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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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0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회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회보고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회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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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시설담당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우리 오정균 복지환경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101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요근래 지방신문엑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으로서 그런 뼈아픈 이야기도 지적해줘야 하고, 서로 어떤 큰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폐기물소각장 처리시설 올해 700억 공사가 확정됐잖습니까? 부송동.
    제가 알기에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학연, 지연에 따라서 어떤 국장님이나 거기에 얽매여서 쓰레기소각장에 표류되는 그런 부분에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고 또 시민들한테 들은 부분에 있고 하지만 오 국장님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줄도 압니다.
    학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 국장님이 그런 고민이 있을 적에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 국을 업무분담을 다시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새로운 국장이 우리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 해가지고 업무를 다시 관장해서 희망차게 시민들한테 추진을 해서 제공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 국장님 그런 고민이 있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신문도 났고, 어제 신문도 났고, 여러 신문에서는 피해있는 국장, 과장님들은 언급 안 했지만 우리 익산시의원들은 오 국장님의 요새 고통스러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 학교의 총동문회장으로서 저도 시민들이나 가까운 그런 친구들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는 우리 오 국장님의 관계되는 그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지 언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접근하기가 힘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렵고 하다면 오 국장님이 어떤 새로운 교체를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새로운 국장이 새로운 모나지 않는, 희망찬 사업을 독려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오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참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제가 본의아니게 원광고등학교 동창회장직을 수행하다가 부송동지역으로 위치선정이 되니까 동문회에서 회장직을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회장직을 내놓았습니다. 본의아니게.
    그건 그렇고 물론 여기 누구든지 어느 특정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동창 또는 출신학교에 대해서 애정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창회장직도 내놨고 또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은 거기가 입지선정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시의 추진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제 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나를 어디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시의 추진방침을 안 따라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주요상황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정업무니까 어느 분야 가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 제가 자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스러운 오해를 받기 싫으니까, 맡고 있는 이상은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이 표류상태에 머물다 보니까 일의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서로 음해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송동이나 삼성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의원은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세력에서는 질타하는 것까지도 저도 귀담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 국장님의 어떤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학연관계 때문에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떤 고민이 있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서 피해가지고 오해를 안 받아가면서 다른 국을 맡아서 새로운 사람이 역할분담을 하고 하면 오 국장님의 다른 업무도 바르게 잡아가지 않냐 해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의 여러 고민도 많을 것이고 어제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했을 적에 국장님이 과장님들 서두에 인사를 했을 적에 우리 청소과장 인사했을 적에 지휘자로서 밑에 직원의 소개를 했을 적에 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것은 융통성과 화합이고, 단결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청소과에서 우리 익산시민들의 민감한 사업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가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쓰레기소각장 가지고는 여러 각도로 해서 다양하게 어떤 욕구불만 같은 것, 진행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정위원들이 6개 읍면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엄정하게 부송동이 확정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왜 그때만 해도 부송동에서 신청을 안 했으면 거기를 제외하고 5곳에서 선정의 결과가 났는데 왜 신청은 해놓고 또 다시 와서 반대로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지연되어가면서 했을 적에 참 금강동이나 부송동에다가 압축포장 해서 쓰레기를 산덩이 같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이고 있잖습니까?
    그것 만약 올해 장마오고, 태풍이라도 오고 했을 적에 아무리 비닐로 쌌다고 해서 악취와 침출수 같은 것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사업을 700억짜리 쓰레기소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다시 표류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이 똑같이 업무를 청소과장님이 맡았다고 해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달라들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동료 위원도 다른 국과장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런 5분발언도 한 적이 있고 오너가 없다는 식으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부분을 한 번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입지선정을 해서 우리가 결정고시를 작년에 12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여기서 더 이상 한치도 물러날 수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시키면서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시청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 이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락 아파트별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기서 소각장이 만약에 표류한다고 하면 제 개인 사정이지만 앞으로 소각장시설은 못 짓습니다. 더 어렵게 되니까 이번엔 좌우간 무조건 부송동으로 소각장시설은 지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알기에는 춘포에서 도에다가 무슨 행정...

○청소과장 전종만   주민감사청구요.

○박봉열 위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한줄 아는데 그것은 결과가 언제 끝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주민감사청구는 2번 이상 받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청구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날인한 사람도 있고, 어디다 의뢰해서 단체 같은 데 회사에다 의뢰해서 낸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감사청구는 이미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것은 제외가 되고 거기에 감사청구 낸데서 우리가 압축포장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부분하고 우리가 행정공제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회의록을 현재 비공개로 해서 개인 신상문제가 있어서 회의록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 사항만 지금 감사를 하는 걸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방법으로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혈세가 흐르고 있잖습니까? 빨리 안 하다 보니까요. 지금 어느 측에서는 익산시를 5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데 압축포장시설비가 한 달에 2억 정도 들어가니까 2년 됐으니까 50억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손익 따지는 것은 우리가 용안매립장도 지금 70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한 3년 썼거든요. 전반적인 손해가 과연 어디냐, 따지는 것은 저도...

○박봉열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지연되고 서로 어느 지역마다 각 갈등이 생기고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표류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 비용성이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낭비를 하다 보니까 그 반투위에서 또 자기들이 요구했던 대로 안 들어준 것에서 그런 세력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입지선정위원들이 부송동을 선정해 줬으니까 과감하게 올해는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청소과장 전종만   계획대로 우리 청소과는 한 쪽에서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여기에서 의지가 좌절된다고 하면 쓰레기소각장 못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청소과 전 직원님들 너무 주야 없이 고생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여하튼 주어진 역할이고, 이것은 우리 익산 33만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강력히 시장님한테 요구할 것은 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는 확실히 듣고서 만약 이 자리에서 어려운 고민이 있다고 하면 의회가공적인 장소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국장님을 시장님한테 반영해서 어떤 자리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서로 익산시의 현안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이지, 국장님의 업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것이 고민도 있고 여러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해소해서 정확한 일을 짚어서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악법도 법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는데 우리가 지금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주무국장으로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왜 악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나는 느슨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용어도 있지 않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서 한 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추진상황에 법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위원장 장오준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설득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유해여부 같은 것도 상당히 부풀려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청에서 시 당국에서 하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일부 약속사항 같은 것이 이행이 잘 안 되어서 불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불신 안 당하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광고등학교에다가 용역회사에서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것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직 못 했는데요, 원광고등학교 대표가 모여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한다고 연락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준비가 대표성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표성 얘긴 할 단계는 아니고 그 얘기가 나온지 한달이 넘었거든요. 작년 연말 최종 입지선정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사실 한달이 더 넘었어요.
    지금까지 대표성이나 대표자가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안 되고, 교장이든 아니면 교사들이든, 아니면 학부모들이 됐든, 물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빠른시일 내에 원광고등학교 측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주민들이 신청할 적에 대표번지가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대표번지는 변동이 없다 치더라도 그게 선정과정에서 아니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불법도 아니죠?

○청소과장 전종만   공고를 우리가 낼 적에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는 좀 변동될 수 있다고 신문에 공고내고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인접한 300미터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광고등학교 쪽에서는 원광고등학교를 의식해서 원광고등학교에서 반대쪽으로, 먼 쪽으로 미뤘다는 오해를 사고 있어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십 여 년간 우리 쓰레기정책이 표류하면서 어떤 주민들 이해당사자나 이 사람들하고 신뢰회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그것을 잘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관리에 있어서 지금 압축, 포장해가지고 금강동으로 옮기고 있잖습니까?
    야적해서 탈취시설도 하고 덮개로 덮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탈취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덮개에서 배수 가스층을 관을 다 깔았거든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탈취시설을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랲으로 포장을 하고 했어도 결속자체를 철사로 하니까 또 부러져가지고 아무리 압축해서 물기를 제거했어도 비 맞고 스며들고 해서 침출수 나오고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원광고등학교 주변이나 그동안 용안매립장 주변에 함열여고에서도 자꾸 불신하고 하는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규정대로 한다 치더라도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악취저감대책으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보고요, 지금까지 부송동에다가 매립한 것하고 계속 야적하고 있는 쓰레기양이 연말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부송동 매립한 것, 또 계속 야적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양이.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작년에 야적한 것은 6만8,000톤 정도 되거든요. 현황 92쪽을 보시면 부송동매립장에 매립용량이 한 59만톤, 59만4,600톤 정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송동은 잔여물량이 19만1,000톤 정도는 이미 매립장으로 쓸수 있는 잔여용량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매입한 것은 매립 끝날 겁니까? 앞으로 소각할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매립한 것은 매립으로 끝난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야적된 것은 앞으로 소각을 할 거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소각을 우리가 자체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하려면 한 4년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 앞으로 4년 동안 쌓은 것 해가지고 태우는데 한 4년 후의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만 소각하는데 아마 100톤 1기 가지고 15년 하면 태우겠어요? 대충.

○청소과장 전종만   좀 오래 걸립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계산해도 소각로 수명을 15년에서 20년 정도 잡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저희들은 11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1년을 잡는다고 하면 100톤 1기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쌓여있는 것하고, 앞으로 쌓을 것을 태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송호진 위원   그게 11년이냐, 15년이냐, 20년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면 100톤짜리 2기를 설치하냐, 아니면 200톤 2기를 하냐, 이것도 맞물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짓고 난 다음에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쌓아두고 이것을 태우는데도 100톤 짜리 1기 가지고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톤의 쓰레기 수명이 한 11년 된다고 하면 100톤 2기해서 그동안에 완공해서 쌓은 것만 야적된 것이나 누적된 것만 태워도 아마 11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거에요.
    그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서 차제에 쓰레기를 어디 공역이나 다른데 돈 받고 태워주는데 있잖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 부송동이나 이쪽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다른 데다 이것을 돈 주고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소각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민간인에 의뢰해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할 문제인데 만약게 그것을 민간한테 해주려면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내줘가지고 태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나 광역으로 된 쓰레기소각로에다 우리가 돈 주고 소각할 수 있는 데는 없죠?

○청소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한테 그 허가 내줘가지고 설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죠.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법은 결국 우리가 소각시설 설치해서 태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그동안에 악취저감대책이나 이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주민들 피해를 그 동안에, 최소한 앞으로 4년은 갈텐데 그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송동 매립장에 임시로 야구할 수 있도록 야구장 만들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것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하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 전종만   예, 정비조사를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청소과장 전종만   설명을 야구협회에서 와가지고 상황실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부분은 말하자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험한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자나 사용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에 계신 직원들께서 작년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발생량, 처리량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들이 46.8톤, 2002년도 45.8톤, 2003년도 38.2톤, 2004년도에 42.9톤, 그리고 2005년도에 45톤으로 발생량, 처리량을 저희들 계획을 청소과에서 했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 38.2톤이에요. 하루 수거량이. 왜 특별히 다 40톤이 넘어섰는데 2003년도에만 38.2톤이 수거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2003년도에 분석을 안 해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제 기억에는 2003년도에 고철값이 굉장히 비쌌던 해로 기억이 됩니다.
    청소과장님 생각에 제 말이 맞습니까?
    2003년도에 고철값이 비쌌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2001년도에 46.8톤, 2002년도에 45.8톤, 그리고 2004년도에 42.9톤, 그리고 2005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수거할 양을 해보니까 45톤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003년도에 38.2톤이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아직 안 해봤다고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2003년도 38.2톤을 수거할 때는 고철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는 금강공사나 동연산업에서 이 재활용품가격이 비싸면 우리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물상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수익이 좋으니까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재활용품 선병별장으로 들어올 것을 고물상에 팔아먹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수거하는 것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고물같은 것 나오는 것은 아파트 자체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연락해서 파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공사나 그런데서는 전혀 미화원들이 박스 같은 것 전혀 안 한다고는 안 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고철값이 비싸서 그것을 수집하겠다,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민들도 고철이 비싸니까 더 수집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갖다가가격이 비싸서 팔아먹고 이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인력을 봤을 때 저희들 공공근로나 일용직이나 자활근로나 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선별인력을 75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러한 돈들은 전부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자활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선별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외지로 빠져나간다, 지금 재활용시설이 선별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느낀 점이 있는데 아파트는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경비들이 잘 선별해서 자기들도 개인적으로 매각도 하고, 사실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별장으로 들어오라고는 못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부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수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한 5년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 고철값이 비쌌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 공무원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감독되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제가 2004년도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3,700톤을 받았어요.
    이 숫자를 과장님 다 기억 못하니까 제가 분석한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맞으니까 딱딱 대답만 하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대안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3,700톤을 받았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오늘 93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2004년도 성과를 보니까 농촌폐비닐 수거가 3,517톤이 써있어요. 그러면 11월달에 받았던 그 톤수는 3,700톤인데 오늘 2004년 작년도 전체를 12월 31일까지 마감해서 받은 성과는 3,517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숫자로 빼기만 해도 마이너스 183톤인데 이런 숫자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3,700톤 잡았는데 예산을 톤당 100원씩 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예산에 서있는 대로만 3,517톤만 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올 예산으로 그 사람들 수집한 사람들도 깍아줄 수 없고 그래서 우선 3,517톤은 우리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숫자를 잘못 기재를 한 걸로 오해의 소지를...

○청소과장 전종만   예상량은 우리도 3,700톤 잡았는데 실제 예산관계를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몇 톤 정도 남아있습니까?
    2004년도 때 수거했던 것을 아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로 이월된 톤수로 몇 톤 됐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183톤 정도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말씀 안 되죠. 12월달에 놀았습니까? 이게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건데 12월달에는 놀았냐는 말이죠. 12월달치 어디 갔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비닐수거가 사실 본인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톤수는 들어가면서 계근해야 정확한 톤수가 나오지, 사실은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 몇 톤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되기 때문에 톤수는 정확하게 개인이 수집해서 모아온 것이라 정확한 톤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3,700톤을 수거를 했는데 2004년 12월달에 3,700톤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그런데 지금 2004년도의 성과를 보면 3,517톤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나머지 톤수를 금방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18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12월달에 놀았냐는 말이에요. 12월달에 1톤도 수거를 안 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개인들이 비닐하우스가 끝나고 거둬들일 적에 대개 수거하는 사람들이 갖다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해가지고 어느 날은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가 있어요. 예산관계가 반영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수거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훈 위원   정확하게 2004년도 폐비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집행될 내용이 몇 톤인가 지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3,517톤.

○서동훈 위원   3,517톤은 작년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지금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달까지 수거해가지고.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것은 숫자기 때문에. 지금 이해는 두분이 서로 하고 계시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왜 추경에 세웁니까?
    이것은 예정되어 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관계가 도비가 오고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서 예산계에서 우리는 더 세워달라고 3억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 오는 부분 쪽으로 해서 예산반영 시키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한 2억 남짓 2억600만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추경해서 일부 줬고, 2004년도도 9,000만원인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9,000만원 정도 추경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급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요새 신경 쓰실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소각장 문제 때문에 하시는 일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러한 숫자부분에서, 예산부분도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실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금방도 예산집행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도비확보 일단 내시가 됐는데요, 도비에 맞춰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한 2억남짓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줘요. 그래서 비닐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게 됩니다.
    수집한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고, 작년, 재작년에 다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급해드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물론 이러한 부분들 염려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이 숫자 차이가 기록상에 차이가 틀리면 문제점들이 발생돼요.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재활용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업무보고 딱 인원이 75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75명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인부임으로 있는 것은 20명이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공근로 받고, 그 다음에 재활용 사회과에서 받아서 항시 같진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7월달 업무보고 때는 공공근로가 20명이었어요. 그런데 12월 업무보고 때는 15명이 내용에 써있네요.
    그리고 올해는 공공근로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공공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데 올해 20명 정도는 주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근무자들 안전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안전사고 나가지고 다 치료됐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일부 또 수술을 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많이 다치신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손이 프렉스에 눌려가지고...

○서동훈 위원   눌려지면 손가락이 없어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손가락 다 있습니다.
    손은 다 있고 일부 뼈가 골절되어가지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러한 근무자들이이 안전사고 나고 그렇게 되면 보안대책은 하셨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보완대책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위험성이 계속 상주한다면 앞으로도 더 있진 않겠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을 다시 기계를 복안해서 자동으로 했는데 거기 철사가 끼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순식간에 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보완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선별장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광주나 대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현재.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선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광주는 한 번 가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보셨는가 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가봤습니다. 광주는 우리 재활용담당하고, 직원하고 저는 바빠서 못 가봤고요, 갔다 왔습니다.
    민간위탁한 것은 처리가 다 되고 있는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려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광주를 직원들과 가셔서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광주에 가셨던 직원들의 그런 갔다오신 그런 보고를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분석을 하는데요, 더 대전이라든지 지방자치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봐서 분석하면 우리도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사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근로자들 그분들이 선별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또한 수거상태를 보니까 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말씀하신대로 광주는 갔다 왔으니까 외부에 있는 선별장들을 더 한 번 직원들이 다녀보셔서 과연 우리 익산시가 이것을 계속 직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위탁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 해서 장단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저희들도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더 다녀봐서 최종적인 관계는 우리 실무자나 시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자면 올 안에 12월달에, 내년부터라도 민간위탁처리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할게요. 저희 직원들이 이러한 판단분석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위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직영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 먼저 질문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툭하면 위탁줘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올해 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놔서 생활폐기물 처리관계, 그 다음에 재활용관계, 그 다음에 봉투판매 관계를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놔서 이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활용에도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용역의뢰를 했는데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한 사항도 나오고 직원들이 가서 타 지방자치 그런 내용에 나오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려고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12월달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늦다고 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나 위탁처리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용역하는데 저희들 2,000만원 예산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선진지견학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저희 익산시민들에게 저희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바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안에 전반적인 것을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올해 안으로 분석을 하면 의회에 와서 위탁도 승인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정이 그렇게 나시면.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래야죠.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러한...

○청소과장 전종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년에 만약 위탁될 수 있다고 보면 그 안에 모든 절차를 움직여주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서둘러서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보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병행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9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수거는 지금 일부 집하장이나 수거하는데 읍면동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농민들이 수거는 안 하고, 일부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집하고 일부 농가에서도 수집해서 황등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가면 계근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지고 시에다 통보하면 시에서 톤당 얼마씩 매입하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톤당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누구누구는 얼마 수거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장으로 지급해드립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작년 3억5,000 정도 나갔습니다.

○김병옥 위원   석탄동에 옛뚝 부락 같은 데는 비가림하우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저희 지역이라 방문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비닐을 어디서 수거하는지 몰라서 항상 모아서 다른 농사짓고 남은 다른 지푸라기랑 같이 태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비닐좀 수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민이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읍면동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때 매일 25일날 통장회의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시에서 비닐을 다 수거를 한다고 해서 동네분들 통장한테 지역에서 나오는 비닐을 동네 한 군데에 수거를 해놓게끔 해서 전부 다 거기서, 차라리 그 동네분들한테 톤당 얼마씩 주고 시에서 수거해오면 안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쌓아놓으면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김병옥 위원   그분들이 지금 여기 성과라고 해서 농촌폐비닐수거 3,517톤 나왔지만 그분들 저희 석탄동 같은데 비가림하우스 많은 데는 거의 수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수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분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또 읍면동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물이라도 보내서 시에서 수거를 하니까 동네에다 모아놓으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태울 거에요. 다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라고 해서, 자원재생공사한테 쭉 동네마다 각 통장들한테 모이라고 했으니까 수거를 하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수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연락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10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압축포장처리시설 추진계획에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를 금강부송매립장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추가설치를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가 시트로 덮어가지고 위에 가스공을 만들어 놨잖아요.

○김병옥 위원   예.

○청소과장 전종만   그 가스 나오는 것을 우리가 흡입해서 탈취시설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병옥 위원   현재 그리고 엊그제 제가 금강동을 입구에서 살짝 보고 왔는데 탈취제 뿌리는 것 있죠. 탈취제 금강동 같은데 1년 예산이 얼마씩 잡혀 있나요?
    시에서 업체에 탈취제를 주는 것.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사서 뿌리고 있습니다.
    탈취제양은 충분...

○김병옥 위원   저는 설치는 되어 있어도 가면 탈취제를 뿌리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타임별로 맞춰놔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뿌립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압축처리 포장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직도 물기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가보셨는가 몰라도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지금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음식물 분리수거가 완전히 되면 물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죠. 적어야죠.

○김병옥 위원   과일껍질은 음식물로...

○청소과장 전종만   과일껍질은 음식물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압축처리하는데 보니까 과일껍질이랑 많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봉투를 찢어가지고 그런 것 있는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는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사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음식물수거가 일일 한 57톤이나 58톤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음식물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압축포장도 사실 음식물이 적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있는게 넘칠 정도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물이 잘 안 내리기 때문에 지하수 뿌려서 흘릴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면 압축처리장이 냄새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물기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전혀 안 나온다고는 않습니다.

○김병옥 위원   전에는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장님께서 시민들께 홍보를 잘 하셔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97쪽이요, 비고란에 보면 푸른환경에서 60톤, 자연처리 15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농촌에서 자연처리해서 개 사료나 돼지도 주고, 그런 것을 자연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한테 먹이로 주는 사항,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농촌에 다 처리할 수 없고, 현재 시내권 그 다음에 읍면동 소재지권...

○조규대 위원   전에 매스컴에서 어느 자치단체인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한 내용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저는 잘 못 봤는데 사료화 하는데가 있습니다.
    포항도 사료화하고...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일석 몇 조의 효과를얻 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벤치마킹할 필요 있잖아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먹이다보면 나중에 조류독감이 걸린다거나 광우병 같은 그런 것이 걸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만들어서 그런 것 걸렸지 않느냐, 그런 또 문제점이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문제점은 어쩌다가 한 번 정도 그런 거에 휩쓸릴 수는 있겠지만...

○청소과장 전종만   포항을 가니까...

○조규대 위원   포항 말고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걸 중국에 수출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대개 퇴비화나 사료화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그래서 우리 간 것도 퇴비화 해가지고 비료공장에...

○조규대 위원   과장님 그것 좀 알아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지금 우리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습니까? 처리비 지금 톤당 4만3,000원이네요. 우리 시에서 위탁처리 하는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처리비용이...

○청소과장 전종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처리비는 쌉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싸게 잡힌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양산같은 데는 한 50억 들여서 음식물처리장을 해주고도 6만원씩 처리비를 주고 있고, 전주시도 음식물을 만들어서 푸른환경에서 처리하는데 거기도 4만2,900원 작년에 줬는데 올해는 얼마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원 같은데도 6만6,000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진계획에 수거용기 주택 및 음식점에 1,000개를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1,000개를 더 배치하게 됐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TV에서 음식물이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까, 놔달라고 계속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또 더 확보를 해놓고, 또 그것이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사가지고 모자란 것 주고, 깨진 것 확보도 해놓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 지역 황등에도 보면 이 수거용기 위치가 거리가 너무 멀게 있으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인도에 놓으니까 위치도 잘 잡아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세...

○청소과장 전종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거용기도 지금 무채색으로만 해서 했던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수거용기를 디자인을해서 친근감 있게, 그리고 색채를 넣어가지고, 색만 봐도 우리가 수거용기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디자인개발을 해서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전종만   플라스틱 가공협회에 우리가 의뢰해서 한 것이거든요. 대개 지방자치단체 다른데 돌아다봐도 대개 수거용기가 우리 것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제작하고 우리하고 한 번...

○조규대 위원   타 자치단체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게 좋잖습니까?
    디자인 같은 것도 친근감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인도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인도에다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전점진적으로 디자인을...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98쪽 연관 지어서, 본 위원이 2003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영농폐기물 이런 것은 장려금까지 줘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가지지역에 석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석공장들이 있다가 농공단지로 이전하면서 돌덩어리들이죠, 쓰레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어느 정도 치우기는 했는데 아직도 도심지역에 그런 것이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영농폐기물 같은 차원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한 번 그것을 수거해서 치워줄 의사는 없습니까?
    당연히 치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돌 같은 것은 사업장 폐기물인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누구 건지도 모르죠. 길거리에다 버려지고 길 주변에 있던 것들이 환경에도 아주 안 좋고, 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2003년도에 지적해서 어느 정도는 치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치워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집 나간집 같이 시내가 보기 안 좋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관계도 따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고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사업장 처리장으로 그것이 가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해서 그것 좀 치워줄 수 있도록..

○청소과장 전종만   배출자가 원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규대 위원   어느 사업장에서 나온 지도 모르고 다 이사 가버려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도시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청소과에서 같은 차원에서 좀 치워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조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그게 황등에 채석장들이 폐장되는 바람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매립을 하면서 수칙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재활용의 흙과 석분로 50%, 50% 해서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주민들이 신고하다가 고발도 했고, 우리가 먼저도 가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흙 반입량하고 석분 반입량, 그런 것을 조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은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는 때는 민원이 발생할 때나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시점검은 안 나가죠? 지금.

○청소과장 전종만   수시점검도 나갑니다.
    민원 들어오면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들어왔을 때나 수시점검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정기점검 하는데 그때만 업주들이 제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50대 50으로 섞어서 하지만 점검이 안 나갔을 때는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가 사실 숙제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사업장이 제대로 이행하면 마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그런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하질 않을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생리상.
    그렇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우리 인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수시점검을 자주 나가서 50대 50을 제대로 섞는가, 또 매립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을 불법투기 매립하는가, 그런 부분을 꼭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청소과장 전종만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주변이 알다시피 우리 황등에 사설매립장이 몇 군데 매립이 끝난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했는데 지금 3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것 사후관리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용안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나오듯이 거기도 사설매립장을 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매립할 때 돈 벌었어도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는데도 많은데 그런 것이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청소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농공단지 입구 우암매립장 그 다음에 초석매립장, 농공단지 입구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매립해놨어요. 용안 못지 않게 매립 해놨을 겁니다.
    철도 넘어서 우암매립장은 거기다가 양계장을 거기다 지었죠. 또 재활용매립장 있는데 석산 그 자리도 매립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침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안매립장만 사설매립장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도선부락 그런 데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주택은 수거료를 어디에다 청구를 하죠?

○청소과장 전종만   상수도요금에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상수도요금에도 첨구를 해서 부과시키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은.

○청소과장 전종만   공동주택은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그것에다 5%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전종만   20세대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20세대 이상일 때는...

○청소과장 전종만   이상이 원하면...

○박종대 위원   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하면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분명히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20세대 이상이 조례로 공동으로 주택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는 개인 부과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치관리 되어 있는데만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공동 부과하면.

○청소과장 전종만   5%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파트관리소에 5%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아파트관리를 하시는 회장님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데 5%를 혜택을 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조례를 보니까 그것이 되고 있는가...

○청소과장 전종만   5%를 우리가 아파트관리소로 해가지고 5%를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해당아파트에...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리소에다가 통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관리소장님들의 불만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월 1일부터 됐죠. 아직 부과 안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공동주택은 진즉부터 우리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줬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정확하게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했어요. 5%의 수수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20세대 이상이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우리 아파트는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게 어렵거든요. 메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수도계량기가 메인으로 10세대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가 한 군데에서 아파트관리하고...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개인세대로 되어 있는 데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수도과에서는 공동라인만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저도 확실히 알아야 설명 드리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가 읍면에서도 음식물수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함열이나 금마나 여산, 그 다음 일부 전체적으로 읍면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7군데 있습니다.
    함열, 황등, 금마, 여산, 삼기, 오산, 춘포.

○박종대 위원   나머지 지역은 아직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청소과장 전종만   일부 자체처리하고 읍면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로도 먹이고 일부 퇴비로 쓴다고 밭에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우리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에 있는 외딴 집도 그것을 수거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정확히 지침 좀 지방자치에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박종대 위원   저기 외딴집 하나 있는 것을 수거를 지금 현재 동에도 골목까지 수거함이 전체적으로 다 못 들어가고 골목은 큰 도로에 내놓고 하고 있지, 진입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7개 읍면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이 미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 물론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가장 우선적 선별 과제지만 이것도 대행으로 하면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것을 질책하려는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 속에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법을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반하는 거에요. 사실은.
    그야물론 농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되는 것도 있고 어디든 퇴비화 안 되는데 있습니까?
    그러나 퇴비라고 보는 개념에서 바로 그것이 토지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에요. 요즘 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깨끗하고 도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음식물퇴비화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아무튼 조속히 익산시 전체가 음식물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니까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익산시가 보니까 폐형광등 수거함을 꽤 해놨더라고요. 660개 설치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설치해 놓은 것도 있던데요. 설치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한겁니까?
    폐형광등 수거함이라고 글씨가 써 있던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통 깨진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다가 수거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집 가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통이 금이 가면 물기가 빠져서 못 쓰지만 폐형광등은 넣을 수가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게 환경 오염에 가장 일등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왕에 폐형광등함 옆에다가 폐건전지함도 적은 걸로 만들어서 놓으면 지금 우리가 건전지 집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쓰레기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 아주 눈에 와닿더라고요. 외국에 가니까 그런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아주 눈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함하고, 우리가 재활용을 가정에서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수거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캔하고 병류를 재활용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소과에서 시내 도로변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사실은 캔이나 병류같은 것이 분리함을 만들어도 분류가 잘 됩니다.
    휴지나 이런 것은 워낙히 부피가 크니까 문제가 있는데, 캔이라든지 병류는 분리수거함을 만들면 훨씬 지금보다 잘 될 것이다, 시내중심가든 그 다음에 면단위도 시내 중심가에다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외국에 가면 그런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업자들이 얼마든지 수거를 업자들이 선정을 해주면 수거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도 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적으로 오히려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재활용 그런 것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캔하고 병류만 해보세요. 좋을 겁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도 폐형광등이 과거에 다 쓰레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지만 그게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요. 하실 수 있겠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푸른환경하고 12월 28일날 5년간 계약을 하셨는데 1일 처리량 몇 톤으로 계약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1일 처리량은 60톤으로 해놨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57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5년 동안 60톤이 초과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우리가 금강 음식물처리장에서 하루에 100톤도 탈취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푸른환경에서 처리 못 했을 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푸른환경에서 가져가는데 그 처리시설이 톤수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일일 나오는 것이 60톤 잡고 이것은 계약상 한 것이지만, 실제 쓰레기가 100톤 나와도 탈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처리능력이 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임귀택 위원   일일 처리를 성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금방 오바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용기를 1,000개 추가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고, 미배치한데는 추가로 좀 더...

○임귀택 위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서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음식물 수수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면단위 소재지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면단위 소재지에서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사실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민들한테. 면단위 주택들은 안 하고 면단위는 지금 현재 음식점, 상가, 그런 데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면단위는 상가지역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음식점하고.

○임귀택 위원   그러면 몰라도 한계가 불분명할 것 같아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본인한테 전화해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면단위 이런 데 발생하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음식물이요?

○임귀택 위원   예, 수거용기가 안간 데는 분리수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연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되어서 반입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분리수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100%를 음식물 분리수거가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영하는 사람들이 자연처리를 해서 사료를 늘린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요, 물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개 키우는 분도 있고, 이런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료로 사용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류가 수거 안 되는데는 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야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수거토록 지적해서 분리배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금강동 압축포장 하는데 음식물류 같이 압축포장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100% 수거가 된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귀택 위원   음식물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것은 압축포장으로 쌓아놨다가 소각할 것이니까, 현재 매립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음식물류가 같이 반입되기 때문에 압축포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음식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면지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면지역이 7개 지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결론에 가서 상가지역만 하고 일반집은 안 한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소재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는 상가지역만 하고...

○청소과장 전종만   소재지는 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재지는 하고 전체 일반 개인집이고 다 합니까? 소재지는? 상가지역만 부과를 하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데 비해서 그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공동주택을 먼저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 시행하고 나서 익산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마찰이 적었어요.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면지역도 느닷없이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문제에 대해서 마찰의 소지가 생기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상가지역은 일단은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개인주택은 시범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이라든지 일허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동네 안이라도 음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통을 갖다주고 지금 부과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청소과장 전종만   면단위 같으면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도 음식물통에다 버리는 것 수거하고, 사실 면단위 같은 데는 상가만 부과하고 단독주택은 아직 부과를 안 하려고...

○박종대 위원   면단위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우리 청소과 직원이 한 분이라도 진짜 통장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다든지, 만약에 우리 청소과에서 힘들면 동의 사무장이든 별도로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면도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지금 면의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음식물로 분리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잘 몰라요.
    내가 왜 하냐, 우리 집 개주면 되고, 땅에 묻으면 되지, 그러냐 하시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제 고향이 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음식물에 대한 분리라는 것이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희 집을 봤을 때도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있는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디다 갖다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부과를 안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면 부과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상가지역만 위주로 하고 일반개인주택은 조금 적당히 하겠다는 그런 걸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우리 정부 시책에 지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는 거에요.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해야 될 뿐더러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에 포함시키지 않을 품목,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는 뿌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껍질도 안 되고, 그리고 과일류로 따지면 딱딱한 부분, 햇과류씨 이것도 안 됩니다.
    또 육류로 따지면 뼈다귀도 안돼요. 고기 뼈다귀 안 됩니다.
    또 어류로 따지면 생선뼈라든지 복어 내장, 이런 것도 안 되고, 보니까 알껍데기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한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축에 먹여서 가축이 죽으면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회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연가로 인하여 부득이 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여성회관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인원 관리담당입니다.
    윤용균 교육담당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단히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16쪽 보면 여성취미교육에서 노래교실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면 각 동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가도 마찬가지고,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다 하는데 굳이 여성회관에서 이것까지 중복이 되니까 여성회관 특유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취미교육 같은 것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읍면동의 자치센터하고 위상관계가 대두가 됩니다.
    원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기 구역의 일을 주민자치차원에서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서 공익사업으로 하든지 동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교양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기 쉽다 보니까 교양교육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참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여성회관은 전통역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이 연가를 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장이 오면 꼭 차원이 높은 그런 과목들을 개발해서 차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서예, 묵화 등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좋은 취미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노래교실, 요가,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 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더 한 차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못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겠끔,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셔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저는 몇 년 동안 여성회관장은 왜 한 번을, 우리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 한 번 못 받아봤거든요.
    처음에 여성회관장님은 몸이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고 이번 관장님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본인도 병이 있고 그 부인이 또 병이 있어서, 병 있는 사람이 병 있는 사람을 간호할 정도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이런 위상관계, 주민자치센터 관계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부시장한테 사적으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기회 있을 때. 여성회관장은 꼭 아픈 사람 또는...

○김병옥 위원   여지껏 한 번을 보고를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밑에 과장들 다스리기도 어렵고 배려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에는 짱짱한 사람 보내주겠죠.

○김병옥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죠.
    115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수 6건에 4,785만원인데 이게 화장실 노후변기 교체공사 등이거든요. 제가 해년마다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보수비로 많이 해년마다 돈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던데 거기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제가 자주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김병옥 위원   거기가 몇 세대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00세대 200명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병옥 위원   해년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도 2004년도 7월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도 청소년아파트 화장실 노후변기를 그때 또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화장실 노후변기 교체공사 외 6건을 4,785만원이 올라왔는데 7월달에 566만4,000원이 올라왔고 화장실 노후변기를 7월달에 했고, 또 10월달 결산보고서에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화장실 노후변기 교체공사 외 4건으로 3,746만1,000원이 올라왔고, 금액이 가격이 각각 공사비용이 각각 다르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노후변기가.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이 8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아파트를 죄다 손대기 뭣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사정 감안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정읍이라든가 전라남도 있고, 경기도 쪽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공업단지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배후적인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너무 사업비 들어가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우리 공업단지 인력요원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니, 제가 교체한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년마다 보면 노후변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병옥 위원   여기가 근로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혼자 사는 분들도 입주해서 있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환경개선 및 근로개선에 대한 거주편의 제공,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지하고 연건평 국장님 잘 모르시죠?
    대지가 2,918제곱미터고 연건평이 3,76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회관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면 저희들 내용을 살펴보니까 100호실에 200명이 거주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급수조나 저수조에 있는 청소 물탱크청소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관에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이 되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984년도.

○서동훈 위원   1984년도면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외보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외부에 보이지 않는 급수배관이나 온수배관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최근에 배관이라든가 내부시설 한 것은 없고요,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 사후 하는 것을 주력해 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모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가 힘들 거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바만 조금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이십 년 됐으니까 배관부분들이 우리가 외부로 봤을 때 터지는 부분들은 교체를 하시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우리 여성회관에 대한 한 이십년 정도니까 예산을 한 오년 전으로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관 내부에 대한 예산은 10원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주 환경개선을 잘 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됐어요. 그러나 내부에 있는 배관내부에는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다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그것 잘라보면 알겠지만 일단 방법대안을 해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배관을 청소하는 그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약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청제라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을 투입을 함으로서 이런 녹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성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관 그 내부 부분을 화학적 응을 일으켜서 청소하는 부분, 또 예산 제가 봤을 때는 한 오십만원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연구, 검토하셔서 그 물에 대한 톤수 곱하기 사용량, 일량 하면 내용이 36일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환경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하는 의미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계산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에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은 전국산불방지 예방에 따른 과장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 전출을 가고 인사발령이 안 되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과제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일동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최근의 웰빙 풍조에 적극 부응하여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추진을 위하여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겠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증대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우리 시의 대표적 쌀 브랜드인 내고향 쌀 순수미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층에게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날씬이 고구마, 딸기, 수박, 참외, 화훼 등 익산 특화작목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 명품이미지 제고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수산물의 유통시설을 최신 위생시설로 갖추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한방과학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한 양방 의료지원 특구지정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방산업지원센터 유치 등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계속 추진과 아울러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그간 침체되었던 귀금속 보석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궁 보석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보석박물관 관람객에게 볼거리제공 등 보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80개 업체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추진되는 10만평 규모의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약 106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실시설계용역과 병행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건설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관리 분야로는 악취공해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조류독감,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생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로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존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푸른익산 가꾸기사업,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사업,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하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에 전력을 다 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득.
    환경농업담당 여다현.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연.
    농지관리담당 유학영.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균특예산으로 지원요구를 한줄아는데 지금 국비입니까? 균특예산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 사업은 균특예산으로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내려온 사업인데...

○박봉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묻냐면 우리 14개 시군 균특예산을 특화작목 같은 것을 보면 농산과 올해 예산 확정된 것이 균특예산은 끝순위로 넣을 정도로 농업에 비교해서는 너무 어이가 없이 그렇게 예산확보된 것은 인정하죠? 과장님?

○농산과장 전종석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업예산이 참여정부가 탄생하면서 119조원을 국가에서 풀어가지고 상생의 회생방안을 찾는다고 국가에서 했는데 작년에 균특예산에 요구를 정부에다 했을 적에 14개 시군에 농업예산을 저는 도에서 예산요구서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신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예산이나 여러 예산이 작업이 들어가서 요구할 때가 곧 돌아오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농협예산의 특화작목이나 육성,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가지고 농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됐거든요. 특수시책도 더러 총괄적으로 다양하게 이번에 해놓은 것은 느끼는데 그 부분을 균특예산 같은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예산은 더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도에나 국가나.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곧 국가예산은 이삼월부터는 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 좀 해주시고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과채류 생산시설 현장교육장 설치지원사업이 올 신규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망성 두무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됐네요.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관계로 내시해서 선정했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 사업은 현재 두무영농조합법인에서 방울토마토를 수출해가지고 동산동, 용안, 용동 쪽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 해서 수출사업으로 우리가 바이어들이 일본사람들이 오면 청정한...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망성은 유일하게 참외하고 메론의 집산지거든요. 참외 특화작목을 그쪽에 명품화해서 우리 센터에서 참외축제 같은 것을 병행해서 나름대로 브랜드 질적인 향상을 됐잖습니까?
    방울마토 같은 것은 용안 덕용리 같은 데도 많이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같이 묶어가지고...

○농산과장 전종석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사업장만...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하니까 방울토마토가 용동과 용안이 생산자가 많아서 대일수출을 하는줄 알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작목반을 같이 구성해서 여기 사업에 병행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소득증대에 기여해주는 방향을 꼭 찾아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38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인데 우리 시비에서 100%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농로포장문제, 서로가 풀예산으로 27개 읍면에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된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된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수로 정비하고 소류지 보수, 농업용수 새활용수 개발 및 보수,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 그 부분은 우리 농산과에서 적절하게 급한 것 주문이 왔을 때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올 사업에 병행하는 걸로 알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배수로정비거든요. 그런데 배수로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의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공식이거든요. 배수로라는 것은 물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로가 지금 여러 군데, 우리는 농촌권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배수로가 소규모 배수로가 준설하고 보강해서 할 데가 너무 많거든요. 익산 전역을 따지면. 우리 익산시에서 기반공사나 여러 농산과에서 우선 큰 것만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연계하는줄 알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습니까?
    우선 기술적으로 봐도 올 사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나, 우리 시에서나, 왜 제가 이 지적을 햐냐면 과장님이 실질적인 경지면적을 확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소규모 농수로는 꼭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용사로 해서 어디 양수장, 펌프장 해서 배수로에 토사가 밀려가지고 지대가 높아서 끝점까지는 물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점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우선 준설이라도 해주던지 우선 디귿자 배수로정비사업이라도 할 데가 지금 북부지역에 농업을 어떤 생산하는데 이런 수류조합에 남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개선되고 했는데 야산과 구름이 되어 있는데가 토사가 밀리다 보면 배수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그 정비를 완비해주세요. 저희 지역같은 데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주문받은 데가 서너 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작년 초부터 저는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예산이 없다고 또 우리한테 핑퐁을 치는 거에요. 용수로는 무관심이더라고요. 토사가 밀려서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이나 가져와서 간단히 걷어주는 일이지 어떤 예산 타령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이것도 봐도 100%를 해서 적절하게 주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줄 아는데 소규모의 배수로 같은 것은 점검해서 농가들 피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특수시책 벼육묘공장 지원사업이 우리 센터에서도 한 일억천만원 못 되는 예산 하나가 책정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저는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벼육묘공장은 각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어가지고 못자리하기도 힘들거든요. 못자리 하기도 그렇고 요새 황토 구해가지고 쳐서 못자리 하기가 아주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작년에 금강동에다 육묘공장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줄 아는데 그쪽 센터에서도 한동의 예산이 책정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벼육묘공장에 지원사업이 3개소를 확보해서 왔다는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개 아닙니까? 센터 하나하고, 우리 3개. 이 부분을 우선 유휴적절하게 쉽게 경지면적이 많은 데, 또 고령인이 많은데 네 군데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일단 우선 급한데 우선순위를 잘 참고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3년도에는 망성에 기술센터에서 이병구 씨가 했고, 2004년도에는 금강동에 있는 이승택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삼기 지부는 오산 쪽이나 그 다음이나 황등이나 삼성동이나 신동 쪽에 하나, 그리고 북부권에 용안이나 함열 쪽에 하나...

○박봉열 위원   일단 경지면적을 비교해 보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기술센터에서는 웅포나 성당이나 함라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좀 늦냐 빠르냐는 건데요, 저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권에 있는 15개 읍면하고 또 동지역에 농업을 도농 복합된 동이 있잖습니까? 몇 개 동.
    금방 말씀하신 그런데 전부 포함해가지고 지역의 한 군데씩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감할 생각으로 추진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마지막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및 시정참여, 이런 것은 진작부터 우리 농산과에서 방향제시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NGO 우리 농업인단체들하고 농정정책을 새롭게 틀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기존 단체들 11개 단체가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어떤 무의미한 단체의 육성은 마시고, 새로운 현재 정부에서 보면 농림부장관이 농업을 아는 그런 단체장을 했던 분이 농림부장관으로 지목되어서 임무를 수행하는줄 아는데 농림부장관과 또 여러 농정정책이 국가부터 파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농협이나 농림부 정책, 근대화적인 어떤 농정정책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 단체들하고 앞으로 농협의 발전 회생방향, 그런 방향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어떤 채널을 분명히 다 열고, 또 그 사람들 반영을 해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어떤 대안제시를 하고 또 이런 11개 단체 지원되는 것 있으면 부족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지원해줄 것은 해줘가면서 예산확보해서 같이 심바람 나는 농업의 대안제시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제가 5분발언을 할 적에 농촌 일손돕기 창구를 주문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이제 그것이 올해 작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각국마다 나눠가지고 농촌일손 돕기하는데 제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정질문을 해서 효과도 보고 시골 농촌권에 어려운데 영농 때 여러 직원들이 와서 곳곳에서 봉사활동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계속 이어가지고, 상반기 때는 어느 일이 돌아오는지 뻔히 알잖습니까, 또 하반기 수확철에는 뭐가 있는줄 알잖습니까?
    어떤 땜질식으로 농촌의 지원방향보다도 항상 우리가 연례적으로 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농한기 때는 이런 틀을 잡으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산업계가 있잖습니까? 산업계를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 역할분담을 나눠가지고 고령인들이나 어떤 생계 곤란한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일손돕기를 스스로 잘 좀 마련하셔가지고 상반기에 저한테 성과를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익산시 주요노선 진입로에 내고향쌀 순수미 판매 등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품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데, 익산시 진입하는 진입로에 홍보 대형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간판들이 우뚝우뚝 서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선전효과가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내고향쌀은 RPC에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적게 되어가지고 우리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주요노선에 우리 익산시를 진입하는 진입로 그런 부분, 그런 지역에다가 대형간판을 표시있게 세워주시면 익산의 특화농산물에 대해서 선전도 되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그런 홍보 간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두군데인가 해놨는데도 적어요. 우리도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망성에도 하나 있고, 함열RPC 앞에도 있고, 이리농협 RPC에도 있는데 적어요. 크게 해서 확 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국옥환 위원   RPC를 운영하는 농협측에서 세운 것이지 우리 시에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죠.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눈에 탁 그 지역에 들어가면 진입로에 그런 간판들이 눈에 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는 그래도 농촌 생산품을 상당히 홍보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시 지역도 한 번 돌아다니면서 좀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내에서 생산되는 특화,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서 진흥지역내 법적으로 농가창고나 농가주택만이 허용되고 다른 목적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진흥지역.

○농산과장 전종석   진흥지역은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이렇게 딱 묶어놔 버리니까 사실은 요새 아시다시피 쌀농사만으로는 지금 농촌의 생계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소질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딱 규제되어 있고 보니까 묶여서 하질 못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진흥지역내에 이런 산간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 들판 가운데 있는 마을주변에 적어도 100미터 반경까지는 농지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셔야 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춘포 같은 데는 들녁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현재 건물도 서있고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전용을 받아야 하잖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다 보니까 양쪽으로 면적이 잔토가 남아있습니다.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어떤 창구사업이랄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법에 딱 규제되고 보니까 손도 못대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진흥지역에서 그런 것은 내가 보더라도 완화를 해줘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실무자들은 법에 딱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손도 못대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농지전용 완화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농촌에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생산이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챙겨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부장관한테 건의서도 냈어요. 냈는데 이것을 농지법을 조정한다고 하던데요. 요새.

○농산과장 전종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익산시내에도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불이익받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번 지정되어서 우리가 민원인도 많이 오고, 위원님처럼 춘포 같은 데는 집주위에다 못한단 말이에요. 100미터 이내에는 조정기회가 있으면 조정할 계획이고 지금 규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완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좌우지간 농산과에서는 농민들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 차원에서 경작로 포장이랄지 또는 용배수로관 관로 설치랄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사업량이 적어요. 익산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많이 손을 대서 사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합병이 되면서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돈 없다고 하고, 회피해 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닌 말로 농민을 위해서 당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농촌사업을 당신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농산과에서 이 문제도 안고 확대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각 읍면에 아무 공히 사정은 다 똑같을 거에요. 용배수로 관로 설치랄지 이런 것 일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농산과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서울의 도심인 을지로 지하상가 내에 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한다고 써있거든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05년도 1회추경 예산 확보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밑에 하단에 보면 추경예산 확보가 늦을 경우 내부공사 농협 우선 시행후 지급,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서동훈 위원   이 내용을 쓴 이유가 뭐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이리농협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지부하고 만약 이것이 서울지하철에다가 만약 예산확보가 늦으면 자기들이 일단은 돈을 들여서 하고, 우리가 추경에서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위치가 서울에서 나 와있거든요. 구간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만들 때는 만약에 시비가 예산이 안 서 있을 경우는 시지부에서나 이리농협에서우선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해놓고 나중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서동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말 자꾸 돌리면 우리 과장님도 힘드니까요. 예산이 물론 우리 농산과에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시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시는 일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추경예산 확보가 늦을 경우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회계 질서상 맞는 얘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세웠어야 맞은데, 당초에 세웠으면 서울지하철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본예산 세운 뒤에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서동훈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어렵게 풀면 과장님이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2005년도 본예산에 왜 세우지 않았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농산과에서.
    금방 이야기를 들보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은 12월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을 이번 1월달에 보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안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2005년도 추경예산도 다 세우는 것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밑에 예산확보가 늦을 경우 내부공사를 농협이 우선 시행하고 우리가 나중에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회계질서상 맞는 말이냐 그 얘기만 하시라는 거에요. 그 정도는 알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질서상 맞는 얘깁니까?
    이것 아이들 놀이터도 아니고, 우선 돈을 주고 나중에 승인하면 갖다 주고, 법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얘기만 하라는 거에요. 말을 편하게 해야지 자꾸 말을 돌리면 힘드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법에 안 맞으면 왜 안 맞았는데 이런 것을 썼는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거죠.
    법이 맞으면 맞다고 하시든지요. 거기서.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회계질서상의 법이.

○농산과장 전종석   맞지는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안 맞는 것을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우리 농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간에 필요없는 예산은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법이 안 맞는 회계규칙상 질서상 문제가 되는 얘기를 이 밑에다 써가지고 위원님들을 혼동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잘못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잘못됐으니까 농협이 우선 시행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리 급해도 여기는 법대로 애기하는 것이지, 그냥 오고 가는 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계규칙상 법이 안 맞다고 하니까 이번 1회추경에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논의를 하셔야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저희들이 혼동이 와요.
    다음부터 주의 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방향 제시발언을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지금 규산하고 석회가 농가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을 대부분 돌아보면 논에다 석회를 넣는 농가도 있고요, 또 밭에다도 규산질을 넣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 국토의 땅이 규산질입니다. 70%가 규산질이에요. 규산질로 조성된 토양입니다.
    그런데 규산질을 넣는 땅은 좀 오래농사를 지어서 노후답, 논에다 대부분 규산질을 넣습니다.
    그런데 밭에다 넣는 사람도 있고, 바로 개관을 해가지고 땅이 신선합니다. 그런데에도 무조건 규산질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토양개량 공급대상지역 토양검정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PH 전문용어지만 알카리토양, 산성토양 있잖습니까? 그래서 알카리토양인데다 석회를 계속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석회를 논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쪽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항시 논농업직불제가 12월 31일날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12월 26일인가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찬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농가들은 12월 말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직불에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연체이자를 물고, 부채를 갚기 때문에 12월 31일 안에 지급해줘야 하거든요.
    올해만 아주 적절하게 12월 26일날 통장에 입금되어서 연체자가 10%, 농가부채의 10% 연체자가 이상이 줄었다고 농협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농산과에서 적절하게 직불제를 넣어줬구나, 저는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지방직불제입니다.
    지방직불제는 도비가 95억 정도 되고, 시비가 45억7,000만원인가 되죠?

○농산과장 전종석   47억3,400만원.

○황종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도에서는 50억은 본예산에 섰죠? 50억 본예산에 서고 45억이 추경에 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는 것도 현금직불제를 안 하고 도에서는 생산에 이바지될 수 있는 비료, 농약,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농민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냐, 현찰로 현금직불제를 해달라, 이렇게 도에서 농민단체하고 도 행정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서 2월 중에는 농가들한테 직불금이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죠. 지금 RPC가 몇 년에 걸쳐서 우리 행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농협중앙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가 구역별로 예를 들면 함열RPC다 하면 함열RPC를 구심점으로 해서 성당, 함라, 웅포까지 포함해서 농지를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RPC가 자기 지역 함열RPC면 함열지역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줍니다.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가들을 비롯해서 농지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편파적으로 수매라든지 산물수매가 앞으로는 활성화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오산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가네요. 대부분 RPC에 싸이로라든지, 색채선별기라든지, 포장비, 홍보비,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지 않은 RPC도 있고, 지원된 RPC도 있는데 어떻든 정부시책으로서 지원된 RPC는 지원되지 않은 RPC보다는 뭔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36쪽을 보시죠. 순수미 이게 익산의 순수미를 브랜드화해가지고고 롯데백화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철길 옆에 홍보물이라든지 또 수도권 지하철 홍보라든지 많은 지역에 홍보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판매장입니다. 홍보를 했으면 판매장이 시급합니다.
    어디 보니까 농협일부 매장을 일부 조금 임대해서 농축산물을 판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최하 한 십억, 이십억을 들여서 자립형 판매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 지금 홍보비로 본 위원이 보니까 30억 이상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홍보비를 30억 해놓고 판매장은 1억도 안 되고 몇 천만원 판매장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판매장은 이삼십억, 적어도 10억에서 시작합시다. 이삼십억의 자립형 판매장을 가지고 농산물도 팔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팔고, 우리 한우브랜드화 했잖습니까? 황토우 얼마나 육질도 좋고 고급육입니까? 우리 브랜드화시킨 황토우도 팔고, 다양한 농산물을 진열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한 매장에서 팔게끔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우리 지역에 판매장이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쌀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으뜸농산물이 아니더라고요. 일본같은 경우는 첫째가 겉표시와 내용물이 일치한 쌀이 제일 돈을 많이 받고 판매량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로 씻지 않는 쌀, 세 번째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쌀, 브랜드쌀은 여섯 번째더라고요. 우리는 브랜드화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약발림입니다. 브랜드화로 몰고가는 것은 약발림이에요. 쌀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도만 해도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20㎏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2㎏먹고 있어요. 쌀 양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브랜드화하면 팔린다, 소비는 한정되었는데 브랜드화시킨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지 막 먹습니까? 브랜드화 시킨다고 해서 지금 1인당 우리나라에서 82㎏를 먹고 있는데 100㎏ 먹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생산자를 표기를 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생산자를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믿을 수 있는 쌀, 가격이 저렴한 쌀은 일곱번째로 나와 있고, 고향쌀이라고 고향 애향심에서 팔아주는 것은 는 열번째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꼭 브랜드보다는 확실한 매장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쌀, 지금 브랜드가 하도 많아서 처음에는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믿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쌀은 저 장에서 샀는데 1년, 2년 가도, 5년이 가도 품질이 똑같더라, 저매장 가야겠다, 음식문화도 그러잖습니까? 음식을 한 곳에 가서 맛있고 믿으면 거리가 멀더라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9쪽을 볼까요?
    농촌에는 그전에 행정이 수기로 많이 되어 있어서, 전산화가 된지 얼마 안 됩니다. PC가 공급된지 이제 십년도 안 되잖습니까? 5년 전만해도 수기로 많이 면단위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화 되면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농촌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불법이든 어쨌든간에 훼손된 농지는 제가 법규를 보니까 10년 된 농지는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10년 된 훼손된 농지가 10년이 넘었으면 제재할 조치가 없으면 뭡니까? 그 부분을 양성화, 인허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제재조치가 없는데 방치해두면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세금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줘서 인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5년까지는 법규를 보니까 원상 복구하라고 했습니다.
    5년 이상은 어떻게 됐냐, 불법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물고 양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산업은 끝났습니다. 쌀은 지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농촌의 농지를 이용해서 국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농지를 이용해서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고, 소득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농산과에서 앞서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산시 어느 지역에 가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회의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규제가 풀리는 기회만 있으면 과감히 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쌀산업은 끝났습니다. 우리 쌀산업은 끝났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도 하우스라든지 원예 계통으로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문제는 알아야 돼죠.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높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쌀보다도 10배 높은게 인삼, 느타리, 장미, 또 시설오이, 이 부분은 쌀농사 1,000원 벌으면 1만원 법니다. 평당 수입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쌀농사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고추 두 배, 딸기 참외는 무려 칠팔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과에서도 지금 휴경지를 하더라도 보상을 합니다.
    1㏊당 300만원이죠? 휴경지. 300만원 해주는데 휴경지를 활용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시발점이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45쪽을 보시죠. 지금 농어민단체가 11개 단체인데 2004년도에 임원간담회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금년엔 못했고 11월 중에는 몇 번 모여서 그런 구상도 하면서 신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농촌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독특한 이런 농민단체라고 해서 다 농사에 종사하는 단체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그런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2005년도만큼은 어떻든 11개 단체 임원들을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우리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농산과장 전종석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4쪽 농기계 지원사업에 지금 소규모 농기계만 품목별로 보다 보면 사오년씩 공급하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급에 공급이 거의 맞아들어가는 그런 기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인력난 해소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저농영 육성으로 해서 지금 농지규모도 늘려가면서 대형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중대형농기계를 국가에서 농기계 공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기계공급을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전환할 시기가 지금에 와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생산된 쌀값은 하락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농자재는 올라가고 있고, 유료값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에 대한 제반경비는 상승되는 반면에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자제가 과연 어떤 위치에서 농가를 도와줘야 하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권하고 싶은 농기계는 군산에서도 공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장 건조 싸이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이제 금년부터는 정부수매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농가에서 가을에 홍수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장할 창고들도 없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저장건조 싸이로를 했을 때 급건조를 안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방제기도 이제는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관리기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지 트렉타 사람이 농약냄새를 맡아가면서 걸어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가가 어떤 농기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중대형 농기계 이쪽으로 빨리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경작로 포장사업을 최근래에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2년 후에 도비, 균특예산, 이걸로 국비로 해서 시비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경지정리 기반조성을 약 97%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경지정리사업 자금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서 거의 정부에서는 경지정리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익산시 이만 여 헥타의 10분의 1인 약 2,0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 중에는 칠팔십년도에 경지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경지정리규모가 약간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재경리 하려고 해도 정부가 경지정리사업 자금이 적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또 농가가 감우율이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반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느 세월에 어떻게 경작로 포장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서 칠팔십년대에 경지정리를 했더라도 이미 경지정리가 끝났고 경작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붙어서 경작로를 포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춘포, 오산, 황등 일부가 경작로 재경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데가, 그러다 보니까 경작로 포장까지 안 되어서 제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리사업이 사실상 끝났든요.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자꾸 건의하지만 농림부 자체에서 재경리사업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박종규 위원   지차세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지자체에서 하려고 해도 돈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건의도 하고...

○박종규 위원   건의를 많이 하셔서 꼭 균특예산이라도 더 해서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최고 많이 자부담이 제일 적은 거하고 제일 많은게 어떤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20%까지 해주는게 있고 그래요.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농산과장 전종석   자부담이 80%까지 하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자부담을 적게 해야지, 자부담이 많으면....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을 현재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농기계지원사업으로서는 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소형기계로 값을 맞추려고 하니까 보조율이 많은 것은 많고...

○조규대 위원   소형이야 자부담이 많아도 별 큰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대형이나 이런 기계들은 자부담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못 되잖아요.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농산과장 전종석   정부에서도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트렉타 승용 같은 것은 진작에 나온 지가 십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바꿔줘야 할 입장이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형으로 가지 않고 전부 소형으로 가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자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25쪽이 보면 새만금환경농업시범단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거기가 224㏊고 미생물 시범단지가 40㏊인데 친환경농업이 특히 미생물농법 같은데 유기질 발효사업 지원사업이 170평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이것은 수요는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퇴비사료 25평에서 30평 정도 평당 25만원어치 하는 사업이거든요. 유기질 발효사업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금년에 실시해봐서 더 효과 있으면 내년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발효사가 하나도 없죠? 한 곳도.

○농산과장 전종석   일부 축산농가에서 경작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일반농가에서는 없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170평 가지고 과연 이 많은 헥타르를 미생물을 할 수 있는 헥타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양을 정했어야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소유량 조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도에다 올려보니까 다 오진 않았어요.

○조규대 위원   부족하면 내년도에라도 꼭 맞게 늘려서 발효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본래 경지정리사업 하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2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하고 신기는 어디에요? 1.2㎞.

○농산과장 전종석   황등 신기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가 포장할 때가 됐는데 안 되어서...

○농산과장 전종석   금년에 할게요.

○조규대 위원   금년에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38쪽 지금 본예산에서 읍면에 농로포장사업이 각 1억씩 균등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추경이나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할 때는 면에 경지면적이랄지 부락의 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걸 조율 좀 해주세요. 현실에 맞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씩 맞쳐줘 버리니까 큰 면에서는 동네는 많은데 여기 저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어떤 비례를 맞춰가지고......

○농산과장 전종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좀 해주셔야지, 본예산처럼 똑같이 1억씩 해버리면 동네수도 많으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추경이나 이 소규모 기본 조성사업 할 때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체납금 회수정리해서 227건 그렇게 올에 많이 할 계획을 잡았어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작년 실적을 보면 결산보고 할 때 보면 9건 정도 회수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최병모 위원   의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그때에도 결산보고 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이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라 했는데, 회수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년에 한 번 우리가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한 번 보증인들로 해서 해서 정 못 받게 생긴 것은 체납청구를 할망정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경제는 어렵지만 회수율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고 39쪽 동료 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보면 농지전용 사후관리 등 해가지고 지금 농지전용 사후관리가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결산보고 할 때 작년 2004년도에 불법농지 단속내용을 갖다가 본 위원이 받았었는데 공교롭게 지금 면단위나 이런 데는 시골은 농지전용 단속건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자체적으로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읍면에서도 자기들이 조사해서 받거든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 할 때 여기 보면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그때 시정조치하고 그러니까요, 시정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10년, 그 다음에 5년,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때 결산보고 했을 때 공교롭게 시내권만 불법농지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됐거든요. 보면 시내권만 공교롭게 부송동, 신흥동, 모현 2가 해가지고 네 건만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읍면동 같은 읍이라든가 면지역은 예를 들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도 그쪽은 조금 느슨한 겁니까? 뭡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건 농지는 농가들이 소유한 사람들이 농업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도시지역 이런데는 농가도 아니고 또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일단은 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죠. 작년 결산보고를 했을 때 얘기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 조금 그 부분하고 다르게 답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꼭 참조하셨다고 억울한 면이 있다든가 시내권이라고 해서 억울하고 면지역이라고 그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김익태 지역경제담당은 설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충고도 아낌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65쪽 봐주세요. 이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사업이란걸, 과장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과장님 이게 시 정책으로 시장님 정책으로 그쪽으로 해서 보석박물관과 연관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1쪽에도 보면 귀금속 단지내 입주현황을 보면 89개 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을 갖다가 잘 모르시고,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오십두세개 업체밖에 안돼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몇 개 두서너 개 업체만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아시고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업이 원만하게, 문제점이 뭔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현재 공장은, 현 위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역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현 위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만약에 거기로 된다 그러면 현위치는 시에서 몇 백억을 가지고 매입을 해줘야 한다든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업내용을 듣고, 용역하는데하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시장하고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이 현 위치공장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우선 갈 것만 생각하고 가서 전시판매센터를 하고, 웰빙시설 하고, 그 생각만 하지 현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해보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어떤 현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최병모 위원   현재 공장, 지금 현재 공장이 한 이만 여 평 되거든요. 이만 여 평되는 건물과 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공단 이전관계는 더 연구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업체에서는 공장이 가야만이 판매센터도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센터에서는 공장에서는 반대를 90%가 거의 반대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요구조건이 공장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장이 갈 수 없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협의를 안 해봤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무작정 엊그제 시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올해 뭐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공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도 여기에 허구인 89개 업체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건설 중인 업체가 3개 업체, 어디가 그런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인데 지금 올해도 거기에 했던 업체들이 중국으로 가는 업체들이 또 서너 개 나왔어요.
    실제 여기에 있는 업체는 두서너 개 업체도 안 돼요. 판매센터가 소규모 염세로 해가지고 한 서너 사람씩 해서 공사을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말이 그렇지 이만육천평,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현실을 용역에 맡겨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용역을 했으니까 그것만 갖다가 근거를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계를 도와주자는 뜻인데 업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업계하고는 아무 연관 없이 시행정 편의주의로 시장의 사업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보석박물관을 갖다가 적자를 보니까 관광산업하고 이걸 갖다가 클러스트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보석박물관 우리나라 어디를 가보세요. 흑자 나는데 없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업계도 많이 반대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150억 들여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을,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 위치에 공장이라든가, 그 실정을 알지도 못하고,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그 얘기만 듣고, 행정적으로만 책상에 앉아서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빨리 하는지도 몰랐고, 잘 아시겠지만 간담회 했을 때도 했는데 이런 문제점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전부 해가지고 가면 관광이 많이 와가지고 보석박물관이 금방 활성화하가 되고 익산의 보석이 금방 활성화가 될 걸로 얘기들만 하지, 실질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현재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센터가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100% 안 간다고 공문 했을 거에요. 공문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는데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용역 나온 걸로 해서 85%가 찬성했다 해가지고 간다, 문제점이라든가 업계에 와가지고 왜 안 간다고 하는가 문제점을 해보셔야죠.
    문제점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도 하고. 이게 아이들 장난입니까? 나중에 가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책임져야죠.

○최병모 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질 수 있어요?
    이게 만일 그쪽에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위치도 매입을 해준다든가 하는데도 부도난 업체가 거기에 부도나서 건물만 달랑 서있는 업체가 수십 군데에요.
    가보셨죠? 쓰레기고 뭐가 해가지고 그 폐기물만 치우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야 해요. 그것만 처리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건물들이 다 부도가 난 상태에서 경매도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던 회사들이 조금 잘 나가던 몇 개 업체들이 여기 있는 공장 이미 은행에서 담보로 다 잡아가지고 다 돈은 빼고 갔어요. 그러고 나머지 몇 개 하는데가 또 중국으로 갔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 사업이, 본위원이 오늘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도 용역회사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실질적으로 피부얘기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과장님 아까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이것 시장님도 국장님도 책임 못 지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실상을 해가지고 이만육천평을 해가지고 150억이라는, 말이 가정치가 150억이지 150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에요. 질 사람 있어요? 말씀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러면 중국에 간 업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꼭 말 끊어실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질문하신 분의 정확한 답변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국장님이 정회시간 중에 답변한 내용 정도로 제가 듣는 걸로 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이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최병모 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귀금속판매조합하고 사업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집약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답변 되셨습니까?

○최병모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더 심사숙고하는 문제라든가 아까 했던 몇 마디만 해줘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은 당초 계획은 잘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은 사업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공장을 설립한다고 해도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업체들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나 또 그 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재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하는 것은 현 위치공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위치 공장, 만약 이전을 한다면 현 위치에 공장들. 지금 귀금속단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제가 처음 이쪽으로 와가지고 귀금속단지를 세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처음에 갔을 때에도 보석공방을 만들고, 판매센터 만들고, 다음에 공장을 이전하려면 현재에 있는 단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이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나 사업주들 말씀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방을 건립하고 또 공장까지 이전하려면 그런 계획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모든 절차를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아까 조금은 시장님 의견이 행정편의주의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한건데, 국장님 의견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밀어붙이기식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계속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작년도에 공방도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판매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님께 저희들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선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참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병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최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쪽을 보시면 2004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면 참 일도 많이 한 걸로,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잘못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점, 그 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 잘된 점은 찬사를 보내려 싶습니다.
    함열 현대화사업, 북부시장 리모델링사업, 참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후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58쪽을 봅시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함열 같은 경우 장 단점을 보면 장점이라고 하면 정말 시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15번이나 했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마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 황등시장 리모델링, 앞으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철근인상과 지반연약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는 주민요구 때문에 그랬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이 요구를 해가지고 가스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으로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요, 공기가 사업기간이 1년인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에 15번 설계변경은 아주 안 좋다고 함과 동시에 지금 함열시장 잘못된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시장은 좋게 말끔하게 정리는 해놨는데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길거리에 노점상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장동향을 보면 매출이 그전보다 반으로 줄었다, 지금 입주를 했는데 다른 점포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경영기법 마케팅전략, 이런 부분을 교육도 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이 공사비를 보면 3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그 주위의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행인들을 사람들을 시장안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거기 가면 먹거리도 맛있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시장이 멋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물품도 다양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쪽 보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익산이 너무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사업을 늘어놓는, 방대한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뭡니까?
    기업도시를 유치했습니까, 축구센터를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했습니까, 뭘 유치했습니까? 한방한방 해서 시장님 차 넘버가 101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방도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부풀려졌어요. 지금 용역비도 5,000만원, 이게 5,000만원 들여서 용역 끝났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황종하 위원   그랬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여기 봅시다. 한방과학산업단지 지금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3,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업비는 46억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방산업단지 유치 다음장 61쪽도 마찬가지로 60억인데 불구하고 국비 뭡니까? 450만원, 시비 150만원, 이런 부분이고 또 그 다음 장을 보면 지금 아직 준비단계지만 2월 2일날 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하겠다 했는데 이 특구는 한방특구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지정할 확률이 몇 %나 돼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2월이 2일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아직 지정 안 받았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아니, 2월 2일날 최종적으로...

○황종하 위원   확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100%입니다.

○황종하 위원   믿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구지정은 100%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 다음장 63쪽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홍보보다는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정말 우리 실무부서에서 중앙에서 과감히 데쉬를 해서 시장님만 믿을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도 과감히 중앙에 데쉬할 수 있는, 요즘 인터넷 그런 부분들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삼성직원 한 분이 이번에 세계적인 사태 났을 때 인터넷에 한 구절에 성금이 몇 억이 성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무튼 인터넷을 통하든 여러 방법을 해서라도 중앙부처로 찾아가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실망감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과학산업과 직원들이 요새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렵다 보면 과학산업과에서 특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앞으로 저희 익산시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우리 익산지역 경제에서도 특히나 재래시장이 몰락하는 과정, 특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57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내용들을 추진개요나 특히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대안을 한 번 제시하려고 하는데 과학산업과 과장님으로서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검토해야 될 의견인지를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앞에 있는 글씨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대안을 하다 하면 지역상권 살리기 스티커 제작을 해서 차라든가 이런데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시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 일간지, 내고장 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도 하고, 또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도 하고, 협조사항문도 배포하고, 소비자단체나 유관기관 등에 거리캠페인도 전개하고 또 특히나 각종 교육 및 회의시 필요시에 필요성 이런 말씀을 주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하는 내용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건데 지역상권살리기에 스티커 제작을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 천사백명 되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선 공무원님들께서 타고 다니는 차에 이런 스티커를 먼저 붙여서 저희가 우선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비춰줌으로서 이것이 확산, 전개되어야 익산시에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상권살리기 운동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한 대안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로고라든가 로고를 익산시에서 각 재래시장마다 특성 있는 로고를 제작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성 있는 로고를 각 재래시장마다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무료로 제작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은 쇼핑백을 저희들이 서로 우리가 익산시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쇼핑백이라는 것은 두 종류겠죠. 비닐로 만든 것하고, 종이로 만든 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 과학산업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 검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재래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현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계속 위축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노력과 함께 그 지역 상인들이 마인드를 개선해가지고 같이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 재질문하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로고제작에 재래시장상인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특성에 맞는 로고제작을 익산시에서 제작을 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쇼핑백을 제작을 해서 로고가 들어간 쇼핑백을 제작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은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10년주기를 본다든가 해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상권 살리기에 스티커 제작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가 동참해서 익산시 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대안을 제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보고를 매년 봅니다.
    지금 의원을 두 번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올해는 좀 경영에 대한 현대경영화, 혁신능력 재고,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현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뭘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뭘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57페이지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부시장 현대화 활성화방안 용역이 2002년 12월 5일에서 2003년 4월 8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전라북도로부터 3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죠? 2003년 10월 13일날 끝났어요.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승인계획이 재정부로부터 2004년 3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1월에서 4일까지 국유재산 매입,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10월, 사유재산매입이 10월에서 2006년 3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초대형마트 진출이 우리 익산시에 진입을 한 군데는 해 있죠. 롯데마트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등 또 아울러서 구 원광고등학교 자리에서 마트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인구 33만명에 맞는 마트 수에 적정 수는 몇 군데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적정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설, 10만설, 15만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수를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다,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 연구하는 마케팅 컨설팅하는 회사의 입장을 보면 마트의 적정수는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15만명에 하나가 적정수다,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33만명이니까 두 군데 정도도 적정수라고 하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은 인구만 33만명이지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지역들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서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 익산시에 대한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대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결국은 자료가 없으시죠. 그것은 조금 있다 질문하고요, 이러한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마트가 말로 듣기로는 추석 전에 개장을 한다, 이러한 소문도 있어요. 대명형마트 하나가.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트가 다 들어서고 나서 저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들어선 다음에 저희들이 또 중소상인들 살리네, 재래시장에 계신 분을 살리네, 이런 대책보다는 재래시장을 빨리 빨리 일찍 서둘러서 짓는 것도 한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58페이지 질문도 마치고요, 그 다음 59페이지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자료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대로 글씨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주 잘 써놨어요. 경영현대화, 혁신능력제고, 아무 자료도 없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추진개혁을 보면 어디 우수기법 벤치마킹, 어디 박람회를 참가한다, 쇼핑몰 입점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재래시장 홍보를 한다,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와 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이러한 분석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방향이 이 계획 말고는 다른 방향은 없으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쭉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재래시장별로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 수립할 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실 사실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익산시에 있는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옛 중심상권들이 퇴폐되면서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비관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체념적으로 사고가 확산되어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시 자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말로만 계속 어디 가서 구경하고 오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오고, 이런 대책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면 나만 혼자 말을 다 하니까 일단 질문을 하는데요, 그 재래시장 혁신주도한 상인조직 육성이라든가 자구노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 번영회 연합회 조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상인조직육성 이런 것은 상인이 다 조직되어 있죠.안 된데도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전체를 연계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까요. 서로간의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서동훈 위원   네트워크 조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서로 연결망을 한다는 내용이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런데 연결망을 했을 때,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조직들의 육성에 대해서는 번영회가 거의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 여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번영회 연합회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친목단체 성격을 벗어나서 이분들이 사업하는 단체의 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친목으로 모이는 거에요. 장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익산시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는 조금 중앙동 쪽에 플래카드도 걸고 행사를 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조금 변해가는구나, 친목단체의 수준을 벗어나 사업자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 지역에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용역을 발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컨설팅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네트워크 형성, 특히 연결망 형성을 그 안에다가 우리가 저희들 용역발주 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발주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이것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이템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뭐 현대화 만들고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경영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결망 얘기도 하고, 다른 분들 내용을 보니까 쇼핑몰입점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이 경영현대화와 특히나 정보에 약합니다.
    이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라든가 법률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상공인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 아는 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해야 돼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경영지도도해야만이 이루어지지 이것들이 개발할 문제에요.
    경영해서 나가야 될 문제지, 여기에다가 물론 여기에 쓰신 내용들도 다 훌륭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대안들이 있음으로서 저희 과학산업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지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연차별 육성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굉장히 급해요. 왜냐하면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는 막 들어서고 있는데 계속앉아서 책상에서 하겠다 하면 금방 5월달, 6월달, 또 넘어간다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빨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대안과 또 앞으로 할 일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또 이러한 분들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는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만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잘사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 우리 공무원들에 하시는 역할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이러한 부분들 날 새고 일해도 어떤 과 보니까 60시간도 넘게 밤새도록 일을 하신 과장님들도 계신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과학산업과에서는 일하고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내가 익산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한해는 연초부터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함께 이 일부터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60페이지부터 한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편입지역에는 고단가 농작물을 경작하려고 인삼밭 묘판 파종 들어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 고액단가의 나중 보상문제 때문에 이해가 야기되는 것이 당연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삼경작이 보통 면적 보니까 만 여 평 가까이 시설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본예산에 용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줄 알거든요. 그래서 경영개발과로 이관한줄 알거든요. 부지매입은.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연생 농작물이라고 하면 쉽게 서로 분쟁의 협약을 해가지고 토지수용을 하겠지만 인삼 같은 것은 잘 깊이 점검해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할 거에요. 곧 파종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단가입니다. 인삼 같은 것은. 농작물보상에.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 좀 깊이 한번 점검해서 경영개발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부분은 시책사업으로서 여러 과학산업과에서도 관심 갖고 애쓰고 있는 사업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업무 하나가 있습니다.
    올 7월달에 배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해서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 노인복지종합회관을 건립한다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 시내권 배산에 오픈을 하면 북부권에 하나,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하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건립의 용역비가 이번 추경 때라도 아마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여기 15만평 중에 4만5,000평을 1차적으로 개발하잖습니까?
    거기 노인에 연관되는 한방이나 여러 가지 노인 전문복지타운 형식으로 시설물이 들어오잖습니까?
    거기에 교통의 활용성,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몇 개 면에 접근성은 아주 적합한 데거든요.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해서 과학산업과가 하든 해서 용역설계를 같이 한 번 추가로 해주세요. 알겠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가정에서 한 번 서로 이관해서 사업의 연계성을 찾아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내권으로만 말고 함열, 시내권에 말고 함열지역구 우리 황등 동료 위원하고도 그 부분 가지고는 배경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황등, 함열,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맘모스로 우리가 한방타운을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을 같이 유치해서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꼭 한 번 연구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방은 끝냅시다. 70페이지 봅시다. 작년 제가 돌문화축제 가지고 한 번 지적을 할게요. 돌문화축제 반성이에요.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업진흥공사 함열에서 돌문화축제를 개최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나 어떤 시내권에다가 우리 익산문화원이죠. 그 앞에다가 행사를 거기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했잖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과정이 서로가 어떤 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어떤 행사의 효율성, 어떤 홍보,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면 지적을 안 해야 하잖습니까?
    돌에 종사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는 줄 압니다. 익산시에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는 시내권으로 와가지고 행사개최를 했어요. 그 문제가 올해 어떤 방법으로 돌문화축제 이사장이 장소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돌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여하튼 야기가 안 되는 방향을 서로 협의하에 확실하게 잡아서 한 번 행사에 말썽이 없게끔 실무 우리 과에서 책임 있게 해주세요. 작년에 그런 얘기 들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들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함열주민들은 당장 섭섭하다고 하죠. 그래도 돌문화축제를 이삼일이고 함열에서 했을 적에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했던 사업이 6회까지는 거기에서 개회를 했는데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함열분들은 그런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의원도 고통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여하튼 우리 집행하시는 과학산업과에서 검토해서 매끈하게 처리좀 해주세요. 올 행사는.
    73페이지 기업도시유치, 요새 제가 듣기에는 저는 의원으로서 기업도시나 어떤 중앙공공기관 유치가지고는 남다르게 애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요새 어떤 뉘앙스 있는 말이 나오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요새 익산시청에 하시는 부분들을 다 말씀 드릴게요. 부동산 업자들은 중앙공공기관 농업클러스트라는 기관이 백구 비행장이 좌절되어가면서 그 부근에 유치한다고 해서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김제 가서 땅장사해서 유언비어를 해가면서 그쪽으로 투기성 바람이 분 것은 아실 거에요.
    그리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군산에 거의 다 놓은 것같이 요새 언론도 보도를 합니다.
    우리 익산은 아무것도 희망과 미래가 없이 추락하고 답이 없어요. 천사백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것 되겠어’. 참 웃음나와요. 익산시청 직원이라 함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잡아와서 무엇을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를 약속해 주는게 공직자의 자세고, 의원들 아닙니까?
    요새 기관 찾아다니면서 국과장님들 다니는 줄 저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다 뭉쳐도 될까 말까 할 판에 갓돌아요. 그러니 이웃 지방자치제에서는 얼마나 좋은 호재라고 좋다고, 너희들 익산 해라, 우리가 갖다먹을 것은 먹을 테니까, 하나하나 기업유치나 우리 중앙공공기관 14개 지방자치제에서 최초로 먼저 용역비 해서 해가지고 계상해서 발 빠르게 나선 것은 다 알잖습니까?
    결과가 왜 이렇게 자꾸 흐트러지냐는 거에요. 그러면 그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시장이 애써도 밑에서 처리해주고 같이 보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시장도 어떤 유치를 했을 적에는 정치권이 라도 연계를 해서 어떤 바르게 해서 하나 내실있는 것이 라고 유치하게끔 강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익산시장도 정치권하고는 각 놀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 해봐야 뭣합니까?
    용역비, 여러 비용성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양성자 가속기 때문에 돈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또 엊그저께 드림축구센터 들러리 서가지고 무주로 넘어가고. 거기에 또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이것 마지막 보류거든요. 한방특구야 거의 나오는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도시도 이웃 군산, 또 공공기관도 김제,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옆에서 다 떠먹으려고 하는 결과가 도래됐나 안타까워요.
    지금 제 지역에서는 민심만 사나워진 거에요. 부동산업자들이 한 십여 명 와가지고 다 내둘러놔가지고. 농지는 농사꾼대로 농지값이 제대로 농업을 경영하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농지입니다.
    농사꾼이 10만원 주고 논 사가지고 농사짓겠습니까? 부풀려놔서 민심만 사나워지고, 우리 주민들도 거의 대다수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뭐 있냐, 참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상황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답을 정말로 명쾌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과정도 그렇습니다.
    한 2년 동안 중앙공공기관 유치 농업클러스트로 작년까지 하더니 또 건교부에서 틀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라고 하나 넣은 부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두 가지 안으로 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한줄 알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업도시가 우리 기획계에서 혼선이 되어가면서 하는데 기업도시가 과학산업과에서 유치하는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과 우리 익산시민들의 전체 33만명의 단합된 의지, 특히 공직자나 우리시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언행조심하고 말조심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소위 시청에서 근무자들이 ‘뭐 되는 것 있냐고’나 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도 단호하게 국장님 조직관리 하는데서 그런 사람들 있고 하면 과감하게 혼내주세요. 비웃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입니다, 아무리 발 빠르게 다닌다고 해도 최고 중요한 것이 정치권에서 흐트러놓지 않습니까? 첫째 정치권이요. 뭐니 뭐니 해도 정치권의 연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유치했던 확정 받는 것을 그것을 기대해야지, 그런 부분을 꼭 같이 강화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몇 번 그런 건의도 했지만 너무 시민으로서 너무 답답하고, 되는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겉도는 짓은 마시라는 거에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거북한데 모 어디 국장하고 과장하고 가서 놀러가는 식으로 비웃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공무원 국장, 과장들 자세냐는 것입니다.
    의원들 자질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시청 천사백명 직원은 우리도 뉴스가 귀에 항시 들어와요. 자질적인 문제. 그런 것은 서로 통감하고 열심히 일할 적에는 신바람 나는 일 해서 소원 성취할 것은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건설적인 것을 해야 하지 않냐고 저는 봐요.
    직원들 좀 일단 강화시켜 주세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 중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라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교역형하고 혁신 거점형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유치는 산업교역형 범주내에서 전라북도에 아까 농업경영개발 8개 기관 클러스트 하는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도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전경련 관련되는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개 내지 4개를 2월 15일까지 확정을 짓는다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저희들이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기업도시와 관련되는 청와대 관련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신행정도시 이전과 맞물려서 당초에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월 말쯤해서 신행정도시 결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연계해서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김제지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김제지역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와전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틀 후에 지사님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를 갔느냐, 김제지역에 지금 비행장을 건립한다고 토지를 취득해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활 것인가 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업자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기업도시를 김제도 하려고 하고 정읍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소문을 유포해가지고 김제가 아마 땅값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엊그제께도 시장님께 지사님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요. 가셔서 지사님께서도 농업 관련기관 클러스트 하는 것은 익산에다 준다, 엊그저께도 못을 박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하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하는 일은 문제점이 왜 생기냐면 참여정부 들어서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방향은 자치단체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단체를 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망라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영가 많습니다.
    축구센터도 마찬가지고 옛날처럼 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습니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2개 내지 4개를 선정하는데 관광거점형으로 전라남도는 엊그저께 발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혁신거점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기관이 익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줍니다.
    이 개념은 기업외 공공기관하고 같이 개발한다는 명제가 포함이 안 되면 이것은 해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기업해가지고 익산에 기업도시를 만들으니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4군데 대기업을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김제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 와전이 된 것 같고, 또 기업도시 유치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군산도 올라오고, 똑같은 전주도 올라오고, 김제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여러가지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정확한 점검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도지사님의 결의된 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요새 도지사님의 선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더러 흐름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도지사님이 내년에 출마를 하고 하면 익산이야 놓고 싶은데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어떤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에서 마무리 점검을 해서 아무 것이라고 우리 익산시는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부분이니까 좀 애를 써주시고 농공단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봅시다.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농공단지 행사 주관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에 여기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장 활성화해가지고 삼기(주)상진 최형산 전라북도 협의회장 피선된 것은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여기에 언급하지 마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 뭐 전라북도 협의회장 됐다고 이런 데다 내놓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봐요.
    삼기농공단지 질문하겠습니다.
    생산자들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완제품을 길거리에다 방치해서 전부 야적한것 다 알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어차피 도로 있으면 전부 기반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활용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측하고 주민들하고 언쟁붙고 싸움까지 다발적으로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들 땅 아니냐, 다니지 말아라 그러고 그렇지만 길은 개설해놓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번번이 발생하고 하니까 어떤 협의회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물류창고라도 지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만약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예산은 일부분 지원해서라도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2공단 가지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공단이 저녁 되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우범지대로 한 쪽 으슥한 데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가로등을 설치해줄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활용을 못해서 목적사업을 못해서 유휴토지로 해서 잡초가 키만하게 자라있어요. 그런 공장부지가 놀고 있는 땅에 잡초가 우리 키만큼이나 우거져서 쓰레기가 들어가있고 여러 조잡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불이라도 나고 하면 화재까지 어떤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내버리든지 잡초를 제거하든지 해줘야겠더라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방향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인데 우리 박봉열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성입니다. 시장이 다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은 시장뿐이 못한다, 이런 개념부분이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시장님이 못하면 국장님,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기본적이고 각본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에요. 도에 신청했다, 중앙에 신청했다, 용역을 했다, 용역 잘 나오면 뭐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 아니면 사업 못합니다.
    시장이 능력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정치권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얘기가 군산은 한강, 두강, 세강, 쓰리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대부분 신문에 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부분이 확실히 짚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익산시민의 이런 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감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뭡니까? 시장님 판공비 말입니다. 작년에 8,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3,000만원을 깍았어요. 깍았더니 이제는 품목별로 올라오더라고요. 시장님 우리 시장님이 외국으로 단체장 중에서 아주 선수로 많이 다닙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정치권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숙지를 하셔서 시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중앙행정이나 정치에 데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익산 발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종규 위원님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학산업과를 보면 대형프로젝트만 한 8가지 이상 사업을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보면 약 70억에서 460억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계획도 있는데 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 확보를 보면 우리 시비가 13억을 예산에 세웠으면 지금 사업비의 비율로 보면 최소한도 도비도 6억은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국비도 10억은 올해 했어야 됩니다. 5억밖에 못했는데, 그런데 도비 지금 10원도 확보를 못 했어요. 국비도 반절밖에 못했고. 지금 앞으로 이게 중장기계획으로서 가다 보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랬을 때 특히 국도비 확보를 사업비 처음 계획에 세운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그래야 되겠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주시고 한 가지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익산가스하고 신동가스에서 불량가스판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개인택시는 전부 가스 연료계통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주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종규 위원   개인차라든가 영업용이 아닌 것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충전소로 하여금 안내고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출장소로 하여금 저희가 품질검사를 의뢰했거든요. 지난 18일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검사결과에 따라서 고발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스는 품질검사를 안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품질검사를 해야죠.

○박종규 위원   석유하고 똑같이 1년에 2회입니까? 보니까 석유는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몇 회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수시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품질검사를 좀 수시로 자주 검사를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영업용은 회사를 통해서 전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도 되고 또 차에 대한 조치도 되겠지만 일반 차에 대해서는 회사에다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좀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지도감독 잘 못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해주고 이런 악덕업체는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품질검사 결과 곧 나올텐데...

○박종규 위원   품질검사 회사에서 다 인정하고 그랬다던데, 그랬으니까 이렇게 배상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이 없으면 왜 이렇게 다 고쳐주고 그러겠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겟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6시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진흥국 소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게 과학산업과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학산업과는 우리 지역경제 또는 기업유치라든지 시장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닫닣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청에서 사실은 정말 최고의 두뇌들이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익산을 위해서 열심해 해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57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잠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그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러나 중소상인이나 이런데 대단히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고 지금 하루에 개업을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30% 정도 되지만 폐업하는 사람이 70% 정도 됩니다.
    요즘 가보면 어디어디 가게 점포임대라 안 붙은데가 없어요. 문을 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물품구매라든가 생산,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은 내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이런 안을 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을 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기, 이런 예를 들면 기왕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 예를 들어서 완주 어디 산에 등산을 갔다, 그럴지라도 기왕이면 우리 시내에 들어와서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가게나 점포, 각종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런 국수주의가 오히려 매출을 감소시킬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진안을 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두 분이 나오셨데요. 전단지 하나 가지고. 무슨 샘플을 하나를 주고 전단지를 돌리는 거에요. 진안에 오면 이런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샘플을 하나씩 드리고 진안에 오시면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16절지 정도에 쭉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무슨 상품은 어디에 좋고, 무슨 상품은 어디에 좋고, 쭉 썼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상품에 대해서.
    그런 의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경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안이나 무주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거기 따라가려면.
    인구 7만, 8만 정도 되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유치하고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안이나 무주가 무언가 다른 시에 비해서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이 사실은 전 시장님이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만들어놓고 이게 가장 익산시에서 치명적인 밑 빠진 독상을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 하면 때돈을 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돈 법니까? 지금? 책임을 진다 라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속기록 봤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집니까?
    끝나는 거에요.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꼭 거기가 보석박물관이니까 꼭 보석판매센터나 보석가공단지만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거기가 관광클러스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진 마인드가 적다는 겁니다.
    거기 지형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그보다 더 관광산업으로 할 수 있는데 부득이 관광산업을 그쪽에다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좀 더 지형을 이용한다면 거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를 이용한 관광지라든지 또는 요즘 우리 익산권이 전라북도에 가장 중심권입니다. 30분 안에 다 통할 수 있어요. 인근에 있는 논산이나 강경, 완주, 전주, 김제, 군산, 어디 30분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전시판매장도 소규모로 가고, 보석가공단지 소규모로 가야지, 거기다가 대규모를 1,150평, 2만6,000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지고 특히 판매센터하고 가공단지 아까 중국으로 다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 익산에 보석하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이 짱구입니까? 절대 안 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잘 포섭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답변하시는데 충분하게 상의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때요? 아까와는 다른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솔직하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국장님 답변대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실무과장님이 중요해요. 국장님보다도 실무과장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64쪽이 지난번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거기 보면 인수공통감염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신광원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금속 보석 가공자동화 디자인 시스템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를 아시냐고요. 과장님께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 설명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관련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만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지 되지 않으면 기업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진안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오전 내내 저희 직원들 다 나가서 관련 지역상품이라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과장님 병신처럼 실컷 하고 와서 그 얘기도 못한다고 할까봐 하는데, 저희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좋고 관광차 그 사람들은 딱 지키고 있다 관광차 들어오면 올라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노력을 안 한다는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 우리 과학산업과가 익산시청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들어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가장 민감한 데가 바로 과학산업과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국장님이 기획정보국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오신 것 아닙니까? 훌륭한 일 하시라고. 기획을 맡은 완전히 성숙되게 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귀금속 보석석재 가공 자동화 및 디자인 개발TIC사업, 5년차거든요. 이것 지금 몇 년차 하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3년차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보고서나 사업보고서나 이런 것 시청으로 가져왔습니까? 받았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제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이 부실해서 제가 교수님 질책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아니, 왜 교수님을 질책하는데 이상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실적 하나가 없다고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없습니다.
    4년차 3년 동안 할 때까지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과에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죠?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의원들 생각은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냐, 꼭 그 돈 갖다 나눠먹는 기분이 들어요.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견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보석 클러스터 이런 것은 이게 우리 익산에서 다이아몬드 깍는 기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 한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다이아몬드 깍는 기술 네 가지를 알려주려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에요.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에요.
    그런 것도 아까 얘기한 실적도 꼭 챙기셔야 되고 설명도 충분하게 하셔야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미확보된 대응자금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준데요? 그렇게 대응해서 안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라고 안 된다는 거에요. 명확한 근거와 실적을 가지고 오셔야 줘요. 안 가지고 오면 안 줍니다. 위원님들 정확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판단하셔야 해요.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7쪽 보시죠. 우리 익산이 보석도시이면서도 관문에서 들어올 때 보석의 도시라는 것을 전혀 못 느낀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석상징물 설치라든지 탄생석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발주를 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발주해서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작업지시 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업지시 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종대 위원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그냥 과장님 용역을 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전문가들한테...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정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정도 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한건데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의원님들한테 좋은 안 있으시면 주십시오, 하고 한 번 하시지 그냥 해버렸어요?
    전문가가 최고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박종대 위원   어떤 부분적으로, 아니 여기 보석전문가가, 저도 보석전문가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상의 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박 위원님하고는 상의를 못 드렸는데...

○박종대 위원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작년에 용역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이, 의원님이 무엇을 전공하고 그 양반이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거에요. 지금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에요. 정보미비에요. 지금도.
    전문가는 생활전문가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이론적으로 전문가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조형물이 이론적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많은 의견도 수렴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성냥개비 갖다가 실험을 해드릴까요? 성냥개비 하나 놓고 끊는 거하고, 2개 놓고 끊는 거하고, 어느 게 힘이 강한가, 머리라는 것이 한 사람 머리보다 열 사람 머리가 훨씬 나은 겁니다.
    머리가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냐, 아주 중요한 거에요.
    지역의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안 하는데 누구한테 의견수렴 하냐는 거에요. 동네 가서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도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긍정적이지 못한 거에요. 그러면 여기 관광전시용 금덩이 이것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살려줬죠?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그냥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는 이 관계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줬잖아 살려줬어요. 그러면 구상을 어떻게 갖고 있냐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납작하게 만든다든지, 고무풍선처럼 불린다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구상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즉흥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입한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 우선 따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꼭 1억을 주십시오, 했습니까?
    예산 따서 하려고 생각하셨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억짜리 금이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속을 비게 할 수 있고 속을 한 덩어리로 할 수 있고, 덩어리면 너무 외소하잖아요. 속을 비게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사기다, 어떻게 1억짜리 덩어리가 저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저하고 같이 상의합시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71페이지 가스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해를 없애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가스차로 버스도 바꿔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량가스로 인해서 우리 디젤보다도 오히려 더 불량가스는 공해가 심합니다.
    가스가 오존을 가장 파괴하는 거에요. 오존 파괴는 바로 뭐냐, 우리 직접적으로 피부암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거에요.
    그런 업소는 많이 혼나야 합니다.
    잘 검토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 지역에 되도록이면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지역 얘기 한 번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계문동이 신동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계문동이 혐오시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스시설이.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반발을 하고 더군다나 육교 옆에다가 가스충전소도 지어버리니까 어느 주민이 좋아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허가대상이 안 된다, 요즘 민원 때문에 못하는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긍정적이지 못한 업소는 허가가 났는데 뭐냐는 식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지역대표로서 굉장히 속상해요.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 가스충전소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반경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기술적으로 그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르시니까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허가대상만 되면 해주는 거에요. 반경 4㎞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로 봐서는. 그 정도로 가스가 무서운 겁니다. 집에 가스랜지 하나만 폭발해서 그 아파트가 다 날라가는 것 안 보세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 맞으니까 무조건 해준다는 것보다도 한 번 정도 고민도 해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충전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다소 속상한 적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할 때는 옛날에는 충전소가 변두리로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시내로 들어옵니다.
    거기는 앞으로 지형적으로 많이 발전할 지역이에요. 감안도 한 10년이나 5년 내다보고 해주셔야지, 그냥 막 동네 한 가운데다 가스충전소를 해주고 그래서야 쓰겠냐 이거죠. 영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리모델링하는데 국비 따오느라 애쓰셨는데 황등시장 리모델링 설계 들어가기 전에 상인들한테 공청회라도 한 번 해봤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인들하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면 같은 것 할 때는 컨셉을 몇 개 설정해서 지역상인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수차례 상인들하고 협의를 거쳤거든요.
    아까 황종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차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한 연후에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 개개인 다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마나 남부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업무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황등시장 3월부터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장 짓고 나서 사인보드나 이런 것도 규격이나 디자인을 통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상인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지...

○조규대 위원   3월부터 착공을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간판 같은 게 겨울이거든요. 건물 잘 지어놓고 간판 잘못하면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인보드 같은 것도 규격이나 디자인 같은 것 통일시켜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를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좋은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5억9,000만원인데 거기가 시장 건물만 몇 평입니까? 시장건물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사백 여 평 됩니다.

○조규대 위원   건물이 사백 여 평이나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1,473㎡입니다.

○조규대 위원   6억이면 약 한 평당 150만원이면 상가건물 자기가 지으면 짓고도 남는 액수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잘못 해놓으면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셔서 그리고 내부도 그렇습니다. 내부도 상가가 점포만 있는게 아니라 미용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팅을 하게 된다고요. 선팅 안보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팅 종류 같은 것도 너무 검은 걸로 하면 상가가 새롭게 해놓고 침침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선팅도 밝은 색으로 한다든가 높이도 지침을 줘가지고 미리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상인들하고 의견통일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을 저희가 규제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간판 말씀하셨는데 개별인테리어까지 개입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한 연후에 제가 가서 보면 간판 정비가 안 됩니다. 북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보기 좋게 개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그럽니다. 그런데 황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저도 저번에 채양문제 재료를 보기로 했는데 천정이나 벽 바닥이나 채양문제 마감재까지도 시장 상인들하고 미리 확실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다, 마감재 같은 것도 다 확정적으로, 나중에 뒷말이 안나오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개별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마는 어떤 통합되는 의견수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 다음 70쪽이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석재산업이 공장히 초라한 것 같습니다마는 석재전시판매센터 타당성조사가 5월에 늦춰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당겨서 하면 안돼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좀 앞당겨서...

○조규대 위원   당겨서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에 설 수 있게 당겨서 해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 연후에 저희 사업을 지방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연후에 산자부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한 연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과 또한 대안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등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협의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해서 다 가지고 계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리모델링 하는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요즘은 성형외과만 가도 어떻게 하면 써하고 나올 것인가가 컴퓨터에 나오는데 수술 전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좋은가, B가 좋은가, C가 좋은가를 자기가 골라서 수술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는 요즘은 그러한 시대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도 있겠지만 요즘 업자들은 무슨 공사를 하면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읍니다.
    만들어와가지고 A안, B안, C안, D안 쭉 가지고 와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듭니까?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개별인테리어까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붙잡고 상의할 사람은 의원들이에요. 말이 옳든, 안 옳든 의원님만 지나가면 무조건 모셔다가 자기얘기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의원 입장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다 알고 계셔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밥 먹고 살려면 그것 만들어오라고 안 시켜도 다 만들어 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공사를 하기 전에 만들어서 나중에 서로 공무원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뒷말이 덜나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죠. 업자 금방 들고 옵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고 와요.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사들은 어차피 용역비 주잖아요. 일단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없잖습니까?
    최대한 상인이나 저도 거기에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업자들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런 쪽에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사업주가 설계변경 이렇게 다시 해오라고 하면 해와야지 자기가 한 것으로 따라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상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사해놓고 욕먹고 그렇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저희들이 지나칠 정도로 설계변경을 자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감사의 대상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수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학산업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9가지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회의가 장시간 동안 길어졌고요, 또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부드럽게 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1공단하고 2공단에 비어있는 토지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오시고 앞으로 사후대책, 어떻게 비어있는 공장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물론 개인 것이지만 우리 익산시가 그걸로 인해서 흉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더 흉물로 변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청소과장 전종만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