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

---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 김용섭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민원상담원 인부임이 있잖아요. 현재 민원상담원이 없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2003년까지는 민원상담원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민원상담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원 활용을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들 대필이나 민원실에 와서 시청안내 같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민원상담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2004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활용을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활용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당초 2003년도에 우리 시청 퇴직하신 전임 김용팔 계장님을 모셔서 민원상담원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나이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상담원으로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원상담원의 역할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상담원의 역할은 민원 대기실에 좌석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 대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청 안내도 하고 업무를 민원인이 가져왔을 때 어디 소관인가 분류를 해서 어느 부서라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할려면 나름대로 훈련되고 지식이 풍부해야만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을 잘 알고 행정에 조예가 있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5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전화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전화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1대씩 해 가지고 전화로 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화 회선으로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전화회선으로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수신 송신하는 전화가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KT에 전화 1대씩 거기에 회선을 신청해서 전화회선으로 해서 데이터가 전부.

○손문선 위원   전화사용이라고 해서 공중전화 같이 이런 전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선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회선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화회선이라고 써놔야죠. 저는 발급기안에 전화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1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여기에 용역비가 아니고 사실은 전산개발비인데 잘못 여기에 돼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 할 때 이것을 바로 잡고.

○손문선 위원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이로 된 자료를 현재 전산 DB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가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전산개발비로 가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바꾸어야겠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전산개발비로.

○손문선 위원   16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를 또 2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계속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익산시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은행 현금지급기보다 많아지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일부 2개를 더 추가로 하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도 전화가 저희에게 가끔 옵니다. 왜 북부지역만 설치해 주고 우리 지역은 설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런 전화를 저도 직접 받고 그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그넷이나 원대 앞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시청에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 하나씩 요구하면 아파트 앞에 하나씩 달아줄 거예요? 전부 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재 보면 마그넷과 원대 앞, 시청에 있는데 익산에서 동부지역과 서부 모현동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2대를 더 설치하고.

○손문선 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리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편의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은 갈수록 행정에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요즘은 전자정보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잖아요.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격주 휴무를 하고 있지만 휴일 전면화를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에 대한 민원서비스 가이드 역할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만 만들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정보나 현재 민원발급기 설치된 것이나 저는 신동으로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마그넷 앞에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동네마다 하나씩 놓을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2003년도와 2004년도 발급량을 집계를 내보니까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가 굉장히 많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롯데마트 옆이 2003년도에는 2,554건을 했는데 2004년도 12월말 현재는 4,67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대병원 앞은 2003년도 7월 22일 날 설치해서 1,680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6,059건이 현재 발급되어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고무적이구만요. 왜냐하면 설치해 놓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예산 낭비한 꼴이 되잖아요. 당연히 많이 있어야죠. 그런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역중심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하나씩 다 설치해야죠. 충분히 유도해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 컴퓨터나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방법을 홍보하고 유도해서 각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어디라고 붙여놓고 잠깐 나가서 떼면 되는 것을 꼭 집 앞에서 떼어야 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 생각인데요, 동산동이나 모현동에 사시는 시민들이 원대병원이나 마그넷까지 갈려면 택시를 타야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피해 의식을, 이것을 하나 떼기 위해서 택시비를 소요를 해야 한다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27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요. 부송동에서 마그넷 갈려면 택시 타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송동의 도서관 갈려면 영등동 가야잖아요. 그러면 택시타고 가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부송동에도 하나 만들어놓고 팔봉동에도 하나 도서관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죠. 행정은 수요와 예측을 보고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보고 유도를 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해야지 무조건 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도 관계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자꾸 이런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팽배할 때 어떻게 대치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배 이상으로 이런 것이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껏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0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씩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약 20건.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만요, 20건이면. 갈수록 주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민원부분에 대한 유도를 할려고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꼭 편의에 의해서 주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간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확대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재증명수수료 5대로 되어 있는데 5대가 어디어디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5대가 현재 실외형이 3대, 원대병원 앞, 롯데마트 옆, 시청하고 실내형은 함열민원과 안에 있고 등기소 안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세입수입 아닙니까? 수수료수입을 했는데 함열, 원대 앞, 마그넷 앞, 시청 앞 그러면 4개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등기소요.

○이양몽 위원   앞으로 2대가 더 설치되면 수수료가 잡혀야겠네요? 수입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156쪽을 보면 민원상담원 인부임 2만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2만6,400원이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2만9,70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만9,7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지침 한번 줘 보십시오. 축조심의 전에 지침에 2만9,700원 근거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을 보면 여기도 무인민원발급기 전화사용료, 왜 전화가 2대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현재 실내는 우리 행정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실외형만 되어 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159쪽 민원행정 유공기관 표창 6개기관 읍면동 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연말에 읍면, 동으로 해서.

○이양몽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금년에도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준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행자부나 도청에서도 민원행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손문선 위원님 지적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서 듣는 위원들은 상당히 섭섭한데 동부지역 사람들이 마그넷이나 시청까지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택시 타고 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령 왕궁 같은 곳에 있는 분이 그분도 민원서류를 위해서 그분이 택시 타는 것은 어떻겠어요? 춘포에 계신 분이나 망성에 계신 분이 함열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부분은 생각 않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들이 민원서류를 하면 자기 차 소유자들은 관계없겠지만 노인분들은 아침부터 몇 시차 버스 있는지 기다려서 하루를 걸려서 갔다 온단 말예요. 그런데 익산시내권 동지역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갔다 와요. 비록 여건이 별 수 없어서 농촌에 살지만 농촌사람들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지요. 이런 식으로 할려면 면 지역 전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비록사용횟수는 적을지 몰라도 그분들 등기소 갈려면 아침부터 동네 이장에게 아는 사람에게 약도 물어봐서 버스타고 와요. 하루 걸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시설비중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함열민원과는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등기소도 안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간에는 면에서 떼지만 야간이나 일과 후에는 문을 닫고 가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부스설치비를 함열이나 등기소 쪽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담당 정호연, 토지관리담당 최창섭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함열민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7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운영 컴퓨터구입,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건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불가피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컴퓨터가 기존에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캐드는 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건축물관리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종합민원과는 지적도면 입력용 캐드를 구입한다고 하길래.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것을 저희도 상정을 할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추경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캐드가 필요한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추경 전까지는 건축도면용 캐드를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한쪽은 필요하다고 올리고 한쪽은...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똑같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민원과가 밀려서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렇게 부득이하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올린 거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많이 절충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92페이지 청사 도장공사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외부도장공사입니까, 내부도장공사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외벽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게 한지가 얼마나 돼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외벽은 그 건물 짓고 나서 5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퇴색이 되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관계로 해서 부식부분에 세균이 잠식되어 있어서 시멘트 자체 빛을 안내고 잃어버리게 해서 쉽게 마모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내부는 도장 안 해도 돼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내부는 현재까지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내용만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민원휴대폰 고속충전지 구입에 1대에 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민원실에 그동안 없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전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보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고속충전기를 통신업체와 이야기해서 설치요구하면 안 돼요? KTF나 KT에 의뢰를 해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요구는 해 봤는데.

○손문선 위원   보통 홍보용으로 많이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렇게 용이치 않은 것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있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실내가 함열민원과와 등기소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용도에 맞게 못 써요. 그 시간에는 민원실에 와서 모든 서류를 뗄 수 있는데 떼지 못할 때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 있는 것을 가급적 빨리 실외로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171쪽을 보면 무균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함열민원실에서도 수질검사나 위생검사나 이런 것을 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것은 저희가 수질환경보존사업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무균채수병을 가지고 어디 물을 채취하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정화조 관말수입니다. 준공 끝난 뒤에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검사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업무 중에 들어 있구만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청 앞 같은 경우는 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없는 예산을 갖다가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함열민원실 같은 경우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함열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함열민원실 앞보다는 함열보건지소 신축하는 곳 앞에 번화가 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부스 2개 해 주면 함열민원과 것 하나니까 그렇게 아시고 뺏기지 마시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4년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

○출석공무원 (2인)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