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일주일 여 만에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결산추경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복지 증진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실사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이 18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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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이영환 씨는 현재 혈흔치료 관계로 11월 17일까지 병가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와 환경 등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요한 모든 행정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하는 현장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631억4,700만원과 세출 1,007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19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외수입이 37억2,4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0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3억4,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세입 총계는 361억2,900만원으로 세외수입 2,300만원, 국고보조금이 267억2,300만원, 도비보조금 63억8,3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 총계는 200억 9,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97억6,2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세입총계는 28억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7,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4,200만원입니다.
    청소과의 세입총계는 41억1,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8억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427억1,100만원, 가정복지과가 328억4,400만원, 환경위생과가 36억1,500만원, 청소과가 215억8,7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비 등의 258억9,6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4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자녀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단체 시설운영비 지원에 4억7,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비 등에 24억2,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부랑인 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지원에 6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복지증진사업과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16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7,100만원, 여성복지시설 및 모부장가정 지원에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활동 지원, 경로연금, 시설운영비 등에 117억1,400만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에 22억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개관 준비 비품구입에 1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납골당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대기측정장비 운영 등에 8억8,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7,400만원, 환경단체 연구소 지원 등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금마저수지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 인건비 12억3,900만원, 동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149억7,200만원, 청소장비 구입 및 유지 매립장운영비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립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주변마을 숙원사업비에 10억5,800만원,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장려금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선진 복지환경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며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5년도 예산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노호현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담당 문형기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는 서울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 세입세출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사회복지협회 운영협의회가 발족한지 며칠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3,500만원 예산을 세워놨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3,500만원,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3,500만원, 사회복지운영협의회가 엊그저께 발주한줄 알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 같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사회복지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회복지 시군단위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운영에 따른 경비를 고도하게끔 되어 있어서 3,500만원.

○박봉열 위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익산시 전 예산을 보면 각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단체가 발족하고 창립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의 다만 운영을 일이년이라도 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지 멋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3,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그 협회 차원에서도 운영의 골격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3,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 3,500만원은 맞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355페이지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800만원 총액이 잡혔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 컴퓨터 10대를 쭉 컴퓨터용 의자, 책상, 일체 구매예산이 2,800만이 됐습니다.
이게 인화동 장애인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작년에 이 예산 해서 본위원이 알기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삭감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협약서도 한 번 삼정원 위탁계약서를 봤는데 집기 같은 것은 전혀 사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계속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집기를 해마다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전부 사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삼정원 말씀하시는가요?

○박봉열 위원 지금 인화동 장애인복지회관에 2,800만원에 컴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쪽 장애인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좀 축소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10대라는 것이 어떤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컴퓨터구입을 시청각교육이나 그런데 해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의 관리하는 체제의 어떤 근무자들의 컴퓨터인가 한 번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왕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컴퓨터는 다 구입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정보화교육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현재 정보화 교육실에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회 나가서 활동도 못하고 대개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실 안에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고 장애인들이 그런 컴퓨터기능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쭉 일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익산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인들 몇 개 단체가 가정복지과와 같이 접목해서 사회과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자기들 봉사의 체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좀 효율성 있는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편성해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의 특히 삼정원 같은 데는 우리 익산의 큰 브랜드에 있는 재벌급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좀 스스로 같이 더불어서 사회봉사를 베풀 생각을 해야지 꼭 시 예산을 받아서 모든 것을 요구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봉사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가 돈을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봉사라는 것이 소리를 안내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위탁사업을 했을 적에는 자기들도 어떤 분담을 해가면서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계속 익산시에다가 해마다 요구하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너무 균형 있게 가지 않고 특정인들한테 예산이 흘러버리는 거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실사를 해가는 정확히 그것을 실태조사하고 하면 안 걸려넘어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은 자제를 해주세요. 어차피 능력 있고 좀 봉사 주체가 되는 그런 영리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자부담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많은데 어려운 부분에 돈을 편성해서 사회과 같은 데서는 더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런 특정인들한테는 그런 지원체계는 같이 공동분담을 해서 편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416페이지 봅시다. 기초생활급여자가 다행히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증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올보다 예산이 증감되고 작년에는 국비반납을 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한 것 기억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제 그런 폐단은 마세요. 증감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할 적에는 어떤 수요자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8억이라는 돈 이상이 증감된 것은 여러분들이 참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확실하게 활용해서 쓰는 방향, 실수요자한테 가게끔 전달을 정확히 해주시고 국비반납 같은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현충일에는 1만원이고, 삼일절이나 팔일오에는 5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현충일 추념행사 참가유족보상금 1만원은 참가유족들이 현충일 행사장에 참석을 합니다.
1만원씩 실비보상으로 해서 드리는 거고, 삼일절과 8.15행사 보상금은 국립유공자 이분들이 전주로 행사를 갑니다.

○송호진 위원 전주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전주로.
현충일 추념행사는 시내 우리 팔봉국립묘지에서 삼일절과 8.15행사는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전주까지 갑니다.

○송호진 위원 전주까지 가니까 일당 성격으로, 1만원짜리는 교통비조고 5만원은 일당까지 감안한 걸로 그렇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주까지 가서 하루 걸리기 때문에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송호진 위원 395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 전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교육기관 보조금이요?

○송호진 위원 예. 그것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교육기관 보조금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수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송호진 위원 초등학교요, 중고등학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유치원에 현재 1명 근무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11명, 중학교에 1명, 그래서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 저희가 5명분의 7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치원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유치원에 1명, 초등학교가 11명, 중학교가 1명,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초등학교는 어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초등학교는 이리, 동산, 팔봉, 함열, 왕궁남초등학교, 춘포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송호진 위원 특수교사라는 것은 뭘 전담하는 교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어린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하는, 개별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시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조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그동안에는 교육비로 해서 부담이 됐었는데 교육비부담 5명에 대한 예산이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진흥법을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97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신고 민간포상금이 1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실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일단은 유해환경감시 이런데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소액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도 작년에 활동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활동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이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대학가 대학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402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 어울마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어울마당 운영지침에 연 4회 내지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프린트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1개소가 아니고 4회입니다. 분기별로.

○송호진 위원 1개소가 아니라 4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것은 익산시내 청소년 단체들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 정해진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수한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403페이지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련시설 지도자 인건비는 문화의 집에 공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인건비, 지도자 인건비가 문화관광부에서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말고도 또 관리장이니 뭐니 해서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4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람은 왜 이쪽으로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없던 인력이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소년상담실에 냉난방기랑 컴퓨터같은 것 구입하거나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냉난방기는 없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냉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1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391페이지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제일 아래에 부랑인 복지시설운영비 1개소인데 여기 어디에요? 391페이지 제일 아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선원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하고 거기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선원입니다.

○김병옥 위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비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여기는 삼정원입니다.

○김병옥 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투명하게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여기에 자세히 자선원이라고 상호를 넣어서 작성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는 자세히 넣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야지,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이런데 상호를 전혀 안 넣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넣으니까 저희가 잘 모르니까 작성할 때 다음부터 자세히 상호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95페이지좀 보시죠. 장애인복지관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저희가 작년에 컴퓨터 기타구입 집기구입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작년에 삭감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또 다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해놔서는 안 되죠. 기능보강으로 해서 장애인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정보화교육실에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몇 십억을 들여서 건립할 때 그 안에 어떤 운영을 앞으로 어디에 위탁을 주면서 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상을 컴퓨터 교육장도 만들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해서 위탁을 맡기면서 딱 해서 줘야지 위탁을 주고 나서 자꾸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저희 의원들도 보기에 의구의 눈초리로 보여지고, 이것은 불과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바로 한치 앞을, 컴퓨터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것 모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개관 전에...

○김병옥 위원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죠.

○김병옥 위원 개관한 후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일부 사고 부족된 예산은 다음에 편성해서 삽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도 지금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개관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바로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앞을 바라보고 다 구입해서 해놓으셔야지 지금 컴퓨터교육장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건 너무 앞을 안 바라보고 급히 개관을 했다는 얘기지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안 아서 작년에 바로 집기구입, 컴퓨터, 기타 일절 올라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이런 데를 건립해서 새로 위탁을 주면서는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내 사업을 하듯이 요소요소 적재적소하게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금 구상하셔서 개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으면 예산이 바로 올라올 수가 없었죠. 컴퓨터교육장이 필요했으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꼭 예산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병옥 위원 397페이지 보시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모현동에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상호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민간인한테 위탁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1페이지요, 범죄예방위원회요. 여기가 4,200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인건비 부분도 범죄예방위원회 지구 협의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예산을 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왔는데 학급폭력예방교육이나 보호관찰대상이나 범죄하는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선도자금으로 주면 몰라도 사무실의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줘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범죄활동 예방활동을 하는데 상담하는 인건비입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는 상담하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아가씨가 두세 명 있습니다. 선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그 중에 한 명을 주고 있거든요.

○김병옥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아가씨지 선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분이 각종 전단지라든가 교육하는데 활동, 자매결연, 연락체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해서, 거기에 아가씨들만 있지 선도는 범죄예방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선도하고 그러지 그 안에는 선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각종 어려운 일들을 그 아가씨가 하고 있습니다.
연락체계라든가 위원님들 연락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390쪽 익산시장배 장애인 론볼대회 1,000만원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익산에서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중 론볼대회를 저희 익산 영등동에 있는 론볼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좋고 구장이 좋다고 해서 전국대회를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모 위원 2005년 10월 예정해서 2박 3일 정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회라든가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거에요? 체육회나 그런 데다 맡겨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 론볼대회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또 익산시 체육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익산시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예산 돌려가지고 하셔야지, 사회복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행정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예산을 여기서 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서 장애인들의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육회보다도 장애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저희가...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차원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체육행사를 더군다나 전국 체육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는 데서 관계 된 데서 해야지, 이것은 좀 잘못된 예산 같아요. 그쪽으로 넘겨줘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장애인 론벌대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다가 넘겨주는데 그 론벌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하고 론벌협회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체육회로 줘서 이런 전국대회를 더군다나 익산시에서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익산시 론벌협회라든지 조그마한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같아요. 주관부서인 체육회라든가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서 해야지, 더군다나 전국대회인데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에 한 번 해보니까 익산에서 영등동에 해보니까 좋더라, 구장이 좋으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참 좋은 행정일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좋은 행정이지만 그래도 전국체육행사는 원만하게,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관해놓고 행사를 진행해놓고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다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인 체육회하고 그쪽에다 넘겨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로는 장애에 대한 체육대회는 체육회,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장애인복지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일반 문화관광부 쪽 체육회에서는 장애인들 체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뉴스를 보면 장애인 업무도 문광부 쪽에 이관하겠다,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이관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국책사업이고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는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전국대회는 아니었어도 지방대회를 간단하게 열어보니까 참 좋은 호응을 얻다 보니까 익산을 알릴 수 있고 복지차원에서 전국 장애인 복지대회를 론볼대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론볼단체, 주관은 익산시 론볼협회가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협조해서 추가 주관은 익산시 론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게 끔 해주십시오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국도비 요구를 할 때 여기서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국도비 내시는....

○박종규 위원 국도비가 붙은 사업.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올 때는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데 이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측되어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들은 예년 비율에 비해서 일정액을 내시를 해줍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 사항보다도 민간인 자본적 보조, 민간위탁금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기능보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지 가서 다 보시고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시 올리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럴 때 되도록이면 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곳은 시비 보조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시비를 우리가 여기에 보조를 안 해줄 수도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국도비 진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에서 다 많은 사업들을 따오는데 어떻게 보면 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도비 아까워서 여지껏 끌려다니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얘기를 하세요.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잘못하면 의회에서 깍아버리면 의회 국도비 자금 다 확보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반납하는 식으로 우리의회가 욕만 얻어먹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보다 더 우선된 사업도 많이 있는데 되도록 이면 시비부담이 안 되는 국도비보조로서 끝날 수 있게 사업을 책정해서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니까 수입에 이자가 3.6%있고, 있고 3% 짜리가 있는데 왜 이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정기예금 한 것하고 일반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일반...

○박종규 위원 보통예금은 1%인 것 같아요. 그리고 3%하고 3.6%는 일반예금이 3.6%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종류별로 기간에 따라서 이자 적용이 차등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려집니다.

○박종규 위원 기간별로 해서 일반보통예금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액보조단체하고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정액보조단체는 그동안에 보훈단체, 사개단체가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로 보고, 정액보조단체라는 단체는 이제 없는 편입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임의보조단체의 일반단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지원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거나 사회단체들한테 저희들이 행사지원을 받아서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 사회과에서 올라온 명칭은 제시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행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여기에 올라온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의 편성된 단체는 일반 임의보조금 신청을 않도록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 신청한 단체는 일반단체, 장애인단체라든가, 청소년단체, 이런 단체에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를 하고 있나 봐요.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기억나는대로 질문하니까 다소 제가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체면 보지 말고,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질문할 때 잘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복 신청을 않도록,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인가 규칙에 이것을 심사해서 행사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반 그동안에 임의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어려웠던 그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청소년수련단체라든가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했던 보은단체 이런 데는 저희가 전부 연락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도록,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일반 민간이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해왔던 수시 그때 그때 상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해왔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해주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과에서 매년 하시던 그런 지원과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조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사회단체 지원조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단체들이 행사지원, 체육대회 기타 이러한 등의 사유가 있는 행사들은 사회단체 지원조례에 맞게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 저희들이 토론할 수 없으니까 제가 추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 도착을 하면 조례와 맞게, 또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더라도 본 위원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용이 안 온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축조심사 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은 뭔가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이런거 올라온다고 의원들이 까먹는다고 해서 난리가 뒤집어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비록 사회과에서 계속 해온 행사지만 저희들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사회단체 지원조례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 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이 사업계획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권장해야 할 그런 특수한 사례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들이 내용 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려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과장님과 다시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하고 위탁, 이렇게 써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청소년 수련관 개관식해서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복지회관 개관식 때 지원금은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오셔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제 기억에는 종교적인 행사를 너무 많이 띄어서 그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라는 것은 개관식비가 1,400만원인데 이것은 결국은 위탁한 업체에게 저희들이 또 행사를 떠맡겨야 하거든요.
    이것은 꼭 업체에다가 행사를 떠맡겨서 해야 되는 건지, 개관식을 한 다음에 위탁을, 물론 위탁업자는 정해져 있지만 개관식을 익산시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개관 하기 전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그 과정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한 이삼개월 전에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수탁받은 자가 집기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개관식을 이미 수탁을 받았기 때문 수탁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전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치우침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틀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간행사보조금이 천사백만원 내역이, 본 위원이 내역을 조금있다 여쭤볼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탁할 때 개관식만큼은 보면 익산시 주관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꼭 못을 박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좋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개관식에 하자가 없도록 지도는...

○서동훈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할 때는 지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복지회관 거울 삼아서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자가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별도사항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큰 일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들도 개관하는 것은 큰일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수탁받은 자가 전부...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개관식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들은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분들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도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지 뭐하러 예산을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을 하면서 개관축제 행사를 하려고 사업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룹사운드라든가 댄스공연,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화려하게 모아놓고 개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부 똑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도 장애인복지회관 할 때는 장애인 복지회관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은 개관식 나름대로 그룹사운드공연이라든가 댄스가수 초청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다 이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소년수련관도 어차피 위탁 주는데 자기들 자부담해서 개관식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 능력 없으면 뭐하러 그것을 위탁받아요?
    좀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장애인복지회관은 개관식 할 때 지원금 10원도 없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할 때는 1,400만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축조심사 때 한 번 과장님 말씀이 들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깍을 건지, 할 건지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미래의 꿈인 익산시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 개관하면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공연도 보고, 축제행사 가운데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요,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위탁하시는 위탁금을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은 위탁받은 분들한테 하시라고 하고 별도의 저희들은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같으면.
    일단 이 질문은 그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원가계산 용역비가 향후 3년간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하는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조사활동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가지고는 아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시군 용역비 산정기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천팔백여만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재정상 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 용역이 1,8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간에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의계약이야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원가계산용역을 어디 업체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1,800만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용역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서동훈 위원 품셈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품셈에 의해서 뽑은 견적금액이 1800만원 정도 나왔다, 공무원이 뽑은 내용이요. 그러면 900만원이면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일단 9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서동훈 위원 9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 없어요. 사회복지과 본 위원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합당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하는 내용은 용역비 900만원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조금 작게 잡히지 않았냐는 거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계에서 지금 이 금액을 깍은 거에요? 1,800만원에서 50% 삭감해서 900만원 준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는....

○서동훈 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해서 시행하시려고 그래요? 깍아서 900만원에 하려고 합니까?
편하게 얘기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삭감시켜줄 판이니까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이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그때 제대로 올릴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수정해서 다시 처리할래요?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 못하게 생겼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도 한 번 더 올려보고...

○서동훈 위원 말을 정확히 하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것이라도 세워주셔야 일단은 이 예산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 900만원이라도 살려주시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답을 말씀하셔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900만원 세워가지고 다시 별도로 협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900만원 작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적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는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본적도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데 본 위원이 딱 쳐다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서 용역비가 그렇게 올라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꼭 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이 깍아서 완전히 전액을 삭감시켜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깍지마시고 900만원이라도 살려주시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추가로...

○서동훈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900만원만 가지고 하시려면 그냥 900만원을 살려주고 이것을 전체 삭감을 하고 별도로 예산을 1회 추경 때 돈이 모자라니까 하려면 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00만원이라도 살려주셔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살려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같은 것 반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이 비좁아서 옆에 물리치료실시라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여유가 있고 해서 그것을 구조변경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복지관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은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그때 감사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좁았단 말이죠. 저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같이 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저희가 이용률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1년동안 또 불합리하게 복지관이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결과를 반영해야지 안 하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감사 때 지적해주신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하는 분들이 체력단련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것보다도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것 때려부시고 또 다시 늘리고 하면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또 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도 비좁고 감사 때 가서 확인한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복지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규대 위원 대화를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좁은 것은 사실인데...

○조규대 위원 좁은 것이 사실이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로 봐서 확장할 시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저상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상버스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상버스도 필요하고 그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니까 감사하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장빈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1쪽이요, 우리 김병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이 어떤 경우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 알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좀 할게요.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4,200만원은 어떤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조례라도 있습니까? 지원하는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청 산하에 전라북도 전주검찰청 군산지청 있는데 산하에 시군별로 범죄예방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발족이 언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발족연도는 98년도에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급이 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발족은 98년도 예산지원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처음부터 안 되고 2000년도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됐으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98년도에 발족을 해서 99년도부터 운영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3,200만원, 2004년도 3,600만원, 또 올해는 600만원 증액되어서 4,200만원인데 범죄예방위원회 면면을 보면 다들 그런 유지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자비를 충당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반이라도 하는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범죄예방위원들이 사회봉사 하시면서 저희가 보조해준...

○조규대 위원 이것은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원 받아서 하는데 뭐가 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60% 정도 부담합니다. 부담해서 익산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해주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데 지원해가지고 아가씨 주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김병옥 위원도 지적했지만.
수용비가 뭐에요? 한달에 60만원 들어가는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단지, 현수막, 소식지 발간하는 각종 잡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홍보비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보비는 따로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잡혀있고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세히 봐가면서 답을 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용비는 컴퓨터 수리비라든가 복사용지 이런 것...

○조규대 위원 거기서 60%를 자부담하는데 꼭 이렇게 항목을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이것 가지고 컴퓨터 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비보조금하고 자부담비하고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데 줄여서 저상버스 같은 것 빨리 구입하시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저상버스를 못 잡아놨다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예산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선심성사업이나 성과 없는 낭비성 사업은 삭감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범죄예방 나가는...

○조규대 위원 꼭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절감해서 우선 급한 저상버스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저상버스는 필히 있어야 하고,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시지 하니까 고맙다고까지 하신 분들 아니에요? 지적해줘서.
그러면 빨리 이런 선심성예산 이런 데를 절감해서 그런 저상버스를 빨리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런 것 빨리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삭감해서 그런 것을 구입해야지, 이런 것 질의하면 이런데 옹호하는 답변만 하면 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꾸준하게 대화를 하면서 저상버스가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00쪽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황종하 위원 거기에 단체가 두 단체인데 YMCA하고 문화의 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실적 그런 것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이 두 단체가 그동안에 대학로라든가 영등동 돌아다니면서 활동한 실적입니다.

○황종하 위원 대부분 보면 모든 청소년유해감시단체들이 야간시내권 위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내권 위주에서 유흥주점,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시내권위주로 시민단체도 보니까 회원이 95% 이상이 다 시내권에 있습니다.
    또 유해환경단체도 아마 거의 100%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면단위, 읍단위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사회복지에는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십시오. 다보면 복지시설에 너무 복지시설이 50% 이상이 예산이 가버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사회복지혜택이 못간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선진국이다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산에는 너무 사회복지시설이 많다고, 타도에 비해서 큰 광역시, 부산 이런 데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회복지시설이 많아서 장애인이나 다른 노인복지나 다 혜택을 봐야 하지만 너무 예산을 복지시설에 과다 지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봉사차원에서 사회복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 있잖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민간단체는 지출내력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쾌감을 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하고 이런 단체하고 연계성을 떠나서 회원들한테 분기별로 지출내역서를 공개할 수 있는,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공개해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못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선식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워드하시는 분이 없어요? 엑셀이나 컴퓨터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가정복지과는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와요.
    지금 기금만 한 5쪽 되는데 붙인 것이 8개인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도 9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유난히 많이 틀려요.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한두 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액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좀 어떤 심정은 이걸 뜯어보고 싶어요. 이것 얼마였는데 이렇게 붙여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짜집기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잘 좀 해오시라고 했더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에는 고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423쪽이요, 공부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조규대 위원 이 공부방이 한 군데가 없어지고 두 군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 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세 군데 있다가 한 군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닌데요, 사회과 쪽도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공부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424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증개축 이게 어디어디에요? 두군데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나는어린이집하고 금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 하는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인시설에 한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법인시설에 한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법인시설이 몇 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6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46개소인데 유달리 금호하고 신나는어린이집, 여기 두 군데만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매년 개보수나 증축, 신축할 곳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육시설 개보수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성결어린이집하고 새나라어린이집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법인시설 보육시설 증개축도 46개 법인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들이 사회적으로 입김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조규대 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33쪽이요, 자치여성대학 위탁교육비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저희가 50명씩 매년 원광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육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양한 과목이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규대 위원 대상은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여성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하고 주간지, 여러 군데 많이 해요.

○조규대 위원 반상회 같은데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런 데도 내고요. 관 회보에다도요.

○조규대 위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홍보를 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436쪽이요, 노인학교 운영비는 뭐에요?
노인학교가 대한노인회하고 함열노인학교 있는데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노인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는 전혀 안 되고요, 여기 두 군데는 전에 시군통합하기 전에 익산군노인회하고요, 이리시노인회거든요. 여기는 본래 정액지원단체로 되어가지고 여기만 해주고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을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도 지원을 해줘야 맞지 꼭 혜택보는 데만 보면 쓰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

○조규대 위원 아니, 이것을 꼭 여기만 할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려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사항복지재단에서 하는 노인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딱 거기, 지금 현재 노인학교가 15개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죠.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송복지관 그런 데서 하는 데가...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지원할 방법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재정이 열악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회 같은데 이런 사설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출연해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맨날 혜택 보는 노인들만 혜택보고, 이것은 불평등하잖아요. 같은 시내 노인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있으면 마련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자꾸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노인들 그런 학교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게 저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더 긴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2006년도나 2005년도 결산이라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38쪽이요, 노인 인력지원기관 운영, 효도마을, 여기는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그 밑에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삼동회하고 도비,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당초에 효도마을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삼동회사업은 2004년도 금년까지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5년도부터 이양사업으로 되면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사업인데 왜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 자체사업은　항상　시비가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도가 명목만 하고 많이 하질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또 노인 복지회관을 광역권에 설치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예산서인데 말입니다. 어떤 노인복지회관 모현동 개관해서 짓기까지는 여기에 다 예산이 올라온줄 알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의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동료 위원들도 많이 부르짖은줄 알거든요. 복지회관을 광역권으로, 농촌권도 조급히 추진해서 생각해달라는 동료 위원들도 여러 명이 질타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 이것이 끝났을 적에는 광역 복지회관의 타당성 조사나 실시용역비라도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해가지고 간곡하게 얘기할 적에는 의원들의 푸념으로 아나, 시장님 이하 각 실무 담당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배산이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근 2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1억 갓 넘게 집기예산을 확보한줄 아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단 내년에 끝났을 적에는 북부권에 하든, 광역권에 하든, 노인복지회관을 맞게끔 보건지소나 노인복지회관을 광역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적게 이렇게 배산 같이 많이 안 들고 효율성 있게 노인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급하다고 시정질문 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진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에 이게 모현동 것이 준공되고 나면 2006년도부터 저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동료 위원들이 수차 시정질문을,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익산시청은 아무리 얘기해도 진행을 안 해줘요. 시정질문이 무의미하게끔 돌아가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을 적에는 어떤 각 부청서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의 추진을 병행하는 줄 압니다.
우리 익산시청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했을 적에 의원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어디를 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실시용역비라도 다만 이삼천만원이고 계상해서 넣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딱 2006년에 실시용역비라도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가본데 좀 예측을 해서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박봉열 위원   섭섭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과장님은 그 말씀은 잘하세요. 열심히 하시죠. 과장님.
    43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조건부 신고시설 위문, 적지만 그 예산은 본 위원은 민가시설을 찾아가서 위문해준다는 그 320만원에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인가 시설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미인가 시설에서 사회봉사, 이런 독거노인들이나 가정복지과에 업무를 연관되는 데가 더 있을 것이 라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결과로 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조건부신고시설 위문에 320만원을 해놨고, 또 제가 알기에 미인가시설에 내년 예산이 지금 복권기금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복권기금이 내시되어가지고 지금 거기게 신축을 해서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떤,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이 있나 그것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조건부신고시설은 정부가 본 계획이 2005년까지 종사자나 원장, 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을 갖추는 예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권기금을 다 배분을 해가지고 신축 내지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후에는 여기도 일정액은 정부에서 신규시설 정도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양성화 시켜서 시설증축이라도 해서 꼭 개선시킬 곳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436페이지, 노인건강증인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올해도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를 다 출타하기 때문에 참석을 덜 하신줄 압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놓고 노인의 행사를 시에서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좀 나눠주시기를, 그 예산을, 앞으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활용방안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읍면단위의 시내는 광역권으로 각 노인대학이 있고 또 노인체육대회도 하고 노인경로잔치도 해주는데, 시골단위에 보면 사회단체나 여러 각 직능단체에서 면에 한자리 모여놓고 노인경로잔치를 대부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읍면단위에서 어떤 노인경로잔치 했을 적에는 어쩌다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에 관계자가 초대해서 오는 하나의 초대인이지 지원되는 것은 없는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기에서 노인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우리도 시골에서 행사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만원의 비용을 잡거든요.
    그러면 500명이 왔을 적에는 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으로 했을 적에 비용이 적다 보면 한 200만원, 100만원,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태조사를 15개 읍면을 조사해가지고 좀 노인위안잔치라도 경로잔치 했을 적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왕이면 노인들이 참여하기 좋게 읍면동별로 하는게 좋다는 그 말씀이시죠?

○박봉열 위원   그럼요. 지금 시내권으로만 노인대학이 개설되어 있지 또 시내권에다가 모셔놔가지고 노인행사를 주도하잖습니까?
    그러면 15개 읍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에요. 거기는 자기들이 어떤 자비로 해가지고 대부분 행사를 하거든요. 이런 사회단체, 그런데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우리 시에서도 접근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1년에 각 읍면에 경로잔치라도 어떤 노인위안잔치라도 했을 적에는 지원방향을 찾아서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여기 실내체육관에서 경로잔치 한다고 해서 저기 웅포사람이나 망성사람들 오라고 한다며 교통을 제공 안 해줬을 때는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결국 시내권 가까운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되지, 그런 15개 읍면에 노인들의 경로잔치가 대부분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꼭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것은 의원들도 큰 거부감을 안 갈 거에요.
    그리고 437페이지 보십시오. 뭐니뭐니 해도 경로당이 어제 우후죽순식으로 우리 익산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미인가 경로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줄 알거든요.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거기는 10원 하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감사지적,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십원 하나 지원이 안 되는 미인가 경로시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차피 노인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한 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 방법은 특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민간성금 같은 것 기탁자가 많은줄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돈은 얼마든지 민간위탁에다 해가지고 감사 지적이 안 당해가면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시에서 예산이 편성해서 확정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활용을 못할망정 민간성금을 기탁자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미인가시설에 요새 기름이 1리터에 8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리터면 16만원이거든요. 대부분 노인경로당을 가면 그 기름을 아끼려고 다 스위치를 하나씩 막아요. 막아가면서 짧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 경로당 그런데 십시일반 자녀들한테 용돈받은 것 각출해서 기름 넣어가지고 때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민간성금이라도, 또 경로당 많이 다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경로당 위문하는 비용은 많고만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겨울에 떨지 않고 쉬게끔 기름값도 대체해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석 전에도 어디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미인가시설 현황을 드렸습니다.
    적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개소당 20만원씩 그때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에서는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위배해가면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방안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사회봉사단체든, 어디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도 한다면 그런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그 중에도 또 어려운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었을 적에 심정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 데도 똑같은 우리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을 민간위탁기금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겨울이 다가와서 현재 기름값을 보충해줘야 할 때에요.
    438페이지 봅시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비, 도비, 시비해서 7,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사업을 노인분들을 계도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7,000만원 국비사업은 공공참여형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벽보도 떼고,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찾아가지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용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필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너무 노인들이 고령화됐고 또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이 또 그런 젊은 노인이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 건강과 여러 모습을 봐가지 고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많이 찾을 데가 있는줄 압니다.
    좀 대부분 국비 내시 받는 것, 균특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국비를 확보할 적에는 실무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내시 받는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기획예산처 예산을 다루는데도 가봤고 했지만 국비도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꼭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를 놓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 같다면 국비를 더 요구해서라도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사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공설납골당 실내습기 제거, 제습시설 및 환기시설공사 1억5,000만원 사업비 계상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3억원 필요하시다면서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서 일부 시설만 우선 납골 안치된 그쪽으로 해서 일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희 국내에도 다양하게 하는데가 아니고 수원하고 몇 군데 됐더라고요. 수원 연하장은 저희처럼 2005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한데를 선진지를 답사를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또 어떻게 하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한 시도를 가서 다녀온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만 가져도 우선 아쉬운 대로 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억 들여서 하지 마시고 1억5,000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2층 다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예산에 맞춰서 우선...

○송호진 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 하시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있죠? 신광이나 원광, 노인전문시설 장비보강은 사원의 집이나 삼정전문 용양원인데 또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중도실비요양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이런데 주로 장비보강은 어떤 걸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대개 신광요양시설은 물리치료기 그것을 주로 많이 사고요, 그리고 원광요양원은 기존 차가 96년식 10인승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또 물리치료기 사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전문요양시설 사원의 집하고 삼정전문요양원은, 사원의 집은 중풍이나 치매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휠체어 리프트차량을 구입하려는 계획이고, 거기는 3,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삼정전문요양원은 2005년도에 개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리치료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전체를 다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다 그런 사항을 적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알고 작년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는지, 아니면 3년만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지, 그런 어떤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그 본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항별설명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한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세히 해주셔야 우리가 감이라도 잡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장비보강이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설립만 해놓으면 설립자는 돈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설립자 돈으로 사는 것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장비도 일부는 사지만 설립할 때 건물 신축할 때 보통 오륙억씩은 다 들죠.

○송호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보면 웬만큼 땅만 있으면 200만원만 가져도 잘 지어요. 300만원만 가지면 아주 훌륭하고 600만원 가지면 특급호텔 짓거든요.
    그런데 식당 하나 짓는데 평당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육백만원 예산 가지는 그것 반절이상 남아요. 페이퍼워킹만 잘 해놓으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땅만 있으면 할 수 있는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설립자들은 법인설립해서 땅 가지고 설립만 해놓으면 평생을 대물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서글픔과 아울러서 분개함으로 느끼는데 왜 느끼냐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는데 진짜 일반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경로당의 난방비 이런 정도 외에는 전부 특정계층 사람들이 전부다 독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익산시는 특정 집단에서 전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다 보는 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어떤 특정법인이라 하면 여기가 여러 종교단체가 있는데 어떤 법인은 먼저 복지하고 학교 그쪽에 눈을 떠가지고 먼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많이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눈을 떠서 하나 하나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생각에도 여러 종교단체가 다 나눠서 하면 경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겠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많은 종교단체들 또 개인이 하더라도 좀 건실하고 어떤 복지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시설 장비비에서 공기청정기나 예를 들어서 사물함까지 다 해줘야 하나요?
    이게 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물론 법의 어떤 맹점도 있겠지만 424페이지인데 떠들어 보실 것 없어요.
    보육시설 장비비 공기청정기도 사주고, 아동별 개인사물함도 해주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복지시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투자하는 거에요? 식구들 다 붙어서 먹고 살고. 진짜 우리는 곤혹스러운 때가 참 많거든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을 투자하는지 투자가 아니라 전부 다 빼먹기만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설비나 말하자면 건축비 같은 것이 터무니없이 물론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품셈이 말하자면 다 보통 사람들, 시민들 집도 지어보고 다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 것 안 느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건물도 나름이겠죠. KS 규격품을 쓰느냐, 좀 그 아래 것을 쓰느냐...

○송호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구입도 부송원광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송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내 복지관 3개도 전부 한 집에서 다 운영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다고 봐야죠. 원광재단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어린이집 교재구입, 도대체 이 예산서를 보면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청정기도 사주고, 아이들 사물함도 사주고, 어린이집 교재도 사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 죽 그동안에 해왔지만 소모성예산이 또 나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 같은 것, 시설장 종사자 교육세미나 참석실비보상, 또 종사자교육 및 시찰실비보상, 여성지도자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 이게 보상비도 여러 질인데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 자신을 계발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것조차도 물론 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에 보상해줘야 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교육인데, 왜 그 사람들 실비보상까지 다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하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송호진 위원 맞으면 깍아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왜냐면 아직은 여기 중소도시는 그 교육이 좋다 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억지로 끌어내고 참여시키니까 이렇게라도....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 마인드가 없는데 갖다 교육시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도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좋은 프로가 있어가 찾아가지만 여기에 좋은 강사 모셔서 한달에 한 번씩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다 안 차듯이, 아직은 의식이 그래서 의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요.

○송호진 위원 노인복지시설장 종사자교육 실비보상은 10명 10만원씩인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해서 무슨 교육을 어디로 보내는데 10만원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교육은 전국적으로 하는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할 때도 있고, 설악산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교통비하고 자기 숙박 2박3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들 그런 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참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것 보면 그냥 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 신축한다고 삼정요양원이 있는데요, 삼정 무슨 전문요양원, 삼정요양원 하는데 ‘삼정’자 들어가는 시설이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개요.

○송호진 위원 삼정요양원하고 그 다음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문요양원하고 일반요양원하고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둘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삼정요양원 거기는 그 법인 내에서 별도로 또 하나를 합니까? 별도 법인을 설립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그 법인 내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삼기에다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삼기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 지으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0명 정원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280평 정도 하려고 해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십억 몇 천만 가지면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 전문요양시설 할 때는 기준이 10억이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280평 정도를 하는데 결국 땅만 사면 다 지어준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그래도 그분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면서 자부담이 4억 정도 신축하는데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호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대상 대책은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몸이 불편해서 치매, 중풍은 아니고요, 거기는 전문요양시설이고요. 일반양로시설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송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요양이냐, 실비요양시설인지 그 개념은 다 아니까 그 설명은 마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느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저소득층 국기법에 보호되는 분은 갈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실 몇 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아직 그것은 설계가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지금 짓는 추세로 보면 2인 1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6인 1실로 해서 침대를 넣을 건지,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예산만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여기가 1인 1실로 추진하는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아닌데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른데 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 아니고요, 1인1실로 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 하셨던데는 거기는 유료 양로시설로 삼정원이 아니고 삼동에서 자부담으로 지은 건데 지금 시점에 유료가 안 맞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돌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송호진 위원 교무님들 상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가 삼동회죠.

○송호진 위원 이것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삼정원, 개인 법인이에요.

○송호진 위원 순수하게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1인 1실로 해서 퇴직한 교무님들인가 그분들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조차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마 그렇다면 그 시설은 실비요양시설을 얘기하는가 모르겠네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래요. 그분들도. 그래서 익산시에서 특히 협조를 잘하고 하니까 국도비는 가서 로비해서 다 따왔고, 익산시는 알아서 챙겨주고 하니까 그것 갖다 퇴직한 어르신들도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분들 모시기 위해서 한다고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조차 해도 너무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설령 그분들이 국기법 대상자라 할지라도 그분들만을 위해서는 있을 수 없죠. 다른 분들하고 공히 같이 생활한다면 모르지만 그분들만은 그렇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렇게는 될 수는 없죠.

○송호진 위원 대개 운영 주체들이 그 동네 사람이면 그 동네 사람들만 넣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야 치여서 들어가질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즘은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시설입소를 하겠다고 하면 현재 입소인원이 적은데도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입소자들이 어느 시설을 A, B, C 있을 때 나는 B시설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권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먼저 이렇게 입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입소정원이 적은데부터 안배를 하지, 지금은 굉장히 그분들도 권리를 주장하세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가 2분 계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이 양반들한테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것을 지원화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도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드리고 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얼마 지원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로는 운영비가 한달에 6만원씩 개소당...

○국옥환 위원 아니, 경로당 신축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 신축 국비는 없습니다. 현재.

○국옥환 위원 얼마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는 없고 시비로 3,000만원 신축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3,000만원 줘요? 시비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국비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는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주변에 주민들을 해외선진 장묘시설을 보기 위해서 선진지를 가게 되는데 7명이나 가게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 사람들이 7명씩이나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도 많이 가셔서 보고 느껴야만 우리도 화장문화가 바뀌어야 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분이라도 더 가셔서 보고 오셔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7분으로 잡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주민들이 꼭 가야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저희가 할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팔봉...

○국옥환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내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팔봉 사랑애 대표들이요.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좀 많이좀 보내지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480개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2005년도에 더 늘어날걸 저희가 계상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466개소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480개를 늘어날 폭 잡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지금 장수 노인이 우리가 25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25명이 지금 다 살아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추석까지는 그렇게 계셨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국옥환 위원 조사를 호적나이로 합니까, 아니면 실나이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호적나이로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실나이로 하면 더 많을텐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더 많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항상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또 개인의 그런 나이는 공법상에 나타난 주민등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이 100세를 먹으려면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호적나이로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틀림없겠지만 장수노인은 적어도 실나이를 기준해서 조사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 양반들이 말이 그렇지 10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실제로 나이로는 100세를 살았는데 호적 때문에 지원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21쪽 기타보상금에 보육시설 우수시설 시상이 100만원씩 3군데가 시상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상제도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하도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잘하는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5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

○박종규 위원 처음 실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217시설중에서 세 군데를 선발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계관계도 투명하고요, 또 저희가 여기에는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고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감됐는데 정보화 할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2005년도 저희과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다 랜을 연결해서 보조금 신청도 시설에서 오지 않고 그걸로 하고,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해서 법인에 하나, 민간 하나, 가정보육시설 하나, 그렇게 세 군데를 우수시설을 해서 시상금을 주면 아마 그 회계관계에서도 투명성도 있고 아이들의 학습의 질도 더 효과적이리라고 봅니다.
    이 돈을 받아서 학습기구에다도 투입하면 그만큼 시설운영이 더...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군데나 되는 중에서 3군데를 선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세워서 해주시고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처음 실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왜 이 사항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도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부대끼기 때문에 너무나 민간시설에 양질의 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주인가 5만원인가 준걸로 알고 있고요...

○박종규 위원 확실한 타 시군 내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우리가 한 130억 정도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기상으로 맞는가도 봐야 되겠고, 타 지역의 그런 사례 같은 것도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주시가 5만원씩 해서 계속 주고 있네요.

○박종규 위원 전주시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단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박종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구입 이게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놀이방이니 민간인 합쳐서 전부 217개소입니다.

○박종규 위원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 교재구입 300만원 서 있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어린이집 필요하다면 대부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예산 좀 확보하셔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시립이 7개소가 있는데요, 시립이라고 하지만 민간시설이나 별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둬서 잘 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 넣은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424쪽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나는 어린이집하고 금호어린이집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증개축이 몇 평정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0평입니다.

○박종규 위원 양쪽이 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박종규 위원 그래서 1억9,000만원을 약 1억씩 나눠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9,570만원씩 나눠줍니다.

○박종규 위원 타 지역에서 신청한데는 없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내시를 해서 국도비를 따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밑에 보육시설 개보수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성결어린이집하고 해나라어린이집입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무슨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도 법인시설인데 지금 성결어린이집은 화장실하고 세면대 보수를 하고, 해나라는 보일러하고 보육실 배관교체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육시설 장비비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벧엘 어린이집하고 부송원광어린이집입니다.

○박종규 위원 장비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벧엘은 아동들 개인사물함이 되겠고 부송원광은 실내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438쪽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도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거기에서 도비 확보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로 전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도비부담률을 줄이고 시 재정도 열악한데 시비만 자꾸 확대를 하도록 하느냐, 그랬더니 도에도 어쩔 수 없이...

○박종규 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똑같은 익산시 관내인데 똑같이 도비가 되어야 되지, 도저히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가 예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아니고요, 그 아래는 금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차이가 됩니다.
    삼동회는 국비가 2004년도에는 50%고, 도비, 시비해서 25%씩 해서 부담을 한 사업이거든요.

○박종규 위원 삼동회요? 운영비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삼동회가 도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2005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교부세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비율이 높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비가 적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도비가 지금 삼동회가 더 많이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많죠.

○박종규 위원 그리고 효도마을이 지금 도비가 그렇게 적게 확보가 된 원인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에 효도마을은 도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 자꾸 점차 증가되니까 이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 도비부담액이 적고요, 삼동회 노인인력기관사업은 국가에서 시도별로 이것을 지정해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0% 했고 도비, 시비, 그렇게 25%씩...

○박종규 위원 익산에 지금 여러 가지 인구비례나 이런 걸로 봐서 이런 시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비지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에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은 저희가 우선 구두로 드렸거든요. 한 번 뵙고 숫자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요. 그랬는데 도의원님께서 너무 바쁘시다고 추후...

○박종규 위원 도의원님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가 시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데 도비는 5,000만원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박종규 위원 도의원이 가져온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경로당 신축 네 군데가 올라왔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어디 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체 전수조사해서 모든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할 겁니다.

○이영수 위원 보통 몇 평짜리 지어요? 3,000만원이면 경로당 하나씩 지을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통 25평, 20평, 그렇게...

○이영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건축비는 부족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자부담들을 한 이천에서 삼천만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영수 위원 자기 땅도 자기들이 해서, 나중에 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부체납은 아니고 마을경로당으로 그렇게...

○이영수 위원 자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자체적으로 마을에 만든 경로당이 평화동, 목천동에도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유료보조같은 것 나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시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전체 나가고 있죠.

○이영수 위원 자체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작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공설화장장에 지금 자가발전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발전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전에서 고압선 끌어서 했거든요.

○이영수 위원 지금 이 자가발전기라면 가동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돌아가서 계속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있었죠. 몇 번.

○이영수 위원 그동안에 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늦게 하세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장장을 새로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발전기를 다시 하면 이중으로 중복으로 투자가 되잖아요. 진척도가 어디까지 나간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진척도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말이 새나가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건물로서는 너무 협소하고 또 화장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를 못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2004년도에는 선진지견학을 안 가셨다고 했죠? 해외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거기하고 또 438페이지 보면 우수장사시설 현장견학도 올라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국내가 되겠습니다.
그 동네만 가는게 아니라 익산시내 각 읍면동에 적정인원을 안배를 하고 그쪽 묘지 있는 쪽은 좀 더 많이 배분을 해가지고요.

○이영수 위원 일단은 그쪽에 화장을 늘리려면 그쪽분들 위주로 많이 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에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반대가 있어서요.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복투자 안 되게, 어차피 화장지를 새로 놓는다는데 발전기까지 다시 놓으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441쪽을 보시죠. 사항별 설명서는 107쪽인데 지금 지원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금마면 경로회관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1억5,0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비 100% 보면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지금 도비로 다섯 개곳을 도비로 경로당 신축을 했습니다.
    웅포하고 낭산, 망성, 여산, 용동, 이렇게 5곳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작년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0에서 3,000으로 시설비가 불어서 된 요인은 도비를 그전에 삼천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천으로 하기 때문에 삼천으로 주장해가지고 삼천으로 인상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뭐냐면 우리 동료 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도비를 5,000만원으로 하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비는 3,000만원인데 도비로 5,000만원을 하면 5,000만원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든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률적이어야지 일률적이지 않으면 이게 또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특히 예산들을 보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217곳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다른 타유아기관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시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오니까 종사자 처우개선, 모범교육 보육사 종사자, 교재교육비, 아동사물함, 공기청정기, 화장실, 아이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이것은 아이들이 많으면 그 수입이 그만큼 늘었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까지 전부 신축하는데 신축비까지 전부 다 주거든요.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들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올 거에요. 지금 민간단체 말하자면 유치원으로 얘기하면 몇 군데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관계 안 되시니까. 한 30군데 됩니다. 정확히 33군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이집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시비가 그만큼 낭비가 되거든요. 낭비보다는 이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문제도 우리가 한 번 고려해볼 시점에 왔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허가 내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제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특책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해주면 질좋은 교사들이 간다, 지금 다 질 좋은 교사들이 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급이 민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사해보시면 봉급관계는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장님! 보육교사 수당은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원할 그런...

○위원장 장오준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마찬가지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배.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위생지도담당 권행자께서는 오늘 음식업 교육이 제가 당초 강사로 한 달 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있어서 제 대신 강사로 교육을 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우리 과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46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1,000만원씩 30대 내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보조해주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345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국도비, 시비, 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이것은 또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환경부 먼저 345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국도비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천연가스 새차가 일반버스가 8,5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 좌석버스 8,840만원, 경유차량의 경우는 신차 대비해서 5,800만원 정도 가거든요. 이 차액이 2,250만원을 벗어나거든요. 2,250만원이 그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박종규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보조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25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30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별도 1,000만원씩 보조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346페이지에 1,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과는 관계 없이 지금,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버스 새차하고, 경유차 새차하고 가격차이만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버스회사에서는 새차 경유차를 사지 않고 헌차 한 삼사년 된 중고차를 사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차이가 회사쪽에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주나 군산이나 각 시군이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다만 얼마씩...

○박종규 위원 전주 군산 전부 1,000만원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군산은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주는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가격이 우리보다 적게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344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푸른희망 익산 21 추진협의회 지원, 이 3,000만원 이것 대부분 어떤데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푸른희망 익산21은 지방의제를 다루기 위한 추진 협의회거든요. 15일날 의회에다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칙이 시달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박종규 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지원조례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 편성을 했네요. 예, 알겠고요, 또 342쪽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 협약작성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지난번에도 참고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최초 제안을 받은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최초 제안자 외 제3자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여러 가지 공법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심사평가하는 것을 익산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피포라고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경제기관 산하에 거기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별로 거기에 요일대로 그것을 평가해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미 시설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비도 책정되어서 보조가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국비가 19억 정도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외에 다시 기능보강이 협약작성 수수료가 필요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공법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공법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순위를 정해주거든요.
    그 평가하는 것을 전문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해주는 수수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마저수지 공중화장실 설치 말입니다. 346쪽이요, 지금 공원 쪽에 화장실이 있죠? 위치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은 공원 쪽이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조규대 위원 레스토랑 있는데 그쪽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읍내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지매입비는 거기가 평당 한 30만원 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감정가격으로 구입해야겠지만 현재 대략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평당 43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주택을 지어도 화장실 단가가 평당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굉장히 들어가네요. 10평에 4,300만원이면. 평당 430만원 엄청난 단가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셨어요? 산출근거를 빼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가격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34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수질오염 방제용장비 구입해서 25만원씩 15박스, 8만원씩 25박스, 이렇게 써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사용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게 문제는 수질오염 사고가 나면 원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망성면 하포마을 옆에 모래 채취하는 바지섬이 침몰되어서 거기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발조치했고 이행명령을 또 안 해서 금년간에 또 고발해야 거든요.
    그런 때는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대집행을 하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일단 수질오염 방제용 장비구입은 당연히 저희들이 미리 구비를 해놓는건 당연하죠. 그러나 사후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업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역할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나 그 업체가 능력이 못 됐다든가 아니면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익산시에서 출동을 해서 저희들이 오염을 안 하는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한테 물리는 이러한 비용은 잘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동안에 몇 번 사고 났는데 원인자를 용안 연봉마을에서 사고난 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그분이 돈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그분이 담보만 6,0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직원들이 날 새서 방제한 뒤에 청구를 했는데 지금 까지 답이 없어서 또 고발하고 거기에다 다시 압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결국은 수질오염 방제용 장비 구입하는 것을 따지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사후대책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여쭙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액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최고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형사고 났다면 억대 이상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토양부분까지 다 처리하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안 되고...

○서동훈 위원 오일펜스나 흡착제는 기름 제거하는 거잖아요. 카바하고,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조금 부족한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것이 너무 작은데 액수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기존 모범업소의 파손된 표지판 제작 보급이라고 내용이 써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서동훈 위원 파손된 표지판을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다 매년 제작을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규자들하고 변색, 퇴색된 부분들만 일부를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신규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작업소 사장이라고 하면 그게 퇴색되고 파손이 됐을 시에는 우리 업소의 얼굴인데 모범업소라는 것은 내가 라도 제작을 해서 제대로 놀을 것도 같은데 꼭 우리가 해줘야 되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모범업소가 현재 100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신규자들 교체되고 하는 분들이고 또 일괄적으로 제작 안 해주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통일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20개소 대부분은 신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기존 모범업소의 파손된 표지판 제작보급은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작년에...

○서동훈 위원 정확한 숫자 상관없고 대강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략 한 15개 정도...

○서동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기존 파손된 것이 작년에 15군데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존 업자들 중에요?

○서동훈 위원 기존 업자들 중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존 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파손된 부분은 별로 없고 신규가 대부분이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신규가 대부분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결국 서너 개는 파손된 것 보수해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겠어요.
    왜 그러냐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기 재산을 시에서 신규업자한테 8만원을 들여서 새로 예쁘게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관리할 의무도 본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존 업자는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해줬어도 그 뒤까지 관리는 책임을 못 짓는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액수는 작지만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으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해서 3,00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고, 지금 비교증감한 것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들어보니까 도단위 한 개식 중앙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 실태조사를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씩 대한에 구조사해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연구비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센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주관대학이 전북대학교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감이 됐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이게 현재 전라북도와 참여시군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이렇게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우리는 원광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우리가 농도는 대기중 중금속 실태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예산을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학교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3억8,000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 부담이 2억2,400만원이라면서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국비지원 받고 기업체 부담도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기업체하고 지자체하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업체, 그 다음 지자체, 그 다음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른 시는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정읍도 있고 남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북환경기술센터 원래 구성 자체를 3개시만 해서 계속 삼사년 운영해 왔습니다.
주관을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대해서 불참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서동훈 위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를 지원을 해달라는 금액이 상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자기들이 결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각 대학별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도 요청을 하면 총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익산시가 3,0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원대에 3,000만원만 주는게 아니고 필요하면 5,000만원도 주고, 6,000만원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제가 알면 질문 안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언뜻 보니까 지자체 부담금이라든가 기업에서 부담금을 하지 않습니까? 2억2,400만원. 액수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총 작년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와 삼시 합쳐서 2억2,400만원, 그 다음에 전북교에서 3,000만원해서 6억3,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게 올해 받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정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자세히 질문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의 중금속 이것이 위해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은 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되고 지금 3,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국비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런 기업부담금이 저희들한테 작년에 1,000만원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금액에서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을 봤을 때 3,000만원을 여기다 올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작년에는 미세먼지를 연구했거든요. 중금속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어려운 분야로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얼마인줄 알고 상향 조절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 익산시만 가지고, 이것은 여러 자치단체별로 전주는 다른데 연구하고, 예를 들면 군산은 다른거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익산만 원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에 하겠다고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거거든요.

○서동훈 위원 내용이 틀리고 다른 시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용역비 자체가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하자면 서로가 본 위원도 잘 모르는 상태고 사실 알고 대화를 하면이 마음이 더 편하실 판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증액부분이 미세먼지하고 중금속에 대한 그러한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하는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이러한 기술용역 파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품셈이 조성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3쪽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급했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거에요? 증액된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산관계는 지금 작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실제액만 제가 해놨거든요. 올해 10월까지 해서 3,174만원을 집행했거든요. 대략 한달에 한 삼백만원 정도...

○최병모 위원 모범음식점이 익산시내에 77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총 100개소인데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를 빼고, 상수도사용하는 업체가 77소개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음식점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식품위생법상 적용받는 경우는 한 팔천개 정도...

○최병모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병모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기준은 6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처음 명의변경해서 6개월 내에는 아무리 모범음식점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안 되고 6개월이 지난 업체부터 연간 신청을 받아서 기존업체가 됐든,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가 됐든, 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심의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조건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받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설도 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시설도 좋고 시설 좋은데다 상수도까지 감면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의 차원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최병모 위원 전번 회기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뒤에 개선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이 형평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유발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무래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행정차원은 더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무리 동료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최병모 위원 지금 식당이 많이 해마다 늘어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날텐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음식점이 지난번에 일제조사해서 이백여개를 취소시켰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식당도 안 되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많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이런 데서 융자알선을 저리로 해주고 있거든요. 무이자인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부분이지...

○최병모 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신청을 하라든가, 잘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해서 단돈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잘 아는 사람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개중에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행정적으로 몰라서 모범업소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행정적으로 그 부분은 꼭 뒷받침해서 많은 업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모범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가 100개소라고 했는데 77개 모범업소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그러면 이 자료대로 보면 23개 업소는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범업소가 대부분 지정이 되면 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범업소는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는 반면에 또 조합비도 더 냅니다.
    더 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일반업소는 조합운영비를 1만원을 내고 있고 모범업소로 지정받으면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는 30%의 혜택을 보죠. 요금의 30% 혜택을 보니까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소는 혜택도 못보고 조합비는 조합비대로 더 많이 내고 이래서 평등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받으면 좀 다른 부분으로 혜택을 줄 수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도 아마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생각을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상수도라는 생각만 하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걸로 지하수 사용하면 전기세라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단순히 상수도만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쓰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하수 쓰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뭐가 있냐면 상수도 보급률이 시내권은 95%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단위는 상수도 보급률이 낭산이나 성당 이쪽으로는 50%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이 좋은 상수도도 이용 못 하는 반면에 조합비만 더 내게 되고 모범업소라 해가지고 혜택보는 것은 없게 되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묘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일펜스, 이 오일펜스를 사용한 올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연동마을에 사용했고, 성당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연동하고 그 다음에 망성 하포마을에 2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기름 때문에 거기 몇 번 갔어요. 전화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오일펜스만 쳐놨지 바람 불으면 오일펜스 위로 물어 넘어가지고, 오일펜스를 한 번 치면 다시에 걷고 또 다시 한 번 치고 해야 하는데 그게 한 번 치고 말아버려서 다 오일들이 넘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겨울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일펜스는 항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비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설명서 129쪽, 예산서는 344쪽입니다.
신고보상금 있잖습니까? 부정불량식품하고 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있는데 이게 지금 불량식품은 1건 신고하면 1만원 준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신고내용에 따라서 최하가 5,000원, 무신고 자동매기가 5,000원이고 변육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을 할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있어가지고 대략 평균치로 이렇게 선정....

○황종하 위원 30만원씩이면 4건 하면 끝나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004년에 비하면 30만원 지급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5만원이고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은 1만원이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87년도 이후 도 시책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무주자연환경연수원에서 견학을 하고 숙식비도 지원하는데 올해 7개교 다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사실은 12개교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올해 12개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이것이 12개 학교를 요청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조금 모자라서 다 계상이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들은 다 주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제 생각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서.

○황종하 위원 그러면 7개교가 아니라 더 많이 올려야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들 것이라 어른도 아니고...

○황종하 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교육청까지도 일부 행정들이 시 행정하고 결부되는 사항들이 많이 앞으로 전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런 교육 숙식비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45쪽 보시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345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소하고 347쪽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이것하고 같은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아니고 345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는 우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기계가 정밀해서 공무원이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수시로 환경부까지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전국에 있는 측정기가. 그래서 현재는 하나인데 올해 1억7,4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연말까지 준공예정이지만 한전에서 설치하거든요. 2개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이 전국이 2개소가 있거든요.

○황종하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문기관에 하는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관리하는...

○황종하 위원 전문가가 관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서는 이것이 할 수 없는 전문업직이거든요.

○황종하 위원 전문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문가 사무실이 있는게 아니고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해주고 데이터가 잘 안 된다든지, 오류가 발생하고 하거든요.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익산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한 회사에서 여러 자치단체를 관리하면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을 하는데 측정한 그런 부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작년에 1,000만원지 지원하다가 2,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일펜스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익산에서 사고가 났을때 오일펜스가 15개란 말이에요. 15개 이상을 더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러면 사고가 나면 전북지방환경청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강에 우리 익산시에 보유분이 모자라서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보트는 또 소방공사에다 지원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북지역은 도청에도 있고 우리 전북지방환경청도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확보된 것도 있고, 합쳐가지고 나중에 쓴 뒤에 나중에 상계 처리한다든지 비용 부담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알기로는 오일펜스 같은 것은 흔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이와 같은 경우는 불시에 터지는 일이라 어디에서 얼만큼 터질지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 합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상수원하고 연결된데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흡착제가 아니라 흡착포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흡착포죠. 깔아놓으면 흡수되는 것.

○이영수 위원 아무튼 아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오일펜스 같은 것은 충분히 물량확보를 하셔서 항상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재고들이 있잖아요. 맨날 많이 사놓아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쓸 수 있는 품목들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일펜스는 반영구적이고 표착제는 한 번 쓰면 갖다 소각업체에 의뢰해서 소각을 해야 할....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희망 익산 21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에 창립이 됐죠? 작년엔가 창립이 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간사비로 해서 사무실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YMCA내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몇 개 분과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4개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올해 추진사항을 자료로 받아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그쪽에서 분과별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거기 간담회가 10월달인가 이루어졌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11월중에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작년에도 올 2004년에도 예산 3,000만원 받아갔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왜 이렇게 늦게 간담회를 늦게 한 이유가 뭐에요?
올 한 해 뭐 했다는 거에요?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정책간담회는 11월 중에 했고 자체적으로 우리 정책간담회는 익산시에 해당과장이나 계장을 초빙해서 정책간담회를 서로 했고 자체적인 간담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직원들 참석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분과별로 해당과 계장님들 참석해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내년에 책자로 한 번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푸른희망 21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내용은 보면 전부 산림공원과 내용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일부가 산림공원과가 특색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산림과 소관이지만 업무로 봐서는 우리 것이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전부 산림공원과와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사업들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거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간담회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보면 전부 산림공원과 사업이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산림공원과도 해당 되고 과로 따지면 도시계획분야도 해당되고,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산림공원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이분들 오랫동안 계혹 간담회라든지 결과를 해서 어느 정도 도출된 것이 있어요? 의제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의제를 설명이 자꾸 번복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부분들을 의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대략 의제를 만들고 내년에는 책자로 해서 의제를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사업이 나오겠네요? 여러 가지 바탕이 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해야 할 사업들이 내년에는 대략 밑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내나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월급밖에 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천육백만원 정도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서 특정 어디 단체나 지칭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익산을 앞으로 말 그대로 푸른희망 아닙니까?
익산을 잘 살게 하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제를 갖고 하는 단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라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5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억4,500만원이고 예산이 2억3,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보니까 9,3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2004년도에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올해 2005년도에 요구된...

○국옥환 위원 금년도에는 2004년도는 1억4,500만원의 예산을 썼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옥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그간에 몇 년 전에 9% 징수율의 9%를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기관이 6%로로 다운됐었어요. 그러다가 시장군수들이 징수교부금을 더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금년 아마 9월달인가 상반기 때인가 다시 9%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입금하고 내년도 세입금하고 차이는 9%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게 말하자면 인상이 됐다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징수교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세입예산을 1억4,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세입 결함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세수결함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만 증액을 할 때는 반드시 전년 예산의 결산을 5%에서 10%정도 기준을 잡고 말하자면 증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5%가 아니고 한 육칠십퍼센트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증액할 수 있는 어떤 부과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인가 갑자기 아니면 물권이 해마다 늘어난 추세를 감안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율변동이 똑같았을 때는 국옥환 위원님 말씀대로 5%나 10%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요율 6%에서 9%로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상부 관청의 부과기준 지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교부금의 6%에서 9% 이런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죠. 갑자기 육칠십퍼센트 라는 것이 부과율이 인상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부과물권이 갑자기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게 될 것을 가정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물권이 많은 물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징수총액으로 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경우는 110억, 시설물은 21억6,000만원, 이런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돈 받아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받아준 뒤에 받는 금액은 그동안에 받아준 것에 교부를 받았는데 9%로 받기 때문에 한 3%의 차이가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요새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불법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 적발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 적발된 자에게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과태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폐기물 관계는 청소과하고 업무로 넘어가서,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 업무를 하다가 올해 청소과로 갔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해마다 거기에 1년이면 수억씩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악취감소는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효과 없는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은, 돈먹는 하마가 축산폐수처리장인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국비로 19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사업을 해야죠.
    해마다 지금 1999년도부터 해마다 보강사업, 보강사업하다 해서 사업계획만 거창하게 서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폐수처리는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뭐하러 세우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실무진에서 주민들이 악취피해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면 보강사업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그냥 해마다 상부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참고로 왕궁폐수요 제가 말을 다 못하니까 그러지 말로는 다 못해요. 저번날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우리 아파트에 이사온 사람이 부송동에서 온 사람이 후회를 하고 가정파탄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거기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양반만 살아요. 다른데 주민 같으면 여기 익산시청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 말도 잘 못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적에는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산물품취득비 가서 의자구입이 나왔는데 밑에 실무자용 의자가 단가가 틀리는 것인가, 개수가 틀린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익산시 대기중 중금속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서동훈 위원 그 익산시 대기중 중금속 실태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만한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원대 대학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 얘기는 꼭 학교 말고도 개인연구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꼭 전라북도 1개를 두고, 전라북도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역을 할 정도로 능력있는 업체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학교와 업체와 전라북도 3개 시군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내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냥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아니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을 돌려서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그럽니다.
이것은 환경기술센터를 지원해주는 것이 용역비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유를 이야기를 못하시잖습니까?
지원은 우리가 자기들끼리 물론 나눠서 지원을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훈 위원 지금 작년에는 미세먼지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었다, 이번에는 중금속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3,000만원에 해야 한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측정장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비싸고, 중금속의 경우는 장비는 어차피 대학교 자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임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돈 천만원 정도 더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아니죠, 장비는 어차피 저희들 국비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학교나 연구소에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금속으로든 미세로든 거기에는 모든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에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세먼지 할 때는 1,000만원이고 중금속할 때 3,000만원이냐는 그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익산푸른환경 21하고는 우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선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는 도단위 기관이고 푸른희망 익산21은 시단위 단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북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작년까지 2,0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서동훈 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추경 때 1,000만원 서서 작년에 2,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개발센터에서 전주시도 5,000만원, 군산시도 한 2,000만원,
    익산시는 한 3,000만원 줘야 하지 않겠냐, 시 규모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쪽 기술개발센터는 환경공학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데고 그래서 대개 논문발표로 해서 어떤 처방까지 내려놓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기술개발센터에서 원광보건대 환경학교수 강봉원 씨한테 그 과제를 줬어요.
    작년에 2,000만원 줘가지고, 2004년도분은.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냐 원인규명까지 해야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되겠지만 그리고 이쪽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푸른환경21은 UN에서 결의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사업을 시군단위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서동훈 위원 저는 푸른환경21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첫 번째 아까 전년도 예산에 왜 1,000만원이라고 써있어요? 추경에 1,000만원 더 보탰으면...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 실링을 주고 5억이면 5억, 환위생과는 5억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1,000만원 세웠어요. 궁여지책으로.
    한 3,000만원, 5,000만원 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시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은 푸른환경21이나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나 상당히 둘다 다 비중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환경 분야는 계속 연구개발해서 원인을 치유할 수 있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작년에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더 좀 출연좀 하라고 해서 금년에 3,000만원 올렸으니까요, 시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올해도 1,000만원 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환경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그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가지고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실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시 관내의 기업 애로상담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정 같은 것이 하자가 있으면 개선도 많이 시켜 주고 어떤 사업비지원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2,000만원 가지고, 그 교수도 사실 적다고 그런얘기를 했고 기술개발센터에서도 익산시 위상이면 3,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저희한테 간곡히 얘기를 하고 해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더 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희 시의 사정이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 못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 오라고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다 대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 데이터 전부 뽑아가지고 그냥 체면 이런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은 금액에 대해서 작았는가 많았는가 본인들은 작다고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사하기 이틀 전까지 이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