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24쪽으로 부서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631억4,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주세입원이며 자체세입은 화장장 및 납골당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1,900만원이 증감한 반면, 사업예산은 25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장애인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중에는 국보보조금이 35억1,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67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총보조사업비가 19억800만원이 증가하여 복지수요에 충당하게 되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나 대부분의 국도비보조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시설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와 정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4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쓰레기처리시설 및 매립장 야적시설, 최종복토예산 등 청소 관련 예산 46억이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납골당 시설보수비, 경로당 신축비 등에서 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을 촉진하는 보조사업비가 책정되는 등 노인복지사업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노인복지시설 등에 자활근로사업비예산이 매년 소폭이나마 증액 편성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이나 일자리알선, 기술습득 등으로 확대 운영함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산업진흥국 소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189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이 자체세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와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WTO 협정시행으로 농특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되고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들의 고통에 아주 큰 상황에서 부족한 일손과 상승하는 영농비, 농기계 값 인상 등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농산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2004년 대비 37억32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익산쌀, 고품질화사업, 고구마, 황토우등 농축산물 경쟁력 재고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농축산업 인프라구축과 농산물의 규격화와 직거래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집약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학연 행정이 연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내고 상호 공동연구개발, 공동장비 활용, 기술확산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한방과학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화 함으로서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한 주변 정비사업 휴식공간 및 소공원화사업, 푸른시가지 조성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147억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70억400만원, 지방세행 주행세 수입이 47억원, 기타세외수입 30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세외수입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9억3,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9,600만원, 도로 하천 사용료 4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인 주행세 수입원이 지역내 유료사용량과 자동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건설부 지표로 기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볼 때 그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8억9,700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9억6,400만원이 감소된 도비사업에 대하여 지원가능한 사업을 발굴, 차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검토한 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도로개설사업 및 개보수사업, 도심주차난 해소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됨으로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할 것이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농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 추진하던 사업들이 조기 완공되어야 함에도 하나로 등 대형사업 추진이 지연됨은 도농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추진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해볼 때 전반적으로 새기술보급사업 등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사위주사업 등을 축소하고 소규모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 장려하여 농축산농가에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모두 축산폐수처리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와 탈수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은 283억3,800만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10.3%인 2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분야 증가사유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등 2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 시설비가 28억3,900만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비가 4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후관 배수관 교체공사비 28억3,900만원이 대폭 증액 편성됨은 건강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직영사업인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성과 경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독립채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 경영상황은 일반회계의 부담금 없이 매년 잉여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그러나 향후 각종 상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신규투자에 대비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과학적인 관리시스템 도입등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28억7,900만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45.3%인 27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종료되고 민간에게 위탁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시비 부담금이 229억7,4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83억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14억3,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70억5,500만원으로 대부분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재원이 국도비 시비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화될 경우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독립채산성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인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절감과 각종 경상예산의 절감,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경영합리화에 주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121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진흥, 산림공원화 사업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농산분야에서만 감축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WTO체제에 따른 농업생산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기반사업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각 경상예산사업에 대해 치밀한 절감계획을 수립,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성 있는 극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이신 이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 부터 질의에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총 83건 71억809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1건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총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10개 기금 중 당초예산 215억1,400만1,000원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