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회-내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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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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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4월 24일 (수) 10시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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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5.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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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5.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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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면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부과 1계장 최호산, 징수 1계장 오재준.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회의기간동안에도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경륜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어 별다른 누수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첫째는 95년도 세무비리 사건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지하였으나 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시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 50만원 이하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의 5규정과 동일하게 그리고 전 자동차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업무용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서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연 세액으로 하고 기타 승용 자동차는 배당 세액을 연세액으로 하며 승합 자동차는 유형별 세액을 연세액으로 화물 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연 세액으로 정하고 특수 자동차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연 세액으로 부과하며 삼류이하 소형 자동차는 배당세액을 연세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현행 시세 조례에 임용법령 조문을 96년부터 기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법률상의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익산시 시세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세 조례개정안은 시세액의 여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게 됨으로 많은 행정을 투입하여 독려해서 해도 누진되기만 하는 체납세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는 관인 영수증 처리에 의해서 처리하고 1일결산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직접 성안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위원님들의 양해아래 실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할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은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1매당세액50만원 이하로 함(안 제6조 제2항)에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시세조례 제18조, 제20조, 제46조, 제48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 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그리고 제20조 제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제46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제48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라북도 세정 준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2페이지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은 1,000원, 동은 1,8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한다.
    제26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만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제48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애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안건명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지방세법중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제48조 조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고만요.
    이런것들은 정부에서는 일찍부터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했었는데 어째서 이제 익산시조례로 개정안을 내 놨는가 그리고 다음에 익산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 1호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해서 읍면은 1,000원, 동은 1,800원 이것이 주민세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오인수 위원   공히 다 맞출수는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는 아무래도 재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해 놨을 것이고 동은 조금 나으니까 1,800원으로 해 놨다 이렇게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익산시에도 보면 과거에 구 이리시로 보면 북일면에서 신설된 동 그리고 팔봉면에서 들어온 신설된 동 몇개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일동에서 들어온 신흥동 같은데도 상당히 농사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팔봉지역, 삼성동 지역 부송동 일부를 빼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일동에서 들어온 계문동 지역 여기는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로 편입된 후에 농사 행정에는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왜? 군단위에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단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시로 들어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동이니까 1,800원 내야되는데 이런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민들이 농사 짓는데는 혜택을 못 받고 동이라고 해서 더 내야 되느냐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아니잖겠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먼저 48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동시에 또 준칙이 내려와서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2페이지에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개인 주민세 균등할 관계가 읍면과 동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저희 동에 편입된 당초에 읍면에서 편입된 동 이런데도 있는데 그것을 추정하잖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동과 면과의 차리를 두는 것은 통합된 시군은 공히 똑같습니다.
    1,000원하고 당초에 시에 되어 있던데는 1,8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대로 된것을 저희가 조례에다 저희가 안 넣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개정이 되면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안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법인에 속해서 법인 개인 기타 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 법인과 구별을 두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장으로서 개인균등할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실제로 계문동은 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동이 되었기 때문에 1,800원을 내고 실제로는 농사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읍면과 같이 1,000원을 부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동은 얼마고 읍면은 얼마고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1,800원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종전에도 1,800원였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이리시에서 산업과에서 농사일에 지원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로 거의다 지원했었어요.
    도에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시로 통합되어 가지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구 익산군에 지원하지 구 이리시에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해 가지고 산업과에 다시 얘기해서 금마에 과수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나간것을 일부 빠뜨려서 팔봉지역에다 내 준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행정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것들은 시 변두리 지역은 농사지으니까 우리 내무위원에서 다룰일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저쪽 농산국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익산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제20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20조 과세표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를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를 어떤 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율 몇%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결정이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조례 제정율이 몇%로 내려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몇%를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세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세액을 산출액하라는 조항이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등급 조정을 합니다.
    등급이 말하자면 과세시가 표준액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은 알아요.
    그런데 이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시가를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시가 표준액은 현재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시가표준을 지적과에서 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가 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이 결정이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건물도 시가표준액을 정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건물은 매년 시가 조사를 해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데 매년 조사를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건물관계는

○진형섭 위원   조례는 이제 개정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그동안까지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을 정했다 이말이예요.
    과세를 한 기준에 의해서 과세한 기준에 의해서 토지등급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토지등급과 또 공시지가로 해서 정해서 세금을 매겼다 이말이예요.
    그러는데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니까 시가표준액을 내무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면 제주도나 익산시에 있는 시가 표준액을 내무부에서 어떻게 알아서 건물평가를 해서 보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시가표하고 건물시가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서 토지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 그것이 지적과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시가표준액이 되고 건물은 또 매년 건물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다.

○진형섭 위원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건물 및 선박의 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 표준액의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 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 산율을 적용할 수있다라는 이런 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라고 결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느냐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법령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까 선박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되고 토지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진위원님께서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매년 우리가 지적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시가조사를.
    그래서 시가조사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것하고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틀린 이유는

○진형섭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가표준액을 정하는데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막중한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데 토지등급별 아니면 정해져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시지가로 하지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겁니다.
    현실 시가가 얼마나가느냐 이것을 봐가지고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여러가지 익산시라고 하더라도 중앙지에 토지 시가가 이거 얼마라고 결정지었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돼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적에 익산시에 수백만필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느누가 어떻게 세밀하게 해서 이 번지는 대략 시가가 평방미터당 얼마가겠다 이번지는 얼마가겠다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느냐 질의하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는 아까 공시지가였는데 그것은 지적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가가 나옵니다.
    그것으로써 하는 것이고 건물은 각 시군단위에서 일단 조사를 한 가격으로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지가는 그렇게해서 지적과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있고요.
    건물은 원래 내무부라든지 지침으로 나와있는 건물형태, 건물연수 이런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내무부에서 원래 보상도 마찬가지로 연식에다가 슬라브냐 아니면 뭐냐 여기에 기준해서 원래 세금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정한다 이 말이죠.

○김대오 위원   원래 내무부에 그런것이 나와있으면 감정해서 보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슬라브, 슬라브는 몇년식이 있으면 얼마 그런식으로 산출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된다 하면 쉽게 알아들을 것을

○진형섭 위원   내무부에서 정한다면 혼동되는데 여기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가 표준액을 변경도 하고 결정도 한다고 했는데 왜 내무부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도지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법령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내무부라고 얘기를 해요.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모든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같이 건물의 연도라든지 연도의 율이라든가 또한 부분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이런것을 정하는 기준은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재삼 얘기하자면 건물 및 선박의 싯가 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얻어낸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어떠한 근거로해서 시가 표준액을 정하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정하는 것이 연도라든가 지역지수라든가 또 지붕지수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승인 맡아가지고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님, 내무부에서 그 지침서는 내려오고 건축물 관계는 종별로 있을 거예요.
    몇 개 종류가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지역지수가 있고, 지붕지수가 있고 여러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건물자체가 1종, 2종 벽돌이냐 슬라브냐 그것이 종별로 나올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을 구조지수라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년도에 지은것은 감가상각을 얼마씩 떨어뜨려 가면서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에서 챙겨가지고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사가 승인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맞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엘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종별로.
    어디는 얼마, 얼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전체를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공고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써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신청을 받기전에 우리 익산시 같으면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어떤건물은 얼마짜리다 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의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이상환 위원   핵심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어디에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부과과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파악을 잘 하지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돼요.
    건물에 대한 기준 김위원이 얘기한 것이냐 슬라브냐 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붕지수라든가 연도라든가 그리고 또 구조지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내무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께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 서운한게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면 이런 정도의 질의가 나올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텐데 그런 것 정도는 기준이 있으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이나 지침서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조례 개정하는 조례 뒤에다 붙여 가지고 사실 여기에 이것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것을 붙여서 쉽사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또 과장님으로서 우리한테 제안설명하는데도 편하고 우리가 알아보기도 쉬워요.
    그것을 안해 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법조문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통령령 80조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까지 우리가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세히 이것을 보고 쉽사리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례를 첨부를 했으면 뒷장에 이렇이렇게 건물은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런것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뒤에다 붙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의문점이 생기니까 시간만 끌고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복사를 해서라도 지금 바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을 정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조례를 개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바로 갖다 달라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언제 또 갖다줘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리고 아까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은 지적과에서 매년 공시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건물에 대한 것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익산시청 세무담당하는 식구에서 많은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하고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과세시가 표준액하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동일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세무정책을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공시지가로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보니까 공시자가에 근접한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의 전국평균이 약30%에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의 50% 앞으로는 80%까지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세율은 낮춰라
    세율은 낮추고 공시자가에 근접하게끔 빨리 지금 30%니까 언제까지 50%, 70%, 80% 그래가지고 되도록 빨리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근접을 시켜라 그 대신 세율을 낮추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로는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표준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금년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니까 금년은 시가표준액을 가령 45%한다든지 50%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만 개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선거가 끝난뒤에 바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시지가에서 말하자면 과세시가표준액 하듯이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라, 40%를 적용하라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올런지 그렇지 않으면 세율을 얼마로 내릴런지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모르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알고 아까같이 현실화를 해서 현재공시지가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려면 40%로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특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 11명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이 정부에서 금년은 익산시 중앙동 가령 익산시 토지의 땅을 50%로 하라 그 대신 세율은 조금씩 낮추고 이것이 정부의 세무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자꾸 이것을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양 답변을 하다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아까 그것을 진위원께서 물어보신 요지가 어디서 결정을 하느냐 건물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것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부대시설 기타여건을 참작하여 과감 산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예요.
    부과과에서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려보내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내무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을 가지고 부과과에서 합니다.

○이상환 위원   지가는 어디서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지적과에서 합니다.

○오인수 위원   지가도 이쪽 지적과에서 하는데 표본조사 해가지고 하죠?
    그 위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쪽에서 취급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토지지가 위원들 아마 있을 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까같이 세율을 낮추게 되면 공시지가가 시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안 낮추고 현실화율 몇%로 한다면 시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이 질의가 상당히 길었는데 답변을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끝내고 넘어갑시다.

○권 영 위원   26조 신고의무가 삭제가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다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에 나온 신설로 해가지고 과세표준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권 영 위원   그러면 신고의무가 삭제되면 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우리 지방세법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운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26조가 다시 새로 신설됐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는 26조에 이런 사항이 기재되었었거든요.
    현재 삭제한 것이요.
    그런데 이 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상에 나온 표준세율 있죠?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빼 버리고

○권 영 위원   변경사항된 것이 없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그러나 세율변경됐다든가 이런것은 전혀없고 단지 조례에 가서는 신고의무라고 이 사항만 적혀있어요.

○권 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방세법 자체가 이 액수가 변경될 때는 조례도 같이 변경해줘야 되지 안해줬을 때는 이대로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소액지방세라 해가지고 50만원 이하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고 이것을 사전에 준칙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고를 했는데 그것은 시군 3시는 어느정도 발란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전주, 군산하고도 협의를 했더니 그 시군이 50만원으로 하자 합의가 돼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징수건에서 볼때 50만원 이상건이 몇건이나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체납액으로 봐서는 약50만원이상건이 20%됩니다.
    그리고 다50만원미만이 80%입니다.
    전체적인 부과로 봐서는 50만원 이상이 40%이고 50만원 미만이 60%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통계표는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50만원 이상짜리가 익산시의 건수중에서 40%가 된다면 얘기가 안되죠.

○부과과장 김기상   도세가 주로 50만원 이상이고 시세는 50만원 이상건이 별로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부과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체납액에 대해서 부과액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체납액 세금에서 50만원 이하에 해당된 것은 약80%나 해당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체건수?

○부과과장 김기상   전체건수로는 50만원 이상이 40% 나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떻게 해서 50만원 이상짜리가 40%가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액수로 봐서 입니다.
    전체 지방세의 총액으로 봐서 40%가 50만원 이상이고 건수로는 50만원 이상이 1.4%쯤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권 영 위원이 질의한 26조 신고의무삭제 이것을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세법에 관계된 것이고 그것은 교통법규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입신고할 때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할 때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같이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법상에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 관계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다.

○김광수 위원   권 영 위원이 질의한 것은 26조가 삭제가 되니까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맞습니다.
    26조는 자동차세의 신고의무가 7가지가 있고 거기에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은 시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삭제가 되고 별도로 넘어가시면 26조로해서 이것이 신설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신고 의무는 다른 법규에 별도로 있다 이것은 세법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전입신고할 때 되어있다니까요.

○부과과장 김기상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은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세액을 떨어졌나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그대로 입니다.
    똑 같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에 이 세율이 없기 때문에 삽입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조례는 세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율을 넣은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잠깐 나왔다 와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모르는데 아까 과세시가 표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은 사실은 내무부에서 등급별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김대오 위원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에 의해서 과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96년부터는 시세표준액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세표준액으로 한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현재 96년부터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현재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4,300개 될 것입니다.
    용도별, 지역별, 이용율 이런것으로 따지고 표준지가 익산시 필지로 보면 4,300필지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예를들어서 나와가지고 A라는 필지가 100원이라는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100원을 다 과세로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번 과세표준 시액에 대해서 몇 %를 적용해야 된다 그것은 아마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가 표준액을 몇%로 정해야 되느냐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려면 세율을 낮춘다면 공시지가 그대로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세율이 아무래도 현실화에서 그 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면 현실화에 30%나 40%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공시지가 그대로 정한다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춘다는게 나와있고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에서 시가를 30%를 적용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으로 해라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또 40%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면

○김대오 위원   그 지침이 내려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몇%로 하는 것은 전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에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조례로 정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보십시요.
    만약에 지금 %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번 과세비가 표준액하고 지금 시가표준액하고 차이점은 시간이 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당연히 과세가 놓아지겠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적에는 작년과 올해의 차기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같이 보면 공시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 똑같이 적용하다보면 과세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올해는 큰 차이는 없겠지.
    같은 %를 적용한다면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를 몇 %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느냐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올려주고 낮춰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란스를 전국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은 몇%, 어떤 지역은 몇%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같으면 일률적으로 해서 50%, 60%, 80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같이 현재 30%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알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주민부담이 낮기 때문에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이 그러면 세율을 올릴지언정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을 아까 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해 가지고 세율을 낮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에서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아까 4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물 분류 조견표가 나와가지고 분류 법례라고 해서 도에서 96년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록조,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흑 혼합 벽돌조등으로해서 나와 있는데 이 위를 보면 그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 주거 시설이냐 위생숙박시설이냐, 사무실 점포냐, 교육시설이냐 공장 창고냐, 농어가 주택이냐, 농업생산 시설이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의 상가로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것은 어떻게 과세를 매깁니까?
    주고 시설지역으로만 매깁니까?
    상가로만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당초에 상가나 유흥음식점이나 허가나갈 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죠.
    그것은 주거지역으로만
    그러면 예를들어서 도시계획법이나

○부과과장 김기상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상가로서 허가가 안 나갈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왜 안나가요.
    점포같은 것 나가지.
    준주거 지역같은데 점포같은 것이 나가고 다 구멍가게 같은 것 점포로서 행하고 등기부등본에도 엄연히 나옵니다.
    점포면 점포, 사무실이면 사무실 나오는데 그런것들은 어디다가 기점을 둬 가지고 준주거 지역내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내에서 상가를 지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가로서 부과를 할 것이냐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으로 부과를 할 것이냐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허가 나간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죠.

○김대오 위원   아마 그것이 건물대장보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진형섭 위원   건축물 대장에 점포면 점포, 사무실이면 사무실, 주택이면 주택 이것이 나오는데 그 기점이 여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점포라고 해 놨다가 거기에다 해요.
    여기 내용에는 지침서에는 없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지침대로만 해야죠.

○진형섭 위원   지침대로 하면 주거시설로 해 버려야죠.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게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거기에 준한 것으로 해야지 건물은 각 읍면동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나오면 우리가 각동 담당자 교육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신중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준주거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상가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삽니다.
    점포로만 했는데 다른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제가 알기로는 상가지역은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안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다 그것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해당이 안되야 맞죠?
    세금도 상가로만 냈는데 왜 1가구 2주택이 됩니까?
    정부에서 세금은 상가로해서 받아들이고 1가구 2주택으로 적용을 한다 그것은 잘못됐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러니까 상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진형섭 위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1가구 2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안 들어갑니다.
    아니, 무조건 주거 지역에다 상가로 지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건립하는 건물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지만 주거지역에 상가를 짓고 또 다른데 집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상가로서 세금도 받지 말아야지.

○위원장 정철교   좀 정리를 합시다.
    건축을 할 적에 건축업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을적에 주택도 들어가고 점포도 필요하면 점포도 해 가지고 원래 허가를 득할 적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상가 지역에다 점포를 별도로 인정하고 점포다 뭐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오랫동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결을 합시다.

○김대오 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삼륜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삼륜차 이하라는 것은 오토바이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김대오 위원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대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도 보면 80CC도 있고 현재 자동차보다도 비싼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분류시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그것은 삼륜차라고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호화 오토바이가 2,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보다도 몇 배 비쌉니다.
    법으로도 차이를 둬야 된다고.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회의때마다 그런 얘기도 거론을 내놓고 그랬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해 줘야지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것은 조례는 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우선을 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계시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율을 올리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파는데 담배를 제대로 공급을 안해줘서 담배를 못 팔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담배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전매청에서 제대로 담배를 공급을 안 해 주면 양담배가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담배 소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한 번 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청하고 협의를 해 보시든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안 살고 있으면서 거주를 안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120명입니다.
    그 분들이 거의다 차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차를 이쪽에다 등록을 해 준다고 하면 본위원이 며칠전에 1,500CC기준해서 대당 1년에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30만원이상 되는 모양입디다.
    그렇다면 12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것들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다른데다 세액을 올리지 말고 우리 가까운데를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산담배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근직원 차량 가지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은 주거지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인수 위원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자동차 관계는 퇴거를 이쪽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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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무국에서 제안한 익산시주민등록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시민의 장 개정 조례안과 전주 군산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4건을 의결하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2건만 우선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호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로서는 주민등록업무 개선지침에 의해서 불합리한 행정을 참봉사 행정으로 과감히 개선 민원편의 확대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에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시청 및 출장소”까지 확대해서 읍면동에서만 처리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시청 및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2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장소장, 읍 · 면동장도 가능)
    이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호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익산시 상징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의 장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시민의장”과 “시민의장증”을 제정해서 시민의날에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장 도안(별표 1), 시민의장증 문안(별첨 2)
    관련근거는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본안은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8조(시민의장 수여)의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민의장 도안 도안의 앞면은 규격은 시민의장, 익산시 상징 표시를 가운데 표기를 하고 양각부문은 시민의장 이렇게 4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각부문 밑에 3개는 익산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양각부문 위의것은 제1회 시민의날 7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양각부문 3개는 장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장이라든지 공익장이라든지.
    그 밑에 음각부문 3개는 수상자의 이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 그 밑에 음각부문은 날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양각부분 4칸에는 익산시장 이렇게 4자가 표기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몇호해서 시민의장증 사진이 여기에 첨부가 됩니다.
    ○○장 문화장이면 문화장이 들어가고 성명, 생년월일까지 들어갑니다.
    이 분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 제8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민의장 ○○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년 월 일 익산시장 ○○○직인이 들어가고 이 증을 익산시시민의장 대장에 기입함 그래서 총무국장 ○○○(인) 이 조례는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표 1과 2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가 확정이 돼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운데 넣어서 시민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안건명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시청 및 출장소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호입니다.
    안건명 익산시 심느이 장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잔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이 항상 이런데서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3월 1일까지 완료하라 그리고 시행일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 보면.
    그 대신 조례 개정후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 전에도 조례 개정 전까지는 시군 도청소재지 읍면동에 이런 직원인을 사용해서 해당 읍면동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읍면동에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거든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시청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지금도 시청에서도 발행하고 있느냐고요?

○시정과장 이병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죠.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5조 신설한 것 내용보면 가로열고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5조 신설한 것 보면 가로로 출장소장, 읍면동장도 가능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지금 이 사항을 시장과 출장소장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짚어넣는데 가로로 들어간 것은 읍면동장도 할 수있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시정과장 이병근   그렇죠.

○권 영 위원   조건이라고 한다면 단, 출장소장, 읍면동장도 가능함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냥 가로열고 출장소장 읍면동장도 가능 가로 닫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해석은 기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군 본청 민원실에서 처리해 버리면 읍면동이 빠져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한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뒤에 가로열고 쓰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 어떤 단서조건이잖아요.

○시정과장 이병근   단서는 아니죠.

○권 영 위원   어떤 단서냐하면 읍면동장한테 위임 1호부터 4호까지를 제외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못하게끔 됐다 이거죠.
    위임을 했으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권 영 위원   예. 그것을 다시 제외한 기타 사무로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집어 넣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까지 위임할 수 없게끔 되어 버리니까 가로로 열고 넣었다 이거죠.

○오인수 위원   이 얘기 아니예요.
    말하자면 기히 읍면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나 읍면동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권 영 위원   강조가 아니라 이 가로가 안 들어가면 읍면동에서 발급을 못해요.
    그래서 넣어줬는데 넣어준 자체가 조금 약하게 넣어줬다 이거지.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읍 점찍고 면 동은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 옆에다도 점을 찍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아까 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로열고 출장소장 읍면동장도 가능 그렇게 되어 문구상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과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시청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 제2조 권한 위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에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했어요.
    몇가지가 있는데 지금 첨부를 시킨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로 들어가버리면 가로안이 없어지면 읍면동장이 취급을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로해서 거기다 넣어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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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5.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충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임실 5개 시군이 합동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및 군산 익산 김제 3개시로 구성되어 있는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관계과장인 시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시정과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번 제안이유로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치단체 명칭변경 및 권역조정 그 다음에 지역간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광역행정의 중추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임실 주축은 전주가 되겠습니다.
    그 기능은 도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도로의 신설 · 개보수 또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 주택 · 공업단지 등의 조성 및 상 · 하수도 시설의 설치, 자원의 개발 · 이용 · 조사 및 환경오염방지와 감시, 시 · 군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 연장 · 변경 · 폐지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2회로서 3월과 9월,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자문위원은 관계기관·단체,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군의 행정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안입니다.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조(목적 및 명칭)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권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 위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제3조(구성 및 조직) 협의회는 전주시장, 익산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임실군수로 구성을 하고 회장은 전주시장으로 부회장은 익산시장으로 여기에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도시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외에 11건으로 되어 있고 끝으로 이 외에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회의개최는 15일전에 협의안건은 15일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회의를 보면 년2회로서 3월과 9월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의 사무처리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전주시 시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회의록 작성과 제9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제10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또 도지사가 조정 ·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가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은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실무협의회 이는 해당 시군 행정협의회의 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3조 경비부담은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는 회계와 제15조 보칙
    부칙은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고시함으로서 폐지가 됩니다.
    이 폐지 규약안은 93년도부터 운영을 해 나왔는데 다시 이번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해당 시군의 담당 실국장들이 모여서 기 합의된 사항으로서 규약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이 되면 바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주요골자는 3개 시군 군산, 익산, 김제 이것은 군산권이 주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이라든지 도로의 신설 · 개보수라든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 또 주택 · 곤ㅇ업단지 등의 조성 및 상 · 하수도 시설의 설치, 자원의 개발 · 이용 · 조사 및 환경오염 방지와 감시 시 · 군간 연결 버스 노선의 신설 · 연장 · 변경 · 폐지 회의는 년2회로서 3월과 9월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문위원은 관계기관 · 단체,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해당 시 · 군의 행정협의회의 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내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군산권이 주축이 되고 사무소 위치는 군산시에 두게 되어 있고 구성은 군산시하고 익산시하고 김제시 3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한 분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군산시 시정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은 다 같고 여기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세번째에 나와있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의 이것이 하나 들어 있고 네번째에 나와있는 쓰레기 처리장, 묘지등 공공시설 이것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14번에 기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규약에 의해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제6조는 회의개최 15일전에 한다는 것 같고 제7조도 같습니다.
    제8조는 다른것은 배석이 있습니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 관계관 및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관계관이 배석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것만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 제9조 회의록 작성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제11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제12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다 같습니다.
    제13조 자문위원 제14조 실무협의회 제15조 경비부담 제16조 회계 제17조 보칙 부칙은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리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의안번호 4호와 의안번호 5호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건, 의안번호 제5호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점 해결과 지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주권과 군산권이 우리 시에서 이 문구를 만든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만든것이 아니고 저희 아마 기획실장이 참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 관계국장님들이 1차 모여서 합의사항으로서 만든 사항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만드실때 보면 2개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거의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할 까 한 쪽에 빠지고 한 쪽이 잘못되고 이런것들이 몇 개 지적이 되네요.
    뭐냐 하면 군산권은 구성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권은 구성이 전주시장, 익산시장 이렇게 개인으로 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다음에 군산권을 보면 협의회 위원이 4조에 조직에서 4항을 보면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맞네요.
    그것은 제가 실수했고 전주권의 7조는 사무처리가 간사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군산권 4조 조직에 보면 군산시 시정과장으로 만들었네요.
    그것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실무협의회 전주권에 보면 12조 실무협의회하고 다음 군산권의 14조 실무협의회를 보면 전주권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만들어 놓고 회장까지 임명을 해 줬는데 군산권은 협의회만 구성해 놨지 회장이니 간사니 이런것들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어차피 똑같은 것인데 양쪽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이 구성의 축은 전주권하고 군산권하고 두개로 딱 축을 두고 전주권에다가 중점을 뒀습니다.
    7조에 보면 간사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산은 시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권은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있고 군산권은 세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비중이 자꾸 그러면 만들 필요도 없죠.
    행정협의회는 비중보다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장으로 한 것 같아요.

○시정과장 이병근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도 전주권은 실무협의회장을 전주시정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해당시의 행정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지 않느냐

○권 영 위원   전주권은 회장을 임명을 해 줬는데 군산권은 아예 안 정해줬으니까 실무협의회가

○시정과장 이병근   안 정해줬으니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권 영 위원   그것도 있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군산은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주권에는 그런 내용도 안 들어 있고 전주권에는 안 들어 있는데 군산권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병근   그외에 기타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오인수 위원   전주는 공무원들만 들어가고 이쪽은 자문위원들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전주는 공무원만 들어갑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아닙니다. 전문직이 들어가도록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수당관계가 얘기가 되니까 그래요.

○진형섭 위원   분할을 왜 전주권하고 군산권하고만 쪼갠거예요?

○김광수 위원   진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해당 전주, 익산, 임실군까지 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만든거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도 행정협의안이 있고 해당 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있겠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얘긴데 용어상에 왜 익산권이라고 해야지 왜 군산권이라고 했는가?
    사실은 군산, 익산, 김제면 익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진형섭 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군산권 만들어 줬잖아요.
    익산권해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익산권 협의회를
    익산시장이 회장이 되고 군산, 김제, 완주, 아니면 충청도까지 연결을 해서 익산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군산권 만드는 것은 좋다니까요.
    군산권을 만들고 익산권을 하나 만들라는 얘기지.

○김광수 위원   그런 얘기도 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산권에도 익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군산권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어상에

○진형섭 위원   전주권에서도 김제도 들어가고 익산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익산권으로 하면 안되냐 이것입니다.
    익산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주권, 군산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다 집어 넣어 버리면 되니까.

○진형섭 위원   정읍이나 어디나 우리한테 안들어가잖아요.
    안들어가니까 전주권, 군산권은 놔두고 우리도 따로 하나 만들어야지

○김대오 위원   전주권 이것도 보면 그 전에 전주 군산 전군연단도시 행정협의회가 있었거든.
    이것을 폐지시키고 전주와 군산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것이거든.
    군산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리가 주축이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됐어요.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익산권으로 해서 방대하게 하나를 만들자고

○시정과장 이병근   좋습니다.
    좋은데 이 조정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46조를 보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 또는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이 사항은 도에서 조정이 되어서 말하자면 전주권하고 군산권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은 임실, 김제, 인접으로 완주, 익산이 되어 있거든요.
    전주 인접되어 있는 군으로써 그리고 보니까 군산이 빠지니까 군산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인접시로 만든 것입니다.
    저쪽에 서해가 있기 때문에

○이상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무주도 빠지고 빠진데는 많죠.
    본위원은 왜 익산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전라북도 제2도시라는 익산권이 빠졌냐는 것입니다.
    명칭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느냐고.
    의원들이 능력없고 시장이 능력없고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사한테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시장을 통해서 한 번해서 우리 익산권도 하자 정읍까지도 넣고 김제 넣고 군산도 넣고 완주도 넣어서 익산권을 한 번 해 보자

○진형섭 위원   정읍까지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오인수 위원   하여튼 우리 익산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 시군으로

○권 영 위원   인접한 것으로 만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전주권 만드는데 익산이 끼어 들어간 것이고 군산에서 만드는 군산권에 또 익산이 끼어 들어간 것이고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시정과장 이병근   그러니까 이 협약이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전주에서 전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익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익산에 도로를 뚫어야 겠는데 익산하고 연계되는 것 이런것을 협의한 사항이니까 인접으로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산도 군산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익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익산하고 협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 때 분쟁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것이지

○김광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주권이라고 하면 도청소재지도 있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군산권이라고 하면 마치 군산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군산에 따라가는 것 같은 아까도 잠깐 이상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더만 전라북도 제2도시인데 어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군산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상환 위원   행정 협의회라는 것이 인접해 있는 시군이 행정의 원활한 행정 협의체가 돼서 보다 발전적으로 해보자 또 공존공영을 해 보자 그런 얘긴데 이렇게 전주권, 군산권을 하다보니끼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쪽으로 딸려가서 군산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보탬이 되고 전주 개발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탬이 되는 따라다니는 역할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편파적인 행정은 없겠지만 그런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한 번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익산군 주축으로 한 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알아보세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라리 이것도 군산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익산시가 군산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돼요.
    군산권 발전에 익산이 참여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라리 할 바에는 서부권, 남부권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 그런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군산권 발전시키는데 이리가 참여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자면 이름을 붙여도 익군권, 익산과 군산권 그렇게 붙이던지 전익권 전주과 익산과 이렇게 붙이던지.

○권 영 위원   이 2개가 행정의 낭비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전주권에는 군산 하나만 안 들어갔어요.
    김제하고 익산은 들어갔는데.
    군산 하나때문에 군산권이 생기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병근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것은 무슨 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니까 어찌 됐거나 과장은 위원님들이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은 이런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충남 논산군과 논산이 한 달전에 군이 아니고 논산시가 됐습니다.
    논산시와 이런 협의회를 만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으로서만 만든 규약이고 도단위 까지는 도에서 충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규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저도 도와 도 사이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익산시가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논산시도 자치단체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와의 행정협의회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에다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법에도 보면 우리시하고 인접도하고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형섭 위원   그것을 한 번 해 봐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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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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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부과과장 김기상
총무국장 진상민
시정과장 이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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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