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01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

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5년 02월 0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0호로 2004년 12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 및 공무원노조 설립 대비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새로운 정원 1명이 2004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총수를 1,440인에서 3인이 증인되어 1,443인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7인에서 1,420인으로 3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우리가 어떤 업무가 늘고 분장되고 업무가 많아져서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고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승인해 주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거의 수용을 합니까?
    어떤 것이 옳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은 따라서 바뀌어야 맞거든요, 법체계상. 그런 것처럼 이 업무는 우리 시군에서 판단한 것보다는 중앙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상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니까 따라서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관련사항을 어떤 구속이나 추종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공직협이 있죠.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원이 증원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체계있게 조직 안전관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조정하고 연구도 하고 필요한 시책도 개발하고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보지 못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 업무가 나름대로 추진되어 왔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인력문제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명분과 구실을 붙여서라도 자꾸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한단 말예요. 정부에서도 그랬고 너무나 비대하고 방만하기 때문에 정원도 조정하고 기구축소도 했는데 명분만 붙이고 구실만 붙여서 어떻게든지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만하게 운영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정원을 늘려야지 위에서 행자부에서 승인되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도 따라가면서 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아듣겠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배경은 지난번 전공노 사건으로 해서 우리시는 조용했습니다마는 강원도라든지 부산 같은 데는 수십명의 공무원이 면직되고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조직은 국가의 근간조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이 부분이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공문을 보면 뒤에 붙어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도로 지침으로 시달되었고 도에서 우리 시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법이 공무원노조법이라고 생겼던가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난 연말에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고 내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형이 되는데 공무원 노동조합단체가 노선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느 노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순하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타 시군 전라북도에만 5개 시군이 아주 강한 단체로 변형되어서 사업에도 주도하고 저희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1년 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어떤 단체로 변모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잘 마무리하고 또 매년 한번하든 두 번하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3명으로 증원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실제 일 자체를 문제 삼고 그러지 않고 당연히 어쨌든 노조와 시 집행부와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노조관리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원부분이 현재 인원을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은 인원조정을 할 때 늘리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6급 담당이 아닌 무담당 6급 차석들이 15명이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직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내부조정을 통해서 1,400명 안에서 이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익산시 인구 비례해서 다른 시군과 몇 군데 대비를 해 보니까 비슷한 우리 시와의 규모인데도 300, 400명이 많은 지역이 영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IMF에 구조조정을 할 때 상부지시를 안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공무원은 인구수 비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인력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로 그런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쉽게 답변드릴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먼저 공무원정원을 늘리는 문제하고 업무하고는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인원으로써 업무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현재 인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자로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신규로 3명을 증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께서 타당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저희가 인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유를 대고 의회에 보고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요청된 인원이 여기 총무과장 계시고 인력담당 계십니다마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어디에서 빼서 어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야간에도 보면 물론 조금 한가한 곳도 있어요. 있는데 상당수 부서는 일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섣부르게 답변드릴 성질은 못된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중앙부서에서 평균적으로 자치단체를 감안해서 획일적으로 다 준 것은 아니더만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3명이 증원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6급, 8급, 9급을 우리시에서 행자부에 요구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발상이 행자부로부터.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정원승인서 해가지고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만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관리를 저희 시는 예비정원이 없습니다. 1,440명이 완벽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정원이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 시군은 예비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 알아서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구만요, 행자부에다.

○총무과장 김은경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공무원단체 담당이 이번에 설치된 겁니다.

○김세현 위원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전공노 사건을 대비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이런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를 대비하고자 마련된 증원제도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노사정에 밝은 사람,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선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러한 조정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될 텐데 기존에 있던 6급이나 8급, 9급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전담기구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발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렇게 해도 좋고요 금년 한 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 발령된 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육과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교육을 통해서 전담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노조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현장실습도 가서 노조와 사측과 협상과정 이런 것들을 표본으로 교육을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난번 사건이야말로 온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불모로 해서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누가 가든지 6급이 가서 과연 이것을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노조 출범과 그것을 대비해서 그쪽도 관리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증원을 3인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공무원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자체가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급 한명이 있고 7급은 없고 8급과 9급을 한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급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급수가 하향 조정된 사항 속에서 3인이 6급 정도 되면.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직장협의회 회장님도 6급이고 또 앞으로 노조간부들과 상대를 할려면 하위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6급 한분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세 사람이 계를 형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온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단 한명이라도?

○총무과장 김은경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계 조직을 최소 단위는 3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1개의 계를 형성하는데 임원이 증원되고 계장이 한분 늘어나면 계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최소한 1계는 계장을 포함한 3인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중앙 행자부가 인정하는 계로써 존속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차후에 업무가 과중하다, 늘어난다 하면 자체 인력이라도 하고 현재는 중앙에서 인정받은 인원이 3명이니까 이대로 조례안을.

○신영철 위원   계로 존속시킨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 지침이 내려왔어도 6월에 한다든가 하반기에 한다든가 이게 유효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해야 됩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안하면 행자부 지침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무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주어야 상반기 3월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담당공무원으로써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계 설치가 안 돼서 안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 그 부서를 운영했으면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지금 현재 인원 중에서 계장을 포함한 3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신지, 꼭 3인을 증원해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제가 부분적으로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인사부서에서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않기로 하자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자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적지 않느냐, 여러 부서에서 그 인력부족 하다는 것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 반용호입니다.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1호로 2005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혁신분권담당 부서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이 2004년 12월 24일 통보되어 도 혁신분권 전담기구를 현행 기획관리실 소속에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기구명칭을 혁신분권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혁신분권팀을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토록 하고 이 실정에 맞게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 자치법규를 개정, 1월 중으로 조직 개편토록 권고되어 기획정보국장의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 관련 업무를 삭제토록 하고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혁신분권 및 공무원단체 관련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개정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장이 맡았던 업무를 자치행정국장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보면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 계가 우리에게 업무를 가지고 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과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총무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기획예산과 계가 축소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4개 계를 두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4개가 3개로 축소됩니다.

○손문선 위원   3개로 축소하고 총무과는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몇 개의 계가 돼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5개니까 6개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노조전담계도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러면 7개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의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민방위계는 그쪽으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총무과장 김은경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