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0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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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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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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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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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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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영개발과 2005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용지매출수입 30% 되어 있는데 계약조건에 의한 30%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금은 2004년도에 결산을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계약금 10%는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도에 결산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기간이 올해 몇 월까지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05년 10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여기는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군데 분리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전북은행은 17억원, 나머지는 농협.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협은 이자가 몇 %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시기마다 다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몇 %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보통 3.2%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몇 년도에 끝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1년 넣은 것도 있고 2년 넣은 것도 있고 8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넣은 것은 저희들이 12월 말에 대체조림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부담금을 12월까지 납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수요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북은행이 몇 %입니까? 17억은 몇 년짜리 몇 %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년에 3.2%입니다.

○손문선 위원   똑같아요?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자율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가 높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전북은행이 높은 것도 있고 농협이 높은 것도 있고.

○손문선 위원   자금운용을 잘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건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 예금이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금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협에 다 예치를 시킬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조례상 어디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원칙상으로는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공기업법을 보면 이율이 높은 곳에 넣을 수 있는데 금고계약은 이쪽에 해 놓고 이쪽에 넣을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이 특별회계는 기존에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 변경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은행법에 의한 곳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금고 계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영등·부송 택지개발 지구에서 발생한 무연묘를 월성동에 안치해 놓은 것 같구만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안치해 놓으니까 임자들이 나타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 나타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묘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평수는 얼마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팔봉 납골묘에 안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수익 계산을 판단해 보니까 현재 1기 무연분묘 옮기는데 3,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뜯어줄 수 없는 문제고 해서 팔봉 납골묘로.

○손문선 위원   비용으로 산출해 보면 3, 40만원 들어가면 6년, 7년 걸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납골도 안 되고 파헤칠려고 계산했었는데 앞으로 옮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잘 판단하시고 저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상업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는 계약조건이 총액에 대한 프로테이즈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200만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보상프로그램을 개발을 안 해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연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다른 데는 총액에 대한 몇 %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드골프참피업쉽대회 견학, 익산시가 월드골프참피언쉽을 2005년도에 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획은 2007년도에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담당계장하고 갖다 올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미리 가 볼려고.

○손문선 위원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는 타당성 문제도 있지만 시기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월드골프참피언쉽 경기대회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속담이 생각나요.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29페이지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일반회계에서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정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회계가 이중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한방과학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업무자체는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산업단지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주고 나중에 한방과학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분양되면 저희들에게 그 돈을 입금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빌려주지는 않고 토지를 저희 과에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과학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한 뒤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금액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조례의 목적이 있어요.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사업의 범위,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무슨 이야기냐면 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만 사주고 넘겨주고 나중에 땅값 받는다 이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지금 웅포골프장 사업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원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뭔가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료로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경영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땅 사려면 건설과 보상계 시키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익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별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저희들에게 땅을 매입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 9월에 국회에 계류중이더만요. 산업입지에 관련된 법률안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 범위를 제한규정을 없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경영개발과가 공단을 조성해야겠다, 익산시 수익사업으로. 그러면 책임지고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경영개발과가 남 심부름만 해주는 과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없애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아니요. 어쨌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짬봉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다 깎고 특별회계에서 진행하든지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한방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비까지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그쪽에 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여기에 서 있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반회계는 분명히 과학산업과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토지매입부분에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선택하셔요. 토지매입만 하면 경영개발과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69억7,500만원을 안 하시던지 중심적으로 하시던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농공단지 조성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어요. 세입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균특에서 내려온 것 아십니까.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5,000만원이 균특으로 16억, 도비로 2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87억이 서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거기에는 안 서 있을 텐데요.

○손문선 위원   있어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5,000만원. 뭐하려고 이 사업을 하느냐, 시설비래요.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모든 건축행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시설비라고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과학산업과에 편성된 사업비는 순수한 시설비만 서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뭐냐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거기도 18억5,000만원 시설비가 서있고 여기 왕궁농공단지 조성한다고 토지매입비로 시설비가 서있고, 익산시 회계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져가든지.
    과장님 소견을 이야기 해 주셔요. 도저히 헷갈려서 의정활동을 못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구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우선 큰 사업은 없고 시책사업으로 한방과학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추진해야겠고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예산에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나중에 그 금액만큼 정산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경영개발과가 해야 할일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외에 자기사업의 내용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과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은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와 관련된 비용은 농공단지 기타특별회계로 가야 할 것이고 한방과학산업단지 관련된 조성사업은 경영개발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경영개발과로 와야 되고 뭔가 회계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쪽에 나눠놓고 하면서 정리도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다음에 웅포관관광지 주변 체육공원화 사업, 주민숙원사업, 뒤에 웅포관광지 주변 체육공원화 사업의 물품구입, 이 사업을 진행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항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 3항 기타 경영수익사업, 지금 웅포관광개발과 관련된 토지매입 부분도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사업주체도 아닌 익산시가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업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뭐하는 겁니까? 자기들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기업들도 다 해 주잖아요. 왜 익산시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골프장은 사업자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하다 보면 외래객들이 오기 때문에 주변마을을 행정에서 정비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사업이익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져와보라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운영관리조례 15조에 의해서 사업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는 결손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가 무슨 사업을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은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토지매입을 해서 20억 이익을 얻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토지매입한 것이 사업해서 이득을 얻은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토지매입도 사업은 사업이죠.

○손문선 위원   개발행위를 해서 경영수익을 얻어야 사업이득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이 무슨 사업이득금이에요. 지금 경영개발로 땅 산 것도 문제가 심각한 데 사업이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완료가 되었을 때 개발이득금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도 아무것도 안했는데 업자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익산시가 조성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토지를 320억에 매입해서 338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이익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완전히 부동산업자네요? 땅 사서 되파는 식으로 해서 그게 이득금이라고 하고 개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한정되게 생각 않고 익산시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고 그 주변지역을 외래객들이 오면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개발행위를 해서 얻은 수익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다른 골프장 다 가 보십시오.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한다고 뭐라도 하나씩 지어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 익산시는 고스란히 시가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다 해 주느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문제를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용지매수와 보고사항, 다음에 분양 거기까지는 경영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행정절차나 설계, 공사시행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인 과학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다시 분양하는 업무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경영개발특별회계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자원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죠. 그 쪽에서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데 농림부 이야기는 땅을 사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에 서 있는 시설비는 땅을 사는 돈이 아니고 공사라든가 용역, 거기에 관련된 제반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2억5,000만원과 농림부에서 16억원 주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30억원 하고 10억을 요청했는데 차후에 나머지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는 국가에서 보조가 와서 하고 땅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8쪽을 봅시다. 공단용지매출 수입이 있죠. 그게 90%로 했는데 1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10%는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90%만 내년 12월 안까지.

○이양몽 위원   다음에 아래 보면 택지개발 용지임대 수익에서 16만4,000원, 154㎡ × 5%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전에 택지개발지구 잔여지를 샀는데 택지개발을 하고 난 센터밖에 땅이 조금씩 있습니다. 8평, 40평, 30평 이런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이 방치되어 있고 조그만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앞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니까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5%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임대료입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게 알리앙스 앞에 화단입니다.

○이양몽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국외여비에서 공기업분야 선진지 견학 2명이 간다고 했는데 누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도 불용처분 시켰고 금년도도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업에 대한 선진지를 가려고 여기에는 2명만 계산을 해서 300만원 했는데 5명 정도 선진지를 보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대상자는 누구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 직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목적지는 어디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목적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략 무엇을 보실려고 합니까? 골프장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런 것 보러 가시는 거예요, 택지개발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기업 분야에 대해서 갈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확실히 목적지라든지 계획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월드참피언쉽 대회도 역시 2007년도에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가서 미리 보신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다가 골프장도 안 되고 참피언쉽 대회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 저런 것 판단해서 내년에 갈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은 참피언쉽을 직원들이 미리 나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참피언쉽은.

○이양몽 위원   공기업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29쪽을 봅시다. 방금 전에 손문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국회법에 통과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도 12월 안에는 공포되지 않느냐, 공포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 예산만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래 30쪽을 보면 웅포초등학교에 물품구입은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단 말예요.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은 어디 것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양몽 위원   주변학교 체육공원사업에 따른 물품구입은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시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웅포초등학교에.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재산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나중에는 그 토지가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과장님, 이것 세우면서도 의회에서 말썽되리라 생각은 했죠? 해당 의원님 여기에 계시니까 그냥 어떻게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뜻이 아니고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골프장이 걸려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편성된 마을에는 정비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재지 주변에도 그것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양몽 위원   물품구입을 무엇을 해 주시는 거예요? 1,000만원 자산취득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자산취득을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학교에 간이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간이골프연습장이 우리 익산시 것이 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학교도 사용하고 주변 지역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자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내든가 소유권이전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자산취득물품구입이라고 했단 말예요.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간이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주고 골프채하고 공 같은 부품을 사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양몽 위원   학교도 지어주시오, 골프학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근거에 의해서...
    다음에 39쪽 명시이월을 보면 웅포관광지 용지매입 및 분묘이장에서 협의매입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지금 어떤 것이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땅 1만4,972평과 묘지 516기 개장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개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은 되면서 잔액은 정산해서 넘어가는데 우선 10월 달에 판단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5년도에는 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005년도에는 전부 끝납니다.

○이양몽 위원   협의가 다 된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여비 공기업 운영관리 선진지라고 했는데 공기업운영관리에 대한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일컬어서 보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의 공기업이 잘 되었다든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아직은 목적 없이 찾아서? 어느 나라가 공기업에 대해서 선진국인데 그 나라를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나라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공영개발특수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예산, 전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산전출이 법적 근거 없이 전출된 것은 전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부서 간에 우리가 이 사업이 성사되면 갚아줄게 하고 서로 임의로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는.
    그러면 아까 법적 근거랄지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놓고 답변을 하십시오. 왜 우물우물하고 법이 없는데 전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행정이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했습니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법을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물으면 근거를 대야지 있는 법도 못 대고 가만히 있어요. 갑갑하네요. 만약에 원칙 없는 전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례의 이것에 의해서 전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원칙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으면 구구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시고 법에 없는 것을 전출했다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에게 잔소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전 시장께 택지개발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잖습니까?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택지개발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인 영등동, 부송동 사람들이 주거환경이나 교통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만든 돈이 경영개발특별회계예요. 이것을 자기 과에 대한 소신이나 분명한 목적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단체장의 방법에 의해서 왔다갔다 해 버리면 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 없애야 돼요.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과를 선정해 주고 조례까지 만들어주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투자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경영개발과의 할 일이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경영개발과에서 고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장의 시책이나 업무에 관련돼서 오락가락해서 여기에 일부 쓰고 저기에 일부 쓰고 남의 과 뒤에서 수발하는 과도 아니고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개요와 총괄, 일반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116억1,914만원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4억4,815만원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459억9,8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18%인432억2,764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8.4%인 143억1,42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4%인 151억5,046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안은 10.97%인 575억4,19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성질규모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24억5,024만원은 전체 예산의 39.29%이며 경비의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기본적 경비는 381억5,865만원으로 전체의 67.91%이고 사업예산과 기타경비는 392억9,194만원으로 32.09%입니다.
    운영비는 총 59억7,421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시에 된 예산액 규모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중점편성 방향을 보면 시민본위의 자치행정구현, 문화관광 도시의 육성 도모, 자원봉사 확대 및 시민체육행사 도모, 시민보건환경 도모를 위한 것이라 하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계획서를 무시하고 예산에 계상하였는가 하면 동법 시행령 제113조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16억1,914만원으로 금년도에 3,548억4,678만원에 비하여 12.18%에 해당하는 432억2,76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9%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3%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5%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가 증가되어 1,050억1,132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2.32%가 감소한 645억5,318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4.33%가 감소된 255억3,3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의 재원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에서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나 관련규정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7억8,088만7,000원으로 2004년도 752억9,619만1,000원보다 12.6%의 94억69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116억1,914만원으로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39.29%에 해당하는 1,224억5,0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함은 물론 재산의 취득승인, 물품 및 정수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수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억100만원임에도 10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국고가 34억3,700만원, 시비가 24억3,700만원, 합계 58억7,400만원인데 시비만으로 66억1,3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ENG카메라 시스템 4,233만4,000원, NLE영상물편집시스템 4,320만원을 정수물품 승인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총괄 편성된 예산에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7억4,000만원을 총괄 편성하고 별도로 익산국악원외 8개 단체 3억4,313만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제2항1호에 시의 경우 한 건당 예정가격이 2억원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았고 시로 소유권 이전도 없이 함라 신남초교 주민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지는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보조 장비로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칼라프린터기를 기히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동 기종을 또 구입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었으며 예산의 과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설정 규정 행정자치부 훈령 제117호로 시달된 제4조제3항 별표4의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70만원을 포상금으로 해야 됨에도 일반보상금으로 했고 지역공보정리자료 전산화 추진비 1,377만1,000원은 전산개발비로 하지 않고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 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등과의 자원봉사에 대한 공조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주시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13만6,000명임에도 센터종사자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익산시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1만2,500명으로 현재 3명의 종사자가 있음에도 1명을 증원함은 합리성이 없다 하겠으며 황등 체육공원시설은 공원 내 복합건물로 2003년 12월 준공되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남았음에도 바닥마루 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고 삼기면 체육시설 조명탑 시설비 3,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비 3,000만원을 이중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응원단복 구입은 200명인데 응원단운영비는 300명으로 과다 계상한 사실도 있고 읍면동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적, 인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계상해야 함에도 읍면과 같이 도로가 많고 제초작업이 많은 지역이나 인도 등 제초작업이 많지 않은 동지역을 공히 도로 및 인도 제초작업 인부임을 읍면동당 120만원씩 일괄 편성함은 온당치 않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사업범위내의 사업은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토결과 웅포관광지 주변학교 체육공원화 사업비로 1억원, 주변마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으로서 정수 배정받은 물품이나 관사운영 물품취득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웅포관광지 주변학교 체육공원화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함은 예산편성기준지침 및 공영개발사업운영관리조례에 반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 2004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고 전출하지 않고 이월금 700억원을 이월하면서 명시이월함은 회계의 운용원칙에 반한다 하겠고 웅포관광개발 제3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익산시는 부지매입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웅포개발주식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월드골프참피언쉽 대회 견학 국외여비 600만원을 계상함은 온당치 않은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과 13쪽에 첨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 및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제가 별도로 배부해 올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시장의 재가를 받아 일괄 2004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결과와 규모 등을 따져서 해 가지고 예산에 세부기준을 감안해서 총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모든 물품을 사겠다고 나열한 것은 총괄 편성된 액수를 그 과별 나름대로 이렇게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시에 질문하시기를 단가가 상이하다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문제는 총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의 규정은 해당 감독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해서 일괄 과다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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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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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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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