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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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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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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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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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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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시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 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밝아오는 2005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중장기 국토이용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농이 균형발전토록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 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 등 간선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을 확충하고, 기존 도로시설의 개선보강으로 선진가로망을 구축하여 서부지역의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추진과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체계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민 4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예산보다 10억8,900만원이 감소된 147억6,000만원으로 보조금수입이 70억400만원, 세외수입이 30억5,600만원, 지방세수입이 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04년 예산보다 3억4,300만원이 감액된 40억8,3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5,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5,8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3,300만원으로 임대료수입 및 분양전환금 2억6,8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4억8,900만원, 기타잡수입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05년도 역점추진시책과 중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0억8,300만원이 감액된 416억7,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5억8,700만원, 특별회계 40억8,300만원을 내실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7억4,000만원이 감액된 총 375억8,700만원으로 인건비 11억9,200만원, 경상적경비 18억600만원, 각종사업예산이 339억2,000만원, 지방채상환 1억2,700만원, 예비비 등 5억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3억4,300만원이 감액된 총 40억8,3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6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 5억원, 주택사업 9억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요구드린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을 위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은 의전행사 교육과정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마동 동서로 마동선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공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떨어지는 거죠? 코렉스마트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이트공장과 직진도로도 있고 우회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우회도로는 마동 하이트 소주공장 개설공사해서 시행하는 도로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마동 동서로 마동선간 도로개설공사해서 10미터에 530미터 해가지고 솜리예술회관 쪽에서 코렉스마트 쪽으로 막 떨어지는 도로 말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 도로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진행이 토지보상이 전부 안 된 상태고 보상비 계상이 됐습니다.

○최병모 위원   앞에까지 완전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이트 거기는 빠졌고 3필지인가 보상이 덜 됐습니다.

○최병모 위원   하이트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이트하고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고 하이트로 인해서 다른 강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업무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씩 세워져서 예산을 많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조금씩 세워지는데 이것 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의지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구억삼천만원 정도 투자되어야 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거든요. 우선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많이 한꺼번에 세울 수도 없고...

○최병모 위원   예산이야 그렇다고 해도 확고한 의지가 하이트 쪽으로 뚫을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하이트를 비껴가는 다른 제2안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이트에서 3년간인가 이전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직진으로 개설을 하고 우선은 우회도로 겸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우선 주민들로 궁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물어도 보고 그랬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설계를 했는데 1억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일억몇천 해서 일억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게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는 설명 좀 해주세요. 무엇보고 도로개설이라고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개설은 우리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완전히 토지매입해서 도로포장까지 끝나는 것을 개설이라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하는 것도 개설이라는 칭호로 다 쓴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는 그냥 보수라고 나가고요...

○황종하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1억짜리만 공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수십억도 들어가고 5억, 6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설계비라든지 토지분할비, 이런 것으로 우선 착공하기 위해서...

○황종하 위원   설계분할비도 1억2,000만원도 들어갈 것이고 3,000만원도 들어갈 것이고, 5,000만원도 들어갈 것인데 그냥 1억원짜리가 반절이 넘어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1억이에요. 얘기만 하면 그냥 떼어주는 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요구는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황종하 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일억 몇 천, 이런 부분으로 좀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그냥 1억, 2억 단위로 1억 아니면 2억, 2억 아니면 3억, 이런 단위로 표기가 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한 예우차원에서 표기를 했는지 어떤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섬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5억 공사가 부족하면 1억 세워놓고 나중에 4억이 부족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올게 아니고 한 사업을 마무리짓고 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10억짜리를 1억만 세워놓고 이것 계속 표류되어서 마무리를 못 짓고 하면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주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어떻든 마무리 지을 사업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46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동산동 동산교회에서 평동선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동산교회에서 평동선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도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작년에 보상에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던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은 보상 때문에 확보한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이게 오랫동안 끌고 가던데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는 끝내주셔야지 주민들 이사도 못 가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 구십오육퍼센트 보상이 끝났는데요...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은 공사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잡은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넣어놨습니다.

○김병옥 위원   공사비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부족합니다.

○김병옥 위원   다른데 낭산이나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도 못가고, 동산교회 평동선간이 지금 상당히 오래 끌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런 데는 예산좀 확보하셔서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지금 몇 년 동안 끌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옥야초등학교는 지금 인도 때문에 7,000만원 확보했고 수정예산으로 1억인가 진입로 때문에 1억 확보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거에요.
    그러면 거기 좀 진입로 해주시고 추경 때 다리 넓히는데와 확장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전혀 없이 시비로 다 공사를, 올해 국비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양여금 관계가 아직 내시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시달이 되면 추경예산서에 들어갈...

○김병옥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이 너무 단촐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공사가 진행 중인 데를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자제해가지고 하던 데는 마무리를 신속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사도 못가고 보상도 어정쩡하니 그러니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금방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과. 하나로 사업이 8년째인데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다길래 2005년도 예산은 10원 하나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켜줄 것이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에는 의회 예산안에 심의할 적에 위원들한테 제출할 서류는 참고적으로 꼭 다 첨부해주세요.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 당해년도 이후에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사표는 의원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것은 법이니까요.
    지금 의원들이 심하게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안 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없게끔 서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명시이월 설명서 같은 것 그런 것은 참고로 싹 보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정부이양으로 해서 지방교부금이라고 내시가 되어서 활용하는줄 알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균특이라고 생긴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편성을 균특액을 요 구해서 활용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의 방법과 기법이 규정이 있으니까 요구를 안 했겠지만 3월 말까지 균특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법령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지방양여금제도가 소멸이 되어서 폐지되어서 어떻게 해서 예산방법이 지방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도시개발과에 세웠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얘기거든요.
    지방균특예산이 지방농어촌도로 거기 부분에 해가지고 한 5,5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방양여금만 내오면 양여금사업을 하려고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활용한다, 계속사업, 그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만약 교부금이라는 것은 주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뭐냐하면 그것이 부족하게 내려왔을 적에는 계속사업의 어떤 연계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예산이 우리 익산시만 주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에서 또 어떤 분별은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던져넣었을 적에 우선순위의 어떤 캡은 걸어두겠지만 예산이 적다고 하면 예산비율로 해서 또 단가조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도 없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예산 때문에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기획예산처라는 데가 국가예산 137조원 이상을 심의하는 거기에 불과 며칠 전에 한 번 예산 때문에 실장이라는 분이 이사관급이고, 담당이 사무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균특예산이나 지방양여금이나 교부금이나 그 부분을 거기에서 식사라도 하고 방법은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접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균특예산을 법과 원칙으로 3월달에 해서 5월 말까지 도지사한테 줘서 그것을 균특으로 작성해서 기획예산처에 그것이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잡아써가지고 쓸 수 있는 돈도 있거든요.
    왜 그것을 접근 안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느 정도 국비가 조달해서 편성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적에는 움직여야하지 하잖습니까? 계속 사업이 있으면.
    꼭 거기에 얼마 줘가지고 하면 그것 시비 붙여서 예산이나 투입해서 공사할 겁니까?
    지금 지방양여금사업에 오산선은 끝나지만 오산선, 산업도로, 새한주유소 있는데 4개, 5개 사업, 여기에 10원 하나 안 올려놨잖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신규사업이 국장님 개인적으로 저랑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했을 적에 신규사업을 자제해서 계속사업을 마무리 해줘서 융통성 있는 사업구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 13건 있습니다.
    내년 2005년 도시개발과 신규사업이 13건이에요. 공사만 수십 개 벌려놓고서 찔끔찔끔 예산투입 안 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은 가서 확보하지 않고, 지금 삼기 하나로변 주민들의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10원 하나도 안 하고, 지방양여금이 어떤 제도가 소멸됐을 적에는 균특예산이라도 가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하면 답변까지 해줘요. 이사관급. 익산시는 움직이질 않는 거에요. 예산은 따러 확보하러 갔을 적에는 거기 가서 일주일이고 5일이고 익산예산을 확보하는게 국장님들, 과장님들 의지 아닙니까?
    그냥 내려주는 대로 예산 받아가지고 공사나 하고 의원들의 신랄하게 예산요구하면 신규사업 올해 도시개발과 13건을 집어넣습니까?
    언제 이것 다 완공시켜 주려고 합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방 재정계획에 의존해서 이것은 뭣하러 합니까? 국장님. 지방재정계획은 뭣하러 합니까?
    여기에 최대한으로 맞춰가면서 사업도 어떤 그 진행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농간 하나로의 시급성은 누구나 익산 시민들이면 알잖습니까? 거기에 기업도시 중앙공공기관이면 무엇입니까? 한방이면 뭣하고. 우선 도로를 내야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개발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10원 하나 안 붙여놓고 지방교부금에 배정되면 추경에 해야겠다? 계속사업에 이어가지고 양여금법에도 계속사업은 마감을 해주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사람들 계속 민원 발생해가면서 그렇게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현재 8년이에요. 제가 올해 민원 몇 건 처리해준 것 여러분들 알고 있잖습니까?
    어째서 조급하게 해서 어떤 개발의 효과를 거기에서 해야 할 데를 이렇게 방관해서 예산자체를 관심 안 갖고 10원 하나 안 세워놨냐는 거에요. 그러면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근사치에 왔을 적에 책임지실래요?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편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나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를 조기 완공해가지고 기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양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그 사원이 일부는 교부세로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일부를 확보해서 3년이나 4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하나로라든지 산업도로라든지 배산로, 이런 것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비양여금이라는 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총괄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포괄로 예산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내시된 비율에 맞춰서 지방비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균특 말씀하셨는데 양여금이나 계속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균특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일부 균특에 반영되는 것은 어떤 어떤 사업이 되는데 하나로나 양여금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중앙도 중앙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다, 얼마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떤 확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예산 내시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아마 내년 1월이나 3월 중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하나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착수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치를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사항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정부 세입측면에서도 정부측면에서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더 많이 확보된다는 전망을 밝지 않은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도 2006년까지 이것을 완공하려고 의지를 배려한 줄 아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한 백십억쯤 투입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자꾸 물가상승이 되고 지금 일차적인 공사, 토목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꾸 재해나 그런데서 파괴되어서 그런 공사의 침화되는 결과가 되면 결국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증감관계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발주가 늦어지면 인건비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긴 것은 시공사가 다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시비는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박봉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해서 어떤 법의 이론가는 아니지만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예산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황 국장님이 올 예산의 도시권하고 도시외권하고 하나로도로를 건설과 계정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있죠?
    그 방법을 선택하면 균특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다써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꼭 그렇게 제가 깊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벌써 쪼개서 예산을 썼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기획예산처 주무담당한테 얘기했더니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답니다. 찾아오질 않는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을 최대한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계속사업으로 역점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서 그 주위의 개발의 틀은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먼저 1차 기반조성이 도로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빨리, 어떻게 보면 익산발전 미래를 위해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개설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10원 하나가 안되고 교부금 타령해가면서 교부금이 내시되고 하면 붙여서 하겠다, 양여금사업이 지금 4건, 5건이 다 빠졌잖습니까?
    형평성을 분명히 재고해서 저는 공교롭게도 시내권에 당연히 도시계획권 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신규사업이 13건이 있을 적에는 채규정 시장이 다음에 또 하려고 표몰이 하려고 시내권있는데 영등동으로 동산동으로 그쪽으로 재선하려고 하는지 그냥 많이 13건을 해놨습니다.
    그 삼기 같은데 하나로에는 민원이 없고, 순한 동네고, 말썽없고 하니까 엿이나 먹어라, 신규사업이 13건이에요. 인정하죠? 13건.
    이틀간 어제 그제 이 책을 예산서를 보니까 13건입니다.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이 작은 공사 영등동이고, 동산동이고 5년, 10년 공사해주실래요? 계획성 있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비가 있으면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죠? 50억 이상 100억 이하는 0.25%랄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2분의 1로 된 것,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반절만 줘도 사업하는데 전혀 하자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들이 시내권이고 해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0.25%세워야 하는데 그냥 반절만 세웠습니다.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부서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씨.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씨.
    토목담당 전종배 씩.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씨.
    방재담당 김종섭 씨.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씨.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재해대책에 하천정비 시설비 증감한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느낍니다.
    다양하게 하천정비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놨네요. 2004년도 예산의 기양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그 기본계획 지금 어느 정도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발주되어서 30% 정도 진행됐고 완료는 내년 6월정도 완료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조속히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여기에 추가로 따르기 때문에 기양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속도감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탑천, 망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2억 세워놨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 탑천이나 망등천도 길이가 긴 부분인데 거기에 정비를 할 적에 기본하천만 중점적으로 마시고 거기에 간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소하천이 그 주위에는 많이 있잖습니까? 탑천이나 망등천이나 기양천이나 그 같이 소하천이 직결되어서 천으로 전부 물이 집합되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런 진입로 같은데 정비 기본계획에 교량이 탑천이나 기양천 주위에 대부분 일제시대에 시설한 기반조성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노후되고 또 협소하고 제방도 폭이 좁고, 교량도 폭이 좁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 때 반영해서 교량 시설할데 있으면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인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용역할적에 반영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소하천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물론 기양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박봉열 위원   용역결과가 늦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탑천, 망등천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여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주민여론이 거기에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반영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593페이지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황등 탑천 주위에 해마다 침수되는데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은 몇 번 동료위원들이 한 2년 동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2년 동안 침수가 됐었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셔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양천 용역결과가 거기까지 미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탑천, 그동안에도 거론된 이야기들인데요, 탑천 주변이라든가 하는 것은 만경강 변에다 대규모 펌프장 정도가 조성되어야 해소되지 하천개수 좀 해가지고는 해소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 심각하잖습니까? 해마다 물이 차고 침수되는 데라 어떤 탑천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탑천까지 1차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위에 요교서부터 손 하나 안 데서 올 예산에 기양천 2억에 용역결과로 침수되는 부분을 거기에 용역 포함해가지고 하는가...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탑천은 우리가 익산에서 황등까지 나가는 도로 밑에까지는 정비가 됐고요,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아까 북쪽으로는 기양천, 그리고 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 탑천하고 망등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박봉열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배수개선 조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대단위 배수펌프장이 생기기 전에는...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양천 그 부분에 용역결과에 그 오른쪽이거든요.
    탑 요교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침수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효율성 있게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해서 같이 포함시켜 버리면 좋지 않냐...

○건설과장 강다현   검토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만경강이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소는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지만...

○박봉열 위원   어떻게 황등 침수되는 부분은 생각 좀 해주세요.
    용역비라도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603페이지, 용역비에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을 세워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평균통계를 보면 농어촌도로가 미비한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신줄 아는데 늦게나마 용역비 계상해서 해봐야 겠다는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해마다 농업을 근교로 하는 읍면동이나 또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농로포장 같은 것은 1차적인 용수로 같은 것은 해야지만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시예산을 투입해서 농로포장이나 어떤 용수로의 건설과 계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4페이지 보면 항시 읍면동 사리부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여러분들 어려운, 여러분의 예산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사리부설에 어떤 예산이 주문받은 것만 해도 한 3억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1억밖에 안 해줬다는 것은 조금 건설과에서 올렸겠지만 예산계에서 어떤 삭감을 했나도 몰라도 추경에 더 반영해서 좀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안등설치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120번이 우리가 개설되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120번에서 주문받은 것을 건설과에 보안등을 위탁해서 해주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부분이 참 모순점이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적고 120번까지 다 건설과로 해서 달아줘라면...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읍면에 균일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가로등 신청했는데 예산이 고갈됐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해준다고 그렇게 답변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풀예산이라도 증감해서 사리부설하고 보안등 설치 그 부분은 풀예산으로 받으셔서 비축이라도 해놔가지고 항시 여유자금을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올려주세요.
    우리도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해 드릴게요.
    609페이지 지역의 사업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본 위원은 여기에 지방재정계획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저는 여기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최대한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요구했던 예산인데 내년에 보상계에서 어떤 주민들의 그런 야기된 부분이 보상단가가 낮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상단가가 지지부진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 80% 보상 되면 착수를 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도 그 수치는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2002년서부터 저도 여기에 한 서너 개 계속사업이 있는데 의원이 되어서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신규사업 하나를, 삽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지역에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어려운 고통도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부분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어떤 현안사업에 판독을 하셔서 분별하셔서 2년 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사업같은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개설하고 착수할 부분 있으면 좀 긴급히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해주세요. 아마 그것이 어떤 의원을 떠나서 의원님들의 애타는 현안사업들이 긴급히 착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번에 기획예산계에서 어느 정도예산을 풀로 떨어쳐놓고 건설과에서 짜맞춰라,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게 의원들의 요구가 미반영 되어서 고통스러운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2002년도나 2003년도 공사를 재개하고 어떤 시작했던 부분은 2005년 정도 되면 다만 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도는 대부분 공사비 착수하는 5억에서 10억 정도 여기에 지방계획에 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1억, 기분 좋으면 2억, 그것가지고 뭣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계획에 최대한으로 준수를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에 조급히 착수할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병행해서 꼭 착수하게끔 시설비를 편성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내년도 풀예산 81억 정도 배정해주면서 그것가지고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할자리는 많은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좀 신경써 주세요. 사업부서기 때문에 또 직접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생동감 있는 그런 연계가 되는 건설과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확보해서 현안사업 좀 차곡차곡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설명서 5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서동훈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한테 배정될 때 금년에 내년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풀예산으로 배정되는데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 읍면동에서 준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요구된 예산이 약 한 이백칠십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물론 준수할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우선 계속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읍면에서 보고된 상위순번대로 해가지고 거의 읍면에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많으면 그 읍면동에 가야죠.
    그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100만원짜리고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과연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기준을 삼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비계산은 사업연장하고 공사현장하고 폭을 계산해가지고...

○서동훈 위원   아니, 지금 금액에 대한 품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금액이 지금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을 어렵게 말을 하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편하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노후가로등 정비라든가 보안등 설치라든가 고장위임수리,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용지를 매입해서 하시는 공사라든가 특히 공사금액이 많아서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주 바람직한 예산을 잘 세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100만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큰 공사금액은 건설과에서 해줄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지매입이나 이런 기본적인 땅을 구입해서 하는 공사들은. 그러나 지금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할만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요구되는 상위순번에 의해서...

○건설과장 강다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잘못 한 거죠. 의원들이 요구해가지고 순위대로 쓴다고 해서 예산을 다 갖다 올리면 과장님 거기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다 부탁하면 다 써줄래요? 100만원, 200만원짜리까지?.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배정된 사업비가 한 8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부터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억씩 전부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돈이 1억씩 의원님들한테 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여기에 올라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냥 부탁하니까 다 갖다 올려준거 아니냐는 그 얘기죠. 지금 각 동에 읍면동에 다 1억씩 올라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해도 충분히 돈을 가지고 과장님 부탁했다고 다 써줄래요?
    1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로등설치라든가 용지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확포장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여기 상식적으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올라오면 과장님 입장에서 각 동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받으면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1억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각 읍면동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절제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청구를 해야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뭣하는 거에요? 예산 전부 다.
    입 달렸으면 얘기를 한 번 해보라고요. 지금 저희 동네가 액수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가서 교육 안 받았어요? 나는 돈을 깍으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갖다놓고.
    이런 것은 각 동에서 1억 내려간 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기준도 없으면서 예산 설명한다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는 가능한한 읍면에서 보고된 것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거기서 사업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업 하겠냐고요. 건설과장자리에서 그것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이런 일 할래요, 안 할래요?
    기준을 가지고.
    국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동훈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조그만 것을 해결하라고 1억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된 것이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결정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기법상에서 조금 표기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개 면에 한 서너 군데 한다면 100만원, 200만원 묶어서 덧씌우기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꼼꼼하게 한다고 하나하나 쓰다보니까 잘못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모르겠어요, 저는 힘이 없는 의원이라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기도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없고, 어느 동네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다만,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이 예산을 받고 나서 나중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씩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로 원칙을 가지시고 건설과에서 하셔야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지, 떳떳하지 못하면 나중에 설명을 못합니다. 제대로.
    알았죠?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면 건설과 예산은 전부다 다시 되돌려보낼 판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고, 또 주민들이 숙원하는 숙원사업을 존중하는 뜻에서 몇 백만원짜리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면에서 건설과에 사업요구 한 것 몇 건이나 반영됐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각 읍면동을 볼 때 신규사업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을 요구할 때 읍면동장, 시의원, 사인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건 이상이라도 세우는게 양심 아닙니까?
    한건도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됐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뭣 세웠습니까? 면에서 요구한 사항. 면장이 힘 떨어져서 어떻게 일합니까?
    예산서보면 백운사 진입로 포장 있는데 그것은 스님이 시장님 만나서 세운 예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산면에 오지면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하고 오지개발사업비하고 엄청난 차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호남의 첫 관문이고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오지개발사업비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일부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는 오지개발사업에 읍면당 20억이 되고, 정주권개발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바뀌어서 20억이 작년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사업비로 작년에도 20억이 초과되어서 나왔고, 금년에도 추가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임귀택 위원   과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말이 됩니까? 여산면에서 사업을 한 건도 안 해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섭섭한 부분을 과장님, 면장이 힘 떨어져서 일 못 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임귀택 위원   요구서 볼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 안 하고 이런 질의하겠습니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예산서 592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성당, 연동배수장 외 4개소 전기요금 되어 있는데 표기를, 큰 돈도 아니고 600만원인데 연동배수장 외 4개소 전기요금 하지, 꼭 성당이라고 썼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목천배수장이면 무슨동 배수장 전기요금 이렇게 해야죠. 성당만 저한테 환심 보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그마한 예산을 성당이라는 칭호가 나오면 위원님들은 좀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600만원인데 그냥 연동배수장 외 4개 전기요금 이렇게 해야지, 성당 이런 표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60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지금 보면 시설비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도시개발과 시설비가 64억이거든요. 다듬대 선형개량공사, 이것 설명좀 해주세요. 다듬대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브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개량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다듬대 교체하려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다듬대 선형개량공사하고 미륵산장 앞 선형개량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커브 정도...

○황종하 위원   대부분 어느 지역에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다듬대하고 미륵산장 앞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 밑에 보면 고래등 오거리, 오마트 사거리, 원대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자체가 중앙부처에서 배정이 되면서 교통사고로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중앙부서에서 구분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업무분장이 나눠지면서 그 사업비가 저희들 건설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개 미끄럼방지시설 되겠고요, 다음에 미륵산장이라든가 다듬대같은 경우는 선형을 좀 조정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떻든 면단위지역으로 예산이 편성되는게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도로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존 개설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오지개발사업 2개소가 어디어디인가?

○건설과장 강다현   여산하고 웅포입니다.

○황종하 위원   시에서 여산하고 웅포를...

○건설과장 강다현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607쪽을 보시죠. 보니까 저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많게 책정되고 그런 부분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 올릴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몇 년 동안 올라온 사업은 1순위로 반영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있어는 소하천공사를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올해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하천 그런 부분들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제방이 유실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천정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항시얘기지만 예산부서에서 폭력을 해요. 예산폭력을 행사합니다.
    예산을 실무부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부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예산이 성당이 1억4,000만원뿐이 안돼요. 1년 시설비인데 1억4,000만원이면 보니까, 제가 면단위로 뽑아봤습니다.
    3억3천, 3억4,000만원, 4억3,000만원, 2억6,000만원, 2억4,000만원, 4억원, 2억원, 4억원, 4억원, 4억원, 3억5,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반절이라도 세워져야지 성당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절이라도 성당면이 인구가 적지만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많은 메스를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나게끔 하면 의원들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지역주민이 딱 봤는데 성당면이 다른 면에 비해,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성당은 1억4,000만원뿐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황의원 말로 앞서가는고만, 말뿐이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너무 사업예산이 불합리하게 됐으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예산서 시설비 탑천 망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비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용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하천기본계획용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용역비가 서있는데 그것은 시설비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것도 용역비로 편성이, 이것은 사전에 심의가 됐습니까? 다.

○건설과장 강다현   사전심의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비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623페이지 교통신호기 한 번 보죠. 교통신호기신설 및 증설, 신동 서영마을 입구 외 7개소.

○건설과장 강다현   교통행정과입니다.

○박종대 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리자동차학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좀 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결산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인근에 토지를 가지신분들이 동의를 해줄 것인지, 우리가 강제로 매수는 못합니다.
    교행이라도 가능하게 하려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할 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라도 서야 예산이 섰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말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산신청이 다 된 뒤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협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시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협조하겠다는 거에요. 그게 50미터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엄청나게 세워서 하던데 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시급성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사업하면 공익사업으로 책정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선...

○박종대 위원   그 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선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예산 세워주세요. 제가 설득은 시킬테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득시킬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596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아마 건설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2004년 예산이나 2005년 예산이나 똑같이 하신 거에요? 원래 시비를 먼저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건설과장 강다현   중앙부서에서 매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거기서 미리 내려옵니다.

○최병모 위원   2005년도 예산에 확정되어 있다면 지금 익산시내 내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 과장님 한 몇 % 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란 일이 4.8%가 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익산 시내. 그래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로 소외되고 행정적으로 도로개설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저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가스개선사업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사업일수도 있고 그런데 이왕에 건설과에서 좋은 일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항상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서있다면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도 어렵고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한 번 힘써주셔서 진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그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30페이지 보시죠.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출만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세입안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 상단 사용료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광고물 게시대 상단사용료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광고물 게시대로 보시면 맨 위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로고 바로 밑에 한 칸에...

○이영수 위원   얼마씩 받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연간 광고료의 10% 받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광고비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매일광고에서...

○이영수 위원   상단광고가 좋은 자리 있고, 나쁜 자리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지역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집니다. 좋은자리는 좀 비싸고...

○이영수 위원   그것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료가 이렇게 나온게 아니고 각 광고 상단 수입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리마다. 그 계약서라든지 첨부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매일광고에서 위탁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대를 설치하고 시하고 위탁광고계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광고주하고 매일광고하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 달 거는데 얼마, 석 달 거는데 얼마, 어디는 얼마,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그 계약서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벌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해서. 대충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보다 몇 면이 늘어납니까? 이번에.

○건설과장 강다현   32개소 54면이 증가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 정도 하는데 140만원 증가 밖에 안돼요?
    그런 것을 정확히 산출근거를 정확히 갖고 하셔야지 어디는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으면 재원을 해서 자꾸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 부족한데 좀 더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것 관리를 밑에도 광고류 옥외광고물 같은 것 철저히 예년에 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 면도 늘어났고 좋은 자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배불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윈윈게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이.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화동 지역에서 구 목천동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세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구역외는...

○이영수 위원   목천동 지역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이영수 위원   그 동은 샌드위치동이고, 다른 시도하고 인접된 동은 참 굉장히 슬퍼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소외도 많이 되고, 거기 한 십미터도 안 되는 인도, 아주 인도를 없애주던지 나무를 다 베어버리든지 해주세요. 말씀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경험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잠시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3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하단에 보면 시설비 탑천, 망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해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써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용역비 써있는데 농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용역해서 금액이 써있고 밑에 하단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요망함,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로 하단을 보니까 51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렇게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혼동이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자체에서도 혼동이 왔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시설비로 고쳐야겠다, 과목변경을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에서도 혼동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실시설계가 수반되는 기본계획 다음에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 실시설계에 수반되는 그런 사업비는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야 맞고요...

○서동훈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에 몇 조, 몇 항에 무슨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비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근거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법을 얘기하면서 하세요.
    시설비하고 먼저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시설비와 연구용역비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과목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제가 일단 한 가지 의문점이 되는 질문만 먼저 할게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금방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제 상식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물론 건설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세히 알아야 예산심의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맞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시설비를 빼고 용역에 대한 종류가 2종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종류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면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용역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연구개발비에 기술용역으로 포함이 안 되고 시설비로 갔는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개발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용역은 시설비에서 시설비 내에서 실시설계비라든가 기타 한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하는 것들이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지구단위계획은....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과를 총괄하시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설계 그리는 것은 어디 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시설로 갑니까 아니면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역비가 똑떨어지게 어디로 들어가라,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어떤 용역은 어디다 해라, 무슨 용역은 어디다 계상해라, 편성지침이 자꾸 개선이 되어 가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05년도 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옛날에 쭉 편성하던 방법도 혼돈을 갖는 거에요. 바꿔지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면 날 새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시설비와 연구개발비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죠?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분명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비와 시설비의 차이점은 집행하는 과정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지침에 이것은 시설비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은 한쪽 면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라는 것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안 된 계획은 학술연구개발비로 과목이 섰어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래서 영등동이나 인하동이나 동산동이나 별도로 또 성당이라든가 농공단지, 석재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연구개발비로 세워놨거든요. 그것도 도면필요 하고 전부다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 전라북도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냐면 예산지출에 대해서 또한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지침서에 나왔던 내용하고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볼만한 사항이에요. 건설과에서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앞으로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고 받아들이는 것은 틀리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풀자금이라고 있어요. 시민단체 지원 풀자금, 건설과에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풀자금을 저희들이 7억씩 세워놨는데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됐다면 2004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9월인가 10월달에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예산방법에 의해서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무슨 체육대회,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더라, 건설과는 그것이 없는데 세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저도 여기서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지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말입니다. 100% 예산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성철도건널목은 용역만, 용역업체 선정되어서...

○황종하 위원   지금 사업시행 이런 기재를 한 것 보니까 2005년부터 공사를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설계가 일단 끝나야 되겠고요...

○황종하 위원   그것 다 끝났잖습니까? 언제부터 설계입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설계가 11월 중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그런 것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75%는 철도청에서 풀로 예산확보된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25%는 시비로 계상해서 가야 돼요. 협의가 되면 그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황종하 위원   제가 철도청에 문의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벌써 사업비가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가 모르겠다고 거기서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철도청에서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빨리 사업을 안 하냐고 다그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몇 년도부터 한다고 사업시행일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사업비가 확정되어야 그 돈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황종하 위원   사업비는 언제부터 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용역 안나왔고요, 용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협의가 됐어요. 철도청하고. 하지만 그걸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나와야 국비로 얼마주고, 시비로 얼마 주고, 그것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죠.

○황종하 위원   사업시행일을 왜 2005년으로 잡았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용지매입도 사업시행은 시행이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철도청에서 익산시가 이상하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창노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금이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삼천만원 증감이 된다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3,000만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열 위원   금리도 3%로 인하한다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직 시행은 아직 안 됐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한 번 확인해서 워낙 건축단가가나 여러 품셈이 상승됐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여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주택과에서는 농촌주택개량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비성을 이런데에서 확보하셔가지고 예산을 농촌주택 신축이나 증축 때 민원으로 대부분 건축사에다가 대행해서 대부분 일괄 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택과에서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는 오폐수까지 하고 하면 한 농어가주택을 지으면서 최하 500만원 정도의 그런 수수료 대행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촌에서는 어떤 농촌추택개량융자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집을 신축했을 적에 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과가 우리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농촌권에 신축이나 증축 때 우리 표본 설계도가 기본 주택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을 주택과에서 농촌주택 신축융자금이나 여러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규제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지만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잡아서 거기에 대행비를 우리 주택과에서 절감해주는 방향을 한 번 찾아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용을 업무추진비나 여비에서 잡아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 또 업무가 늘기 때문에 비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행정의 경상비에 충당을 해서 서비스차원에서 건축 민원의 신축, 농어가주택 융자금 할 적에는 다만 설계비라도 감액되게, 오폐수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안 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주택과에서 허가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는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야 신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으로 농가들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공동주택 도시미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추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넝쿨장미 식재요?

○위원장 장오준   예.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기존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도 3,700만원 예산이,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기존아파트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50주 이상 신청하는데를 작년에 줬거든요. 식목일날 이전에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교통행정과장 서창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교통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범.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김이권.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63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비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뭡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이것은 사무실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교통행정과요.

○송호진 위원   그게 민간용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이게 말하자면 매월 경비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줍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비로 해놨길래요, 그게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용역을 실시한줄 알았어요. 용역이 아니라 매월 경비회사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용역비만 들어가면 우린 놀래거든요. 잘 수정하시고 62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10군데가 어디어디에요? 10군데 기억 못 하시면 중요한 것 이것 아니니까 메모로 해서 적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금년에 10군데, 내년에 10군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5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리비가 108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108억입니다.

○송호진 위원   108억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보세요. 110페이지요.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105억1,7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비교증감해서 8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어떤 것이 맞아요? 예산서안에는 108억으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10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견 못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죄송스럽습니다.
    확인을 못해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산서가 맞죠.

○송호진 위원   108억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단순히 집계착오, 인쇄 잘못...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8억으로 해놓고 8억이 아니라 11억으로 해놓으면 맞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서 과에서 보내준 122페이지는 아까 설명하신대로 1억7,600만원에다 1,800만원 맞죠? 노후신호등 교체 및 설치 3색등 해가지고 1억7,600만원 써있는데 아까 1,8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노후신호등 교체 및...

○서동훈 위원   그렇죠? 설명서에다 수정 안 했죠? 과장님 수첩에만 1,800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1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후신호등 교체 및 설치 4색등...

○서동훈 위원   3색등. 저희들은 수정 안해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1,800입니다.

○서동훈 위원   오자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다음부터라도 과에서 하실 때 위원님들 자료에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자료 중에 1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제14회 시장기쟁탈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기쟁탈개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 해서 이러한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민강경상보조금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익산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를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이런 행사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이러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사회단체와 우리 운전기사들 단체는 좀 틀리지 않을까요?

○서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틀려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틀리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숙지를 해놓으시면 예산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2004년 2월 27일날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뜻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앞으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서류를 거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내구연한 경과된 제어기, 노후기, 보행 등, 여러 가지 교체장비가 많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이력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어디 어디 고쳐야겠다 하는....

○이영수 위원   아니, 내용연수라든지 설치할 때부터 이력이 다 있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이력 내역이요?

○이영수 위원   예, 이력 없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 교체해야겠다는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신고에 의해서 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견문,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영수 위원   과장님 노후됐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고 해서...

○이영수 위원   아니 익산시에 있는 신호기 같은 것을 전부 이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전부 연도별로 설치한 것이 전부 있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연도별로 설치하고 각 지역마다 업무질의시간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설치연수부터 해가지고 기간,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이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역전에 보면 주정차 단속기가 자동단속기가 있죠? 시에서 설치한 거에요, 경찰청에서 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경찰에서 한겁니다.

○이영수 위원   관리도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세워놓고 있어요.

○이영수 위원   왜 그런 것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ITS가 되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많이 해서 교통행정과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622페이지 봅시다.
    과장님이 120번 담당하시다 오셔서 어떤 사업예산은 증감이 된줄 압니다.
    2004년도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 ITS가 10억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전문위원까지 선임해서 계약직으로 하는줄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심사를 우리가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2일날 도에서 심사 받아가지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시설비로서는 ITS사업이 2004년 사업이 컸고, 거기에 비교해서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남창초교 및 9개교가 12억7,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의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됐는데 여기까지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해마다 이 과속방지턱 설치가 250만원씩 30개 7,500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시민들의 교통질서를 지켜 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과속방지턱 시가지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외부 우리 익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봉열 위원   막대한 예산을 이 필요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인데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과속방지턱의 자제는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30개면 해마다 30개씩 5년만 하면 150개 아닙니까?
    그러면 좁은 바닥에 해놓은 것도 많은데 과속방지턱 걸려서 다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스스로 교통과에서 우리 스스로 교육이라도 해가지고 교통질서의 지키는 그런 계몽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지 과속방지턱의 계속 누가 민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용하는 식으로 자꾸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왔지만 생각을 할 문제라고 보고요, 623페이지 교통신호기신설 및 증설, 신동 서영마을 입구 외 7개소라고 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마을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새한주유소에서 요교로 빠지는 도로를 내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원대보육원 못 미쳐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자꾸 교통신호기로 원대 주변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덕수문에서 작년 남고학생이 교통사고 났던 데에서 원대사거리까지 1키로도 못돼요. 신호등이 9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봉열 위원   신호기의 목적과 역할은 분명히 있잖습니까?
    9개의 교통신호기가 일직선에서 9개가 있어서 그 북부권에서 교통 그쪽에 활용하는 분들은 짜증이 나요. 과장님 9개에요. 그리고 새한주유소까지 14개에요. 그런데 서영 그쪽에다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대 하나 반경을 놓고 앞으로 새한주유소에서 도로가 완공된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신호등 체제로 완전 세워주는 결과가 돼요. 한 20개 정도는 세운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것은 신호등이 고가장비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예산절감을 꼭 신규도로는 내고 교통사고 다 기본통계가 예산을 보다 보면 교통신호나 모든 인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조사 했을 적에 전부집계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교통신호 우선순위.
    거기에 어떤 배경에 맞춰줘야지 힘있는 사람이 한 마디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줄 적에는 그것은 진짜 차량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원인제공해주는 것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봉열 위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는 시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못 들었네요.

○박봉열 위원   경상북도 영주인가 있을 거에요. 스스로 시민이 지켜 가면서 교통을 그렇게 통행을 잘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광대학교 옆에다가 1㎞도 못 되는 데다 9개, 또 거기에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서영마을에서 설치요구가 와가지고 거기다 또 설치를 해준다,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맨홀 및 전선관 교체 사거리 교차로 하나에 500만원씩 드는데 20개 1억을 해놨는데 맨홀 전선관교체 그런 부분이 1기에 500만원이나 단가가 계상됩니까?
    하도 의아심이 있어서 묻습니다.
    시청의 공사단가는 너무 천정부지로 비싸기 때문에 맨홀하나 하는데 500만원이나 시설비 단가가 된다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박봉열 위원   그래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500만원보다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데 있지만 그냥 500만원으로...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아쉬운 것 예산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2004년도 예산에 마을 공동주차장 포장공사가 5,200만원 확보되어서 마을 공동주차장 한 줄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각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부락이나 어떤 공터 같은 데는 꼭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요구하고 하면 마을 공동주차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그것 빠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예산을 3억8,000인가 올렸어요. 주차장 관계를. 그런데 읍면동별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예산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에 준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시설비도 각종 승강장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반절로 다운이 되어가지고 빠졌고, 주차장도 3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했나 몰라도 그것이 아쉽고요, 참 유일하게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의원으로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량을 마을주차장이나 교통신호기나 여러 가지를 주문해가지고 아마 그 사업예산을 받은 것을 저도 들었어요.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과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그런 점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농촌에 필요한 것이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수정예산에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623페이지요. 교통신호기. 신호기는 안 다는게 정상입니다. 안 달아야 되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민연대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같이. 그런데 하루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사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달게 돼요. 그런데 거기를 신호등을 안 달고 육교로 하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오만명 이상이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아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근접거리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신호등이든 육교든 꼭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 다른 데에 비하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진작부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을게요. 이번에는 디지털카메라 보니까 628페이지에 90만원 올렸는데 왜 90만원을 책정하셨는가 합당하면 해줘야 되고, 과다하면 삭감을 해야 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똑같이 9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50만원으로 양심적으로 올린 데도 있고, 90만원 특수한 장비를 쓰시려고 했는가...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디지털카메라는 차량등록사업소 건데요.

○박종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동약국에서 동부시장까지 교통이 어떻게 됩니까?
    올 예산에는 1원 하나 반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한 2년 전에 그쪽에 예산이 반영해서 예산도 4,000만원 세웠는데 사천만원도 지금 어디에 했는가도 모르게,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니까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겁니까? 국장님.
    얘기를 하세요. 일방적으로 본 위원만 하면 안 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지난 예산 선 것은 확인을 못 했네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산을 본 위원이 그때 4,000만원 했는데 교통전문직이라고 있죠? 몇 년 단위입니까? 계약직이.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3년.

○최병모 위원   3년이면 언제가,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오시기 전이었고, 이 교통전문직이라는 사람이 그쪽에다가 CCTV, 그분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너무 도로가 혼잡되고 출퇴근시간에 막혀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주차단속을 하면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CCTV 설치하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CCTV 설치하는 것이 ITS사업입니다. ITS가 여러 개 분야 중에서 그 분야도 하나의 단속기능을 주관하는데 인력만 투입하다 보니까 단속의 효율성이 없고, 아마 전 시가지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데는 CCTV 설치를 하든 다 좋단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동약국에서 동부시장까지 CCTV가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인가...

○최병모 위원   국장님 딴 길로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전에는 지금 우리 시청에서 동부시장 가는 길이 좁은데 또 주차를 많이 하니까 일부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도로폭을 인도를 조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또 일부는 아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부분만 보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같이 되더라고요.
    최병모 위원님 때문에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봤어요.

○최병모 위원   가본 느낌으로 봤을 때 차 때문에 출, 퇴근시간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불법주차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불법주차를 단속해달라, 불법주차를 CCTV로 해서 24시간 단속해 달라,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 예산에 혹시 본 위원은 작년에 국장님이나 교통전문직이라는 대단하신 분이 시장님이나 다른데서는 다 거기가 인도폭이 5미터도 되는 데가 있어요.
    한 5미터가 되니까 인도를 한 2미터 정도로 줄이고 한 1미터 정도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면 서로간의 그 환경에 맞게끔 하자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시장이나 모든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통전문직이란 이 한 사람만 절대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CCTV를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도로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한다, 그러면 넓히려고 하면 하다못해 최소한도 용역비를 주든지, 아니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전문직이란 사람이 건의도 하시고 그랬을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멍 하실 거에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병모 위원   추경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필요한 것 전문직이 필요해서 전문직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을 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최병모 위원   활용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활용을 뭘로 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얘기가 안 되고, 이 사람 말대로 CCTV를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넓히든지 무슨 방법을 하려면 하다 못해 용역비를 하든지 2005년도에. 지금 한 3년이나 걸렸어요. 말싸움한지가.
    그랬으면 하다못해 단독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예산의 항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보도를 줄이려면 보도에는 이미 지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의 필요성은 아주 필요해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로수도 있고 지하매설물도 있어서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업도 교통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실제 사업하게 되면 우리 지하도로 정비사업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도정비를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돼요. 예산은 지금 도시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듣고, 우리 교통도 원활히 되고 하는 방법을 찾는데 여건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최병모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그대로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하면 자전거 정비사업으로 해야 돼요.

○최병모 위원   어떤 예산이 됐든 본 위원이 이삼 년 전에 세워준 예산이 국장님 답변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올해 하다 못해 어떤 방법이 됐든, 도로를 넓히든,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활용을 환경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넓은 데는 줄여보는 방향, 무슨 방향이든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일하는 표시가, 주민들이 수도 없이 민원 왔고, 시장 방문하고, 저한테 오고 그랬어요.
    세월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예산서 2005년도에는 안 들어있지만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용을 잘 하셔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교통흐름이 잘 흐를 수 있게끔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같이 하시게요.

○최병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신호등문제, 육교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한테 합니다.
    신호등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해달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랬을 때는 신호등설치를 못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왕래가 많고 그런 부분은 육교다리로 대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금년 6월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있는 육교, 보행이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은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특히 익산병원 앞 보건소 앞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행이 어렵고 환자들도 많이 왕래합니다. 거기를 올라가질 못해가지고 밑으로 보행하다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죽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한쪽 부분은 보행자가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도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타 시에서는 그것을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라고도 이야기도 해줬어요. 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런데 2005년도 전혀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산계에서 배정해주면 그 사업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본인이 의지대로 사업을 하시면 그 자리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선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의도한 것은 확보해서 다 노력을 하죠. 하는데 또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계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보행로를 신호등으로 가느냐, 육교를 놓느냐, 지하도를 놓느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나 지하도는 지방 우리 중소도시에 설치해놓으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이 있거나 또는 몸이 불편할 때는 사실상 육교라든지 지하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신호체제를 갖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어디에는 신호등이 너무나 지나치게 밀집되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속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국장님 타 시는 한쪽은 건강한 분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한쪽 계단은 보행이 어려운 분, 환자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다 했어요. 다른 시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앞으로 지하도나 육교를 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임귀택 위원   특별히 병원이 밀집되어 있고 영등동이나 신동이나 이쪽 부분은 그러한 시설을 하루속히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인사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가요. 기존의 육교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보강시설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런 사업인데도 왜 안 해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에요. 육교다리는 건설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죠.

○임귀택 위원   건설과 소관이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특별히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안녕하세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121쪽 차선도색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농촌도로를 차선에 대해서 몇 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 가운데 차선만 했지, 가장자리 흰차선은 전혀 도색이 안 됐더라고요.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흙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자꾸 비오고 그러면 가장자리도 퇴적이 되어 가지고 그 가장자리 그 차선까지 먹어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위험성이 많은데 전혀 도색이 안돼요.
    그리고 이번에 차선 도색한 것 보니까 중앙차선만 하고 가장자리 차선은 또 안 했더라고요.
    그것 하려면 퇴적된 흙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밤에 다니고 그러면.
    지금 농기계는 안다니지만, 지금도 그런데 봄에 풀이 커버리면 더 하기 힘드니까 겨울이나 봄 되기 전에 예산 이억오천 섰는데 그 차선도색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창숙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628페이지 봅시다. 올 몇 월 며칠에 그쪽으로 이전했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8월 30일날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때 1층만 리모델링 수선비 예산 잡아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1층만 있습니다. 2층이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직원이 11명 아닙니까? 11명인데 2층을 활용할 부분이 생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2층에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청문도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옥상이 새고 있거든요. 비가 새고 있어서, 그리고 84년도에 그 건물이 지어져서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설비가 7,397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회계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첫째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이쪽에 있을 때보다 거리상 멀기 때문에 그런지 한 1,800만원 정도가 감소됐잖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사무실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역할이 왜 여기 시내권에 있을 적하고 거기 함열로 목적이 함열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되어서 나갔잖습니까? 했는데 그 목적에 준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세외수입은 자꾸 차감이 되어 가면서 증감되는 것은 없지, 또 어떤 비용성 있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듣기에는 멀다 보니까 요 새 어디 김제까지 가서 하네, 그런 시민들의 그런 유언비어가 날조가 되어서 본 위원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가까운 데로 가서 차량등록을 한다든가 그 얘기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당초에는 함열로 이전한다고 할때 매매상사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데모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체 함열로 안가고 전주, 군산 쪽으로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어떤 질적인 서비스나 또 근본적인 익산시민들의 거리가 멀더라도 그분들의 활용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예산을 어떤 그 부분을 확보하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요란하게 가게만 고쳐가지고 화려하게 해놓으면 뭣하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왜그러냐면 말이 그렇지 2층 리모델링 한다고 7,397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박봉열 위원   11명에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하기야 과장님이 비좁고 어떤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시설을 다시 확장해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11명의 역할분담, 또 뭐니뭐니 해도 세외수입은 창출해야 하잖습니까?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이 다른 타시군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미지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익산시민이 타 시군에 가서 차량등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관행이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하셔서 어떻게 해서 차량등사업소를 활성화하는 방향, 한 1년 정도 가다 보면 운영의 방법과 여러 가지 허점같은 것이 관찰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거기에 비교해가면서 예산방향을 한 번 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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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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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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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