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1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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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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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1월 3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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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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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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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흥열, 조사감찰담당 백영종
    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분야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조치를 2억1,000만원 정도 했는데 보통 대표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대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세무분야에서 일부 세금부과가 누락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미부과, 종합토지세 미부과 사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족징수 등 주로 재정상조치 및 대상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사와 관련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예산상 절감하고 축소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건이 일상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6억4,200만원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6페이지 취약분야 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익산시 예산운영에서 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부터 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감사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군산시나 서귀포시에 급식 관련된 사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10일 동안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10일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일단 감사에 임하고 이 기간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때 다시 결심을 얻어서 연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형태나 경상보조 형태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가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통해서 특히 공사부분에 대한 과다설계 분야랄지 계약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부분인데요, 이게 실제 사업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 전체를 통괄하는 명예감사관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익산시 전체를 총괄하는 명예감사관인데요, 이분들 선임방법이 6분은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교수님도 계시고 4분은 거기에 따른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선임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감사활동을 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참여를 요청할 경우와 이분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의해서 옴브즈만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감사부분을 시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시 자체 요구에 의해서 이분들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은 아직 명예감사관이거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관제도, 그 다음에 일부에서 하는데 저희 명예감사관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사실 이것을 할려면 감사위원회까지도 그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면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에게 보고말씀 드릴 일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 및 그 기능조정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관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자체감사 기능이 운영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체감사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옴브즈만제도 같이 별도 감사관 제도를 민간인 중심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회나 민간인을 감사관 대표로 임명을 해서 행정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제가 불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나 감사를 직접 민간인들이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제도나 재정적 지원, 그에 대한 권한 그런 것들이 부여되어야 하잖아요. 현재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거의 자문, 참조 이런 형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금년에 만약 정부차원에서 이런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이 제정하는 시도가 없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랄지 이런 자체감사 기능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해서 제 자신이 지난번 정읍시의 옴브즈만제도 일년 성과발표회도 직접 참석해 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이미 제도개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감사 기능에서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같은 곳이나 각 실과 감사하실 때 이것은 주문인데 우리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얼마나 지키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읍면동이나 전에도 나왔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 선임에 관련된 부분도 다 적용하는 것들이 틀리고 조례에 대한 인지폭도 적고 전에도 말했던 조례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읍면동장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판정 이런 것들, 원래 시장이 판정을 해야 하는데 읍면동장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조례와 관련된 실과나 읍면동에 사업업무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익산시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죠? 위치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산하에 바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 산하에 바로 되어 있는 직무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휘부 바로 아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실지적으로 지휘부 바로 아래 있다면 위상이나 강화 또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보는 부분이 달라져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그 과의 위상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률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의하면 어느 자치단체 간에 기초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감사부서를 두고 안두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의 직급도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면 각 실과나 또는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보는 위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을 과장님께서 찾아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을 잘 이끄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사각지대 없는 업무점검을 위한 자체감사 확대 실시를 했는데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건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행정적 조치나 재정적 조치가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교육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사실 어느 분야나 누구를 막론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사관과 실제 일을 집행한 사람과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것이 그야말로 비리나 비위에 연관되는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런 자체감사 사례집이랄지 행자부에서 감사한 사례,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례, 각 분야별 감사사례를 저희 자체감사실에서 집대성을 해서 분야별로 그 실과에 배부를 할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피감사기관과 감사자들이 같이 간담회를 끝남과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에 대한 토론회랄지 이런 것을 금년에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9페이지에 있는 열린 감사 활성화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의 결과를 읍면동이나 지적된 부분을 지적되지 않은 과나 읍면동에도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분야 지적받은 것만 숙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열린 시정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홍보도 하시고 또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6페이지 취약감사에서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청내 감사는 감사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한계이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서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사이상은 기대치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가끔 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도되어서 전체 국민들을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사각지대, 원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경우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행정이 왜 저렇게 생겼는가, 지금도 저런 취약지구가 있는가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경우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는 혹시 그러한 곳은 없을까 그런 염려가 항상 들거든요. 항상 스스로 관리관청과 별개로 있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항상 관리관청 부서가 있죠. 물론 첫째의 관리는 그 분장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과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관내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원생들을 혹사하고 운영자가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이익사업에 전념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노예 다루듯 설마 이렇게 방치되는 일은 없겠죠? 혹시 이런 분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면서 그런 분야도 물론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쫓아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형식적으로 어느 날 감사 간다고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예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2004년도 반성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재정상조치 1,100만원, 이것은 삼정원 설계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삼정원 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재정상 조치한 부분이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고의성이 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 질적으로 좋지 않은 데는 언론에서도 공개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재정상조치 회수로서만 그치지 말고 업무수행을 잘 하다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는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변조를 했다든지 이런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공개를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참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고의성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가 한 것은 특히 재정담당자들이 바뀌거나 미숙해서 저지른 실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실수로 했다면 그것도 용납은 안 되지만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그런 데들은 완전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발전된 착안 같아요. 공개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가급적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범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만 성격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한다든지 상습적으로 했다든지 상당히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공개할 것은 전체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보조금을 회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습적이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선까지 공개하겠습니까?
    그냥 몇 건 어디 XX어린이집에서 얼마 회수했다 이 정도 할 거예요, 사회보호시설에서 얼마 회수했다 이 정도로 막연하게 할 겁니까?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사실 감사지적사항에 고의네 과실이네 이런 사항을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나가는 문안이 있습니다. 그 문안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 문안에 충실하도록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공개를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 한 자체감사 부분만 일률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공개할 거예요, 외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보조금단체라든지 그 부분까지 공개를 다 할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전체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과 사회보조금 단체를 감사를 하는데 10일하고 5일간을 잡았는데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단체수가 많단 말입니다. 단체수가 많은데 5일 가지고 그 많은 단체를 감사한다는 것도 무리고 복지시설도 무리인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감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랄지 취약분야를 감지한 시설이랄지 그런 데를 중점을 둬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언론이나 제보나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하겠고 표본으로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서 양보다는 금년도에 5일간해서 하루에 한군데 하기도 벅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군데 이렇게 숫자노름보다는 한군데를 하더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나가서 감사를 하시면 대략 감사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회계감사에 치중을 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 회계감사에 치중한다고 할지라도 회계분야와 연관 안 되는 일반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분야,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실태나 이런 것도 아울러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몽 위원   회계 쪽도 치중을 하겠지만 회계에 연관이 거의 다 되죠. 그렇다면 일률적인 감사가 되지 말고, 왜냐하면 A라는 시설을 감사하면 분명히 며칟날 B라는 시설에 대해서 자기 날짜를 알 것 아닙니까? 예고를 하니까.
    그러면 미리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무엇을 지적했는지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방법을 바꿔보세요. 감사방법도 바꿔보고 실무자들도 면담을 직접 해야 됩니다. 장부감사만 하다보면 장부는 맞춰놓거든요. 불특정다수 이해 당사자 실무자와 면담을 해서 그래야만이 신분보장도 해 주고 그래야만이 비리가 나오는 것이지 회계장부로써는 누구나 맞춰놓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염려하시는 대로 피감사 시설에 대한 사전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 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 당사자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감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회계감사만 하지 말고 실무자들도 만나고 상대편도 만나고 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부서간에 떠넘기기 행정, 업무를 2개월 이상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떠넘기는 안건이 생겼단 말예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실로 이것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보고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그리고 제도를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업무부서에서 서로가 보면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데 이 업무는 우리 부서 아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다가 표류만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런 예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정식 서신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도 정식 보고체제를 안 거치더라도 빨리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부서 간에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만족도 결과가 감사담당관실에 보고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와 연계해서 금년 한 해 획기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시정 청렴도도 향상시키고 종합민원부서에서는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행정이 정착되고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해서 민원 사후만족평가제를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금년 2004년도 것 보셨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설문은 아니고 금년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이양몽 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같이 상의해서 이것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그게 월 몇 시간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본이 15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우리 수당규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가령 5급 같은 경우에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67시간입니다.

○이양몽 위원   67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며칠 정도 야근을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 그 부분은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1차 경고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과 공직협이 대화하는 것은 서로가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는 원칙은 따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원칙은 따져야 돼요. 원칙은 분명히 정해 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하다보니까 위로차원에서 실가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과장님께서는 70시간을 수령해 가고 60시간을 수령해 가고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퍼져 나오면 아래 직원들 의기가 없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히 감사는 하셔야 합니다. 경고라도 보내고 내부적으로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해야지 윗 사람 하는데 아랫사람 말도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직장분위기도 흐려지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간외근무 자체 제도가 전에는 정맥인식기라고 본인의 정액을 갖다댐으로써 근무게시나 종료가 시간이 기록되었는데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카드제 전환자체가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카드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시작한 뒤에 저희가 했다는 점, 직협과 협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정맥인식기를 카드기로 교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인권침해라는 것으로 직협에서 강력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좋은 뜻에서 한겁니다. 카드체크기로 했는데 카드체크기로 하는 것 감사과에서 그 부분도 짚어보았어요. 카드를 실지로 본인이 100% 하는가, 타인이 와서 체크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도 이번 경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직장협의회 자체도 감시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몇 명이 술한잔 먹고 와서 찍고 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근무부서 직원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눈치 봐서 한번씩이나 하는데 윗사람들은 공공연히 와서 한단 말예요. 어제 뻔히 술 먹은 것 아는데 5시간 체크하고 가는 것을 볼 때 이런 공직자에서 비밀 아닌 비밀로써 퍼져있는 것을 감사과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줍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사실 이 업무게시가 부시장님 지시로 점검을 하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부분도 불만의 소지는 미리미리 제거를 감사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2004년도 중앙감사의 지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작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 70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처분지시에 따라서.

○김세현 위원   중앙의 처분지시에 따라서 내리는 대로 내리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강구된 조치에서 어떤 것이 최고 수위 높은 조치를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중량감을 보이는가, 또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려는 감사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작년도 전반적인 감사결과는 이미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 감사중점이랄지, 특히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분야랄지 감사부서에 가서 실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솜방망이 같은 감사가 아니기를 기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으면서 2004년도를 참고로 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과장님이 그래도 시에서 공무원을 30년 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직원들인데 강도 높은 감사를 할 때 어려움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공무원으로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강도 높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감사결과 공개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든 감사원이든 감사를 하면 홈페이지에 띄워 놓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도 띄워놓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총체적인 사항을 금년도부터 띄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장 무엇과 관련돼서 무엇을 위반해서 이런 내용까지 띄워놓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까 말씀대로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부분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소기의 형법에서 말하는 위협의 효과 그런 것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김말똥 않고 김OO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원이든 전라북도든 행자부든 각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면 가급적이면 감사조치 사항이나 결과내용을 전부 다 공개를 해 놓잖아요. 해 놓고 우리시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하면 동산동 소재 무슨 어린이집은 애들을 몇 명 떼어 와서 걸렸다는 이런 식으로 다 써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수조치 얼마하고 경고조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써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싸잡아서 전부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 같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수령해 나가는 부분도 김OO과장 무엇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실태 조사에 대한 실태감사에서 그 결과를 띄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단지 행자부나 이런 곳은 코드를 설정해서 카피를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회가 되었든 일반시민들이 되었든 어느 누구도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되었든 감사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실태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관실에 있는 홈페이지에 띄워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굳이 익산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받았다거나 감사원에서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도 익산시 감사관실 자체 홈페이지에 전부 다 감사결과보고서를 띄워놓고 어느 누구도 정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띄울 때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실명은 표기를 않더라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사례가 돼서 위반을 했는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사례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가운데 상급기관 감사받은 것은 그 상급기관의 업무지 우리 자체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열람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다양화해서 아까 사례집도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감사 지나가면 결과가 바로바로 뜨면 행정이나 의회나 다양한 기관이나 다양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에 청소년 관련된 범죄부분도 전부 다 명단 띄워놓았잖아요. 그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법을 위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면 인권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띄워놓을 건 띄워놓고 일벌백계하자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부고발과 관련된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들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직원들 속성이 저희 감사부서의 내부고발은 거의 없고 저희가 일년간 지난해에도 보니까 주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도 정보나 이런 것은 그쪽과 교류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내부고발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절차 문제가 되었든 고발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다 시청 내에 제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잖아요. 고창 같은 경우는 포상금제도까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데 사실상 실익은 없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아도.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감사를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리공직자는 정말 적발되면 상응한 대우를 통해서 인사나 표창시에 감사과에서 사전확인을 해서 그러한 예가 해 주시고 비리가 적발된 사람이 진급이 된다든지 영전이 된다든지 표창상신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잡아주시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공직자는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래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국민생활관장 최현규입니다.
    연일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살펴주시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광담당 최용식, 함열시설담당을 대신해서 이한철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국민생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민생활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141페이지 문제점에 시설노후로 우천시 빗물이 유입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빗물이 샐 정도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오래 전부터 천정이 비가 새는데 현재 어디에서 새는지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소요돼서 보수를 못했거든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2억9,000만원은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윗 천정만 공사를 하면 밑에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밑에 또 마루바닥이 부풀어서 못쓰게 되니까...

○최복래 위원   지금 어느 공간이 비가 샙니까? 여러 공간이 그래요, 일정한 공간만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여러 공간이 새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이 연도 수에 비해서는 샐 때가 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건축은 1988년도 이후에 작업을 해서 1990년도에 공사를 해서 199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최복래 위원   아파트 같은 곳은 20년 되어도 비 한방울 안 새요.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할려면 부실한 자재를 썼는지 검증을 해 주어야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새는 것으로 인해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수영 무료강습이라고 했는데 함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기회부여라고 했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북부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함열읍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낭산만 이야기를 해도 양 학교를 합해도 200명이 채 못되거든요. 약 150여명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자녀를 선정한다고 하면 불과 몇 명 안 되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사실 숫자가 적습니다.

○오영복 위원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이것을 함열지역으로만 국한시킨다고 하면 소외되는 학생 몇 명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계획자체가 적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그 인근 주변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저희들이 발전 검토대책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체육관 본관 천정에서 비가 샌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갔다 왔지요. 그때 말씀하실 때 보면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덧씌우기 공사가 비용도 적게 들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런데 건물의 하중문제가 이야기 되더만요.

○오영복 위원   지금은 건축자재가 아주 발달돼서 가벼우면서도 투명하면서도 질이 좋은 그런 재료를 찾는다고 하면 한번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공비부터 시작해서 그 비용이 엄청 절약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안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셔서 비새는 문제 정도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고, 수영장 지난번 보일러실에 들어가 봤을 때 노후배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교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제가 그때 담당자에게 배관을 싸고 있는 보온 재료가 그냥 오래되고 떨어져서 뜯어내버리고 깔끔하게 해서 보온이 잘 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지난번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하는 공사는 깔끔하게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4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생활관이 다른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뒤지지 않는 시설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거나 운영부분이 민간보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있고 국민생활관 장점이 뭐냐면 주차면수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민간시설보다도. 민간시설들은 시설운영이나 서비스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생활관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장점을 살려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체육관 보수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천정에 보면 우리가 하더라도 골조까지 다 떼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에 판넬만 떼어낼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설치에 대한 되어 있는 철골구조는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나머지 비가 새는 부분을 진단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부분교체를 하든지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교체를 할 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거기가 천정이 불투명이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불투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도부분이나 태양광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낮에 훤할 때는 굳이 전기를 켜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할 정도로 고려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공사를 마루바닥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공사는 마루바닥까지 하는데 2개월 정도,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나눠서 할 수 없고 해서.

○손문선 위원   공기를 2개월 정도 잡아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식장 보수비용 현재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상을 해서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예식장으로 오셔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그래서 예식장을 5월 이전에 마무리해서 준공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되면 우기를 지나서 가을 정도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경우는 현재 함열시설에 하나가 예산이 서 있고.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삭감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신규로 해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결국 2대를 신규로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리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복되는 상황에서 자동발급기가 설치되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올릴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내 예식장 부분도 5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운영 예정종목이 무도시설과 에어로빅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접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면에서 접근을 못하게끔 하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발급업무를 해야잖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숙정 관리담당입니다.
    김구복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한상철 예술회관담당입니다.
    이창현 중앙체육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술회관 대관은 별 무리없이 잘 되고 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연령제한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십몇세 이하는 출입불가, 그것이 잘 지켜집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어느 때는 부모님들이 동반입장을 할려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분위기 있다든지 무게가 있는 공연작품을 관람하러 가면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소란할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인들 관람프로인데 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소란해서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사복입고 다니니까 구분하기는 어렵겠고 일일이 주민등록증 확인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음악회에 모 의원님이 초청해서 같이 갔는데 소란하니까 말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관중석에도 소란할 때 우리 집행부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공연시간 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동반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같이 왔다고 하면서 들어갈 때는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라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린아이들도 문제인데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왔을 때 제재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야지 떠든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이 더 떠드는 결과가 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관객층이 여러 층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바램인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전기를 단일계량기를 가지고 쓰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요금도 단일요금 체제로 할 거예요. 보완등 가로등이란 개념이 없고 일반 계량기요금에 준해서 지급을 하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예술회관도 그렇고 이런 시설의 밖에 쓰이는 보완등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금체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전기요금 부과체제가 운동장 외부와 내부에 별도 계량기가...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가 별도면 밖에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완등의 개념으로 한전에서는 취급을 안해 줄 거예요. 계량기 돌아간 양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한전에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긍을 안할려고 하죠. 그런데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체육관소장님은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 한전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합운동장 한두 군데만 길을 터놓으면 우리 익산시에서 농산물시장, 시립도서관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등의 개념으로 해서 요금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한전이 바로 수긍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뽑아가지고 그것은 보완등으로써 요금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보완등의 개념으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을 가 보니까 그 안이 관리사무실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사무실 집기가 부족한 것 안 느끼셨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우리 사무실로써의 집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 일명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와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단체하고는 차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무를 보기 위한 집기라기보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집기는 준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밖에 준공된 석축물이 기울었는데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그것도 잡아주시기 바라고, 황등 생활체육공원 있죠.
    황등 생활체육공원 밖에 잔디로 한 다목적 구장도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죠. 거기에 흙만 갖다 끼얹어서 몇 년 지나면 잔디가 다 번식을 해서 요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업자에게 그 부분도 보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도 안 고이도록 해야지 작년도에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황토 흙을 갖다 평평하게 했는데 잔디가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지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때인데 내년 지나면 잔디가 번식을 해서 요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일년 지나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10월 달까지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전에 위원 몇 분이 가서 지적을 해서 안에 시멘트 몰탈 처리된 것을 우레탄이나 페인트칠을 해서라도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것 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전에 가서 말씀드린 게 그 단점이 매점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음료나 거기를 관람하는 일반시민들이 아이스크림이 되었든 과자가 되었든 사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관계는 송천마을 청년회에서 외부에 매점을 하나 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해서 위치까지는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단지 내에 매점을 별도로 한다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매점을 운영하겠다고 송천마을 청년회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손문선 위원   컨테이너 박스 놓으면 불법이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면 다른 분들에게도 또 내주어야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하고 단 주변에 청소같은 것도 자기들이 하겠노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컨네이너 박스도 어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일반 노점상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자체가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한과 법적 권리에 의해서 거기에 송천마을 주민들이 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때 제안한 것은 시설물 안에 로비에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유리로라도 제작을 해서 매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건물 형태로 컨테이너를 놓고 매점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오면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제재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씩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차장에 놓고.
    이런 분들이 계속 오고 다른 분들도 오면 어떤 명분으로 문을 열어주고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그것을 당장 허락을 한 것은 골프장 관계 민원이 많고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송천마을 주민들에게 그것을 주더라도 건축물 안에 고정시설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관리되면서 주어야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임시 가건물 형태로 밖에 야외에 컨테이너 놓는 방식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공원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막아낼 명분도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무상임대계약을 하든 유상임대계약을 하든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지만 자꾸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명분으로 막겠어요. 골프장이니까 들어주고 골프장 아니면 막고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꾸 공원부지 내에 이런 실제 허가되지 않은 가건물들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삔 적이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급약이 있더라고요, 맨소래담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이 주어서 제가 요긴하게 잘 썼는데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도 구급약이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다 되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실에 비치를 하고 있던데 상비구급약 붕대나 맨소래담, 압박붕대 등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치가 되어 있으면 비치된 것을 알려서 운동하다가 다친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중앙체육공원이 다목적 풋살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설치될 때보다도 조도가 현저히 많이 떨어졌고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보수할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 인조잔디가 보수가 되면 기존에 바닥 뜨는 현상이나 이음새분리 현상들이 많이 해소되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인조잔디 일부분이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체육공원 축구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레벨같은 것을 맞추어서 높낮이가 거의 고른데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레벨도 잘 맞지 않고 거기에 고무나 모래사토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물에 휩쓸려서 아래쪽에 모여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많은 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바닥이 뜹니다.
    밑에 본드 칠해진 것들이 떠서 실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은 임시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다 뜯어내든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중앙체육공원의 축구장에 대한 미끄럼현상 시정질문 했었죠. 거기가 투수콘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수막현상에 의해서 굉장히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한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시장 답변도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는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시장이 그에 대한 답변까지 했었고 아침이나 겨울철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올해는 우리 시설비에 대한 전용이나 부기변경은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웅포 문화체육센터가 시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렇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이희광 위원   그런데 행사 때 보면 주차장시설이 좁아서 차 세울 데도 없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가 보면 처음에는 시설활용도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설내에서 주차공간을 더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계시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주차장시설을 꼭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시립도서관장 김옥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 김상옥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본 도서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 성과 및 반성,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시민 문화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179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 있죠. 순회지역을 보면 44개소인데 읍면지역이 4개소, 도심지가 34개소, 기타인데 농촌 면단위 시의원출신이라서 이런 편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농촌지역이 너무나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드는구만요. 우리 익산이 도농복합도시로써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화혜택 받는 것을 보면 수치로만 봐서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농촌지역 쪽으로 이동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차가 1대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1대입니다.

○오영복 위원   차후로 형편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차 1대를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인구비례가 있겠습니다마는 4대 34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횟수를 14대 24 정도라도 올려주시기 바라고 특히 순회해야 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미륵탑 공원도 이동도서차량이 배치되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함열아파트, 제일아파트 하고 그런 곳에 나가 있구만요. 함열만 해도 우리 낭산이 더 낙후되고 문화혜택을 덜 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낭산에 유일하게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근로자아파트가 있어요. 가 보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를 가시는 것이 정말 소외된 지역을 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진계획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에 열람하고 시험공부하고 책을 대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는 종합문화 시설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책도 읽고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용실적 통계를 현재 본관과 영등분관을 보면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는 본관이 6만명 수준이고 영등분관이 7만명이고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는 본관이 4만명이고 영등분관이 15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도서자료 확보 부분을 보면 일반도서만 보았을 때 본관이 11만권이고 영등분관이 4만3,000권이잖습니까. 그러면 영등분관에 대한 도서확보 대책을 마련해야잖아요. 올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예산 선 것이 1억원이 섰거든요. 도비가 오면 그때 더 참고해서, 지금 1억원 가지고는 50% 50%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작년에 2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수준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액수면 도서를 어느 정도나 확보할 수 있어요? 권으로 이야기하면.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8,200권 정도.

○손문선 위원   현재 영등분관 어린이자료실에 책이 몇 권이나 소장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전체의 32% 정도가 어린이도서거든요.

○손문선 위원   권수로 보면 몇 권이나 몇 권이나, 평균치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만2,000권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일정용도 다양한 도서를 보급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필요할 때 학부모들이 와서 신청할 때 해 주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도서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에 책이 5,000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조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이. 그래서 이런 비율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도서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One City One Book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 책상에도 한권 놓여져 있던데 이게 안도현씨의 연어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작년에 택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따로.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올해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분 정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받아서 선정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말씀드렸던 종합 문화시설과 거기에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행사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일장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 독후감쓰기대회나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책들이 거의 다 그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서에 나온 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되면 시상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장은 가족단위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내고 가족단위의 하루를 여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삼성동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그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런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후감이나 글쓰기대회, 백일장뿐만 아니라 동화책의 그림그리기대회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다양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시는 시민 문집발간사업은 안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이번에 One City One Book 하면서 문집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에도 문집발간이 돼서 아직 발행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독상, 책을 많이 읽으면 시상하는 그런 것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신규 도서관 설립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서부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모현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갈려고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렇게 해서 우선은 협의만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공공용지 확보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것이 아직 승인이 안돼서 도시개발과와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니까 문화공간 확보에서 4층에 보면 남성열람실이 3개가 있구만요. 3개가 있는데 몇 석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98석과 60석, 54석입니다.

○이양몽 위원   항상 상시개방을 합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폐쇄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2개는 상시개방을 하고 아주 큰 것은 인원이 다 차면 대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는지 대략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개만 개방하고 198석 큰 것은 개방을 않는다는 이야기죠. 필요에 따라서 개방을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는 반절 정도를 막아서 정비를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에너지절약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한사람이 와서도 전기를 7, 80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차원에서 2개를 합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도서관에 있어보니까 3명이 안 앉고 가운데를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앉으라고 했더니 앉기가 불편하다고 책상을 놓길래 그것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제일 큰 실에 전기는 반절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열람실 문제는 본 위원도 옛날 학창시절에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보통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쪽저쪽 앉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게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야만이 집중력이 있고 다른 자리로 가면 혼란스럽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에너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에너지절감도 해야겠지만 이 민원인 이야기는 뭐냐면 직원이 와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도 아침에 하는지 언제 하는지 몰라도 꼭 없을 때만 와서 보기 때문에 열람석에 없으니까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바로 시정해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만원인데도 개방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로 가니까 인원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인원이 없으니까 개방을 않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봐서 몇 명가지고 이 불을 전체적으로 하고 난방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낭비 아니냐 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적은 두 군데를 폐쇄하고 큰 한 군데로 개방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도서관 자리는 보면 자기자리를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가방놓고. 자리를 옮기면 혼란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민원해결 해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계를 보더라도 영등분관이 이용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자료확보에 보면 1억원이 섰기 때문에 본관과 영등분관 5,000만원씩 평균치를 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도서자료 확보 면에서도 아직도 영등분관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쪽에 비중을 더 두셔야지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 한다면 영등분관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많은데도 자료를 확보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이번에 국비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우리 시비만 갖고라도 그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시민문화대학이 연중 8회라고 했는데 연중이라고 하면 365일인데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한달에 한번 정도하고.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 관장님 생각이고 대강 대충 한달에 한번 1회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적에는 그래도 몇 월 정도 한다 미리 홍보가 되어야만이 대학강좌가 되고 800명 정도란 말예요. 1회에 100명 정도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미리 홍보도 해야 한단 말예요. 대략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1월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막연하게 연중, 아무 날이나 하는 것이 연중이죠. 그런데 계획이 미리미리 서야 하고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중 이런 것은 이해가 된단 말예요. 이런 것도 연초지만 벌써 1월 한달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문제도 지금 1월이 지났어요. 이런 것도 빨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도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2, 3종으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한달 정도 더 여론수렴을 해서 책을 정한다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선정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그러면 분기별로 하반기에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004년도에 미리 금년도 계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일을 운영해야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도서대출을 하고 있죠. 도서대출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금 도서대출을 기간이 1회 3권으로 14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나 적다 해서 이번에 가족위원 제도로 만들어서 1회에 10권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정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질문하는가 우리 관장님 대략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꼭 본인이 대출을 해야 한다, 익산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원권을 습득을 해서 대리로 와서 해가는 경우도 있겠고 회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경직되게 자를 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장님이나 여기 직원들 부인이나 남편이나 직계가족이 오면 회원이 아니니까 대출 안 해줍니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죠.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엄마 나 오늘 바쁘니까 무슨 책 좀 가지고 와” 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확실하게 신분이 확인되면 대출도 해주고 전화번호만 적고도 해줄 수 있는데 꼭 경직되게 본인 아니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행정이 상당히 경직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분이 온다든지 자기 친분있는 분이 소개해서 전화라도 미리 해주면 과잉친절을 해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됩니다, 원칙이 그럽니다, 원칙론만 가지고 부정적으로 자를 들이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이 몇 회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담당한 분이 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번복하면 자기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못된 것이 인정되고 알면 바로 시정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시민에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해주어야지 필요없는 고집을 자꾸 부리지 말고 가족이 확인되면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제도적으로 이번에 고쳐놓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몇 차례 오고 가고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도서 대출해서 분실된 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분실된 것은 없고 99% 정도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대출카드에 가족이나 이런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가족회원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이 도서를 대출하러 갔을 때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카드에 더 인식을 해서 가족명단을 집어넣으면 같이 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장서구성 현황을 보니까 역사에 관한 장서들이 부족하네요. 기타란을 본다면 우리금년도 특수사업으로써 한권의 책으로 하나의 시민이 되자는 것이 하나의 시책사업인데 그 목적은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자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그런 의미라면 우리지역의 특수성은 고도지역 아닙니까. 고도라면 하나의 문화적인 면, 역사성에 의한 One City One Book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텐데 이 장서부분의 역사부분 책이 제일 적다는 것은 관장님께서 금년도 특수시책과 부합될 수 있는 장서를 좀 더 구비를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를 해서.

○송정규 위원   관장님은 대개 한달에 책 몇 권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도서관 가서 많이 봅니다. 10권 정도 이상 봅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독서인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있는 이용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서인구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없죠.

○송정규 위원   현재 관장님이 보는 익산시의 도서관 운영상황을 봐서 하나의 독서인구 증가율 현상을 분석해 본다면 증가하는 추세라고 봅니까, 예년에 비해서 별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독서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도서관을 하나 더 지으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도서관 이용도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서관장님으로서 전반적인 익산시민들이 내내 추구하는 목적은 지식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목적과 문화생활을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을 볼 때 전반적인 시의 의식구조가 독서율이 늘어나는 추세냐 별로 변동이 없는 추세냐.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아무래도 보기가 그렇고 책보다는 TV이나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적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등등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행정을 운영하는 관장님이시라면 도서관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등등이 홍보가 돼서 원래 추구했던 목적대로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인구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금년도에 하나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래서 이번에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을 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하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 시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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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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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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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