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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10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한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규모는 504억4,84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억827만원, 상수도사업 276억6,211만원, 하수도사업 216억7,80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5억8,655만원보다 5.2%인 21억3,8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11억827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2억1,077만원보다 8.4%인 1억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1,9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야간근무수당 730만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사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총규모는 276억6,211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66억3,814만원보다 3.8%인 10억2,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이자 배당금 1억4,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2,550만원, 자산매각수입 118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47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4,844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급수수익 8억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947만원, 예비비 10억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총규모 216억7,80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47억3,764만원보다 12.4% 인 30억5,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영업수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용료 수입 11억3,398만원,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12억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2,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 연금부담금 2,739만원, 자치단체 이전 2,400만원, 지급이자 200만원, 이익정산금 4,635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5억3,4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32억6,316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76만원, 예비비 24억2,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세입예출 예산서에 의거,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해당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의 건 맨위로 |
(10시 40분)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7쪽 부서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금회 추경요구액은 155억9,5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5억292만원보다 14.4%가 증가한 1,240억9,8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력과 세출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9,784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조정 등으로 인하여 8,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진흥소관입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금회 추경요구액은 55억8,6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9억4,91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455억3,5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력과 세출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리하는 예산으로 1억9,8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황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를 조정하여 2억8,4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은 금회 추경요구액은 1억8,286만원으로 기정예산 655억3,988만원보다 0.3% 증가한 657억2,2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9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금 3,920만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상환액 7,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4,3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회 추경요구액은 475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기정예산액 24억보다 2%가 감소한 23억9,5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세출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1억2,2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의 예비비 11억7,836만원을 감액하여 대행사업, 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에 증액하였고, 양여금 축소로 인하여 하수관련시설비 19억3,546만원이 감액되고, 예산규모축소로 예비비를 12억5,035만원 감액하여 총 30억5,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는 일반회계는 총 1억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비를 1,980만원을 증액하고 탈수슬러지 위탁슬러지 1억1,500만원과 야간근무수당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변경하겠다는 시비부담 예산을 조정하였고, 2004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증감조정,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이신 이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소, 국장으로 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총 1건 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7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