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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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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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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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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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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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문화예술 및 시민 체육 진흥사업으로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제석사지 정비, 왕궁리유적전시관 건립 및 유적 정비, 웅포곰개나루지구 관광지조성, 북부지역주민 휴식공간 조성,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배산체육공원 조성,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 함열 체육공원 조성, 함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KBS배 춘계 전국 중고학생 축구대회 등 7개 대회를 비롯하여 익산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신축, 정보통신망 PC구입, 전산시스템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1,407억1,8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입장료수입 300만원과 과태료수입 3,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1,050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120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9,7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억8,500만원, 기금 4,0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73억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567억3,900만원, 문화관광과에 189억1,700만원, 정보통신과에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847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52억9,600만원보다 9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847억8,100만원으로 영업수입 122억3,300만원, 영업외수입 24억1,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2,9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예산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847억8,100만원으로 영업비용으로 9억5,700만원, 용지해약 반환금 10억원,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 6건에 168억8,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예비비 64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규 기획담당입니다. 김시영 예산담당입니다. 김진성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김영춘 법무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예산지침서 안을 작성하는데 원칙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안을 세울 때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각 부서에서 올린 것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대서해서 올릴려면 올릴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부 임금에 대한 근거가 전부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전문성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근거에서 일시사역인부들 임금을 여기에 올렸습니까? 가령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전문성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제초작업 인부도 전문성이 있습니까? 2만6,400원짜리 있고 2만7천몇백원짜리 있고 이런 차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전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복사지가 보건소 들어오는 A4용지와 문화관광과 들어가는 것, 국민생활관 들어가는 것 가격이 전부 달라요. 그것도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왜 90만원씩으로 전부 통일을 시켰어요? 몇 부서 알아보니까 60만원 올린 곳도 있고 55만원 올린 곳도 있고 70만원 올린 곳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90만원, 그것은 통일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A4용지 같은 경우는 전부 각 부서마다 틀립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것 시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 한군데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든지 그런 것은 통일을 시켜야지요.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도 각 부서마다 틀려요. 청경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17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9만몇천원짜리가 있고. 이번에 올라온 디지털카메라는 공히 90만원으로 통일을 다 시켰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라는 자체는 자격증이나 전문성, 또 종사하는 직역에 따라서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제초작업 관련 인부가 차이가 나는 것하고 복사용지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섬세하게 해서 맞추어야 되는데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A4용지가 1만5,500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데는 1만7,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부서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똑같이 구입할 수 있고 그 아래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맞추어야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부 올려서 90만원씩 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정보국 책자 18페이지와 70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18페이지에 보면 A4용지 1만6,000원, 70페이지 보면 A4 1만6,550원, B4 18페이지 2만4,700원, 2만5,330원, 18페이지와 70페이지를 비교해 보세요. 공보관리 쪽과 기획예산관리를 보면 안 맞죠?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축조심사를 해야 하니까 기준을 정해 오십시오. 기준을 정해서 각 실과별로 안 맞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일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A4 종이가 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계에서 쓰는 A4 용지와 공보관리에서 쓰는 A4용지가 질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종이쪽은 잘 압니다. 이것을 비교하셔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20페이지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 9001 인증 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인증이 익산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여부와 이 인증이 없으면 익산시에 어떤 피해가 돌아오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필요해서 3,00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ISO 9001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업무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ISO라는 국제기구로부터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에서 ISO 인증을 받고 있는 곳이 경기도청, 제주도청, 광진구청, 인천항공기상대 등 20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 저희가 일단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표준에 부합되는 행정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신뢰도를 토대로 국가예산 확보랄지 그런 데서도 작용을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자치단체는 예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중앙정부에 대해서 표준화 행정을 토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ISO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인증 받음으로 인해서 투명해지고 행정의 서비스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으로 귀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익산시 내부의 행정부분에 대한 자기 고찰이 먼저 있어야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기진단이 있는 뒤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 없이 인증서만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특별하게 서비스가 나아진다거나 행정이 투명해진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 품격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행태가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파견 직원 재외근무수당 1,840불해서 2,649만6,000원인데 이것은 수당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할 때 모든 관련된 수당까지는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다른 나라에 있는 자매도시 직원이 우리시에 와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 직원이 진강시를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월급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각종 수당을 다 여기서 지급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이것은 재외공무원 수당으로 저희가 본봉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인건비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급여 체계 중에서 재외근무수당을 주면 거기에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진강시에서 2,649만6,000원을 가지고 생활하면 굉장히 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그런데 기존에 나가는 부분을 다 지급한 뒤에 이것이 나가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중국에서 2,649만6,000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는 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단가를 뽑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것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산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자치단체는 외국에 나가는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외교부 같은 데는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를 적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규정에 부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액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141페이지 세계화 및 국제경제교류 추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갔다 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4년도와 비교해서 해외 관련된 여비가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줄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부분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선 국외 여비는 작년에 3억2,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2억1,900만원만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줄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선 공무원해외연수와 공무출장을 인원수와 횟수를 줄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나라경제가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돈이 9,0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치단체의 해외출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액의 기타보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이 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세출예산의 목 분리는 경비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분리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합당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소송에 관계하는 수행공무원이 소송수행을 열심히 잘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항목에 편성될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송정규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상금으로 지급되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기 구입현황에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는 칼라프린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틀린 것입니까?
    두 대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2대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칼라프린터기 보유현황 과소별 것이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보유 댓수가 3대로 되어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통과가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이 자료가 된 것입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칼라프린터기 하나로 인한 비용을 보면 토너, 카드, 드럼 등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칼라TV가 물론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미적인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꼭 이런 칼라화만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전적으로 칼라화가 되어야 효율성이 올라간다고는 답변 올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각종 문서편집 체계가 대체적으로 칼라화 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프린터기가 필요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줄을 서서 칼라프린터를 이용해서 각종 현황사항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산파트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서에 총액편성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총액편성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부사항으로 편성 기입했으면 좋겠어요. 총액편성을 하면 찾기가 힘들고 그냥 넘어가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총액편성이 많아요. 총액편성을 하지 말고 본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체 직원 6급이하 읍면동을 제외한 직원들 특정업무 활동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공통경비로 쓰는 예산이 있고 국내여비 있고 업무추진비, 보통업무직책수행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풀어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특정업무라고 하면. 작년보다 3,000만원 이상 올라서 편성했는데.
    보통 직무에 관한 것은 이미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업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나 그런 용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민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편성돼서 매월 지급되고 있고.

○최복래 위원   부서별로 서 있는 보통 직무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6급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급여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5만원씩 급여가 되는 활동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여기가 직원이 지난해 보다 54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원 이상 인상돼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보조금도 부족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지원이 대폭적으로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5억400만원이었는데 7억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소위 일반 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1,500만원이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 한도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전년도보다 높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7억400만원인 것으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5억원이 섰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래서 5억400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문화 체육교류 추진해서 일본, 중국,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 예산이 1,000만원씩 2,000만원 섰는데 이 대상은 정해져 있는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다든지 이미 지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문화 체육교류는 꾸준히 일본,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도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전국적으로 자라고 있는 축구랄지 배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중국과 일본에 교류를 시킬 것을 염두에 두었고 청소년 홈스테이는 중학생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항공료 정도만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예산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의 소개로 이 사람들 중국 가는데 말 붙여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선발을 해서 익산에서 이런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체대상을 놓고 공개해서 선발해서 가야지 특정한 단체, 어느 누가 소개해서 이루어져서 가게 된다면 대단히 안 되는 일입니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제 답변이 이미 어떤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특정단체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최복래 위원   이런 교류는 체육회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까지 이것을 미리 계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잘못하면 특정한 전체 익산시내 청소년 문화 체육교류를 할려면 초등학교 학생이 대상이라면 전체 학교에 공지를 해서 선발해서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객관성을 잃은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있고 20쪽에 보면 혁신분권 업무추진이 있는데 혁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혁신입니다.

○이양몽 위원   회의를 해서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많이 그런 것을 느꼈는데 우리 내일부터 친해지자 한다고 해서 친해지는 것 아니고 내일부터 우리 친절해 지자고 해서 친절해지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느껴야지. 내일부터 우리 혁신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혁신되는 것 아니란 말예요. 괜히 남에게 보이는 전시행정, 혁신가지고 보면 또 있잖아요, 포상, 혁신사례발표. 30명이라는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이미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에 오실 때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실비변상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30명이나 위촉을 해서 3회씩 회의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다음에 45쪽 우리시에 진강시에서 1명 파견 나온 직원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때 그분이 우리 한국에 근무할 때 우리가 지원한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여기 시에서 수당하고 다음에 국내에서 머무르는 숙소.

○이양몽 위원   그러면 바꿔서 가령 우리 익산시 직원이 진강시에 파견 근무할 때 그쪽에서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난번에 진강시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셨을 때 그 석상에서 어느 정도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일치는 보았습니다마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진강시에 갔을 때는 진강시 직원이 여기 왔을 때 대우해 준 것과 똑같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손문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1,840불이면 184만원 정도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초간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란 말예요.
    봉급은 봉급대로 수당까지 지급받고 184만원을 받는다면 184만원만 가지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규정이라도 예산서 깎이면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공무원수당규정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48쪽을 보면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3명 3회 했는데 어느 나라에 누가 참석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내년도에 서울에서 세계자치단체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자매도시가 3개 도시입니다. 중국 진강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덴마크 오덴서시와 지금까지 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자매결연 추진하고 솔직히 최근에 들어와서 활발한 관계는 유지를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기왕에 체결된 도시와 활발하게 추진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서로가 협정을 맺을 때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런 교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강시도 마찬가지고 오덴서시, 컬버시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선 오덴서시 같은 경우는 덴마크는 아시는 대로 축산 낙농업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팔봉동에 근교 화훼도 덴마크를 다녀온 뒤에 설계돼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컬버시는 영화도시입니다. 세계적인 헬리콥터 공장이 있는 영화도시인데 그쪽에는 기계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소기업 대표들이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다녀오신 결과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설립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 시의 대표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양몽 위원   국외 여비니까 우리 측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초청하는데 우리가 여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빈초청 여비는 따로 있고 국외 여비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측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48쪽에 300만원씩 세 사람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이양몽 위원   그건 다른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7쪽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200만원×3명×3회인데 국외여비기 때문에 우리국내 익산시 직원이 국외를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니까 누구누구가 가시냐.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3개 도시 외에도 일본의 분고오노시 새로 출범하는 시와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등등 그런 국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든지 여타 간부들이든지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 계획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내년도에 일본교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럼 4회로 해야지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올려놓는 거예요. 내년도에 꼭 무슨 무슨 목적으로 어느 시를 가서 무엇을 터득해 오겠다는 목적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외빈초청 여비에서 주빈은 누구를 주빈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 시의 대표급에 되신 분을 주빈이라고 합니다. 단체장이나 의장님이 주빈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3명이면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3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자매도시를 염두에 두고.

○이양몽 위원   3개국에 자매도시 3명이 3일간 여기에서 체류를 하신다는 말이고 수행원 5명은 같이 따라오는 직원들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아래를 보면 세계자치단체장 회의 자매결연도시 단체장 초청, 300만원×3명 ×1회 이것은 뭡니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세계자치단체장 회의가 내년도에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 있는 익산시로서 3개 자매도시의 시의 대표님을 거기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쪽에 단체장이 이미 주빈으로 다녀가셨다고 한다면 두 번 오시기가 곤란하시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부단체장이나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 가지고 초청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진행하는 것을 보면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 한명 정도 넣어놓고 국제학술회의 해 놓고 세계자치단체장 회의관련 자매결연도시 하니까 굉장히 거추장한데 이것도 국제교류업무추진 주빈에 여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줄여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세워주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이번에 1억800만원이나 삭감하고 올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농촌은 농로포장 1m 받아가지고 자기 돈 3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해서 얼마나 익산시가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49쪽에서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교류추진 이것이 대개 보면 남성중학교 배구부가 가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동산초등학교 축구부가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걱정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객관성을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임원도 보니까 간 사람이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최복래 위원님 말씀같이 타이틀을 거십시오. 시장기쟁탈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이번에 보내준다, 배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보내준다든지 해야지 간 사람들이 또 가고 임원들 그 사람들이 또 가더라고요. 일년 외유성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계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대접을 해야죠. 숙식제공 내지 국내안내 정도 필요하면 해 드려야 맞죠. 그런데 300만원 3명 이것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초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공료까지 대서 하는 것이 초청이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관련 시를 갈 때 거기에서 모든 여비를 제공하고 우리가 몸만 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 투자해서 가고 오신 분만 우리가 3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대접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서로 상호 호혜원칙으로 해야 원칙인데요, 저희가 단체장대회가 서울에서 내년에 있고 해서 저희가 큰 대회에 자매도시의 대표를 모시면 저희시의 대표들이 가실 때도 같은 대우로 그쪽에서 예우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숙식제공 내지 예우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도 해야 하는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항공료까지 초청비에 속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초청을 받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청 안 받고 우리만 이렇게 제공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초청이 되죠. 상호 똑같은 초청이 돼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들이 중국 같은 데는 항공료 같은...

○최복래 위원   됐어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상호 똑같이 초청하고 우리도 받고 하면 초청비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초청받지 않고 우리 여비로 가고 상대방만 초청해서 하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할려고 합니다.
    어제 전주매일에 기업도시지정 부안군 우선이라는 내용의 기사 보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봤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에 보면 “부안군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정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보면 “일각에서는 원전센터 부안 배제로 인한 정부측의 선물이 양속자가속기와 함께 신생에너지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선 지정 등이 포함될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강현욱 도지사는 부안군 원전센터가 불발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부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선 지정을 정부측에 강하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기업도시인데 지사가 부안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현욱 지사가 부안군수로 다음에 출마를 할려고 하는지 도지사를 그만 할려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저희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아니고 우리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지향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에서 용역중에 있고 또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12월중에 시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지정을 하나 내지 두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그제도 그쪽의 위원장을 만나고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과학산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그제도 만났지만 그쪽위원장께서 신신 부탁을 하거든요. 와서 만났다는 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번 12월중에 연말에 전체적인 기업도시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범 기업도시가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시장님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군산, 익산, 부안 세 군데에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전라북도에 3개가 다 유치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강력히 밀어서 우리는 혁신기업형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들어가면 익산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사회단체에서 연대를 해서 도지사에게 가서 강력히 항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언론에 퍼뜨려서 되겠느냐, 부안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부안을 배려할 것 같으면 도지사 그만하고 부안군수로 가라고 강력히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예, 보고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쭸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와 해외출장의 차이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는 일정기간 동안 미리 어떤 연수의 과제를 정해 놓고 그 정해진 과제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연수라고 생각하고 출장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공무수행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와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수는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 아닙니까? 연수는 교육이고 출장은 공무수행이죠. 공무를 위해서 가는 것이 출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연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올라와 있고 공무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출장이라고 보면 연수와는 달라서 기본적인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에 합당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는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연수성 출장을 가는데 그런 것들은 출장의 명목으로 달아놓고 이것을 풀로 달으면 안 됩니까? 공무상의 일로 나가는 것은 사실 여비지급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또 거기에서 빼내서 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사항별 설명서 4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 선진노조연수, 연수는 대체적으로 어떤 문화재청에서 동유럽 지역의 문화재 관리실태 연수, 다음에 환경관련으로 소각장운영 실태 연수, 이런 것에 대한 제목이 이미 정해져서 도나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관계자들 같이 대동을 해서 나가는 그런 연수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연수를 연수라고 지칭했고 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출장을 포괄적으로 지정해서 썼습니다.

○신영철 위원   300만원씩 7명 1회 7번, 한사람이 7번 다닌다는 이야기고 해외연수도 밑에는 연수라고 써놓고 여기는 공무출장이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리를 잘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50만원씩 14명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출장 아닙니까? 똑같은 출장이거든요. 연수 빼야죠. 그래서 출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출장개념으로 볼 때 풀로 잡아야겠죠. 그래야 행정을 하는데도 융통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왜 출장 이만큼 달아놓고 이만큼 더 갔느냐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출장은 출장대로 달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해외출장비로 있다고 한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출장을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리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출장이 이 정도는 공무원들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액수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조례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풀 관리가 돼야죠. 연수비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산관리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출장비가 1억원이냐고 물어볼 때 산출근거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고 너무 부풀려졌다고 하면 의회에서 깎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이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신영철 위원   유념이 아니라 연수와 출장을 엄격히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연수도 아니고 출장도 아니고 출장비 빼고 연수비도 빼고.
    연수라고 써 놓아서 연수비에서 예산 빼고 나 5일간 연수 갔는데 5일간 출장비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해 주어야죠. 연수비 갖고 모자라니까 출장비 더 빼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출장과 연수는 분명히 구별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출장은 업무상 나가는 것으로 보고 연수는 교육 받으러 가니까 연수와 출장의 현격한 구분을 해서 출장은 업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달아주고 연수비는 이렇게 확실하게 달아주는 것 이런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적는다고 기재를 하다 보니까.

○신영철 위원   헷갈리죠. 해외연수와 공무출장을 합쳐놓은 것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거기에 출장까지 여기는 붙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출장과 연수는 분명히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진강시에서 한명 오시면 연수비로 매월 80만원씩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80만원 중에서 저희가 40만원 주고 국제화재단에서 40만원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단에서 주든 시비로 주든 어쨌든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면 거기에서도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것은 저희가 우선 국제화재단에 내년 일년 정도 우리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보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진강시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냐면 우리 직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840불을 주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오신 직원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재단출연금으로 주든 시비로 주든지 80만원을 주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80만원씩을 주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서로 양시 간에 호혜원칙에 의해서 되도록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넓히고 나름대로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가서 우리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부분이잖아요. 우리가 1,840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연수비로 80만원을 주면 합치면 3,500 넘잖아요. 그런 부분이 협약이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되겠지 하는 추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진강시에 우리 직원을 일년 동안 보낸다는 것은 시작하게 되면 처음입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내년 중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진강시 시장님이 원칙적인 합의는 구두로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 않고 그냥 해 보자고 한 거예요? 서로 양 자치단체 간에 쓴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상호교류에 대한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간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되었든 모든 업무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신직원도 우리의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국내에 일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맺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까지는 중국에 있는 연수자가 우리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서는 국제화재단에서 중국에서 온 연수자와 협약서에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도시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람과 익산시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시행을 하면 중국에서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구두로 서로 어느 정도 진강시장께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12월 달에 그런 것을 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조건에 대한 합의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신뢰합니까? 추측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FTA를 하든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협약을 맺든 나중에 국회에 인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인준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자매결연을 함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나 미국, 진강시나 의회의 승인이 나서 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아니죠. 그것은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컬버시같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 합의를 한 다음에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가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런데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일단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되고 절차를 밟아야지 절차를 다해 놓고 나서 예산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손문선 위원   그거야 사전에 의회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을 서로 교류하면서 파견할려고 한다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간담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두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전   49쪽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난해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관내 중·고등학교에게 공안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중국어기초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학생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꼭 그 학생들이 중국어를 전부 기초라도 한다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 대개 중국어학원에라도 다니고 중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응모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중국어기초를 조금이라도 입문한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대략 몇 대 몇 정도가 돼요? 신청자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작년에는 45명이 응모를 해서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까지 자매도시다 교류도시다 해서 현재까지도 크게 지역경제나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되게끔 할려고 파견도 하겠다는 계획도 나온 것 같은데 홈스테이만 보더라도 어떤 학생들을 계획적으로 세워야지 공식적인 계획은 있겠죠. 그러나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공문을 보냈지만 가까이 몇 사람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한번 제가 할빈에 소년문화궁전에서 우리 한국대표로 익산시 청소년들을 3명을 초청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니까 교육청 자체도 그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원칙을 세우지 못해서 그것을 암암리에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홈스테이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가, 실질적인 공문을 학교에 부치더라도 꼭 가야 할 사람이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차질 없이 공감이 가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 647쪽에 함열읍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열읍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읍면동 예산안은 비목과 내용이 함열읍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비슷하기 때문에 함열읍을 대표로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함열 것 하나만 이야기하죠. 전기톱은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전기톱은 함열에 공원지역이 있고 그래서 가로수관리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로 쓰기 위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함열만 있고 공원이 함열만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할려면 거의 다 세워주어야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떤 용도에 필요해서 전기톱을 신청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없어도 다 합니다. 전기톱이라는 것은 엔진톱과 틀려서 전선줄에 꽂아서 하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아시고, 디지털 카메라 꼭 90만원 짜리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가격은 화소에 따라서 낮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90만원 정도는 돼야.

○이양몽 위원   90만원 정도면 작품사진 찍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고급형에 들어가는 종류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도로변 인도제초작업 120만원 있죠. 공히 읍면동에 120만원 세워졌던데 120만원 가지고 도로변 제초작업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도로 면적이랄지 길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흡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초작업을 신속하고 시급히 읍면동에서 인력을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상 우선 12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120만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 가지고 대략 추석 때 전후해서 제초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12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전년도 2004년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달이 된 것은 120만원 정도 집행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초작업 하다 말고 않는 데도 많고 아예 제초작업을 않고 전과 같이 시골이니까 마을배당해서 무료로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맞추어줘야지.
    120만원 제초작업비를 주면 요즘은 낫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율도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런 것 하다 사고 났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초작업을 말든지. 중앙동도 120만원 왕궁면도 120만원 금마면도 120만원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761쪽을 보면 영등1동 등 몇 개동이 있던데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세무, 환경,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3만4,100×2명 250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동은 청사관리인부 2명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삼성동에도 세무, 환경, 청사관리 인부임 해서 3만2,300원×2명 250일, 영등동은 시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단가가 비슷하게 3만4,100×2명,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청사관리 인부임을 정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재직연수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5년 이상, 10년 이상 구분을 해서 단가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는 청사관리 인부가 없는데 왜 영등동과 삼성동은 편성이 2명씩이나 되었는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영등동이 영등1, 2동으로 분동이 되고 삼성동은 큰 동으로 되어 있고.

○이양몽 위원   크다는 것이 면적이 큰 것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인구입니다.

○이양몽 위원   인구기준이 몇 명까지 2명이고 몇 명까지가 1명이 필요하고 몇 명은 하나도 필요가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당초에 분동하기 전부터 인부임이 편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편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예산이 기히 편성되었으니까 금년에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영등2동도 청사관리 인원 주면 편리하죠. 삼성동도 기계톱이 올라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전기톱이 올라갔는지 알아보시고 해 주려면 가로수정비 내지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히 다 해 주고 안 해 줄려면 똑같이 안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필요해서 현재 전기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양몽 위원   과장님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읍면동은 소홀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해 주실려면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해 주셔야지 기히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나 해 주었다, 어느 동이고 자기 청사관리 인부나 직원 한명 더 주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곳은 2명씩을 더 주고 다른 데는 한명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750페이지 모현동 시설비를 묻겠습니다.
    동장과 회계과 업무구분을 물어보아야 할 문제인데 건물에 대한 개축이나 증축 이런 것은 동장이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것은 회계과 담당이죠? 시설 변경하는 문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시설을 개축한다거나 증축하는 것은 청사관리에서 해야잖아요. 관리, 보강 이런 것은 해당 동장이나 면장이 해도 되지만. 그런데 직원휴게실 개축하는 거란 말예요. 시설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동장이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표현을 개축이라고 하다보니까 범위가 큰 것으로.

○손문선 위원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럭을 쌓는다든지 뭔가 구조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샤워기와 타일을 교체하는 상당히 경미한 부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개축이라고 써놓다 보니까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칸막이치고 그런 공사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산실 내에 전산실을 비우고 거기에 샤워기를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현재 운영하는 전산실은 따로 있고 그전에 쓰던 전산실, 지금은 안 쓰는 전산실을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구조는 변경은 않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축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비라고 해야 하는데 개축이라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직원휴게실 설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축이라고 하면 시설변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자율방범대 읍면동에 2개 대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개 대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2개 대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단 말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영등동이 2개 대대로 돼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신동에 2개 대대가 올라와 있어요. 신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 대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 활동도 하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부터 나갔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활동하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동이 한군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활동한 사항도 만약에 두 군데가 있다면 경찰서에 등록된 것이라든지 지구대에 등록된 것, 그리고 활동한 사항을 확실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윤선, 문화담당 김명준,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관광진흥담당 박병진, 체육진흥담당 이상춘, 고분관리담당 전행식, 고도보존담당 윤자숙
    보고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서는 보면 제9회 배산단오민속축제에 대해서 배산아줌마 선발 등등이 있는데 주최가 배건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 주체가 아니죠? 그런데 배산아줌마를 뽑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에 여러 가지 단오축제를 하는데 계속 아홉번째 이어져 내려오는데 배산아줌마도 선발하고.

○최복래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계속해 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85페이지 서동과 창작판소리제작 및 공연에 대해서 4,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고장 애향의 도시로서 우리가 익산을 표증할 수 있는 서동과 창작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옛날에 제가 창극 서동왕자에 대한 공연 등 여러 가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해서 잘 만들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춘향가 흥부가처럼. 그러긴 한데 문제는 4,200만원을 투자해서 알뜰한 제대로 작품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라북도 사람은 거의 다 귀명창입니다. 저도 역시 판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명창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산출신의 어설픈 창을 부른 사람들로 해서 만들어지면 졸작이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상을 받은 대명창이 불러야 될 것이고, 또 작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를 선정해서 해야지 이리국악원에서 창작을 만드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리국악원에 다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줄려고 합니까?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전이거든요. 어딘가는 예산을 지원해서 국악을 하되 국악원에서 주최를 할 때 전국적인 명창을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복래 위원   아니 공연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동가를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춘향가처럼. 공연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다면 일단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었을 때 전제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는 명창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1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500만원에서 지금은 1억5,000이 늘어서 6억5,7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쭉 보면 시장기 1회, 2회, 3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시장기 정구대회 보조 등 많은데 이게 민간경상비보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렇게 시 예산을 대줍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대회에 격려금이랄지 시장이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부담 없이 KBS배 3억원 지원해 주고 CBS배 3,000만원 보조해 주고 서로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으면 구실 잡아서 대회 종목 만들어놓고 시에 예산 달라고 손 벌리면 이것 다 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해요. 시비나 국가예산이나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이렇게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다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단체하나 조성해서 대회 전국이라는 자를 붙이든지 전라북도를 붙이든지 해서 실시할 테니까 예산 1억원 주시오 하면 주어야 되죠.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리고 시 예산을 이렇게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시장기 1차, 2차 그러면 계속 늘어나죠. 나중에는 예산서 댓장 넘어가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 예산을 긴축재정을 쓴다는데 더군다나 소모성 경비고 특정단체의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쓸데 많아요. 익산시민 모두를 위해서 쓰여 져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각 면단위 삼기면, 오산면 쭉 있어요. 특히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가 추가로 부족한 사업비 올라오고 성당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작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올라왔는데 굳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복지시설을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을 할 인구가 그만큼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농촌에 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분들이라 축구를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운동이 그래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아요. 적합한 운동인줄은 아는데 면단위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억 단위로 투자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보면 노인인구가 60, 70% 되는 곳도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만들어놓고 항상 비어있거나 거미줄이 치면 안 되죠. 예산만 낭비되죠. 물론 면단위를 보면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내 지역이건 남의 지역이건 필요하면 해야 되고 내 지역이라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않는 것이 낫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당초에는 실외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고 비올 때 등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는 1개 정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최복래 위원   면단위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면단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수요가 되고 그만한 부지확보가 되는 곳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복래 위원   부디 실내체육장을 지어서 활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이 된다면 정말 그 보다 좋은 것이 없고 부족하면 더라도 지어주어야죠. 그러나 지어놓고 비어있는 건물이 된다든지 한달에 겨우 어떻게 해서 한 두번 한다든지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내지역은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내지역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오히려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없고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현재 게이트볼장을 지원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면 우선 부지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내는 부지확보가 없으니까 실내게이트볼장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특별히 확보된 부지가 없었다면 현재는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복래 위원   33만 인구 속에서 여기가 몇 %가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실내게이트볼장이 없고 면단위만 주로 한다는 것은 전체 게이트볼인구를 고르게 수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 시내는 못 짓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익산시민 모두가 수혜를 받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내지역이고 네 지역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 금년도 입장료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입장료가 지난 11월 말에 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희광 위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입장료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 경우 단체로 오면 100원씩도 받고 개인은 200원 받고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하기는 무료로 하는 방법도 그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올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무료로 한다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조정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유로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주민들이 안받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내판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안내판은 전시관 앞에 안내판이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작성해서 충분히 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희광 위원   군산 쪽에서 오는 데도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정비를 해서 안내판이 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설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송백정은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희광 위원   그런데 제초작업 인부임 등 관리를 다 해 주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자가 다해야 할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위탁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조건이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조건을 위탁계약을 작성할 때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초 인부임이라든지 전기료 등은.

○이희광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이리농악전수회관이 식당을 증축한다는데 식당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에 식당이 없어서 사실상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전국에서 전수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식당이 없으니까 라면도 끓어먹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수관 들어가면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개집도 설치돼 있고 했었는데 거기를 치우고 식당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희광 위원   전수 받으러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년에 약 500명 정도 방학 때 주로 많이 옵니다.

○이희광 위원   거기를 가보면 전수관인지 가정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더라고요. 저희의원들도 몇 번 가서 이야기하고 개집도 치워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양반 말을 안듣더만요. 행정의 지시를 받아야 할 전수관이 가정집처럼 개나 키우고 의원들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하고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거기를 깨끗이 정비하고 식당을 신축을 해 주면 그 안에도 정비가 깨끗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광 위원   행정지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의원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고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듣는데 그 사람에게 전수관을 맡긴다는 것이 우스운 일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좀 정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에 마침 이런 계획이 있길래 거기 지저분한 것들을 정비하고 거기에 식당을 신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고교체육인재 양성 훈련보조금 4,500만원, 9개교에 50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9개교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리고등학교가 축구, 이리공고가 럭비, 이리여고가 육상, 펜싱이고 남성고등학교, 남성여고, 원광고, 전북제일고, 이일여고, 익산고 해서 9개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이리동중, 남중, 지원중, 북중, 영등중, 함열중, 남성중, 이리중, 원광중이고 초등학교는 이리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 함열초등학교, 황등초등학교 해서 각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두개 내지 세 개 지정해서 우수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수선수를 지정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계입니까, 아니면 훈련하는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데 지원해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육성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익산교육청 수기당 신축공사 보조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작년 2004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삭감되었으면 의회에서 원치 않는구나 해서 안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안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리십니까?
    안 해 주면 해 줄 때까지 올리는 겁니까? 작년에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에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교육청에 이런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의회의 입장을 알게 됐잖아요.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됐으니까.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해 줄 때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앞자락이 넓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없다는데.
    교육청 예산이 저는 우리시 예산보다 결코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단한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사항을 빌미로 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려고 합니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분에 투자하게끔 제도상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걸러내는 장치없이 계속 지원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삭감된 것을 또 올렸을 때는 이것을 정말 주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없다면 안올렸을 텐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을 해 줍니까? 오산면 영만초등학교 내에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게이트볼장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리고 조명탑을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기중학교, 황등초등학교 이런 데서 학교운동장에 조명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명탑이 필요한 것은 야간경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새벽이나 야간에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 익산시 현실이. 그리고 조명탑을 해 주면 그 조명탑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해마다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 조명탑 설치는 시에서 해 주면 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조명탑이 10년가고 20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구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해 주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조명탑까지 해 줄만큼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산 체육공원도 있고 함열 체육공원도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 정도를 세웠다고 하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공원 실시설계비가 6,00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조성할려고 합니까?
    몇 평 정도의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약 1만평 정도입니다.

○신영철 위원   땅도 사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알겠고요, 또 여산면에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까? 여산면에 테니스장 조성 2면을 한다고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면단위에 테니스 인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동호회가 있어서.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 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동호회가 구성돼서.

○신영철 위원   이것도 땅까지 사서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땅은 안사고 기왕에 있는 하천부지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2면을 할 만큼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역이 되었든 도시지역이 되었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필요하거든요. 특정한 어떤 동호회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몇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죠. 테니스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의 동호회 회원들이 많겠습니까? 1면이면 충분하겠죠. 제 생각이니까 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익산시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7, 8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4회 이상을 벗어난 것은 그전부터 해 왔던 시장배 운동 같고 지금 3회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05년도가 3회를 맞이하는 것들이.
    이것은 채규장 시장 당선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내년도에도 시장기 직장배구대회가 2005년도에 1회로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검도대회도 3회기 때문에 채규정 시장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다음 익산시장배 정구대회도 내년도가 처음이니까 이것도 만든 것이고 익산시장배 동호인탁구대회도 2회니까 금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배 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1,000만원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것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대부분 체육회라든가 동호회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구성이나 단체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제외를 시키고 제대로 활성화 되는 곳만 저희들이 등록을 받거든요.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왜 ‘시장배’자를 붙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원이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익산시의 지원을 빨리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손해 날 것 없죠. 시장배해서 지원 열심히 해 주면 그쪽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들은 예산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조한용 시장 때까지는 없었던, 8회 이상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채규정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시장배가 자꾸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배 이것이 들어가야만 지원이 수월하고 낯도 내고 여러 가지 서로 양쪽이 그런 게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효율적으로 쓰면 문화관광과내에서도 체육공원 하나를 새롭게 짓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가장 급한 게 뭡니까? 하나는 쓰레기소각로가 가장 급하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 부분에 투자된다는 것이 익산시 행정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주민숙원사업 다 따지면. 그게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기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겁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어떻게 익산시 살림을 하는가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2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수입은 매표수입이 260만원인데 매표를 하기 위한 인부임은 1,300만원이에요.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돈을 받지 말든지 이런 비경제적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60만원 벌려고 1,300만원 투자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잠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시관의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로 기획예산과에 7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풀 보조로 가야 할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가람시조문학지 창간 500만원. 배산 단오민속축제 배건회 700만원, 신년해맞이 행사 배건회, 이것 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가야잖아요. 경상보조로 안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들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고 어디는 심사해서 주고 어디는 본예산에서 줍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민간경상보조는 전부 다 시에서 주최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는 풀 보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고도지정기념 마한백제문화 국제학술대회, 익산이 고도지정과 학술대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시외 지역에 있는데.
    이 부분도 국제학술대회를 어떤 식으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필요성을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가서는 안 되죠. 시장이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국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어서 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 직영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 직영이라는 것 보다 구성을 그전에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결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주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그 안에서 행사를 공모를 해서 행사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결산은 현재 축제준비위원회가 예산, 결산, 사업, 집행까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것을 지금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전위를 별도 독립된 제전위를 만들어서 그 제전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숭림사 보광전 정비, 숭림사 보광전이 우리 것입니까? 시 소유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재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봉원 정비 이것도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다든가 단체로 되어 있고 단지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33페이지 고분전시관 안내판 설치가 하나 있고 뒤에 보면 238페이지에 입점리고분관을 비롯한 8개 안내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것은 입점리고분전시관 앞에 입점리고분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을 현재 안쪽에 있어서 밖에서 나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설치하고 그 외에 설치하는 것은 시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237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미륵사종합관광지 조성사업과 쌍릉 관련된 용역비가 있는데 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고 국변을 통한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4만5,000평.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4만5,000평은 국변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4만5,000평을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번에 다시 4만5,000평을 그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4만5,000평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면적을 넓혀서 12만평 정도해서 다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14만8,000평인데 4만5,000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4만5.000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조사를 또 시켜요? 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은 앞으로 국변을 통해 지정된 곳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다른 분야를 넓혀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넓혀서 12만평에 대해서 관광지, 좀 말씀드리자면 국변으로 해서 그런 관광지를 조성할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비로 전부 투자해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예산이 4만5,000평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4만5,000평뿐만 아니라 여기는 당초 계획은 현재 4만5,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예산이 4만5,000평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하셔야죠. 4만5,000평에 대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서동공원 하수도정비는 왜 꼭 50m씩만 하는 거예요. 50m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50m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9만원×50m 해서45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 집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몇 미터가 되는데 해마다 50m씩 올려요? 일괄해서 다 정비를 하시던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에 50m만 되는 줄로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50m한 것 사진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다음에 50m 하고 다음에 또 50m 하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않고 다른 데로 부기변경해서 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체육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송백정 전기요금 가지고 도 감사 때 지적당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려요? 지적당하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도에서도 계약이 잘못됐다, 그것을 왜 위탁하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위탁협약서를 변경을 하든지 해야죠. 도 감사나 취지에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죠.
    258페이지 도민체전 심사위원 실비보상도 체육회나 생활체육 간부들이 할 수 있잖아요? 꼭 7만원씩 주어야 심사합니까? 지금까지 다 안에서 한 것 아닙니까?
    264페이지도 익산시 주체로 된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주최를 하고 있느냐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 익산시장 주최로 안했으면 전부 다 풀 보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익산시에서 현재는 모정을 안 지어요. 각 읍면동에 모정을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짓기 시작하면 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못 물꼬를 트면 감당을 못합니다. 왜 삼기하고 황등만 해 줍니까? 다른 데 다 해 주세요. 수요를 다 읍면동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다해 주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자치에 대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자기들이 설치해야죠. 다 교육세 내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120억을 교육기관에 지원했다가 굉장히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한번씩 열어주게 되면 예산을 감당을 못한다고 보고 있고 서로 업무가 교육자치가 안 되어있는데 업무를 익산시가 대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삼기 황등만 해 주면 웅포에서는 안 해 달라고 하겠어요? 성당에서는 안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268페이지 펜싱 플로어링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느냐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함라 신남초교 주민체육시설 이것은 예산과목 잘못 설정했어요. 신남초교는 익산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비로 올라옵니까? 기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를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런 것 없이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그리고 269페이지 삐스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삐스트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삐스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낡아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현재 다섯 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낡아서 사용을 한번도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터지고 해서 보수해서 썼습니다마는 구입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경기하는데 걸리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샤워실 세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나눠요? 하나씩 남녀로 이용하면 되지 세 군데를.
    배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배산 체육공원 사업비가 총 122억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비가 78억, 국고보조가 34억입니다. 국고보조 받아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배산 체육공원 관계로 저희가 국고보조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지원이 시군별로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지난 중앙체육공원 조성할 때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불가하다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66억이 들어갑니다. 시장님께서 임기내에 하나 오픈을 시켜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고 34억을 지원 받는다고 예산을 승인하고 투융자심사를 맡아 놓고 국비를 한 푼도 안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책임지셔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배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국비 교부세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시군별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중적 두개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교부세를 도로개선사업에 대신 이것을 지원 못하니까 도로개선사업에 지원해 줄 테니까 체육공원은 시비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사업이 보석박물관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건으로 했는데 조건이 성립이 안 되었어요. 그 당시는 국가보조금이 34억이 내려오는 조건으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까지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투자계획에 의하면 24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그런데 여기에 66억을 부어요. 그러면 나머지 34억 국비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것 예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주죠. 국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것예요. 나중에 국비보조 받아서 사업한다고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을 요구하면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나중에 임기말기에 뭔가 치적을 쌓기 위해서 몽땅 갖다 시비를 투자한다는 이런 투자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새로운 50억짜리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자치센터중심으로 시민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해서 도비, 시비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간이전비인데 문화원에서 요구한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문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에 맞는 자원봉사 위주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의 강사수당비를 세워서 배치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강사수당은 1,250만원이고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별도로 3,000만원이고 읍면자치센터에 강사수당 주는 것은 1,250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이리농악전수회관 식당 증축, 4,000만원이 식당증축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당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4,0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 500명 이상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식당을 지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유료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자체적으로 회비에 포함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아니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올 때도 있고 50명올 때도 있는데 그때 전수 온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삼기면 검지 지게목발 소품구입 1식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죠. 이것은 1식을 준비해서 어디에 보존관리를 할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삼기에 전수회관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안 116쪽을 보면 익산시장기 직장테니스대회 보조,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제39회 익산시장기 정구대회 보조, 테니스와 정구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양몽 위원   단체가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단체는 틀립니다. 테니스하고 정구 경기방식이 틀리고 운동도구도 틀립니다.

○이양몽 위원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구에 대한 정의 해놓고 니콜해서 테니스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를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정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39회 시장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제1회 시장기 정구대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해서, 한군데에 하면 될 것 아니냐, 또한 전 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석마라톤에 3회까지 나가고 잘 된다고 평을 받았잖아요. 단축마라톤은 몇 키로를 단축마라톤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단축마라톤은 하프를.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보석마라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대회를 만들려고 해 요? 예산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여기는 살림을 늘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으로 합해서 대회를 하도록 해 보세요.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도민체전 익산시 응원단복 심사위원 2번, 응원단복이 얼마나 디자인이 틀리고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10명씩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단복이 일정치 않아서 이번에 단복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정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양몽 위원   10명 심사위원들은 디자이너, 탈렌트 이런 분들이 와서 심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디자이너도 포함되고 체육관계자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교수 그런 분들을 위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서보면 왕궁농공단지가 어디에요? 233쪽을 보면 시설비에 왕궁농공단지 충열사 보수라고 했는데 충열사 소유가 익산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왕궁에 농공단지조성 예정지거든요. 예정지안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예정지밖에 있는 충열사인데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개인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시설비로 쓰는지 그리고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짚을 문제고 다음에 234쪽에 삼기면 검지 지게목발 소품구입 1식 1,000만원 했는데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1,000만원 소품을 사시는지.
    다음에 236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 이 부분도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69쪽 보면 익산농장 운동시설 축대보수 2,0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농장 옆에 있는 운동장인데 거기가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축대를 쌓을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이런 것도 풀 보조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 2004년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몇 백만원 회수를 했는데 떳떳하게 운영비 보조해서 1,200만원 올라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도 좀 문제 있는 것이 예산에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경상보조에서 이런 각종 체육단체 지원이 있고 배산 해맞이라든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매년 정례적으로 치러지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삭감하자니 난감하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올라 왔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것은 의회에서 잡아드려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임의보조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례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적 보조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생활체육은 계속 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 배산 단오제라든지 해맞이행사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방금 손문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올려놓고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하면 전체적으로 확산돼요. 나중에 10회, 20회 가면 전통화 돼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 보면 오산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추가사업비 9,000만원, 전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0만원이 모자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9,000만원이다, 5,0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 부족하다, 본 위원 면인 함라 같은 경우 9,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9,000만원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자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본 위원은 거기에서 역적되는 거예요. 왜 그것 하나 못해 왔느냐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당면 게이트볼장도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8,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도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1억원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옥윤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은 현재 공석중이지만 차석 박용섭씨가 참석했습니다.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서미덕,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제안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한글2004, 오피스, 나모웹에디터를 산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컴퓨터 1대당 프로그램이 깔려야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총 몇 개가 소요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소요되는 것은 현재 2,162대가 전부 있어야 하는데 이 사항은 해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다 구입하지 못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한글2002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부문서를 다운 받을려면 2002가 안 깔리면 못 받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부도 다 2004로 간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치 않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한곳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깔려면 다 깔아야죠. 나모웹에디터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70본이 필요해요? 70명이 작업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부족하지만.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 익산시에 홈페이지 관련된, 자기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70명이 다뤄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지금 홈페이지 작성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70본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70개 PC에 깔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부서별로 하나씩 드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별로 자기부서 내용은 자기들이 업그레이드하고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선정한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도와 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연간 1억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행자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이것이 금년 말에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수정예산으로.

○손문선 위원   원래 국가보조사업이면 보조금을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두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심사숙고해서 행자부에 우리 익산시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이 가능하겠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왜 행자부 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안 되고 시비만 투자하는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누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원부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교육인적자부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교육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특성화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누리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익산시가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볼 때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원래 교육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자원부하고 원광대에서 하든지 익산대에서 하든지, 지금 어디 대학에 줄려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지금 익산대학교로 되는데요, 전라북도만 해도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부 예산 받아서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 대신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지역협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혁신사업 한다고 하고 교육특성화 사업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이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든지 그리고 기업체와 연관을 지어서 혁신사업을 구축하든지 다양한 자구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가는 것도 있어요. 즉, 원광대학교 의대가 되었든 자연과학대가 되었든 이런 대학이 해당기업체와 조인해서 연구도 하고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하고 서로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혁신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에서도 지역협력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특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야지 자치단체가 전부 다 부담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씩 부담합니다. 또한 산업체도 원광대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가 더 육성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들이 보니까 균특에서 돈을 받고 교육부에서 돈을 받고 그러면서 또 자치단체에게 기댄단 말예요.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봉은 아니거든요. 균특에서 받았으면 균특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교육부에서 누리사업으로 지원받았으면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이것을 뭔가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시가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맞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보면 균특 예산도 정부에서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다만 얼마씩 지원해 주어야 공동체.

○손문선 위원   균특이 어디에서 가져가는 예산인 줄 아세요? 양여금에서 뺏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양여금에서 뺏어 갔으면 당연히 균특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결해야죠. 자치단체에 내려온 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균특에서 뺏어가고 또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예.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정보통신과 말고도 과학산업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사업은 자치단체하고 교육기관, 기업체, 연구기관이 연합이 돼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익산시가 매년 1억원씩 해서 5억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시가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투자하겠다 조건이 있고 점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년 1억을 5년 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전체 150억이 국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담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취소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뭐냐면 누리사업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 사업으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지역 관계기관의 토론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부 자체적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키우는 이 사업을 조건을 걸어서 국비를 주니 안 주니 이 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동안 교육사업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업과 동 떨어진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지방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으로 해서 누리사업이 생겼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매년 1억원씩 지원하지 않으면 그 자금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왜냐하면 그것을 주는 조건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붙여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었는데 그게 안 되면.

○신영철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그랬던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150억입니다.

○신영철 위원   150억인데 우리 익산시가 1억원, 5억원 줄 수 있죠. 못주겠습니까?
    아까 손 위원 이야기대로 양여금 뺏어다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도와라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5억원 때문에 이 15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누리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저는 그래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돈을 지원받지 못하니까 원망도 크고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서 국장님은 논리를 펴시는데 우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회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익산시에 1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은 누리사업에 사용해 주시오 하고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대가 진정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5억원을 익산시에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 이 누리사업에 매년 1억씩 5억을 되돌려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가 돈을 내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대가 150억원이라는 누리사업에 정부에서 받는 이 엄청난 돈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익산시에 매년 1억원씩 기부체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리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막힌 말로 해서 의원들 당혹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의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지 1억원 안 주면 떠내려가니까 당신네들 원망받소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으면 참 당혹스럽다는 것이죠. 진정 하고 싶으면 매년 1억원씩 기부체납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익산시는 그 돈을 줘요. 줘서 익산시가 지원한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맞는 말인데요, 또 한 가지 원대에서도 1억원씩 지원해 주면 우리 익산시에도 그만큼 상응하는 댓가는 못될망정 각종 정보화여건에 맞추어서 PC를 지원해 준다든가 교육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지 말자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이 예산주지 말자고 결정나 버리면 그런 방법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주면 되는 것 안 주어서 원망 듣겠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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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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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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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