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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1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4일 (수) 11시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1시 07분 개의)
| 1.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년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4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수에 벚나무들이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서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회운영조례안을 다루기 위해서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표시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안을 다루다가 정회를 하고서 정회때 대충 이야기가 이 안건을 문제점은 있지만 통과해주자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라든가 타 과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가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어제 문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타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통합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두번째 사회진흥과에 사회체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조례안이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리시 조례집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익산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두번째 가서 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익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2건이 있는데 이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생활협의회조례안건과 비교를 해 볼때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상위법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생활증진법에 의해서 새로 생활협의회 조례를 청소년지방위원회 조례에다가 통합을 하는 방안은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이 이 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다가 통합을 할 경우는 이 조례는 부결을 시키고 익산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두 조례를 비교해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리시자치법규집 조례를 보니까 각 실과소에 조례가 전부 몇건씩 있는데 보건소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직 현재 제정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와 답변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던 줄로 압니다.
황성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들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조례안을 가결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자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심에 있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지말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왜 이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어제 토의도중에 반대하신 위원이 계셨다면 오늘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 이외에는 회의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익산시건강생활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어저께 찬반이 있었고 우리가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내에도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지역시민들의 보건증진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집단발언이 행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일 것 같고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한다든지 시간낭비를 하고 조례가 사실 모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한 번 검토를 하고 하면서도 조금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해서 제가 임수웅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협의체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것을 다들 바랬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조항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두 분 한테 위촉을 해서 그 부분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협의체규약을 안만들었는데 협의체규약안에다가 매월 한번씩 모일 수 있는 정기회를 만든다든지 또 1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든지 그런 협의체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의를 집행부가 열수 있으면 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의하지 않으면 열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협의체는 구성되나마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익산시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저는 찬성쪽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점은 차후에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로 하면서 위원들 오늘의 안건은 의결하고자 하는 대다수 찬성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러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