 통과를 요구를 하면 그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정을 해서 한 자라도 수정을 할 때는 자구수정을 해서 의안을 다시 상정하세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자구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지금 진국장님께서 김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15일 이상과 15일 미만을 물은 것이 아니라 15일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과 일을 따졌을 때 여비는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단위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봤을때는 인이라는 때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게 명시해 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구수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일때는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일이라는 그 현황을 그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나요.

○전문위원 정홍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을 일로 하는 것은 정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미만일 15일 미만일적에 그런 뜻으로서 인을 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일 미만일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여기 보니까 15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자에 맞춰서 인을 일로 고친것으로 해석이 되는고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과장 김채영
시정과장 이병근
기획실장 이기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