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0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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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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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2월 0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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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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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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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주민편익 위주로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도록 하고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할 총 사업은 375개 사업에 772억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안 284개 사업 463억9,4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91개 사업에 308억9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7,000만원, 도로망정비 및 확충사업에 349억6,100만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62억4,100만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에 40억8,300만원, 재해대책 관련사업에 63억9,800만원, 교량유지관리사업에 1억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7억8,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3억4,9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47억1,600만원, 교통행정분야 관련사업에 171억2,900만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2004년도에 마무리하였고, 금년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83개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251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62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40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동산동 음솟골과 송학동 역골지구 등 2개 지구 7만9,294평방미터에 4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넷째,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바 3개 분야 6개 교통정보시스템사업에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차량등록관리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실천훈련 및 교육,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동차 양도증명서 교부방법” 개선과 “자동차 관련 미원내용 사전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애정 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서 어제 폭설로 인해서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 아침 일찍 와서 눈 많이 온데 제설작업도 하고 또 모레 타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오기가 힘든데 일찍들 나오셔서 우리 시청 관계자 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부분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업무는 어제폭설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비상 걸려서 폭설 대비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백사십 여 직원이 2005년 사업을 보면 한 375개 사업에서 많은 772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 제도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를 보면 교부세 사업이라고 3개 사업이 하나로 개설하고 산업도로개설 2차분하고 배산로개설이 3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게 양여금사업에 교부세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과가 양여금사업이 3건 이상이 됐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왜 이걸 지적하냐면 올 사업에 계속된 사업에 양여금사업이 중단됐을 적에는 모순점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부세 전환을 해서라도 양여금사업은 다 공사 개시를 해서 마감을 해줘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예산을 정확히 확보하셔서 양여금사업에 미비된 것은 완성단계로 해서 주민의 민원 해소되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23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6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78개 사업에 근 백억대 되는 예산이 보상계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보상의 기본은 공사발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됐을 적에 공사의 발주의 부분, 또 중단, 여러 가지의 보상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사 겸 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이라도 보강할데 있으면 하셔가지고 보상 같은 것은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신속히 해서 또 재해감정평가를 했을 적에는 빨리 투입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있겠지만 재감정평가를 해서라도 공사가 조속히 가속화되게끔 추진하게끔은 보상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0페이지 하나로개설 봅시다.
    2005년 투자가 95억 예측을 예치를 해놨는데 이 교부세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교부세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아직 교부세가 내시는 안 된줄 아는데 예상은 공사액인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고를 해가면서 설명을 할 적에 하나로 개설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올해 사업은 한다는 부분은 정확히 저도 동감합니다.
    단지 뭐냐면 교부금이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예측사업의 방향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등동하고 각동 교차로 부분개통이라고 올해 나왔는데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너무나 미개통구역이다 보니까 파괴되고 다시 민원 야기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나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동교차로까지 부분 개통하는 것은 조속히 예산이 내시가 되고 하면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늦어도 8월달이라고는 여기 나왔습니다. 8월달에 개통되면 좋겠지만 항시 예산이 지연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올해 추석 전이라도 귀성객들이 오기 전에 그 부분은 각동까지 개통을 해주면 좋지 않나 해서 늦지 않게끔 추석 전이라도 한 번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중리교 70억 넘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상판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이 유인물대로만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1쪽을 봐주세요. 지금 산업도로는 우리 북부권하고 우리 시내권하고 아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공정률이 한 60%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새한주유소에서 용수로까지는 900미터 25미터 폭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용수로에서 독수문까지 거기가 보상이 6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가 미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자기가 매입한 단가하고 보상단가하고 맞지 않다고 불용을 많이 하거든요. 한 17필지뿐 안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65%가 지금 8미터 폭만 되어 있고 농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농로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종대 위원   농로까지 포함해서 8미터입니까? 도로가 2차선인데 2차선으로 했을 때 8미터고 농로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미터씩.

○박종대 위원   8미터에 농로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차선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차도 2차선이 있고 그 옆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이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없어요. 뭐냐면 2차선을 낼 때는 폭이 8미터여야 2차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로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되어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차선 도로면 농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면 끝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연장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우리 산업도로 같은 경우도 농로 부채도로라는 것은 표시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부채도로라 표시를 안 한 것뿐이고, 거기다 넣은 겁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65%로 되어 있는데 그 농로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65%인가, 그것 빼고 65%인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농로까지 포함해서.

○박종대 위원   지금 그리고 저쪽에 독수문 끝에 있는데 인도는 확보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거기가 보상이 다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좀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절충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거기까지 인도까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궁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지금 중간에 서영마을 에 보면 거기가 새한주유소에서 서영마을까지 내려가는데가 논이었어요. 원래 논이었습니다. 자연 천수답 논이었는데 비가 오면 그냥 논이 넘쳐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막다보니까 도로를 한쪽으로 물을 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쪽으로 물을 빼서 배수관을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감독 선생님은 그때 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양을 확대를 했어요. 도로 횡단하는 박스를, 하고 거기에 내려가는 수로는 준설이라든가 해줘야만이 물이 잘 빠지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횡단하는 수로는 저희들이 횡단하는 관은 저희들이 넓힌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관만 넓힌다고 해서 물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밑에 빠지는 수로는 준설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또 농로하고 수로하고...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여름철이었는데 꽤 됐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섰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잘 빠질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준설로 결정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준설로 확실히 결정하셨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준설을 했을 때 차후에 지난번처럼 거기에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부분에 공사를 하는데 충분한 그런 미비한 점은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준설을 해서 충분하다고 판정하면 본 위원이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쪽 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서영마을 앞에 진입로, 서영마을 도로 진입로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농로로 해서 쭉 가면 뒤쪽에 마을 있잖아요. 거기 다리문제도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입로가 다리가 미약해요. 그래서 그 다리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네 진입로. 그 도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다리가 폭이 좁아요. 2개가 있는데. 한 번 담당하고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교량관계는 우리 사업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선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입로기 때문에 민원이 분명히 생길 거에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34페이지 보시죠. 석방육교는 원만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방육교의 취지가 석방육교 다리 끝에서부터 도축장까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는 석방육교 준공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연장에서 차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21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취지가 지금 그 계획을 안 잡는다면 취지가 어긋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석방육교 그 앞쪽에 현영리라든지 만석리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까지만 연결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계문초등학교 현영리 마을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교통유발이 되고 문제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 끝남과 동시에 바로 그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노선이기 때문에요, 이것 점차 그쪽 서부지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다리까지는 도로가 넓혀줬는데 그 앞쪽은 도로가 교차가 안 되는 도로였을 때 그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쪽에 가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가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에요.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축장 쪽으로 연계하는 도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요. 우선은 석방육교를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유는 원대 후문 쪽에 상당히 복잡한데가 있어요. 그것하고 석방육교까지 연결해 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설계획을 수립했고 그 너머에 대한 것은 아직...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아신 겁니다.
    석방육교 개통의 취지는 원대 앞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석방육교는 석상마을하고 석하, 그 앞에 현영리, 그쪽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그쪽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선 이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석방육교는 교차하는데 교통망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방육교를 했거든요. 그러한 석방육교 종점에서 마을까지 계문축이라든지 현영리 이런 데는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빨라지거나 그러면 그 사업을 착수해야 겠죠. 지금 당장에 여기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그런 것을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속기하는데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하여튼 이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가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1쪽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건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거기 용수로 시작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이쪽에 용수로 타고 나오는 쪽, 시내 쪽으로 부송동으로 그 용수로를 연장해서 확포장을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영등동 쪽으로 말이죠?

○조규대 위원   예, 영등동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우리가 시도로 언젠가는 하기 위해서 지정은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새한주유소에서 나올 때는 4차선이어서 거기가 2차선으로 줄어들면 거기가 병목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영등동 북부권에서 나오는 분들 분산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용수로를 따라서 2차선 이쪽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을 하는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도로 이용면에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놔야 완전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계획은 언제나 실행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준공하면 내년부터라도 추진을...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이요. 어느 도로든 다 중요하지만 황등 중로 1차구간이 개통이 됐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도로는 일차구간이 빨리 도로가 뚫려야만이 일차구간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은 황등출신이고, 국장님도 저랑 현지까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2008년도에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일차구간 투자한 시비가 사장되는거나 똑같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 주변 저희 마동,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공단주변 공원녹지로...

○최병모 위원   언제 조성이 되었죠?
    70년대 되는가요, 육십오륙년 되나요? 장기간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마동지역이 그쪽에 상당히 분포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국장님 이게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말할 수 없이 많단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마을들도 공원녹지로 묶여있으면서 세트 한 장, 기와 한 장 갈을 수 없는 처지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 몇 십년간 보시고 어떻게 혹시 계획이라든가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잘 아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20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시가 재정이 한정되기 때문에 일시에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많은데 우리 시만 해도 20쪽에 보시면 383개 시설에 총사업비가 5,055억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못 하고 우선은 대지로 된 것만 매수청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죠.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아마 이런 건수가 장기미집행지역이 저희 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실생활적으로 아마 공공시설은 들어섰죠.
    공원지역에 공공시설은 들어섰습니다.
    솜리예술회관이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최병모 위원   공공의 시설은 들어가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기와 한 장 얹으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은 형평성 원칙에서 잘못됐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기존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성화할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 보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적인 보수,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짓거나 배수를 하거나 이런 것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건전하게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시가 재정이 부족하고 우리 시뿐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나오는 어느 도시든지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던 상태로서 이용이나 그런 정도로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 재산을 갖다가 삼십년, 사십년간 꽉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최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적 입장이면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고 맞은데 도시라는 큰 것을 놓고 같이 살자고 할 때는 또 이런 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능력 있는대로 우선 대지로 된 것만 사줍니다. 우선 그런 정도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어느 능력이 있어서 빨리 시가 개발되고 부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빨리 사주고 그래야 하는데...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 공원녹지 조성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삽십년, 삼십오년 됐어요. 그때 시절에는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편입이 되기 전에 익산시에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마 일부분이 공원이라는 것이 몇 %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공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밭이라든가 가보시면,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밭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원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편입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공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절에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했으면 그때 그 시절에 개발을 하든, 나무를 심든, 소나무를 심든, 녹지공간을 조성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방치를 하고 행정적으로만 묶어놓고 아무 것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사십년간 불편함을, 수도가 작년에 들어간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지금은 녹지공간이 많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밭이라든가 기존에 산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도 밭이라든가 주택 이런 데는 다 해제를 하는게 그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최병모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를 갖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사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가 건전하게 육성되고, 시민들이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령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해야만이 도시에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누가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할줄 몰라서 우리 최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까지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개발을 하려면 빨리 하고,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요, 아까 개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한계가 되니까 지금은 대지에 대해서만....

○최병모 위원   국장님, 제 취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꾸 이리 빠져가고 저리 빠져가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산으로 되어 있다면 아까 설명하잖습니까?
    익산시하고 이리시하고 합쳐지기 전에 이리시권에 공원이라는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고 일괄적으로 밭이고 그런 데를 갖다가 공원녹지로 그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지금은 방금 말한대로 공원녹지가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지금 공원을 할 수 없는 위치에요. 거기가 마을이 들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공원이 하겠습니까?
    배산공원이라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하는 마동의 공단 옆에 현지를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주택이 한 이십가구, 삼십가구 들어가서 6.25때 피난민촌,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그 시설이 그대로 있어요. 한 50년 지난 건물들이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보수는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수는 조금씩 하죠.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갖다가 도시계획서는 5년에 한 번씩 하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재정비.

○최병모 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하죠. 그러면 기간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을 참조해서 누가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자꾸 돈이 없다,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할 얘기가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요, 지금 최병모 위원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개발도 안 되고 해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런 취지...

○최병모 위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건데 공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가 있고 동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본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현지를 한 번 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공공시설은 들어섰다고 했잖습니까?
    공공시설은 마음대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뭐 하나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잖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자리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가 산으로 되어서 소나무가 울창하게 된다든가 하는데는 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그 자리는 보존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만 있다든가 이무 나무도 없이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많이. 그런 데는 한 번 정도는 무슨 방법이든지 장기미집행시설하면 그 마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준다든가 해야지 오십년, 육십년 그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살으라는 얘기는, 힘없는 사람은 그냥 살으라는 애기, 너무나 억울하잖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도가 작년에 들어간 데가 있을 정도가 됐다면 시내권에서 한 번 정도는, 국장님이 살살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까지는 주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못 했다면 그 지역 의원이 그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도로라도 내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본다는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돈 얘기만 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최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지인 경우에 청구를 했을 때 시에서 안 사준다 했을 때는 건축행위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금 실효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20년인데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어 버려요.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수시로 주민 편리위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2020년에 해제가 된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교부로 많이 해제요청을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최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공원문제가 나오면 저도 참 답답한 것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습니다.
    사실 공원문제는 정부에서부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올려도 승인을 안 해주요. 또 그런데 어느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꾸 해제를 해주기 시작하면 공원이란게 남아나지 못하죠. 자꾸 해제가 막 되니까요. 그래서 공원문제 나오면 제일 답답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사실.
    어떤 해결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말도 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종 내놓은 것이 아까 매수청구권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개발안하면 지정한 것이 실효된다는 것이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 내용이 왜 주거지역내 한 이십가구, 열 댓가구 있는 사람들이 대지매수청구를 못하는 이유가 현실하고는 동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뭘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하는 거에요. 현실에 맞는 현 시가로 준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딴 곳으로 이사가지.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그것가지고는 아무 이사도 갈 수 없고, 세끼 밥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현실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악용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공원녹지 해제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공원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꾸준히 익산 같은 데는 우리 마동지역 같은데 솜리예술회관 뒤에, 그 다음에 도서관 뒤에, 이런 데는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현실을 보시고 한 번 도에도 건의해보고, 지금 행정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진짜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분들을 한 번 찾아가보셔서 현실을 인지하셔서 꼭 해제될 수 있다면 부분해제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편익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줄 압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역의 사업을 하다보면 역시 많은 민원들이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피곤을 느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도심권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도시개발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방향을 조금 읍면 소도시로 방향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 도시계획을 세우는데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만 세워놨지, 도시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소도시가 많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묶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세인가, 그것이 목적세죠? 그 세금만 부담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소도시까지도 펼쳐서 편익을 도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습니다.
    적어도 시급한 것이 인구가 소재지는 대략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도로, 그리고 소방도로를 시급히 내야 할 때가 왔어요.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화재를 막아내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재산의 손실이 막중하게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그런 쪽으로 기울여서 펼쳐주셨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로는 5년 주기로 변경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에 도시개발가에다가 이렇게 변경해주시오, 저렇게 바꿔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수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바꿀 때 보면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전례대로 그대로 명분만 도시계획사업을 바꿨다 이렇게 하지,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으로 구체화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재정비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최병모 위원님이 공원관계 해제관계도 나오고 했지만 큰 도로가 뚫려서 짜투리로 공원이 한 2평 있어도 안 바꿔줍니다.
    그런 사항이라 공원해제는 조금 어렵고, 소방도로라든지 순환도로 이런 데서 소득차원에서도 당연히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후반기에서부터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2년 전엔가 TV 뉴스도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동산동 집 한 채 있는데 있죠? 아직 도로가 안 뚫리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설하고 승낙을 토지보상도 줬지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도로...

○김병옥 위원   그 도로가 언제쯤 준공됐었어요? 한 칠팔 년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2년도나 준공이 됐을 겁니다.

○김병옥 위원   2년도 넘을 겁니다. 2년 전에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느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준공은 96년도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십여년 다 되네요. 그런데 그 집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도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만나서 열쇠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김병옥 위원   철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남들 주변이라든가 이런데서 듣는 얘기로는 철거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라 그러지만 실제상으로 그 안에 주인이 와가지고 내용물을 다 빼내야 우리가 철거하고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김병옥 위원   지금 앞에 신호등이 새로 하나 생겼잖아요. 신호등이 큰 도로변에 우성아파트 옆에 작년엔가 신호등이 생겼는데 지금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 되면 위에서부터 차가 쏘다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을 집이 한 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거기 사고날 위험도 많고 위험한데가 많거든요. 본 위원도 다녀보면.
    현재 보상이랑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다 끝났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살림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집안 사정관계로 소송건도 있고 그래요.

○김병옥 위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무슨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에는 기필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십여 년째 되는데 2차선 차량통행도 많은데 그 차선하나를 그 집 하나가 막고 그대로 십여 년째 방치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올해 안에는 꼭 개통을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죠. 여기 배산택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택지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래전일입니다만 거기도 토개공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토개공에서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마동 택지개발한 데가 상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십여 년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여름철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전부 웬만한 상가가 다 침수되어서 물이 넘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배산 같은 데는 앞으로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도로라든가 하수도 어떤 설계 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공사에서 자체 설계...

○김병옥 위원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서 해온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왜냐하면 마동 같은 데도 그때 당시에 토개공에서 그렇게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다 침수가 되어서 상가까지 물이 넘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산 같은 데는 그렇게 마동처럼 침수가 되지 않도록, 특히 하수도같은 것을 토개공에서 설계를 해와서 가져오면 관도 크게 하고, 앞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고 설계 준비를 하셔야 할텐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기본계획도 있고 단면을 상세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마동은 하수도과에서 지금 이번에도 몇 억 들여서 한 군데 해야 되고, 두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낭비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통 받고. 그래서 그 배산택지개발을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상변화로 갑자기 폭설이나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름에 상가들이 장사를 못 해요. 물 뿜어내고 막느라고 .
    그러니까 배산택지개발 할 때 과장님께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장기적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시죠.
    29페이지 가운데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통학로 7,000만원은 인도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에, 인도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다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인도개설이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까지는 연계가 안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에요. 인도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도가 학교에서 보면 좌측으로 해서 구도로까지.

○김병옥 위원   현재 위험해서 학교까지 앞으로 인도를 다 개설해야 될텐데요. 그 아래 옥야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개설로 예산이 길이가 150미터, 폭이 15미터로 해서 40억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올해 2005년도 예산 1억은 입구 진입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구교량까지 철거해서 연결시켜 주는 걸로.

○김병옥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15미터면 4차선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4차선 나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철도 앞까지 인가요? 세경아파트 앞에 뚫는데서 150미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다리에서부터 아파트 쪽으로.

○김병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넓혀서 인도를 좀 개설해줘야 할겁니다. 초등학생들 인도가 다니는 통학로가 불편하고 위험해서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실시계획 들어가면 상세히 검토해서 인도 날짜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 40억 예산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 세경아파트 뚫고 다리 넓혀서 앞에 철로까지 4차선을 개설하려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쪽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니까요, 그 폭하고 맞춰줘야죠.

○김병옥 위원   그러면 다리까지 철로까지 4차선하고 거기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도 한 150미터 가량 되나요? 거기는 2차선 그대로 놔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2차선을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인도개설을 초등학교까지는 해주셔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7페이지 보면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이 47개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업기간 설정은 어떻게 한겁니까?
    좀 형식적으로 한 거에요, 아니면 의욕적으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 사업기간은 사업비를 봐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 연도에 글허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몇 년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금년도 투자액이 63억6,000만원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황등 중로나 송학동 학곤선 2건하고 2005년도에 끝나는 사업 몇 건 빼놓고 나머지 40개 이상의 사업이 2006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2006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430억이 넘는데 금년에 63억 투자한 걸로 본다면 육칠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도 2010년 이후에나 이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2006년도로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한 사업장별로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년, 2년이면 끝나는데 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못 끝내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적에도 사업기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끝나는 것을 2009년이나 2008년이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내년에 다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430억 다 투자할 거에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잘 신경써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중도 전북기계공고 뒤에 도로확장사업이요, 그게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죠? 28페이지 상단쪽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9억5,000만원인데 현재 1억밖에는 투자가 안 됐고요, 금년에도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떤 사업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이런 사업이 제일 안타깝습니다마는 용지만 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걸려있는게 기계공고잖아요. 기계공고하고 협의가 되어도 1억 가지고는 기계공고치가 해결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계공고 혹시 교장선생님 그 동안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이 문제로.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 나는 대로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상의해서 거기서 빨리 협의 이끌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이 4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마무리 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통행량도 많고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하수구 쪽이 푹 꺼져서 차가 통행 중에 걸려버리면 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교장선생님 만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나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익산시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관문은 전주 쪽에서 보면 평화동 쪽이 되겠고요...

○이영수 위원   금마 쪽에서 보면 공단 쪽이 되겠고, 그전에는 평화동쪽이 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도심권이라고 해서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죠.
    아까 국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지역 용도지구를 5년에 한 번씩 바꾸신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기본계획 5년마다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이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남북로에 보시면 평화동 터미널에서 역전까지 보면 상당히 구도심권이라 낙후가 많이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전에 용도문제로 해서 그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한줄 아는데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민원은 미관지구 지정에서 민원이 대두가 됐었고 해제해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영수 위원   지금은 없는게 아니라 하도 하다 보니까 지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면 평화동이나 창인동 지역 보면 굉장히 건물들이 방화지구, 고도지구, 여러 가지 역전주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전에도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낙후되어 있고 사실상 창피한 일이에요. 익산시 관문이고 역전 주변인데도 굉장히 낙후되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셔서 해제를 하든가 강력히, 전에도 전 의원님 계실 때부터 건교부에다 하면 건교부에서 굉장히 말을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원성을 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별히 지정을 해서라도 특히 익산시의 얼굴 아니에요? 역전 근방인데도 제일 낙후가 되어 있어요. 건물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가 확장되니까 남은 대지가 면적이 적고 하니까 건물도 못 짓고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미관지구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그 뒤로 사후조치한적 있어요? 그렇게 계속 놔두실건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용역비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남부지역 개발용역이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남서부지역 끝났습니다.

○이영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해요,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가면 상가, 그 분야별로 다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영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남부시장이라든지 현재는 남부시장, 중앙시장 주차장 관계, 배산택지관계, 학곤선 이런 걸로 구상계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로에 보면 방적 앞에 이상한 편도 3차선 있죠? 컨테이너박스가 한 차선을 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속 물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가 토지수용 했지만 승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인도 부분 한 차선이.

○이영수 위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다른 건물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그렇게 못 치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분한테 우리도 몇 번씩 가봤어요.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승낙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익산시에서 차가 제일 많이 다니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차선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서 아마 익산시를 지나다니는 분들은 전부 무슨 말씀을 한 번 씩 하고 다닐 거에요. 조속히 조치를 하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의 사업비 몇 억 이상이 투융자심사를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0억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2004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몇 건이나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액 이상은 전부 다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투융자 심사라는게 재정의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인데 대부분 조건부 추진 그런 부분으로 심사를 통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그것은 잘못됐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건부를 달아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황종하 위원   대부분 행정편의로 그냥 조건부로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설이 우선 목적이니까 조건부는 큰...

○황종하 위원   잘못된 부분은 있죠?

○황종하 위원   어떻든 2004년도 투융자 심사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9월 초순에 호남의 관문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4,600억원을 투입해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역세권은 지금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가야 용역계획이 나오면 우리 역 청사라든지 역세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용역이 나와야 한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역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용역 나오기 전에는 아직 도시개발과에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황종하 위원   지금 신동주변 택지개발이 37만9,000평방미터 계획을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 4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경영개발부서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가 아니더라도 도시개발 쪽이니까 그런 부분이 무산됐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배산택지하고 거기가 추진하니까 그쪽은 익산시에서 두 군데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황종하 위원   지금 모현아파트 재개발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되고 시의원님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시급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복지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동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신동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이라든지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모현아파트는 시 계획이 몇 년도부터 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행정행위가 도지사님 승인사항이라 잘 모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 계획이 있다 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는 협조관계라든가...

○황종하 위원   신동아파트는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신동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종하 위원   신동을 가나, 모현동을 가나, 대다수 시민들이 재개발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곤선 도로개설 입니다. 33쪽 지금 총사업비가 80억인데 보상비만 약 30억, 공사비 약 49억 예상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인데 작년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3년째인데 기 예산은 8억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보상비만 하려고 해도 3분의 1정도인데 사업기간이 5년인데 최소한도 이대로 가자면 10년, 또 물가상승률에 사업비 증가면 한 15년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기 투자된 국비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지하차도 얼마 투자했습니까? 거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한 70억 정도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20억 정도...

○박종규 위원   국비가 됐든 전부 혈세인데 120억을 투자해놓고 나머지 구간이 이 도로를 활용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린다면 이게 사업비투자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맞습니까?
    좀 신경 써서 조속히 사업이 완결해서 공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 주요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겁니다.

○박종규 위원   집중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지금...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 산업도로, 배산의 중요한 노선이 끝나면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노선도...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는 하루아침에 돈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사업 공사는 돈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해서 보상비 빨리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보상해서 확보를 해놔야 사업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오산선이 작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지금 오산선 보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시내에서 오산 쪽으로 보면 좌측에서는 보도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우측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당초설계에 그렇게 설계가 났습니까?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게 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되도록이면 차도하고 분류만 시켜 놨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차도 옆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산선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면 진입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끊김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좌측에 보도하고 이쪽에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견주어봤을 때 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주택이 많아서 논도 많고 그래서 진입로 끊김이 더 많습니다.
    이것부터 잘못이 되어 있고, 당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보도로 해서 높여서는 안 됩니다. 끊김이 많고, 옆에 또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로 격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1미터에서 1미터50까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보호대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고 위험성이 있고, 첫째 더 잘못된 것은 볼라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지금 꼭 가운데다 박아놔가지고 아무리 기술자라도 자전거를 타고서는 여기 내리막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볼라드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 길이가 내려오는 길이 1미터30정도 됩니다.
    꼭 가운데 지름 30㎝가 되는 볼라드를 세워놓고 그랬기 때문에 옆에 가로수 있어서 여기는 아무리 기술자라도 이게 자전거 도로로 활용치가 없습니다.
    왜 볼라드를 박아놨습니까? 볼라드 관계는 지금 거기가 차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지역인데 두 개를 박으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볼라드가 도시중심가 보니까 시내도 모현동은 되어 있어도 송학동은 볼라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안 되어 있어요.

○박종규 위원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시내중심가가 아니에요. 누가 여기에 차를 세워놓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양면이 논이고 철로변인데 볼라드 하나에 얼마에요? 한 쪽에 한 50개가 서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양쪽에 진입로가 있어가지고는 차량을 기중기로 올려놔도 올려놓기 힘든데 볼라드로 다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시민들의 피해가 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여기 와서 보세요.
    필요없는 지역에 볼라드 설치됐다고 가서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러는고니 진입로가 3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내리막이다가 올리막 그 가운데에다 옆에 폭이 1미터 한 30정도 되거든요. 옆에 경사 있죠. 아래 경사 있죠. 또 자전거도 페달 있고 그러면 30전은 여유 있습니다.
    기술자라도 타기 힘들어요. 보호대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자전거도로가 꼭 자전거만 타는게 아니고 인도하고 겸용인데...

○박종규 위원   그러면 왜 투스콘으로 돈을 들였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보도정비도...

○박종규 위원   볼라드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농로 옆에 무슨 차를 받혀놓겠어요? 트럭　같은　것은,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할 수도 없어요. 미리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조사해서 필요 없는 지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37면 익산도수로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치가 주공어양아파트 뒤 하천 수로가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에서 어양아파트까지.

○임귀택 위원   터즐목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터질목까지 안돼요? 어양아파트 뒤부터 주공아파트까지입니다.

○임귀택 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터질목 쪽이 지금 시중심이면서도 오지에요. 그쪽도 검토 해봐야 할 사항 같으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터질목 쪽은 전부 매립이 되어가지고 수로로 안 되어 있어요.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도수로정비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거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부세 확보 가능해요?
    내년 12월까지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1억7,8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봐야죠.

○임귀택 위원   노력을 하실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 좀 하세요. 의지가 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여튼 2006년까지는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업발주는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시에서 일찍 했어야 돼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더 관심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기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에 여산 서촌1마을 사업비가 2억이네요? 2억짜리 공사를 3년에 걸쳐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가 사업이 지장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하기 가장 편한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무슨 3년에 걸쳐 2억짜리를 합니까? 언제 하려고 합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만 생기게 하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측량하고 감정하게 되면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내년이라도....

○임귀택 위원   이 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사업은 일이년에 끝나는데 2억짜리가 제일 액수도 적은데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길래 지적하는 거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공사 시작 했으면 바로 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빨리 끝나도록...

○임귀택 위원   금년에 못 끝나면 내년 2006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하는 역세권 개발정비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접근도로 개설계획 있죠? 거기에 국도 27호 우회도로 6.4㎞에 20미터짜리 780억짜리 말이죠. 이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도에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 정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답을 똑바로 하세요. 연차별로 추진하는줄 몰라서 누가 질문하고 앉아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라고 했지, 추진하고야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냔 말이에요. 아는 바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7번국도 우회도로 계획을 우리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거기에서 관리청에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저희 7월달에 업무보고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책 보면 22페이지에 계획을 정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겠다고 업무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이 해가 바뀌어서 2월달이잖아요. 2월달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추진하고야 있겠죠.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예산처라든지 이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은 아는 것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는 현재까지는....

○서동훈 위원   그러면 뭣하러 7월달에 업무보고 해가지고,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에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위에 있는 관청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없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이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저희들이 가서 일하기가 힘들죠. 어느 조금이라도 과장이며 해명을 해주셔야,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어디 가서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건교부에서도 타당성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건교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정도 타당성검토가 끝나고 그러는 것은 아직 모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언제 된다고 하는 입장은 안 잡혀있거든요?

○서동훈 위원   제가 더 말을 하려고 해도 안 하는데요,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것 자세히 어떻게 됐는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면 용역을 받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언제정도 그 용역이 끝나는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과장님이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거지,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싶고요, 그러면 인북로에 대한 연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서동훈 위원   초안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 27호우회도로는 780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북로 연장은 지금 전부다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여기서 활동하기 편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27호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가를 확인을 하셔서 말씀해주시고요, 특히나 인북로 연장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동산동 삼성아파트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달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18% 정도의 용지보상을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올해 업무보고 하는데 24%인데 이것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 비해서 지금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78%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거든요. 그런데 동산동 삼성아파트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으로 봤을 때는 24%에요.
    그러면 작년에 18%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6% 더 매입한 결과 24%였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늦어지는 사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첫째로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은 풀자본에서 지원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소규모로 해서 돈이 이월된 것이 1억인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땅을 많이 매입하거든요.

○서동훈 위원   2003년도부터 이월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지금 2005년도인데 계속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예산 말고도 다른 사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러면 이것 계속 예산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산동 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거기 시민들 왕래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은데. 시원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확보를 해야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동훈 위원   예산확보할 능력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무튼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 핑계 대시면서 2003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에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관심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한 페이지 넘기면 26페이지입니다.
    송학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하는 것 있죠. 2002년도부터 2005년 12월까지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공사시기 미도래 및 비고란을 보면 토지매입 협의중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매입은 많이 했고, 지장물 한 건이 남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고, 그런데 왜 여기다 토지매입을 협의중이라고 써놨어요?
    금방 토지 매입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토지매입 협의중이라고 써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매입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지장물이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공사는 금년 중에 끝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것 기억납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2004년도 11월달에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냐고요. 지금 제가 7월달, 12월달, 작년거를 다 거슬러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도 11월달에 저희한테 와서 하신 내용은 12월에 완료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넘었잖아요. 지금 해가 바뀌어서2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왜 작년에 저희 의회에 와서 11월 업무보고 하실 때 송학동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를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올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려고 했는데 지장물....

○서동훈 위원   그것 하나 못 사서 못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이월액이 1억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7,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왜 불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월액이 1억6,500원, 2004년도 예산이 1억7,100만원이고...

○서동훈 위원   이월액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1억6,500만원.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7,000만원이 써있네요. 책이 11월에 준 책하고 2월달에 준 책하고 다 틀려요. 책 안 가져왔어요? 이리 오셔서 내 것 보세요. 왜 숫자가 틀리냔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책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하실래요?
    빨리 대답하란 말이에요.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숫자 이렇게 틀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할거냔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작년도는 1억7,0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7,100만원으로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저희가 추정해서 사업계획 할 때 올립니다. 실제 감정할 때는 감정가가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감정금액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국장님 대답을 어영부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숫자가 틀렸으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답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숫자를 잘 맞춰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왔다 갔다하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하기가 의심이 가요.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볼라드 있죠. 자전거도로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볼라드가 세워져 있으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볼라드가 세워진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를 펴가지고 어디 어디 몇 개씩 가지고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가 시행한 것은 알 수 있고, 이것이 또 120번 민원에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볼라드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두 가지 불편이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간단히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볼라드를 세워가지고 120번에 세운 것도 있고 우리 과장님 쪽에서 세운 것도 있을 거에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개 세워진 것은 괜찮은데 두개, 세 개 세워진데는 장애인 휠체어가 못 지나가요. 그 정도로 폭이 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인도를 통해서 지나가지 못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인사말을 하실 때 주민편의 위주로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로 적극적인 호응을 받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이 초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야간 표시판을 부착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볼라드에.

○서동훈 위원   예, 볼라드에 야간표시판을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야간표시판 붙여 놓은 것은 밤에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마침 가로등도 없고 볼라드만 설치되어 있는데는 야간표시판이 없는 데는 사람이 가다 다치면 어떻게 해요? 보상 누가 해줘요?
    시에서 해줍니까?
    중요한건 아니니까 감사실도 아니고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것 시민들이 야간표시판을 부착을 하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부딪쳐서 다쳤을 때 이런 보상은 어디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보상관계는 서로 주의를 잘 못 해서 생기는 사고건인데...

○서동훈 위원   시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통행하면서 우리도 시설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통행하시는 분도 주의해서 다니고 그래야겠죠.

○서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지적으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이 볼라드에 부딪쳐서 다치는 시민이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볼라드에 야간표시착이 붙어있지 않은 것들이 있죠?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에 설치한 것은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동훈 위원   없죠. 전에 설치한 건. 지금 기존에 설치하는 것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계획이 없으면 야간에 위험하다고요. 특히나 겨울같은 때는 거기에 부딪쳤다 하면 미끄러져요. 오늘 같이 눈 얼었을 때는요.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과장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이 안 섰겠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계획을 하루 속히 세워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나갈 수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올리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익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꼭 챙겨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고 저 잠깐 보고 가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방재담당 김종섭.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이상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이 하는 사업들은 전 시민들의 생활편익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인들도 못지 않게 발생되어서 민원인을 감소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역의원 발언사업들이 지금 발언으로 끝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5분발언을 한다든가 발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당부서에서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기 때라든지 또는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언하신 내용은 검토해서 해당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1대 때 시정질의를 했었고, 또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구담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옥환 위원   제가 지난 1대 때에도 시정질의를 했었고 지난 번 의회 때도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구담교 가설문제 얘기하신 것이 있고, 지방도 도로개설문제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담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방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 발언해주시고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검토해서 가능한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언한지가 상당수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검토를 있다든지 그것이 가부간의 서면 아니면 구두로라도 해당 발언한 의원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챙겨서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심각한 문제에요. 이 문제가. 국장님 그렇게 보통으로 듣고 끝나버리면 안돼요. 국장님 계시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5분발언 하신 것은 시 차원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서면으로 통보 드리고,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 뵙고 설명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좌우지간 국장님께서 조금 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발언하면 뭔가 그것이 시급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꼭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발언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불가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 같으면 그 사유를 표명해서 분명히 그 지역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결과통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없단 그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 67쪽, 68쪽에 해당되네요. 지금 춘포에 익산천이 있는데 금마에서 창평지구까지는 국토건설에서 하천정비를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류지역에 익산하류천에 지금 정비계획이 섰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하류 중간부분 바로 밑에 부분은 정리가 거의 우리 기본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정비가 된 상태고, 저쪽 하류도 남부지구하고 동산동 금강동 그쪽은 별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그것도 금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금강동, 동산동 지역에 익산천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류 쪽이죠.

○국옥환 위원   익산천 하류를 어디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인수교 있는 데서 그 밑부분에서 거의 제방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옥환 위원   계획이 없으면 거기는 정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앞으로 정비 안 하고 그대로 끝나는 거게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강다현   인수교 이번에 새로 놓잖아요. 그 아래쪽은 정비가 완료되어서 기본계획상 맞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쪽은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지구에 정비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굉장히 하천이 지저분해요. 거기가. 왕궁폐수가 흐르고 있는데 하천이 엉망이라고요. 그 정비를 한 번 해주셔야지...

○건설과장 강다현   하천정비는 제방이 손상이라든가 제방을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안에 제방 안에 조금씩 하는 준설은 양쪽에 별도로 하천상태에 따라서 별도로 준설계획은 별도로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제방 정비차원에서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국옥환 위원   계획이 안 들었다면 바로 검토해서 그것도 같이 창평지구에서 같은 맥락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래 만경강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 대회 검토해서...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는 책자는 없는데 춘팔도로 어인도가 있거든요. 이 도로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가, 등급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차선도로가 새로 확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도로나 아니면 지방도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국도, 지방도, 시도가 있고요, 그밑에 농어촌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고이 안 된 상태죠?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완료된지 몇 년 됐는데 여태까지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도로등급도 승격을 시켜서 지금 거기를 다녀와서 아는지 모르지만 이제 2차선 확포장한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차량이 급증 통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사차선으로 확 포장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등급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저희들이 우선 교통량 추이를 봐가지고 차량이 농어촌도로나 일반이용량에 초과가 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등급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할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도로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도로의 보차도의 경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의 보차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건설과장 강다현   15㎝에서 한 25㎝까지 각 도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15㎝에서 25㎝정도 되는 그러한 보차도 경계석이 대부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건너다 보면 경계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5㎝에서 25㎝에 대한 경계선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거기를 본인 스스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일부 장애인도 그러고,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지장이 있고, 장애인들은 좀 더 지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경계석이 15㎝에서 25㎝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횡단보도에 건너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루말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물론 저도 작년 11월달에 건설과에다가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들을 민원을 접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예산부족으로 2004년에는 세우지 못하고 2005년도 예산을 꼭 세우겠습니다, 라는 계장님 말씀을 듣고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에서 갖다가 신속하게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답을 잘 해주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전 파악된 것들이 익산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는 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주로 영등동 주변 그쪽...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말씀을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말씀을 자꾸 흐리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며 현황은 어느 정도고 얼마 2004년도에 어느 정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수를 했고, 남은 것은 얼마정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서 말을 흐리면 되나요. 질문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갯수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국옥환 위원님께서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만의 일이 아니고, 익산시민의 모든 일인데 이것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질문할 거라고 생가 안 하고 나오셨어요? 이것 예상질문할 건지 알고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나왔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모르고 나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2005년도에 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조사해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04년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2005년도에 숫자를 파악해서 일을 한다면 예산에 맞춰서 또 모자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별도로 몇 개 해서 세우는 것은 없고, 보통 정비차원에서 총괄계산으로 세워놓고 있지 별도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때 횡단보도 경계선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2004년도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4년도 익산시에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들이 동별로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또 발생되어서 연말정도 되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답변만 똑바로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물론 잘 어느 정도파악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탁 계장님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일을 잘 처리하시더라고요. 봤을 때. 그런데도 의외로 올해 숫자를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11월, 12월달에 또 이런 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해를 또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일단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외되고 어려우신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말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냐, 이 얘기죠. 잘못됐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돌아가시면 물론 지금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장애인들이 제대로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찰경계석에 잘못된 부분이 동별로 몇 군데며 몇 개가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시행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어차피 동절기라 공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2월 말까지 우선 파악부터 하고 오셔야 나중에 제가 감사 때라도 지적할 것 아닙니까?
    이것 말로 해가지도 안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숫자파악은 2월 말까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읍면동에 어디 동,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몇 개, 인화동에 몇 개,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숫자파악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기술직이 각 본청으로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다 보면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들이 해를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5년도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대개 1월달에 통장회의 때 주민들 소규모숙원사업이 원하는 것들을 통장님들이나 이장들한테 전부다 2월달 정도면 전부다 모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5,000만원이 있을 때도 사실은 시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바쁘시니까, 실시설계를 건설과에서 대신 해주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친한 해당 과장이나 계장들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바쁘시지만 우리 각 소규모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올라갔을 때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규모가 2배로 올랐는데 올해 이러한 지원대책은 세워져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각 동단위는 아니고 읍면단위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나씩 배치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시험을 봐서 일부 합격된 대기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발령이 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할 수 하고 나머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면이라든가 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은 매년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협조를 열심히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빠지는 일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원성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요새 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공사도 빨리 빨리 발주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비를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방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읍면동에 이러한 협조사항이 오면 바로 바로 신속하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으로 해서 생활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나 도시환경조성으로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5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설계헤서 발주해야 할 것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읍면동에 상충되는 경우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것 조정해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러한 일들을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추후에는 질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봐주시죠. 이것도 내내 도로관리계에서 하는 건데 도로관리계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워낙에 포괄적으로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은 질문하기도 미안할 정도에요.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생계형 노점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북부시장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얘기해가지고 장날에는 교통단속을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계에서는 지금 불법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를 반차선은 다 점령을 하고 이것은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한 대여섯 평 됩니다.
    생선을 바닥에 쌓아놓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나와가지고 뭘 하려면 차량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유를 무단으로 그냥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데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장날 때만 되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셨는데 그냥 방치하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매주 4일날, 9일날 장날에는 저희도 1개팀 5명 정도가 항상 상주를 합니다. 그쪽 지역에. 그리고 교통행정과 차량단속팀하고 저희들 1개반 5명하고 항상 같이 하고는 있는데...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 파견해서 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장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만 더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아니, 그 앞에 안보셨어요? 생선가게 도로 반절 차지해놓고 자기 짐만 4평, 5평, 차지하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봐줬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촌에서 나와가지고 배추팔고, 무 팔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보세요. 그 앞에. 요즘 북부시장 가게 얻으려고 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세금도 안내고 무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봐주면 안돼요.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갖다 제출할까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다음부터 이것 생선가게 그렇게 앞에다 쌓아놓고 장사하게끔 하실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도로에 못 나오게 하실 겁니까?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단속을 안 하셔서 그런줄 알았어요. 단속을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생계형은 얘기 안 해요. 거기는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입니다.
    거기 가면 직원이 4명, 5명 있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가 힘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차지하고 그러지.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힘 없으면 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약속하세요.
    오늘 약속 안 하시면 한 시간이라도 약속 받을 때까지 할 거에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5명하고...

○박종대 위원   5명 가지고 안 되면 국장님이 5명 더 지원해 주세요. 자꾸 여러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인원이 그렇게 많이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박종대 위원   북부시장 장날이 매일 있는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4일날, 9일날 있는데 저희 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종대 위원   전혀 안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가 봐도 미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를 반절 점유하고 거기다가 가게를 차려놓고, 차나 바쳐놓고 한다 하면 이해가 가요. 아주 가게에요. 완전 가게라니까요. 기업형이에요. 파시는 분 보세요. 대여섯 명 돼요. 하루에 매출 엄청날 겁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살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지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쓰겠어요? 그러면 원칙을 벗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원칙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야 쓰겠습니까?
    저도 세금 많이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가게를 얻어도 가게가 필요 없어요. 밖으로 다 나옵니다.
    가게를 얻어놓고 가게 앞에다 다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북부시장 안쪽에서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도 밖에다 진열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도정도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북부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재래시장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갖다가 생산가게나 다 른 것이 다 점유하고 차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는데 이걸 생계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생계형이 아니에요. 봐주시면 안돼요.

○박종대 위원   다음에 안하시면 제가 사진 찍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 이외도 사실은 불법적으로 하는데도 부송동 주공아파트하고 영등동 동신아파트 있습니다.
    그런데는 인도에서 조금씩 하는데 그런 데도 보면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있습니다.
    요즘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매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계형은 그런 것이 생계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루저녁 포장마차 장사하면 돈을 얼마 번다는 얘기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6억, 7억씩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버는 돈이 그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계형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봐주시죠. 가로등 문제인데 지금 산업도로에서 쭉 가다 보면 동산마을 육교 이번에 새로 세운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원대 사거리에서 쭉 가면 육교 세운데 알죠?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로가 나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내는데다가는 가로등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를 하면서 같이 해줘야 맞은데요...

○박종대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올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저녁에는 완전 암흑지대입니다. 깜깜해요. 육교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해요. 거기를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여러 가지 마을 진입로포장, 마을 안길포장, 도로 덧씌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동에는 약 이동인구가 4만에서 5만 정도가 이동인구로 통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사실은 도로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대학로 도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별도예산서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예산 세운 것은 없고요.

○박종대 위원   대학로가 보니까 도로하고 인도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거의 덧씌우기만 해서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동인구도 많고 전국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익산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먼저 탑천 말이죠, 지난 폭우로 인해서 재방 법면이 유실된 곳이 많잖습니까?
    현재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하자보수 지시는 해놨는데 아직...

○조규대 위원   그게 사실은 작년에 추수가 끝나고 바로 복구가 이루어졌어야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동절기에 못하고 3월달에 복구가 된다고 하면 바로 봄비 내리고 하면 지반이 다져지지가 않으면 계속 유실이 되면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될텐데, 이런 것 더 관심을 갖고 작년 추수가 끝난 뒤에 바로 복구를 했어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어쨌든 폭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난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복구가 됐어야죠. 지금도 방치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획이라도 세워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하자기간이라도 작년에 했어야 그게 지반이 다져져서 비에 강한데 3월달에 하면 그것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삼사월, 5월달이나 된다고 하면 바로 우기고 말이죠.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반복될텐데...
    자꾸 중복 투자되잖아요. 하자보수기간이어서 그분들이 사업은 한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자꾸 중복 투자되고 그런 것은 좀 관심 있게 해서 바로 복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동절기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할 때 제방이 높다 보니까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농로하고 높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농기계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도로폭도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좀 그것을 완만하게 하자보수 할 때 그 부분까지 꼭 해주십시오.
    우리 농민이 실질적으로 거기 드나들다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 높은 언덕베기에 바로 논으로 진출입하는 농기계 진출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올라오다 바퀴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는데 그것을 꼭 관심 있게 해서 과장님 복구 좀 해주십시오.
    57쪽이요. 개인적으로 담당 계장님들하고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황등 후정선이요, 후정선이 설계가 지금 끝나는 부분이 도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둔기방육이라는데 거기까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도나 지방도에 일반 하위도로를 연결시키려면 도로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승인을 받든 어쨌든 사실 그게 도로가 이쪽 도로에 연결되어야 맞잖습니까?
    도로가 실효성 있게 설계가 난 뒤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착공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스럽고 과에서 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건설과장 강다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나중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결사업으로 2차사업으로 되어 버리면 또 공사비 확보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하면서 빨리 설계를 끝지점까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해서 완공을 시켜야지, 황등 중로처럼 또 중간에 해놓고 사장시켜 버릴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60쪽이요, 읍면도로 있잖아요. 간선도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도로 유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유지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농촌간선도로는 농기계들이 논에 들락달락하면서 흙을 묻혀와서 그게 비가 오면 가장자리로 퇴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장자리 차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퇴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쪽으로 자꾸 오다보니까 농민들이나 기계들이 사람들 보행할 때도 안쪽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이것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도로유지가 안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차선도색을 하는데 중앙차선만 해놓고 차선도색 해놨다는 거에요. 그러면 시내지역만 제대로 차선하고, 농촌도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유관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시공을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도로정비 차원에서 아까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쪽을 다니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양쪽에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도로 양쪽이 오히려 높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고, 교통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계신데 안 하면 직무유기죠.

○건설과장 강다현   뜯어내다 보면 또 경작자들이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쫓아오고, 어찌나 경작자들하고 싸우는지...

○조규대 위원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계시는고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을 경작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조규대 위원   왜 못하게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자기들 논으로 물 들어온다고.

○조규대 위원   도로 내는데 토지 수용도 하는데 왜 못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배수도 잘 안 되지, 차선도 없지, 그 사람들이...

○조규대 위원   저보다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수로원들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쫓아와서 못하게 해요.

○조규대 위원   정말로 과장님이 웃으면서 답하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시정을 해서 그것을 꼭 빨리 제거해주시고 차선도 도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한다고요. 봄철에 가운데 몇 년만에 중앙차선만 하나 해놓고 차선도색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출신 의원이 생각하면 서운할 입니다.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저희들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부분도 위탁해서 세우죠?

○건설과장 강다현   이정표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도 도시개발과하고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세우면서 영등동 백제웨딩타운 뒤 같은데 보면 자전거도로 가운데에다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둘레가 이만한 것을. 그래가지고 자전거도로 가운데다 해놔가지고 그것을 세우면서 또 움푹 패이게 해놓고. 그런 것은 사전에 세울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중복투자 되잖아요.
    가보세요. 그것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어디냐면, 백제웨딩타운 뒤쪽입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빨리 옆으로 옮기시든가, 아니면 인도를 돌려서 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돌리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할 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66쪽이요. 호남선 3개소인데 동연, 황방이 한 개소로 묶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철도관리시설공단에서는 이 예산확보가 됐죠?

○건설과장 강다현   총괄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예산은 어떻게 거기에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성 것만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설계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철도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동연, 황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도 철도청에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빨리 추진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위험이 노출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다 위험한테 특히 동연, 황방 이런 데는 간수아저씨라고 하죠. 그분들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시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등 농공단지에서 함라 들어가는 건널목이 요, 아마 여기에 4개면 함라, 성당, 웅포, 황등, 일부 북부권지역 주민들이 아마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건널목을 입체화 해달라고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건설과장 강다현   국보위...

○조규대 위원   거기서도 왔다가고 직접 만나서 해가지고 현지 실사도 보고 했는데 입체도로보다도 농공단지 입구에서 지중화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냐, 어쨌든 우리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를 같이 갔다 왔었는데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오시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3개소 중에서 2개소는 끝났고 3개소는 현재 설계 중이고, 나머지 거의 시행불가 개소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시설공단이나 고충처리반에서 왔다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타당성이 있는 건에 과연 시비가 그 정도로 확보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말이죠. 그분들이야 당연히 어차피 건널목 입체화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다른데도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 진정서 내용으로만 비춰보면 철도가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철도만요. 고속철도까지 하고 그 건널목으로 4개면인데 버스가 22회 다니고 기타 차량들이 사천오백 여 대 그리고 유동인구가 팔천명으로 잡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거기가 또 가시거리가 짧아요. 커브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서 주민들의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추진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한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우선 관음 한 다리부터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관심 갖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덧씌우기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덧씌우기가 끝나고 나면 맨홀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홀하고 같이 도로 덧씌우기를 하니까 맨홀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그걸 어떻게 덧씌우기 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급적이면 설계가 반영되어서 같이 올려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덧씌우기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왜 그러냐면 동산동 동사무소 앞 같은 데는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는데 덧씌우기 후에 맨홀이 한참 들어가 있어요. 칠팔센치미터 가량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적하고 난후에 와서 콘크리트로 맨홀과 올라간 부분을 비스듬하게 맨홀 사이를 콘크리트로 해놓으니까 물은 그대로 괴는 거에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시민들이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피해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맨홀을 올리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서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몇 군데가 그런데 참고해 주시고요,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따리행상이나 잠깐 낮에 와서 펴놓고 장사하고 저녁에 철수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간단하게 포장마차 붕어빵이라든가 해서 밤에 장사하고 낮에 치운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도에 구두수선이라고 컨테이너박스를 인도에 그대로 놓고 몇 년씩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두어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본 위원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똑같이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속은 가능합니다.

○김병옥 위원   전에도 해당 건설과 직원한테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컨테이너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큰 반토막 컨테이너를 인도에 설치해놓고 몇 년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연락도 주시고요, 동산동 비사벌 아파트 같은데 보면 산림공원과에 얘기해서 화단조성, 왜냐하면 동산동 비사벌아파트 맞은편에 아카시아나무에 많아서 그것을 다 치우고 화단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그 앞 같은데 노점상들이 아예 펼쳐놓고 장사하는게 아니고 아주 베냐판으로 해서 나무로 해서 집을 간단하게 짓다시피 점포처럼 다 지어놓고 영업을 하니까 그것을 화단조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물론 주택과나 저희들이나 같이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불법 건물이라고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도로 위에 있는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같이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분들 고생하는데 마구잡이로 하기로 딱할텐데 아무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솜리예술회관에서 내려가면 우측으로 가면 동양호텔 쪽이고 좌측으로 가면 쌍방울 나오는데 신호등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그 솜리예술회관에서 내려가면 현수막게시대가 있던데 그것 시에서 설치한겁니까? 인도에.

○건설과장 강다현   건너편에요?

○김병옥 위원   예. 맞은편에 인도에다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시에서 한겁니다.

○김병옥 위원   갑자기 작년에 설치했는데 왜 거기에다 설치하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그전에 있던 현수막 게시대가 보기도 싫고 개수가 적어서 불법현수막 다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서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한 시설인데요...

○김병옥 위원   그것을 광고협회에서 설치해서 시에 기부체납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만들어서 시에서 기부체납한 시설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원분도 거기 설치하는데 나가셨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지도는 했죠.

○김병옥 위원   거기를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인도가 한 1미터가 채 안되거든요. 산 바로 아래라.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우리 금강동 주민이 구시장에서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다가 현수막 게시대 뒤에 짐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나보더라고요. 저는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인도가 채 1미터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놓으니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힘들겠던데 왜 그런데다 설치해놨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조사를 다시 해봐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위치를 조정하든가...

○김병옥 위원   위치조정이 힘들 겁니다.
    위에 옹벽이고 바로 옹벽이 있으니까 바로 좁은데 거기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가서 보시고 뒤로 밀 수 있으면 밀어서 시민들 다니는데 이상 없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71페이지좀 잠 깐보시죠. 목천포 준설공사가 저희 관내 같은데 금강동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금강동 하수처리장 뒤에서...

○김병옥 위원   강경마을에서 사이로 들어오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겁니다.

○김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안정비 있죠. 호안이라는게 하천의 콘크리트로 옆에 쌓는 것 말하죠?

○건설과장 강다현   블럭으로 붙이는 겁니다.

○김병옥 위원   익산 같은 데는 안에 어떤 공간 없이 그대로 호안을 전부 쌓아서 풀이나 잡초 같은 것 못 자라게 그대로 다 만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풀 자랄 수 있도록 블럭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니까 호안을 가운데로 구멍이 네모지게 나가지고 풀이 물을 정화도 시키고 맑은 물 때문에 숲을 자라게끔 호안을 만들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도로유지 관리사업 60페이지 좀 보시죠. 읍면동 사리부설 9,500㎥ 유인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농촌권에 농로포장이나 농경지에 대부분 거기에 사리부설 투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번기 전에 영농철 돌아오기 전에 사리부설은 게시를 해야 거든요. 농기계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리부설을 하지, 사리부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농로길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자갈이라도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농번기 때 그것이 활용하지, 수확 전에 심어놓고 하면 별 이용을 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내기철에 대부분 사리부설을 긴급히 발주를 하셔가지고 영농철 전에 사리부설은 투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 절감하는 방법이요, 우리 상수도사업에 보면 6개 면 상수도사업이 지금 올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압니다.
    지선공사요. 용담댐. 6개 면 정도 돼요. 그걸 상수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대부분 상수도 지선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된 것을 가르지 않습니까?
    갈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현안사업이 1억씩 각 읍면 1억씩 풀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그 상수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혹시 거기에 덧씌우기가 병행되는 건설과에서 주문이 되는 것 있으면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이 맞추고 난 뒤에 덧씌우기를 씌워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것은 상수도과하고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로 협의하고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한 6개면 올해 상수도 면단위 지선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가 된줄 알거든요. 그것 끊어놓고서 그 사람들의 공사단가는 지정해서 도로를 굴착한데를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하고는 달라서 굴곡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의원님들 현안사업이 1억씩 들어간데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어야죠. 해당되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이 확정이 됐을 적에는 좀 상수도사업을 지선공사 마치고 난 뒤에 덧씌우기공사를 완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과라든가 다른 통신공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하고 중복되는거라든가 각 계장끼리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재량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어차피 우리 똑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예산절감의 효율성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건설과장 강다현   읍면에서 그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6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풀예산으로 해서 10등씩 예산을 쪼개먹는 식으로 보안등 시설을 한줄 알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어느 곳은 그걸 위반해서 급한데 있으면 15동도 가고, 20동도 간데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꼭 예산이 10동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웃면이 더 급하다 하면 가야지만 왜 제가 이걸 지적하냐면 본 위원이 한 1년 전서부터 가로등 하나를 어떤 지침을 하고 달아달라고, 도로가인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 달아줬어요. 이 가로등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보안등신설에 설계발주 3월, 공사시행은 4월, 8월, 이게 큰 어려운 것입니까? 기법이. 이런 것 정도는 민원의 다발성이고 민원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한 번 해주는 방법을 찾으세요. 보안등 하나 가로등이 1년 가고, 2년 간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건설과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많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의 업무 분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즉시즉시 해주세요. 가로등 같은 것 제발 부탁합시다.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9페이지. 이것은 국비예산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사업인줄 본 위원도 알고 본 위원이 연계되는 바로 이웃 낭산면인줄 압니다.
    첫 장에 보면 건설과 산북천 14.4㎞에 115억 소요의 절감액이 23억이라고 해서 대단히 수고들 했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절감을 해줬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들 하셨다고 칭찬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잘못되어 가지고 죽정천하고 대판천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을 거에요. 지금 이게 산북천이거든요. 산북천에서 이게 끝이 죽정천 아닙니까?
    지도는 대판천이라고 나왔는데 불과 끝 초점에서 태봉사 앞에 지금 호안공사 계속 해내려간데 거기서부터 대판천까지 사당댐 해놓은데 있잖습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투입해서 장항교 했던 부분이요. 거기에 사당댐이 2개 있는데,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직원들 그런 치하는 받았겠지만 그 예산을 실시설계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2키로 못 되는 그 부분을 실시용역이나 어떤 계속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한 번 과장님이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실시설계라도 하고 계신가, 현지 가서 타당성조사를 했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없겠고요, 산북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늦게 추진이 되고 하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오늘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지적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작년부터 이 산북천이 착수가 들어갔는데 저한테도 몇 번 지적을 받아서 실시설계라도 어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추가로 그 위에 올려준다고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현지 가서 어떤 타당성조사는 해서 위원이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답변은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었잖습니까?
    이것 또 검토하고 또 해야겠습니다, 하면 또 한 해 건너가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있고요, 그 사업기간 자체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일을 많이 못했고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에 많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사업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봉열 위원   올해 실시설계라도 해서 저한테 상반기 감사보고 때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별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봉열 위원   설계변경이라도 하던지 어떤 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기초적인 것을 감사 때 저한테 보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요.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기양천 지방하천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기양천을 저는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로 주변하고. 그래서 기양천 기본설계 측량은 다 찍어놨던데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확인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교량 E급 받은 마동교라는 교량이 있어가지고 구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다리에 근본적인 공사도 안 하고 기양천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이월시킨 교량 하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한테 2번 얘기를 들었어요. 왜 교량예산까지 됐는데 다리 공사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기양천이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이 다 나오면 거기에 병행해서 한다, 무슨 돌려먹는 식이냐고 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게 아니고요, 기본계획 하면서 현지 하천보다 조금 제방이 높아질 수 있고...

○박봉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돈을 들여서 더 완벽히 하자는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다리를 안 놔주고 그것 SBS 뉴스까지 나오고 언론도 계속 질타한 다리 아닙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가서, 거기에 지역에 가서, 어떤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의 기본적인 틀이 나와 가지고 다시 착공이 들어간다고 다만 마을 사람들 사랑방 공청회라도 해서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뭣합니까?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내용 설명해야 합니까? 당연히 뭐가 지연되고, 어떤 방법이 과정이 다시 변경되고 하면 직원들이 누가 나가서라도 거기에 가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내용설명은 직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설명해드려야죠.

○박봉열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받은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전부 다니면서 읍면장이 어떤 예산이 확정됐다고 시골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교량공사에 되어 있는 것을 안해주니 그런 얘기를 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고 기양천에 기본계획에 지금 공청회를 언제쯤 그 지역에 연관되는 사람들, 어떤 주민들의 현안설명 공청회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공청회가 중요한데 일단 측량은 해놨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3월 하순이나 4월초쯤...

○박봉열 위원   이제 기양천이라는 것이 9키로미터 길이에다가 해마다 재해피해가 있어서 언론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건설과에 질타 받는 데가 그 기양천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의 기본설계라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교량이 새로 설치될 것은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하천이 비좁고 하면 제방을 확장하는 것이 나올 것이며, 준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뭐니뭐니 해도 그 주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경작자들 그분들의 의견이 소중하니까 즉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끝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기본계획만 해가지고 기본계획승인까지만 마무리 하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것만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는...

○건설과장 강다현   실시설계는 별도로 사업 시행부서에서 실시설계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는 거고요.

○박봉열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어떤 농로가 확장하든 특히 기양천에 제방이라고 하면 제방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제방하고 연결되는 진입로가 수십 군데가 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고 수리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반경에 실시설계를 할 적에 참고로 아마 주민들이 그 요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진입로 되는 짧은 거리 50미터 100미터고 그런 노폭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더 잘 알아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설계에 완벽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재난관리라 나는데 한 가지 함열에 이런 것을 한 번 의원으로서 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배 동료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상의 목적은 없어도 한 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물 폐기물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는 대부분 환경처리로 해가지고 돈을 내서 수거를 해가는줄 알거든요. 대부분 건설과에서 지원도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함열의 다송리 와야부락이라는데서 불시에 누전으로 농가주택이 불이 나서 전소된 것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여러 군데서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달려가서 도와줘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이 나가지고 집기 같은 것이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피해자께서 한 번 저희한테 찾아왔습디다. 차라리 안 치워준다고 했으면 돈 들여서 치웠을텐데 함열읍에서도 해준다, 또 어디서 해준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건설과에서도 해당되면 관심 갖고 어려운 사람들은 한 번 찾아가서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 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안 했을 때, 저는 건설과에서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그래도 건설장비가 건설과에 있는 줄 알거든요. 거기에 활용하는 기계는.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화재가 발생하고 꼭 재해의 천재지변이 그런 것도 포함이, 목적이지만 이런 화재나 여러 가지 농가주택이나 어떤 이런 축산인들이 불이라도 났을 때는 빨리 달려가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연구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빨리 가서 한 번 만나서 함열읍사무소하고 서로 확인해서 지원될 것 있으면...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장비라든가 덤프라든가, 포크레인, 빌려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차에다 실어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 근방에다 파서 묻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자리만 만들어주면 저희들은 묻을 수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도와줘야 하니까 이유를 마시고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혹시 예비비 어떤 비용이라도 있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예비비로 확보는 해놔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근방 면장도 해준다, 누구도 해준다, 다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시면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그것을 전달해서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주택이나 개인상가들이 불이 났을 때 과연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치워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부터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장비를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장비를 조금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위로차원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장비를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그냥 ‘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폐기물 처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비는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폐기물처리비는 힘들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 예산 세워서 치워줄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건 안 됩니다.

○서동훈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끄덕끄덕하시면 그게 오해의 소지를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는 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우리 회계규칙에도 어긋나니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무조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회계규칙상 예산 세우는 것이.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세우는 것이 안 됩니다.

○서동훈 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서로 힘이 듭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주시고 저도 꼭 의사개진을, 설명을 듣자는 부분이 아니고, 반영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기시키는 뜻에서 익산시 도로통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지역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촌도로 해서 몇 개 노선이나 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362개 노선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작년 초 통계지 지금은 다른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연말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2개 노선에 1,770㎞ 이중에 579㎞가 포장이 됐고, 53% 포장률이 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보니까 6,092㎞중에 70%가 포장됐고 익산시는 53.8%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농촌도로는 30%뿐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도로가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62을 보시죠. 박봉열 위원님께서도 가로등, 보안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1,200등은 자동이고, 수동이 3,380등이 수동인데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보면 30%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뭐냐면 가로등을 켰다 끄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나나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아이들 시킵니다. 아이들 손 안 닿아요. 교탁 놓고 올라가서 내리고 올리고 해요. 합선되어서 아이들 손에 화상을 입은 그런 부분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자동화 시설로 되어야겠다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자동화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황종하 위원   66쪽을 보시죠. 호남선 철도입체화사업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에 용성교차로가 있습니다.
    철도 용성철도건널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철도건널목 입체화계획이 나온지가 2002년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 설명회자료를 보면 2004년도 공사가 착공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주위 주민이 저한테 준거에요. 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느냐, 우리도 용지보상 이 부분 받아서 계획이 있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이것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업무보고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금 보면 2002년도 5월 7일날 협의가 끝났어요. 철도청하고 익산시하고. 여기 보면 주민의견, 철도폐쇄 많은 부분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지적분할이 2003년 11월, 그리고 용지보상협의 공사착공 계획이 2004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도 좋지만 이 계획대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대로 또 자료대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차질이 되면 그 지역의 의원은 난감합니다.
    이것을 갖다주면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왜 추진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년 거의 2년이 늦어져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실시용역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서, 여기 계획서상에 벌써 2003년도 11월에 끝났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항시 얘기지만 사업만 늘어놓고 마무리 못 지으면 뭐합니까?
    철도청에 의뢰를 해봤지만 철도청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요.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69쪽을 보시죠.
    본 위원한테 이것 한 가지를 질의해달라고 주민께서 낭산 산북천 교량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결책과 설득력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이 저한테 사회산업건설위원이라고 하니까 낭산의원은 아니니까 본 위원한테 한 번 의사개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아니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진정하시는 분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락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그분이 도에도 내고 해서 도에서도 현지를 와서 조사해갔고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황종하 위원   이게 저한테 5일 전에 얘기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건설과장 강다현   그 전에 다 다녀가신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황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73쪽을 보시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스 노후관시설, 이게 면단위로 선별해서 합니까?
    2004년도에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2004년도 실적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건설과장 강다현   2004년도도 153세대 정도...

○황종하 위원   자료요청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스시설을 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때문에 교체를 가스차탄기라든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 못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찬사를 보내고 싶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2004년도 실적자료를 요청하고요,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이루어졌던 투융자 심사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언제 생기죠? 국장님 재난관리과가 언제 생겨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제정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반기안에 과로 승격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난관리과는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는 과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기술직배치가 되는 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읍면지역은 시험까지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늦어도 3월 안에는 할 거에요. 그럴 전망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규자를 배치할 겁니까? 경력직을 배치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규자로 자가 가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기발주 하는데서 임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같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트레이닝도 시켜서 바로 읍면에 가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업에 투입되어가지고 직접 설계하고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많이 가르쳐야 할 겁니다.

○송호진 위원   많이 가르쳐야 되면 그 사람들을 여기 과에다 배치해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서 트레이닝 시키고, 숙련된 사람, 경력자를 읍면동에 보내야 그 사람들이 바로 설계도 하고 일을 할 수 있죠.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우선 숙련된 사람은 데리고 있고, 숙달 안 된 소위 신빙들은 읍면으로 보내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송호진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배치되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님들 금방 질의하고 뭐 해라, 뭐 해라, 하신 것이 직원들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신규자를 본청에 배치해서는 이런 업무를 소화를 못 합니다. 그분들도 트레이닝하면서 가르쳐가지고 비교적 거기서는 조금은 단순업무를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능력을 배양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에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 계장, 과장, 국장님 있는데서 선배들한테 교육을 잘 받아야지, 그게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대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단순업무지 다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쓰고 9급, 8급, 경력직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신규자들 데려다가 바로 읍면에다 배치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고.
    과장님들이야 당연히 숙련된 사람 안 놓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도 옛날에 임용이 되어 올 때는 인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면서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갔는데 지금은 본청에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재계나 토목계나 하면 직원들 2명, 3명 있어요. 그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처리해야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국·과장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국·.과장들이 편하려고 할게 아니라 시정전체가 돌아가게 하려면 9급이나 8급 중에서 경력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좀 숙련 안 된 초보자들은 국 과장님들이 끼고 가르쳐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건설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 보면 도로관리, 도로토목,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현재 있는 베테랑이고 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 하면서도 상당히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바쁘고 쫓겨서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신규자들을, 실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청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하는 우리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에 아마 3분의 1도 처리를 못하게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야근을 하시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단독적으로 읍면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거기서 뭣하겠어요. 면장이나 읍장이 가르칠 겁니까, 끼고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로 읍면에 가는 직원들은 뭐냐면 재해대책요원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사전재해 예방대책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랄지 또는 의원님들 계시는 소규모사업 재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꾸 국장님, 과장님 편할라고 하는 발상 같아서 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기술직들이 지금 연초가 되면 조기발주라고 해서 거의 쉬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치에 칠팔십퍼센트밖에 달성을 못해요. 그만큼 숙달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런데 신규자를 갖다놔버리면 추진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국장님 생각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생각인데 한 번 수렴을 해보십시오.
    7급이나 6급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6급이나 7급들 아닙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6급들 면담을 해보십시오. 좀 숙련된 사람을 읍면으로 배치해야 맞은지, 아니면 신규자를 그리 보내는게 맞은지 아마 한 번 면담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본래 읍면에서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것까지 종합행정을 하고 건설업무를 거기서 다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거의 건설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거기는 비교적 단순업무를 합니다.
    그것도 재해가 났을 때 인원이 없어가지고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지금 읍면동에 동원 배치 않습니다. 읍면에 배치토록 하는...

○송호진 위원   행정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조그마한 분교장이나 큰 시내학교 교장이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업무량만 다르다 뿐이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큰 학교는 시스템이 움직이나 잘 몰라도 되지만 작은 학교로 가면 혼자 급사노릇부터 교장노릇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우기시지만 말고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부서에서 육칠급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좋은 방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71쪽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1월달에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목천포 천은 발주됐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쪽이 금강동 하수처리장 부근인데 장마가 6월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그쪽이 굉장히 공사차질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6월 이전에...

○최병모 위원   작년에도 그쪽에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피해가 많은 것 과장님은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장마 이전에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꼭 쫌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쪽, 이 시장과의 대화가 동에 돌아다니면서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장과의 대화를 하죠?
    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참 오랜숙원사업이 뭐냐면 노후도로, 도로라고도 할 수 없고 이 덧씌우기, 그게 아파트 단지내에 마동 단지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최병모 위원   거기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일단...

○최병모 위원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그 밑에, 그래서 아파트가 주공아파트인데 한 3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익산에서 창인아파트하고 마동주공아파트가 제일 먼저 건설이 됐을 거에요. 5층 규모고 평수는 보통 11평, 13평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서민아파트 방 2개로 사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도로가,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되는데 도로가 한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도로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보니까 시멘트가 다 파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그것을 해마다 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시장은 그때는 오면 끄떡끄떡 알았다고 한 번, 그러고 몇 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위원회에 있어서 그 업무를 몰랐는데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오기를 잘 했다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참 민원이 많았어요.
    직접 시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만 하고 말더라고요. 막상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와서 보니까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개선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 같은 경우는 시내 아파트단지가 다 똑같은데요, 마동아파트도 그렇고, 모현아파트도 그렇고, 어양아파트도 그러고, 각 단지 내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진입로까지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해주고 있는데, 단지 내는 별도 특별충당금을 거출해서 적립해놨다가 보수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최병모 위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시행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주민생활 편익을 기여하자고 우리 하잖습니까?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 말을 들어왔어요.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그쪽에 공원문제에서 제가 그때 조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듣기를 개선점을 들었어요.
    기본의 도로를 갖다가 이제까지는 개인도로니까 덧씌우기 한 번도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주민이 많은 세대가 살면 불편 해소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고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시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도로라는 개념은 그 안에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창인아파트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몇 년 전에 덧씌우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마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통도로는 아니에요. 거기가. 한 이천세대가 살지만 도로는 상당히 한쪽으로 났다가 다시 나오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바로는 한 번 알아보니까 도로라든가 그게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으면 덧씌우기라든가 한다는 방향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주민들은 주공아파트니까 열한평 그것만 자기들 땅이지 나머지 현재의 도로는 주민들하고 아무 연관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그런 동의서를 받으면 덧씌우기라든가 개선점이 있는가.

○건설과장 강다현   전반적으로 전체대지에 대해서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대지의 몇 분의 1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번지가 한 번지로 되어 있어서 만오천평이면 만오천평 그래서 거기서 몇 분의 1 지분이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다른 자료도 떼어 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단지는 그냥 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한 번지로 대개 나옵니다.

○최병모 위원   도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서민이에요. 노인양반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알아보니까 자체자금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돈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이 돈을 자체위가 있긴 한데 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재량사업이라든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받아서 적립을 해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재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까지 해주면...

○최병모 위원   재원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재량사업이 있잖습니까? 재량사업비로 시에서 의원들한테 동에다 떼어준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세세히 모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한테 사업을 해줄수 있게끔 조금은 그런 재량권을 준 것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동장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알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가려운 곳을 같다가 그 돈으로 요긴하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이 아파트 단지만은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익산 시민으로서 자기들은 세금과 의무는 다 하는데 왜 이웃의 다른 도로라든가 하다못해 아주 소로도 덧씌우기를 잘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사는데도 이렇게 안 해주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3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한대로 같은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행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재량사업비라도 해서 조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읍면동에 재량사업으로 준 돈으로, 제가 보니까 돈 천만원 정도면 참 시장도 좋아할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 행정적으로 좋아할 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줘도 무난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어떻게 최병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위원장 장오준   최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집행부 의도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에 맞지 않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별도로 드려주세요.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되 그것이 정말로 법적으로 위배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어물쩡하게 시장님처럼 그냥 고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면 그 지역 의원님만 이렇게 여러 번 이런 건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최병모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분양아파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현재 서민들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체제는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택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비에서 수선충당금을 떼어놓습니다. 떼어 놓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포장도 포장이지만 배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낡게 됩니다. 수선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럿이 사는 것 뿐이지, 완전히 사유재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웅포, 여산 두 군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업비가 면당 25억씩 되어 있는데 사실 15개 읍면 중에 웅포, 여산을 제외하고 다른 읍면은 정주권개발사업 32억7,8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 해가지고 오지면이라고 해서 생각해준다고 세워준 예산이 7억7,800만원이라는 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런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이 지역에 특별히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지면이니까 끝까지 오지라고 지내라는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답변 한 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선정될 당시부터 오지라고 정주권하고 구분이 되는데 정부 행자부 지침이 오지는 당초에 20억 정도...

○임귀택 위원   금년에 5억 올랐죠.

○건설과장 강다현   25억 정도 되고 정주권은 당초에 30억에서 32억 정도 조정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각 부락에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더 이상 그 개발사업 면모로 별도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오지개발사업 예산을 올려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차라리 7억7,800만원 차액사업비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그쪽 웅포는 관광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수백억 들여서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여산은 오지로 끝까지 남아야 됩니까?
    호남의 첫 관문이고 얼굴인데. 어차피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낙후된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서 이 지역 차액 나는 부분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2005년도도 보면 오히려 정주권개발사업 많이 예산 투여한데가 여산보다 몇 억씩 더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임귀택 위원   앞으로 추경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임귀택 위원   주민들이 알면 분노 안 하겠습니까?
    같은 시에 살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오지종합개발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주권은 농어촌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농림부사업이고 해서 언밸런스입니다.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건 사업부서야 틀리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잖습니까? 사업만큼은.
    예산이야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그 차액이 그렇게 큰데 건설과에서 그쪽 면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해가 가실 거에요. 같은 면지역이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거에요. 그리고 강경천 정비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익산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 건설과에서는 현황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건설과에서 현황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강경천에 금년에 전체사업비가 57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작년까지 한 1억 투자됐고, 금년에 15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량천은 작년까지 1억 정도 투자되었고, 금년에 8억 정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상류가 여산 원수제..

○건설과장 강다현   예, 저수지 밑에서.

○임귀택 위원   그 현황 아세요? 예산 서 있는 것. 모르시죠? 자료를 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 여산에서 완주군 경천에 이르는 여산-경천간 대둔산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에요.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완주 쪽으로는 13㎞를 하고 있는데 익산 쪽으로는 3㎞도 못 했어요. 이쪽 한 번, 저 쪽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지방도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 갖고 촉구해서 빨리 연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도. 지방도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여산-화선간 지방도 740호선 전체사업비가 18억4,000정도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3억6,000만원, 2004년도까지 한 16억 정도 소요되고 금년에 2억4,0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산-화선간.
    금년까지 투자하면 완료가 되는 걸로. 금년 2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도에.

○임귀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4,000만원 지금 예산 서서 거기가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완전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이월이 되고 금년 나머지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서 전체사업비가 18억4,000만원인데요, 금년까지 예산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는 조금 늦어지겠지만요.

○임귀택 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을 다시 도에 의뢰해서 잘 받아서 보고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 예산 지금 공사하려면 터널공사가 있기 때문에 한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임귀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여기가 완공되어가지고 대둔산 연결도로가 됨으로서 우리 시민이 빠른 시일 내에 대둔산이나 충남 쪽, 금산 쪽은 진입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3쪽 방재시설물 현황에 방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에서 관리합니까?
    방재계획 총괄표.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하냐고요. 방재시설만. 지금 작년도 군산지사하고 익산지사하고 통합이 되어서 익산지사도 전부 업무과 이관됐는데.
    이 자료가 맞아요? 확실히 얘기 해봐요.
    전부 이게 익산지사로 통·폐합되어서 익산지역에 있는 것은. 군산은 군산지사로 완전히 분류가, 지자체별로 기반공사도 한 일년 전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치십시오. 1년이 넘었는데 보고자료를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고쳐주시고 54쪽 도로확포장 자체사업입니다.
    거기 오산지역에 장신-만석이 올해 용연선에 이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만석까지 끝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박종규 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업이 여기까지 끝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만석까지는 끝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용하는 혜택을 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동이나 면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설과장 강다현   계문동 만석부락 오산면 만석부락 그쪽...

○박종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앞으로 웅포관광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시내에서 웅포까지 관통도로로 직선으로 뚫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차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사차선으로 시내하고 웅포까지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용연선이 왜 이 도로가 시작된 동기를 아십니까?
    과장님 왜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당초에 그 지역주민들 통행도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종규 위원   그게 산업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용곳마을이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텐트를 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적은 사업은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에다가는 큰 사업들을 요구하겠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한겁니다.
    왜 이런 제가 질문을 하는고니 이게 지금 용연선에 의해서 바로 만석동까지 우리 오산에서 요구한 사업도 아닙니다.
    또 이 사업이 오산만 경유하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으로 오산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 예산은 예산계에서 5억이고 읍면별로 크고 작고 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산은 우선순위가 여기가 아니에요. 더 시급하고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오산에 집어넣고서 우리 자체 오산의 사업을 할애가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오산에 집어넣고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산의 목을 여기다 할애를 시키냐는 거에요. 오산이 우리가 요구한 사업도 아니고 우선사업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읍면별로 보면 자체사업을 확포장이 거의 3개씩입니다. 크고 적고 간에.
    큰 면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오산의 자체 할당한 사업비도 여기다 할당을 해버리면 이렇게 큰 면이 꼭 숙원사업, 꼭 확포장 해야 할 데가 더 우선적으로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하루속히 마무리를 짓되 이게 오산에 시가 계속사업으로 넣어줘야 되지 오산에 할당된 그런 사업비를 여기서 사용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3개 사업이 다른 확포장사업 큰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넣어주질 않아요. 건설과에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명칭부터 바꾸고 오산에 피해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냐고요. 타당해요? 제가 얘기한 것 뭐 잘못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더 검토를 해봐야...

○박종규 위원   무엇을 검토해요? 봤을 때 제 얘기가 타당하냐고요. 무엇을 검토해요. 타당하냐, 타당치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때요? 빨리 빨리 얘기해요.
    타당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국도 23호선이 저쪽으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박종대 위원   그리고 우리는 영만선을 다시 개설합니다. 27번국도로. 그게 우리가 급선무에요. 시내 나오기가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날 새겠네요.
    한 가지 실외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신고하면 포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철거는 불법광고물 부착자가 철거해줍니까? 시가 과태료로 가져갑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단속반이 있어가지고 1개 반에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반이 철거를 하고요, 심하게 하는 사람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보니까 유흥업소 영업장 개장을 할 때 보면시내 전반적으로 한 번 과태료 1회로 해서 한 번 물으면 금액은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최고가 300만원...

○박종규 위원   전 구역에다 해버리던데요. 악덕 불법광고물 부착자들 있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이 요즘 새로 유리로 깔끔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면지역이나 국도변이나 또는 시군 도로변에. 대부분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특히 익산은 버스승강장이 우리 인접 지자체보다 늦게 설치되어서 좀 덜하지만 군산이라든가 김제, 이런데 또 우리 익산에도 좀 일찍 설치된데는 좀 광고물이 제대로 부착된 것이 철거가 안 되고 그래서 흉물스럽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어떻든 업무보고인데 지역의 현안사업을 얘기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면단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봅시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역의 현안 사업을 얘기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꼭 해주세요. 안 해주면 큰소리 나옵니다.
    7개 노선에 사업이 시군도 7개 노선사업 성당면 안 들어갔습니다. 52쪽 농어촌 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자체사업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많이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해당되는 함열, 금마 쪽으로 많이 해요. 이것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얌전하다는 소리 듣는데 큰소리 내면 해줍니까?
    여하튼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소리 낸다고 해서 더 해주고 큰 소리 안 낸다고 안 해주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참고를 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 성당 농협 앞에서 외장선 500미터 남았어요. 그것 넣어줘요.
    봐요, 자체사업 한 건이 있습니까? 농어촌도로 한건이 있어요, 시군도로가 한 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좀 부탁드리고 방제담당하시는 분께서도 하천 조그만건데 그것 좀 반영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제 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 보수공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구역 2,800만원 들어갔고 이번에 예산 5억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급한게 여러 가지 균열, 보수, 시공, 이용부처리, 누수오염, 백제처리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가장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해 주시고 그게 지금 공사비용이 2008년 마무리할 때 하시는 것 보다는 중간에 해서 시민들이 우범지대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도로 원대방향에서 송학동 방향으로 가는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도로는 청소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원대에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산업도로 간데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한 번 가서 보시면 알거에요. 내가 어디에서 청소하는가 알아봤더니 건설과에서 한다는데 거기 가셔서 보시되 차량이 급하게 다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 지금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을 보면 한 줄로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공사를 잘못 해서 한 곳이 삐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우회전할 때 타이어 제일 약한 부분이 중간부분입니다. 바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파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파스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상해주는가, 그런 법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경계석들을 정확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책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KTF에서 요즘 증폭기 우리 시내에 많이 설치하죠? 과장님 증폭기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위원장 장오준   그게 보면 우리 신호등 컨트롤박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요. 시에서 허가 내줬다고. 시에서 허가 내줘서 자기들은 거기다 한다 이거에요. 아무 하자 없다고.
    그리고 왜 위에서 안하고 밑에다 하냐, 그랬더니 윗집은 못 하게 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쪽 사람은 하라고 어요?
    그리고 시에서 허가내주니까 막 자전차도로 가운데다가 증폭기 설치하고 그럽니까?
    증폭기 익산시내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그걸 현황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대책까지 사후에 어떻게 하실건가, 증폭기 단 회사측 협의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이 증폭기가 신동에는 3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붙어있어요. 신동에는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 허가 내줄 때 몇 미터 규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10미터에 해도 되겠네요. 없으니까. 보통 5미터, 3미터,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앞에 점포고 뭐고 필요 없던데요. 그 사람들이 옛날 안기부인가. 필요 없어요. 막 무대포로 달아버리더라고요. 규격이 없이 그것 막 허가를 해준 거에요, 어떻게 허가해준 거에요?
    도로점용 할 때 도로점용비만 받고 위에 공중은 안 받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 자르라고 해야겠고만. 밑에 땅만 받으니까. 그래야지 보통 가서 재보세요. 재보면 2미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야지.
    원대에서 팔봉까지 중앙분리대 한다는 것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언제쯤이나 착공할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 준비 중이거든요. 날씨가 해동 되는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바로 해주세요. 이왕에 하려면 빨리 하셔야 원대 앞에 무단행단이 많아가지고, 원대사거리부터 하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서부터 빨리 해주세요. 사고가 많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창노입니다.
    건축물고나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보고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89쪽 보시죠. 농촌개량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농촌은 농촌개량사업하고 농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불만은 저희 계문동 같이 농촌이면서도 동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동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데는 다 됩니다.

○박종대 위원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농촌빈집정비도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제외하면.

○박종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지난번에 본 위원도 넝쿨장미를 늦게 신청해 가지고 제가 별로 받지 못했는데 아주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좋네요. 저희 관내에는 청솔아파트가 있는데 청솔아파트가 담장이 투시용으로 되어 있어요. 철망으로. 그러기 때문에 넝쿨장미를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넝쿨장미하고 그 안에 철쭉이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것 언제부터 3월에 신청합니까?
    신청은 주택과에 해야 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면 4월달 식목일 이전에, 작년에도 식목일 이전에 다 완료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식목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미리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봅시다.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식주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데가 많은 것 같아요. 기계식 주차 보면 주차가 한 대도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익산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16군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차가 대어 있는데를 못 봤어요. 기계식 주차는 차 다칠까봐 아예 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도 한 번 가보면 그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카메라하고 점검을 해보시라고 해서 계장님이 직접 한 번 파악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지금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로 잘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2월 중순까지 시정지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하주차장이 카메라라든가 녹화장치가 범죄를 나중에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처리좀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 공영주차장이 익산에 2군데가 있죠? 동초등학교 있는데 뒤쪽 담 하나하고, 두 군데가 부설주차장이.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 그것은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부설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솔아파트 뒤에 보면 거기 아주 서민들이 사는 데가 있어요. 청솔아파트 뒤쪽에. 참고적으로 한 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도 우리 동산동이라든지 4개 지역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아주 판자촌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청솔아파트 뒤쪽.

○주택과장 최광석   그것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절차는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올리면 건교부에서 현지실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아직 저희들한테....

○박종대 위원   만약에 내려오면 오면 거기하고 남고 후문 있는데 있죠? 거기가 판자촌이거든요. 그 두 군데를 검토 한 번 해주시죠.

○주택과장 최광석   도에서 공문 오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85쪽 역골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요, 사업현황을 보니까 주차장 3개소, 놀이터 1개소, 소공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보면 이 3가지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빠진 것이 노인정이 빠져있거든요. 노인정이 빠졌는데 그 지역에 전혀 노인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공사해놓고 민원이 바로 제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하실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예산이 25억5,400만원만 예산이 섰거든요. 2005년도까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밑에 보면 18억3,300만원 추가예산이, 이것은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67㎞ 3개 노선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것 꼭 추진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시비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오준   노인정 사업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빼놓으면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데 과장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업현황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보시던데 동도 빈집 보상해 줍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동당 40만원씩 해줍니다.

○위원장 장오준   언제부터 됐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는데 예산은 80동 섰는데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100동이 왔더라고요. 100동이 왔는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 선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도 일부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 건의 한 번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하는지 한 분도 몰랐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전에는 그 지역도 안 됐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작년부터 이게...

○위원장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교통행정과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범.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석인 이훈재.
    교통지도담당 김이권.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200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과 아울러 익산역 환승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현재 저희들이 익산시에는 차량이 4대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4대에 26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1주일마다 교대로 노선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장에는 지난 월요일부터는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2명씩을 고정, 배치했고, 우리 또 우리 단속차가 계속 남북로를 왔다가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환승장 사후확장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저도 익산역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장기주차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철로편에 쭉 세워도 승요차를 세워도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던데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쪽에 가운데 장기주차가 있고 그런데 추석을 전후해서 고정단속반을 세운다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시외버스 직행버스가 나오고 들어가는데 출입구가 협소합니다.
    교통이 굴다리에서 오지, 역전에서 오지, 차량은 폭주되지,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옆에 화원관광 뒤로 해서 좌측에 철도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확보를 더 해주고, 출구가 됐든, 입구가 됐든, 호남주유소 쪽으로 길을 하나 내서 출구가 됐든 차가 들어오는 차가 됐든, 나가는 차가 됐든, 거기로 해서 U턴해서 가면 교통체증도 적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KTX가 두 시간 안이기 때문에 서울을 KTX를 타고 하루 일을 보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차량 주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중앙동 그 근방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정말 익산역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철도청하고 긴밀히 서로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년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그런 자동차가 없게끔 앞으로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철도청과...

○박종규 위원   자동차는 되도록이면 공간만 있으면 주정차를 하되 큰 교통흐름에, 이쪽 주정차를 해야 차표 예매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장기주차를 되도록 피하게 해주고, 옆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그 면지역 같은데 주차장 같은데 포장 같은 것 안합니까? 사업비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규 위원   그런 계획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현재 저희들이 21개소에 3억8,000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우리 면지역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춘포에서도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면의 큰마을이라든가 꼭 필요한 장소는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규 위원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먼저 KTX역사 이전문제 빌미를 제공했던 환승체계 문제를 말끔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차선도색문제요, 읍면도로, 농촌지역을 낀 도로 차선도색,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차선도색을 했는데 지금 가장자리가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이 떨어져서 퇴적되어서 자꾸 안쪽으로 먹어들어가는데, 가장자리 부분은 차선도색을 하지 않았어요.
    중앙차선만 해가지고 차선도색을 마친, 거의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다도 그런 부분을 퇴적된 부분을 빨리 치워서 관련부서와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 점을 하셔서 차선도색 정비를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123쪽 주차장 확보문제, 물론 인구밀도가 많은 도심지역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또 읍면지역에서 저희 황등 같은 데는 사실 이면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유일하게 면 청사 광장밖에 없는데 우리 황등이 이면도로가 전혀 없어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황등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양쪽에다 너무 차를 많이 주차해 놓으니까 비좁아가지고 못하는 거에요. 특히 장날 같은 때는. 어느 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는 황등이 전혀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서 우리 황등 같은 데는 주차장확보를 시급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해서 과속방지턱이 나왔는데 과장님, 과속방지턱 규격이 해마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제가 아는 규격이 폭이 3미터, 높이가 1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종대 위원   높이가 10㎝, 폭이 3미터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새로운 규격이고 전에는 폭이, 어느 것은 폭이 1미터짜리도 있어요. 높이는 15㎝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높이가 10㎝이고 폭이 3미터라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것은 15㎝, 20㎝짜리도 있어요. 차가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좀 깍아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깍아낸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만은 10㎝보다 낮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 낮아도 효과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거기를 별로 차가 충격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규격이 어느 것이 정상이냐는 거죠. 규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차량이 파손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시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다니다 보면 어느 것은 과속방지턱이 정상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너무 높아가지고 천천히 갔는데도 닿아버려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도 체크해놨다가 전화도 드릴 계획인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사전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가지고 노후 되어서 도색이 변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야간에 잘 안 보여요.
    과속방지턱의 목적은 사전에 속도를 과속을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방지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과속방지턱은 도색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업자만 시켜서 하시려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여기 좀 철저하게 과속방지턱을 도색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설치해달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사실은 한 칠팔 개 됩니다.
    말은 못 하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아무튼 유개승강장이 설치를 예쁘게 잘 해놨어요. 투명하게. 어느 곳은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된 것이 639개네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관리비가 3,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분들이 돌면서 저희들이 120번 생활민원이라든가 시민의 첩보에 의해서 하는데는 직접 가서 관리업체한테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보수도하고 그럽니다.

○박종대 위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도 중요하지만 청소가 사실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가보면 과장님은 시내버스를 별로 안 타시니까 잘 모르실 거에요. 시내버스 한 번 타보세요.
    종전에는 그냥 이것이 투명하지 않을 때는 지저분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유리가 아닌 강화유리처럼 깔끔하니까 청소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부착물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승강장을 한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청소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오토바이에 물하고 싣고 다니면서 행주로 닦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것을 못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그렇게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못 봤구나. 하여튼 그걸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연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닦아서 깔끔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줄 알았더니 안 했군요. 알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끔 민원이 전화가 와요. 억울하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면보다는 동사무소가 그런게 더 심해요. 동사무소에 잠깐 등본 하나 떼러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잠깐 대고 금방 떼어왔는데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러운 건데 동사무소 주변은 호루라기라도 한 번 불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한가 봐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초선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떼지 말라는게 아니라 동사무소 앞에 잠깐 떼러 간 사이에 떼어버리면 굉장히 불쾌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 데는 한 번 고려를 해서,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들 말 안 들어요. 무슨 얘기하면 대가리 하늘로 쳐들어요. 얘기해야 필요도 없던데요.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겠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호루라기를 불고 그런 것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즉시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주변은 꼭....

○박종대 위원   예, 행정이 욕 얻어먹어요.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참고적으로 하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시공영주차장이 익산에 2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동초등학교 영등동, 또 어디에 하나가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공영주차장이요?

○박종대 위원   동초등학교 뒤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동초등학교 담장 뒤쪽에 있는 주차장. 시 주차장이에요. 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시에서 설치는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박종대 위원   그게 시 주차장 부지에요. 전자랜드21앞에 옛날에 시 주차장 있는데 그것 적당히 팔아가지고 빌딩주차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은 듯이 지금 그것도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가 그것 했잖아요. 이번에 안 한 것 2개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할 일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택지개발 부지로 해서.

○박종대 위원   그게 주차장 용도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주차장 부지인데...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오늘 국장님이 너무 피곤하세요. 그래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겠네요.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거기가 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무나 주차를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너무나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장기주차가 되고, 거기다 막 이것저것 갖다 쌓아놓는 거에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땅인데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사유화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아무튼 그것 하루에 주차하는데 한 번 주차하는데 천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인 하나만 두면 관리인 봉급만이라도 나오면 거기 청소도 하고, 관리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니까 거기다 포장마차 갖다놓고, 완전히 창고 됐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꼬마하나가 리어카 속에 들어가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열쇠를 안 채워놓으니까 꼬마가 손이 들어갔는데 뒹굴어가니까 다쳐버렸어요.
    이 부분을 돈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원이 됐든 하여튼 연구를 해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해서 관리자를 하나 하세요. 그러셔야지 거기 가면 방치차량 많습니다.
    단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2005년도 계획이 10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10개교가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10개교요, 저희들이 익산시 관내에 63개교를 앞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2개교는 저희들이 어양으로 궁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개를 이월했고, 금년에는 10개교인데 남창초교, 북초교, 북일초교, 계문초교, 신흥초교, 동초교, 팔봉초교, 석암초교, 동북초교, 동남초교, 10개교입니다.

○서동훈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19페이지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리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이리초등학교요?

○서동훈 위원   예. 이리초등학교의 주차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번 했는데. 이리초등학교 야간에 단속 좀 해달라고.
    아, 우리 과장님한테 한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는 기억이 없네요.

○서동훈 위원   우리 강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과장님 바뀌기 이전에 야간에 이리초등학교 앞에 있는 큰 대형버스라든가 주차트럭 같은 것이 주차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계신 계장님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저는 분명히 아침에 제가 아이들을 태워다 주다 보면, 저는 학부모니까 계속 학교를 가거든요. 항상 버스하고 트럭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기들이 가기만 하면 버스가 없다는 거에요. 트럭하고.
    참 희한하다, 내가 가면 있고, 시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가면 없고, 그래서 낮에 주차를 하면 딱지를 떼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의 답이 뭐냐면 딱지를 주차금지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얀 선이 없어서 주차딱지를 못 뗀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린이 보호시설이 이리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리초등학교가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라면 그 앞에 있는 마동하고 마동사거리에서 마파 옛날 올라가는 도로까지 해도 300미터가 안 돼요. 정문부터.
    그런데 거기가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주차딱지도 안 떼지, 거기다가 차 단속도 못한다지, 아이들은 차를 피해서 등하교를 하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과장님이 바뀌기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왕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안 되어 있지, 라인도 안 그어져서 주차딱지도 못 떼지, 이것 어떻게 해야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제 생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답을 얻으려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지금 119페이지가 주정차 질서 확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추진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면 주 정차 금지구역, 견인구역 추가지정 및 교통표지판 정비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어차피 2005년도 10개교에 이리초등학교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번 해볼까, 그런데 마침 과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 주정차금 지구역이나 아니면 견인구역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정비를 이리초등학교가 10개교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러니까요, 한 번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이 계속 피해 다녀서 제가 오죽하면 그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억에. 차를 못 바치게 동그란 것 있죠. 볼라드 기둥을 세워놓으시면 차를 안 바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이것을 야간에 차에 스티커 발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아이드이 다치기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올해는 틀렸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니요, 금년에 2004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대상으로 이리초등학교가 3억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까 얘기를 이리초등학교 안 들어갔다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건 2005년도 것을 물으셨잖아요. 2005년도 설계를 해서 해야 하고, 2004년도 것은 설계가 끝나서 지금 착공을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할 금액입니다.

○서동훈 위원   금액이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3억1,000만원.

○서동훈 위원   3억1,000만원이 세워져서 이리초등하교...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질문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때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노출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도 우리 익산시에서 3억1,000만원을 배정해서 해주니까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래시장에서 주민들이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방문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임피, 서수에서 오는 버스를 남부시장을 경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 이마트도 들어서고, 아파트가 건립하게 되면 이용객이 더 많을 것이고 그때 가서 조정해 드리겠다고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설 노후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그중에 특히나 버스노선, 재래시장 이용을 하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버스업계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득이 없어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니까 이분들한테 이것을 해주면서 시에서 총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중점적으로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업계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했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질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잘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신규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노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고,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도로개설만 해놓고, 그런 안전시설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대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대도로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도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개통 전에 다 설치가 됐는데 지방에서 하는 도로개설, 우회도로 개설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간접적으로 예방해주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꼭 가서 민원들이 가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만 설치를 하는 궁색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단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국옥환 위원   도로개설이 반드시 되면 거기에 따른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안전시설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도로개설 하면서 미리 점검해서 개통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 원만하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앞으로 신규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안 한데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도로개설이나 우회도로 개설이 될 때는 완벽한 그런 교통시설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어요. 버스승강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노선이 바뀌고 보니까 필요 없는 데가 있고, 또 다시 설치할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춘포지역만 해도 오산마을 진입로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시야가 잘 안 보이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이쪽 동네 앞에 시내버스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장을 동네 앞에다가 다시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쌍정리 고려아파트 삼거리에 가보면 또 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장이 있음으로 반대편 차량으로 시설이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런 것을 거기도 철거를 해주고 바로 그 앞에 아파트상가에다가 상가 앞에다가 적절한 장소를, 시내버스가 서는 장소에 다시 신설해주실 것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인선과 일반국도를 만나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거기가 커브길이고 또 삼거리 교차가 되어 있는데 차량들 급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국옥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신호점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3개소, 말하자면 삼례에서 진입하는 또는 금마에서 진입하는 이쪽 익산에서 진입하는 이 3개 장소에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해서 방지턱을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현장조사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행정의 아까 연계성, 연속성이 참 아쉽다, 아까 서동훈 위원이 질문한 내용, 이리초등학교가 저희 마동지역이라 제가 건설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 2004년도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죽하면 아까 서동훈 위원이 이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돌을 갖다가 차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까지 건설과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참 아쉽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할 사업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서로 참 지역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다른데다 계속 문의하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적인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직원도 나오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나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행정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것은 기계공고에서 동부시장 쪽에 작년에 참 아쉽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야 주민자치과에서 민원120번 하면 일처리를 착착 해주셔서 참 빠르게 해주셔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대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이길수 전 국장님도 그걸 하시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게 되어버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해 볼까 하다가 또 새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꼭 전임 국장님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넣고 서너 번 더 넣었을 어겁니다. 민원도 넣고,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특히 더 잘 아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꼭 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방법을 해결해주는 방향을 꼭 해서 시기를 가지고 꼭, 과장님 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쪽에서 그린주유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도로가 났죠? 삼호맨션 쪽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새로 도로가 놨는데 도로만 내놨지 그 중간에 중앙선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던 차들이 전부 중앙선을 갖다가 그냥 불법으로 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도로를 내놨으면 동료 위원도 아까 우리 국옥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뭔가 시민들에게 내놨으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든지, 많은 차가 다니는데 불법으로 하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중앙선을 끊는다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다가 버스시간표 같은 것을 안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차가 몇 시고, 막차가 몇 시고, 배차간격이 몇 분이랄지, 아니면 시간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그게 복잡하다면 노선별로 첫차, 막차하고 배차간격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면 어떨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정비사업에서 노후된 신호기 교체작업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하는데 선택폭이 좁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가 아니면 바로 그 옆자리에다 해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노후된 철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대개 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흉하게 제껴져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민원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게 상가나 그 앞에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 선택의 폭은 없지만 위치를 결정할 적에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래야죠. 당연히.

○송호진 위원   그렇게 안 해서 민원이 나오잖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대에서 롯데마트를 거쳐서 부송동으로 나가는 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장오준   그 도로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정도가 러시아워시간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차량이 댓수가 많아서도 그러지만 문제는 지금 가에 주차, CGV쪽에 주차한 차, 그 다음 롯데마트 쪽에 주차한 차 때문에 한 차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더 러시아워시간에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면 낮에 가서 주차를 잘 하더라고요. 주차단속을. 그런데 이런 때 해야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익산시 택시가 총 몇 대인가...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1, 639대.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1,639대에서 이번에 개인택시면허가 계속 발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영업이 안 되는데 시에서 계속 내준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장오준   민원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장오준   제가 그걸 생각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익산시택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택시업을 하면서 손익분기점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한 번 검토하셔서 택시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계속해서 이게 늘려만 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업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손익분기점이 몇 대 정도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면 적당한가, 이것도 한 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해서 이것은 차분히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수고해 주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창숙.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을 살펴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다고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래서 금년에 원광보건전문대 앞 도로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 방향표시를 하나 설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신중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데는 내용을 보니까 언론매체 홍보라든가 시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현수막 게시라든가, 알람표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한다고 하면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차 영업소 있죠. 자동차 영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판매업소.

○서동훈 위원   자동차판매업소 대우면 대우, 현대면 현대, 쌍용 등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서동훈 위원   거기 자동차 판매업소에다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볼 만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좋은 의견이십니다.

○서동훈 위원   어차피 차를 구매하는 것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고판매단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물론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고 구매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대자동차자나 이런 자동차 판매업소 중고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홍보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붙여놓는다든가, 안내판을 거기다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미소 전화응대법이라든지 미소 짓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기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가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전화가 7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화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전화가 부족해서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전화 한 번 해보면 통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화민원이 많으니까 그럴 거에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화를 한 10대 이상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돈이 좀 든다고 하네요.

○박종대 위원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요청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저히 제가 한번 통화했을 때는 한 10분, 20분, 30분을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앞에 전화우대법이나 미소 짓는 얼굴, 아주 좋은 건데 이것이 전부다 없어져버려요. 전화 하다 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속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꼭 속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건설교통국 소관 여러 가지 안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이라든가 의견들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진행되는 사업들, 과정들을 과장님들에게 회의 때 지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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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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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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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