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01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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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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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1월 29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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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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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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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보건업무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친절 직무교육과 5개 보건진료소의 신축 및 노후의료장비 교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절주, 금연, 구강보건사업 및 운동영양의학센터와 노인교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으며 방문보건, 한방, 여성과 어린이보건 및 물리재활치료사업으로 시민의 건강능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정밀검진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조금 미흡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급효과를 보아서 검토 확대할 때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는 현안업무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에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소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희망찬 새해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한방특구 안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시가 한방특구로 지정 요청한 것이 4만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탁과 관련된 조건이 수탁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정된 특구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병원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거기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지가 조성되면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맞게 3,000평을 구매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가 전문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뭐냐면 가족들이 치매노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양시설에 의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요양시설의 개념은 아니고 병원의 개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병원이 위탁되면 위탁운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의 현행 노인병원에 관련돼서는 요양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위탁운영자의 취지에 따라서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단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취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료를 위한 병원의 목적이 있고 요양과 그분들을 관리해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측면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가 주개념이 되겠고 단지 하나는 치매라든지 노인성과 관련된 질환 자체가 만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양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별도로 명칭변환은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확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설규모에 보면 90병상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설계규모는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룸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90병상이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적당한 병상 숫자입니까, 아니면 소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에 상황은 이게 최대 지원규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차적으로 받았고 현재 노인병원이 설립되게 되면 1년 후부터 다시 증축비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최장 약250에서 300 정도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체납을 받는 땅 부지를 가급적이면 크게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향후에 저희들 위탁조건에는 그러한 부분을 명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0병상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소규모라고 보고 있고 90병상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규모나 이런 시설들이 일반병원 같이 꾸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녹지 등 주변 환경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치매노인관리시설이 임피 쪽에 있죠.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보면 현대화 되어 있고 노인분들이나 가족들이 시설이용을 하는데 쾌적하고 일반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분위기를 안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꼭 일반병원같이 설계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 설계를 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29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0% 다 지원해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철을 필요로 한 사람은 100% 다 지원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인원수를 정해서 읍면동 별로 배정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치료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대상인원 선발은 읍면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치과를 방문하면 보철과 관련된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병원에서는 없고 전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보철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분은 아마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철과 관련된 보철금액은 시에서 100%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따로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치과의사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오시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까다롭고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실제 국비를 받아서 치료해 주고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장기화되고 앞으로 대상자나 치료해 주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사업의 원 취지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치과의사들이 이런 것을 안할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안할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것은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이 대상자나 병원이나 다들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익산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국가에서 각 지역에 국립중풍전문병원을 지어준다고 해서 우리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야겠다고 용역조사비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것과 이 요양병원과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중풍요양병원과 이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중풍뇌질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하고 저희들 노인요양병원 설립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종웅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풍병원은.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앞에 말 그대로 국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제가 아는 부분으로서는 공공기관이전유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익산에 새로운 병원을 지어서 보건복지부의 직영으로 하는데 익산에 두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래서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마약류가 4건, 양귀비와 대마가 13건이 적발되었다는데 4건과 13건의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마약취급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 90만원을 조치한 바 있고 양귀비는 100주 이상이 구속되는데 100주 이상한 사람은 한 사람 해당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00주 이상을 생산한 사람들은 공급처가 있어서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할려고 재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것은 아마 무지로 잘 모르고 꽃과 같아서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주까지는 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화단이나 화분에 심을 때 몇 주까지는 허용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대검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20주미만은 불입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주 이내는 구속이 안 되고 그냥 화초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입건은 20주 미만이 안 되고 경작은 한주도 안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귀비 같은 경우는 꽃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씨앗을 뿌려서 본인도 모르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익산에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6명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재희 위원   주기적으로 1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주기적으로 우리가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분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록을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개요가 있는데 저는 금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생 흡연율을 그동안 교육을 통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감소율 조사 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고생 흡연율 증감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통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중고생이 흡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중고생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정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연계해서 시간할애를 받고 지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전문 관련 의사가 교육시간도 갖습니까?
    지망생만 금연교육을 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오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오게 해서 듣도록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금연클리닉은 다음 페이지에 금연사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클리닉은 아무래도 질병 쪽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복래 위원   클리닉은 상습흡연자로 판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질병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량적으로 전파하는 측면보다는 맨투맨, 일대일로 심오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연클리닉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1억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개념 정립이 덜되어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올해 이러한 계획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흡연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진정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들이 흡연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해가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치중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흡연율이 줄었다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흡연율 감소율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부분의 통계수치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10쪽에 2004년도 성과 및 반성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명의 보건의가 있는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께서 보건의를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어떤 측면에서 조직의 장악력이 확실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들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의들이 전혀 참여를 않습니까?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에.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친절교육을 하는 상황에서 현재 저희들이 4번째 주 목요일 날 5시 정도부터 한 시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시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여를 못하는 것이 많고 그에 따라서 진료보조원 또는 통합보건요원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만 빠져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와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계장하고 읍면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고 다니는 측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보건소가 물론 기본업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친절한 보건소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절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명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친절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낫다는 것을 여기에 아쉬운 점으로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죠. 시간조정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에 참여시켜서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아쉬운 점으로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12회를 했거든요. 월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료가 있겠죠. 어떤 친구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다만 참여도가 가장 미약한 부분들이 보건의들이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보건의라고 하는 엘리트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의사라고 하는 특권의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엄연히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분들의 어떠한 자율적인 것에 기대할 수 없다면 의사들의 인격적인 면으로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제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행정적 제재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율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시 행정에 시민의 보건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강한 행정적 제재뿐이다, 시간 떼우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의식을 이들에게서 빼주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앞날에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진정 봉사할 수 있는 보건의를 만들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은 없을 겁니다.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강한 행정적 제재를 가지고 보건의들을 장악하십시오. 제가 보면 자리 비우는 수도 많고 어떤 측면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한다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강한 행정적 제재력을 통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통제해서 올바른 보건의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쭐께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문제인데 이게 4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비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꼭 보건소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이런 사업을 진행시킬 때 사전에 엄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뭘 짓든 건축을 하든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첫 번에 보고할 때의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가져온다더니 실제 보니까 국비 이것밖에 안 되고 시비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행부가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에 40억원이다, 그리고 시비가 22억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부분은 보건소로써는 가장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위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료장비, 집기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즌에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보고서가 의회에 보고되어야 만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수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구체적인 연구 검토서를 제시해 주시고 보여드리고 제공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또 국비를 18억원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18억원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규모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의원들에게 제시해 주고 또 우리 익산시가 할려고 하는 규모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인 연구 검토서를 만드셔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4쪽에 의료약업소 지도단속이 있죠. 지도단속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라든지 약물행위는 실질적으로 의약계 계장님까지 4분인데 인력은 모자란 편이지만 수시로 전화가 와서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원님들께서도 병원이나 이런 데 진료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의사, 약사들입니다. 우리 전 직원에게 친절교육도 좋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 담당께서는 병원, 약국 이 분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서비스를 하도록 지도점검 때 시키셔서, 원래 그분들 자세가 약간 고자세거든요, 전문인들이라. 그렇지만 그분들도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더 친절서비스를 하면 병원 약국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보건소 방문 때 정말 자세한 현황보고와 현장설명회를 해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 전 직원에게 고마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27쪽 기본현황에서 보면 현원에서 별정6급이라는 것은 진료소 이야기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진료소가 24군데인데 22명이라는 것은 두 군데가 아직도 미개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용남보건진료소장이 2004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로 선발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선발은 안 되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곧 특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서류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총무무과에서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도에 2명이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개소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8쪽을 보니까 재활보조기구 있죠. 그게 작년 2004년도에 보면 41명이라고 했는데 재활기구가 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기구가 있겠죠. 그래서 19종 148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자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간은 1개월에서부터 3개월 정도?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3개월인데 더 필요하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양몽 위원   아마 대부분 자기 자활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꼭 필요한데도 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건강진단에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 시민 원하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정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시민이 원하면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무료 시비로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아니에요. 각종 검진사업에서 건강진단을 말씀하시죠?

○이양몽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각종 건강검진 사업은 전액 시비가 되고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내과진료나 각종 취업과 연관된 건강진단 내지는 과거에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 누구나 원하면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일반 희망자, 간염검사나 엑스선 검사 이런 것은 진료비를 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상은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에서도 총 대상자가 7,478명으로 대략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계획인데 이 대상자 선정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등록된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이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돼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 대상자는 시민들이 원하면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목표는 도에서 시달된 목표에요.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이렇게 등록이 된 분들에 한해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일반시민들도 자기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일반시민들이 원하면 해 드립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선착순 마감이네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어야지 이것을 모른단 말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금년에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어린이 건강검진에서도 대상이 5세에서 7세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우선 실시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 같은 데를 우선 실시하다 보면 그 이외에 유아들은 상당히 제외되는 것이 된단 말예요. 그런 어린이들은 건강검진 받을 기회가 거의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쪽도 계획을 세워보셔야죠. 어린이집 정도 다니면 그래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조차 못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한방보건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만요. 여기 한방기공노인교실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23개소 동지역 14개소, 면지역 9개소 한의사 미배치 지역 했는데 23개소의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려고 합니까? 면 지역 9개소라는 것은 한의사 미배치 된 곳?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보면 한방 같은 것은 전에 무료진료를 하다 보면 아주 중환자 같으면 한방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은 관리를 하는데 계속적인 환자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A라는 경로당, B라는 경로당 고루고루 여러 군데를 다니면 좋은데 한군데 몇 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로당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몇 개월씩이라도 관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인기 끌기 위해서 한방 무료진료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번에 하고 자기가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음에 몸이 회복되었다든지 더 안 좋다든지 이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환자를 그래도 몇 달 정도는 관찰을 하고 병의 진척도라든가 이것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지정할 때도 심각하고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정도 적당한 곳, 너무 숫자가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젊은 분들보다도 노인계층이 많은 곳을 선정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이번에 보건소에서 각 동네에 보건진료소 방문검진 했잖아요. 대단히 애 많이 쓰셨고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감사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때 면 진료소 단위별로 검진을 했을 때 검진의 목적이 어떤 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이 중요하지요. 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개 유발되는 병의 증세 등등이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관절염 등 노인들이기 때문에 만성퇴행성질환이 많고 고혈압 당뇨 등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진료소를 방문해서 노인분들을 진료하는 목적이 어떤 병 등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발견을 해서 조기치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받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병이 앞으로 발전해서 나빠졌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등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설득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진료하면서 약 드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길래 이왕에 하시면서 물론 확실한 진단이 나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당 재고 혈압재고 이 정도 가지고 노인분들의 병세가 생명에 지장이 된다거나 앞으로 위험한 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보건지소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음으로써 자기 병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계몽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업이 좋지만 환자되는 분들로 하여금 자기병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계몽이 이루어져야 방문 검진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차원을 높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교육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들이 실제로 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면서 전문의료기관에 연계가 필요하신 분은 꼭 종합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홍보는 하지만 촌에 살다보면 교통도 좋지 못하고 자식이나 있어야 자식이 데리고 가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체크를 하셨다가 전화라도 병원에 가셨느냐라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있고 병원 등등이 있는 면 단위 이런 데를 보면 일반병원을 가면 노인분들 물리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보면 물리치료를 엄청 받고 병원이 노인들로 차 있는데 이상하게 보건소는 이용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적인 문제가 그 영향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친절이라고 한다면 스마일을 한다는 웃음으로 대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로서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의 역할로써 직분에 맞는 자기 지식의 서비스 이것도 병원에서는 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외부적인 표정의 친절보다는 자기가 체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친절 이런 것이 환자로서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친절의 의미는 직업인으로써의 봉사정신을 갖는 친절, 겉으로 표출되는 친절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인해서 환자들이 더 이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의들로 하여금 자기의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친절하면 보통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을 자기 직업에 대한 친절, 봉사정신이 우러나오는 친절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출산가정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1인당 지원액이 20만원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근로형 농촌사회에서 노동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사회를 넘어가서 현재는 노동보다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왔기 때문에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에 왔잖아요. 두뇌로 살아가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동을 수반하는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여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 지식으로써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참여도가 당연히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힘이 필요하지 않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여성으로서 과장님이시지 않겠어요. 이런 등등을 본다면 사회에 대한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1인당 지원액의 20만원의 효과가 사회의 흐름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20만원 액수의 효과가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만원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아나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20만원이 건강관리비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물론 예산의 규모가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피부로 느끼고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지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 하면 물론 물질만능시대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척도가 계산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익산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액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그 이상의 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회의 흐름에 걸 맞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도 보건소에서 이왕에 고령화가 갑자기 진행되고 있는 현 사회실정을 본다면 출산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취급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물론 사회과에서도 취급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출산장려금 제도는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젊은 인구를 많이 배출하자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문제차원을 벗어나면서 금년 한 해는 보건소가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하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좋은 말씀이신데요, 출산장려책은 일개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첫째 교육비이고 두 번째는 육아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두었을 때 보육비가 최저 20만원 이상에서 대도시 단위에서는 100만원도 소요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과장님 잘 알았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등등의 사업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는 문제와 정신적인 교육도 병행되는 사업이 되어야 출산의 문제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다만 어떤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규모적인 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꼭 금전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출산을 해야 되는 분들이 출산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과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특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과장님이 표현했던 특임은 적절하지 않고 제한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료소장 문제로 말 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양촌진료소 부분도 지금까지 진료소 소장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지금까지 양촌진료소에 있을 때는 경쟁신청을 하지 않고 용남보건진료소장 그만 두니까 두 곳 전부 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 때마다 바로바로 했어야죠. 정년퇴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야 소장을 두기 위해서 모집하고 절차를 밟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와 여러 가지 협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바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끝까지 지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료소에서 소장이나 가족들이 같이 거주를 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주하는 공간에 방이 몇 개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방이 두개 정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너무 협소해서 대부분이 가족은 별도로 거주를 하고 진료소장들만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진료소장들을 생이별을 시켜 놓은 꼴인데 그런다고 해서 진료소장이 같이 잘려고 해도 애들을 둘 이상 딸 아들을 둔 집안은 방이 3개가 있어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근본취지에 맞게 거기에 거주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그런다면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은 대부분 소장하고 가족들이 떨어져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부간에 잠도 같이 못자고 가족들과 밤에도 같이 생활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도가 그렇다면 제도가 생활도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생활은 못 따라가고 제도만 지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고 한 두명 있다면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전부 다 타지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도 하고 많이 낳으라고 해 놓고 어떻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거주시설을 안 해 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소의 거주문제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초반부터 진료소가 형성되었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었던 상황에서 평수가 20평 내외로 거기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출생하는 과정에서 거주 의무는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도 약 2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마는 거주규정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평수는 20평정도의 상황에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신축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35평에서 40평 정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거주제한을 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익산에 한정돼서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기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가족들을 돌보려면 당연히 거주지를 따로 두었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몇 군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정도만 시설을 두고 실제 그런 분이 발생했을 때는 순환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가족이나 희망자가 있으면 자리를 옮겨주면 것 아니에요. 모든 시설을 3인이나 4인 가족 이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그렇다면.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물어볼께요. 출산장려금이 둘째나 셋째나 20만원씩 똑같이 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차등해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그때 당시 발의했던 최복래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셋째 낳은 사람하고 둘째 낳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만 둘째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셋째부터 많이 하죠. 그리고 지원규모도 다양하지만 보통 셋째부터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조례 만들 때 주장했던 게 돈을 주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둘째 아기를 많이 나면 그런다고 해서 시가 전부 다 돈을 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보건소든지 가정복지과에 이야기했던 것이 보건소는 태어나자마자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나 검진 등을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백신을 준다거나 테스트를 한다면.
    우리가 현재 주사 맞고 이러면 돈 받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고 건강진단이랄지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진단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다 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독감 예방접종만 유료로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모든 접종이나 이런 것을 다 무료로 해 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유료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독감도 36개월 이후는 영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3명 자녀이상을 둔 셋째 아기에게는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식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건소나 가정복지과나 보건진료 문제와 어린이교육이나 교육문제까지 자꾸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교육비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나 나머지는 국가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외국 같은 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교육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래도 날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애들 1.5명이나 1.7명이 노인 한명을 먹여 살리는 일대일 교환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하고 앞으로 여자아이가 없어서 남자아이들 경쟁률이 110%가 넘어가서 결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적당하고 보고 있어요. 상의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에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출산장려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신재활센터로 가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아니요.

○손문선 위원   별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센터는 사회복귀대상자들을 그분들의 자율성에 맞게 마련하나요? 우리 체계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정신재활센터로 가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재활센터는 별도고 보건센터도 별도고 그런 것인지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정신보건센터는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능은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료 후에 바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중간역할을 해서 순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정신보건센터는 수용해서 잠을 재우는 부분은 있지 않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출퇴근하는 부분 플러스 수용의 기능이 동시에 상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신재활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 줍니까? 공개모집해서 가나요, 아니면 뭔가 전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상황에서만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진단서가 있는 분들은 입소를 할 수 있다. 진단서가 없는 분들은 입소를 할 수 없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했던 분들이 사회복귀시설로 가는 것은 별도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완료했던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정신재활센터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상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직업재활교육을 해서 8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이게 2004년도 통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04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8명 취업시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지원액이 1억1,000만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이 복지관 같이 시가 운영해서 수탁을 주거나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유택수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이 되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티오로 한 개를 지정한다거나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탁을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진료소 신축에서 진료소가 금년에 다섯 군데가 신축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이양몽 위원   건축면적은 대략 40평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거주개념이 들어가고 한다면 진료부분은 대략 몇 평 정도 할애가 됩니까? 설계도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진료부분은 전체면적 40평 정도의 3분의 2 정도, 주거개념은 3분의 1 정도.

○이양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송정규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농촌은 물리치료나 이런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진료실의 진료 쪽 개념을 앞으로 신축하는 데는 물리치료기나 건강보조기구 그쪽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치료도 역시 중요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을 설계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엊그제 망성에서 부인이 자기자녀를 살해하고 본인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정신질환자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원래 본인의 병은 본인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에서는 가정방문도 해서 상담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림이 어려워서 병원을 못가는 정도의 정신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다고 보도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소장님으로부터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명칭은 일단 저희들이 (안)자를 붙여놓아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익산시의 노인인구가 3만1,000여명, 올해 같은 경우 매년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익산에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결과 여러 가지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치매환자가 약 3,000여명 정도 중에 반드시 입원해야 할 부분들이 중증, 중등도, 경증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경증이 50% 정도로 보기 때문에 1,500명, 다음에 중등도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분 중에는 또 다른 1,500명 정도 예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규모 정도라면 노인전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우리시에 이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2003년도 하반기에 국비 15억7,600만원을 일단 확보하고 이것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장비구입대가 국비로 2억2,400만원을 확보 받는 상황이 준비되고 있었고 현재까지 내려온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고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한방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안에 형성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부체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 특구가 지정되게 되면 시에서 특구를 전부 매입을 하게 되겠고 매입한 상황에서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한 다음에 다시 시에 기부체납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규모는 가급적이면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3,000평도 확정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큰 평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기본취지로 가지고 있고 현재 일차적으로 병상을 853평 규모의 90병상 규모로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지원규모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250에서 300병상까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4년도에 확보된 부분이 국비 15억7,600만원과 시비 기본설계부분으로 4,500만원이 형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되었던 상황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후 추진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드리고 2005년 4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 동시에 전문요양병원설립및운영조례를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8월중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9월중에는 수탁 때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가칭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계 및 행정절차를 2006년 중에 시행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가 지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시기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06년 3월중에 착공해서 2007년 4월에 완공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에 질의가 위원님들로부터 계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5년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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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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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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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