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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본회의-제1차)
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2회 익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개장계획철회촉구건의문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 제102회 익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개장계획철회촉구건의문(손문선의원외9인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훈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4일 김영배 의원님 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2월 23일 제출된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월 7일 제출된 동양물산기업(주) 특별지원 동의안, 3월 14일 제출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9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공동 주택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1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2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보석산업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손문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광 선진지 견문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광자원화 시설 등 자료수집을 위해 김용균 위원장님 외 10분 의원님께서 서귀포시청 외 6개 기관을 현지방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국 사천성 성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교통시설 등 자료 수집차 김병옥 의원님 외 6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으며,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께서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박물관 운영실태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인도 관광청을 비롯한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환경기초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교견문을 위하여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께서 대만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5년 2월 18일 익산시 인라인롤러 연맹 회장 취임식 및 출범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 24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 익산시 향우회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자매도시인 경주시 초청으로 경주 한국 술과 떡축제 2005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익산시 주최로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시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및 창립총회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셨으며, 4월 15일에는 시정업무보고 및 혁신토론을 위해 익산시에 들르신 강현욱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의회를 방문하시어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익산시 현안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복래 의원
영등2동과 어양동 출신 최복래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느낀 바를 말하고자 공무원들이 행정에 임한 그러한 것을 지켜보던 의원으로서 느낀 바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당부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대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남아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장께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모든 산하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인식케 하는데 모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가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주민이 주인이 아니겠는지요. 공무원은 신분보장과 더불어 의무규정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케 했으면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6항에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공무원 모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음을 지적합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라기보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오만하고 불손함으로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하지 안 할 뿐이죠.
말로서 뿐만 아니라 말없는 태도에서 또는 표정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말과 행동, 표현까지도 조심하고 삼가토록 항상 준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얼마든지 들어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개선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언급만을 합니다.
차후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를 저버리고 불손하고 교만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질 때 부서와 이름을 지적할 것이며 익산시장의 공무원 직무관련 기강확립 관리 부재에 따른 강력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변명의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마는 조금은 상식을 넘는,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상대의 민원인의 마음을 잘 어루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애쓴다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냥빚도 말로서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공무원들의 자질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산하 공무원 상급공무원에서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은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대민업무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켜야할 의무의 규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이양몽 의원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에서는 시정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의 추진은 각 지역을 두루 살피며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느껴보고 그들의 고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행사였지만 부족한 부분과 함께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처리장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송동 주민과의 간담회과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송동은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논란과 불만의 소지가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고, 최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높아지고 있는 곳이기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해보고 또한 시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일수록 시장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나 과격한 말도 들어야 하며 계란세례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여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설득해야만이 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를 위해 부송동에 위치한 백제웨딩홀이라는 곳에 타 지역보다 많은 경비를 들여 행사를 준비했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적고 많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예정된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즉시 부송동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야적쓰레기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송동야적장은 주민과 2007년 12월 말까지 약속되어 있고, 주변이 소각장부지로 확정된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소각장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야적장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소각장 건설 전까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송동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소각로가 건설되면 어떻게 주변이 변화, 발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발전 청사진인 도시계획과 공원지역 개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전력하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대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 우회도로 개설 시급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산업도로가 통과하는 원광대 사거리에서 부송동 구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대형상가들이 잇따라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차량들로 교통량이 급증,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켜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됐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의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원대병원 앞에서 조사해본 결과 하루 평균 6만 여 대가 훨씬 넘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원대사거리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약 2㎞ 구간은 출·퇴근 시간 대에 평균 시속 30㎞ 아래로 운행하다 보니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도로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익산을 거쳐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물류의 대동맥으로 이처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많은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주변환경 등 교통 영향에 많은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도시발전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됨으로 비교적 장애물이 적은 오산, 황등, 임상동, 부송리,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대사거리에서 8만이 넘는 영등동, 부송동,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교통흐름과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서북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오산면, 일부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황등과 계문동 경계지역을 끼고 탑천강이 흐르고 있고 탑천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및 오산면 만중마을 주민들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과의 전챙을 치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1999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서 탑천강 둑방 및 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탑천간 상류에는 미륵산 일대와 금마와 황등, 삼기면 일원에서 흐르는 삼기천과 또 하나는 익산시 삼성동, 팔봉동, 부송동, 어양동, 신용동 등 전역에서 유입되는 탑천이 있는데 이 천들은 준설공사로 물의 유속이 아주 빠르며 황등면 요교 직전에 합류되고 있어 대폭우시 벼농사 피해는 큰것입니다.
하류에는 마포천과 함라천, 용동 연화천이 탑천에 합류함으로써 장마철에는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면서 탑천강 상류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서 탑천간 수위가 급속히 올라 침수지역이 배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탑천물이 배수로에 역류되고 탑천의 혼탁한 황토물이 논에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서 벼가 연약해짐은 물론 그로 인한 각종 병충해가 발생되고 도복됨으로써 쌀 생산에 큰 차질과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영농비까지 가중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탑천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되는 농경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빼야 피해가 감소되는데도 농경지내에는 배로가 3개 구간만 있고 배수구가 취약해서 배수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되어 벼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 번씩 용수로의 준설작업을 해야 하고 탑천강 하류에 조속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해당의원님께 꼭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02회 익산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국옥환 의원님과 김병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3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지역특화 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 한방과학산업이 지난 2월 11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한양방 의료시설과 연구소, 의료기기 생산시설 등 관련 산업을 한곳에 묶어 특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으며 지난 3월 3일에는 부산에 소재한 국내 유수의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를 우리시에 유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농업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 구축에 한발 다가서게 되어 인구유입은 물론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우리지역에 타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에는 누년에 걸쳐 추진해 온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착공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에 따른 기존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재원 배분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경비 지원 등의 세출예산을 불가피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어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사업의 지속적 추진,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864억2,000만원 보다 13.98%인 680억원이 증가된 5,544억2,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22억7,000만원 보다 20.07%인 6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869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41억5,000만원 보다 2.02%인 33억1,000만원이 증가한 1,67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3,222억7,000만원 보다 6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869억6,000만원으로 예산증감 내용은 지방세 수입 107억3,000만원, 세외수입 160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321억8,000만원, 재정보전금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46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52억9,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205억2,000만원, 자체사업에 47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88억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46억6,000만원이 증액된 954억2,0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429억4,000만원이 증액된 1,855억8,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259억원이 증액된 1,001억2,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6,0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88억7,000만원이 감액된 5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연결도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177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보조금 77억원,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 40억원,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건립비 26억원, 아동·노인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110억원,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위한 사업 41억원, 쌍릉 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23억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8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4억원, 기독교방송국 매입비 17억원, GIS 구축사업 11억원, 지역혁신사업 지원 10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사업 12억원,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1억5,0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8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의료구호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왕궁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왕궁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및 삼기·낭산 농공단지 보수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5%인 32억9,000만원이 감소된 1,49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늘어난 306억3,0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시설비 등에 1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증가된 338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영업비용,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848억2,0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53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5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시설비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개장계획철회촉구건의문(손문선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매장)개장계획철회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5년 4울 18일 손문선 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손문선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4·19혁명 45돌을 맞이하여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익산마권장외발매소개장계획철회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마사회가 익산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교통과 문화,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건전한 도시로 발전시키고 우리 익산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한국마사회의 수익성만 추구하여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도박 산업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을 제안하게 이유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여 결국 가정의 파괴와 지역자금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괴와 불건전한 사행심 조장, 근로자의 생산적인 근로의욕 상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이 도박에 빠져든다면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예상됨은 물론 주변의 교통난 및 우범지대와 교육환경의 저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보석의 도시 익산을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된 익산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개장계획철회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매장)개장계획철회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문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장관, 전라북도 지사, 조배숙,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국옥환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