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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관리과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축산과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박주환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하여 저희 축산관리과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50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부분 첫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3,000만원 지원해 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병옥 위원
개별은 뭡니까? 개인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개인입니다.
○김병옥 위원
개별은 한 군데에요?
한 군데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 3개소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들이 신청하는 양이 50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쪼개서 나갑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3개소라 하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 그렇게 썼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할 때는 선발해서 쓸만큼 쓰고 나머지는...
○김병옥 위원
503페이지 둘째 줄에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은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도 올해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결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운영하실 분들이...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총체보리를 재배하는데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거에요? 장비지원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지원한 것인데...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일정부분.
○김병옥 위원
장비구입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김병옥 위원
해년마다 장비지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새로운 연결체만.
○김병옥 위원
그러면 보리재배 농가가 수시로 신청하는 농가가 바 뀔때마다 계속 지원해준다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이것은 연결체에요. 말하자면 황토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만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체가지고 15월달 이상...
○김병옥 위원
농가하고 한우 키우는데나 축산농가하고 재배하는 농가하고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김병옥 위원
그런데 장비가 필요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우선 두루마리로 마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로 말은 것을 씌우는 레핑기...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재배농가가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해년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연결체가 농가하고 계약을 하죠.
○김병옥 위원
해년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장비지원이 상당히 나오길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3군데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토우하고 영만...
○김병옥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량종돈 공급사업에 8,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병옥 위원
여기는 400두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을 쉽게 계산하면 40농가 정도 됩니다.
○김병옥 위원
40농가요. 그러면 우량종돈을 하게끔 한우 거기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병옥 위원
익산의 40농가의 한우농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돼지입니다. 이것은.
○김병옥 위원
아무튼 우리 축산과에서 농가들을 방문하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 가깝게 지내고, 축산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농가들하고 고루고루 정말 혜택이 가야 할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금도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줘야지, 친하니까 와서 밥이라도 사고 친하게 농가들에게 너 얼마 해줄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농가들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깝게 친한 사람한테만 줘서는 안 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직원들한테도 상기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정착촌 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 있죠. 거기가 지금 분뇨 처리하는데 거기가 상지원도 돼지사육을 농가들이 많이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많이 합니다.
○김병옥 위원
함열에 있는 상지원 말씀하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가 분뇨처리장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처리비라는 것은 뭐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약품비입니다.
○김병옥 위원
전에는 안 올라왔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동안 거기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황토우 상장경매용 차량구입비 지원 2,500만원 했는데 어디애 지원하는 거에요? 예년에도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7월 12일부터 서울에다가 황토우로 해서 출하를 합니다.
지금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최병모 위원
차량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협에다가 저희들이 오톤짜리 황토우 전용차량으로 해서 옆에다가 황토우라는 마크도 붙이고...
○최병모 위원
축협에서 차를 사야지, 왜 시에서 사줍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500만원 주고...
○최병모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누가 와서 얘기하면, 축협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2,500만원 주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 같은데요. 당연히 축협에서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하고 하면 축협에서 사야지, 아마 누가 얘기하니까 5,000만원짜리 새차를 살거니까 2,500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라,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익산의 명품 중의 하나라고 하는 황토우를 홍보하고 상장경매를 원활히 하고 그것을 농가에서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황토우 뿐이 아니라 익산의 날씬이, 어디 익산의 브랜드가 하나 두개입니까? 전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익산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에요. 그러면 익산의 그런 브랜드에서 차를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우전용차량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트럭과 달리....
○최병모 위원
일반 트럭과 됐든, 냉장탑차가 됐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선심행정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차 사주는 선심행정이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날씬이고구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차 필요한데는 많아요. 차 필요 한데서 여기 저기서 다 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 많은 차를 다 해줄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저희 농산물이나 축산품이 브랜드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토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매각을 한다면 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8두 정도를 계속 가지고 올라갑니다.
○최병모 위원
국장님 알아듣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선심성보다도 영농법인 그분들의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차량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당초에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예산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연료비나 차량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축협하고 영농회에서 협의를 해서 축협 거기서 사가지고 앞으로 운영까지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익금을 축협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시로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협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 여러 가지 서울로 내고, 다 이동하고 하는데 다 차를 사준다면 한이 없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도 사주니까 형평성 원리로 해서 다른 데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지 어떨지는 위원님들 몫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지금 갑자기 민간자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조를 안 하는 이유가 다른데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한 6억8,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은 이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HACCP시설이 작년도 5억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시설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HACCP시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자본이전 보면 다른데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너무 많은 것이 삭감됐길래 의문이 나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톱밥지원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서 501쪽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방제는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2,000만원뿐이 안 섰어요. 여기 보면 약품비로 몇 억이 섰습니다.
소를 비롯해서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오제스키, 그래서 약품비가 많이 섰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방제단을 한 2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전체 익산시 축산농가들, 대형농가 빼놓고 소형농가 위주로 방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제단을 운영해서.
그런데 첫째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어느 곳은 경운기로 하고, 어느 곳은 트랙터로도 방제를 하고요, 어느 곳은 관리기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방제비가 얼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기름값도 안 되더라고요. 트랙터로 해보니까 기름값도 안 됩니다.
그런 기름값도 안 되는 방제를 면단위로 내려주는데 방제단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보니까 약품비는 나옵니다.
그런데도 2,000만원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 2년 했어요. 했는데 이것 봉사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인건비는 몰라도 기름값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봉사도 봉사지만 자기 사비로 갹출해서 봉사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째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세 사람이 1조로 해서 6만원 나가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서서 지원한 사항이고 더 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황종하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은 많은 부분들에 지원을 해주는데 면단위로 방제기를 하나씩 예산을 편성해줘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해줘야만이 방제도 제대로 되고, 또 점검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은 분무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개인이 다니면서. 또 어느 곳은 경운기로 하고, 트랙터로 하고, 관리기로 하고,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형방제기를 면단위로 한 대씩 지원해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제대로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바로 신경좀 써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느 때는 장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어서 방제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를 면단위로 내려주면 공동방제단이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보시죠. 502쪽에 양봉농가 기자재 보급사업 해서 7만원에 750개 50% 보조 아니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뭐가 7만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개 1조로 되어 있는 벌통.
○황종하 위원
이것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황종하 위원
신청을 언제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황종하 위원
작년에도 면단위로 물어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면단위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른 농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알릴 필요가 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2004년도 몇 농가에 지원이 됐는가 그 자료좀 드리고요 505쪽 보겠습니다.
연막소독약, 지금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은 분무용보다 연막약품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가마다 연막소독기를 안 갖고 있는 농가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 분무용은 많이 나와요. 분무용은 남아돕니다. 그런데 연막용이 안 나와요. 약품이 적게 나와가지고 시중에서 많이 사다 쓰거든요.
그런데 분무용을 줄이고 연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막이 손쉽습니다. 방제하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기를 비축을 안 해놓은 농가들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 농가들이 다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연막소독 약품비가 비쌉니다. 비싸고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축협하고 또 일반 농약판매점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보다는 연막용으로 조금 약품비를 증액해서 연막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늘려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소독은 구제역이라든가 인플렌자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인플렌자하고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든가 그런데 바이러스성 질병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분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특수예방 빼놓고는 연막약재가 손쉽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에는 매개채가 모기가 아니겠습니까?
모기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유발되는데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연막소독약이 면단위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상장경매용 차량이 5톤 카고입니까?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5톤 반 탑차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카고트럭은 아니고 5톤에다가 탑 씌운 차에요? 냉동차량은 아니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닙니다.
냉동차 아닙니다.
생축을 수송하기 위한 차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서 도축해서 갈 것 아닙니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닙니다.
여기서 생소로 싣고 올라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소를 산채로 싣고 가는 차를 말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용차량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톤차에다가 탑만 씌운 것이지 다른 시설은 안 한거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양쪽으로 철판을 씌워야죠.
○송호진 위원
그렇죠. 예.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차량가격이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5톤 카고트럭은 3,300만원에서 풀옵션하면3,700만원이고 냉동탑차로 해서 냉동되는 것은 슈퍼용이 4,500만원이고, 거기에다 에어컨 달렴 4,603만원이고 완전히 풀옵션하면 5,3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냉동탑차로 해서 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카고트럭에다가 옆에다 철판만 댄 차 같으면 가격이 거의 2,000만원은 오버된 거에용.
최소한도 1,500만원 이상 오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적에 축협에다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은 농민들 소득증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책정할 적에 잘 내시라는 얘기에요. 시장조사하셔서.
옆에다 철판된다고 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카고트럭에서 기껏해야 몇 백만원 되니까 최고로 좋은차 풀옵션 해서 그것 해도 사천만원이면 되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반차량에다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삼천칠백얼마정도면 됩니다. 사천만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토우 운반전용차량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상하차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황토우에 대해 옆에 철판에다가 홍보용도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페인트로 칠하는 것, 그것은 몇 푼이나 간다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세워주셔도 4,000만원 썼다고 하면 2,000만원밖에 지원 안 합니다.
○송호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예산심의나 검토를 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입맛대로 깍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진짜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아까 어떤 위원이 입맛대로 누구 술, 밥 사준다고 주고, 친하다고 주고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이 아니라 3,900만원이면 3,900만원 곱하기 1대,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신뢰성을 갖는거지 대충 사천만원도 안 되는데 오천만원 해가지고 100분의 50준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한테 들어오기는 4,12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돈 천만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면 이 예산자체를, 예를 들어서 숨은그림 찾기입니다.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이것 어떻게 보물찾기처럼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어디 금오농장 퇴비공장을 보수한다, 뭣 한다, 이것 막말로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 복잡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믿고 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진짜 공무원양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4,150만원이 올라왔으면 4,15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2분의 1로 해야지, 사천만원 올라왔는데 오천만원으로 하고, 깍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명분 없이 깍습니까?
사천만원 차를 20% 준다는데 우리가 천만원 주고 사라는 그런 무모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지만 홍보도 해야 하고, 페인팅...
○송호진 위원
그것까지 해도 4,100만원이면 되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해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이해가 아니라 앞으로 철저히 잘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말씀대로 4,120만원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한 자비부담이 50%면 50% 그렇게 하셔야지 4,120만원 올라왔는데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러고 웃으시면 돼요?
축산과는 전부 다 10%씩, 20%씩 업시켜서 예산 세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다 깍여서 할 일 없게 생겼는데 그것까지 깍아버리면...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웃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잖습니까? 4,120만원 들어왔는데 액비시설도 해야 하고, 페인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덜 쓰면 또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줘버리는 것 아니고...
○위원장 장오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수계 유재만 담당입니다.
보호계 추상수 담당입니다.
석산관리계 정창영 담당입니다.
공원계 김치영 담당입니다.
( 제 안 설 명 )
산림공원과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주요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 8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궁금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린대로 예산계에서 확정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요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 800만원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봉열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숲가꾸기 인부임이 5명이 새로 작년까지 없었는데 신설이 됐어요. 그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미륵산 주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륵산은 자주 가지만 요새 문화관광과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륵산 등산로 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나니까 장단점이 등산객의, 이용객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계단시설로 되어서 계단이 불편해서 거기를 피해가면서 새로운 등산로를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객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올 사업에서 예비등산로 삼기 죽청 장항동 있는 데를 미리 손 대준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등산로 개설한 부분이 자기들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등산로 활용하는 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은 계단 타기가 힘들어서 이제 별장가든 위나 삼기 방향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주에 세 군데 개설한데를 일부러 다 관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점은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등산객 이용이 불편하지 않게 잡초나 이런 인부보강 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등산로를 확보해서 냈을 적에 안내판하고 표시판을 하나도 안 해놨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많은 예산 안 드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등산객이 세 갈래가 있으니까 또 한 군데서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표시말 같은 것 안내판 같은 것은 어떤 예산에서 하시든지 없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긴급히 보강을 해줘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참고로 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님 말씀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582페이지를 보시죠. 왕궁 동용리 산림석재사업 인부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활용하는 줄 알거든요.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몇 명이라는 것은 안하고 1,300만원으로 딱 편성디어서 올라왔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지정되어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 부분은 지금 보석박물관도 그렇고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 도시숲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녹화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팝나무로 작년에도 많이 심고, 재작년, 한 3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박봉열 위원
보석박물관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보석박물관 안에 공룡 옆에 거기도 있고 거기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사업비가 공교롭게도 같은 보조사업인데 풀베기사업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불베기를 1, 2회 정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양해부탁을 드립니다.
○박봉열 위원
벌써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산은 저는 산림공원과가 이번에 사업예산 많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산림공원과가 열심하여 일한다는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석박물관에다가 어떤 예산을 입안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체사업이나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 2004년 예산보다 3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하튼 예산편성서를 보면 고루고루 각 동마다, 각 면마다 참 분배해가면서 사업예산이 많이 확정됐어요. 다양하게.
참 반갑네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폐석산에 한 번 공원화사업을 하라고 과장님한테 자료 한 번 건네준 것도 있고 또 유일하게 제가 산림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시정질문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그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우리 익산시는 시정질문하는 것이 어떤 검토로서 끝나는 것인가 어떤 실태조사라도 해서 의지가 되어 있나 궁금해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그런 진행과정을 일이라도 시작하려고 한 번 조사라도 했나, 확인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참 될 수 있으면 여러 국비나 균특예산이나 도비가 산림과 예산은 많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그래도 한 동부권, 서부권, 산악지대가 더러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어떤 시유림이 됐든, 국유림이 됐든 좀 우리가 예산을 해서 산림과에서 일하는 어떤 진로는 잡혀있지만 우리 익산도 수목원이나 그런 휴양림 같은 것, 개발이 진행될 때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여산이 됐든, 산지가 많은데 금마가 됐든, 함라나 웅포, 성당, 그런 데를 해서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개소해서 시민들이 주 5일근무제면 이미 열어졌잖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도 가족과 함께 어떤 펜션사업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산림과와 개발해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끌어들여서 같이 관광사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사업보다도 중장기사업이라도 계획을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원래 나무라는 것은 수십년 가야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을 때가 익산에서도 됐다, 한 번 과감한 사업계상을 해서라도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어디 산지를 개발해서 5일근무자들이 와서 쾌적하게 익산에 와서 문화도시고 역사적인 도시기 때문에 산지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제공을 산림공원과에서는 할 때가 됐다고 보니까 계획 좀 잡아주세요. 알겠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저는 섭섭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고 한데 교통섬 같은데 각 동마다 여러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기분이 좋네요. 시민들의 쉼터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또 부송동 송정제 시민휴식공간 말썽 많은데도 용역비 올려놨네요. 그것은 용역을 해도 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신문에는 더러 어렵게 언급이 되고 하던데. 부송동 송정제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조성하냐, 조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한 번 용역비가 편성됐으니까 완전 거기가 시가지가 형성된데고, 주거문화가 확립된 데고 하니까 추진하셔서 한 번 병해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1쪽 보면 국고보조금은 산불방지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보면 산불방지해서 93쪽 보면 휴대용 무전기를 산다 하면 같이 돈을 합쳐서 사는 겁니까? 그 내용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합친 건에요. 국비, 도비, 시비.
○최병모 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국비는, 다른 데는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금해서 따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서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국비, 시도비 합쳐서 휴대용무전기를 8대 사고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번영로 벚나무 사후관리라고 하면 573쪽 벚꽃나무가 죽은 나무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번영로는 특이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목도 발생하고, 또 병해충 고사목도 나오고, 또 습지가 있어서 습해가지고 죽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주지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고 피해나면서 없어진 부분을 계속 매년 보식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에도 62쪽 세입예산에 보면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변상금 해서 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세입에 잡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서 있는데 작년예산서를 보면 세출에 세입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로수 보식사업해서 1,300만원 되어 있고, 시가지 가로수 변식지 보식 해서 4,42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내도 수입은 잡혀있으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끊어질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끊어지면 예산이 없으니까 끊어내고 그 자리는 방치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금년에는 매년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지 보식이라고 해서 매년 한 25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없어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는 당연히 있었고 당연히 또 보면 수입금이 있잖습니까? 익산시내의 가로수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면, 본 위원도 길을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부러진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바로 보식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서 있으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하든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수 피해변상금으로 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원인자들한테.
천만원 정도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정요구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리기는 250건에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네요.
○최병모 위원
예년에 보통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러졌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약 250주 됐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거의 한 200주...
○최병모 위원
한 200주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러져서, 또 부러지니까 변상금 받고, 또 다시 변상금 받은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보식을 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내년예산에는 한 천만원정도 변상금을 받는데 보식을 예산에 안 세워져야 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최병모 위원
국장님 꼭...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는 좀 많아가지고 한 천칠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2003년도에는 천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다보니까 천칠백만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있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2005년도에 수정예산을 하든지 예산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 얼마가 됐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최병모 위원
당연히 서야 할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세울수 있게끔 수정예산에든지 세울수 있게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5페이지에 큰나무조림 묘목구입 10㏊ 4,300만원 있죠? 그것 재료비인데 큰나무조림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큰나무 조림은....
○송호진 위원
제가 큰나무라는 개념은 아니까 사업내용만 말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 2004년도 조림은 소득증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헛개나무를 한다든가 옻나무, 응나무,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종류의 나무, 그러니까 수종이 다양한,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큰나무는 70㎝ 내의 수고가, 그 나무가 큰나무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교목이냐, 관목이냐는 상관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일단 묘목이 70㎝ 정도 수고가 되면 큰나무라고 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서 철쭉도 70㎝만 되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관목은 아니죠. 관목은 심지를 않습니다. 산에는. 교목만 주로 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헛개나무하고 옻나무하고, 사실은 옻나무같은 것이 큰나무는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옻나무도 조림에 포함되는 나무입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은 큰나무조림 묘목구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랄지 이런 큰나무로 해서 녹음수를 심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수종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연수로 따지면 2-2-3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칠년생 내외된 그것이 큰나무입니다.
○송호진 위원
묘목이 7년생 된 것.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 정도 된 것이 칠십여채 내외 됩니다.
○송호진 위원
57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 말하자면 묘목구입재료비로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묘목을 나눠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묘목 심는 식수비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선정만 되면 묘목도 주고 식수비도 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정이랑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색녹화사업은 무엇 하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역특색녹화조림은 지금 아까 저희가 방금 설명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쪽에 보석박물관의 이팝나무 재작년에 심었어요.
○송호진 위원
박물관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 주변에다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설운동장에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다 심었었거든요. 이팝나무 심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함열쓰레기 매립장 일부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쪽으로 예정지를 선정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부다 용안매립장으로 다 갈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에 심을 양이 남으면 별도로 계상을 해서, 작년도에도 금강 그쪽 변도 일부 심고...
○송호진 위원
금강 그쪽에는 뭐 심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심었죠. 또 시설녹지 부분 보안식재도 하고, 그런 것이 지역특색녹화...
○송호진 위원
수종은 뭘로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에 거의 이팝나무로 많이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역특색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거나 그런 걸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명칭 같은 것도 딱 보면 지역특색이라고 하면 익산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가 했더니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명칭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새만금 유역권생태숲조성 그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해서 하는 부분이 나무심기사업을 주로 하고요, 환경부분에서는 도에서도 하천소고물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건설부분 쪽에서는 제방쌓기를 했습니다.
분양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금년에는 3개 수종을 했습니다. 이팝나무하고 복자기 하고 산달 해가지고 3개 수종을 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안이 아니고 바깥쪽을 주로 심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무슨 사업 하실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에는 본선, 그러니까 만경강 하천 본선은 다 끝났고 지선 거기에 좀 심어줄 그럴 계획입니다.
춘포쪽, 용연쪽 그쪽을 집중적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수종은 뭘로 할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에도 거의 같은 수종입니다. 수종은 7개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원대, 익산대학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당초에 선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7개 수종 범위 내에서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런 수종으로...
○송호진 위원
고사목 같은 것 관리좀 잘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저희들은 없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륵산하고 미륵산 하고 나서 사업비가 남으면 함라산 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를 커버한다고 하면 양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한 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한대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진지를 가봤더니 한 대가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2개가 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하나가 360도 돌아가니까 밑에다 달고, 위에 달고, 이렇게 방향을 우리 CCTV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하나만 설치한다면 양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대가 어느 정도나 커버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60도 커버 다 해요.
○송호진 위원
360도 커버하는데 거리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약 10㎞정도 가능하고 멀리는 보이죠. 판독이 완전히 가능한 것이 10㎞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랄지 이런 것을 조기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연기나면 거기에 화상이 뜨면 바로 우리 감시원들보고 가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두 군데에다 할 수 있다면 20㎞는 커버가 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그 안에 것은 다 커버가 되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기 이 사업비를 가지면 1억5,000만원인데 한 대 설치비를 가지면 지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MBC 탑 하나 있잖아요. 안 쓰는 탑. 그래서 MBC하고 절충 중에 있고 여하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모니터, 카메라는 미륵산에 있고 화상 뜨는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해야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24시간 근무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불기간동안은 항상 근무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1억5,000만원이 다 안 들고 한 일억이 든다든가 하면, 반경 10㎞ 정도 라고 한다며 우리 관내 주요한 산에 익산시 전체에 몇 대만 설치하면 다 카바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른데서 깍아서 몇 대 더 늘려주려고 묻는 거에요. 한 번 금액도 알아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보니까 보호수 표지판 제작해서 12개가 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12개가 되어 있는데가 과장님이 다 암기를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고 자료로 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사실 우리 익산도 보호수가 몇 군데가 있는데 보호수를 많이 발굴하십시오.
표지판 지금 보호수내역이라든가 연도라든가 표시하시려고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호수 표지판이 지금 보호수는 왕궁 쪽, 저쪽에 함열, 용동, 용안, 망성에 산재해가지고 주로 동네의 느티나무가 보호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왕궁 저쪽 동통 들어가는데 드릅나무가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천연기념물은 망성에 있는 해송 곰솔이 천연기념물인데 보호수를 안내하고 언제 지정됐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훼손되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박종대 위원
12개가 신규가 아니고 교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쓸 것은 쓰고 부서지고 그런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2개 중에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교체가 몇 개고 신규가 몇 개고 하는 자료 하나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코스모스 꽃씨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진입로에 코스모스를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코스모스 씨를 많이 구입하시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코스모스를 대충 어디에 심으시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세우셨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작년에 했던 데가 미륵사지에서 삼기산 쪽 나가는데 그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하고 목천동 사이, 평화동 제일아파트에서 목천동 번영로 사이까지 꽃길을 조성 했었어요.
당초에는 목천동 삼거리 검문소부터 미륵사지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용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도 거기도 하고 이쪽에 성당 쪽에 토질이 좋더라고요. 그쪽 함열 건널목이 있습니다. 성당 쪽 가는데. 그리고 성당 소재지까지 벚나무도 있고, 크기가 아주 용이하겠더라고요. 거기도 내년에는 포함해서 한 3개소. 그리고 조금 더 시가 확보되면 전군선 부대도로가 있습니다. 오산 쪽도 그렇고. 부대도로 부분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스모스를 심어서 자기 지역 주민들도 많이 보시지만 다른 지역에서 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히 우리 익산의 진입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에서 금마까지라든지, 동산동지역 삼례 쪽으로 온다든지, 또 북부권에서는 저쪽 대야나 군산에서 넘어오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도로변에 심어주시면 같이 오시는 분들이 익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같은 데다가 밭 같은 것 임대를 해서 한 번 심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찾아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주변 이런데다가 코스모스단지를 한 번 심어보시죠. 그래서 오셔서 그 기간은 짧지만 가을을 만끽하고 코스모스는 어른들의 옛날 추억이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구상하셔서 올해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쪽 전답을 임차해가지고 해본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또 그런 토지가 무상으로 나오고 그런다면 어디 한 번 찾아도 봐서 실시를 해볼까 그런 생각은...
○박종대 위원
그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김제 같은 데도 성공적으로 가는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군산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익산도 큰 것은 아닌데 익산은 이런 것 하나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니까 학교공원화사업을 3개소를 하는데 이것 특별히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추후에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도 북일초등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가 있는가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신청서를 내야 되는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신청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어와 있는데서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선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좀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학교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무전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광대역은 뭐고, 협대역은 뭡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 보니까 광대역 무전기가 2004년 12월에 모두 폐기됨에 따라서 협대역으로 무전기를 구입해야 된다 해서 꼭 필요한건데 협대역이 뭐고, 광대역이 뭔가 짤막하게 답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무전기관리 운영체제가 바뀝니다. 산림청에서 내년도부터요.
그래서 광대역은 산림청에서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무전기였었고, 지금 협대역은 지자체별로 구역구역마다 커버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청, 우리 시 관내 좁은 구역, 계곡까지 잘 들리는 무전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광대역은 통달거리가 짧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광대역은 넓었죠. 넓었는데도 잘 안 돼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협대역이 협곡까지 난청지대까지 잘 들립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그것까지 때문에 이번에 다 바뀐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카메라 디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대 위원
여기는 그래도 정상대로 올라왔네요. 다른 데는 9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도 산림공원과가 양심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디카가 아니고 일반카메라 50만원 올렸나 걱정돼서. 왜 그러냐면 다 디카라고 써놓고 다른데서 90만원씩 올려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공원계가 카메라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66쪽.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원 3명하고 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인건비로 해서 1명이 있는데 2004년 올해도 이분들이 활동을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원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현장지도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원이 이분들이 어디에사는 분들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웅포 쪽에 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강경서부터 마포까지 그쪽을 수시로 포토 1톤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떻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출동이 용이한 그쪽 지역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본 위원이 못 봤어요. 자주 그쪽으로 조깅도 가고 그러는데 도래지감시요원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일주일이면 몇 번씩 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남색포터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차 제방 위에 있는 분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572쪽을 보시죠. 지금 임도시설 1㎞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요? 임도. 올해 어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성당면에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주민들이 올봄에 등산로를 개설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그래가지고 찬사를 받았어요. 등산로가 정말 좋더라,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등산로를 이용 못 했는데 요근래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함라산 쪽에서 지금 갈산까지 왔는데 갈산에서 성당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당 쪽으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임도 1㎞는 어디를...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 종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당면소재지 그러니까 남궁비씨 묘지 있는데 그쪽으로 오는 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곡까지 내려가는데 계곡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동네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갈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을 보시죠. 농촌, 산촌 소득증대조림 유실수사업,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예민한 부분인데 오래된, 몇 십년 된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왜 훼손되고 있나 보니까 벌목을 허가를 내줄 때도 꼭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 라는 그런 확실한게 있어야만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실수 심는다고 해서 수십 년 된 산림을 훼손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형식적으로 유실수 몇 주 심고 묘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해서 그냥 위장으로 묘지조성을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주변에는 특히 미관을 해치는, 안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은 괜찮지만 미관을 해치는 곳에 이런 위장묘지가 조성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500만원 정도 7㏊됐는데 홍보좀 많이 해서 좀 소득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묘지를 조성하려고 암암리에 하다 보니까 무슨 산꼭대기, 유실수가 심어지지 않는 곳에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유실수를 수확도 못하는, 수확을 못하는데다 심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말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심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마지막으로 보시죠.
학교공원화사업인데요, 올해 중앙초등학교를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사진도 다 있는데 정원수가 50%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또 옆에 가서 유심히 봤는데 옆에 시설물들이 다 균열이 가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학교예산이 많이 반영되는데 어떻든 처음에 시발점이 좋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가셔가지고 사업주최한테 바로 보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9쪽이요.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화단을 만드는 다음에 수목을 식재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건설과 교통으로 원팔봉 삼거리서부터 원대 사거리까지 중앙분리선 기반공사를 해요. 그 부분 해놓으면 우리가 나무는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경계선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전주같이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올해 시행된 중앙초등학교 1억씩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 요구는 개소당 1억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50% 정도 깍이다 보니까 1억3,5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대로 사업이 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4,500만원 투자해서는 개소에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그 얘기도 여기서 예산설명할 때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좀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고 4,5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190쪽 말이죠. 190쪽부터 쭉 보면 각 공원에 재정비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물론 정비해야겠지만 한곳에 집중 투자한다면 과연 시 외지역도 도시화가 되어서 공원화가 없는 곳, 이런 데도 분산해서 투자를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학교공원화사업도 연계해서 혜택이 안 가는데, 도시화가 되고 수요가 많으면서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읍면도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도 당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남부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맥을 같이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학교공원화사업도 1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증액을 시켜서 도시화가 되어 가지고 공원 하나 없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황등 같은데, 인구가 1만2,000면인데 공원 하나가 없잖습니까?
이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보니까 신동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설공사 2동 해가지고 5,000만원씩 해놨는데 지금 다른데 화장실은 7,0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오천을 해놓고 2동을 하려고 하는지 1동만 하고 나머지는 반절만 지으려고 하는지, 5,000만원 가지고 짓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계획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산이 깍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깍였는데 옛날에 화장실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5,000만원도 되고, 4,000만원도 되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다른 데는 다 7,000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장실법이 바뀌어서 보통 5개 해야 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시정질의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7,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우리 것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짜리를 적게 줄여서 지을 것인가, 하나 반을 지을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시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추경에 해야죠.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정말 산림공원과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는 조금 오는데 우리 시비는 많이 서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로테이지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시설담당 박양환입니다.
학예사 이동주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석박물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제가 질문을 하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료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증기보일러 및 냉온수기, 발전기 가동연료비에 대해서 가동일지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가동일지하고 지출금액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비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 냉은 냉동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죠.
○서동훈 위원
그 다음에 온수는 뭐에요? 보일러 얘기하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되는 냉온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는 것만 답하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편하게.
옆에 계장님 없어요?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담당 이동철
냉온수기가 냉수도 되고, 온수도 되는 것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용량의 정확한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용량 있죠? 용량하고 내역서. 품셈 나온 거 있죠?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유리 청소 있죠? 면적은 알고 계십니까? 면적. 청소할 면적. 유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유리를 정확한 면적환산은 안해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유리를 크기로 견적을 받아봤더니 700만원 정도 들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서동훈 위원
견적서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1식 그렇게만 했더라고요.
○서동훈 위원
평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조건 1식이라고 합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피라미드 유리청소에 대한 내역서 있죠? 자세하게 품셈뽑아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냉각탑, 정화조 도색 및 유지보수에서 2대 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개관이 2002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이년 됐는데 이렇게 벌써 전부다 페인트같은 것이 벗겨져 있어요? 부식도 오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부식 방지를 위해서 몇 년 됐으니까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2년 됐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내년이면 3년째죠.
○서동훈 위원
3년 되서 도색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현장사진하고 내역서, 품셈 전부다 뽑아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13페이지에 냉각탑 분수재 교환 해서 공조기 등 세균제거 써 있거든요.
이것 꼭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교체 주기가 보통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수재 교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분수재 교환 안 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분수재 교환을 안 하면 레지오넬라균 등 환경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 장애보다는요 이것은 교환을 안 하고도 세균제거 작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투입하는 약품이 별도로 있다고요. 한 번도 투입 안 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약품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지만 이 필터같이 생긴 것을 교환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품셈 가지고 오세요. 내역서 받으신 거요. 그리고 기계설비 외 6종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2,000만원 서 있잖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이것 작년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있는기계설비 유지 관련 전체내역 전부 싹 가져오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것은 전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관리를 해줬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공조기 등 7개 설비 유지관리 추진이라고 하니까 품셈이나 내역서가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이 주요사업 예산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사업이 아니니까.
설명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 탱크 청소 해서 3회 써있어요. 그래서 저수조 우리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석박물관이.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전체 면적 말씀하십니까?
○서동훈 위원
예. 주차장 빼고. 옆면적 건축물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건축 옆면적이 6,215평방미터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조시설 청소 등 이색관리등에 대한 규칙 제6조1항을 보면 수도법시행령 제2조에 각호에 제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작년에 청소 몇 회 하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회 했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옆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몇 회 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정확한 근거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정확한 근거를 나중에 보고 드린다면,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저한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요.
○서동훈 위원
지금 법을 불러주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4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4회를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한거잖아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수도법하고 수도시설법을 전부다 불러드렸잖습니까? 그러면 법대로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법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거짓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국장님 모르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잘 모르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액수가 작다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안 하고 오시면 안돼요. 액수가 커도 질문을 안 할 것이 있고, 액수가 작아도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가 3회가 써있거든요. 3회를 쓴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남들은 다 2회를 써가지고 왔는데 왜 소장님만 3회를 썼는지 내용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게 지금 기타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된 것인데 담당직원 얘기로는 3회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써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은 총액 편성된 거지 예산서에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총액편성도 사항별 설명요구를 저희들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이 사용하는 것은 알아서 사용하지만 내용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청소를 얼마만큼 했는가 못했는가 모른다고 우리 소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남들 쓰는 내용하고 틀리게 썼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2회로 써놨는데 왜 여기만 3회를 써놨냐고 본위원이 질문하는거에요. 그런데 작년에 한 숫자도 모르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부분은공부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동훈 위원
옆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잖아요. 보석박물관이.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으면 감사에 걸리는 것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작년에 한 숫자, 재작년에 한 숫자 있죠? 2002년도부터. 숫자하고 검사필증 전부 싹 가져오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요. 냉난방기 가스주입해가지고 45만원 들어갔거든요. 아까 유지보수비에 저희들 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세관하고 청소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청소한다는 내용인데 왜 이것이 별도로 가스유지비가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 있습니까?
1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왜 이 유지비를 써놨는가. 잘 모르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이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비가 12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에 두 대 해서 1,0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가셔서 담당자들한테 여쭤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기계정비용 공구구입 이렇게 썼는데요 기계정비용 공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어디 말씀하십니까?
○서동훈 위원
20페이지 중간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각종 공구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석박물관에 공구 한 개도 없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공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 내역 있죠? 다 가지고 계시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내역 전부 다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구입할 공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류처리제 구입이라고 쓰여있는데 유류처리제가 뭡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것은 공조기 폐휴가 누유시에 흡착제와 같은 것이랍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혹시 비상용으로 흡착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뭐가 고장나서 흘리면 흡착제가 필요하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요, 유류처리제 가로열고 이런 상세한 내용을 흡착제라든가 이런 내용을 써주고 가로 닫으면 제가 질문 안할텐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해가지고 300만원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평수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것이 사무실 내에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전체 시스템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실만 켜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고요, 평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사무실 평수가...
○서동훈 위원
300만원이면 근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 가로 열고 써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20평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들 축조심사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서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학예사 채용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에 학예사가 하실 일이 뭔가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학예사가 하는 것은 각종 행사 같은 것, 그래서 행사지원비가 금년에 섰습니다.
○이영수 위원
학예사가 행사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문화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학예사가 잘 알기 때문에 학예사가 있음으로 더 추진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학예사같은 경우는 소장품관리라든지 소장품을 어떻게 잘 보관을 하고 진열을 잘 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 부분도 데이터부분이...
○이영수 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업무보고시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예산을 딱 찍어서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학예사를 채용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보다 나은 보석박물관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서 552쪽을 보시죠. 지금 이게 조경유지관리를 보면 잔디밭 제초작업이 1년에 2번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2번 예산에 서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잔디깍기도 2번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황종하 위원
잔디밭 약제살포도 한 번 하는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황종하 위원
관목 및 교목전정, 또 수목류 약제살포, 수목류 약제살포도 1회 하네요. 1회에 600만원이 들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 되어야지, 보면 수목류 약제살포, 수목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1,581주입니다.
○황종하 위원
1,581주를 하는데 1회 하는데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약값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번에 600만원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관목 및 교목전정은 이해가 갑니다. 600만원 들어가는 것 이해가 가요. 전정하는 것도 600만원, 약제살포하는 것도 600만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전국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실제는 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서가 나와야지, 그러면 모든 예산이 품셈표대로 다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가 예산 계상할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잘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잔디밭 약재살포도 1회에요. 모르겠습니다. 이 약재살포하면 며칠간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며칠 걸리겠죠.
○황종하 위원
그런데 1회에요? 며칠 걸려도 1회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형식적으로 짜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554쪽을 보시죠. 냉온수기 세관 및 유지보수비아까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500만원 2대 1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뭣 하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냉온수기 세관하는 것인데...
○황종하 위원
500만원씩 2대인데 이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수리를 하는 것인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세관을 하는 것인데 세관을 한 번 하는데 그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황종하 위원
뭡니까? 이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작년에 1대 하는데도 42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연중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고장이 있다든지, 부품 갈고 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작년에 사백얼마 들었다고 해서, 작년에 사백얼마 들었으면 올해 팔백얼마 들어와야지 왜 1,000만원 올라왔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냉온수기 주기적으로 일년에 1번 정도 해야 하는 예산이고요...
○황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하다 보면 수리비도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척만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가 형식적으로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보석박물관을 행정에서는 안 가려고 한다면서요. 너무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한 부서에 이삼년, 삼사년 있어야만이 자기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책임감도 있는 것이지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누가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조차 없어요. 인사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한 부서에 오래 계셔야만 자기가 관장하는 부서는 능통하잖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보석박물관 식당동 말입니다. 1년 전부터 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을 해서, 식당동이 지금 무용지물이잖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유찰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식당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앞으로 식당동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석박물관 손님들 유치를 해야지, 가보면 특산물 코너 있어요?
특산물도 팔고 바로 그 옆에서 식당이 연계가 되어서 식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계를 해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어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식당동이 보이지 않는 뒤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또한 보석도 마찬가지에요. 보석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한 곳에 진열을 몇 년 하면 뭐합니까? 측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밑면도 볼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좀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556쪽 한 번 더 보시죠. 유명작가 초대전, 작가를 초대하는 어느 작가들을 초대합니까?
○위원장 장오준
담당자들은 빨리 가서 보조좀 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권위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회를...
○황종하 위원
몇 분이나 초대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쪽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한국 귀금속 명품대전 행사지원으로 해서. 연계되는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기타보상금 이것은 시상금을 예산 세운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유명작가초대전하고 이게 행사가 같은 행사냐고요. 유명작가초대전 홍보비, 인쇄비, 한국귀금속 명품대전 이 부분에 같은 행사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전시프로그램의 단계적 활성화 계획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유명작가 대부분 어느 분들이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장신구 제작가라든지 저명한 작가들을,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직 결제를 안 맡았으니까.
○황종하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어느어느 작가들을 초대한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누가 어디 작가가 소스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지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주관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558쪽을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기획전시 학술세미나 여기에 1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어느 분들이 참석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학술세미나요? 이것은 학계에 있는 관련 학계에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100명에 4만원씩 일당을 줍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식사를 하고 간단한 기념품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교수님들이라고 너무 풍족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행사비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하는데 교수님들이라고 4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식대비로, 상품비로 하는 과정에서 4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려면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좀 차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황종하 위원
그 밑에 한국 귀금속, 보석 명품대전 행사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금이 너무 많잖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시상금을 지금 300만원, 200만원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좀 시상금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고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몇 백만원씩 시상금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300%, 400% 이상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562쪽을 보시죠. 보석, 원석 및 작품구입비, 그러면 이게 명품대전에서 대상받고 최우수상 받고 하는 작품을 사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아닙니다. 그것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있는데 아까 그것을 우리 익산의 보석테마관광기념품을 대전공모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기념품화 해서 판매코너에서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석도시와 문화관광도시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공모해서 그것을 우리 뮤지엄샵에서 판매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이 부분도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즉석에서 보석을 가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석센터인데 다른 데는 그보다 시설도 좋고 한데 거기서 보석을 만져보고 또 깍아도 보고 이런 실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 부분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영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됐는데 상설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눠드린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우리 박물관의 기본기능이 사회교육기능도 있기 때문에 교양강좌라든지 방학동안에 어린이들의 체험교실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석체험도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정말 반영을 잘 하셨네요. 어떻든 의원님들은 다양하게 주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의원들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항상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래도 보석체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상설사회교육 프로그램.
○황종하 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석, 원석 및 작품 구입비로 1억인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작품구입은 우리 보석의 독특한 매스컴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보석이나 특이한 귀금속을 구입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또 전시용품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562쪽의 보석, 원석 및 작품구입비를 말하는 겁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보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박물관인지도를 재고할 수 있는,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품보석, 아주 유명한 보석을 구입해서 우리 보석박물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지껏 한 번 구입해놓고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품 구입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종하 위원
좀 전에는 이것을 시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다른 부분 예산입니다.
○황종하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질의 했는데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아무튼 좋습니다.
보석박물관이 기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떨어지고 이용객들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어볼 때 세세하게 아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판매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정확하게 보석박물관의 특이원석을 구입해서 홍보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판매한다고 하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판매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5쪽 보면 어린이 보석과학 체험교실 강사료 있습니다. 강사는 어느 분을 초대해서 할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저희가 강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관련 학과 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최병모 위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 다 보석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예사가 그래도 보석에 대해서 전문가일텐데 학예사를 활용하면 이 예산이, 시간상으로 12일이고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이것은 한 번 학예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에 대해 전문가니까 외지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 어린이들한테 하는데 12일간 3시간씩 하는데 전문학예사가 채용되어 있고 아까 동료 위원도 본 학예사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학예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인 우리 학예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강사료 252만원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 학예사도 활용을 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계속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 학예사는 보석부문을 하고 또 보석결정, 성장부분, 체험, 이런 부분은 전북대 지질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소장님 제가 학예사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어린아이들한테 보석과학 체험교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년 열두달도 아닌 12일 정도 설명하는 것은 본 위원한테 하라고 해도 합니다.
충분히 해요. 우리 학예사를 활용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유인물 나눠준 7페이지 보석, 원석 작품구입비에서 1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방 동료 위원들께서 학예사를 많이 지적하는데 학예사의 역할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학예사를 유일하게 의원 중에서 질타해서 채용하게끔, 몇 년 동안 학예사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를 해서 올해 학예사를 채용한줄 아는데 그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
보석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참 고가기 때문에 구매방법을 설령 예산이 편성됐어도 진행을 잘 해주세요.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예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봉열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석, 원석이나 미세한 광물산업이기 때문에 구입했을 적에는 전문인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구입하는 부분으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 보석박물관에 통역사까지 계신줄 알거든요. 통역사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귀금속 원석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동남아 태국이나 그런 데서 일괄 원석을 구입하는 줄 알거든요. 스리랑카 그런데서요. 그 구매를 했을 때 간단하게 돌려먹는 방법을 하도 국제사기단까지 원석구입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학예사도 대동하지만 전문인들을 더 참여시켜가지고 원석이나 이런 귀금속 전시품목에 관심 가지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명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봉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보석전시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입내용이 박물관 소장 가치 있는 인지도를 재고하고 희귀보석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 구입코자 하는데 지금 보석이라든가 원석이나 작품의 폼이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어떻게 구입해야겠다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결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냐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돈에 맞춰서 사는 물건이 아니고, 물건에 맞춰서 돈을 만들어야되지 않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사실 저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사전에 세계적인 박람회도 매년 열리고 또 보석관련 조합이라든가 업체 등 또 우리 박물관은 어떤 폼으로 어떤 원석이나 보석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시해야겠다는 계획서 하에서 해야 되지 돈이 1억1,000만원짜리가 꼭 있어야할 것 같으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지금 저희 기본 생각은 미국 스미스온 거기 어딘가 유명한 박물관에 다이아몬드가 큰게 하나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독특한 보석을 적어도 한 폼이 1억 이상이 가는 품목으로 구입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의 세심하고 주의깊은 검토를 받아서 아주 독특하고 매스컴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석을 구입코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듯이 그런 보석을 하려면 1억이 넘는 고가의 정말 희귀성이 있는 보석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1억 가지고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별 설명서 19페이지 조류구입이 5종으로 되어 있는데 5종 계획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없는 종류로 우리 기호에 적응할 수 있는 종류로...
○박종대 위원
10만원짜리를 그런 종류로 해서 조류를 구입하겠다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대 위원
계획에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서면 그걸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예산을 할 때는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대충 보기에는 지금 아까 1억짜리도 원래 시장님이 1억짜리 금뭉치 하나를 상징적으로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발상이 된건데 후닥닥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니까 시간이 더 가요.
발상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1억짜리 금뭉치, 익산박물관에 1억짜리 뭐하나 있다, 뭔가 상징적인 것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자꾸 그렇게 가요.
아직 5종은 계획이 안나왔어요? 나중에 돈을 봐가지고 사겠다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예산이 서는 것 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돼요. 계획을 딱 무엇무엇 사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사실은 구입해야 할 종류는 많습니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깍여가지고...
○박종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이 판단해서 이것을 사야 할 것인가 안 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세워놔라 물건 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발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예산에 서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 소장님 어디 근무하고 오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팔봉동장에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신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명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서면 위원들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과다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보고 예산만 세워놔라, 물건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시정좀 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보석감점용 현미경 구입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사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 소장되어 있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학예사가 없어서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학예사가 감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체험학습 때 필요하기도 하고...
○박종대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거기서 보석을 가공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가져오면 감정을 해주겠다든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런 것에 명확히 계획이 서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체험학습에도 필요하고 우리 소장되어 있는 보석도 감정하는데 필요하고...
○박종대 위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이미 감정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체험학습 할 때도 이 기계가 필요하고...
○박종대 위원
소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소장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감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무슨 또 감정을 해요. 그 감정은 우리 학예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못지 않은 분들이 감정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 학예사 얘기로는 몇 개 중요품만 감정이 되어 있지,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은...
○박종대 위원
감정도 없이 물건을 막 샀습니까? 기증받은 거에요, 산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기증받은 것도 있고, 구입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예사님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야 물론 가치가 있어요. 보석박물관으로서 다이아몬드, 쉽게 말해서 보석감정 현미경 정도 하나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놓고 방치할까봐 제가 지적하는데 그 계획서가 있어야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 보석박물관이 하나 사놓고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안 쓰면 진열해야겠다는건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이번 보석축제기간에도 감정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쓰고 용도는 다양합니다. 체험학습에도 쓰고 우리 소장품 감정에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도 전부 다시 감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시면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대 위원
별도로 나눠준 것 상설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보니까 어린이 보석과학체험교실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체험이 교수까지 꼭 채용할 가치가 있느냐, 라고 저도 의문점을 가져요.
교수는 전문적인 사람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하지 그 사람들 와서 딱딱하게 와서 얘기해야 어린이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뭔가 명확하고 이어갈 수 있고 흥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체험교실을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성을 요구하다면 그런 교수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교수라고 다 전문성 있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 보니까 보석가공, 귀금속 세공, 보석가공, 보석감정, 그 다음에 한지공예, 도예, 칠보, 염색공예, 이런 것을 강좌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석에서 한지공예, 도예, 칠보, 염색공예까지 그렇게 처음부터 과다하게 늘릴 필요가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시민 참여도 유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품목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지금 한지공예나 도예, 칠보, 염색공예, 이런게 있습니까? 박물관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정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서에 보석박물관 정서에 맞는 교육이라면 좋죠.
이것은 교양강좌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게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더 보석과 연계된 부분으로 찾아서 그 부분의 강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리 학예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자꾸 같은 박물관에 있는 제품이 그대로 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학예사의 가장 기본적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지금 우리 학예사님 보석 감정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이아몬드 감정 자격증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국가 것도 있고, 국제 GIA 것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 보석박물관에서 감정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현미경구입, 보석감정용인데 보석감정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 광물 같은 것 오면 이게 뭐냐, 그 정도지 그쪽에서 감정서를 떼주고 그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축조심의라든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현미경이 필요하고 또 원대의 티알시라는데 아시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그쪽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줘서 현미경이라든지 감정용 현미경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학협력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시에서 1년이면 티알시에 2억씩 대줄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도 다 받았는데 2억씩 해서 4억인가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원대에서 많은 물품을 소장하고 활용을 못해요. 시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다가 5대면 5대, 10대면 10대 갖다가 일반인들, 학생들이 모두 현미경을 구경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것은 보석박물관에서 감정서를 떼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 해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위원님 그런데 우리 소장품 중에 대부분이 감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되거나 보관되어 있는 것이 많답니다. 우리 학예사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는 이것이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재가 되어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티알시라는 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티알시에 가보면 고가의 감정기도 있고 저가도 있고 몇 십 대를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산학 협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사실 필요도 할 수 있는데 한 대 사가지고 감정하는 그 정도는 아닐 거에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충분히 티알시와 원대와 협의를 하면 그 정도는 이쪽에서 현미경 10대면 10대라도 그쪽으로 충분히 전시를 하면서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시에서 그 학교에서 예산 원하니까 몇 억씩 대주고 그 사람들이 쓰든 안쓰든 기계만 사가지고, 이 티알시 현미경 뿐만이 아니에요.
꼭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보석에 대한 도난 이런 부분도 보험이 들어가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일부만 감정을 해서 시가를 매겼다고 하는데 어떻든 보험까지 든 상태고 학예사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보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보험료가 나간다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예사가 있는 한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작은 보석도 가격이 매겨져서 저희가 가격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험을 드는 것이지, 보석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보험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황종하 위원
추정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추정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석을 추정만 해서 합니까?
어느 정도 감정을 할 수 있는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작은 보석이라도 소중합니다. 우리 익산의 자산이고요. 보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매겨서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험도 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정가로 하다 보면 보험회사에 농간이 될 수도 잇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황종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그치는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억 예산 보석전시품 구입 계획,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작품을 공모해서 선물용으로 익산보석박물관을 알리는 홍보차원예산이다, 이렇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2,949만원의 예산입니다.
○황종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보석구입이다 하는데 동료위원이 몇 분 질의를 했지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상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해서 그때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황종하 위원
어떻든 익산보석박물관에는 꼭 무슨 보석이 필요하다, 꼭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 라는 이런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만 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입품목, 포괄적이에요. 보석 및 광물, 귀금속, 작품, 희귀보석, 어떻게 하게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귀금속이면 귀금속, 익산에 가니까 귀금속 몇 억짜리가 있더라 하는 꼭 그런 부분을 사야겠습니다라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방대하게 포괄적으로만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더 질책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황병규.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의 시정방침 아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 제공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을 위해 전자경매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도매시장을 육성토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식사도 못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91쪽을 보시죠.
소방시설 점검비요, 이게 지금 점검만 하는데 1년에 2회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1년에 2회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한 번 점검하는데 200만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점검으로 해서 200만원씩 2번 400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한 번에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소방관리협회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495쪽을 보면 노후소방시설 보수공사 5개동 해가지고 각 1식씩 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 분야별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소화전함 교체라고 해가지고 10개소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열연기 감지기교체로 5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신기 세트교체가 또 10개소, 그 다음에 각종 부대장치 정비 해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건물이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 도매시장 개장한지가 8년째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고 교체해야 할 부부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황종하 위원
491쪽을 보면 기타일반운영비가 3,9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일반운영비 토탈이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총액편성 3,982만4,00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전체가 3,982만4,000원이라 이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황종하 위원
기타일반운영비로 되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것은 총액편성 별도로 잇습니다.
○황종하 위원
494쪽을 보시죠. 지금 기존의 경매장 CCTV가 8대가 있어요? 기존에 몇 대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기존에 도매시장 설립할 때 해놓은 시설이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색도 감지기능이 없어서 다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세웠습니다.
○황종하 위원
23대 중에 8대를 이번에 교체한단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495쪽을 보면 수산물동 제빙실 냉동창고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빙실하고 냉동창고하고 어떻게 다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빙실은 얼음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매시장을 설립할 때 얼음을 자체 생산해가지고 수산물에다 넣었는데 지금은 모든 얼음이 예를 들어서 배에서 고기를 잡았을 경우에 배에 냉동실이 되어 있어서 바로 얼음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얼음 사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이것을 저온창고로 개조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황종하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보관시설이 아닙니다.
경매시설로 가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이게 있습니다. 생선을 사전에 갖다가 저장했다가 경매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보관해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제빙시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장은 보관시설로 가면 안되죠. 경매장은 보관시설로 간다는 자체는 그쪽의 업자들의 이익추구, 이런 부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빙실 취지가 좋은데 굳이 3,600만원을 들여서 냉동창고면 보관시설인데 굳이 보관시설로 갈 필요가 있는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법인인 이리수산이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리수산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차원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얼음처리해서 바로바로 수산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경매를 해서. 그런데 보관창고를 해주면 수산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의 의미가 없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물론 경매가 끝나면 바로 출하가 되어야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보관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경매차원에서 물건을 회전하는 차원이지,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제빙시설이 필요하지 냉동창고는 필요치가 않는 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장님 안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 익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륙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활어가 들어와서 경매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동생선이 들어와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된 생선이 바로 출하되면 좋은데 그 물량이 바로 출하 못됐을 때는 저온창고에 일부 보관을 시켜야 하는...
○황종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순환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리수산 법인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에요. 보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냉동창고로 가게 되면 경매를 조정합니다. 경매시장이 항상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격이 싼 수산물도 나오고 비싼 수산물도 나오는데 냉동창고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정을 합니다.
물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리수산 법인체에 큰 혜택을 주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물론 이리수산에 혜택이 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물론 세외수입으로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제 제빙실이 노화로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제빙실 보수를 해야죠. 보수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황 위원님 얼음을 생산해야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냉동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시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시 회전되는, 시장은 항시 산물이고 아니면 죽은 물건이고 간에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동창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값싼 수산물을 우리 시민이 싸게 구입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지금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지금 처음에 롯데마트가 들어설 당시에 시 행정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소득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명심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