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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본회의-제1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특별연수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셨으며, 11월 26일은 한농연 익산지부에서 주관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전주시의회에서 주관한 전북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4분)
○부의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15분)
○부의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규대 의원님과 최병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16분)
○부의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영길
먼저 오늘 축구센터 설명회 관계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인 제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으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4월 1일 고속전철 개통 이후 일부 인근 자치단체의 고속철도역 이전 기도에 대하여 단호한 결의로 고속철도 역사가 우리 시에 존치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내외적인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시정을 적극 성원하여 주신 33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지난 9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한 “2004년도 국가경영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대민 행정을 대의적으로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정부에서 계획 중인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도내 5개 지역과 경합을 벌인 결과 도내 최적지로 선정되어 광주, 전남, 제주와 함께 호남권 후보지를 놓고 최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선정될 경우 호남을 대표하는 축구메카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공모에 6개 읍면동이 참여를 신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복지관건립과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개장, 그리고 정보화마을 지정과 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한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으며 마한 백제 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제85회 전국 동계체전과 제33회 전국소년체전 및 제13회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금년은 지역균형발전을 잔뜩 기대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갈등과 실망을 안겨주는 등 어느 한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3기 시정의 책임을 맡은 지난 2년 5개월동안 제 자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음을 솔직히 술회합니다.
그러나 그 부침의 고비 때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다져 나갈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행정서비스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9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헌장 제정,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및 정확한 민의 수렴을 위한 시정평가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를 운영,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부에 닿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시정 실현하기 위한 NGO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각 직능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익산시 건설을 위한 복지환경과 도시기반구축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급여를 실시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고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완공으로 소외된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고령화시대에 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도 추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였으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촉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 이를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농 통합도시의 도시개발을 위한 균형발전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가로망을 정비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또한, 북부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여 침체된 북부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과학산업의 육성발전과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북부권 일원에 들어서게 될 한방과학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한방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도 내년에 본격 착수를 목표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고유산업인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미 국비를 확보하고 보석특구지정 후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쌀생산 4위의 도농 복합도시로서 우리 쌀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익산순수미는 판매량이 167% 증가되었으며 익산날씬이고구마를 비롯한 익산황토우 등 7개 품목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명품으로 브랜드화 되고 있습니다.
넷째,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한, 백제문화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해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서동축제는 자매결연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사랑과 화합의 축제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인 웅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일부 시설을 착공하였으며 남부지역의 수도산 체육공원도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째, 미래 지식정보의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마, 백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1월에는 망성 어량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농촌 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우리 농산물 판매확충을 위해 농산물 종합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시민정보화 교육도 연 3,5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은 참여정부 출범 3차년도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우리 시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 2005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일의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수출호조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가인상과 달러화 약세로 제조원가 상승에 의한 경제불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 경제가 금년보다 호전되어지리라는 전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우리 시는 강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특성을 살려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과학산업은 양방과 한방을 가미한 미래의 생명공학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과학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우수인력이 배출되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북부권에 한방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중심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을 연계한 농공단지로 왕궁지역에 조성하겠으며 우리 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기금을 지원토록 하여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제일의 고유산업인 귀금속 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해외 유명 규격인증 획득과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으며 산, 학, 연, 관, 공동 지역혁신 사업에도 투기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인들의 소득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공공근로사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촉진으로 농촌경제를 회생하는 한편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유, 무형 문화재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사백여 공무원과 함께 4대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성숙된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 시민의식이 조속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우리시가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자연봉사정신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일상화하여 문화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직장, 대학, 가정, 지역 봉사단을 한 울타리로 묶어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도 실시하여 장차 익산시가 전국적인 자원봉사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전국 자원봉사축제 및 박람회도 우리 시에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위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3개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내년에 완공하고 원활한 의회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독립청사 신축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함으로서 협소한 사무공간도 함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교양과 지식습득을 위한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고 강의내용을 책자 CD 및 동영상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시민화합의 계기마련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와 서동축제도 한단계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인프라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화 환경 조성사업 확대와 시민 정보화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앞서가는 디지털 익산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산, 학, 연, 관, NGO 등 지역내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이를 구심점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의 우리지역 유치는 우리 시의 특성과 부합되고 시너지창출이 기대되는 기관에 대하여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도시 유치도 지금까지 노력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시 유치를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범시민적 유치 붐 조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농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의 적성평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개발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에 택지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하나로 등 각종 간선도로와 농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인 중앙, 평화, 모현, 마동에 대한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과 옴솟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 서민이 안정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를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각종 유무형 문화재를 보수 복원하여 다시 찾는 관광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 지구 관광지는 전망대 산책로 등을 마무리 완공하고 골프장 조성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여 2007년 월드골프 챔피언십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궁리 유적, 미륵산성, 미륵사지, 익산 쌍릉 등을 정비하고 우리시민이 즐겨찾는 미륵산 탐방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공할 계획이며 금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우리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도약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서동설화와 비슷한 장자설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오이타현 미애읍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백제왕궁터 보러오세요’ 라는 테마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때마침 미애읍을 중심으로 한 5정2촌이 통합하여 내년 4월 1일자로 새로운 분고오노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그 도시와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더욱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고 남부지역의 숙박업소중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여 사전 수용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유 문화유산인 서동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타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주시민과 함께 하는 서동축제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은 내년에 완공하고 수도산 체육공원은 내년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축구센터 유치는 광주, 전남, 제주와 경합 중에 있으나 교통, 기후, 지리적 여건 등이 우수한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WTO 개방화시대에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순수미가 전국 제1의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여성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쌀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어려운 농촌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사업과 황토우를 브랜드화하고 양돈농가에 우량종돈을 공급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FTA 및 DD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추세에 대비하여 생산자 조직 및 우수농가의 지원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으며 특히 현 농촌실태가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현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추진과 함께 쌀, 고구마 등 특화작목 생산단지 등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환경 환경보건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활생활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의 확충 그리고 교통수당 지급과 경로당 난방비 등을 현실화하겠으며 신축중인 배산노인종합복지회관을 내년에 완공시키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과 도시지역 불우 초등학생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급과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도 내년에 완공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 혜택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운영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 고도처리시설과 마을 하수도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 분뇨 비료화 촉진을 위한 톱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농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일부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크게 변화됐으며 복지시설 운영비 등 재정수요 급증사업들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은 한계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국도비 부담금도 증가되어 시 재정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67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116억원, 특별회계 1,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5,246억원보다 11%인 576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548억원보다 12.2%인 432억원이 감소한 316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045억원으로서 지방세는 55억원이 증가한 663억원으로 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기업 전입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439억원보다 13%인 57억원이 감소한 3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 증가한 1,050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13.2% 증가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954억원보다 32.3%인 308억원이 감소한 646억원, 도비보조금 44.4%인 204억원이 감소한 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같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지방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으며 도비보조금 중 기존 양여금사업인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완공으로 도비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5억원 이상 교부되었던 도비보조금 지역개발사업이 2005년도에는 1억5,500만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972억원, 사업예산 2,072억원, 채무상환 9억원, 예비비 및 기타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 부문에는 인건비 604억원, 일반운영비 110억원, 의회비 8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분담금 49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원, 공기업자본전출금 75억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이 29억원, 시청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문은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 및 유적정비 22억원,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6억원, 종합운동장 육상 보조경기장 조성사업비 12억원, 제석사지 토지매입비 4억원,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조성사업비 3억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4억원, 마한민속예술제지원비 5억원, 전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보조 6억원, 배산체육공원 조성비 66억원,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및 보건 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259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0억원, 청소 관련 민간위탁금 150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27억원, 장애수당 19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7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30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억원, 경로연금 및 경로교통수당 70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원, 노인복지회간 신축비 11억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10억원, 하수도 민간위탁 관리 및 시설비 35억원, 마을하수 및 하수도처리시설 11억원, 하수관거사업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8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3억원, 도시도로정비 사업비 63억원, 농촌농로포장비 18억원, 주민편익 및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59억원, 면동 청사신축비 48억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비 3억원,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 산림공원 개발 부문은 내고향쌀 판매 및 농산물 홈쇼핑 방송비 2억원, 농촌 도시지역 초등학생 무료 급식비 7억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0억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98억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5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 2억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4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7억원, 과채류 생산시설 현장 교육장 설치 5억원, 농기계 보급지원 사업비 6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수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4억원, 왕궁특수지역 톱밥지원 사업비 2억원, 우량종돈 공급사업이 1억원, 순수미 생산단지 및 벼 육묘공장 지원 3억원, 공원녹지관리비 3억원, 푸른도시가꾸기 사업비 13억원,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 부문은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비 32억원, 금마시장 현대화 사업비 10억원,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산, 학, 연, 관 지역혁신사업 지원비 8억원, 보석 및 돌문화 축제지원비 2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원, 기술혁신센터 보조 2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8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문화재 및 환경교통 재해영향 평가비 5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특구지정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및 교통관리 부문은 소하천 정비 사업비 1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2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9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7억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47억원, 각종 교통시설 사업비 21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비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8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4년도 본예산 86억원보다 9.3%인 8억원이 증가한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 본예산 753억원보다 12.5%인 95억원이 증가한 8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용지매출수익금 123억원과 영업외수입 24억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1억원, 2004년도 이월금 예산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0억원, 용지해약반환금 10억원과 한방과학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등 사업비 6건에 169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예비비 6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04년도 본예산 257억원보다 10.3%인 26억원이 증가한 28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9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28억원, 기타자본적 수입 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확장공사비 등 투자비 83억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6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81억원,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이자 25억원, 일반관리비 74억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4년 본예산 602억원보다 45.3%인 273억원이 감소한 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69억원, 영업외수익 45억원, 시설 분담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155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0억원, 기타 자본적수입금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민간대행사업비 36억원, 하수도시설비 207억원, 일반관리비 76억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시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2005년에는 민선 3기 3차년도로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면서 우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장 채규정.
|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10시 47분)
○부의장 양종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2004년에 신규 설치된 농어민 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으로 금년 말 이월액은 24억3,800만원이며 내년도 금년보다 15억9,000만원 증액된 21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금 수입 215억1,400만원의 편성 내력은 축제관련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 7억4,100만원, 이자수입 6억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4억3,800만원, 융자금회수 7억5,600만원, 잡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6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기금 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8,000만원, 물건비 2,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이자 차액보전금 4억9,900만원, 재적립금 37억6,000만원, 예치금 16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의 편성 내용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을 위한 융자금 3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1,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4,000만원, 노인건강교실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900만원, 닭 축제 행사지원에 도비보조금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4억4,0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2억1,600만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을 위한 저리 융자 이자 2차보전금 5,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0분)
○부의장 양종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2분)
○부의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12일부터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양종규
의원 조규대
의원 최병모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