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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본회의-제3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개의)
|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의산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청사 신축 문제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처리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 신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본관은 1970년 12월에 연면적 4,480㎡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는 127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후관, 별관과 문서고,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십 여 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의 수는 1,440여명에 이르고 도농통합 및 읍면동 기능전환 등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665명이며 익산시의 인구는 33만이 되었습니다.
시청사 한 평당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신축당시에는 0.1명도 안 되었으나 현재는 평균 0.51명이며 몇 개 과는 0.7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실 집기 등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감안한다면 직원들의 복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외부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년 주차장 용지 매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사무실을 가보니 등을 마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엉덩이가 맞닿는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시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축한지 삼십년이 지난 지금 시청사는 매우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안전진단 결과 1999년 C급, 2003년 12월에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등급 D의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은 “주유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근무하는 직원이 쾌적한 환경 속에 즐겁게 근무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사가 이렇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공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시청사 개··보수내역을 보면 평균 1억여 원씩 5억여 원이 집행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의미 없이 투자되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건물인 시청사를 짓는 일은 계획부터 완성까지 족히 십 여 년 이상이 걸리는 매우 장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청사 신축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처리를 지적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제4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동안 총 6회기에서 31명의 의원이 133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처리상황 제출자료를 보면 완결된 것은 불과 13건에 불과하며 진행이 육십 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행 중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토하겠음, 검토보완, 계획임, 추진계획을 세우겠음, 적극추진 등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면하기식 답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시정질문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하니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사무국에 질의내용을 문의하여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분노와 비애를 느꼈습니다.
시정질의하는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사항 중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불가한 사항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주민이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중간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사항은 그 진행 사항을 시의회나 질의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처리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1970년에 준공되어서 그동안 행정수요증가에 맞춰서 여러 차례 증개축을 실시하는 등 손질을 거듭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농통합과 읍면동 기능전환 등으로 기구가 늘어나고 근무인원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청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청사가 오래된 점과 부족한 사무실 해소를 위해서는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건축물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기술적 검토로 최대한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세밀한 안전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추진결과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회기동안 모두 6회에 걸쳐 총 146건의 시정질문을 주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146건 중 완결이 64건, 진행이 68건, 불가가 14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6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 장기간에 걸쳐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행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해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불가한 14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양몽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정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같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아낌없는 협조 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조규대
의원 최병모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