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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3일 (화) 10시08분
의사일정
1.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10시 08분 개의 )
| 1.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니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정적으로 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님께서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고 윤인모 위원님의 사모님께서는 회갑을 맞이했고 이번에 총선이 이루어졌고 총선기간에는 혹시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거에 참여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위원님들간에는 서로의 문제점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계속 화합을 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소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위원님들!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염성질환에서 만성 퇴행성질환중심으로 모든 질병구조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 증가는 조기사망 및 의료비증가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의 상병구조의 변화가 있으며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높은 흡연, 음주율, 운동부족 불균형적 식생활 등 비건강적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건강관리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1995년 1월 5일 모법이 법률 제4914호로 국회에서 공포하고 동년 9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 14757호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먼저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주류 및 제조담배의 제조자와 판매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 하는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며 또 국민들로 하여금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건강의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며 또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보건관련 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효성확보를 위해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회규범을 계도중심으로 운영하되 그에 따른 위법성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그동안 관련당체 및 사업장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만들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등의 전단을 배포하고 계속 홍보 및 지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익산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설명을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결재는 시장님 결재를 96년 1월 20일에 받아가지고 조례안 공고를 96년 2월 23일 공보실로 하여금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96년 1월 5일서부터 2월 14일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서 일단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96년 2월 4일에 해가지고 96년 2월 29일 심의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는 약 4천여종의 유해물질이 있어 폐암 등 각종 암과 심장병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이 계속 흡연할 경우 이중 약 50%는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95년 9월 1일을 계기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제도를 마련하고 금연운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은 마련해서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단 담배자동판매기에 한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기타 참고자료는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과태료부과징수는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별첨 뒤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귀속은 바로 시수입으로 귀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규정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제1호를 제외하고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단 자판기에 대해서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이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판매기도 담배판매 주인 입회하에 담배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에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의 취지는 자동판매기는 손님이 없이 자동으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97년 7월 1일부터는 자동판매기를 전체 없애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9조 4항에 위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88개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연구역이 504개소, 흡연구역이 84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일때는 20만원, 2차 위반일때는 30만원, 3차 위반일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우리관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명으로 보면 코라아테크노, 쌍방울, 만도기계, 광전자, 태창, 의료보험조합, 원대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1년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했을때도 1차 위반이 20만원, 2차 위반이 30만원, 3차 위반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때 1차 위반때는 10만원, 2차 위반때는 20만원, 3차 위반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보건소장님과 사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1일 재정 되어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지난 95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써 조례표준안이 95년 12월 6일 시달되어가지고 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와 흡연구역지정, 담배판매업소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재정하여야되므로 본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금 현재는 담배를 위주로 하셨는데 여기에는 주류에도 적용이 되죠?
현재 재정하는 것은 담배에 관한 사항을 재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네. 담배만 하고 주류는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조례제정 안해도 바로 법으로 직접 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제정이 필요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담배자동판매기는 97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장 안에다 놓고 주인입회하에 파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목적이 이탈했죠.
자동판매기라는 것은 주인이 없이 자동적으로 하는건데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빼서 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범취지는 자동판매기는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 같습니다.
안에다 놓고 주인입회하에 19세 이상한테 파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주인입회하에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 판매기 자체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판매기를 현상태로 놔두고 주인이 입회하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주인입회를 할 바에는 판매기를 없애고 주인이 직접 파는 것이 낫죠.
판매기를 놔두고 주인을 입회시키고 하면 거의가 주인이 입회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기가 판매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원래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중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판매기를 없애고 주인이 일일이 19세 이상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현재 법에는 그것이 있으라 없으라 그것은 없고 반드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되 주인입회하에 판매하라는 것은 조금 그 목적이 달아났죠.
그래서 원 취지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판매기는 없어질것 아니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니죠.
그것을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기관에서 항시 감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에 자동판매기를 담배에 한해서는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보호를 위해서는 금연운동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좋지 않
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금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펴주시면 좋겠고 또 건강증진법에 대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범국가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익산시조례로 어차피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바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보건사회부로부터 95년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안에 저희 의원들도 여러번 흡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1년여가 넘은 뒤에 이게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늦어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금 보건소 직제를 보면 의무과가 있고 보건사업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안설명을 보건사업 과장이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의 업무가 보건사업과장의 소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먼저 늦어진 경우는 95년 9월 1일 시행령은 되어 있지마는 그동안에 계속적인 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계속 그동안 홍보도 해왔고 그동안에 조례를 승인하기전까지의 여러가지 절차상의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과하고 보건사업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국민건강증진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자체는 사실은 의무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보건의무과장이 환자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무과인 사업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소장님께서 업무가 의무과 소관인데 그런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았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애기가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사업과 소관인줄 대부분 위원들도 알게 될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안이 절대로 없게끔 해주시고 분명히 사업별로 과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자기 업무에 관하지 않는 과에서 과장이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심하게 답변해 줄 수 있게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것에 유의해 주시고 아까 늦어진 경위도 저희들이 11월부터 업무보고시 여러번 흡연에 대한 증진법 시행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번 질의도 하고 본위원도 애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이제 시민계도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안을 빨리해서 늦어지지 않게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성 위원님·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진성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태료징수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익산시에서 1년의 담배판매액을 조사해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수입은 얼마인가 또 익산시에서 흡연으로 사망할 수 있는 인구는 추산적으로 얼마인가 또 익산시에서 흡연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재식
먼저 과태료부과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조의 준용규정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제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통지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징수결정통지란에 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계리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수령필 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는 등 징수 결정통지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방법은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적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적발은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마는 적발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고발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고발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담배판매소와 익산시 사망추정인구수, 익산시 흡연인구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발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소진성 위원
그 인원이 막대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 담배자판기가 몇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수는 7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그 상점에 들어가는 경비는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담배를 파는 상점에서 자판기를 설치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하는 비용 얼마정도로 우리 소장님은 추정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시민도 우리 익산시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만약에 2달전정도 해가지고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자판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떠한 이득도 못보고 결국에는 패쇄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벌과금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시민개인을 놓고 볼때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듯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게 다시한번 자판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 바라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자판기 판매를 불가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임수웅 위원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익산시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차라리 자판기판매는 불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다니지 않는 장소 그런다면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접객업소라든가 성인오락실, 무도장 이런데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자판기설치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고 영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담배자판기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자판기설치장소를 정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자판기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권한밖이고 자판기설치하는 장소가 원래 담배자체가 국민전체가 금연하면 좋지마는 19세 미만한테는 적극적으로 담배판매를 금해야겠다는 취지로 이법이 시행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는 자판기설치를 허용해야 되고 그래서 97년 7월 1일까지는 거리에 나와있는 자판기는 허용된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패쇄를 하든지 그리고 또 새로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전매청하고 다시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람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에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실외에 나와있는 자판기를 실내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19세 미만이 출입할 수 없는 곳, 과연 그런 곳이 얼마나 되며 예를 들어서 슈퍼같은 데나 편의점같은데 그런 데도 자판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자판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그 상점의 자체적으로 인력경비를 감소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자판기를 놓고 판매할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인이 입회해 가지고 19세 미만이나 담배를 살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자판기라는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할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은 차라리 자판기 판매를 익산시에서는 불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오재식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사항도 첨부되는 그런 설명입니다마는 자판기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정 소매인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장 내부로 거리에 나와있는 것을 들여놓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자판기 앞에 서서 돈을 내면 19세 이상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주인이 판단해 가지고 19세 미만한테는 선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판기 설치의 목적과 거기에 따른 실효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이예요.
자판기를 설치하는 상점주인으로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실효성과 그것이 서로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자판기를 설치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상점도 우리 시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자판기를 못놓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지고 자판기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면 차라리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건소장 오재식
그런데 그것이 19세 이상은 제한을 안받거든요.
19세 미만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할때는 19세 미만한테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세 미만한테 담배를 못팔게 한다고 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 안하게 하면 담배자판기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이상열 위원
소장님이 본위원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담배를 팔려면 18세인가 19세인가 20세인가는 담배를 파는 사람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봐야 알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인원이 자판기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충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영업장 내부에 있으면 내부를 관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자판기는 별도입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러니까 자판기를 영업장 외부로 내놓은 것을 내부로 들여놓아야 된다는 애기거든요.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그렇다치고 단속은 어떠한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소진성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영업장도 확인을 하고 거리에 나와있는 담배자판기도 97년 7월 1일까지는 설치허용장소 그것이 법 제9조 시행령 제15조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단속이라는것보다는 우선 계몽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꼬마들한테 담배사오라면 잘 사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런 곳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고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계몽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 꼭 그것을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보건소장 오재식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약간은 있어야 하겠지마는 꼭 강제성을 띠고 단속하는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적위주로 경찰서쪽에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딱지를 얼마를 띠면 근무평점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적으로 강조한다고 하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냐 안사냐 키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위생과에서나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냐 안팔았냐 하는 것과 똑같은 애기예요.
어째서 본위원이 이런 애기를 하는고하니 경찰관에서나 위생과에서 느닷없이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적발해가지고 몇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이런 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점의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할 수는 없고 육안으로 봐서 18세 이상된것 같으니까 술을 팔았는데 경찰관은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18세 미만이니까 단속해서 그 영업소가 불이익처분을 받는 그런 예가 왕왕 있어요.
역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도 담배를 18세 미만자한테 팔았냐 18세 이상자한테 팔았냐 이것은 유흥업소같은 폐단이 나올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예매하고 물론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체 시민들한테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애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되겠따, 우리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팔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동안에 작년 9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 정확이 수치는 회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선방송에 홍보를 했고 시민광고지에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종태 위원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예비군교육때도 홍보를 해야 하고 본위원이 지도소같은 데도 회의있을때마다 홍보가 중요하다 지금 본위원이 다시 강조를 하는데 장수해서 검정돼지 키우는 것이 아침뉴스에 한 시간 이상 나와요.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러 장수에 가서 검정돼지를 사먹어봤는데 이렇게 호기심을 전체 국민이 갖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애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법령을 보니까 제9조 2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여기에 안나왔어요.
대통령령이 첨부가 안되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시행령 15조에 있습니다.
15조가 빠졌구만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애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가 어디냐, 판매하지 말라고 지정한 장소가 어디어디냐 이런 애기예요.
이게 안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라고 알고나 심의를 해야지 모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5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 보건65311-234호 95년 11월 6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갔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시행령 15조가 빠졌습니다.
조금 착각을 했구만요.
○박종태 위원
자료를 설명하시려면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설치허용장소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유흥접객업소, 성인오락실, 무도장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는 담배자판기를 점포 또는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하고 구입은 점포 또는 영업장의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
세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중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기타 참고자료도 복사를 해서 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알지 대통령령을 우리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잘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자료 충분히 가져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잘 반영 하셔서 우리 익산시민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만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성근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문제이냐 하면 사회도 덕을 중시하는 종교인이나 도덕적 삶을 중요하시는 시민단체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중요하시는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현제도나 관행에 의하면 현재 담배자판기를 성인 유흥업소에다 허락을 하겠따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애기하면 성인유흥업소.......................
○보건소장 오재식
여태까지는 담배자판기설치장소를 제한을 안뒀었던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조례를 재정하자는 내용이 성인오락실안에다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조례가 없었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지마는 사회적으로 많은 언론의 캠페인이라든지 어른들의 이야기가 담배를 청소년들이 피워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거의 사회통념화 되어 있고 또한 관과 시민과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갈등관계로까지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부천시에서는 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대법원까지 상소해가지고 사실 이겼는데 모법인 헌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무모한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과 관과 또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사실 성인오락실에 담배자판기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가 청소년의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담배문제를 규제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보다 더 지금까지 시민들이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규제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 설치조례가 통과하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 별로 큰 차이가 우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오락실에 자판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얼마만큼 피울 수 있는가 안피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애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데에 의미가 있냐 하면 과거에도 거의 그런 암시적인 압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압력에 의해서 시내권에는 담배자판기를 함부로 설치할 수 없었어요.
설치하면 시민들이 조례가 있든 없든 고발을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것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일반노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사실 조례내용과 거의 보이지 않게 시민의식하고 맞먹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재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시민적 반대가 있었지마는 문제가 되었던 점은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독하고 감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자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기 영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고발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익산시 시민정신으로다가 그 사람들 말고 시민들이 고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일일이 지켜서가지고 하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느냐, 그랬을때 이 자판기조례가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할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이 자판기조례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유흥업소에서 담배를 판다든지 허가가 안된 장소에서 다방에서도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중에서도 허가업체가 아닌 다방에서 담배를 요청해가지고 사먹은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다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판매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발하는 시민들 정신이 희박한데 담배가 청소년들의 성범죄라든지 일반범죄를 부추길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요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성인오락실에 담배자판기 뿐만 아니라 모든 자판기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기관이나 담배업자들한테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말을 뒤집어서 애기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론이 되어버린건데 오히려 양심있는 시민단체나 종교인들에게 그 자격증을 부여해가지고 익산시내에 500명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척결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관이나 판매업자나 그런 곳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줄때 지금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담배자판기에 관한 문제는 다른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제이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동에만 지금 비디오 오락실이 2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북부경찰서로 전화해 보니까 20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애기로는 그 오락실안에 청소년들이 다른 비디오방안에다가 새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접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여러개 있다고 그래요.
경찰서에도 책임추궁을 해봤고 사회국장님한테도 직접.방에 가가지고 토론도 하고 관계공무원 감시하는 사람 두사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00일 해가지고 급료 일일수당으로 해서 그 사람들 누구냐고 대라고 해도 갖다주지를 않아요.
그날 밤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상황실로 전화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봐도 관계공무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정도로 우리 기관이나 시민의식이 약한데 이런 정도 담배자판기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청소년문제 담배허용이 막아질 수 있느냐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할라면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 더 접근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키는 사람이 도둑놈한테 물건 가져가라고 맡기는 격이 우리 모든 사회현실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차선의 방법으로 원칙은 본위원은 이런 자판기 자체를 전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방법이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따면 감독권을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사회운동단체라든지 어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회문제를 아파하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감독권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조례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성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준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범죄 할 수 있는 행위를 부추기는 결과가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연구노력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대다수의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담배를 가급적이면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오늘 조례안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의 질의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안이라도 채택이 된다면 다소나마 비흡연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석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아까 황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이런데에서 보완을 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보충을 했으면 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한 것이 없고 보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우리 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 조례안이 그래도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우리 소진성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면서 제가 아까 사실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조례안 자체가 성인오락실에만 국한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과거에 성인오락실안에만 한다는 그런 구실하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이 만들어졌지마는 그것이 편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만들어진 것을 조례자체를 재청한 것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채질하는 범죄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조례를 만드는것 보다는 안만드는 것이 낫겠다, 만약에 만들라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 제가 아까 건의했던 문제 기왕에 만들라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고 여러가지 토론회, 공정회 과정을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례자체를 인정해 주면 암시적으로 청소년문제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니까 좀더 강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자리에서는 이 안을 반대하자는 안이죠?
○황성근 위원
예.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황성근 위원님의 반대토론안이 나왔습니다.
○김두식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명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정회 )
(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위원님 반대토론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황선근 위원
물론 지금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 내용적으로 다 있는 얘기고 지금 이쪽에 이것을 만드는 보건소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다 있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과태료부과하는데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왕에 법에 있는 거니까 허용하자 해가지고 허용 했을때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도 본위원이 볼때는 시의회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보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를 다 있는 것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볼때는 이법을 만들라면 더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재청하는 것이 원칙이지 상당히 쓸데없는 소모를 우리가 하는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되었을때 상당한 부작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황성근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님의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결격한 사유, 미약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보충해서 개정하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다수위원님들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맨위로 |
(11시 30분)
○위원장 임명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두번째로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사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령 시행으로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로써 협의회기능규정입니다.
안 제3조로써 협의회 구성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둘째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셋째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넷째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다섯째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첫째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둘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셋째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학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첫째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개폐한다.
둘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셋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6조 회의입니다.
첫째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둘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셋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당은 여비입니다.
협의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운영 세칙입니다.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목적과 기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운영조례인데 물론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 익산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본 안을 보면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보충을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각종 위원회만 몽땅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 안되고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가끔 가다가 정지하고 그런 형편인데 이와 서역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생과라든가 사회진홍과 같은 데 보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 증진법에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란가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제2조 4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명령, 금지에 관한 규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제7조 광고의 금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항 보건사회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 유선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항 광고내용의 범위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시민건강에 관한 것만 건강에 대한 이해도 폭이 여러가지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조례 범칙금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장 오재식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번째 한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처음에 한것 말고 여기 지금 2조 4항 7조 규정에 관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익산시건강생활실천운영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관계있죠.
○황성근 위원
건강생활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대통령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주색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술령의 광고, 이런 사항은 금지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의 광고기준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을 광고한다든가 또는 주색법에 의한 과다광고를 한다든가 또 담배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광고를 한다든가 했을때 여기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건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은 사회 관념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건의할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자문하는것,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것을 시장한테 건의한다든지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나나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세부규칙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명인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낸다든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예산을 소모시키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면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시의행정상 많은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단체나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박종태 위원이나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우선 보완해서 다루기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표결에 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의회에 대한 반대의사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찬성하는 의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명진
임수웅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만 잘 된다면 이상적인 협의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건강생활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으나 시에서나 또 행정기관이나 이끌어줘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끌어줘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유명무실한 회의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규칙대로 잘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건강생활에 대한 큰 지표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행정부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도 해주고 또 이 회의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채찍질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협의회조례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그만한 협조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명진
임수웅 위원님의 본안에 찬성하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주셨으면 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표결하는데까지 관계공무원이 지켜볼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위원장 임명진
위원님들 그렇게 하기로 할까요?
○이상열 위원
그런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명진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상임위원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제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재식
사실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물런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상당히 깊숙한 사항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병원.약국이 몇개인데 인구수는 몇명인데 앞으로 병원.약국이 어디에 생겨야 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도 우리 익산시에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행사가 없으니까 우리 시장한테 건의해서 달리기를 한번 해서 시민들의 체력을 북돋아준다든지 또는 술과 담배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학술 세미나도 학계측에서 이 위원회 구성에 학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봉사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 검토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에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 통과할라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제의견으로서는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이 있고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노력이 있고 지켜봐주시고 승인해주시고 또 견제를 해주시면 보다 충실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위원회운영규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규칙같은 것은 우선 조례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같은 사항은 협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회진흥과나 타 과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표결은 내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본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은 좀더 연구해가지고서 의결은 내일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