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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본회의-제1차)
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시정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시정보고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지난 100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7일 김영배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15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5일 이종웅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한 익산시의회 입장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첨단과학도시 지정현황 및 관광자원화 시설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차 장오준 위원장님 외 8분 의원님께서 포항시외 1개 기관을 현지방문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제1회 해넘이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2005년 1월 19일은 우리 시에서 주관한 제102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3개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중국 강소성 감외원 감류현의 송영장 당서기 외 15분께서 우리시 의회를 경제교류차 내방하여 의장님께서 접견하신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양종규 의원
익산시의회 부의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해 분투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갈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 쌍두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존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 현안사업인 웅포골프장은 2004년도에 착공하겠다더니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한가 하면 축구센터, 기업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 등 추진 상황을 보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추슬러 시민단체는 물론 33만 시민 모두가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의 주장을 접고 결집하여 살기 좋은 새익산 건설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의 현안 사업이라면 무엇보다도 환경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민선 1대 때부터 3대에 이르도록 10년 동안 추진하여 왔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겨우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폐기물소각장만 거론했지 매립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압축포장 쓰레기를 주민동의 없이 야적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두통에 항상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입지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130억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부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환경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고용창출, 영구임대아파트건립, 도시계획 변경 등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익산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반대한다고 하는가 하면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부송동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이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가 파악해 보니 담당과장과 담당은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진척이 없다면 공모에 의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장과 부시장 등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나서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나 국장 이상 상급자는 한 번도 출장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공무원이 해당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홍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시장께서 지시했건만 일부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기관이나 주민과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오히려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익산시는 폐기물소각시설 건립 문제가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천 사백 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심기일전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어 깨끗하고 풍요로운 익산, 살기 좋은 새익산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각기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야할 것이며 시민단체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폐기물처리시설만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타 지역도 가보시고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반대의 주장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시 사이에 중재하여 이 사업만은 필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원광고등학교는 부송매립장이 1990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을 시, 당시 이리시에 진입로를 확장 포장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었다는 당시 상황을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 합의사항이 10년 이상 지나 문서의 보존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점 등을 부각시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에 폐기물처리시설 만큼은 준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1분)
○의장 김정기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익산시의회 입장안을 제외하고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복래 의원님과 황종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시정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33만 익산 시민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국운융성과 함께 우리 익산이 전북의 주역으로 국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상서로운 기운이 상승하여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곳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시정운영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의 지난 해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은 참여정부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의미가 아주 깊은 해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는 중요한 한 해로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를 짜내고 한마음으로 결집해서 현안사업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직자는 진정한 공복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감동을 주는 행정구현을 위해 자기 한정의 틀을 깨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 현안으로 중앙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관을 유치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2월부터 가시화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지정되는 것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절차를 2월까지 마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농업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도시 유치 추진입니다.
기업도시는 2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부분만 신청을 받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체를 찾아다녀서 금년에는 대기업은 물론이지만 관련 기업들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셋째는 웅포관광지 조성 추진입니다.
웅포관광지는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불치 등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굴지작업을 비롯해서 일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까지 이행보증서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한 이후에는 바로 2007년 월드컵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한방과학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특구지정을 해놔서 2월 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방산업단지부터 금년에 해나가고 바로 이어서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째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현재 보석박물관 뒤에 보석판매센터를 금년 중에 착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산업단지도 보석업체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역점시책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으로 내수촉진을 유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상권과 기업살리기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설, 추석 명절 설 성수품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기 등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대한 업소 이용하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모든 기업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투자촉진조례도 제정을 해주셔서 그에 힘입어서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는 문화체육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고도보전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금년 3월 10일부터 시행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또 요즘 백제왕궁터가 발굴결과 확연히 건물지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백제왕궁터 보러 오세요, 라는 테마로 해서 일본도 홍보를 하고 국내에도 홍보를 해서 금년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배산체육공원도 금년내로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넷째 호남고속철도 전북중심역의 기반 구축입니다.
남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하고 시급한 하나로를 비롯해서 산업도로, 배산로 등을 금년에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운영도 이미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 3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시스템을 잘 설치해가지고 우리 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연가스차량 시내버스도 보급을 확대하고 다른 차들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농업경영혁신을 통한 농축산물 부가가치 증대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화해서 금년에도 그에 대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일공동선별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수련관도 금년 내로 건립을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관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 조성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한 덕택에 우리지역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감명 깊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줘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금년에는 이런 자원봉사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시민만족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120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왔던 이 체제를 더욱 확대 가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투명한 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시키고 민원처리를 인터넷에 연계시켜 신속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으로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와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보완 시행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웃음이 가득 가운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천사백 여 공무원과 더불어 시장이 앞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대에 부응하는 새익산 창조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보거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최복래
의원 황종하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