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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 1.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7호로 2004년 11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관리운영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민간위탁토록 하여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보건센터역할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자는데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에 조례에 의거 위탁 할 수 있는 바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4년 12월 10일 공포되었고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보건소 정신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보건소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없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익산시 정신질환자 유병율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전체인구의 8.4%인 2만7,312명으로 그중 시설별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3,128명인 바 2만4,184명이 등록관리 되어야 하며 관내 정신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4개소가 있으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2000년 4월 20일 설치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인력 없이 직영하다가 돌발적인 응급상황에 대처가 곤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원광대의과대학병원과 수의계약하여 운영되었음을 심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2004년 1년 동안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이후로 실적은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협력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 바로는 환자가 약 30여명 정도 등록이 증가된 상황에 있고 응급상황이 2건 정도 있었는데 바로 응급처치가 돼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원예치료라든지 음악치료, 미술치료가 병행돼서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명확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센터업무 중에서 주로 보호대상자나 정한 기준이라든가 수혜조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든가 이런 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수혜조건은 특별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학병원이나 특별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재활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안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보호도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요, 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가정으로 가도 약은 꾸준히 투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투약 같은 관리를 충분히 해서 재발을 막아주는 측면도 있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보건소에 출근을 하게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나 가정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을 치료하기까지 들어가는 여타의 부담은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적으로 무료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액 보조금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정신질환자들은.
○보건소장 유택수
행려병자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최복래 위원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대상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귀가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구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치료가 일정부분 끝나게 돼서 호전되었을 때만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아들이는 조건이 되는 거죠. 무조건 급성기 때 정신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급성기가 지나서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완화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복래 위원
어느 정도 정신질환이 치료되었다라고 하기까지의 기간은 없고 또 장기간보호대상자라면 장기간도 보호해 줍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본인들이 6개월까지.
○최복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정신의료기관으로서의 종합병원이 1개가 있고 의원이 4개소가 있는데 종합병원은 삼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옛날 원대.
○보건소장 유택수
원광대학교 제2병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 일반의원은 시내에 대개 분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보건센터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환자의 중증이 끝까지 보호할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이 정도라면 가정에 복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환자를 여기에 수용해서 출퇴근식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보면 삼정원에도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정도의 차이를 과연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병원에 수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한계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읍면동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중증환자인데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 금방 소장님 말씀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골의 경우를 보면 중증인데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보호자가 없고 거기에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경우는 안받아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그런 분들도 수용돼서 치료되는 기관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내용이 본뜻과는 약간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급성기 때에 있는 환자들은 특성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삼정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수용해서 치료를 받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설령 읍면에서 중증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일정 부분 급성기가 지난 상황의 환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취지가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취지야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 줄 부분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삼정원에 주로 가는데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 첫째 경제력이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삼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보건센터라면 경제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방금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려환자들에 대한 수용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런 센터에서 그런 분들의 배려부분이 소장님 말씀 중에는 배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런 분들은 어느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고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한계성이 있다면 현재 민간병원이나 사설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모색해서 연결을 시키든지 직접 관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시골에 보면 요즘은 물론 주민등록상으로는 보호자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력이 없고 소득원이 없다 보니까 경제력도 없고 이런 분들이 정신질환자로서의 발병했을 때 병원에 가면 봐주지 않아서 동네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정신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쏟아서 방법이 제기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정신병환자들이 일단 어느 한계까지 일정부분 치료돼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보건소에 와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을 종합병원에 위탁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문제는 정신병환자들이 정신병원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예요. 보건소에 자연스럽게 와서 자기 현 상태를 체크하고 가는 것과 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병원에 나와서 체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정신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기를 꺼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는지 이것을 보건소와 정신병원과 위탁관계에 있어서 환자의 편의가 어느 쪽이 낫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단점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비록 위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자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도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보건의료기관에서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다가 원광대학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1년간 해 봤잖아요. 대략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220명 정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세로 봐서 2000년도부터 운영해 봤는데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원대병원으로 수탁을 준 이후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1년간 원광대학병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보건소와 운영할 때와 아까 이야기대로 응급상황이 벌어질 때 조치가 불가능한데 병원에 맡기니까 수월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예산이 8,000만원이구만요. 1년간 운영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8,000만원은 중앙기관으로부터 위탁하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예산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중앙에서 더 지원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한정적으로 8,000만원 내에서 인력을 몇 명 쓰던 그것은 수탁기관의 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 2005년도에는 약 1억3,6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위원님이 같은 질문이시라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익산시 입장에서는 위탁을 줄 때 8,000만원 가지고 숫자가 늘고 줄고 간에 그것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보건소장 유택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