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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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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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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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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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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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흥열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차석 호해익씨가 참석했습니다.
    조사감찰담당 백영종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직자 재산관리 대상이 800명인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24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그래서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가족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컴퓨터가 올라왔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감사할 때 컴퓨터 없이 수기로 다 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존에는 저희 감사실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딱 1대가 있습니다, 노트북컴퓨터가. 그런데 저희 자체용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저희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노트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대비용으로도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가...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리고 저희가 일선 출장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도 지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나가실 때 5분 나가시는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대개 종합감사는 5분 감사반장까지 포함해서.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작년에도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익산시 이런 용지나 소모품이 전부 틀립니다. 익산시에서 A4용지 1만8,000원 감사담당관실 것이 제일 고가로 올라왔어요, 통일을 해야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경영개발특별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서 실무자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달청에 저장품목을 알아봤습니다. A4가 1만6,010원에 되고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이양몽 위원   계상도 각 부서가 공히 같아야지 감사담당관실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는 지침서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최저가격이 1만5,000원대부터 올라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1만6,010원이 조달청 저장품목이고 저희가 이 물건을 실제적으로 구입할 때는 이 조달가격 이상으로 구입하게 되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정확히 하신 것입니까, 타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실제 예산보다는 구입자체를 조달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안을 올릴 때 각 부서가 거의 동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봉급 같은 경우에 같은 호봉 같은 직렬일 때 다 틀리면 당장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도 아니고 같은 익산시 관내에서 각 부서별로 틀리단 말예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해 보세요.
    다음에 부패방지 시장님서한문 발송은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것은 지난번 업무결산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이런 계약상대방에게 저희가 그 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그 상대편 주소와 성명, 다음에 무슨 공사인지,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저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사실이 없도록, 만약에 공무원이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요지의 시장님 서한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 건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현장 확인감사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여비가 없어서 현장 확인을 못하는 그런...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음 추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도 여비를 준해 봤을 때 어땠어요? 금년도 여비와 2005년도 여비를 비교해서 감사담당관실 같으면 현장 확인감사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아무리 경상비를 예산 절감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운영비에 공직자 재산관리 수수료 및 우편료 2,000만원, 대상자가 50개 기관 대상자라고 하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대상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시장님, 기타 7급 이상으로써 인허가부서 담당자.

○최복래 위원   7급 이상입니까? 800명이.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7급도 대상자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7급 이상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자나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각 부서마다 구입비용이 똑같은 물품이 틀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담당하시는 감사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도 똑같이 기준을 맞추어서 올려야겠지만 그런 것을 구입할 때 똑같이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새해 업무추진을 위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참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총 예산은 30억899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이 2,125만원, 사업수입인 의료사업수입이 11억8,375만8,000원이며 기금 및 국고보조금은 11억2,384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8,014만2,000원으로 총 보조금은 18억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64억827만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2억7,484만9,000원 중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7억6,876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5억608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1억3,342만9,000원 중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4억6,948만8,000원이며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1,0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이 1억3,850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시설 운영비가 3억47만원, 암검진 사업이 3억5,405만4,000원, 한센양로시설 1개소 신축비가 11억4,780만원 등 보조사업이 28억8,950만9,000원이며 보건의료 현대화 사업비인 황등 신성, 성내, 함라 신촌, 망성 내촌보건진료소와 함열보건지소 건물신축비 10억3,964만9,000원, 보건지소진료용 의약품구입비 4억9,5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2억4,392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 요구한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의 질병예방 진료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예산안이 명확히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예산이 같은 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27쪽에 보면 보건소 신문구독과 지소 신문구독이 있는데 1만2,000원씩 계상된 것을 보니까 전부 중앙지만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지방지는 공보실에 일괄 자금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앙지만.

○이양몽 위원   중앙지가 8개 신문이나 돼요?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이양몽 위원   다음에 33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양촌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양촌은 2005년도부터는 진료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정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어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전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는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혹시나 해서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아니요, 혹시나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운영을 한다면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민간경상보조가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 줄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협의회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상주를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는 직원이 상주를 해도 모든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직원배치를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50쪽에 독감백신 4,306명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이것은 무료분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불소화 조정사업 약품비 3,400만원 섰는데 불소화 투여사업을 하실려고 결정 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수돗물 불소화부분은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예산을 쓰겠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일부입니까,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불소화사업을 한다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표기를 도, 시, 기 그랬는데 기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2005년도에 국고보조에서 갈려 나온 기금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국이라고 써야지 기라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국고가 따로 있고 기금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도 기금운용으로 나온 돈을 기라고 표기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복래 위원   75페이지 민간이전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보수공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양로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정착촌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일체 경로당 시설요구는 없었습니까? 그동안.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경노당시설로 기준이 적합하지 못해서 양노시설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등 보건소사업은 특히 보조사업이 많죠. 그런데 보조금 분담비율을 한센촌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수급자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시비 분담비율을 법대로 그대로 전부 다 세웠습니까, 일부는 그냥 국비로 주어야 할 데는 시비로 준다든가 또 도비로 주어야 할 것을 시비로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일부 있습니까, 한 치도 틀림이 없이 분담비율을 똑같이 정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제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분담비율 도비와 시비를 따져보았는데 우리는 보조비율대로 도에서 책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한 치도 어김없이 법적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보건소장 유택수   설명서에는 30만원 정도의 출산장려금 부분이 내시되었는데 저희가 20만원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담비율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의사표준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도 방송보도를 몇 번 했던 조항이고 공문이나 이런 것은 안 보았지만 그 외에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조항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인부임,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치위생사가 있어요? 치위생사부터 치과의사 면허소지자까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인부임으로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조인력입니다. 공중보건의사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이 자격증소지자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생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인부임으로 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을 않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취업이 안 돼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6페이지 치과보건실 치과유니트장비와 시범학교 2곳 치과유니트장비, 이것은 치과유니트장비에 대한 관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일반운영비로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모품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앞에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구만요.

○손문선 위원   장비 유지관리비겠구만요, 그런데 30만원씩 7회를...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학교 2곳에 장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 표기가 7개소, 2개소해야 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치과유니트장비가 7곳이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21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유니트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보통 무엇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유니트장비는 스켈링을 하게 되면 스케럴라고 돌아가는 회전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선 같은 경우를 제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라인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범학교는 어디어디 있어요? 장비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서초등학교와 혜화학교 두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문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청와대 공보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지 다 갖다놓고.
    그리고 33페이지 기타보상금 자녀출산장려금이 5만원씩 1,040명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20만원,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둘째 자녀이상도 둘째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셋째자녀이상도 셋째부터 포함이 되는데 한쪽은 5만원씩이고 한쪽은 20만원씩이고.
    둘째자녀만 5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셋째 자녀부터가 2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표기상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둘째자녀 이상이 아니고 둘째자녀만 한정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래야 차등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둘째는 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기준금액은 5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얼마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2004년도 둘째자녀 출생률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둘째자녀가 1,000명 정도 되고 있고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를 포함해서 40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셋째이상은 400명, 둘째가 1,000명.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2003년 말 기준입니다.

○손문선 위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확히 구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둘째는 얼마, 셋째 이상은 얼마 이렇게 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도 셋째자녀부터 장려를 할려고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 확정적으로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발표된 바는 아직 없지만 향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보면 셋째자녀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올라온 법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성장발달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전라북도에 모자선도보건소로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 내용 지침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성장발달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관내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발달되고 성장하는지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태어나면 평생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익산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몇 군데 샘플링해서 통계를 잡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국가적으로 샘플링을 잡는 경우도 있고 일단 크게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하에서 성장하고 영향상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을 일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통계와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예방이나 지도방향도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용역에 관련돼서. 국가는 꼭 익산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보건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표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60페이지 한센양로시설 신축 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한센병력자촌에 양로시설이.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34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노시설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경로당 수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를 짓는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신촌 농장에 내년도에 5세대 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수용시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수용도 하고 양로 겸용해서.

○손문선 위원   세대를 말씀하시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도 재가복지가 있고 수용복지가 있고 다양한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잠은 자기 집에서 자고 일상적인 생활은 양로시설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된 복지시설로써의 개념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수용된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5세대를 수용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시설이 34개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규모는 틀립니다마는 건축년도가 오래 된 것하고 근래에 짓는 것은 규모는 틀립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자기 집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34개소면 보통 150명 이상 수용하고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4개 시설에 약 23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황등 신성, 황등 성내를 포함해서 4개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당 두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분이 올라와 있고 함열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성당 두동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디 간 겁니까? 기존 예산 투자가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2004년도 예산은 아직 추경예산에 올라가서 명시이월 될 액수가 1억3,510만원이고 총 2억에 대한 부족액 6,49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편성을.

○손문선 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내시가 늦게 돼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도 없는 부분이 부족분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2004년도 결산추경에 올라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됐구만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손문선 위원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당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언제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짓는데 국비를 내시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올라와 있는 4군데는 왜 안 받아오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농특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280억밖에 없습니다. 그중에는 보건소 신축비, 보건지소 신축비, 진료소 신축비가 있는데 전국에 기관수를 통틀면 4,000군데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비의 구입대가 있어가지고 실지로 1개 시·군당 보건소든지 보건지소든지 진료소든지 한군데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함열 보건지소를 신규로 국비를 확보했고 2004년도에는 두동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군데 이상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익산에 있는 보건소, 진료소 포함해서 40군데가 40년 이상 걸리겠다 해서 시비를 들여서 일부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작년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작년에는 시설비가 평당 350만원이었단 말예요. 그리고 올해는 평당 450만원을 올라와 있어요. 평당 100만원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두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분에 국가에서 내시한 국비내시사업을 보면 평당 386만원이란 말예요. 35평 규모로. 그런데 또 소요액은 평당 500만원×40평이란 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이에요? 저는 도저히 기준을 못 잡겠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국비내시가 매년 평수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86만원 평당 건축비가 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설계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사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축비라든지 자재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가 평당 100만원이 올라요? 건축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당 350만원짜리가 평당 450만원 오른다는 부분도 안 맞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추경 때 경정을 해서 450만원씩 3개소 5억4,000만원으로 추경 때 변경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추경 때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올 금년 1회 추경 때.

○손문선 위원   지금 웅포 하제, 용안 서구, 망성 선리진료소는 추경 때 45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원래 추경 때 420만원을 기정으로 한 것을 굉장히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한번 읽어 드릴께요. “2004년도 본 예산서에 시설비가 350만원 × 40평 × 3개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추경 때 보면 기정이 42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1회 추경 밖에 올해 없었단 말예요. 그러면 평당 350만이 추경 때는 420만원으로 올라와가지고 70만원을 어디서 붙여가지고 450만원이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04년도 것을 보면 시설비가 350만원 × 40평 × 3개소가 기존 본 예산서에 올라 왔었는데 추경 안을 보니까 시설비가 기정은 420만원이고 변경이 450만원이에요. 평당.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제가 평당 500만원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건축자재비가 올랐다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소요액이 평당 500만원이어야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평당 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004년도 1회 추경 때 450만원씩 했으니까 450만원으로 했고 성당 두동은 보조사업이라 지시부담금 때문에 할 수 없이 500만원씩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보겠습니다.
    4.91% 적용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는 3.89% 적용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비 총액수에 따라서 비율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당 350만원짜리는 3.89%고 평당 450만원짜리는 4.91%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아니요. 평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수로 따지는데요. 총액수에 대해서 요율표가 예산서에.

○손문선 위원   액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한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전부 합쳐서요.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어야 할 곳이 3개소가 나눠져 있는데 3개를 한꺼번에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아니요. 설계는 거의 비슷한 표준설계기 때문에 한군데 설계를 해서 거기에 위치라든지 그런 것 다를 때, 예를 들어서 3개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감보율이 있습니다. 몇 % 준다든지 3개소할 때는 70%, 30% 해서 한다든지 그런 감보율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설계를 하실 때 4군데 올라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4군데를 한곳에 맡겨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우리가 아직 내년도 것은 맡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올해 한 거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한군데.

○손문선 위원   똑같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그 표준설계에 가깝게 하고 그 지형에 따른다든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 놓고 거기에 40평씩 짓는데 도면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한번 설계한 가격에 거기에 다음 것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몇 % 주고 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몇 % 주고 설계비를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2004년에 3군데 신축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양몽 위원   지난번 도감사에 이것이 지적됐지요? 한 군데 표준설계안 가지고 3군데가 적용되었는데 설계비는 3군데가 따로따로 지출됐단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것이 도와 해석차이인데요, 도에서는 그렇게 지적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업무보고때도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하니까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3개소가 전부 다 설계가 틀리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손문선 위원이 질의하니까 여기에서는 4군데가 전부 다 표준설계가지고 준해서 약간씩만 변경해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설계비가 4군데가 따로따로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런 편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도 사업비를 보면 총 예산액×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를 곱했단 말예요. 그러면 도면한번 가져와 보셔요. 작년에 한 웅포 하제하고 용안 서구, 망성 선리. 이 비율을 그대로 곱했다면 도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도면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3군데가 도면이 똑같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중치만 적용하면 되지 비용은 똑같이 총 사업비×요율을 곱해서 나갔단 말예요. 그것은 3군데라고 해도 다 달라서 1개소 마다의 설계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설계내용이 변화가 없다, 갖다 카피해서 그대로 썼다 그것은 한번 봐야 할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율을 곱할 때 각 개소마다 한곳이, 예를 들어서 450만원 × 40평 × 1개소의 설계비를 곱한 것 하고 전부 해서 4군데 설계비를 곱한 것은 단가차이가 엄청나죠. 그렇게 사업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눠야죠. 지형도 틀리고 사업지점도 틀리면 나눠서 그 액수에 맞게 곱해서 요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똑같이 10개소를 지으면 설계비가 뛴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요율 결정할 때 총액으로 하는 것이 더 싸게 들 텐데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손문선 위원   그것이 싼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똑같으면서도 그대로 3군데 다 써 먹은 것인지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두동 같은 경우가 국비내시 되었는데 204년도에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조건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조건은 몇 년도에 쓰라는 것은 없고 내시만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부지도 새로 확보해야 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쓰라는 것은 없고 2004년도 예산으로 내시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으면 원인행위를 2004년도에 하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원인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월될 수도 있으니까 사고이월 같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성당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내년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명시시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안에 예산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2004년도 회계안에 처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쓰는 것 관계없이 내려왔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러니까 몇 년도에 쓰라는 것은 2004년도인데요, 집행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는 올해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에 집행을 할려고 명시이월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성당 두동이 이번에 공유재산이 같이 올라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최근에 맡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언제 올린 겁니까? 국가보조를 올리는데 언제 올리셨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저희들은 다른 시의 국하고는 달리 전년도가 아니라 당해년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2월말에 올리게 되면 복지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7월중에 결정돼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것이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내시가 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디를 하겠다라고 올린 것이 아니고 올해도 1건 정도를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저희들이 보건지소 한군데와 보건진료소 한군데는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함열이 된 것처럼 올해는 두동이 보건진료소용으로 하나가 내려온 상황이죠.

○손문선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결산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헷갈릴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 LCD모니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민원실에 LCD를 놓을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LCD가 액정모니터인데요, 직원용으로 2대 사는 겁니다. 민원실에 텔레비전이 아니고 액정모니터.

○손문선 위원   컴퓨터 평면모니터 LCD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직원용으로 2대 사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민원실이라고 써있어요? 민원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민원실 직원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고 5만원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했듯이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노력이 아니라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도에서 도비보조 온 것도 낮춰서 편성을 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그 말씀이었는데요, 도에서는 30만원 정도를 물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는 30원을 셋째아이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291명 이후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5만원을 지급해 주도록 하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없지요. 업무만 복잡해지죠. 지금 각 지방에서 3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상분만 출산아 비용이 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30만원 출산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70만원 심지어 100여만원까지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면단위 농촌에는.
    그것이 국가출산장려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출산한 것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조례로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 발상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사전에 이야기했던 조항이죠.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두 말 안 할려고 했는데 노력해서 수정할 수 있지만 이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5만원이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싶어서 5만원으로 결정지었습니까, 아니면 익산시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만든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5만원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혀 없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5만원 부분은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라는 측면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겠다는 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도를 아셨잖아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한 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5만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30만원 출산비를 전액 주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5만원이라면 여러분 업무만 복잡해요. 왜 이것을 5만원으로 해요? 다른 데 예산절감하고 여기에는 예산편성해서 줘도 낭비예산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의해서 충분히 상향조정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를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기부를 하면 시는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건축물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것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소유권이 있습니까? 컴퓨터, 책상...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장비는 당초 시장이 사주었기 때문에 시 소유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산부분에 대한 물품취득비는 전부 다 시장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것, 용동 양촌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금 지원해서 의료 및 사무장비, 의료하고 사무장비란 말예요. 이 장비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시장에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설령 민간으로 간다면 장비는 자본이잖아요. 의례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회적 행사비용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자본이란 말예요. 자본 중에서 이 장비는 또 시장 것으로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똑같이 경상보조로 했는데.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관리권한을 위탁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시장 앞으로 되는 자산취득비는 자본보조로 준다든지 시장이 사서 주면 되는데 경상보조는 똑같이 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위탁해서 이 재산을 넘겨준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주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것은 고쳐야 돼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장비니까 소모자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사는 게 소모품들인지 아니면 자본적 성격의 자산물품취득 부분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기를 변경하든지, 그리고 일반운영보조금도 다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운영보조금을 줘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다른 진료소는 안주고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할 때는 협의회가 자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첫 번에만 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첫 번째는 다 주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전문위원 송병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요. 조례에 보면 운영비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려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근거를 뽑아다 주세요. 모든 보건진료소에 운영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주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액수이하를 주는 것인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는 금액이 보건지소 자체적으로 세입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때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세입이 괜찮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진료소장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안 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양촌진료소는 처음 시작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도 보게 되면 환자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주었는데 후년에도 줄 거냐는 여부는 2005년도에 일년간 운영한 상태를 봐서 결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것을 뽑아주시고 환자가 없으면 없애야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국민생활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민생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최용식, 함열시설담당 이용우 담당입니다마는 몸이 불편해서 대신 이한철 주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민생활관 본관 및 함열시설 운영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37페이지 관리사 철거 및 주차장 확장공사, 국민생활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그 내용 중에 반영된 것입니까?
    어디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하시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저희가 옛날에 관사로 쓰고 있던 건물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관사가 건물도 오래되고 쓸모가 없어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일부 더 확장할려는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철거하면 몇 면이나 나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0대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2층과 같이 평탄하게 철근골조를 세워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29쪽을 보면 함열이 수영장 강사가 3명이고 국민생활관이 8명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29쪽을 보면 국민생활관 수영강사 간식비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12명과 틀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안전요원도 더 늘려야 되고 현재 안전요원까지 포함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수영강사가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수영강사도 들어갔지만 안전요원까지 포함돼서.

○송정규 위원   그리고 함열체육시설 수영강사 간식비 계산이 맞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2,000으로 계산이 되어야 맞는데 2,500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한 죄송합니다.

○송정규 위원   국민생활관 수영강사외 안전요원 간식비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8명인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영강사는 8명인데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및 안전요원 간식비”라고 해야 맞을 텐데 수영강사로만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일용인부임, 수영장 검표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일용인부 3명은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날짜는 263일이잖아요. 앞에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임이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 뒤에 함열체육시설 청소인부임은 왜 250일이에요? 인부임 설정기준이 뭡니까? 앞에는 일용인부 뒤에는 일시사역인부.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상용으로 해서 263일이고 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함열체육시설 청소인부는 재료비입니다. 상용이 못되고.
    위에는 상용이 본관에 3명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체육시설 청소인부임은 상용이 필요 없고 일시적으로만 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거기도 상용이 필요한데 아직 승인이 못 나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로 기준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날짜기준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통용돼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는 상용이고 하나는 비상용이라면 비상용으로 하든지 상용으로 하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청소인부임은 특히 상용이 필요한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19페이지 보면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탁구, 아기스포츠단 강사는 왜 1만1,000원이고 댄스스포츠는 왜 2만5,000원이에요? 강사수당도 각 종목별로 기준이 틀린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다른 강사에 비해서 댄스스포츠는 아마 공급이 적고 숫자가 별로 없어서 다른 곳도 이렇게 높이 수당이 책정되는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 댄스스포츠는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댄스를 몇 명 배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회원이 15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많아서 강사료가 싸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 강사료도 저희가 사실은 10년 전에 책정된 강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타 시군이나 시도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줄려면 똑 같이 주어야죠. 시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당 얼마.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시간당으로.

○손문선 위원   댄스스포츠 1만1,000원씩 하면 문제가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러면 저희가 강사사용을 못합니다. 적게 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강사들은 1만1,000원씩 주어도 문제가 안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강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강사료를 책정할려면 똑같이 책정해야 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다음 강사료를 검토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20페이지, 여기는 중앙지를 1만원에 보나요? 어디는 1만2,000원에 올라와서 그럽니다. 방금 지나간 보건소도 한부에 1만2,000원이래요. 그래서 왜 국민생활관만 1만원일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단가를 잘못 잡았습니다. 1만2,000원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올라온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1만2,000원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1만2,000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혼동되는 것이 신문의 종류가 많다보니까 일부 할인해서 받는 곳도 있고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과와 국민생활관은 1만원씩이니까 다른 데도 다 1만원씩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21페이지, 원래 열쇠가 없습니까? 수영장 및 헬스장 옷장 열쇠제작.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열쇠가 있는데요, 그 열쇠들을 다 가져가서 분실돼 가지고 단속을 해도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가면 끝나고 해서 많이 분실되었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서.

○손문선 위원   대부분이 열쇠를 다 가져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원래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개라는 이야기가 사물함이 100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사물함은 별도로 있고 탈의실에 옷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옷장이 몇 개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숫자가 전부 500개 됩니다.

○손문선 위원   500개중에 분실된 것이 100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년마다 분실되면 맞추어야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동안 추가제작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고자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드럼수선비라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게 복사기드럼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복사기드럼입니다.

○손문선 위원   복사기드럼을 어떤 식으로 수선한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복사기드럼은 교체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드럼교체비라고 해야죠. 제가 복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드럼을 무엇을 수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드럼을 통째로 교체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교체죠. 수선은 있는 것을 수선해서 쓴다는 이야기고.
    드럼 교체비 아니에요? 드럼이 일체형이에요, 아니면 뜯어다 수명이 다하면 새로 교체하는 식으로 합니까? 뒤에 또 있구만요. 컴퓨터 토너 및 드럼구입, 이것은 토너와 드럼이 분리형이고 앞에 복사기드럼은 드럼과 토너가 일치형인가...
    복사기드럼이 15만원밖에 안 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사기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사기운영 경비가 있고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있고 드럼수선비가 있고, 이 드럼수선비는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인가요? 드럼수선비는 또 뭐예요?

○위원장 김용균   담당께서는 과장님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앞에 20페이지는 토너 및 드럼구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것은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이고 프린터에 있는 드럼을 수선하는 것인데 위에는 그 자체를 통째로 가는 것이 맞고 밑에는 드럼을 교체는 않고 일부 수선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드럼을 수선할 게 뭐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사실은 그것을 통째로 갈다보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일부 수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사용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뽑아봅시다. 왜냐하면 드럼이 잘못되면 AS를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실제 드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드럼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런데 드럼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말씀하신 대로 AS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수선하는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너도 복사기토너인지 아니면 프린터토너인지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식장 내부를 철거한 후 검도 및 에어로빅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철거비용과 수선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리모델링이 무엇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무엇 하실려고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검도나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03평입니다. 거기를 보면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전기나 음향공사도 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바닥은 뭘로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바닥은 후로링으로 해서 현재 체육관 같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체육관 정비공사에서 우천시 빗물유입으로 민원불편 야기 1억3,000만원, 이것 천정 다 뜯어낼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골조까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골조는 아니고 판만 뜯어서 다시.

○손문선 위원   이것은 천정을 다 뜯어내야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니까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천정을 만든 지는 몇 년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처음에 199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1989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일부 보수해서는 못써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 전에 일부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기술적으로 현재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밝혀내지 못하니까 계속 보수를 했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손문선 위원   건물 외벽공사비는 어디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벽이 더덕더덕 다 뜯어져 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손문선 위원   외벽공사비 얼마 올렸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억2,500만원 올렸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급한 것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사 철거 및 주차장 확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뭘로 할려고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아스콘으로 하든지 일반 시멘트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일러 응축수 탱크교체공사, 이것은 보일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전에 보일러 교체비용 주었는데 다른 걸로 썼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것은 보일러하고는 관련 없이 응축수라고 별도로 다른 시설탱크구만요.

○손문선 위원   이것도 점검 받았어요? 진단받아서 올린 겁니까? 제가 국민생활관을 못 믿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 예산 세워놓고 다른 것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나중에 교체시기가 안 되었다고 다른 것으로 쓸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소견서 한부 갖다 주시고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1층 오수배관 이것이 몇 미리 관입니까? 재질이 뭔지만 알려 주세요. 강관이에요? 한번 다 불러보세요. 지하1층 오수배관 교체공사 몇 미리 무슨 관, 지하2층 응축수 배관교체 몇 미리 무슨 관, 스팀노후배관 몇 미리 무슨 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별도로 상세히 알아서.

○손문선 위원   별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맞춰 볼려고 해요. 그래야 예산이 맞는지 볼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손문선 위원   현재는 강관이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묻느냐면 100m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900만원, 응축수 배관 80m 교체하는데 1,600만원, 스팀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50만원, 이것은 위에 100m하고 50m를 반절하면 450만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관이 반절이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노임단가는 똑같아요. 일의 양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단지 우리가 배관을 구입하는데 구입비용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80m를 하는데 1,600만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 알려주세요.
    40페이지 보면 냉난방기구입이 100만원인데 몇 평짜리입니까? 다른 데는 300만원 올리던데 여기는 왜 100만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7, 8평 되겠습니다. 수영강사들 대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방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방이.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휴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냉난방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앙처리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무인발매기구입 1,000만원 이것도 전부 수영부터.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이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는 현금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여기에 일시사역 한 분이 있어서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감사 때 현금을 받으면 위험성도 있는데 왜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않느냐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국민생활관은 무인발급기를 안둡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같이 올렸는데 예산이 하나가 깎였습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에 티켓팅과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검표하는 사람만 일시사역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도 수영장 검표원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함열은 없습니다. 안내실에서 청경이.

○손문선 위원   함열이든 국민생활관이든 검표원 없이 무인발매기로 처리가 가능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이것은 검표가 아니라 들어갈려면 입장권을 끊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돈 내고 티켓을 뽑고 검표는 따로 되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열에는 검표원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함열은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들어가요? 검표원 없이.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거기에 안내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확인하고 하니까 똑같이 1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1층에서 표를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또 검표를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검표원이 국민생활관도 필요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여기는 필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함열은 필요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함열은 층이 같고 현재 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입구 들어가는 곳에 안내실이 있어요. 청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검표를 하고 들여보내니까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실제 거기에 직원이 안나가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현금을 발매기에 집어넣어서 발매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생활관이나 함열도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부대적으로 따랐던 직원에 대한 부분이나 검표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생활관은 티켓을 끊더라도 밑에서 검표를 받아야 되고 함열은 티켓을 끊으면 바로 검표할 수 있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도 검표원이 함열은 없습니다. 국민생활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더라도 함열은 티켓 끊어서 바로 검표 받고 들어갈 수 있고 저희는 1층에 이것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함열과 같은 경우 여기와 같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경우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를 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력을 줄이고 업무를 현대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샤워실 열쇠함 보완대 설치,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면 옷장을 할 적에 열쇠함을 주고받고 저희 국민생활관도 있지만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지만 함열은 그것이 없어요 열쇠함을 넣고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도 만들었지만 자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가서 분실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샤워실함마다 열쇠가 하나씩 있는데.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것을 집중보관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집중보관 하는 게 450만원입니까? 열쇠통을 갖다 짜서 하나씩 칸막이해서 놓아두면 번호대로 뽑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열쇠를 감지해서 하는 방지시스템이구만요. 열쇠를 많이 도둑맞으니까 이것을 해서 도둑맞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열쇠 잊어버린다고 90만원 들여서 열쇠를 재 제작하는데 이런 걸 왜 또 투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수영장에 강사가 있지요.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도 있고, 또 보조요원이라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저희가 본관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아이들이 오고 할 때 확보가 덜돼서 보조요원에서 2명 여름철에 쓰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관리요원이 몇 명이에요? 본관에.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보조요원은?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2명.

○이양몽 위원   보조요원은 방학 중에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9쪽을 보면 평일 300일, 휴일 70일, 안전관리보조요원 80일 했는데 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토요일이 포함이 되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관리보조요원 80일은 방학 때 채용을 한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번.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함열을 보면 평일반은 무엇이고 평일은 뭡니까? 본관은 300일로 했고 함열은 250일로 해서 평일 전반해서 250일 6,900원씩 했고 평일 250일 2명 8시간씩 했단 말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평일은 2명인데 사실은.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함열은 4명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함열은 4명입니다. 현재 2명인데 2명이 추가확보가 돼서 이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시간은 반별로 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반 평일 7시간이라는 것은 이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평일 8시간 2명은 근무시간이 틀린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근무시간입니다. 배정시간.
    전반이라는 것이 새벽 6시부터 13시까지 하고 평일은 13시에서 22시까지.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관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본관도 저희가 예산에 올렸는데 현재 확보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관이 그래도 수영장 이용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 본관은 안전관리요원 숫자가 모자라고 함열은 더해 놓고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죠. 그러면 본관 수영장 8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입니까? 이분 근무시간은.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현재 안전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은 시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쪽과 같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본관 평일 8시간 2명 아닙니까? 8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냐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2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다는 말이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함열 쪽에 다시 보면 토요일은 6시간, 공휴일은 7시간 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본관은 공히 7시간씩 해서 80일을 했는데.
    같은 국민생활관 같은 기관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운영방침이나 지침이 비슷해야 되지 통일된 게 없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분리를 해서 6시간, 7시간으로 따로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도 이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설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예산검토를 해 보면.

○이양몽 위원   다음에 29쪽 송정규 위원님께서 강사 간식비를 이야기했는데 함열같은 경우 250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간식은 300일을 잡았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무는 250일 하는데 간식은 300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본관 수입에 보면 본관 매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수영장 지하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용역을 하는데 본관 따로 하고 예식장 따로 하고 매점 따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저희가 매점은 매점대로 별도로 자기네가 하고 거기에 사물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하고 예식장은 당초에 대관해 주기 때문에 무인경비용역 당초 계약체결을 해서 사실 이번에 수리하게 되면 다 합쳐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매점은 그분이 관리를 해야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매점은 그분이 관리하고.

○이양몽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무인경비용역이 본관, 예식장, 매점이 따로따로 올라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매점은 표기가 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매점 옆에 개인사물함이 있어서 거기를 무인용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물함으로 써야 되는데 매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설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관경비가 13만원인데 그런데 사물함을 13만원에.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시설이 별도로 외져서 같이 못하고 별도로.

○이양몽 위원   사물함에 무엇을 보관합니까? 정기회원들이 거기에 자기 사물을 놓고 다닐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관 전체 경비를 하면 되지 사물함 따로 하고 예식장 용역경비를 따로 한다는 것이.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것이 매점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옆에 시설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수리하게 되면 전부 통합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경비용역이 별관 빼고 39만원 나가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전부 통합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무인발매기는 매표를 해서 티켓체크하고 입장하는 것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자기가 돈을 내고 티켓을 뽑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전부 가격차이가 나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검도를 하는데 검도는 월 회원제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1회용을 돈을 내고 들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나는 헬스를 안가고 에어로빅을 안가고 수영장을 간다고 할 경우 수영장은 검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열쇠보완대도 마찬가지고 매표를 하는 사람이 기왕에 한명은 있어야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매표하는 사람이 당초 본관 같으면 3명이 매표를 했는데 인력이 줄다보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누가 하더라도 한명은 매표소에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무인발매기가 있으면 매표원이 필요없게 되죠.

○이양몽 위원   매표원이 필요 없으면 아무 티켓이나 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돈을 넣고 티켓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렇죠. 그 티켓을 가지고 이것은 헬스냐 에어로빅이냐 수영이냐 따로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분을 할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구분이 안 되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가격 싼 요금을 내고 발매를 해서 가격 비싼 곳을 이용하면.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다른 것은 금액이 다 같습니다. 월 3만원 같고 단 수영장만 비싸기 때문에 수영장만 못 들어가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표자가 하나 있어서 매표도 하는 수영장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를 해서 가령 10분 열쇠보관함을 주었으면 나올 때 그것을 반환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인발매기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별 필요치 않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무인발매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 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무원이 현금 취급하는 곳은 국민생활관뿐이 아니에요. 많아요. 각 보건지소에서도 전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완조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 무서워서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리고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인력을 충당을 못하고 자꾸 교대해서 다른 일 볼 사람이 매표를 해야 되고.

○이양몽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설을 한다면 함열보다는 본관 쪽에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본관과 함열을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본관 예산을 잘못 알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관도 올리고 꼭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배관 뽑아오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전부 강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오수배관은 몇 미리 관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100㎜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일러급수펌프 배관은 몇 미리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급수펌프 배관은 50㎜입니다. 7.5마력입니다.

○손문선 위원   응축수배관은 몇 미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 강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전부 강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스팀노후배관은 몇 미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스팀노후배관은 50㎜ 내지 200㎜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미리로 교체할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몇 미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배관이 5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응축수배관 교체가 80㎜인데 50㎜짜리 교체하는데 왜 100㎜짜리 우수배관 교체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똑같은 강관이고 미리수도 더 적은데 배관 굴곡이 심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아무래도 다양하게 미리수도 틀리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100㎜ 관을 100m 까는 공사비가 900만원인데 50㎜짜리 80m를 까는 교체비용이 1,600만원이라면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무인경비용역비 물어보겠습니다.
    본관 용역비가 13만원씩 12월이고 별관은 어디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별관은 대극장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식장은 7만원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예식장은 지금 운영 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경비 용역비를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당초에 이것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못하고 현재.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매점은 어디 매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지하에 들어가면 수영장 입구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은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사물함을 지난번에 설치했어요.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용역비가 매점은 13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본관이 있으면 본관 안에 모든 시설물 무인경비가 동시에 작동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시설을 별도로 해서 이번에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통합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본관 매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본관 매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경비용역비를 본관으로 다 통합시켜야겠구만요, 예식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본관에서 얼마, 별관에서 얼마 이렇게 토탈로 나와야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빨리 뽑아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에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식장 체육시설 설치보수공사, 그리고 체육관 천정교체정비공사, 관리사철거 주차장확장 공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현지를 답사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숙정 관리담당은 의전업무 담당 교육관계로, 한상철 예술회관 담당과 이창현 체육공원 담당은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자 이정미,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예술회관담당 김기현, 체육공원담당 홍영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셔서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최소 경비라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너무 여유가 풍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청소인부임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1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상용이 2명이구만요. 그리고 일시사역이 1명이고 다음에 청소인부임이 102일짜리가 3명이고 휴일 날 4명이고 80일짜리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상용이 한사람입니다. 중앙체육공원에 1명이 있고 웅포문화체육센터에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괄호하고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맞습니다. 상용이 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중앙체육공원 청소업무를 할려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중앙체육공원 청소를 굳이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상용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 끝났을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근무를 않고 나머지 휴일에 하는 것은 따로 뽑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날 오후라든지 휴일 때 하면.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황등 생활체육공원도 청소인부임이 한명이고 또 청소인부임이 20일짜리가 5명이고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일시사역인부는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쉴 때는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에 관리인부임이 현재 2명 올라와 있잖아요. 잡초제거인부임도 있고 잡초제거인부임은 앞에 잔디나 주변 정리하는 인부임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인부임이 2명이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사람들이 게이트볼장 시설관리인부로 보고 밑에 있는 것은.

○손문선 위원   지금 황등 생활체육공원과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이 2명씩 잡혀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함열은 2명 잡혀 있고 황등은 1명 잡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 2명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1명.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계속 관리인부임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데 2명씩 매일 출근해서 관리해야 합니까? 거기에 잡초 뽑는 것도 아니고 잡초 뽑는 인부임은 따로 두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잡초라기보다도 시설관리를 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는 각 시설별로 복사기가 다 틀려요. 26페이지 드럼수선비는 5만원이고 37페이지 체육공원 드럼수선비는 20만원이고 컴퓨터 레이저용은 11만원이고 37페이지 레이저용은 25만원이고 27페이지 중앙지가 1만4,000원이네요. 어디는 1만원으로 올라오고 어디는 1만2,000원으로 올라오고 어디는 1만4,000원으로 올라오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럼수선비라든지 그런 것은 사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7쪽에 중앙지, 지방지 내용은 중앙지는 1만2,000원이고 지방지는 8,000원인데 조금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는 또 1만원짜리를 쓰더라고요. 신문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1만원짜리도 있고 1만4,000원짜리도 있고 1만2,000원짜리도 있고 대체 구분이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잣대를 못 대겠어요. 기종 한번 갖다 주십시오. 26페이지 기종과 37페이지 기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4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이용안내 홍보물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체공원에 게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시 중요 홍보사항을 거기에 게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안내 홍보물이겠구만요, 중앙체육공원 홍보물이 아니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과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게시를 해서 홍보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게시대가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만들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여기에 걸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모든 행사라기보다는 중점행사 내용들을...

○손문선 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주체하는 행사를 걸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중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익산시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인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까지 홍보물을 게시하겠다고 하니까요.
    48페이지 현재 다목적구장 그물망은 전면적으로 현재 3m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5m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3m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2m 정도 더 높여서.

○손문선 위원   달아맨다는 거예요? 위로 2m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쉽게 이야기해서 위로 달아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달아내는 이유가 주변 인가 및 농작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 풋살경기장에서 볼을 차다보면 공이 밖으로 나가서 주변 인가로도 가고 밭으로 간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주변에 인가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배산로 쪽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린이집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 앞쪽으로.

○손문선 위원   인가가 어디 있습니까? 공차서 날아갈 만한 인가가.
    전에 현장에 가서 제가 분명하게 골대 있는 곳만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러니까 골대 있는 양쪽만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216m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216m를 전부 다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균   담당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소장님에게 주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골대 있는 곳만 하면 몇 미터나 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볼을 차다보면 면적이 짧기 때문에 볼을 차면 외부로 3m 때문에 밖으로 공이 뛰어나가기 때문에 사면을 전부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손문선 위원   원래 풋살경기장에서는 공을 멀리 차는 게 아니에요. 안내문을 설치해야죠. 그리고 볼대 있는 곳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m를 다 할려면 지지대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은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높여서 할려는 계획을.

○손문선 위원   아니죠. 현재 지주를 3m짜리를 위해서 심어놓았는데 이것을 5m로 올릴려면 그 충격을 이겨낼려면 더 깊이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에는 저희들이 그물망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철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철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망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한겁니다.

○손문선 위원   끈으로 된 그물망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및 연못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못 방수한다고 올라왔는데요, 그때 이 예산 다른 데 썼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서동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필요 없어서 다른 데 부기변경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올립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서동축제 할 때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한 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그 업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기대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황등 생활체육공원 바닥 마루설치, 지금 이게 습기가 차서 운동화 신으면 미끄럽다고 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습기뿐만 아니라 탄력이 없어서 관절에 이상이 온다고 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의 잘못으로 습기가 차는 문제나 그런 것을 예상 않고 설계를 했던 것을 인정한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콘크리트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손문선 위원   공사시방서를 보면 거기에 방습방수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습기가 올라온단 말예요. 그러면 저는 부실공사의 원인도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습기는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습기가 차는 것은 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습기 차는 것은 별로 확인을 못했는데.

○손문선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습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분들은 후로링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표현하기 위해서 습기 차고 미끄러워진다는 것이지 실제로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8㎜짜리 인조목 후로링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후로링이 아니고 온돌마루로.

○손문선 위원   설계에 보면 인조목 후로링 18㎜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00만원을 설치하고 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원인규명을 하자는 거예요. 습기가 차면 습기를 왜 차게 했는지 시공자에 대한 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고, 체육관바닥 후로링 할 때 공간을 띄지 않고 충격완화 장치를 고민 않고 설계했던 사람의 원인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다 한 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지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불편하니까 뜯어고치자?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 어떠한 연유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이고 그것에 대한 원인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사업하다가 잘못했다고 아무 원인 분석 없이 뜯어고치고 해요? 지금 생돈 6,000만원이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그 분석을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술회관 안락의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귀빈용 안락의자 1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예술회관에 귀빈실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연을 할 때 그분들이 오면.

○손문선 위원   안락의자에 앉아야 돼요? 귀빈은. 그리고 52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사무실복사기 여기는 사무실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현재 실내체육관 사무실 복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요, 중앙체육공원에 사무실이 없는데 청소년수련회관이 내년도 5월 달에 준공되면 거기에 체육공원 관리하는 사무실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수련관을 지으면 중앙체육공원 사무실이 거기로 이사갈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뭐냐면 거기에 맞게 집기가 진행된 뒤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중앙체육공원에 사무실이라고 있는 것은 경비실 하나밖에 없는데 복사기가 왜 올라올까 궁금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내년 5월 달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사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중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한 주소 관련된 변경과 확정이 된 뒤에 거기에 됐을 때 사무실에 대한 집기부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비용이 올라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이미 사무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준공되면 사무실 확보는 되어 있고 이사갈려면 집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38시간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이양몽 위원   왜 직원은 45시간이고 청원경찰은 38시간입니까? 다른 부서는 45시간으로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청원경찰이 45시간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왜 같이 근무하면서 문화체육사업소는 38시간입니까? 같은 익산시 관내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같은 근무조건으로 어느 청경은 38시간 달고 어느 청경은 45시간 달고 이게 얼마 차이는 아닌데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여러분 직원들이 같은 호봉에서 7급이 체육사업소 직원 액수와 본청 액수가 틀리면 바로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이것 정정하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정정을 해야 맞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청원경찰들은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국민생활관 것이 잘못되었든지 양쪽 부서중의 한군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은 45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별도로 이것은 다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같은 근무조건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죠.
    다음에 17쪽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일시사역인부 임금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2만6,400원부터 다양해요. 어느 부서는 2만3천 얼마부터 주면서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을 주기 때문에 2만3,500원부터 4만 얼마, 3만 얼마까지 있는데 지금 웅포문화체육사업센터는 개관한지도 3년 되죠. 이것을 총무과에게 물어보니까 “근무연한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집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황등 생활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청소인부 임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인부임이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3만7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2만6,400원짜리는 어디고.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있고 자격증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이것도 정확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3쪽을 보면 실내체육관 보일러 난방 200리터 × 1시간 × 8회 × 3대 × 800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1시간에 200리터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저희들이 보일러가 3대가 있고 800원은 경유 리터당 단가를 이야기하고.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난방 할 때 가령 겨울에 대관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대관이 평균 8회 정도 되는 거예요? 대관할 때 우리 조례에 없습니까?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면 전기요금, 원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만 이것을 가동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맞추다보면.

○이양몽 위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이것을 대충 맞추다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경기를 하는데 1시간 틀어줄 리도 없고 보통 난방하는 기간이 3, 4개월 되는데 8회만 하고 3대는 있기 때문에 3대를 가동하고 이것을 설명해 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양몽 위원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엄청난 액수고 시민들이 알면 지탄받을 일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라든가 2003년도 지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경유 800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45쪽을 보면 무인경비용역비가 나오는데 공설운동장 무인경비는 16만5,000원, 예술회관, 중앙체육공원은 13만원, 웅포 문화체육공원은 25만원이란 말예요. 공설운동장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16만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웅포문화체육센터는 25만원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시설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양몽 위원   시설면적이에요? 그러면 예술회관이나 중앙체육공원이나 똑같이 면적이 같다는 이야기에요? 황등 생활체육도 역시 똑같고 함열 실내게이트볼장도 13만원, 그러면 그것은 면적하고 같은 게 아니죠. 그런데 웅포 문화체육센터는 25만원이란 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 관계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리관계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읍면동에 있는 서 예산을 보면 웅포면사무소 무인경비용역도 13만원입니다. 왕궁면사무소 무인경비용역도 13만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인경비용역을 맡길 때 각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되는데 웅포 문화체육센터나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금이 얼마입니다 하니까 무조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거리상으로 한다면 함열이나 웅포나 거의 30분 안 시간대인데 웅포면사무소는 13만원인데 같은 익산시 같은 기관인데 왜 우리 체육센터만 25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다운시켜야 합니다. 현실화 시키고. 각 기관마다 틀리다고 전부 틀리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 35쪽을 보면 보일러 유류구입이 있어요. 2,000리터 1,000원씩. 이것은 보일러유류기 때문에 아마 등유 정도 되어서 경유보다 약간 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원씩 잡혀있어요. 그리고 아까 800원이라고 강조한 것은 경유 800원보다 더 많은데 이것도 어떤 통일안이 있어야 해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달라요. 이것이 담당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센터 담당 1명, 실내체육관 담당 틀리기 때문에 그 안들이 각 부서에서 담당들 회의가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복사지 A4용지는 똑같이 시에서 알아보니까 1만6,000원이더라 해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틀려요. 그런 식으로 같은 부서장 밑에서도 이렇게 틀리단 말예요. 이런 것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8쪽을 보면 중앙체육공원 가로등 신설이 있죠. 이것이 폭포 쪽에서부터 비치는 것 할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아니고 문화원 들어가는데 체육공원을 우측으로 가는 곳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설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가로등을 몇 개나 신설하는데 300만원이에요? 1식인데.
    지금 가로등 한등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가로등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서 30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건설과에서 전주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가로등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주에 하는 경우는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300만원짜리라는 것은 세트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주세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50㎾짜리를 10개를 한다든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면 눈만 부시지 보행자들은 불편해요. 좀 낮추어서 여러 개를 하는 것이 훨씬 낮다, 그런데 1식에 300만원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3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관계도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물망 5m로 높이는 것, 그것도 그물망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08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산출근거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항목별로 묻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받기는 받는데.

○최복래 위원   몇 명 받습니까? 아까 여기에 사역인부임은 이런 것에 포함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안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받은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역을 않고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공공근로인력을 계상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일단 공공근로는 계상을 않고 우선 계상을 해 놓아야.

○최복래 위원   필요인력만큼 사역인부를 썼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인력이 오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오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을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됐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섰는데 이것이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만약에 상태에 대비해서.

○최복래 위원   가상적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렇게.

○최복래 위원   잔디깎는 기계가 대충 1대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 40만원 정도.

○최복래 위원   3, 40만원짜리 기계 유지비를 1대에 30만원씩 정비비를 세워놓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잔디깎는 기계 30만원, 2대 ＋ 60만원이구만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예초기가 아니고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공설운동장 풀 깎는 기계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예취기가 아니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최복래 위원   현재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고장 나고 수리비 같은 것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리비가 들어가야 하느냐, 현재는 잘 쓰고 있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았느냐.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여기에 세워놓은 것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돈이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렇지만은 않고 고장이 났는데 꼭 유지관리비라고 하니까.

○최복래 위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세워놓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초기도 역시 2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일반운영비를 6,000만원을 해 놓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1억2,000만원 고성능 확성앰프랄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 도민체전 대비해서 전부 교체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거기는 안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만 도민체전할 때 보수를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작년에 도민체전할 때 실내체육관도 사용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귀빈용 안락의자 말씀하셨는데 손님접견실에 소파 없어요? 있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최복래 위원   있는데 왜 꼭 안락의자가 하나가 필요했어요? 안락의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서 누워있을 수 있고 빙빙 돌아가고 그런 것을 안락의자라고 하는가요?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면 세워주고 필요 없으면 우리가 깎지요. 그러니까 안락의자가 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 세워주든가 하지요. 소파는 다 있다, 그런데 왜 안락의자를 넣었는가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줄 뭐가 없으면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다음에 난방기구입이 사무실과 청경실 1대씩 올라왔는데 교체입니까, 신 구입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대체입니다.

○최복래 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금 청경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귀빈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빈실로 옮기고 사무실에 하나 놓을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없으면 지금까지 떨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난로를 놓고 활용을 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고 넘어갈 텐데 세워만 있으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무대시설도 드라이아이스머신 2㎾짜리 700만원, 공연장조명 컴퓨터용을 했는데 무대시설과 현재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무대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어울리는 시설일까요? 지금까지 드라이머신 없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1대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늘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우리는 이런 무대라고 하면 이런 보조시설을 해 주어야 맞는데 너무나 무대자체가 졸속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과연 어울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연주용보면대 5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대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연주할 때 앞에 불을 다 끄기 때문에 연주자가 악보를 볼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보면대에 조명을 비쳐주기 위해서?
    보면대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대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보면대 등입니다.

○최복래 위원   보면대가 아니라 보면대 등을 시설하겠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황등체육공원 문제인데요, 짓기 전에 쓰여지는 자재에 대해서 입찰하는 분들에게 제시하죠, 어떤 것을 써달라고. 어떤 자재를 써 달라고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입찰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황등체육공원에 대해서 속상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한번 가 보았거든요. 이게 체육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온돌마루를 놓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체육시설에. 이것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온돌마루로 해도 놓다, 일반 가정집 방에다 까는 것 같은 이것을 해도 좋다고 결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1년만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뜯어내고 다시 이번에는 나무송판으로 깔겠죠? 뻔히 보이는 짓을 해서 시비를 수천만원 시 예산을 낭비하게끔 한 그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시에 전문가가 있겠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당초에 시설을 신축을 할 때 마루를 깔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거기에 깔아달라고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그렇게 깔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루 깔아야죠. 그래야 충격도 완화되고 그런 것인데 예산서에 써놓은 그대로 실내용 온돌마루를 놓았단 말이죠.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냐는 말이죠. 이런 판단 하나 잘못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없애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그리고 나서 고쳐주어도 고쳐주어야 한다는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규명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을 않더라고요. 원인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가지만 납득할 수 없어요. 과연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에 온돌마루 갖다 놓고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려니까 그랬다? 추경도 있고 이월시켜서 더 예산을 받아다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범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무책임한 행정행위거든요. 속된 말로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한단 말이죠. 이런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인행위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손문선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답변을 안하셔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 보겠다, 그 당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으면 없었다, 그런데 1년만에 뜯는 게 민원발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겠다 한다든지 그래도 몇 년은 쓸 수 있다 하면 몇 년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언제 준공했어요? 1년 됐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1년 만에 다시 뜯습니까? 1년 만에 뜯는다면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뜯어주어야죠.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데 선택자의 한번의 무책임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손문선 위원님이나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 분석은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신영철 위원   한번 원인분석해 보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런 원인이 있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고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공무원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강력하게 징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야기라도 해서 이런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그만하구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2005년도에도 실내게이트볼장을 몇 군데 짓는 것으로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신규는 없고 올해 예산은 다섯 군데 확보했는데 액수가 적어서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예산이 서 있어서 몇 개의 게이트볼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실내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이 지어지면 체육시설로 넘어갑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아니요, 마을에서 함열 것 빼놓고는.

○신영철 위원   왜 함열 것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함열 것은 시에서 직접 지었고 마을 실내게이트볼장은 땅은 마을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만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지어서 관리를.

○신영철 위원   마을에서 땅을 기부체납을 해서 지었든 함열에서 우리시가 땅까지 사서 지었든 어쨌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함열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함열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서 돈을 타다가 직접 지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가 전부 끌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모든 시설을 다 끌고 간단 말입니다. 왜 끌고 갑니까? 복잡하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장차 위탁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 주야죠, 함열 것도. 여기에 관리인이 둘이나 있어요.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내게이트볼장을 과연 연중 얼마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개관했으니까 두고 봐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위탁관리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리인만 둘 아닙니까? 위탁관리하면 함열 노인정이나 이런 데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관리책임을 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산도 줄일 것 아닙니다. 줄여서 당신네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서 뭐합니까? 두 사람 작은 것 아닙니다. 일년에 농사짓는데 두 사람이면 700일 동안 두 사람이 일하면 농사를 지어도 수백마지기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추접스러워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농사 수백마지기 짓는데 두 식구가 일년에 며칠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모든 시설을 우리 익산시가 안고 갔을 때 거기에 재정적 부담을 왜 자꾸 안습니까? 나중에 함열 말고도 다른 마을에서 이것도 시에서 관리해 주시오. 우리 못 하겠소하면 시에서 관리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관리자 주실 겁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이니까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하니까.

○신영철 위원   기부체납 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한단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럴 때는 검토를 해 봐야죠.

○신영철 위원   어차피 게이트볼장 지어버리면 내 땅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기부체납 할 테니까 시에서 가져가고 관리해 주시오하면 거기도 관리자 줄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모든 문제를 방만하게 끌고만 가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이.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빨리 결단을 내려서 위탁관리 합시다. 그래서 함열 노인정 있잖아요. 그쪽에 위탁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 안 들이고도 관리인 2명 안 두고도 훨씬 잘 관리되고 이용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안고 가겠다, 이것 위탁으로 빨리 전환합시다. 예산세울 것도 없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을 하는 회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함열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실외는 없고 실내만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실내에 휴식공간이 몇 평정도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평수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 겸 휴게실로.

○양종규 위원   시청에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쓰던 사무실을 가져갔다던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김영배 위원   사무실을 공동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관리사무실을 쓰고 하나는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를 노인들 사무실로 쓸려고 했는데 너무 위치가 좋지 않아서 아직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관리실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김 위원님이 확인하셨어요?

○김영배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장시간 황등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습기가 안찬다고 이야기했는데 습기가 안차면 공사를 했던 시공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습기찬다고 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인 아주머니도 습기찬다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행정만 안 찬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습기가 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중에 있는 이슬이 맺혀서 수막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는 지하에서 올라와서 맺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습기가 안찬다고 하면 업자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확히 진단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이용자들이나 일하는 아주머니도 습기찬다고 하는데 행정은 안찬다고 해 버리면 업자를 봐주는 것인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관리인 이야기에 의하면 평상시에 습기가 차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는 습기가 찬다고 하고 평상시에는 습기차는 일이 없다고 확인했고 제가 보니까 습기가 차고 마루인데 위까지 습기가 올라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당신들 한번 운동해 봐. 미끄러워서 다리 부러지겠어.”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18㎜ 후로링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체육관에 완충작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된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실외에 있는 투수콘이나 시멘트, 우레탄이나 다하면 안 되죠. 다리충격 못이길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에 보면 배드민턴장들이 다 시멘트나 투수콘,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원인제공된 것이 습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닥이 제어력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게.
    그래서 습기가 없다고 하면 시공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자꾸 이유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후에 갔을 때 들어보면 그런 이유보다는 배드민턴을 하다보면 관절에 무릎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더 주로 이야기하지 습기차서 미끄럽다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그 시설이 당초에 후로링으로 할려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으로 배드민턴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닥을 했다가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깔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단정적으로 뭐가 어쨌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정확한 테스트나 진단없이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 봐야죠. 공사시공문제에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뜯어내고 새로 시공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기술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랬었고 하여튼 그 내용은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전문기술자를 의회에서 파견을 해서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어때요?

○손문선 위원   진단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위원장 김용균   소장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음 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축조심의 때 이 문제는 하고 그 안에는 조사가 늦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먼저 보고에 앞서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김상옥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본 도서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에서 휴게실사용료 35만원 7개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휴게실에 자판기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양몽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면적을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평수별로 해서.

○이양몽 위원   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시청각실이 이 정도 밖에 대관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대관은 주로 독서에 관계되는 것만 대관 되다보니까 주로 시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이양몽 위원   대관은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몇 회나 됩니까? 일반인 사용할 때는 그냥하고 특별한 단체 같은 경우만 임대료를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단체할 때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잡수입도 현실에 맞게 편성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하다 이런 것 혹시나 책임성 논란 때문에 대개 수입을 적게 잡거든요. 그래서 목표대비 150% 달성했네, 200% 달성했네 하는데 12만원, 15만원 세외수입 했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도서관은 국도비 지원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국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0쪽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일시사역인부 임금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등도서관이 개관한지가 시립도서관보다 훨씬 늦단 말예요. 그런데 영등도서관 환경관리 제초인부임은 2만8,700원, 유급휴일수당까지 해서 책정을 했고 시립도서관 환경관리 제초인부는 2만6,4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등도서관 2만8,700원 산출근거,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풀 뽑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자격증을 보유했다든지 산출근거를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어요.
    다음에 13쪽을 보면 청소용품 봉투구입 있죠. 관공서에서 일반봉투 구입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봉투를 한 것은 몰라도 일반봉투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봉투를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안 되죠. 일반상점도 이것 잘못 주면 벌과금 물고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버젓이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3쪽에 보면 냉온수기 폐수처리 100원 × 1000리터 있는데 냉온수기 나오는 물 조금씩 먹다 버리는 것 폐수처리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을 보더라도 냉온수기 폐수처리 올라온 것은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는 이 냉온수기가 기계실에서 쓰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것도 폐수처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25쪽 냉온수기 흡수액관리도 역시 그렇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기계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26쪽을 보면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선정도서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을 금년 시범사업으로 이리중학교, 황등중학교, 영등중학교에서 이번에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해서 우리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은 주로 전 시민들이 하나되는 익산을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많은 지역갈등, 가족갈등 등 여러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읽고.

○이양몽 위원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를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마지막에 보면 영등도서관 콤프레샤 구입이 있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콤프레샤가 주로 커피를 마실 때 흘리면 안 닦아지니까 청소하는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22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일간지가 15종인데 지방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최복래 위원   지방지도 1만2,000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산상 넣었습니다마는 적게 되는 곳도 있고 많이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최복래 위원   정확히 해야죠. 8,000원인데 1만2,000원으로 똑같이 안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월간지는 30종인데 발행된 월간지를 거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별해서 보는 것이 30종이에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선별해서 봅니다. 주로 이용자들에게 물어봐서 필요한 것만.

○최복래 위원   일간지 15종에서 여기에서 지방지가 몇 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일간지는 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비치용으로?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최복래 위원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초빙강사 행사비에 보면 열린시민 문화교양대학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여기 강좌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민대학은 아직 강사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복래 위원   대상은 성인이겠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최복래 위원   밑에 시민대토론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민대토론회를 한다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책 한권을 선정을 해서 하나되는 익산에서 책을 읽고 초청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나중에는 한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복래 위원   하나되는 익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금년에는 연어 책을 세 학교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책 한권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연어를 택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회 정도해서 전시민이 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서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갈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갈등도 치료하고 가족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군산, 서산, 순천 세 군데가 시작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면 참 좋은 안이죠. 그러나 실효성이 없으면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그러죠.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영등도서관 시청각실 환기시설공사 74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청사로 알고 있는데 환기시설공사가 당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확인했는데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당초에 시청각실에 환기시설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다 되었는데 끝부분이 안 되어서 장비가 고가장비가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되니까 기계도 물론이고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 600만원이 있잖아요.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330만원, 그런데 세입에는 270만원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페이지 시립도서관 비디오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촬영, 녹음, 편집, DVD까지. 이것은 어디에 배포할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영등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 많은 어린이들과 유치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4회 단체가 왔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보석박물관이나 금마미륵사지박물관과 같이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시청각실에 오는 학생들에게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그런데 DVD를 천장을 만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하나씩 나눠줄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눠줄만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오시면 홍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DVD로 제작해서 나눠줄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필요하다면 선물용으로도.

○손문선 위원   선물로 가치가 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도서관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오면 시립도서관 전반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DVD로 1,000장을 만들어주겠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제가 실수했습니다. 도서관배포용으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배포용으로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많이 오거든요.

○손문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만 안 만들었지 다른 데는 다 만들어서 많이 홍보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 DVD 오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직원들이 보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직원들이 봅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도서관 협회비는 30만원씩 3개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한국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전북지부 세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회비 받아서 뭐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회비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 거기서 책도 많이 보내주고 행사도 하고 협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30만원씩 받아가지고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거기에서 책도 보내주고 우수도서를 많이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문화의집 운영협의회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45만원씩 받아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거기는 이번에도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220만원을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배상공제회비 대인과 대물이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대인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대물은 뭐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물건.

○손문선 위원   개인 소지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아니요.

○손문선 위원   도서관 전체에 대한 물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18페이지, 작년에 운영위원회 몇 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번 더해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내년에는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때문에 한번을 더 넣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만 하고.

○손문선 위원   19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프로그램마다 다 틀려요? 프로테이즈가.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는 15% 있고 8% 있고 5% 있고 이것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계약할 때 그런 계약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전산실 서버는 하드웨어는 작년에는 안 들었는데 금년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손문선 위원   영등도서관에 대한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계약조건이 매월 2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2만㎾ 활용합니까? 전기사용량이 2만㎾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여름철은 계약이 2만㎾이고 봄·가을 2만㎾, 겨울철 2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종합계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용량이 2만㎾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2만㎾ 해서 쓰는 대로 용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액편성 되어 있는가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봄·가을에는 전기를 덜 쓸 것 아닙니까? 2만은 못쓰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덜 씁니다. 그래서 봄·가을에는 가격이 쌉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계약이 2만㎾가 아니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저는 2만㎾로 계약이 되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봄·가을철에는 몇 ㎾ 써요? 한달이면.
    그러면 나중에 전기사용량 데이터 계절별로 뽑아서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물어보겠습니다.
    열린시민문화 교양대학 10만원 ＋ 5만원 × 8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독서회초빙강사 10만원 ＋ 5만원 × 3회 × 2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간을 1시간할 때 10만원이고 2시간할 때 15만원 그렇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시간 이상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이게 1시간 이상짜리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독서회 초빙강사도 1시간 이상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날, 여기는 7만원짜리 10만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1시간이고 그 다음 2시간짜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래에 어린이 문화체험마당 강사수당 여기는 왜 5만원이에요? 이게 다 기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규정이.

○손문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단가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각 강사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에 초빙강사는 수준이 높고 밑에 영등도서관은 수준이 낮은 강사들인가요? 이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인가요? 밑에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시민도서교환장터 지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민도서교환장터 지원 300만원은 협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협회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사립문고전북지부익산지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산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작년까지 주고 금년에 예산을 못주고 내년에 줄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못주었습니다. 계속 주다가.
    행사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도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5년도는 왜 도비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도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면 이번에 하나되는 익산과 같이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도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비로 했는가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금년만 도비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기준이 도에서 주면 도비로 하고 도비 안주면 시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씩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시립도서관보다 영등도서관이 소장책이 부족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도에서 추경에 내려오면 그때 더 세워서.

○손문선 위원   책 더 사야 하잖아요? 영등도서관.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도비에서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때 다시 예산 세워서 앞으로 더 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31페이지, 영등도서관은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시립도서관은 이것을 왜 설치할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10년 정도 되니까 오작동이 되어서 책을 가지고 나가도 삑삑 소리가 나서 민원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수리자체도 불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10년 되니까 오작동 나서 주민들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어린이용이 아니고 전체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어린이실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실에는 다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런데 어린이자료실에 오작동이 나가지고.

○손문선 위원   영등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냉난방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냉난방기가 개별 냉난방식입니까, 중앙통제시스템으로 해서 냉난방이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중앙통제식으로 5개가 설치되었는데 방학 때 보면 되면 어린이들이 배 이상이 오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5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손문선 위원   냉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냉방 온방 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 온돌마루가 깔려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온돌마루가 깔려 있고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5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손문선 위원   여기에 300만원짜리 사면 몇 평 커버합니까?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에는 냉방장치가 공중에서 쏘아줄 겁니다. 난방은 바닥에 온돌마루가 깔려있어요. 그런데 1대 설치를 하는데 여기가 70평 넘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77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300만원짜리 쓰면 보통 24평형 정도 되죠? 가격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가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냉난방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일평균 516명 정도가 오는데 방학 때는 950명 정도가 와서 인원이.

○손문선 위원   그동안에 운영은 어떻게 한겁니까? 민원을 감당하면서 해 온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보강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31페이지 보면 전자자료실 소프트웨어구입 교체해서 3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대 입니까? 몇 대 있는 데에서 몇 대를 교체할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가 38대가 있습니다. 교육용 20대, 이용자용 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교환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1999년도에 17대, 2000년도 19대, 2001년도 2대해서 2000년 이후에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한방에 다 있어요? 30대가.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전산실에 컴퓨터 가르치는 수강생들.

○오영복 위원   미리 오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바꾸면 안 될까요? 한번에 4,800만원씩이나.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 정도는 바꾸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만.

○오영복 위원   기종은 무슨 기종으로 바꾸실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팬티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영복 위원   시장조사 혹시 해 보시고 예산 신청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조달구입하거든요.

○오영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입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이 오작동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분실되는 도서가 몇 권 정도나 될까요. 파악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가 99% 정도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실방지는 책에 칩을 넣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냥 책을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소리를 안 나고 그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작동 나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나빠하고 내가 도둑놈도 아닌데 왜 소리가 나느냐.

○오영복 위원   지금은 오작동 되는지 알면서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죠. 기계가 오래 되었으니까.

○오영복 위원   오작동 되는 줄 아셨으면 작동을 아예 폐쇄시켰을 것 아닙니까. 지금 책 많이 잃어버려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책은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죠. 직원들이 앞에 서서 지키니까.

○오영복 위원   어린이자료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을 것 같은데 애들 도둑놈 잡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없어지는 만큼 1,800만원 가지고 책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애들을 지키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성인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21페이지 보면 화장지 점보롤 2만8,000원짜리 8박스, 12달하면 268만8,000원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3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2만5,000원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이게 몇 롤짜리를 이야기합니까? 한 박스에 몇 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50롤입니다.

○오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청경근무복이 현재 고시가격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청경은 고시가격이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단가가 다 달라요. 우리도서관은 12만원이 올라왔고 총무과는 9만4,500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달라서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가격을 잡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대개 맞추는 양복점에 물어보아서 조달물품도 아니고 제복도 안나오고 하니까 해당되는 업체에게 물어봐서 하기 때문에.

○김세현 위원   체육시설사업소는 15만원이고 각 과가 달라요.
    다음에 건물유지비가 678만2,000원이 나왔는데 영등도서관 문제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김세현 위원   건물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년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해도 예산이 남으면 쓰지 않습니다. 필요시 예산 편성상.

○김세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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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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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감사담당관 문용식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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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