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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올해의 제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힘을 입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가을 국화전시회 및 익산순수미축제 행사는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힘을 입어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천향 호산춘의 향토주 개발은 익산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농특산물 7대 브랜드화 사업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기반이 조성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익산 순수미 재배규모는 773농가가 참여하여 8개단지 800㏊를 조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170%의 매출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익산 날씬이고구마는 삼기면을 중심으로 해서 약 676㏊가 재배되었는데 품질면에서 우수성을 인증 받아 작년도 전북 청정우수농산물 폐어참가에서 으뜸브랜드 대상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익산 서동마는 금마면을 중심으로 해서 25농가 7.1㏊가 재배되어 현재 ㎏당 4,000원씩 출하되고 반당 조수입이 504만2,000원으로 타 작물에 비해 월등히 소득이 높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서동마 국수류도 변함없이 익산브랜드로서 명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익산 향토주 천향호산춘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에 힘입어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내년 이맘쯤 때에는 상당수준의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망성, 여산, 낭산, 용안, 성당면을 중심으로 약 134㏊가 육성 재배되고 있는 익산 보석참외는 금년 제2회 참외축제에서 보셨듯이 성주참외와 버금가는 재배기술 향상으로 품질 뿐만 아니라 출하 판매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낭산, 함라, 성당, 함열, 왕궁면을 중심으로 약 190농가에서 5,500두가 사육되고 있는 익산 향토우는 지속적인 황토 첨가사료 급여와 초음파 육질진단에 의한 상장경매 참여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TMR사료공장 추진과 출하 장려금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개장해서 판매 중에 있는 황등, 용산 찹쌀엿은 유명세에 걸맞게 더욱 더 연구개발을 가해서 우리시 농특산물 8대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력을 총 집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도사업을 추진해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5억1,59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3억5,890만원, 도비보조금이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 등 23개 사업에서 1억5,17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찰답 생산수입금 3개 사업에서 490만원, 기타잡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6억5,017만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6억9,56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9억5,4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 장과 같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12종에 2억3,671만2,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3,900명에 3,900만원, 농촌생활개선사업이 2종에 6,2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1종에 3,000만원, 농촌기반조성사업 2종에 6,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3종에 1억587만9,000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11종에 1억6,164만7,000원, 자체주요특수사업 8종에 7억1,169만6,000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식량작물분야 4개소에 1억3,371만2,000원, 소득작목분야 4개소에 4,500만원, 환경보전농업분야 6개소에 5,8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에 2,800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3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는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육성사업으로는 수경재배용 양액분석장비 1종에 3,800만원, 공보장비 1종에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특수사업으로는 익산순수미 브랜드화 800㏊에 2억6,200만원, 익산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에 1개소 6,000만원, 익산날씬이고구마 브랜드화사업 2종에 9,469만6,000원, 벼 육묘공장 지원 1개소에 1억400만원,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조성 7개소에 2,8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개선시험 1종에 5,000만원, 느타리버섯 개선사업 2종에 8,300만원, 딸기브랜드화 2개소에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축제 및 행사추진으로는 제3회 익산참외축제 1회에 2,500만원, 천만송이 국화대축제 1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성은 새익산창조를 위한 전체94개 주요시책 중 11개 핵심사업과 우리 농축산물의 특화작목 개발보급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비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도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내력을 분석해보면 국도비사업은 전년대비 9%가 증액된 8,300만원이 증액된 9억4,0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순수한 시 자체의 사업예산을 보면 2005년도가 10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6억9,800만원 대비 145%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에 26억5,000만원은 우리시 세출예산 총액 4,670억의 0.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당부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한 농업지원과장이 종합적으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농업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올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들 소개좀 해주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권범로.
생활정보담당 임기숙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박내현.
환경농업담당 이춘영.
소득경영담당 정주원씨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목과 지역특화담당 송귀수.
시설채소담당 진선섭.
연구개발담당 이중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소장님 우선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익산지방자치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익산순수미가 요근래 롯데마트에서 1위 판매액이 85억이라고 판매신장이 됐다고 아울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육성해가지고 익산날씬이고구마가 전국으뜸농산물품평회에서 대상까지 받아서 어떻게 보면 2개 품목이 어떤 기초적인 기반은 세워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몸담으면서 익산순수미나 날씬이고구마에 투입된 예산 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언론을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막대한 돈이 이상스러운 신문의 언론보도가 있길래 참 불쾌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의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됐든 농협시지부가 됐든 어떤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히 언급해야 하고, 우리 지방자치제나 국비나 도비가 지원 됐을 때는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하는데 소위 익산시지부에서 요근래 어제 오늘 언론에 농산물특화사업에 투입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서글펐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평가를 하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던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던지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하셔서 지원의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 뭣 주고 빰 맞는 식으로 자기들 한 것인양 요새 신문이 계속,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시 재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말씀, 저도 참 어제 신문 보고, 오늘 아침에도 또 봤는데 그게 어쩌다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 홍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고구마관계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예산에 엄청나게 애를 써주셨는데 그것은 쏙 들어가고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사업한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점은 제가 지부장을 만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참 불쾌하고 자기들 계속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제에 애써가지고 예산을 해서 농업소득증대에 연결되는 부분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인양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싱겁게 우리 위원들도 다뤄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또 한가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수가 크기 때문에요.
저번에 99회 임시회 때도 농산과가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균특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역특화사업 농업부분에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익산은 여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4개 시군에서 12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한 달 반 전에 도의 모 국장, 우리 농촌을 다루는 그 국장님과 이 균특예산 농업부분에 내려온 부분을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참 내가 집행부의 몇 분들만 얘기를 했을 거에요. 어떻게 여기를 보면 14개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5억5,000만원이라는 것 되고 1등 고창이라는데가 한 1,000억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진장 같은 데도 1,000억대 이상이 넘게 보통 200억대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진안 같은 데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지가 50% 넘을 것입니다. 진안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우리 익산은 다양하게 평야와 구릉지대로 있는데보다는 진안 같은 데는 따라오질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안이 어느 정도 올렸냐면 특화사업 종목별 9개로 해서 26억5,000만원을 올렸어요. 품목별 9개. 우리 익산에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큰 농토인데 2가지를 올린 거에요. 그러면 이 의지라는 것이 좀 오해는 마세요. 농산을 다루는 국장이나 또 센터 소장님이나 저는 어떻게 특화사업에 시장님한테 균특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 이것이 전부 익산은 도에서 기록자체 안 되어가지고 제외가 됐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균특예산에 요구한 것, 솔직히 얘기합시다. 몇 개나 시장님하고 해서 우리 익산시하고 예산에서 농업의 특화사업에 균특예산 진정하게 올린 것 좀 여기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균특예산은 저희들은 확보할 만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일반적인 것은 농림부 소관에서 균특예산분야는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농산분야에 제공해서 그쪽에서 많이 올라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친환경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균특에서 따온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예산 이런 식이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런데 여기 2개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요구한 것 2개밖에 없어요. 반영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어차피 시장님의 의지가 농업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실무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익산쌀 친환경종자보급을 했기 때문에 순수미라는 것이 한 백억대 매출액을 올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쌀이나 고구마 같은 것이 품목별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예산을 어떤 특화사업을 하든 품목별하고 하면 시장만 해놓고 중단하면 안 한것보다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 마무리를 분명히 중장기계획 사업이라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해서 완전 브랜드의 가치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고소득작물로서 완전 육성을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활용방향을 찾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역특화시킬 수 있는 소득작목 분야는 저희들이 대규모사업분야 쪽보다 시범적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도력을 총 집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황등 용산 찹쌀엿까지 해서 8대 익산의 농특산물 분야를 육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됐다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 예산의 틀은 마감하고 526페이지 본예산 한 본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인공수정시범이 1개소 해서 200만원이 국비, 시비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1개소를 어디에 시범적으로 해서 지정됩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국비사업을 받아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농가나 지역은 선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 대답하기에는 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지만 일정한 번식우를 30두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규모가 있게 경쟁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량정액하고 인공수정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2005년도 1월달 내지 2월달에는 대상지역과 대상농가가 선정되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센터에서는 인공수정 시범이라는 것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농업기술센터에 병행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에서 이것을 축협하고 해서 수정사업으로 해서 그 무료인공수정, 수정 정액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내시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어떤 1차산업의 농업기술센터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한우인공수정 시범은 우리 류과장님은 황토우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황토우의 기본적인 인공수정 시범으로 고급육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예측을 안 해놔서 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축산과로 사업을 그쪽에 넘겨가지고 병행되지 않게끔 사업을 재고해 주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인공수정시범사업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수정사 있고, 축협 있고, 어떤 돈 지급하는 내력같은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타당치 않길래 말씀드립니다.
534페이지. 본 위원이 듣기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순수미 생산단지 조성이 종자외 3종해서 2억2,500만원을 800㏊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저도 인사말에서 어떤 종자개량이나 어떤 고품질의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쌀이 소비자가 찾을 정도로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함열조합에서 순수미를 총괄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줄 아는데 요새 물벼나 이런 싸이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그 주위에 있는 몇 개 면이, 쉽게 얘기해서 벼 수매하는 방법이 중단시키고, 중단시키고 했던 올해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생산단지를 만들어놔서 함열농협에서 싸이로 시설이 마감되어서 만땅이 되어서 받지 못한다고 지연이 되어가면서 그런 행위를 이번 함열조합에서 이번 물벼 수매하고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함열 순수미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힝은 우리가 선정할 때 함열농협이 청결미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를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판매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미단지를 해가지고 함열농협을 주축으로 해야, 순수미가 팔려야 되기 때문에 함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박봉열 위원
과장님 답답하네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농가들이 나락을 수매할 적에 함열농협에서 더러 불편한 단계가 많이 이번에도 야기가 됐다는 거에요. 뭐냐면 요새 참 묘하게 되더라고요.
막대한 돈들을 가져가면 협동조합에서 자기 손익계산의 많은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영리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조합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창립이 된 것 아닙니까? 조합도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 농가들한테 환원해주고 배당을 해줘야 하는게 조합의 목적과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지원해주면 조합에서 전부 자기들 것이나 한 것 같이 득세를 해가면서 차별화를 해서 불편하게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줬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과감하게 함열농협에다 질타해서 거기에 계약재배 해가지고 남평벼가 됐든 일미벼가 됐든 됐으면 말썽 없게끔 가격이 차별화가 안 되고, 변동이 안 되어서 순수하게 받아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말썽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작년도에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제재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날씨가 좋다보니까 산물벼를 일시에 농가들이 수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시에 농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버렸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걸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해마다 순수미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품종개량을 하든 기본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런 말을 안 들으면 과감한 제지를 해버려요. 함열농협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익산시 농업, 쌀농사를 짓고 하면 북부권의 계약재배를 하면 같이 농가소득에 연계해가지고 해주는 것이지 함열농협 배부르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짚어서 계도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참 말씀드렸지만 종가들이 일시적으로 수확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어쩌다 보면 단계별로 몇 일까지는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서 가져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 판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가들은 항시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단체도 있고 후계자도 있고, 여러 NGO단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가격이 서로가 비교되어서 가격이 어떤 차별화하는 가격 같은 것이 나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중간 교량역할을 센터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거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산물벼 매입하고 할 적에는 자주 감시 좀 해주셔야 할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직판장설치는 우리 고속도로 여산 거기 말입니까? 534페이지.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여산이 아니고요, 우리 익산농특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순수미를 주축으로 했는데 일반 농산물까지 해가지고 서울지역에다가 수도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농특산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전부 해당이 됩니다. 날씬이고구마도 되고, 서동마도 되고...
○박봉열 위원
익산에서 다 생산하는 농산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순수미는 연중으로 하고 일반 농특산물은 출하시기에 하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지원이 올부터 했던 사업 아닙니까? 금강동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억 정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촌권에서 농업인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술센터는 산학협동위원회죠? 선별하고 심의하는데. 그런데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해서 서로 대두되는 줄 알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합니다.
벼 육묘공장이 동산동 남부지역에 하나가 생겼으니까 4개든, 5개가 됐든, 고루고루 광역권으로 해서 몇 개 면끼리 컨소시엄 해서 활용하기 좋게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일개 다 읍면동에 하나씩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되지 말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정됐을 적에 내년예산은 어느 정도의 지정이 됐던데 어느 정도해서 고루고루 광역권으로 우선 한 4곳, 5군데를 선정해서 활용하기 좋게끔 그렇게 선정하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읍면동은 꼭 하나씩이라도 지원해서 시설을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깻잎 포장박스 제작시범이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깻잎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익산에서 깻잎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깻잎을 이렇게 많이 생산합니까?
박스를 1만5,000장을 제작해주는데 깻잎이 어디서 이렇게 다량생산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깻잎 생산하는 지역이 지금 용안도 있고, 또 왕궁도 있고 그럽니다.
○박봉열 위원
용안, 망성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왕궁이요.
○박봉열 위원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떤 단지면 단지 해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황등 있다, 함열 있다, 여기 한두 농가 있어가지고 이것 일률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농단지가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서 농업도 같은 부분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이요. 국화축제 개최가 4,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항별 설명서 15쪽.
전년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작년에는 국화하고 순수미축제해서 집행된 것이 3,590만원, 사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750만원이라고 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찾아보니까 국화전시회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조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추경에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실제 행사 하는데만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수 행사하는 돈만.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4,500만원에다가 500만원을 하면 약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4,000만원을 시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보다도 알뜰하게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됐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시민들의 여론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예산에 전혀 반영은 안 됐지만 이억 얼마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규모를 어떻게 잡았길래 2억4,000만원을 본래 예산요구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이렇습니다. 텐트 있잖아요. 텐트, 천막 이게 120평으로 500만원 됐는데 이것 하나만 하는데도 저희들이 회의할 때는 200평을 요구를 했거든요.
국화는 높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텐트로는 시설을 못합니다. 이 텐트만 해도 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텐트 1주일 임대하는데만요. 그러니까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했던 그런 국화 실내 텐트전시는 일반개인이나 하는 것이지 좀 작품적인 전시는 그런 장소가 안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국화전시 하는데 1,500만원 소요가 됐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시설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행사장 시설만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전부해서 얼마 들어간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전부해서 3,915만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3,915만원이요. 그런데 전년도예산에 750만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행사지원 내역 액수만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5,000만원도 행사지원비만 하면 또 외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별도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순수미축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 예산이 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국화전시회가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위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는 것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술센터니까 행사를 확대해서 하려면 한이 없겠죠. 좀 적정수준까지만 하고 예산을 다른 기술보급하는데 돌려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조 위원님 뜻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적정수준까지만 해야지, 시민들이 호응한다고 이걸 국화전시적인 것만 너무 또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페이지요. 그 농업경영인은 알겠는데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는 농촌지도자는 어떤 분류인지 정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대개 시골에 보면 요즘 농업기구들이 한정되어 있고 보면 경영인이나 농민회나 중복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지도자분들도 보면 다 그분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일명 농업인후계자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는 농업경영인 자기들....
○조규대 위원
역할이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인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순수한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대개 부락단위라든가 면단위에서 농사를 선도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주축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물론 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이 있고 선진농업을 하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나이가 많다고 지도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분들이 대개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9살까지는 4-H로 육성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이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행사가 물론 우리 농업인 행사에 이의제기 하는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잡아가는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39쪽이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후계농업 육성, 이게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여기 창업농후견인제요?
○조규대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것은 2005년도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2004년도 창업농후계농어민,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우리 익산시에서 13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역별, 품목별로 농업분야 전문가를 선정해서 공시를 하면 그 사람하고 한 사람 선정된 사람하고 해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업에 대한 컨설팅 해주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쪽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올해에는 없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균특자금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는데 함라면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접경마을로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과장님 지금 면에서 해달라고 해서 접경마을로 되어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신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부락이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함라면을 지칭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지목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우리 익산시 중에서 유일하게 함라지구에서 함라면에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저희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공고를 해준 적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함라밖에 안 들어왔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다른 데는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소장을 통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함라에서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6군데죠? 기 설치된 데가.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6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실태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도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요.
○조규대 위원
여름에는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여름에는 찜질방 이용을 안 하고 운동기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찜질방은 겨울에만 하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겨울하고 봄, 가을하고.
○조규대 위원
연료비 같은 이런 문제로 야기되고 그런 적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 웅포 상제같은데도 보면 제가 직접 가서 목사님하고 대담도 나누고 여러 가지 파악을 했는데 일주일에 전부다 운영을 했었는데 전부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겨울철인데도 일주일에 두 번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게 된다면 공고로 할 때 상담소를 이용하면 안 되죠. 면을 이용해서 이장들, 통장들, 한 달에 한 번 씩 회의를 하잖아요.
상담소장님은 대개 각 이장님들 상대를 안 하잖아요. 주로 경영인들, 지도자들, 이분들을 주로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상담소를 통해서 일부 지역에 해서, 이것 만약에 각 농촌에 5,000만원씩 지어준다면 안 해달라고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상담소를 통해서 언제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도 그때 홍보를 해가지고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상담소도 하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들 회의할 때 그럴 때 활용하고 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홍보되어서 신청하고 그러지...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림사업지침에도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농산과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를 해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함라면만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죠. 시골에서 5,000만원씩 하려면 창고라도 쓰려고 우리 같아도 해달라고 하겠네요. 5,000만원씩 해서 이것 해주면 시골이 남는게 집인데 우리 동네에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치피 하려면 홍보를 해서 똑같이 기회를 줘서 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유일하게 한 군데만 들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라 이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감안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막말로 얘기해서 건강관리실 안 쓰고 동네 뭐 기구 같은 것이라도 넣어놓으려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활용하는 것은 나중 문제지. 우선 지원해서 지어놓으면 되는 건데.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조건이 아니라 유일하게 함라면만 들어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유일하게 거기만 들어왔겠습니까?
자꾸 이의제기하는 것 같아서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47쪽이요. 디지털카메라 600만원, 이것은 뭐에요?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인데요, 물론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일반가전제품은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10만원짜리에서 몇 백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 무슨 용도에 쓰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올해에도 국화축제 때 많은 사진 전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센터에서 보유되고 있는 사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시민들을 위해서 빌려다 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 번 시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자, 또 그런 것을 전시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흥청에다 얘기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1,000만원짜리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카메라가 30만원짜리도 있는데 1,000만원짜리 산다고 하면 저부터도 놀라잖아요.
○조규대 위원
저도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래서 600만원짜리로 했는데요, 사양을 뽑아보니까요, 카메라 본체가 230만원이고요, 렌즈가 210만원짜리입니다. 작품사진을 찍으려면요.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기 작년예산에서인가 5,0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 좀 이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검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나름대로 일년에 한번 씩 평가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이제까지 설치한 것에 대한 평가분석자료를 가지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8년 정도 된 데는 어쩌다 보면 운영면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그 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알뜰하게 잘 된 데도 있거든요.
○김병옥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익산에 몇 군데 설치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6군데입니다.
○김병옥 위원
어디 어디에요? 대략.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96년도에 낭산의 내돈부락이 되어 있고요, 98년도에 네동부락이 됐도 98년도 화정부락, 2000년도 춘포면 원산, 2002년도에 성당면 대기, 그 다음에 2003년도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오산면 만수부락이 되어 있고 웅포면 상제부락이 있습니다.
오산면 만수부락 개소식 할 때는 박종규 의원님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주신바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니,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전에 춘포면 원오산은 제가 설치후 몇 년 뒤에 가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뭄 닫고. 왜냐하면 연료도 부족하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운동기구 설치도 많이 하고 있고, 헬스기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건강관리실이 꼭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인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며칠 사이로 그 6군데 자료요구하고 다녀봐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게 잘 운영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확대 운영해야 되고, 그 6군데 방치되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이 잘 안 되면.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관리기관은 3년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설치된 지가 오래된 데는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해야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봐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실효성이 크게 없으면 다시 개선을 해서, 예산을 차라리 5,0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확보해서 그 근처 주민들이 어떤 것을 제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든지, 5,000만원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한증막 황토도 아니고 어떤 접착제 첨가된 거라 고열을 가하면 인체에도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봐서 운영도 잘 안 되고, 몇 년 뒤면 예산낭비다, 아무리 균특예산이 오든, 국비가 오든, 시비 2,500만원 그것도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증막도 만들어주고 운동기구도 설치해주면 그 동네 주민들에 대부분 요즘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돈을 가지고 기름때고 한증막 운영하겠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몇 년 전부터 설치했던데 가봐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하면 참고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전부다 돌아보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해서 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배정받아서 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찜질방을 짓고 건강기구를 넣어놨더라도 운영비가 문제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겠다, 이렇게...
○김병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웬만한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경제적 여유도 없을 뿐더러 한증막 그렇게 간단하게, 요즘 어르신들 집도 따뜻해요. 그리고 한증막시설들이 여기 저기 익산에 많잖아요. 그래서 4,000원, 5,000원이면 가서 땀도 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동네 운영이 안 될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보충질의 했으니까 다음 번, 기존 6군데 설치했던데를 쭉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517페이지 보시죠. 본예산서.
중간에 마를 이용한 약용주 개발로 국비 40만원, 시비 40만원 해서 8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517페이지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마 약용주는 저희 지대에서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특용작물로 정착되어가는 마의 소비나 또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욕이 크기 때문에 그 보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산가공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소득에 이바지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국비사업 요망할 적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약용주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게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있습니다마는...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앞으로 마를 이용해서 약용주류 어떤 공장을 다시 하겠다는 시작 아닙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 취지는 이걸 시험적으로 시험해보고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밖에서 물어보니까 내년 정도 생각한다는데...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술자가 말하자면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를 이용해서 술을 제조하겠다는 지금 첫 단계 아닌가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이게 마의 특성을 약용주로서 쓸 수 있는 가치가 물론 참고할 사항은 되겠죠. 내년도에 자체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마를 이용한 약용주를 개발하려고 시작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런 전제도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호산춘이 과장님이나 소장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호산춘, 왕궁공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호산춘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불과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년 이때쯤 가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백세주같은 경우 8년이 걸렸거든요. 고창 복분자가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관계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술공장이나 단일주 가지고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백세주도 그 뒤에 자기 형제간끼리 산사춘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있고, 복분자는 여러 군데 공장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 성과가 있다고 하면 기왕에 하고 있는 공장에다 이걸 하나의 연구자료로 줘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마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지금 호산춘에 사용하는 쌀은 어디 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쌀은 당초에 1개월 가동하기 전에...
○김병옥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외부쌀을 싸레기쌀을,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 뒤에는 관내쌀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관내쌀 어디 쌀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함열서도 일부 갖다 썼고, 지금 춘포에서 일부 갖다쓰기로 협의가 된 걸로...
○김병옥 위원
그동안 쓴 쌀은 관내쌀은 다 쓴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난번에 가동하기 전에는 외부쌀을 썼습니다.
○김병옥 위원
호산춘을 개발할 때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마를 우리 지역에서 나온 마를 특산화시켜서 술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호산춘을 우리 지역에서 국비, 도비, 2억, 2억해서 4억을 지원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지역쌀을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호산춘을 만들었잖습니까? 공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도 안 쓰는데 그 로열티가 5%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술이 지금 하루에 몇 병 정도 생산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로열티도 병당 얼마 받을 수도 없을 거에요. 몇 병 생산해서 몇 병 판매되는가도 잘 모를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소에 알아봤는데요, 세무소에 그 납세하는 것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개인을 위해서 만든 공장이지 그게 우리 익산술이라 하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시험했던 맛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지금 호산춘이. 그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소장님 컴퓨터에 술 제조방법이 그대로 저장됐다고 했지만 그 술맛이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여론을 한 번 들어봤거든요.
○김병옥 위원
재료선정을 잘하셔야지 그 왕궁서 술 만드는 주인이 김제에서도 송주 보조금 받아서 하다가 다시 매각하려고 내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김제시만 갑갑하겠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그런 김제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호산춘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맛도 다시 한 번, 엊그저께 동료 위원도 호산춘을 찾다가 술맛이 달작지근하고 맛이 안좋다고 했었는데 저희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험용이라고 술을 가져왔을 때는 술맛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기술센터니까 더 연구를 해서 호산춘 술맛도 전에처럼 잘 나게 해주시고 아직 약용주개발보다는 호산춘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호산춘 빚는데 우리 지역쌀을 꼭 쓰도록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도 관심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김병옥 위원
52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1개소가 이것 설명좀 해주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것은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라에 있는 한과공장이라든가 이번에 준공을 했던 황등의 찹쌀엿공장 같은 그런 농촌 여성들이 소득원사업 하는데 이게 지원해 주라는...
○김병옥 위원
아직 선정 안 되고 예산먼저 확보해서 선정하려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내년 1월달에 신청 받아서 2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526페이지 가운데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2,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것도 그 맥락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용내용이 뭐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옥 위원
같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김병옥 위원
사업 기술센터에서는 자꾸 사업을 많이도 늘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로 가볍게 얼마씩 해서 하는 것보다 지원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우리 농촌 사시는 분을 사업을 하게 해주셔야지 자꾸 종류만 넓혀가지고 여기는 3,000만원, 여기는 2,8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내수공업식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간단하게 하다가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예산을 전부 합쳐서라도 오륙천만원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줘서 어떤 그분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2,800만원, 한 3,000, 이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대충 만들어서 동네에 대략 보따리장사밖에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까으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525페이지에 나와있는 품질향상 유통개선은 기왕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해서 하라는 사업이고요.
○김병옥 위원
여기도 다시 어떤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하나 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존에 있는 사업자중에서...
○김병옥 위원
그러면 황등이나 함라나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예산을 더 줘라?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렇죠. 그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어떤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 뒤에는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착안해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앞의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김병옥 위원
국비, 시비는 다 있고요.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네요. 뒤에는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생각해서 다시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선정을 안받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려고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뒷장 같은 데도 도비도 더 확보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황등이나 함라나 찹쌀엿인가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줘서 올해 시작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나 어디 한 군데 미비한 데를 더 주라고 앞에 그 지침에 3,000만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뒤에같은데는 2,800만원 주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없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여기도 일단은 내년도에 기초적인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사업주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끔 계획도 세우고 예산 같은 것을 좀 더 제대로 더 많이 줘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800만원 줘서는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화전시회, 국화축제에 2억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행사위주 축제위주로 변환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얼마나 직결되는가 그 평가도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국화행사를 하는 것은 농가소득 쪽 보다는 시민 정서함양 쪽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받은 것이고 실질적인 국화를 재배하고 농가의 소득을 한다고 하면 절하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함열여고라든지 삼정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쪽, 그 다음에 삼정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것을 평소에 몸돌림을 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의 어떤 행사 쪽보다는 소득증대 쪽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행사를 이렇게 확대하고 시민의 정서가 위하고 또 시민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센터에서 자꾸 이렇게 행사를 확대하다 보면 농가소득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원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본연의 임무인 농가소득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병행해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514쪽 호산춘 홍보용 시음 지원에 지금 1만2,000원씩 해서 1,000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홍보용으로 이 홍보방법이 효율적입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새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시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작년 9월, 10월, 11월,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8번에 걸쳐서 행사에 참여하고 전시에 또 시음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홍보용치고는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것은 선물용이지, 시음용으로 하다보면 조금 저렴하게 적게 해서 많은 사람이 적은예산으로 시움을 해서 정말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 1만2,000원이면 선물용이지, 홍보용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상품이 네 병씩 들어서 1만2,000원짜리가 있거든요. 한 병씩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61쪽 예산서 536쪽에 마국수 지역특산화사업에 지금 1,350만원, 마국수 생산공장이 경영수지가 어떻습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작년까지는 상당히 성장궤도를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부터 원료라든가 소비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봉착해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특산품사업 지원내력을 보면 지금 현재 포장을 생산은 하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이고 이런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면...
○박종규 위원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공장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래서 최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해서...
○박종규 위원
공장 설치할 때도 시가 많은 지원을 해줬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4,000만원 해줬습니다.
한 3년 전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마국수가 말이에요 많은 실질적으로 원료의 4% 들어가죠? 지금 원료는 뭡니까? 우리 밀을 씁니까? 전부 100%.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밀가루 우리 밀은...
○박종규 위원
안 쓰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고보면 우리 농가 역행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농산물 쓰는 것 아니에요? 96%는 밀가루를 쓰기 때문에.
쌀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도 아침밥먹기 운동 같은 것 하면서 쌀을 소비촉진을 해야 되는데 수입농산물인 밀가루가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래서 우리 밀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 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마국수에 대해서 각별히 시가 마 홍보용으로서 1,000개 여기 2만3,000원씩 농산과에 분산해서 구입하고 또 여기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는데도 250만원입니까? 이 시설하는데도 익산시하고 마국수하고 지분이 반반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보니까 어느 것은 2만6,000원이고 어느 것은 2만9,000원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가 틀린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단가가 높고요, 일반 막노동식으로 하는 식은 단가가 낮습니다.
○박종대 위원
꽃온실은 좀 인건비가 싼 사람이고, 마 이런 사람 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박종대 위원
509페이지 보니까 천적증식실, 이게 뭐에요? 2만9,700원 177명 이게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천적증식실이라고 있습니다.
회충을 농약으로 방제하지 않고 천적으로 방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박이응애가 해충인데 그것을 잡아먹는 칠레 이리응애라는 것이 천적이거든요. 천적을 증식시켜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만9,000원, 177명, 이 소리는 뭐에요? 177명을 쓴다는 소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박종대 위원
177일이에요, 177명을 하루에...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1년 동안에 177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하루에 따지면 1명도 쓸수도 있고, 바쁠 때 같으면 몇 명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인부임이 이상하게 잡혀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봅시다.
512페이지 농어민 해외연수 150만원씩 20명,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작년도에도 갔고, 올해도 갔다왔는데요.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20명 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작년에는 42명, 올해는 30명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작년에는 중국으로 갔는데요, 단가는 97만원 정도.
○박종대 위원
내년도는 어디로 가려고 150만원을...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일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일본으로 가려고 150만원, 20명 잡았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516페이지요, 봅시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농가경영 컨설팅농가 기자재 구입 보급 해서 1만6,000원 곱하기 150명, 농가컨설팅 1만6,000원짜리 150만원대 구입을 해서 보급해주는 겁니까?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컨설팅하는 농가가 150농가가 내년에 할 계획이거든요. 150농가를 대상으로.
○박종대 위원
그런데 1만6,000원짜리 기자재를 사서 준다는 겁니까? 1만6,000원짜리가 뭐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1만6,000원짜리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에요? 무엇을 사주려고 농가컨설팅 기자재 구입했으면 1만6,000원짜리 무엇을 사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사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금년같은 경우는 찬통을 사줬거든요.
○박종대 위원
찬통이 뭐에요, 반찬 넣는 찬통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농가들이 그런 예산이 딱 정해져...
○박종대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주는 거다?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가 필요한 것...
○박종대 위원
아니, 농가가 필요한 것이 찬통이 필요해요? 농사를 짓는데 반찬통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단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농가경영 컨설팅농가 기자재인데 기자재가 찬통입니까? 반찬통이 기자재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50농가 컨설팅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1년 내내 몇 번을 방문을 해서 설문을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두 시간도 뺏기기도 하고, 한나절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농번기 때도 가서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방문상품을 가지고 가서 미끼로 해서 주고, 상담하고 그런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게 생각하면 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컨설팅농가 기자재 구입, 말은 그럴싸한데 기자재가 찬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 것보다는 농가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박종대 위원
답례품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1만6,00원짜리를 기자재로, 그래서 나는 호미나 낫을 사주는 것인가, 그것을 꼭 사줘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비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이왕이면 농촌실정에 맞는 제품을 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찬통을 사주면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가에 필요한...
○박종대 위원
그래야죠. 거기 보세요. 농가경영 컨설팅 진단처방용 자재 구입 6만6,000원 25, 또 농가컨설팅 농가기자재 구입 보급, 순전히 다 농가컨설팅 포장박스 해가지고 맨 그런 것이잖아요. 또 523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전문농업인 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522페이지, 본 위원도 농촌에 살았어요. 자생화 구입 외 2종이 있는데 자생화가 어느 겁니까? 이것이 지금 514만인데 이게 뭐에요? 자생화 어떤 겁니까? 2종이 뭐에요. 그러면 3종이네요. 자생화하고 외 2종이니까. 522쪽 제일 위에 쪽. 예산서 보시라니까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아까 김치통 때문에 속상했나, 미안합니다.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상토, 포트, 이렇게 2종 표기된 그것 말씀입니까?
○박종대 위원
자생화 구입 외 2종 그런데 2종이 뭐냐 이거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상토하고 포트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문용어인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상토는 자생화의 상품화된 퇴비를 말하는 것이고, 포트는 그릇이죠. 화분.
○박종대 위원
자생화 하나를 사고 거기에다가 퇴비하고 화분을 사서 하겠다 그겁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연구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생화는 어느 거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자생화는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초화류를 선정해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것은 대충 지역에 뭐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경쟁력 있는 자생화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가 모르겠는데...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시범적으로 시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익산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 무엇일까..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자생화 구입 외 2종 하면 좋다 이거에요. 상토하고 포트 사는 것은 좋은데 자생화를 무엇을 하겠다, 예산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려고 하니까 연말에 밀어닥치고,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됐습니다. 527쪽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600만원짜리 했는데 그 카메라 이름하고 모델명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확인해서 합당하면, 국비라고 해도 합당하지 못하면 삭감할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얘기가 나왔으니까 529페이지 국비로 지원받는 디지털은 60만원이고 536페지이 자산취득으로 받는 디지털은 90만원, 그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부당하다는게 아니에요. 합당하다면 예산은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60만원, 국비로 한 것은 30만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60만원을 했는가, 왜 자산취득하는 것은 90만원으로 했는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디지털카메라가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그것은 특수장비라고 하니까 설명을 했어요. 특수장비 이것은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천이백만원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전문가에요. 디지털.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특수하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자료만 주시라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국비로 오는 것을 60만원에 책정했고, 또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은 90만원에 했느냐, 무엇이 특수해서 90만원짜리를 예산에 세워놨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계에서 싸잡아서 90만원씩 다 세워났나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6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90만원은 그것보다 약간 좋은...
○박종대 위원
......시 돈이니까 좀 많이 쓰자, 이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좋고...
○박종대 위원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자하고 메가인데 지금 125메가면 1,200장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진을 몇 장 찍는지 모르지만 요즘 1,200만원 정도 되면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카메라 최고로 좋은거 사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어요. 이것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똑같이 다 90만원씩 싹 올라왔어요.
이번에 90만원 하자, 어떻게 다른 것은 과끼리 단합이 안 되던데 이것은 단합이 그렇게 잘 되어서 90만원씩 싹 해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90만원짜리 꼭 사야 합니까?
얘기해보세요. 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산 줘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90만원으로 한 것은 예산계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틀리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여기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90만원씩 싹 싸잡아서 줬죠? 솔직히 말하세요. 알았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시에서 통일을 기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통일해서 올라와야 우리도 통일해서 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523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길게 했는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것 필요한가 안 한가 저희들은 알아야 되니까요.
523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문농업인연구모임 육성기금 해가지고 400만원, 또 524페이지에 보면 품목별토 전문농업인육성 150원 해서 2개소,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브랜드개발 지원 또 하고, 525쪽에 가면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무엇이 이렇게 많아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품목별 연구모임 예산이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서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서 700만원이 서있고요, 나머지 자본보조로 9,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0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경상보조는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어디 심포지엄을 참석한다든가, 간단한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은 그 전에 6,000만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 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품목별연구모임 준해서 재산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소모성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하다 보니까 맨날 농업인 해가지고연구모임해서 거의 연구모임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모임이 한 20개 된다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10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현재 연구모임이 예산 10개 확보를 해서 합니까? 내년 예산에.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내년 예산은 9,700만원.
○박종대 위원
9,700만원을 가지고 10개를 해주는 거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중에서 우수한...
○박종대 위원
20개 정도가 되는데에서 10개를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 10개입니다. 올해 사업결산보고 자료에도 보시면 10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게 많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 차 묘목생산포장 인부임하고 약용작물 시범포 인부임하고 예를 들어서 2만6,400원은 전부 노임단가 단순인부임인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약용작물 시범포 운영인부나 차 묘목생산포장 인부나 특별하게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 엇비슷한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차 묘목이 2만6,400원이고 약용작물이 2만9,700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씩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기술을 요하는 것은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인부임 산출근거 같은 것 다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예산계에서...
○송호진 위원
예산계에서가 아니라 약용작물 시범포 운영하는데는 하루에 몇 명이라든가, 몇 일간이라든가 해서 240명이니, 다 근거가 나오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제대로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아까 국화 관계 얘기했는데 행사운영경비 4,500만원이 재배하는데 드는 경비나 모종 같은데 드는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행사하는데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4,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재배하는데는 뒷장에 보면 500만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어떻게 재배하는데 500만원인데 며칠 행사하는데 행사 운영비로 4,500만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문제도 내년에 일본가신다고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농산과에도 세워있는 것 아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산과는 300만원씩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상당히 중복되거나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하냐, 저쪽으로 가야 하냐, 그 문제도 서로 침해하고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끔 업무한계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업무분장에 보면 기술센터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들어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우리가 들어있고 농산과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쪽으로든지 한쪽으로 일원화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서로 양쪽에서 하다보면 계속 간데 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쪽이 소외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 한쪽을 깍든 할테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 관계는 첨가해서 설명말씀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계에다 요구하기를 농업인해외연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업무규칙에 들어있으니까 그 농산과 쪽은 배제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야 한다, 이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또 그쪽에도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보면 날씬이홍보용 시식 고구마 지원같은 것 어디에 지원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주관하는 으뜸농산물...
○송호진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게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전국단위행사나 시 행사 때...
○송호진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 행사나 홍보용으로 주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5,000원이면 몇 ㎏짜리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4㎏짜리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삼기농협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행사비나 시장판공비 말하자면 시책추진비, 이런데에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은 삼기농협에다 사실은 지불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러죠. 거기서 구입을 하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호산춘도 결국은 화곡주가 지급되는 거죠? 결국은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화곡주가는 아니고 대리점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야 대리점으로 사실 민간이전 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얘기하고요, 516페이지에서도 농가경영컨설팅 관계 있잖아요. 그게 컨설팅하기 위해서 1만6,000원씩 무슨 그릇을 주네, 하는 것을 결국은 컨설팅하기 위해서 표본으로 샘플링한 농가에다가 그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는 것들 말씀하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서 농산과에도 보면 농업경영인컨설팅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산과에도 추진하는 것은 예산기호가 많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컨설팅이고요,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컨설팅인데 거기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내가지고 컨설팅하는 회사하고 직접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을 보조로...
○송호진 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중복은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우리는 기초적인 것이고 쌀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는 쌀이라든가, 고구마, 이런 기초작물을 하고 있고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송호진 위원
기초작물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컨설팅을.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진단표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진단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 체크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면담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진단표가있으면 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처방해서 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수컨설팅농가에다 포장박스 제작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깻잎을 한다든지, 상추를 한다든지 그런 작목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만원씩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직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벼연구모임이, 느타리연구모임, 황토우, 고구마, 마,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인데...
○송호진 위원
그중에 2개 정도 선정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다음 연구모임 육성 있고. 그 다음장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도 결국 그런 맥락인가요? 524페이지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어떻게 2개소 150만원씩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로서 700만원을 앞에장 523페이지 400만하고 그것 7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525페이지 6,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3개소, 그러니까 연구모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9,700만원.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연구모임 10개 중에 2개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브랜드개발까지 연결을 시켜서 죽 하는 걸로 봐야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중복해서 지원 안하고요, 삼천만원짜리가 3개를 우선 선정을 하고 나머지 연구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찬을 한다면 연찬보상 같은 것, 약간 기자재 같은 이런 것을....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300만원, 400만원 주는 것은 10개 중에 주고, 그 10개 중에서 또 다른 것을 3,000만원짜리 2개 있고, 또 3,000만원짜리 하나를 따로 고른다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3개는 3,000만원씩 자본보조로 주고요, 그러면 7개가 남잖아요. 그것을 칠백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송호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하나라도 이 예산지원해가지고 농어민들 소득하고 증대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전에 단체자금이나 농특자금이나 이런 것 아무 효과 없던 것 눠먹기식으로 해서 그러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연구모임 육성을 하고 또 그 브랜드로 연결되고 해서 아니면 많더라도 따로 따로 하더라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어디는 빠졌으니까 삼천만원주고, 서운한 사람은 300, 400만원씩 주는 식으로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대로 해서 브랜드화할 수 있고 그게 말하자면 상품성 있게 정착되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나눠주기식이면 결국은 그 사람들 소소한 경비로 들어가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럴 적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그게 전국적인 히트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눠주기를 하면 안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충분히 송 위원님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한 개라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중에 결산할 적에는 분명히 선정해야 돼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시고 농촌여성소득원 이 문제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한과나 엿, 둘 중의 하나 하실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한과도 있고 엿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몇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정 하실 적에 잘 하셔야 돼요. 별 효과도 없고 한데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곳에다가 줘야 도와준 효과가 나야 합니다.
3,000만원이 작은 것 같지만 3,0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도 요새 누가 주는 사람 없어요. 3,000만원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로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충분히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쌀 생산비 절감시범 9,640만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쌀 절감 시범단지는 저희가 규모는 50㏊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들 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보조로.
○송호진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미작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특히 거기는 직파, 생산절감 하기 때문에 직파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단지는 전부 직파로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직파 100%는 못 하지만 직파라든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범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다가...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생산성 재고보다는 생산비 절감 쪽에 맞추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생산절감 쪽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고품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쌀을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9,64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선정을 잘 하라는 얘기만 하는데 농가에서 9,640만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제대로 절감될 수 있고,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한 20년인가 휴경한 땅에다가 무농약, 무기류 재배한 것 보셨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가마에 100만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수요를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절감도 농가인력 문제 때문에 절감도 하면서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단순히 전시성 행정 하시면 안 되고요, 고민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느타리버섯은 봉지재배시범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은 균산에다가 계속 대지를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병충해 연작장애 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봉지를 사다가 배지를 하면 면작장애도 안 일어나고, 병충해 예방할 수 있고...
○송호진 위원
생산성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생산성은 좋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다겹보은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은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어디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겹이 다겹이라고 했는데 일곱겹정도 다양한 재질이 들어가서 보온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커튼을 통해서 난방비를 절감한다는, 지금 유료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작목은 뭐하실 거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고온성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런 작물에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고추, 오이, 이렇게 고온을 필요로 하면서 월동을 해야 되는 시설 작목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이 사실은 기술센터는 시험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기술지도나 농가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 가온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잖아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토마토 같으면 조기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가온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상당히 높이고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대충 어느 쪽 작물을 할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마토나 고추, 오이인데 저희들은 지금 제 사견입니다마는 토마토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방물토마토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계절적으로 되는 계절이 있고, 좀 어려운 계절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것은 면적은 10㏊ 규모가 되고, 관리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건조장 시설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건조저장.
○송호진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건조장 지원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건조저장 해가지고 고품질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송호진 위원
지역선정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아직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건조하면 아무래도 미질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건조를 적정건조시설을 해가지고 품질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송호진 위원
지금 알피시같은 데는 상당히 과잉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것은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대농이 상대가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농 상대로 하면 한 개소 하면 그 사람 전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규모가 있으니까 면적이 건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대농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송호진 위원
결과는 1개소면 10㏊면 결국 대농 한 사람이 요새 10㏊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요즘은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 정도밖에는 수혈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밑에 고추연작지 전목재배 실증시범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금년도 연작장애가 역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지역에다가 접목묘를 공급하게 되면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접목을 어디에다 접목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접목묘를 구입해다가...
○송호진 위원
접목묘를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비용도...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어디에다 접목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접목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수박을 호박에다 접목한다든지 하잖아요. 고추는 어디에 접목을 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것을 제가 정확히 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고추 전용대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험장에서 개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다 바로 접목해서.
○송호진 위원
1개소에다가 지원하는데 접목 재배하는데 접목 모종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 한 곳이라고 한정된게 아니라 고추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그 지역 몇 군데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는 어떤 것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것은 저희들이 쌀겨농법을 금년에 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그래서 쌀겨농법 가지고 상당히 제초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초를 완전히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는 10㏊규모로 사업을...
○송호진 위원
결국은 또 쌀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527페이지 디지털카메라 600만원짜리 구입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없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공보담당자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빔프로젝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라든가 이런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특별히 얘기해서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4대가 되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영농교육 할 때 많이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스키드로더는 어디에 필요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스키드로더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 때 이게 교육용으로...
○송호진 위원
농기계교육용으로 놓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사서 농가들 방문을 할 적에나 교육 때 활용하는 교육장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어쨌든 디지털카메라 3개나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사업을 잘 분석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송호진 위원
큰돈은 아닌데 한꺼번에 결국 600만원짜리까지 해서 3대가 올라오고, 그런 2005년도 예산의 특성 중의 하나가 디카가 엄청 올라왔다는 거에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건지 어쩐지...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과별로 하나 정도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3대를 올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경재배용 양액분석장비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푸른가정 아카데미는 뭐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시민하고 생활원예에 관심 있는 시민과 노시민, 또 그와 연계해서 동사무소에서 종자시설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재배교실 아니면 거기 현장에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인력은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인력은 저희 전문가가 있고 현장에서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것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같은 것 가지고 가서 시범도 보여주고 그런 걸로...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고 것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마국수 홍보물 디자인 용역비입니까? 디자인 용역비 및 제작비입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용역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디자인만 하고 리플렛 제작은 안 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제작비는 별도로 12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지인하는 비용이네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밑에 딸기브랜드화사업도 있고, 마국수도 있는데 이것 홍보물 디자인용역비 250만원은 디자인용역비 있고 마국수 홍보를 위한 리플렛 디자인 및 제작을 해서 1만매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해서 한 1만매 정도 리플렛 제작하는 거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혼동하셨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디자인 및 제작 1만매를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는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제작까지 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딸기도 디자인 용역비에요, 아니면 제작까지 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도 보면 딸기 브랜드박스 디자인 및 박스 제작해서 2만매 했는데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본보조사업에 500원씩 2만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6쪽 익산딸기 공동 브랜드화사업 포장박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신 거에요, 이중으로 계산된 거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디자인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국수는 전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고 딸기브랜드 박스용역이기 때문에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400원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잘못된 거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부 디자인 및 제작 있고, 딸기도 박스제작 2만매 했거든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제작 2만매를 디자인 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박스제작 2만매 표시된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마도 그렇고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밑에 물어보신 디자인용역비는 4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박스제작은 여기 안 들어가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마국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제작비는 안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작비가 따로 있나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왕이면 용역디자인하고 그것까지 해도 얼마 안도리텐데 그것까지 하시지, 수용비하면...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수용비 12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혼선이 온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32페이지에요, 시험연구비에 마 집중 육성 브랜드화해가지고 종자가 2,000원씩 8,000㎏했는데 이것 가지면 면적을 얼마나...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3㏊입니다.
지금 현재 7㏊를 올해 시험재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에 저희들이 10㏊를 확보하기 위한 3㏊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8,000㎏가지면 얼마를 심어요? 3㏊를 심어요, 10㏊를 심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3㏊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8,000㏊가지고 3㏊를 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1만8,000원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게 ㎏당 2,000원씩 구입합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게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데는 익산 서동마는 금마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당 4,000원씩 출하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맞습니다.
4,000원 출하가 되는데 여기 종자에 내는 것은 마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종자를 쓰면서 수위부분만 별도로 잘라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제품성이 별로 없으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품성은 안 따지고 종자용으로만 쓸 수 있는 순부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만...
○송호진 위원
윗부분만 잘라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게 ㎏당 2,000원이란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순수미 포장비 지원은 농협에다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협에다가 합니다.
○송호진 위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협에다 합니다. 신청 받아서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잘 팔수 있는 농협에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판매직판장도 결국 어디 익산에 있는 단위농협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육묘공장 1억400만 지원하는 것은 그게 지금 두 군데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지금 현재 2군데 했고요, 내년에 한 군데 추가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동산동에 있고, 또 하나는망성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거기 다시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거리관계도 봐야 하고, 거기 하려면 인력도 봐야 하고, 농가의 인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고 성공가능성이 있는지도.
○송호진 위원
대충 어디로 생각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생각 전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 세군데면 세군데 이상은 당분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앞으로 더 하죠.
○송호진 위원
계속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확대가 되겠지만 지역적인 거리관계나 이런 것 감안하고요, 결국은 한 군데 1억4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런 것도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송호진 위원
전혀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억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규모나 산출근거같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것은 육묘장 시설하는 거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금액의 반절로 준다든지, 아니면 얼마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든지, 1억4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1억3,000만원인데 8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20%는 자부담이고.
○송호진 위원
결국은 20%만 자부담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날씬이고구마 박스제작 지원은 결국은 삼기농협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연구모임육성이요?
○국옥환 위원
그 사업들을 보면 개소만 나와 있지 사업지원은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사업지역이요?
○국옥환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내년 1월 20일까지 대개 사업지역 신청 받아서 다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산학협동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짓게 됩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통과를 먼저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사업지 선정을 신청 받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바로 내년 1월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뀌는 수도 있겠네요. 계속 못하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대개 사업들이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래도 한 자리에서 한 3년 정도는 연속사업을 해야 거기에 대한 기술성이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사업제의를 그때 그때 예산을 얻으면 하고, 못 얻으면 그냥 말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대개 벼농사 같은 것은 4월달에 심어가지고 10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대개 일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국옥환 위원
일년짜리 사업이니까 물론 그런지 몰라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적어도 농업인의 어떤 기초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내야 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경제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주 몇 % 안 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농촌이 소외되어 있고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래도 기술분야를 맡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기술을 연마해서 농민들이 토대로 활성화해나가고 경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할 데가 기술센터라고 보는데 여기 특화사업을 가만히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지를 정한다, 이런 식이 되고 보니까 형식에 불과한 거에요. 어떤 주어진 여건하에서 말하자면 틀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농업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황토우 같은 것은 10년째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라든가 순수미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최소한도 5년도 정도 끌고 나오지 일년 딱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의 특화사업이 그냥 어떻게 딱 못이 박혀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에요. 좀 거기에서 특화사업을 하다가 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할 그런 사업도 개중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전체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전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기술센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술을 잘 연마해가지고 그 기술로 인해서 농업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거든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보급효과가 없다든가 전망이 없는 것은 쳐버려야지 뭣하러 끌고 앉아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농민이 참여해서 생산성 있고 농촌경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가를 착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감사하듯이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내용 중에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보시죠.
지금 해외연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복합된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는 사에이치라든지 영농기술자, 경영인, 식생활개선, 이런 부분에 단체분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고, 농산과에서는 부녀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쪽으로 이완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1,500만원의 해외연수비가 섰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본인데 2박3일, 3박4일은 갔다올 수 있겠지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또 현지 답사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최하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가지고 일주일 일본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20명보다는 한 15명 가더라도 80%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연수 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경비부담을 적게 해서 농가나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예산을보면 1인당 300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150만원씩 잡혔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부담을 가져서 연수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랬다 보면 꼭 간 사람이 가게 되고, 꼭 가야 될 사람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을 여비를 조금 상향조정하고 부담도 줄여주는 이런 부분으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을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지금 대형농기계가 없어요. 일본은 소형농기계 바인더로 되어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벼를 거꾸로 매달아 놔가지고 손수 탈곡을 해서 좋은 미질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2쪽을 한 번 보시죠. 쌀 생산비 절감 시범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대형농기계까지 지원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대형농기계라고 해놨는데 앞으로 대형농기계보다는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 쪽도 생각을...
○황종하 위원
50㏊라고 하면, 그리고 또한 고품질 단지조성이 안된 곳, 안 된 곳으로 정해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정 안 됐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안 된데 해야죠.
○황종하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익산시가 고품질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단지에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에 또 이런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직파단지를 조성하는데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45쪽을 보시죠. 친환경 양봉생력화기술시범, 아직 지정은 안됐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보면 자동채밀기라는게 어떤 시설이 자동채밀기인가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기모터가 달려있어서 꿀 저장된데서 모터로 한 번에 채밀이될 수 있도록 편리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자동급이기는 뭐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먹이를 주는 건데요, 센서를 이용해서 통에서 직접 통별로 라인을,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아직 지정을 아직 안 했다 이말이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58쪽을 보시죠.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신문난 것을 봤는데 우리 익산 브랜드가 순수미입니다.
순수미 올해까지 예산 올라온 것까지 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홍보비라든지 시식미 또 RPC의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이 됐는데 저는 이 신문을 보고 불쾌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냐면 "함열농협 청결미 3년 연속 1위"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3년 연속 판매1위를 차지한 농협쌀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됐고 고품질화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르마늄, 희토간농법,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고품질화 시켰다, 이게 보면 대부분 이 부분이 순수미를 위주로 해서 지원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순수미는 쏙 빠져버리고 함열 청결미만 선정됐단 말이에요. 올해도 보면 농산과에서 지금 1억7,300만원의 홍보제작비가 서있고요, 또 홈쇼핑에 3,000만원, 또 내고장쌀 홍보광고에 300만원 서있고요, 기술센터에서 보면 지금 포장지원비로 해서 3,800만원이 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많은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순수미 함열 RPC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 함열 RPC로 집중투자가 됐습니다.
시설비니 모든게. 그런데 신문에는 순수미는 안 나오고 순전히 함열농협 청결미로 나오면 이것은 엇박자 놓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조합장께서 인터뷰를 잘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직원이 소스를 줘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사화 되면 익산시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익산 농산물 직판장 설치 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설치는 순수미가 판매가 작년 대비 170%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다가 직판장을 설치서 순수미라든지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직판장 설치를...
○황종하 위원
판매를 주...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협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농협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협 잘 판매를 할 수 있는 농협에다가 해야죠.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직판장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전자에 금방 본 위원이 이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랬고요, 59쪽을 보시죠.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육성 하는데 앞으로는 이래야 됩니다. 70㏊인데 70㏊에서 생산한 모든 전량수매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채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좋은 종자의 조건이라고 보면 처음에 종자소득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아율도 높아야할뿐더러 유기질 비료화를 쓰고, 시비조건이 좋아야 되고,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고, 물관리 및 포기수가 적정하게 맞아야만이 고품질채종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확 때 잘해야 됩니다. 수확 때 회전을 감독하지 않으면 씨앗을 적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 때 탈곡부분이라든지 건조도 이게 너무 건조되면 발아율이 떨어지고 좋은 씨앗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건조부분이라든지 또 보관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토양개량도 해야 됩니다.
노후답에서는 절대 채종포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도 해야 되고. 또 품종도 지금 익산시의 주력품종이 일미, 남평, 주남입니다.
그런데 일미벼가 이번에 도열병에 약해서 많은 수확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체품종도 생각해야 됩니다. 대체품종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미질도 좋은 동진이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이렇게 하려다 보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나락은 종자는 나는 높은 가격으로 전량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량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미, 남병, 주남이 있다며 주남은 미질이 떨어질 뿐더러 자체수매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남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주남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한 열 가지의 조건을 갖춘 채종단지가 필요하다, 또한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전량의 나락은 전량수매를 해서 전량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대단위로 가지 않으면 고품질화 할 수 없습니다.
단일품종 아니면 고품질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전문기관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시설이라든지 갖춰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수매까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수매가도 일반 농가보다는 채종단지는 본 위원이 전자에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런 구비조건을 갖춰야만이 고품질 채종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전량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의 질좋은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갖춰질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회의장소를 갔는데 황종하 의원은 경영인과 농민단체를 죽이는 의원이다, 해가지고 술을 먹고는 아주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자료요청 하나 한 것 가지고 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어떻든 공직자들은 발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발언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한 것을 어떻게 농민들이 압니까?
또 자료요청만 했다고 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이 3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과장님 보시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지금 부품이 재고가 확보된 게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 10일 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게 전에부터 구입해서 갖고 있던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전부터 쭉 한 20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따로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