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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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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가득한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의정활동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소원성취하시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일심동체가 되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전력을 바탕으로 애향과 화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자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착실히 매진합시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 일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제101회 임시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에 일익을 담당,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은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은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가운데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환경국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친근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오며 2005년도 복지환경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0억6,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987억8,900만원으로서 익산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세출 공히 19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급여지원 및 자활사업으로 변함없는 추진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차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시설생활 장애인의 문화체험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장배 전국론볼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아실현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올바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영호남 교류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끼” 발산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을 7월중에는 개관하여 지역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시설 및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활발해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과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랑방교실을 시범 운영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7월중에는 개관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교체대상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완벽한 축산폐수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퇴폐, 변태업소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식생활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공장인 (주)하림과 연계해서 대한민국 닭고기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전국 제일의 닭고기산업 메카로 부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소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완전 정착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가동을 통한 재활용품 자원화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압축야적처리장과 매립종료된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취미활동 지원과 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서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해보다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참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해당 과장과 관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담당 문형기.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사회복지담당은 지금 결원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민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친절하게 안내해고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6쪽이요, 기초생활보장융자에 있어서 지금 사회가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융자건수로 보면 2004년도가 2003년보다 적은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금액도 줄고.

○조규대 위원 금리가 떨어져서 건수가 적은게 아니라 홍보 부족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융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자립자활자금이 나간다는 것을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상회 때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신청자 수보다는 기금액이 융자해줄 기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기금액이 최대로 나간 겁니까?
63건에 비해서 3억5,400만원이 최대치로 나간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2004년도에는 고갈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때는 이자가 더 들어오는 예치된 예금이 많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래서 건수가 적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24쪽 요즘 매스컴에서 봤지만 노숙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부랑인이나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노숙자 부양인 관리대책을 해서 저희가 관내를 수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가지고 노숙인들이라든가 부랑인들이 배회하고 있을 때 상담을 해가지고 연고자가 있으면 찾아서 연고자한테 연락을 해서 귀향을 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여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자선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익산역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역 광장도 수시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에서 갈 데가 없는 분,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세 분을 자선원에 입소시킨 바 있고, 기타 연고가 있으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귀향도 시키고, 필요하면 자선원이 입소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엊그제 매스컴에도 봤지만 서울역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낮에 가봐도 익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회하는 것도 보고, 의자에 누워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한바 있습니다마는 익산시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역하고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역에서도 정부에서 매스컴을 보니까 아직 법은 개정 안 됐습니다마는 매스컴을 보니까 부랑인도 복지시설에 법이 바뀌어서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로 복지시설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부랑인도 전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그 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 익산시장배 전국 론볼대회 개최, 우리시에서 이걸 개최하는 이유가 뭐에요?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국체육대회를 저희 익산시 론볼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장애인들이 와서 익산시 장애인론볼장이 전국에서 최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진흥회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우수한 시설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장애인들로부터 호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천만원 정도 들여서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 체육활동도 돕고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좋은 말씀인데 장애인들이 구장이 최고 좋다고 해서 이걸 시에서 물론 천만원이면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장배가 4월에 있고, 전남도지사배가 9월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10월에 아까 개최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9월하고 10월하고 중복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참여도도 떨어질거고, 그런 점도 고려해봐야 할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충분하게 장애인 론볼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선선할 때 그때 비도 안 오고 선선한 때 하자고 해서 10월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월하고 또 10월하고 이렇게 되면 대회 인지도면이나 참여도 면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또 다른 어떤 복선이 깔려있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시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익산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돕고 전국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파급효과를 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24페이지 봅시다.
사회복지과에서 미인가시설 조건부시설 지원, 올 예산 3곳 확보되어서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보강 예산 됐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그 예산을 익산시에서도 경제활성화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반기 정도에 집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기능보강이 끝나고 나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긴급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됐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이 된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구성체가 관변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지만 어떤 역할은 줬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잘 관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직자와 함께하는 장애는 시설 생활인 사회문화체험이라는 그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각 국별로 1대1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쭉 보면 특별한 것만 지정해서 각 국하고 과하고 장애인 1대1 체험학습이 확정이 됐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 정도 되는 한 천억대 되는 세출부분이 전체적인 복지환경국에 있잖습니까?
    예산이 한 천억대 되거든요. 복지환경국. 그렇지만 이 영산의 집이나 영산원, 전북보성원, 작은자매의 입, 동그라미 재활원은 특수계층으로서 다양한 각도로 해가지고 지원이 많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사회복지단체로서 특수한 단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특정인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쭉 적나라하게 하면 한 십 여 개 이런 단체에 보조되는 것이 액수가 많잖습니까?
    좀 미인가시설이나 또 여기에 우리가 찾다보면 스스로 민간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민간위탁해서 구호물품이나 여러 가지 사회과에 지원되는 지금 그런 액수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인 기록되어 있는데 시설이 보강되어서 화려하게 된 데만 지원해주라는 법은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단지 아쉬운 것은 공직자가 사회문화체험을 장애인에 한다는 그 부분은 좋은데 좀 어디 사진이나 내고 어떤 언급이나 하는, 찾아가는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고 좀 사회과에서 쭉 실시조사를 해본 것을 보면 우리 진정으로 민간인들이 소리 없이 장애인들이나 어떤 같이 거주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익산 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그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스스로 공직자가 먼저 그런 데를 찾아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특정인 어떤 지정된데 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더 검색해서 어디 혜택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확인을 해서 실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한 번 봉사에 연결체가 되면 더 아름다운 일이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미인가시설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그리고 여기 있는 생활시설은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1대1로 묶어서 결연을 맺어서 사회참여를 시키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같이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박봉열 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시내권 다니면 너무나 동산동이나 송학동, 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내권 다니고 하면. 그런 분들 꼭 장애인이나 어떤 등록이 안 되었어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꼭 우리가 이웃을 돌아다니면서도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그런 의지들이 표현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더불어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특수시책 이것은 굉장히 동의하고 잘 했다고 봅니다. 잘 이행해줘서 공직자가 스스로 칭찬받는 방향을 연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20%가 넘고 복지환경국 예산이 한 천억 여 원에 이르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송호진 위원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이 주로 청소나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특히 복지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고, 또 사회복지과 주무 계가 사회복지담당인데 사회복지담당 연말 정년퇴직하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공석입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메꾸실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곧 인사반영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복지환경국 산하에서 보면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가정복지나 복지시설담당을 보면 주로 복지관련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시청에 많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정복지과, 각 계마다 거의 한 명씩 있다시피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담당계장이 하나라도 있냐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사들 연륜이 제일 최고급이 7급인데 한 사오년 캐리어가 그 정도 뿐이 안 되어서 적어도 그들이 행정직은 주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직은 7급에서 6급 가려면 한 십 여 년 소요가 돼요. 통상.
그렇다면 거의 비례해서 한다고 하면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안이라도 정책결정자나 할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구성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제가 이걸 과장한테 질문 안하고 국장한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최소한도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나 관심을 가져야 할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연구를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작년 4월에 개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이후에 혹시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개관식 때 말고 그 뒤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 뒤에 장애인들 볼링대회인가 그 때 할 때 한 번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격려도 하고 한두 번 정도는 들렸을 거에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개관 뒤에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완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건물이라 보완하거나 보강한 것은 없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보강하거나 보완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완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경사로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는데 경사로의 손높이가 높기 때문에 좀 낮췄습니다.

○송호진 위원 경사로 손높이만 낮췄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점자 유도블럭 설치했습니까? 혹시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점자유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개관 때는 안 되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화재발생시에 대비해서 옥외대피시설 밖의 경사로나 베란다 같은 것...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소화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부 다 송방점검 실시도 있고...

○송호진 위원 음성유도기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음성유도기 시설은 없습니다.
유도기시설은 엘리베이터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애인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지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성유도기 시설같은 것도 설치하시고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미미한 부분, 또 설계상의 문제지만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휠체어를 탄다든가 하기 때문에 화장실 폭도 비장애인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폭도 좁고 한데 그 문제는 기능상의 문제고, 또 밖으로 경사로나 베란다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음성유도기 시설이나 점자블럭, 유도블럭 같은 것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14페이지 봐주세요. 14페이지 보니까 월동대책사업 추진 해서 연탄사용가구에 150장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연탄 지급했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자가 아닌 그 사각지대에 계신 차상위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전 세대를 지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자는 해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법을 어덯게 하실래요? 동사무소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연탑공급소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일단은 연탄사용가구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차상위계층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동사무소로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일단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를 일제조사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은 했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또 신규로 발생된 가구라든가 또 보일러 교체한 가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에 대상이 선정되어 있다면 올해 다시 이것 지시를 공문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연탄을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봉사단체에서 연탄수급을 위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 신동만 해봐도 40세대가 됩니다. 저희 신동 관할지역에.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과장님 의지를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봐주세요.
18페이지가 지금 원광종합복지관, 부송종합복지관,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종대 위원 한 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위원회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민.관과 연계를 시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있지만 그 취지보다 협의회가 구성된 목적은 이제 복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맡아서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추진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이런 단체가 왜 또 생겼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사업이 달라야 되는데 중복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중복된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가 30명씩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약 1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A동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또 B동이 화요일날 하면 또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수요받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내내 하고 다니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복지관도 관리를 하시니까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되도록 그런 것을 특별하게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분명히 중복돼요. 지금 현재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여성회관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다든지 여성회관은 한 차원이 높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 번 관심 있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 번 가보셨다고, 과장님은 자주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주 갑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과장님은 자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갔을 때 지금 갔을 때 좀 춥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생활하기 아주 좋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춥다,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두어 번 확인차 그냥 자연스럽게 다녀왔어요. 또 다른 일 때문에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적절하다고 본다면 장애자는 추운 겁니다.
그 의지를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장이 우리 정상인보다는 느려요. 그러기 때문에 춥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달라는 것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 좁다하는 얘기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규모야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보다도 우리 규모는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큰 편인데 익산시 장애인들 만칠천 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면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 작다, 그러는데...

○박종대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의지를 묻는 거에요. 지금 우리 익산 장애인복지관 전국에서 아주 훌륭한 복지관입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가 다른 장애인 복지관에 비해서 접근성이나 시설이 좋다보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 가서는 현 수용 장애인들의 실태에 비해서 거기가 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장애인 수용시설이 쭉 있어요. 지금 장애인 수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직원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잘 자발적으로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 결론에 가서는 인권유린이나 또는 장애인들한테 보급해줘야 된다든지 또 식사를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일어나고 있느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러나 정신지체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실질적으로 장애수용시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은 불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자들한테 하루에 몇 칼로리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똥을 많이 싼다고 해서 밥을 줄인다든지, 또 고기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입에서 나오냐, 복지사들 입에서 나와요. 거기 살고 있는 복지사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을 시설별로 생활인들이 유린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급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설별로 전부 영양사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활종사원들한테 들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불시에 식사시간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식이든가 보급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더 관심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정신지체자라 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평소에 국장하고 과장님께서 저희들 예산 세울 때나 또한 업무보고 할 때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히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다 아는 질문은 삼가를 하고, 제가 또 우리 청소년들 선도방향, 복지증진, 수련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청소년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이런 단체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학부모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학부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모든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교육청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각 초.중.고 학교에는 각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학교운영위원님들이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또 익산시의 백사십 여 개 학교에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서동훈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협조를 받을 것이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 청소년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는 조그마한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작년부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서로 협조를 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청소년복지증진, 수련활동이라든가 유해환경으로 청소년 보호, 이런 부분들을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한 피부로 자식을 둔 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나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학부모들이 아닌 분들도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욱 관심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익산시청 관에서나 또한 청소년단체가 여기 보니까 5개소가 있네요.
    물론 이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면 더욱 더 많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크게 그분들이 요구하고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올해 새해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모 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 번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분들 마음을. 여기서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행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화만 달랑 했데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세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러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익산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만 해가지고 우리가 전화하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조금 있다 과에서 오면 복지환경국 소관이에요. 그 과도. 그래서 그분들 오면 말씀을 한 번 해볼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밑에 훌륭한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접촉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접촉하셔서 좋은 익산시에 청소년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함께 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14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발굴지원이 나오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긴급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요건이 4가지로 나와 있네요. 이 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긴급지원을 요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시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여기에 예시를 한 것은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시를 한 것이고, 이외에도 긴급히 구호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면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 대상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전체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내시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위기가정, 어려운 가정들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더러 그런 때 제가 왜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 더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시간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들이 발생되는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긴급을 요하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보호를 하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면 집수리사업 지원에 있어서 317가구가 이미 대상자로 조사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기초생활수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국옥환 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국옥환 위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국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자금 융자, 이것이 융자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융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채권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초생활융자금 지원은 대개 어려운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채권 확보하는데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기 때문에 상호보증이라든가 금액이 큰 천오백만원 자활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1만2,000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줘야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행방불명자가 있고 또 융자금 상환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다가 융자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타지로 전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타 지역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채권은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이 어렵고 무재산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익산시 산하에 각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복지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원불교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익산시가 원불교 본산지라고 하지만 행정이 이렇게 편견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도 기독교단체 산하에 지금 우리 익산시민만 해도 기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원불교단체 못지 않게 많이 있어요. 각 교회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론 자립을 하는 교회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미자립, 교역자 사례비도 못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척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립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자립할 때까지 약간의 어떤 목회자 사례비 전부는 아닐 지라도 일부라도 지원해서 잘 육성해 나가는 그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복지행정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줄 모르고 어려움 당한 분들 그냥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금년도에 의료비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해서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을 통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보시면 바로 앞에 현수막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통장회의 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22쪽 청소년수련관이 5월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겠지만 특정 종교단체나 이런데 얽매여서 그 틀에 맞추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처럼 그러한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을 타 시군의 선정사례라든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위원도 엄정하게 아주 투명하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도 아주 투명하게 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들도 저희도 모르고 어떤 특정 종교단체한테 치우치는 심사기준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위탁자 심사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위탁자가 과감하게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론볼대회요, 50명이 지금 익산시에 하고 계신다는데 장애인들이 38명 해서 우리 전국대회를 천 여 만원 예산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의 경기 운영비용 들어간 파악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심사 개최한 기준을 보면 최소 경비가 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상품이라든가 홍보비, 급식비, 이런 것 하면 최소 경비가 1,000만원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파악을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장애인들도 이러한 생활체육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타 시군에서 1,000만원 들여서 예산 세워서 했다고 1,000만원에 맞추면 안 되고 그래도 익산시장배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예산 더 세워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고맙습니다.

○임귀택 위원 타 시군보다는 더 좋은 대회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후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부끄럽지 않은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런 대회를 함으로서 동호인이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삼정원이요, 기능보강사업 식당 준공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준공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준공하고 지금 식당 집기구입 예산 세워서 사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식당 준공하는데 7억2,200만원이 다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준공검사 예산 들은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식당규모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삼정원 식당 7억2,200만원이면 평당 삼백오륙십만원 되는데 호화주택도 이정도면 시설을 해요. 식당을 이렇게 시설했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식당이며 집기까지 들어갔어야죠. 집기는 다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식당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하고는, 감사 때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다른 시설보다는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증축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는 슬라브 2층입니다. 195평이 되겟습니다.

○임귀택 위원 약 200평.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임귀택 위원 그런다고 해도 350만원이니까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물론 지원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혈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서 과다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집기는 꼭 사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해서 9,8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삼정원이 지체장애자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정신장애자입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25쪽 전국 장애인론볼대회 보면 지금 인천시장배가 4월중에 개최되고 전남도지사배가 9월중에 개최가 되는데 바로 10월 중에 익산에서 개최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꼭 10월에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장애인 론볼협회와 대회를 했는데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10월이 좋겠다고 해서 장애인 동호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9월과 10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더 협의를 해서 기간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9월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3개 대회가 있다는 것도 많은 거죠. 1년에 3개 대회를 한다는 것도 많은 건데, 익산에서 좋은 대회를 장애인을 위해서 해본다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4월에 개최하고 인천시장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조사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안 해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전남도지사배도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최병모 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서 규모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른데 타 시도에 도지사배고, 직할시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배 이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9월에 하면서 10월에 다른 대회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때보다는 예를 들어서 6, 7월이라든가 그런 때 시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잘 해보시고 타 시도와 검토해 보셔야 되고, 처음 시작하면서 시행착오 있지 않게끔 시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타 도지사배나 더 우리 시장배보다는 규모가 더 큰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배가 인원을 더 많이 참가도 시키고 그러려고 하려면 예산도 사실은 더 많이, 다른 데보다도 조건이 좋아야 좋은 대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시행착오 겪지 않게끔 잘 연구하셔서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15쪽을 보시죠.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휴경지 농작물 재배사업 추진, 수확 후 지역사회봉사가 있는데 지금 휴경지 농작물 재배사업이 2004년도에 실적이 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7개 면에서 해가지고 콩이라든가 고구마, 배추 이런 것을 수확해서 207세대한테 배부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휴경지문제가 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한 곡물이라든지 채소류가 제 값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휴경지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7개면에 이 휴경지사업이 2004년도에 했다는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사업을 해서 휴경지가 더군다나 도로 주변이라든지 공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경을 해놓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정말 미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18쪽입니다.
    우리 익산시 재가복지센터가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을 가본 결과 보면 재가복지시설은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라고 사업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직접 복지시설을 가서 저소득층의 명단을 보니까 한 80%는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 친분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선진국가로 진입할수록 사회복지 중에서도 재가복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서 아침에 복지시설로 갑니다.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선진국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재가복지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첫째,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설을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시설을 들어가는데 꺼리는 것은 뭐냐면 첫째, 시설에 들어가면 억압받을 수 있다, 자유롭지 않다, 자존심 문제다, 제일 큰 문제가 친인척의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가복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농촌지역은 익산시 대부분이 시내권에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해서 봤지만 농촌지역에 경로당 말고는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가복지 시설이 농촌지역에도 시설이 되어가지 고 농촌지역 주민들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심지역에 복지시설이 편중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가복지,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서 차량을 이용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찾아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데 차량도 확보도 더 추가로 해서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재가복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 한 재가복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시내권 분들이다 라는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시내권은 아니지만 변방지역, 이런 농촌에 종사하는 그런 지역일수록 노령화부분이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한 부분일수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가지 작년에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만큼은 사회보조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장애인단체 7개 단체, 보은단체 7개소.

○황종하 위원 14단체네요? 모 단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어떻든 집행되는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단체회원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작년에도 많은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만큼은 단체회원들이 단체에 임원들의 집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월례회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있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제가 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 보조금 관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보조단체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위탁한 기관들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원광복지관이라든가 동산, 부송,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기는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위탁을 할텐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위탁된 분들 명의가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처음에 수탁을 받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재계약을 해가지고.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복지관 같은 데는 5년이고 복지시설은 계속 시설이 있는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다 보니까 구태의연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00회 정례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기관을 반영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방금도 지적이 왔지만.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지원되는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가 용역을 맡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관도 그렇고, 계속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운영방법들을.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은 계속 지급이 되고.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되는 기관들을 위해서 용역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하시면 내년에라도 한 번 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수요자들에게 정말 질좋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이 되면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박선식.
    여성정책담당 김선미.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봅시다. 2005년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경로효친행사 개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5월하고 10월 중에 두 행사로 나눠서 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저는 이런 행사가 시내권 위주로 노인효친행사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읍면동까지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이...

○박봉열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내권 경로행사보다도 읍면동에 각 사회단체나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지원금 있잖습니까? 단체 같은데서 경로효친사상 잔치를 많이 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대부분 새마을부녀회연합회나 이런 여성단체에서 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경로노인잔치를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만 1년에 1회씩이라도 하는 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세요. 노인분들의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셔틀버스라도 대여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 행사에 참여할까, 무관심해서 참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떤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했을 적에는 어차피 우리가 노인의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도 조금씩이라도 힘이 덜 들게끔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서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읍면동 각 단체들 해서요. 어느 면, 어느 동, 그런 노인잔치가 있고 하면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분리를 해서 분배를 하면 그런 행사도 더불어 잘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 참고를 올 사업부터는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55페이지요, 지금 우리 올해 2005년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에 경로당 신축이 4동으로 1억2,000만원 확보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동 해서 1억8,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신청 주문한 곳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12곳 됩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다 지어주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12곳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긴급을 가리다 보니까 우선 4개만 확보가 됐는데 이런 어르신들의 요청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저희도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부분은 각 지역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확보해라도 해줘가지고 진행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난방비가 유류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아까 과장님 70만원 그렇게 난방비를 도에서 10만원, 또 시에서 10만원 추가해서 7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난방비 70만원 가지고 절약해가면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꼼꼼하고 검소하셔서 밸브를 잠궈가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데만 틀어놓고 활용을 하더라고요. 난방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해주는 그런 경로당도 우리가 목격도 했는데, 특히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부족한데 있고 하면 난방비 같은 것은 보충을 꼭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5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지적도 하고 언급도 한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2005년도 우리 예산서에서 어떤 북부권이나 또 차후에 남부권이나 하는 부분에 실시설계 용역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올 예산에.
    그게 안타까워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배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이 유인물에 따르면 동절기공사가 마쳐서 개시한다고 하면 7월달에 준공한다고 기고가 됐는데 우리 추경이 한 4월달이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4월달에 있으니까 이 단계 좀 해주세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계획사업에 확보를 해야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해주시고 또 우선 그것이 끝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거든요.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또 타당성조사도 해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의 실시설계비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순서는 북부권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시초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 대안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방특구라고 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정부에서 내시될 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함열읍 다송리 일원에 15만평 우리 익산시에서 한방산업특구로 지정해가지고 부지매입 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만5,000평,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이냐, 노인 타 운영식으로 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 부분을, 어차피 한방특구가 노인의 삶의 질, 복지개념의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업계획에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장소가 북부권이라고 해서 함열을 중점으로 마시고, 어차피 거기에 여러 각도로 해서 어떤 의류나 한방이나 노인전문복지나 그 부분이 거기에 설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업구상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 번 계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자료는 함열에 가깝고 황등에 가깝고 여러 북부권의 지역이 여러모로 효율성 있는 적합한 장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조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같이 여건 해가지고 그런 테마로 엮어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일단실시설계나 용역을 했을 적에는 꼭 반영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관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회관 짓는 실시용역비는 꼭 계상해서 올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입소시키는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부모가 있어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시설로 입소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거기에는 낮 동안 학교에 갔다 와서 오후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이들 케어하는 문제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밥도 주고 그런 데에요.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이용시설.

○송호진 위원 입소대상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혼돈했는데 그러면 네 군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세 군데만 보조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한 군데는 왜 안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먼저 된데하고요, 영등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불과한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데는 예산이 책정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영등같은데는 현재 예산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불과 며칠 전에 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에 요구는 하는데요, 국고보조는 추경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항상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송호진 위원 개소당 월 200만원씩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가 50%하고요, 도비 시비가 25%, 25%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시비밖에 확보를 못하는 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만원의 25%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주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어차피 도와주시려고 하면 전액 시비로 주셔야 거기가 그래도 운영이 되지 25%만 주면 그것도 어렵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75%는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에서 국비를 따와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죠.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익산같은 데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지금 아동시설 내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운영하는데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랬는데요, 정확한 것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송호진 위원 이리보육원 내에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여기가 1년만 이용실적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정확한 인원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칠팔명도 왔다가 몇 명도 왔다 하니까 이걸 아예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일 개근하는 학생이 있고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통상 통계 잡을 적에 많은 숫자를 잡지, 적은 숫자는 안 잡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 자료 잘못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리보육원이 아동양육시설 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완전히 입소해서 아이들 수용하고 있는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기아나 미아나 학대아동이나 또 수급자로 가정내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문제있는 아동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럴 수도 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리보육원에서 그 아동들하고, 거기에 여유공간에다가 저소득층 자녀들 낮에 같이 해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 발생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아이들은 자기주거공간이 있어가지 고 거기에도 자원봉사들이, 원대 대학생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벌써 운영하는 시설도 다르고 이 아이들하고 섞어질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활동공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뛰어놀고 같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잘 감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하실 일은 종사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리보육원 내에서 하다 보면 중복되어서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럴 수도 있죠.

○송호진 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적으로 익산하고 이리보육원하고는 대표자도 똑같고 그 시설 내에서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여기 종사자가 이리보육원에 11명이고 익산지역아동센터는 3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41쪽이요. 도시락 우리 익산시에서는 얼마짜리로 배달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2,500원씩 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군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용이 군산보다는 좋았나 확인 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도 일부는 그 가격에 만족하게 좋다고는 못 하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대로 괜찮았고요, 또 고현교회에서 하는데는 저희가 몇 차례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일부 부식비를 보태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조규대 위원 도시락을 만드는 것은 어디 위탁해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모현동에서 고현교회에 위탁해서요.

○조규대 위원 다른 데는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른 데는 현물로 주부식으로 주고 있어요. 쌀, 라면, 부식.

○조규대 위원 이번 에도 보니까 주부식으로 배달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 배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도는데도 있고 업체에 하나로 마트나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도는데도 있고, 하나로마트나 그분들하고 같이 도는데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조규대 위원 하나로마트에서 돌다보니까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이 잘못 조사되어 가지고 가니까 안줄 때도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나르는 하나로마트 직원이 면사무소 가정복지사들한테 질타를 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면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 들어온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그런게 있어요.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는 연간 270명은 저희 시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결식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된 아이들인데 2,608명이 교육청에서 넘어온 아이들입니다.
아까 그런 대상자들이 지금 업체에서 나르면서 그 얘기를 한 대상인데요, 저희들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어요. 왜 꼭 정말 결식우려가 되고 결식을 하는 아이가 해야지, 도시락 갖고 오기 싫어서 안 가져오는 아이들도 그 대상에 넣고, 엄마가 잠깐 어디 출타해서 하는 아이들도 넣고, 가서 저희들도 현지를 이번에 9개 면하고 동하고 해서 돌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엄마들이 있고, 엄마가 또 미장원도 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서 이번에 문제 터진 것도 교육청에서 많이 넘어온 인원 때문에 그랬거든요.
앞으로 개선방향을 복지부에서 각 일선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달체계의 문제점, 또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지금 도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 개선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에서는 주부식으로 차츰 방향을 전환을 할 모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고현교회는 다 주부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부식으로 줬을 때 과연 어린학생들이 이것을 밥을 지어서 제때 먹을 수 있나, 이런 문제도 따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기 혼자 있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가 있든, 엄마가 있든, 누가 다 있어서 가족들이 끓여먹는데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가서, 밖에서 온 도시락을 아이들만 먹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현물로 주면 엄마가 같이 가족들 밥 하는데서 해서 같이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도시락이 낫냐, 현물이 낫냐, 그랬더니 대다수가 현물이 좋다고 하고 도시락을 꼭 원하는 데는 저희가 계속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락은 원하는 데는, 이 가격을 군산을 보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가격을 좀 증액을 해서 내용을 향상시킬 수 없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3,000원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 대도시 같은 데는 지역별로 지방비 부담을 해서 4,000원짜리 주는데도 있고 3,500원짜리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다면 저희 시비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좀 더 낳은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경로위안잔치 개최가 밑에 2회라고 했는데 2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기는 4월 15일날 익산노인큰잔치라고 해서 원불교 소운동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신광교회에서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해주시거든요.
여기가 5월달에도 해주시고, 10월에 해주시고 그래요.

○조규대 위원 이런 것도 일정도 못을 딱 박아놔야지 이게 저번에 보니까 어떤 정치성이 가미되어 가지고 본의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일정한 잡아놓는게 좋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여튼 지금 일정을 저희가 어느 날이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조규대 위원 노인의 날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전후해서 하거든요. 전후해서 특별하게 날씨든 또는 장소,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쪽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본 위원이 우리 가정복지과에다 의뢰해서 심야보일러 이것을 한 곳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노인양반들이 이 전기세가 기름값보다 더 든다고 염려해가지고 이것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한 번 비교해서 해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전기료가 훨씬 덜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는게 낫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비슷해도,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시기의 흐름이 있듯이 어느 때는 전력공급이 좋을 때는 내려가기면 또 그땐 좋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따뜻한 물도 쓰시고...

○조규대 위원 기름값하고 전기료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한 오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앞으로 유류가가 오른다면 그래도 심야보일러가 낫죠. 따뜻한 물 낮에도 쓰시고, 잘 이용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나은 같아요.

○조규대 위원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겝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근래는 겝이, 그래도 심야보일러가 나은데 별 겝이 없다고 봐야죠.

○조규대 위원 그런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결정을 가정복지과에서 심사숙고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참고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건강기구 말씀이신가요?

○국옥환 위원 경로당이 해마다 신축을 하고 또 경로당 보강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시는 상관없는데 농촌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은 대개 건강이 안 좋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얘,

○국옥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권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시내버스를 타고 왕복하면 물리치료를 받은 효과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만큼 시내버스 타는 것이 상당히 피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로당마다 그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 간편한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운동기구죠. 말하자면. 간편한 기구를 1개소에 사오씩, 그렇게 비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현실은 예산문제기 때문에 우선 현재 계속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개보수는 그런대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되는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어르신들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한두 점 씩이라도 전체 경로당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이 경로당마다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희망하는 경로당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화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결식아동 일을 하는 것 보니까 75명 정도되 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을 파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물지원 있잖아요? 결식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락보다 현물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말씀을 하셨서요.
    현물 지원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인화동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인화동은 아이 한 명당 쌀 20㎏하고, 라면 40개짜리 2박스하고, 미트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이 있거든요. 그것 10개, 김 18봉지, 참치캔 11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초코파이도 2박스.
그런데 거의 읍면동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서로들 통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너희는 뭐했냐, 해서 돌아보니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서동훈 위원   그러세요. 우리 인화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와보세요, 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별말씀을 안 했는데 골고루 주다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느 곳을 보니까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햄도 한 종류만 먹으면 나중에 질려서 못 먹는 거에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하나만 계속 주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마다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읍면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여러 종류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모마음에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잘 하시니까 그건 믿고 질문을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개관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배산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교통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부터 제가 질문해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아직 준비는 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어야 그런 것 셔틀버스가 운영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더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게 되어야거든요. 아직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된 후에 그런 문제는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운영주체 이야기 하자면 위탁을 받는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행부의에서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배산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지나가는 버스의 노선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자가운전을 해가지고 올만한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배산 내에 1개 있는데 그리고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을 북부에 남부에 하나씩 지으려다 보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008년에 개관하지 않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지금 2005년도에요. 그러면 한 2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찾는 어른들을 많이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금마도 있고, 삼기도 있고, 왕궁도 있고, 오산도 있고, 지금 웅포도 있고, 이쪽에 있는 차노선 지금 우리 과장님 다 못 외우고 있죠?
    배산을 통과하는 버스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 못 파악했죠.

○서동훈 위원   파악을 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물론 버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만 버스운행노선이 바뀌어야 돼요. 재래시장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인화동 시의원인데 남부시장이 있어요. 남부시장에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버스 오지 말라고 해도 버스가 와요. 그런데 지금은 안 와요. 버스노선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버스회사에서 안 와요. 남는 것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와요. 돈이 안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7월달에 가가지 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뒤늦게 서둘러도, 지금 서둘러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버스노선이.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 저희들은 돈을 내서라도 봉사하잖습니까?
    그러면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파악하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찾아주시는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의 할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한 노선은 이 부분만큼은 위탁업자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이 셔틀버스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해결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손쉽게 지금부터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7월달 개관에 맞춰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렇게 세세한 면까지 하나하나 짚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렇게 교통업무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차선 그런 변경 등을 교통행정과하고 또 버스조합에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이제라도 저희가 운영상 어려운 점을 알게 됐으니까 바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저희들도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올해 2005년도에 복지회관에 많이 찾아주실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2쪽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서 노인학교 15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내권이 몇 개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황에 있는데요, 현황을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면지역에 몇 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로 면지역이 한 일곱여덟개 되고, 그 다음에는 시내권이네요. 함열, 황등, 웅포, 용안, 춘포, 면 지역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반절 정도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네요. 노인학교 운영하고 있는 데를 한번 보니까 그 지역에 노인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던데요. 그래서 저희 오산면도 이것을 한 번 운영해보려고 했더니 재원도 많이 필요로 하고, 두 번째 강사수급, 또 그분들이 차량으로 모셔와야 되고, 모셔다드려야 되고, 또 중식이라든가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원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강사수급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사랑방교실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고 지침을 잡았는데 여기에도 교양, 문화,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렇다 보면 여기 이것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아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면단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강사수급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직적으로 전문강사를 확보도 하시고, 또 이런 노인대학이 없는 그런 읍면은 최소한도 1개교라도 시가 약간의 경비라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한 번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개 노인대학을 운영하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좋으면 아까 제가 특수사업으로 보고 드렸듯이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시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계속 다닐 수 있게끔 수급에 응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종규 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짜서 읍면별로 참고가 되게끔 보내주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을 확대할 수 있게끔 시가 재정적인 지원도 약간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58쪽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보면 팔봉공설묘지, 여산공설묘지 해가지고 2회에 거기에 남은 잔여기수가 칠백여 개 남아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삼년이면 거기도 다 차겠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최병모 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팔봉도 납골당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부지가 있어요. 작년도에 조성하려다가 못한 것 금년도에 조성하고요, 또 우리 공설묘지를 진입하다 보면 좌측에 묘목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쪽도 비워주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몇 기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쪽에 한 이천평 안 될까 싶네요. 이천평 되면 천 기 이상은 나오죠.

○최병모 위원 준비하는 행정으로 긴 안목을 보면서 미리미리, 이게 혐오시설이 되잖습니까?
익산시 행정 잘 아시겠지만 혐오시설 어디든 안 받으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시고 이 정도 되면, 한 이삼년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만 시설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딱 닥쳐서 민원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안 주고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43페이지 봐주시죠. 지금 익산성결이 갈산동 성결교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함열에 있는 성결교회입니다.

○김병옥 위원 전에 익산성결교회에서 넘어간 데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에다가 이런 데 상당히 해년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데가 지금 증축이라면 시설을 더 넓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금호나 신나는, 이런 데가 보육어린이들이 인원이 더 늘어나서 자꾸 증개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금호는 면지역이기 때문에 수호가 필요하고요, 신나는 어린이집은 어양동 근린공원 있는데 거기 근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자리를 헐고 거기다가 일부 다시 짓는 거에요. 사십여 평 규모로.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랑 강당이 없다거나 학교시설이 저희 동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이천명 되는데 조그마한 일억얼마정도 고치려고 해서 교육청 같은 데서 증개축비나 개보수비가 안 나와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에서 막 주니까 해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몇 년간 보면 기능보강사업비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해년마다 몇 억씩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 과장님께서 심사를 철저히 하셔가지 왜냐하면 요즘 건물들을 잘 지으니까 어느 정도 건물 한 번 지으면 10년, 20년씩 가야지, 아마 증개축 이것 나중에 자기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면 이렇게 해년마다 갖다 안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다고도 봐야죠. 그런데 자꾸 시설이 새로 짓는 시설이 현대화되고 좋다보면 이분들도 욕심이 생겨서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이 2004년도에 222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시립이 몇 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7군데요.

○김병옥 위원   이분들이 증·개축비나 기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보조금 갖다가 기능보강사업비를 갖다가 하려고 어디다 로비도 하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마구잡이로 갖다 자기들 욕심 채우는데, 심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간 보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사회시설들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해년마다 몇 억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보시죠.
    4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서 그 첫 번째 익산성폭력상담소 있죠. 여기가 사단법인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세 군데 다 사단법인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세 군데 다 그래요.

○김병옥 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 익산의 성 가정폭력피해자나 여성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2004년도에 성폭력 상담하고 처리한 것을 보면 681건을 했어요. 성폭력을.

○김병옥 위원 가정폭력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폭력은 1,623건을 하고요, 의외로 많고 가정폭력도 하면 아래 여성의 쉼터가 있듯이 쉼터 와서 며칠씩 쉬었다 가시고 길게는 1개월도 계시고 그래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은 익산성폭력상담소 같은 데가 그 정도 종사원이 네 분이나 되고 지금 현재 이 시설 때문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1억45만6,000원, 많은 돈이 나가길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그렇게 일이 많나 해서. 종사원이 네 분, 세 분,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성폭력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많이 당해서 종사원이 많나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48쪽을 보시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여러 다각면으로 많은 사업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교육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눈에 띤 부분이 뭐냐면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회참여가 아니라 교육참여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됩니다. 보면 한국부인회도 장학사업, 어머니선도회도 장학사업, 대한어머니회도 장학사업, 여성의용소방대도 장학사업, 장학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사회참여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보면 주부모임이라든지 원불교 여성회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혼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만 늘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성단체모임에 한 번 가보니까 항시 봤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회원수를 가져서 인원만 잡혀있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여기 지역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나오는 분이 나와서 봉사도 하시지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또 친분으로 적십자 거기가 좋다하면 거기에도 나가시고, 또 다른 모임에서도 여기도 나와서 임원으로 봉사해달라 하면 또 거기에서도 봉사료를 내면서 참여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좀 저희 때가 지나서 지금 우리 젊은 신세대 여성들이 아마 저희나 이때쯤 되면 각계각층에서 다 똑똑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 사람이 이단체도 들어가고, 저단체도 들어가는 일은 아마 적어질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또한 많은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중복해서 안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오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회비를 거출해서 좋은 사회활동도 하는 이런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부풀리기로 해서 이런 예산부분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명단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원불교여성회에서는 노인무료급식을 하는데 연중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무료급식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이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급식관계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하고 있는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솔솔송, 신광복지재단, 갈릴리교회, 여기는 일일 단가 얼마해서 연중 하고 있는데 원불교여성회는 어쩌다 한 번 무료급식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기재가 됐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원불교 여성회에서 무료급식안, 연중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어느 지역을 했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이 금방 본 위원이 세 곳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곳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군산에까지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잘못되어 그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일일단가가 1,520원인가 되어 있는데 1일단가를 좀 상향조정을 해서 1,520원가지 고 1일식사가 가능하겠는가 본 위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설지원비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기 때문에 일인 단가는 1520원은적지 않을까 사료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여기 보니까 국비50% 도비 몇 % 됐는데 시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조금 가격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염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연히 식비를 인상을 하면 모든 주부식이 낫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끓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냥 드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 연락 안 하고 제가 가끔 나가보니까 지난번에 이쪽에 가보니까 오리매운탕도 해주고 1,520원 가지고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대로 먹을 수 있겠더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49쪽을 보면 전통장류 담그기가 2004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500만원 들여서 해서 한 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황종하 위원 어디 여성단체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된장을 했습니까? 고추장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하고 전에는 고추장, 된장을 같은 비율로 했더니 고추장을 판매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된장 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은 조금 나옵니다.
장은 물을 많이 부으면 된장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된장류를 주로 해서 팔고 고추장류는 적은 양으로 담아서 같이 판매를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장인이라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일가견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장인분들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이가 드셨고 이게 부모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는 동기는 신세대들이 인스턴트식품을 마트에서 사다먹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우리 선조들의 그것을 고수해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담아먹는게 좋겠다 해서 신세대 교육 차원에서 한 사오년 한 번씩 지금까지 쭉 하게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교육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에서 일손돕기, 일손돕기를 꾸준히 연중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농촌일손돕기는 고향주부모임에서 주로 했습니다.
고향주부모임. 농협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해서 기수마다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봄철 돌아오면 사과솎이, 배싸주기, 여러 가지 계절마다 고추따주기 그러 것 등등을 계속해서 거기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통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참여인원은 몇 분 정도나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100명 이상 많은 숫자들이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고향주부모임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54쪽을 보실까요? 노인복지시설 보겠습니다.
    항시 경로당 그런 부분에 많이 논의가 되는데 대다수경로당이 외곽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480곳이나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간식비 480곳에 간식비가 3억이라고 하면 간식비가 20만원에서 40만원, 이게 지금 연간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연간이죠.

○황종하 위원 한 경로당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2만에서 4만원씩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그래서 종전에는 경기도 좋고, 불우이웃 돕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고향 찾아와서 고향 찾으면 먼저 가는 곳이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짐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찾아주질 않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나오고 있지만 운영비가 상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모든 물가가 올랐고, 기름값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상향된게 아니고 그 수준에 못 미쳤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식비가 보면 본 위원이 시의원 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 시설에 잘하고도 있지만 시설에 많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설에 많은 국가나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많이 주는지 몰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줄 알았어요. 하나의 같은 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봉사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시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80% 이상이 지원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지원되는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경로당은 480곳이지만 본 위원이 입문할 때는 400곳 조금 넘었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간식비 올려줘야 됩니다.
    한 시설에 1년 480곳이지만 한 복지시설 운영비도 안 됩니다. 한 시설에 지원되는 액수도 안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만불 시대에 우리 선진국가로 도약하려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제일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비만큼은 국비에서 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간식비 운영비만큼은 상향 조정해줘야 됩니다.
    480곳의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다 합쳐도 1개 시설한 한 곳 지원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은 본인이 도저히 생계를 할 수 없어서 국가에서 그분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주부식비를 제공하니까 많이 들고요, 경로당은 재가에 계시는 어른들이 자녀가 있어가지고 낮동안 이용시설로서 이것을 국가에서 다 준다라고 하면 국가의 재정이 바닥날 겁니다.
    아마 자녀가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내가 이용하는 시설은 십시일반으로 다만 회비 5,000원씩이라도 내고 정부에서 160만원씩이나 주는데도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국가에서 아주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똑같이 사회복지제도를 100%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 국민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어야 흡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재가노인들은 자녀들이나 그런 쪽에서, 또 인사들이 오면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다면 담당 실무자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간식비는 전라북도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도비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도에 건의를 드려셔 몇 년째 동결인데 어른들을 생각해서 상향해라, 해서 도비가 인상되면 시비도 자연적으로 부담비율해서 인상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익산지역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이런 복지시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시설이 많고요, 지원액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또 한 경로당 지역이 노인 분들이 많이 사는 곳, 또한 생산성이 떨어진 곳, 또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항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수용시설은 안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본 위원이 보니까 수용시설보다는 재가복지시설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시설은 첫째 거부감을 느낍니다.
    둘째, 자유롭지 못하고, 셋째, 친인척간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모는 수용시설을 안 넣으려고 하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가복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봅시다.
    도시지역 제가 항시 부르짖습니다. 도시지역의 노인대학, 무료급식도 좋습니다.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 또 노인을 위한 모든 시설들이 시내권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또 재가시설 역시 정말 아침에 차가 와가지고 재가시설로 가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서비스 받고, 저녁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실에 맞는 시설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용시설보다 재가시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재가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재가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읍면지역도 계속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국비를 받아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모 종교단체가 싹쓸이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시설이 구역별로 시설이 앞으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재가시설 복지시설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막차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41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거기 공휴일 결식아동 지원문제도 역시 부식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도 읍면동 복지사님들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제가 무얼 얘기하고 싶냐면 아주 부식을 주부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시데요. 보니까 저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거기 이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거의 많이 구매를 하셨던데요. 하나로마트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가격이 거의 같으면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택시타기, 관내 식당 이용하기,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농협은 부자입니다.
    농협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농협을 위한 농협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늦어서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화장터하고 납골당이 아주 대단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요즘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개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3년이나 2004년에 비하면 어느 것은 무려 500% 까지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의 의식이 바꿔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려면 화장을 장려하려면 화장터가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지만 혐오시설 같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첫째 화장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좀 공원같이 해주세요.
    그러시고 거기 보니까 하루에 화장 가능 능력이 8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때 8구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도 우리 한국사람의 생각은 장례를 오전에 치르고 싶어하지, 오후에 치르고 싶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화장을 모실 수 있는 것이 8구지만 실질적으로 4구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화장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뭐냐면 중복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날이 거의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다든지 그랬을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보면 그게 많아져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 한 번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매장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한 번 가져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64쪽, 65쪽 보니까 아주 생산성이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인문제를 고민하는구나 특히 노인들의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인들 일거리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64쪽을 보니까 앞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기업하고 협조를 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고, 또 노인정에서 가만히 화투치고 앉아계시면 다리가 굳어요. 뼈가요.
    오히려 일을 함으로서 건강하시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치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꼭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방 교실도 아주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북일교회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사 조달문제를 걱정하고 그러시데요. 그런데 강사문제는 사실은 거기도 어떻게 수고를 하냐면 대학에 있는 강사님 이렇게 교수님 부탁을 하면 대대적으로 호응을 해줍니다.
    또 기관에 있는 유지분들, 또 병원 의사, 이런 분들이 시간을 내서 실질적으로 해서, 노인이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교섭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사랑방교실이 면지역보다는 시내권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시내권은 면지역이나 이런 마을단위는 공동기금을 모아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에서 그런게 없어요. 자기 부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획일적, 고민을 한 가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서 이것을 사랑방 교실이라든지, 아까 노인일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41쪽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도시락사건도 있고 그래서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결식아동들을 각 읍면동에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밥을 굶은 결식아동이 자기 지역에 있으면 알아야 관심도 갖고, 도와도 줄 수 있으면 도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 대상자들 인적사항이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58쪽에 여산공설묘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104기 가지고 남았는데 104기가 다 사용이 되면 차후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차후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입안한게 없고요, 우선 거기는 익산군 당시에 공설묘지를 적은 예산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계속 축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풀이 나기 전에 사진을 전부 찍었어요. 찍어서 매년 우선 긴급한 곳부터 축대쌓고, 그 다음에 지역 주변을 좀 거기도 팔봉처럼 공원같이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쉽게 또 자녀들이나 이웃에서 어린아이들이 조상들이 묻혀있다, 와서 견학할 수 있게 그렇게 공원으로 가꿀 그런 계획은 저 혼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아직 중장기적인 계획은 구상을 못해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축대가 약해서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유골을 유실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게 시행해주시면 좋겠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 회계 및 운영사항을 지도하셨죠?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222곳을 전부 다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지도를 했을 때 다 알아들으면 좋은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핸드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질의하지 않고 원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창출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골목길 청소를 시켜 봤으면 좋겠다, 시켜본 것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로는 전부 다 청소용역업체에서 하지만 6미터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서는 사실 청소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이문배.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위생관리담당 이재근.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다섯 담당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특수시책 한 번 봅시다.
    저 박봉열 위원인데요,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누가 창안을 한 것입니까?
    왜 환경위생과에서 닭고기축제 시행을 잡았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네요. 왜 그러냐면 축산과도 농산과도 있고 있는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하림의 어떤 방향으로 도비를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 경위에 대해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익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석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축제를 우리 오정균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해서 업무에 대한 분장을 시장님께서 하는 과정에서 하림에서는 축산과를 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시장님이 하기는 그렇다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네가 해라’ 해서 제가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봉열 위원 각 과에서 업무가 해당이 안 되는데서 행사를 주관해서 같이 병행한다니까 축산인으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나 여러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같은 것을 하림에서 한다는 것은 참 공감이 갑니다.
아까 7억 든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닭고기 축제 아닙니까? 타이틀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양축농가들의 사기양양도 북돋아주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큰 행사 자체를 주관을 정확히 잡아서 하림에서 주관한다고 유인물에는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또 최초로 축산인의 어떤, 본 위원도 축산인 한 사람으로서 3년째 의원생활을 했지만 어떤 축종별 이러한 행사를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축종별의 행사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닭고기축제를, 올해 닭의 해고 하니까 하림에서 같이 주관해서 도와 우리 시와 해서 거국적인 대한민국 닭고기축제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해주든 지원을 해주든 어떤 체제가 정확히 성립이 되어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어려운 관계를 하림에서 어떤 부분이 안 되면 못한다는 식으로 금방 설명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중을 기해서 체계적인 행사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첫 행사를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요...

○박봉열 위원   그럼요. 하림도 이미지가 상실되고, 우리 시민들도 상실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하림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했을 때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와 광고효과도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발 빠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림화재 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줘서 그들의 정부 농림자금같은 것도 화재복구작업에 지원되는 그런 틀을 잡아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전 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 계셨을 적에 발의를 해줘서, 그러기 때문에 하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어떤 지방자치제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 여러 가지를 협약을 할 적에 과장님이 어차피 시장님이, 저는 불쾌한 것은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행사팀워크가 환경위생과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지침이 내려졌나 본데 그것이 아쉽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처음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축산 업종별 대회를 개최하니까 거기에 한 번 익산은 뜻이 있게 했구나,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만약 우리 시에 부담이 가는 그런 요구를 하고 했을 적에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림은 어차피 지방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림이 이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기업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사회에다 환원해줘야 하거든요.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해줄 것은 우리 1번이 익산시고 하니까 과감하게 지역경제나 지역 이미지 회복하는데는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오염총량관리 81쪽을 보시죠. 저희 지역을 보면 금강 본류 하류지역에 속하는데요, 저희 지역이 지금 오염이 많이 유입이 된 부분이 뭐냐면 함열, 용안, 용동, 함라, 이 부분들의 오염원이 성당을 경유해서 하림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삼사년 전만 해도 물이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완전히 탁한, 혼탁하고, 아주 오염원이은 이런 물이 되어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삽니다.
    금강에 물고기가 안 산다는 것은 엄청난 오염원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 저감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 고려해보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오염총량제의 개념은 우리 시에서 저감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사업장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이 총 합쳐서 오염이 오버됐을 때 개별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저감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저감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가 말하자면 축산농가면 축산농가가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축산농가도 그것이 오염총량제가 되면 당신은 1년간 BOD를 이만큼밖에 못 한다는 것을 개별로 정해줘야 합니다. 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오버되면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근본적으로는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많이 배출되는 오수, 축사폐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처리를 축사폐수처리를 사실적으로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서 이런 많은 축사폐수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감될 수 있는 시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설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완전히 금강물이 썩어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축산농가는 축산과에서 대농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은 그런 시설에 대한 융자금 같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살아야만이 공업용 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썩으면 공업용수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용담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식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식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산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든 어려운 현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청 위에 오염측정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서울보다도 대체적으로 익산시가 대기오염이 별로 없는 지역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오염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국 평균보다는 어쨌든 익산이 적습니다.

○황종하 위원 낮은 편인데 그래도 높게 측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천연가스버스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감소가 되리라 믿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정지역인줄 알았는데 발표내용을 보니까 아주 높게 나타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다가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80쪽 볼까요? 기능보강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 예산서 올라온 것 삭감됐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면 올해 2004년에 얼마 정도 투자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004년이요?

○위원장 장오준 아니, 2005년에.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005년도에 예산투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착공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목표로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행정절차만 이행하는데 다만 나중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운영을 맡겨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자체도 안 서 있는데 우리가 제3자 공고를 못낼 형편이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제3자 공고를 하는데 만약 계속 예산을 깍으시면 3자 공고 들어왔을 때 설계 만드는데 한 10억 가까이 드는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3자공고 낸 뒤에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 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3자공고를 빨리 진행시키고 싶어도 당초예산에 깍여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해준다고 하면 동의로 우리 이해하고 3자공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의회에서 깍은 의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금호농장 주변 소각장 때문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마는 소각장을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금호농장 김길수 농장장 이런 분들은 엊그저께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 설득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병력자들이라 못하는 거지, 단속하면 되는데 단속하면 또 검찰청까지 나환자들 다 오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히 어렵게 해서 환경부 작년에 제가 한달에 한 번 씩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금 환경부에 얘기도 못합니다.
    엊그저께 보고회 하러 가서 의회에서 깍였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달라고 한 놈이 예산확보도 못했냐고 하면, 그래서 그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국비를 430억을 지원해주기로 확정을 해놓은 사항을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축사를 보상하고 하는데 돈 쓰면 좋지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전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그러다면 몇 십년 걸립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신중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4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