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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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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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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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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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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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저희 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주민치과장입니다. 김호중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엽 회계과장입니다. 박형배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 새로운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05년도 새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통한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하여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며 시민자원봉사 활성화에 주력하여 우리시가 전국의 모범적인 선진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전산장비 최적운영과 각종 세금고지서의 신속한 송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사무소 신축을 통한 지역주민 문화복지공간 제공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장없애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청을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과 제적부 전산화사업, 자료관시스템구축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 봉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723억5,906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63억400만원, 세외수입 56억5,406만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49억6,3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8억7,8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 131억1,837만원, 주민자치과 23억6,194만원, 세무과 9억9,466만원, 회계과 73억5,459만원, 종합민원과 9억7,114만원, 함열민원과 1억6,266만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내고장소식지 유인 3,6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3,577만원,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1,450만원, 평통자문위원회 통일현장 탐방 6,000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1,000만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 3,417만원, 시민참여대학 운영 1,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3억6,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생활민원현장처리 일용인부임 4,498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7,492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억5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인건비 9,079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사업비 1억원, 생활민원현장처리 자재구입 1억원, 생활민원현장처리 시설비 6억원, 낭산면 종합복지회관 보수 2,500만원, (구)목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시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1,015만원,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1,844만원, 고지서 등 서류송달 수수료 9,090만원, 세무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비 2,218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관리비 1,536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우편료 3,793만원, 체납세임금징수 포상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시청주차장부지 매입 10억원, 송학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4억9,616만원, 망성면청사 신축 10억, 영등2동사무소 신축 10억원, 어양동사무소 신축 19억원, 왕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4억9,157만원,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공사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는 새주소 업무추진 인부임 5,149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3,667만원, 지적공부정리 자료전산화 추진 2,488만원, 도로명판 제작 1억원, 제적부전산화사업 2억7,46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직원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고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공무원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원 및 의원님 재해보장성보험가입 1억6,900만원,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7,800만원, 청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급식비 3,000만원,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6,820만원, 노부모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2,280만원, 직원 금강산시찰 4,5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1,20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3억3,6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11억427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문서담당 김혜선, 민방위담당 박준권, 시정담당은 오송역 분기점 심포지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22페이지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들었고요, 이것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조계에서 한 편성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로차원에서 정년하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내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도 해외연수로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조항이 아니고 임의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각 시·군·도가 거의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100% 다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100%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정년퇴임하는데 있어서 해외연수 정도는 자치예산이 많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예산이 가용자원이 적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적 조항이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이전 평통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원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총무과장 김은경   민주평통은 근거는 상급에서부터 민주평통은 지원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법적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금액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복래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 그 정도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자문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안 맞다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통에 대한 국가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은 모든 국가예산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맞지 않죠. 이것은 여기에 할 이야기는 아닌데 국가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치예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비까지 세웠구만요.
    다음에 67쪽을 보면 행사비지원에 대해서 이 조항을 꼬집어서 어느 조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사가 매년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 서동축제, 익산축제도 있더군요. 축제가 많으니까 이런 축제도 있었나 하고.
    그 예산을 간추려보면 서동축제가 5억원, 시민의 날 행사가 약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축제 억 단위, 마라톤 등등 10억이 훨씬 초과하는 예산을 매년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 아니고 민간주도행사에 그들이 치뤄야 할 행사를 시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시가 시장기쟁탈 상패 붙여놓고 민간의 행사를 시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수십억 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사성 낭비, 다수 시민에게 어떤 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냥 한번 행사하고 마는 행사예산을 이렇게 수십억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데서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그것도 민간주도형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행사비로 수십억을 매년 없애야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우리 모두 시민전체가 33만시민이 기다리고 축제의 장으로 되는 행사는 별로 없어요. 1인당 얼마씩 동원해라, 반장통장을 통해서. 그러면 전부경로당 배분해서 1일 1만원씩 한 동에 500만원씩 주어서 끌어내는 것이 과연 시민의 축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보다 부작용이 많고 너무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잘되고 시민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축제가 된다라면 예산을 얼마 정도라도 더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 성격과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5월 봄부터 매년 동안 일을 정진할 시기에 인력들이 시민의 날 축제에 매달리고 읍면동은 읍면동 나름대로의 동원이나 행사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폐단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폐막식에 보면 다들 집에 가버리고 그 행사에 시상식참여자 몇 명만 남고 하는 이런 부분의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격년제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해도 특별하게 시민들 불만은 없을 것 아닙니까?
    16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내식당을 위탁했죠?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세입이 익산시 세입으로 잡혀요?

○총무과장 김은경   상록회라고 저희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상록회가 있습니다. 그 상록회에서 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직영은 아니잖아요. 위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면밀히 보면 그렇게...

○손문선 위원   직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직원들이 식비로 내는 티겟비를 익산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직영이고 위탁은 수익금을 전부 다 위탁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을.
    위탁협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위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양사 인부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총무과장 김은경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식당에서 저희들에게 식비가 2,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양사를 자체 경비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성격으로 보면 안 맞는 것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대를 비싸게 받는다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숙직수당을 보면 일직수당이 6명×102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상을 이제는 규칙상으로 변경해서 자유롭게 운영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워도 돼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직공무원들부터 해서 청경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168페이지 보면 예비군 관련된 지원비인데 우리가 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물품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우의나 요대, 수통 이것은 전투장비잖아요. 우리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후생복지시설, 복리시설이나 이런 게 전에 말했던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다든지 온수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방부에서 기본적으로 전투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 시가 소총을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기자재로 소총을 사달라고 하면.
    저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속실 칼라복사기는 시장님 부속실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 부속실에 칼라복사기가 필요해요?

○총무과장 김은경   거기에서 상당부분 시장님께서 별도로 작성하는 외부로 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부속실은 업무부서가 아닙니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에 배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를 높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부속실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라복사기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 준다든지 해서 업무에 기자재로서 활용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업무성격상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해보상급여 부분이 아까 부기를 잘못 달았다고 했지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연금부담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손문선 위원   제도상 급여하고 아까 말했던 직원 재해보상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관련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17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중앙에서 교육을 참가하는 새마을지도자고요.

○손문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중앙 새마을본부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앙새마을본부에서 했다면 저는 예산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다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면 과목이.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것들은 새마을지회가 행자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실시한다라면 그것은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참여대학을 민간위탁을 시킨다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서울대 김완재 교수라고 그분이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강사분을 거기에서 지원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결산을 해 줘요? 우리에게.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행사를 하는 거구만요. 민간위탁은 행사를 민간위탁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민방위 관련된 63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품으로 방독면도 사시고 민방위 관련된 기자재도 사시는데 익산시가 현재 방독면이 및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방독면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도 거기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관리대장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읍면에 몇 개씩 있다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나 더 사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개인에게 지급을 않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개인에게 지급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일반방독면 1만859점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6,039개는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총 방독면 보유량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1만6,898.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개 더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민방위대원이 4만8,000명인데 1만6,000개니까 3만2,000개 정도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방독면 수명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국산장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다 보관하고 있고 몇 개 샘플만 지급해서 가정에 비치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다용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급을 했으니까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민방위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보니까 각 통당 네 개씩 나주어 주더만요, 반장들까지.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이 다용도 방독면인데요.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5년에 한번씩 한다면 익산시 방독면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마다 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은경   해마다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한번에 다구입하면 좋지만 예산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익산시가 4만8,000개를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다 맞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앞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독면하고 저희가 4만8,000개를 사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지금 방독면이 화생방 이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은 국산장비가 그런 차원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손문선 위원   화재가 나도 사용할 수 없죠? 현재 방독면을.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방독면 사용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끼고 불난 데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불난 곳은 방독면이 불합리하고요.

○손문선 위원   불난데도 못쓰고 화생방도 못쓰면 방독면이 악세사리죠. 전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화생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1차 목표가.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기자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두개가 있잖아요. 민방위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왔으니까 물어볼께요. 이게 전부 다 물품정수대장이나 물품관리대장을 다 정수를 맡고 관리대장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관리대장은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기자재나 앞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넣는 부분들, 로프나 이런 것은 다 소모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거의 소모품이죠.

○손문선 위원   소모품인데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놓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프가 1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잘 보관하면 몇 년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물품관리대장을 두더라도 예산항목을 설정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다 정수승인을 내고 사요?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정수신청을 하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메가폰이나 소모품이 아닌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도 되지만 나머지 밧데리 등 소모기자재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손문선 위원   안 그러면 물품자산취득비는 재산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다 체크해서 소모시키고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서류를 복잡하게 운영하느냐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백제문화권 초청 친선축구경기 경비가 300만원인데 어떤 팀을 초청해서 경기를 할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부여군, 공주군, 익산 등 백제에 속해 있던 시군을 초청해서.

○박재희 위원   그러면 경주는 안 해요?

○총무과장 김은경   경주는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두 군데만 하는데?

○총무과장 김은경   논산.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백제문화권 초청 친선경기에 3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해요? 예산이.

○총무과장 김은경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박재희 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2005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6억3,417만1,000원인데 2004년도에도 부담금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해마다 출연합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출연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전년도 예산액이 5억2,734만7,000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인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을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추정치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는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 증가시킬 요인이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원을 추정치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40쪽을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통리장 선진지 견학 400만원, 80명 잡혔구만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안했습니다. 제가 아까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장기근속자들은 뭐든지 우선적으로 그전에 한번씩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신규사업이라면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그전에 계속 했다면 장기근속보다는 신규근속자들 견학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4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익산시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2004년도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안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예산을 다른 데에서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올해 몇 회였죠?

○총무과장 김은경   네 번째 할 겁니다. 이달에 마지막으로.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10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150만원이 강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거기에 위탁금 주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올해 강사비 얼마씩 주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140만원씩 주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에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가 68페이지에는 1억3,920만원이 되어 있고 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참가실비보상이 9,2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8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쪼갠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인구비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480만원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읍면동으로 해서 480만원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우선은 지난번 행사까지는 일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선정해 놓으면 이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서에 29개 읍면동 480만원인데 어떻게 융통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 범위 내에서 해야죠.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참가인원도 다르다고 보거든요.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 나중에 지급할 때도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참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시민의 날 행사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지급되는 것이 800만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4년에는 얼마 정도 지급됐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8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아직도 돈이 모자라서 돈을 걷는 형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당초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가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해서 800만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각 읍면동에서 특색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입장식 할 때 입고 들어가는 입장의 가운이나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입장복 때문에 예산이 거의 반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장할 때 옷을 평상시에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칼라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뭐가 이루어져야지 입장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서 경쟁적으로 입장의 비용이 거의 50%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총무담당 회의시에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자기들끼리도 안 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간에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거기 나가는데 통일된 복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돌아가서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4년도 입장하는 팀 중에는 평상복을 입고 입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자기들끼리 그런 결의는 했지만 돌아가서는 읍면동에 여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 제안을 하죠. 우리 익산시 시민의 날 행사 때 복장에 대한 것은 통일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면 내지는 강제성을 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모현동의 경우에도 추리닝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추리닝 값이 4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800만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는데 입장식을 없애든지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입장하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데니까 각 읍면동에서 돈을 경로당에서 얼마, 몇 통에서 얼마 해 가지고 수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침으로든지 하달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는 영등동인가 입장식 할 때 전혀 통일하지 않고 입고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익산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고 또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앞서서도 그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그야말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되도록이면 많이 축제답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위엄 갖추기에 경비가 소모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행사비 부기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당 얼마 이렇게 해서 800만원, 이것은 꼭 인구비례만을 산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축구팀이 나오면 똑같이 12명이 나오지 인구가 많은 곳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그렇게 산술적으로 모든 것을 배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되도록이면 검소하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무질서속에 질서있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물며 시민의 날 행사인데 굳이 돈 많이 들이고 해야 하는 것인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11쪽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45시간인데 청경은 왜 3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청경은 38시간에 야간근무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데를 보더라도 우리가 밤 10시에 끝나든 11시에 끝나든 청경이 같이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경만은 38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계와 상의해서 통일을 시키십시오. 똑같은 시간 근무하고 누구는 45시간 누구는 38시간.
    그리고 피복비도 청경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경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근무하는 청경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청경도 똑같은 청경인데 총무과에 근무하는 청경하고 의회에 근무하는 청경, 중앙체육공원이나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는 청경이 전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예요. 피복비도 다 통일을 시키십시오. 여기는 보면 총무과 본청이니까 9만4,000원 4명 해서 18만원 돈 이상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7만얼마, 8만얼마, 9만얼마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자존심이 상하지.
    그리고 연 1회 지급하는 부서도 있고 총무과 같은 데는 동복, 하복 2번 지급하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보육비 지원에 청원경찰 포함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16쪽에 보면 개인휴대전화 정보통신망 사용료 20만원 지급한 것은 누구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 직원에게 보내는 문자메세지 계약료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1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악대초청 참가실비보상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는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 계획은 시민의 날,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청원 체육대회, 백제문화권 친선체육대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은 이 일시사역인부는 잘못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2만3,20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2만6,400만이 최하인데 여기는 2만3,200원을 하고 상여금, 보육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전부 넣었더라고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8쪽에 보면 인사화상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인사화상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 컴퓨터에 보면 인사기록카드에 화상 입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40쪽을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어디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뽑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가 임명은 않고 자체로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몇 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산하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협의회가 있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00명이라는 것도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장기근속자 통리장, 우리 익산시에 통리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1,089명.

○이양몽 위원   그 중에서 80명을 뽑을려면 몇 년 정도가 장기근속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을 저희들이 뽑을 때 어떤 규정을 주기 이전에 읍면동에 80명을 배분을 하면 거기에서 추천할 수 있고....

○이양몽 위원   29개 읍면동에서 3명씩 하면 87명인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박재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통리장들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근속연수가 면단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한 통리장도 있겠고 적게 한곳은 몇 년 밖에 안 되는 곳도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을 구태여 자꾸 만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통리장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이런 것을 합니까? 이런 것을 자꾸 뭐하러 만들어요? 보수가 금년도에 100% 인상되어서 사기가 충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짚어 볼 문제고 다음에 42쪽을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도비 60%, 시비 40%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근거가 있어요? 도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시비를 40% 지원하라는.

○총무과장 김은경   전년도에도 지시가 내려와서.

○이양몽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년도에 준해서?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단체로 봅니까?
    정부단체에요, 민간단체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사회단체가 여기에 통합되어서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풀 보조에서 나가면 안돼요?

○총무과장 김은경   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도비로 지원하니까.

○이양몽 위원   그럴려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를 다 주든가.

○총무과장 김은경   사실 60% 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도비만 가지고는 못해요?

○총무과장 김은경   도에서도 지원했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지원을.

○이양몽 위원   다음 55쪽 아래에 보면 기타교육이라고 있는데 20명 4회, 기타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기타교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각종 교육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시로 변화된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여기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앞으로 4회 정도는 교육이 또 있을 것으로.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74쪽을 보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민방공 경보싸이렌 전기요금 중앙동외 8개소, 대개 보면 민방공 경보싸이렌이 전기시설로 해서 한전전기로 해서 싸이렌이 울립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한달에 대략 몇 회 정도 가동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민방공 훈련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민방공 훈련 때 울리면 경보싸이렌 울리는 것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3분.

○이양몽 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전기요금이 월 4만원 정도 나갑니까? 계약을 몇 키로로 했는데 월 4만원이 나갑니까? 단 한달에 한 3분 내지 5분 쓰는데 4만원 나간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실무자 말에 의하면 1년 내내 전원을 켜 놓는다고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4시간 전기는 넣어 놓고 단 3분 내지 5분 사용하니까 전기요금 4만원이 지출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구만요. 그것을 계속 전원을 켜서 작동을 시키고 있다가 싸이렌소리 때문에 전력이 더 소비되는 것은 별 것 아닌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상시 이것을 작동시킬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양몽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안 맞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이 부분은 한전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다음에 경보시설유지보수용 긴급예비공구가 1,100만원 있고 다음에 경보시설유지보수형 공구세트가 20만원 한 세트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필요해요?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은 매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도 상급기관에서 와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비가 없다 해 가지고.

○이양몽 위원   지금 공구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공구는 준비해야죠. 다음에 83쪽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동복, 하복, 춘추복이 있는데 각 근무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이죠? 180명이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 중에서 산림과, 건설과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방한복도 주고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복, 동복 했을 때 근무복을 착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금년에 근무복을 입고 180명이 근무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옷을 사서 지급을 하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옷을 지급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분명히 피복을 입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복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상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서 공익근무요원 2명 아무나 무작위 차출해서 데려와 볼까요? 하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동복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여름에는 하늘색 티고 겨울에는 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전 주에도 각 실과에 저희 과에서 기강확립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주고 타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한 예산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관례적으로 나가는 예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공익요원들에게도 여론을 들어 보고 옷이 조잡스러워서 못 입겠다든지 자존심상해서 못 입겠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준다든가 필요가 없다면 해주지 말든가 해야지 관례적으로 다른 곳이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인이 군복을 입듯이 규정된 복장을 갖추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장은 갖추고 근무하도록.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복장을 해 주었으면 복장을 갖추어야지요. 갖추지도 않는 복장을 뭐하러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근무복을 해 주었으면 제복을 통일해 주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공익요원이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 보십시오. 중앙체육공원에 가보면 슬리퍼 끌고 담배피우고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지 도대체 몰라요.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피우고 거친 행동들 할 때 저 사람이 민원인이지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무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근무복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복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잘 하는 공익요원도 있지만 불미스럽게 보이는 공익요원도 있으니까 그 점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리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새마을지도자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 큰 행사가 뭡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하고 있는 행사나 보여지는 것이 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크게 비쳐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잘.

○신영철 위원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원이 이장단과 대개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총무과장 김은경   그럴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복돼 있다, 그리고 70년대가 아니고 80년대가 아닌 2000년대는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옛날에 남겼던 많은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농촌에서 볼 때 새마을지도자가 누구인지도 주민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장단과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원도 같은 액수라 하더라도 합쳐놓으면 많은 지원을 해서 한 조직이 활동량이 효율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시기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리감이 있겠지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협회와 이장단과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주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 앞에 비쳐지는 새마을지도자협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모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강한전북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강한전북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돼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강한 전북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강한전북 일등도민 익산시 최은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에 사시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하시고.

○신영철 위원   강한전북이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계획도 있고 2004년도 결산도 했겠지요? 정산도 하고. 그렇다면 무슨 활동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는.

○총무과장 김은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저희 시에 여기에 가입된 단체가 있습니다. 48개 단체가 있어서 단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총괄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각종 봉사활동, 환경, 어떤 대외의 큰 행사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해 주고 우리시민의 교통질서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강한전북에 소속되어 단체들이?

○총무과장 김은경   일반 사회단체도 있고.

○신영철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강한전북 예하단체로 보셔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도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으라고 해서 3대 시책추진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단체는 4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킴, 나눔, 돋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가입단체에 대해서 1개 사업씩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회면 전국단위의 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강한전북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십시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사업계획은 어땠고 우리가 지원하고 정산하고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한전북 예하단체로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흥분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쪽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강한전북은 전북에 국한되어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전국적인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익산이나 전북에 발전이나 도민의 통합에 이것이 꼭 필요한 집단이라고 하면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런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있으나 마나 한 집단, 단체라고 보면 우리가 지원도 과감히 깎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연간 공무원들이 교육 받는 게 몇 분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이 몇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라 금년도에 계획은 6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그렇지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1400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반절 정도가 교육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죠. 50%가 참여를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교육을 보니까 교육비가 7만원에서부터 날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2만5,000원, 17만원, 20만원, 30만원.

○총무과장 김은경   기관도 틀리고 일자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이 고급관리자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날짜별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교육기관이 달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날짜별로 긴 교육은 더 받고 합숙교육은 합숙을 하기 때문에 싸고 비합숙은 하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7만원 짜리는 무슨 교육이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위탁교육인데요 그런 교육들은 3박 4일 동안 거기에 내는 교육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위탁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거기에 내는 교육비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237만원은 어떤 분이 받는 교육입니까? 국장님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1년간 받는 교육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교육 여비는 지불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별도로 지출합니다.

○신영철 위원   7만5,000원 공무원연금 실무자 과정은?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기간이 짧고 2, 3일씩도 받을 수 있고 일주일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위탁비가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교육기관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싸고 비싼 개념은 아니고 교육이 직무교육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그래요. 기관도 위탁해서 중앙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가깝게 전주 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기간도 1일 짜리도 있는가 하면 1년 짜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실비개념에서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이 금액산정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교육지침에 있고 교육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신영철 위원   7만원 짜리는 양질의 교육이 못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익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총액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3개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전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수당을 요구한 횟수인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23개 위원회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체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수당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보니까 빠진 곳도 있고 다른 것은 안 봤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요. 당연직 부시장, 기획정보국장을 빼면 9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예산 축조심의하기 전에 각 위원회 명단을 주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경보싸이렌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경보싸이렌이 AC전기로 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만원씩 전기요금이 지출이 되는데 뒤에 보면 또 경보싸이렌 노후충전지 교체가 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경보싸이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밧데리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서 전기시설이 안 되었을 때 이때를 예상해서 충전용으로 밧데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비에서 엠프싸이렌용 밧데리 35만원짜리가 4개 2개소, 무인단말제어장치용 밧데리가 15만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어야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삭감이 되면 안 되고 불필요한 것인데 올려놓고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계약서부터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보면서 AC전기로만 쓰이는 것인지 밧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은경   밧데리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겸용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을 때.

○이양몽 위원   충전기도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어떤 충전지인지 몰라도 200만원이고 위에 밧데리 교체하는데도 35만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강한전북운동에 대해서 마치 총무과장님 말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인양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만든 강한전북운동의 차원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밑에 산하단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한전북운동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타 애향운동본부랄지 환경단체 많은 유수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만 도지사가 나름대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붙여서 만든 단체에요.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고 협조 내지 내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법인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주라는 법은 없어요. 마치 산하단체를 전부 총괄하는 것처럼 법적 구속력 없는 단체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장기근속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잘 몰라서 자세히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연한이 없습니까?
    통장들 근무연한이 없습니까? 연령제한만 있고 근무연한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김은경   2년마다 한번씩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재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기가 2년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연임이 계속되는 것이죠.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면 임기를 둘 필요가 없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조례는 분명히 2년이에요. 그러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또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 조례상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 조항이 없으면 65세까지 정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맞는 말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말이 안 맞아요. 이 조례에 위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년인데 어떻게 해서 장기근속이 당연히 65세 이상으로 못 박아 있는 것처럼 했을 때 이 말이 해당됩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복래 위원   왜 조례에 위반한 것을 해 놓으셨냐 그 말이에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연임 조항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65세가 아니면 조례대로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65세까지 보장이 된 것처럼, 조례는 정해졌는데 조례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조례와 상반된 조항입니다. 조례하고 맞추어야지요.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제가 좀 전에 물어본 악대초청참가 실비보상 4회가 시민의 날, 청원체육대회, 백제문화체육대회 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7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에서 합창단 및 악대보상이 또 나오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4회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청원경찰 체육대회, 백제문화권초청 체육대회,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청원 체육대회.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른 체육대회가 몇 개 있는데 청원 체육대회는 전체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500만원, 300만원, 730만원이면 여기는 행사지원비에서 악대보상 지출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못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포상금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비용이 기념식만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부만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주민자치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장석기는 오늘과 내일 중앙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노일환, 자원봉사담당 박귀자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4억5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지급하면서 수요가 폭증하는 곳에 대한 지원 폭이 없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더라도 예산의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자치센터 기본운영비는 공통으로 일정하게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의 예산지원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도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기본으로 잡고 다음에 신규프로그램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웅포와 같은 경우는 제석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노인대학 이런 자원봉사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관련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일반 문화프로그램 강좌중심의 부분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가지고 강사를 주는데 다 치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가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가면 어디에 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금년 하반기에는 전남 여성센터하고 두 군데인데 장소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해마다 지원해야 활성화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생긴 것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 와서 삭감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손문선 위원   보상적 측면이 강한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러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96페이지 여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소양교육, 이것도 다 보상적 성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특별하게 뭔가 효과를 내야겠다 이런 측면은 약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 가지고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번에 광주갔다 오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갖다 와서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소양교육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 대개 대학교수들이 교육을 시켰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여기의 격에 맞지 않는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0만원가지고 2회를 하는데 몇 군데나 도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상하반기 나눠서 강사수당 10만원씩이면 4분 필요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자치위원들 다 모아놓고 집단교육 형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기타보상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항상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각 세포단위인 읍면동으로 갈 때는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예산이 이백얼마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30만원 지원비를 주고 나머지는 출전하는 곳에서 충당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갈려면 차량비 있어야지 훈련연습비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복장 갖추어야 되고 이런 비용을 따지다보니까 막대하게 들어가요. 또 하나는 올해도 등수를 먹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표는 본예산에 계상이 없었어요. 또 하면서 내년도에 맞추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빈축을 살 것 같아요, 그 다음 해가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지만 불안한 감정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아껴서 해 보았거든요.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이상으로 너무나 큰 성과를 거두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단이 있더라, 교통비하고 옷차림을 보면 최소한도 돈 10만원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각동에 지원해 준 돈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을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참가팀에 10만원씩 주었습니다. 보상차원에서.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세워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등수를 먹여서 시상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먼저 시작한 곳도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으로 가더라도 시상금 형태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를 찾아서 연결고리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업무자체가 사무처장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정을 하고 105개 단체가 있으니까요 신규자원봉사단체 발굴 및 육성, 그래서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방문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개발, 사무국장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많이 알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기획홍보팀 1명, 다음에 교육관리팀 1명, 지역사회팀 1명 정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크게 세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개인적 생각에 의한다면 저는 인건비 부분이 상승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민운동을 해 보았지만 굉장히 박봉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늘어난 만큼의 업무량이 늘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장이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 도시를 만는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장이 연 3,000만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큰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보았어요. 우리 8급 10호봉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본봉하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보수라고 하면 거기에 가족수당, 본봉, 상여금, 직급보조, 교통비, 식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8급10호봉에 해당된다, 다음에 직원들은 9급1호봉에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 위탁해서 교육할려고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교육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런 수준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을 사무장이라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여성자원봉사 말고 자원봉사센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프로그램 짜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위탁교육을 시켜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원광대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여기는 틀에 박힌 것이고 대학교수님들이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선시키죠.

○손문선 위원   300만원이면 거의 강사료하고 자료구입비를 빼면 제가 보더라도 몇 회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강사도 자기들이 초청을 하고 인쇄물도 자기들이 박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위탁교육을...
    왜냐하면 실제 자원봉사센터나 이쪽에서 교육훈련 능력이 있잖아요.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초등학교부터 직장인들, 각 클럽이나 단체들을 다 교육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들도 자기들이 할 줄 알아야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경험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원대에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알뜰매장시설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갈산동 동사무소를 현재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장을 어떤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바닥이 오래 되어서 금이 가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지만 위태합니다. 창문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 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형식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보수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알뜰매장이 갈산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밝은 데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판매실적 한번 갖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자원봉사종합센터 물품구입비가 자본인가요? 자본적 성격의 사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밑반찬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적 성격이 큽니다. 우리가 자본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정되면 변하지 않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밑반찬 등을 담아주는 물품, 소모품 성격이 크나요? 이것 나중에 물품관리대장 가지고 영원히 관리할려고 이 물품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소모적으로 쓰고 나중에 소모되고 없어지는 물품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컴퓨터 1대 140만원,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구만요. 죄송합니다. 책장이 30만원, 가스렌지, 탁자, 의자 그렇게 1,000만원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당초에 자원봉사를 위탁할 때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던 것 중의 첫째가 뭐냐면 작년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는 성격에서 5급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또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국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나 똑같은 성격이 돼 버렸어요. 당초 시작할 때는 적당히 해서 해 놓고 결국은 한번 보세요. 8급에 해당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우리 5급 공무원 수준의 사람을 채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제기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년 만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6쪽에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이용료가 월 12만원씩인데 휴대폰 몇 대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할 때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양종규 위원   문자메세지가 전화요금보다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원씩이면 적은 전화요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메세지를 많이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105개 단체에 1만2,500명이 되거든요. 전부 해당이 안 돼도 그중에서도 늘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500, 600명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것보다도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편리하지요.

○양종규 위원   우리시에서 어떻든 민간위탁을 해서 경비도 줄여보자고 이렇게 시작은 근사하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경비가 줄여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인건비 다 주고 전체 활동비 다 지원해 주고 그게 자원봉사자입니까? 누가 그런 자원봉사를 못해요? 그런 자원봉사는 아무나 다 하기를 원하지.
    실질 자원봉사가 뭔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자원봉사자 정의가.
    자원봉사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봉사는 자기희생이지요. 보수를 바라지 않고 육체적인 노력 등 봉사하는 것인데요.

○양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합니까, 안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댓가성을 노리고 한다면 봉사가 아니겠죠.

○양종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단서를 빼야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런데 이분들은 직접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1만2,500명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뒤에서.

○양종규 위원   그리고 150개 단체가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도 인원 하나 더 올리면 올린만큼 일을 더 늘려서 할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사실 제가 볼 때 봉사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신문을 통해서 보면 선진국일수록 이런 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선진국일수록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요. 그런데 이건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이분들은 직접 봉사가 아니라 봉사자의 관리, 지도, 연결고리 수혜자와 수혜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양종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국가시책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장려하고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보수 없이 반대급부 없이 스스로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자원봉사 정신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기까지는 이분들이 앞장서서 계획하고 지도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국민모두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지, 자원봉사센터에 일원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부 소관 시책이고 여기 센터는 행자부 시책 소관이고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일원화를 못시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최복래 위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예요, 똑같은 자원봉사를 놓고.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안에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부와 협력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놓고 이원화시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토록 중앙에 협의해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저도 여기에서 보니까 이원성이 있죠. 그런데 표현상으로는 여성자원센터도 익산시종합센터의 산하입니다. 산하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거기 지시를 받고.

○최복래 위원   산하면 여기에 운영비를 따로따로 세워놓았으니까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물론 국가시책사업은 처음에 여성부에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 이 시책을 내려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이웃을 위한 더불어 그늘진 곳을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원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풀로 했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면 단위면 면 단위 읍면동으로 얼마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것은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1,500만원씩.

○신영철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했는데 금년에 풀로 했는데 풀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뭐였다고 보시기에 풀 관리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잘되는 곳 못되는 곳 어느 곳을 보면 좀 여유가 있어서 방향에 어긋나게 쓰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잘되게 활성화된 읍면동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딱한 것뿐이죠. 풀 관리하면 잘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차액지급 하겠다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죠.

○신영철 위원   잘되는 곳은 많이 주고 못하는 곳은 안 주겠다, 잘못되는 곳은 잘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잘못된다고 해서 예산도 조금 주고 하면 거기는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주면 그런 모순이.

○신영철 위원   기본적인 것은 일률적으로 주어야죠. 아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도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5개에서 15개, 20개로 늘려서 계속 잘되면 거기는 계속 지원해서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하는 곳은 계속 못하니까 안 주겠다, 끄집어 올릴 생각은 않고 안주겠다는 것이 옳은 방식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을 풀 관리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자치센터든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서 시행되는데 참여인원이 적다든지, 그러나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나 같은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1,500만원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잘되는 곳만 도와주고 못되는 곳은 내박치겠다 이렇게 밖에 비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산에는 1개동에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류상의 표현이고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주어야죠.

○신영철 위원   기본적인 것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 읍면동에 1,500만원을 기본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1,500만원을 읍면동에 똑같이 준다면 풀 관리 의미가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풀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좀 더 잘되는 곳은 지원해 주고 못 되는 곳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못되는 곳 빼다가 잘되는 곳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잘되든 잘못되든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그것은 여기에서 1,500만원이 아니라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500만원을 준다든지 기본적으로 주어야겠죠.

○신영철 위원   자치위원 쪽에 자치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까지 시에서 쥐고서 잘 되는 곳 더 주겠다는 명분으로 쥐고 안줘버리면 자치권이 없잖아요. 뭘로 자치합니까? 자치위원들이 자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해서 시행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잘되는 곳은 시에서 별도의 풀 예산을 더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다 읍면동에서 뺏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옳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권을 더 부여한다면 읍면동에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 의무적인 프로그램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기본적인 것은 주고 얼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잘되는 곳에 좀 더 지원하고 그런 방식을 택해야지 전체 지역에 있는 권한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뺏어가는 결과라는 말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위원들까지도 자치권을 주지 않으면 그게 자치위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주어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주고 읍면동장에게 내년도 운영계획서를 제출해라, 무엇을 하겠느냐, 금년도에 발전을 시키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도 주민자치과에서 풀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라니까요, 일단1,500만원씩은 일단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확산시키고 참여인원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게끔 해야지 시에서 쥐고 있으면 우리가 뭐 있느냐 시에서 타와야지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기본으로 봤기 때문에 1,500만원씩을 주는 것 같아요, 현재 계상된 것을 보면.
    그러면 1,500만원씩을 기본적으로 주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잘되는 지역에 더 주는 그런 운영방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더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주세요, 자꾸 뺏어오지 말고. 자치위원들 권한 자꾸 뺏어오면 어떻게 해요. 읍면동의 자치권한을 뺏어와 버리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됩니다. 뺏어오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곳은 예산 더 확보해서 도와주라니까요. 그런 방식을 채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복지회관이 몇 가지 보수를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복지회관이 (구)군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8개면에 복지회관이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건물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개 개보수를 하고 금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개보수를 하는데 운영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에 예산권도 없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보수해서 쓰면 용이하게 쓰겠다, 주민들이.

○신영철 위원   운영권은 면에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운영권이 면에 있으면 면 예산에 세워주어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전 재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뭐하냐고요. 하는 일이 뭡니까? 운영권이 면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운영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이것은 운영이 아니라 시설개보수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것도 운영권이 읍면에 있으면 예산을 읍면예산에 넣어서 읍면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청사관리나 우리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재산관리는 그렇고 복지관은 우리 조례상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은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원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로 왔어요. 굳이 저희가 할 필요도 없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장권한이 1,000만원 이상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로 온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운영권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개보수만요.

○신영철 위원   조례상 개보수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분명히 조례를 그렇게 봤습니다.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권한은 면장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신영철 위원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장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면장 재량사업비는 1억이나 되던데.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것은 쪼개 쓰겠지요,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례로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재산문제에 대한 관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복지회관을 보수를 해 주고 시설을 바꿔주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면 일단 운영권이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면장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녀서 많이 보셔서 복지회관이 문제투성이구나 하는 것은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쳐주는데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과라고 하면 복지회관 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 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운영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권한이 아니라 시설개보수만 해 주고 면장이 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조례에 시설개보수만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동장이 하게 놔둬야지 뺏어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뺏어온 게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을 고쳐만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법상 이것을 추진할 권한이 읍면장에게는 없고 시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해 주는데 주민자치과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로 임대해 주고 그렇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죠.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생각을 달리 바꾸지 않으면 소중한 건물들이 이대로 방치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보수까지 담당한다고 한다면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도 노력해서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고장나면 고쳐만 줄 것인가,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고 조례나 법적 관계가 있는가도 잘 살피셔서 읍면장에게 운영권이 있다면 읍면장이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았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에서라도 운영권을 회수 받아서 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다음에 모종을 주민자치과에서 지어주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왕궁모종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애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모종을 제가 보니까 4개가 착공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비거든요.

○신영철 위원   어느 과에서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 과에서.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것을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느냐, 농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전통적으로 해 왔어요. 조례로 봐도 모종을 지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저기에서 서로 안할려고 하니까 주민자치 부서가 2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느 과에서 하면 어떠냐 우리가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받아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 네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목천동, 응기동, 삼성동, 동산동 네 곳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동에 다 지어줬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마을.

○신영철 위원   아파트에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아파트에 지은 데는 없죠.

○신영철 위원   작년에 지은 모종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금강동에서 쓰레기 재포장하면서 냄새풍기니까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동산동에 지어준 거예요.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종이 지어졌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작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은 것은 없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금년도에 지을 때는 무슨 명분으로 지어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4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보조가 되어 있어요.

○신영철 위원   모종을 꼭 지어주라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핑퐁을 치다보니까 주민자치에서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지.

○신영철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모종 네 곳을 지었다고 하시니까 그 우선순위를 무엇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셨습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짓고자 하는 데는 많았고 지어줄 곳이 많았으니까,
    도의원들이 갖다 지으라고 해서 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그렇죠.

○신영철 위원   도의원들이 자기 선심쓰기 위해서 지라고 해서 지어주었다는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신영철 위원   신화마을도 그런 겁니까? 왕궁 신화마을도 2005년도 예산에.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시비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시비로 지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신영철 위원   요구한 바도 없는데 예산담당 쪽에서 끼어넣은 것이죠.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지를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읍면동이 예산을 1,000만원까지 밖에 못쓰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장은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업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가액을 봤을 때 2,000만원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한건에 대해서. 액수가 2,000만원이 아니라 건당 2,000만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만원 넘어가면 경쟁입찰 대상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2,000만원 이하만 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종합복지회관 재산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구조를 변경한다, 증개축할 때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읍면동 것도.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재산관리적 측면, 건축물에 대한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시설물을 변경할 때는 재산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관리자가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니까 갑갑한 것이고 다음에 모종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모종을 지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군데 지었는데 하나는 왕궁특수지역에 지은 것이 있고 청소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은 것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의원이 갖다 준 것으로 지은 겁니다. 익산시에 일반적인 회계를 가지고 모종을 지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이유가 없으면 다른 곳도 지어야죠. 다른 읍면동에도. 그런데 그것을 막은 이유는 모종의 수요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억제를 시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를 시키고 다음에 도의원들이 자기 시책추진보전비 아니면 못 짓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현재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입니까? 아니죠?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위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영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센터소장을 익산시장이 임명하고 있어요. 위촉장은 누가 주었습니까? 국장님!
    직영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 자원봉사는 현재 다들 직영도 아니라고 하고 법인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왜 그런데 또 시장이 소장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이죠. 익산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죠. 헷갈리게 위탁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례상에 분명히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 말씀이 맞고요, 같은 말이라도 법률적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통상 쓰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직접 않고 네가 하라고 했을 때 자꾸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할려고 한 것이고.

○손문선 위원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회관같이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같이 넘겨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고 청소년수련관 권한과 운영을 넘겨주면 위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관장을 익산시장이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익산시장이 임명을 했어요. 직영입니다. 인사권한을 행사했어요.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세정담당, 김용만 시세담당, 김경희 도세담당, 심정호 재산세담당, 한학수 세무조사담당, 배요병 징수1담당, 김주홍 징수2담당, 남승희 징수3담당, 윤명기 징수4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본예산서 12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세무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비과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관리비가 관리하는 곳이 서로 틀려요?

○세무과장 김호중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별로 따로 계산하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세무전산은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고 세외수입프로그램은 약 20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징수포상금이 있잖아요. 올해는 다 징수포상금 지급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4분기까지 지급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액수가 4,440만원 지급했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기준이 바뀌었죠? 조례가.

○세무과장 김호중   기준은 안 바뀌었고 지난번에 조례에서 도세부분을 넣자고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과년도를 1년부터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1년이상.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호중   개정이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세부분은 빠져 있어서 도세부분을 추가할려고 했는데,

○손문선 위원   아마 체납기일이 발생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을 지난 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연차로 보면 3년차로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과세를 부과했던 해 빼고 체납했던 해 빼고 그 다음 3년째부터.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방세가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면 납기일을 한달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촉이 되면 한달이 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독촉기간까지 지나는 것을 두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보면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과년도를 얼마부터 과년도라고 하느냐.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납부기일이 12월 31일인데 1월 1일 날 납부해도 과년도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는 과년도를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개정을 과년도 개념을 최소 체납기일이 1년 지난 뒤 3년차부터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징수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걷어 들이는 징수금이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낸 징수금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본인들이 알아서 낸 징수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노력한 근거가.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 박양수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직역관계로 관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김남희 경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영등동 시유지임대료 올해 시유지 임대료 다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일부 미납이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미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대개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 납부의식이 희박합니다.

○손문선 위원   천주교회 앞에 있는 시장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못 받은 곳은 어디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읍면동에 있는 재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내에 자판기가 9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읍면동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본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일년에 전기세가 4만9,200원 나와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평균으로 잡은 것인데요, 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는데 평균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이것은 시 지역은 300㎡이하, 시외지역은 700㎡이하 저희들이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남부시장에 그런 국유지 포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옛날 소방서 자리 매각한 것은 안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아직 안올렸습니다. 이제 결정되어서 미처 못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차량 사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의전용차량 구입, 이게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차량이 없어서 의전을 제대로 못하는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국내외에서 손님이 오시면 사실상 모실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국내외에서 손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만한 차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많이 찾아와요?

○회계과장 한상엽   많이 오죠. 중국에서도 오고.

○손문선 위원   그것은 집단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국내에서도 오시고.

○손문선 위원   집단적으로 오면 시청 내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소수손님이 오거나 귀한 손님은 저희들이 승용차로 모셔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이 승용차가 필요한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정확히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쓰고 저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관외출장을 갈 때도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의전용 차 해 보았자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기사까지 5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 내지 4명 타는데 자주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한상엽   매일은 이용이 안 되겠지만 차가 있으면 관외출장 같은 것도 국장, 과장님 갈 때 중앙부처에도 갈 수 있고 활용도는 있기만 하면.

○손문선 위원   그 차량으로 가면 안 되죠, 의전차량인데요. 이것 시장님이 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차를 구입하면 시장님이 타실 수도 있겠죠.

○손문선 위원   내구연한이 시장님 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주행거리 가지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던가요, 6년이던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5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년차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3년차 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행거리가 풀로 찼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상당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상당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숫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3년차이면 19만㎞ 탔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7만㎞ 정도, 15만㎞가 상한인데요.

○손문선 위원   2년은 더 탈 수 있겠구만요. 다음에 대형버스 구입, 이것은 관광시티투어 운영버스 활용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 운영하는 기사는 따로 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기사를 두어야 합니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운전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로 배치해야 됩니다. 당초 구입계획을 할 때 인사부서와 협의를.

○손문선 위원   기사인건비는 올라와 있어요? 현재는.

○회계과장 한상엽   인건비는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 직원 중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현재 있는 기사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관광시티투어면 정기적으로 익산에서 우리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 버스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사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새로 신규채용을 안 해도.

○회계과장 한상엽   실질 투어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할 겁니다. 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손문선 위원   거기서 기사 한명 필요하다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기사를 확보해야죠.

○손문선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차량을 샀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새로운 신규기사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버스만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원이 잉여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광시티투어를 한다면 현재는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도 없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광회사와 계약할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운영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주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역 앞에 받쳐놓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다 관광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뭔가 표시 나는 집단화되어 있다든지.

○회계과장 한상엽   역 앞에서 배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기획을 해서 일반시민도 그런 시티투어에 참여해서 쓰는 것으로 꼭 역에서 내리는 손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계획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관광회사와 한다 하면 관광회사에 위탁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을 자주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소요나 버스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물품취득 이유가 여기에 써 있잖아요. 2005년 관광시티투어 운영버스 활용을 위해서 이 차를 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시티투어 할려면 외부인을 투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실제 상품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관광회사가 철도청이나 기타 익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익산지역 관광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 한번이면 한번, 2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계획적인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전주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운영사례를 참작을 해서 꼭 매일.

○손문선 위원   전주시는 직접 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직접 차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받쳐놓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시청 앞에 그전에 보니까 있던데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타고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적해설사가 설명도 해 주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더만요.

○손문선 위원   그 시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시에서 기획을 해서 문화해설사를 동승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고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관광투어차량이 단순하게 운송기능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용자 자체도 외지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못 가본 곳이 많거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용해 보니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익산 시민인데도.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색상이나 내부시설이라든지 전용적으로 갖추고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운영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청 앞에 바쳐놓고 행사용 차량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야 돼요?

○회계과장 한상엽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도 끝내기는 끝냈는데 유류재산이 있고 아직도 대부가 안 된 재산이 대다수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대부를 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계약도 해야 되고 무단점유를 했으면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45페이지, 우리가 공공기관을 일정한 규모이상으로 짓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50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아마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타당성조사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일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의 성격과 청사를 짓는 타당성조사 성격은 분명히 틀립니다. 일반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는 필요성여부는 판단해서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개념이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단계로 이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의회청사 신축 타당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꼭 전단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기 전에 한번 타당성을 검증해 봐라 그런 의미로 강제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번 가능한가 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잖아요. 우리가 이 청사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꼭 조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익산지역에 전반적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 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쳐보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청 청사문제가 D급 판정나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현재 의회청사가 특별하게 의회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익산시가 가장 시급한 것은 D급 판정된 청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밀집되게 생활하고 있고 안전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과는 다른 데로 옮겨가고 무거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옮기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청사를 논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제가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위치가 못되고요, 본청 청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할 부분은 해서 어차피 본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뒤바뀐 겁니다. 시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겠지만 이번에 주차장 사셨잖아요. 공유재산취득승인 냈지 않습니까? 원래 주차장 사서 거기에 시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계획으로 암암리에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시청사를 짓고 의회청사를 현재 민원실을 의회청사로 주고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시청사를 지으려면 지금 시작해도 약 7, 8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청사가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청사 문제보다 성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내 나가서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시청사가 D급 판정을 받아서 불안하고 각도가 기울어져서 쓰러질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왜 공론화를 안 해요? 모르게 정치적으로 피해갈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147페이지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공사비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을 왜 없애시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다른 이유를 다 빼고 도심지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기존에 다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예산이나 공간이 없을 때 이런 공공기관, 학교나 청사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에게 녹지공간도 주고 휴식공간도 주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나온 것 중에서 전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은 답답한 담장을 없애고 공간이 트이도록 하고 그 부분에 조경도 하고 시민 휴식시설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늘 그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리고등학교 교문 옆 담장이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한상엽   거기도 현재 상당히 언덕이 높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리 북초등학교 남측 담장이 그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도 상당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남창초등학교 그런 데를 해야 돼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협의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협의가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취지를 살려야지 담장만 허물어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울타리 하나 없어진 것 밖에 없으면 이것 뭘 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 판단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담장을 없애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발 담장 없애실 때 담장이 없어지는 공간을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 왕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한 것을 보면 다 석축 쌓아놓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담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는 석축을 쌓은 것은 없는데요, 조경석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초등학교요.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저희들은 석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청사 담장 없애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녹지공간을 꾸며야 하는데 담장 없애고 조경 하나 해 놓는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대상 학교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을 회계과에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복지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신영철 위원   아니, 주민자치에 수리하고 하는 것이 예산에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관리권한은 재산관리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를 하지 실질적으로 행정재산 같은 것은 각 과소장이 관리관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조례로 분장이 돼서 읍면청사는 읍면동장이 재산관리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운영에 대한.

○회계과장 한상엽   아니 재산관리가요.

○신영철 위원   운영에 대한 권한은 면장이나 이런 분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재산관리를 과소 읍면동장이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도록 재산관리관으로 관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명쾌하게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우리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도 자기들은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회계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장 이야기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자기가 하고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에 예산이 서 있다는 이야기인데.

○신영철 위원   재산관리는.

○전문위원 송병원   관리관은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의회청사문제, 아까 말씀하실 때 짓는 것이 옳으냐 짓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용역비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신영철 위원   그것 판단을 못해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판단을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역이든지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물을 과업을 지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업을 주죠? 용역하시는 들에게.
    그 과업을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의회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기술적으로 환경성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판단이지만 회계과나 이쪽에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사실상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쪽에서인가 강력하게 요구니까 반영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과감히 거절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회청사의 문제는 곧 시청청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공공기관유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유치 문제도 아마 내년 결정 안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정되고 또 시 본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국회와 정부는 떨어져 있어도 가능할지 몰라도 의회와 시청과는 같은 지역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사 문제와 같이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은 아마 대부분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올려놓을 때는 다른 쪽이 있긴 있었구나 하는 직감도 갖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여 거절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의회청사 짓는 게 옳으냐 안 짓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은 지어야죠. 본청사도 지어야 하고 앞으로. 그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니까 하절기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방역소독을 따로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청사 내 방역을 하고 각 사무실까지도 소독을 합니다. 하절기에만 4개월 동안 청사 사무실안까지 소독을 합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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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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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김정근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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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