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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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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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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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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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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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시 행사 관계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읍면동장을 인솔하고 도에서 행사관계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8호로 2005년 4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9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동원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정원 1명,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정원 6명이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월 7일, 2005년 2월 8일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 총수를 1,443인에서 16인이 증원되어 1,459인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0인에서 1,435인으로 15명을 증원하고 동 조례 제2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홍보자료팀이 신설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23인에서 24인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직급별·직렬별 정원만 규정으로 하는 개정사안으로 절차상에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원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및 물건비, 이전경비의 소요비용 추계는 약 5억4,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원 보강지침에 의하여 김호중 세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세무직 확충 인원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면 단위는 개별주택가격 공시결정표가 배달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주택가격 조사는 어디에서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 관내에 1,490호에 대한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처럼.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농가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을 방문해서 도로여건이나 건축구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표준주택과 대입을 해서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통보된 가격이 지금 현재 통보된 가격이고 그 가격 안에는 그 주택 안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통보되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이미 확충했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현재 확충한 것이 아니고 기존인력으로.

○양종규 위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리고 일용인부임 2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제도를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금년 4월 30일자부터 적용합니다.

○최복래 위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동이 되면서 이 효과를 표준과세부과를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 그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세원확보를 위해서 실질거래에 따른 변동가를 그때그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실시할 예정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세원확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건물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익산에 있는 재산세나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시가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몇 억 가는 건물이 재산세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가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의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산세 과표액보다 세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세가 많이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용비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조세적용 비율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세보다도 약 2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높아졌지만.
    그런데 그것을 전국 부동산세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건물이 노후돼 간단 말예요. 그러면 감가삼각을 적용을 시켜서 종전 건물가는 내려가도록 되어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하여튼 그 현황대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과거의 시가방식 방법은 몇 년 기준해서 그 단가를 산정했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종전에는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멘트, 기와 몇 년 된 것은 얼마고 쭉 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일률적으로 대입을 시켰거든요.

○최복래 위원   그런데 이 표준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매년 현지답사를 통해서 비교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해야 합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인력을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당초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만3,000동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사할려면 16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합산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6명으로 최소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개별토지가격조사 공시지가처럼 매년 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매년 세원이 준단 말예요. 전체적으로는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과표는 높아도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세원확보는 줄어드는데 인력은 보강하고 좀 안 맞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세원확보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이 될 겁니다. 서울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나눠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복래 위원   분배해 주겠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자주 저희들에게 질의가 많이 옵니다. 현재 여기를 보니까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고시를 할 때 어디에서 작업을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이게 처음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냐고, 이 작업을.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합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민원인이 한분이 오셔서 건교부 쪽으로도 알아보고 건교부도 몇 개 담당이 있는데 자꾸 서로 떠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것을 봤고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건교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시에 이의신청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어디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입니다. 읍면동도 할 수 있고요.

○김세현 위원   4월 말부터는 실시가 되는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라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현재 의견 제출을 4월 28일까지 받아서 의견제출 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4월 30일자로 일단 가격공시는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그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줘요. 해 자기고 6월 달 이내에 그것을 다시 처리해 가지고 정정할 것은 정정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는 실질가격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16인이 증원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의회사무국에 1명이고 세무과에 6명, 다음에 신설 재난관리과에 9명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읍면동에 보내는 신규직원들 있죠? 재난관리 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은 재난관리과에서 통솔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읍면동 직원으로.

○이양몽 위원   읍면동 직원으로 재난관리 직원으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한시과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이 재난안전관리과와는 별도 문제고요, 이것은 소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에도 복구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거기와는 별도입니다.

○이양몽 위원   5급 한명 늘리려고 자꾸 로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 담당이 있죠? 건설과에.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복구담당도 있고 지역협력담당도 있고 민방위담당도 있는데 구태여 과를 꼭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7급 한명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접수를 관리하고 현재 조사를 해야 할 직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 같은 데는 동학농민혁명 피해 신고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은경   동학혁명에 관련된 사람은 현재 신고를 받는 기간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그런 분들의 신고를 받은 어제 현재로 1,250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6월말까지 신고 완료가 되면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회의 할 때도 한시정원을 주는데 사람을 더 주어야지 혼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1,200명이 넘는데 6월 말까지면 2,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하고 어떤 인원을 동원해야 할 것인가 벅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7급은 신고 된 분들 현장 확인하는 요원?

○총무과장 김은경   예, 현재 접수도 받고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렇게 자꾸 어떤 이유가 되었든 행자부에서 승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써 정원만 늘어나는데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예요. 업무가 많으니까 물론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아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달하기 때문에 지시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신청해서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무가 방금 세무과장님 설명했던 그런 업무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 업무들이 새로운 업무지 기존에 하던 업무는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 업무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데 구태여 꼭 신설과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장 김은경   그래서 우리 도내 각 시군도 다 완료를 하고 장수군만 남았습니다. 저희하고.
    인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명까지 다 끝나고.

○이양몽 위원   저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익산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저는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하는 담당공무원이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그에 대한 지침이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의 어떤 자질이라면 너무 어패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량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평가 차이의 갭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인가.
    아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시골에 사는 분들은 대개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행위지 어떤 비교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판단력이나 실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금방 과장님께서 현재 이대로 적용되었을 때는 원가계산에서 시가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현재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3배 이상의 인상요인이 된다, 다만 이 목적은 대도시에 있는 이런 분들의 시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골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했더니 지금보다 다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시가의 부과방법이 어떤 탄력세율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 몇%, 하한선 몇% 이런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문평가사가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그 평가사별로 각 읍면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전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주택이라는 주택이 있어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해서 1,490개에 대해서 직접 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데 다시 검증은 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잘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세원을 발굴하자는 목적이죠, 결론적인 이야기는.
    총체적인 목적은 세원발굴인데 과연 읍면동지역에서 면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의 세금 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물론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생활의 정도가 도회지와 시골과 차이가 많은데 이런 세율적용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리가 볼 때는 시골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4월 말까지라면 기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 사항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등등이 제가 볼 때 4월 25일 날 반상회지만 3월 달 반상회 때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각 개인별로 통지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이 처음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4만2,000건에 대해서 일일이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발송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아야 만이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고 이해가 빠를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창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왜 산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는가, 언제 공시되는가, 세금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문답식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모범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한 숫자가 어제 현재로 약 9,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27건 들어왔습니다. 내려달라는 건이 25건이고 올려달라는 건이 2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제기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획된 일자대로 하면 관계가 없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세문제는 이것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 그 대신 다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전부 오픈됩니다.
    제 집이 대지가 50평에 건물이 25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매를 할 때 우리 가격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다운돼서 매매계약서도 쓰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시가 되면 앞으로는 딱 나와 버립니다. 시가가.
    그러면 모든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한 사회가 되죠.

○송정규 위원   잘 알았고요, 4월 25일이 반상회죠. 그때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인원에 대해서 한번 주택가격을 전면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서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 조사하는 인원이 많이 들었으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인원은 첫 번 조사에 필요했던 인원만큼 계속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내구연한을 계산하면 자동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건은 6명이 당장은 필요할 수 있으나 차후에는 다 필요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을 관리하는 최소 인원이 6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가격을 조사하는 데는 20명을 고용해서 2개월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몇 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20명으로.

○박재희 위원   20명 중에서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을 이전시킨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을 몇 명을 뺍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아직 몇 명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전체 2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서 9명을 증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11명은 기존에 있는 직원이 포함되는 것이고 9명만 증원되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4개의 담당 직원이 몇 명 분포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직원 수만 해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은경   20명 이상은 안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4개 담당이 없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안전과로.

○박재희 위원   이전이 되면 건설과와 총무과는 없어지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없어지면 당연히 그 인원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그 인원이 전부 다 빠져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원칙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총 몇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민방위와 재난관리담당은 4명씩 근무하고 복구지원과 지역협력담당은 6급 1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총 1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뺀다고 해도 한명이 더 모자라는구만요.

○총무과장 김은경   과장님 한분 채워 주어야죠.

○박재희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전라북도 정원 승인 통보에 보면 전주나 군산도 있을 텐데 익산만 특별하게 9명을 올린 이유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표준정원에서 보정정원이 넘어가는 시이고 전주나 군산은 현재 표준정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늘어나지 않고요.

○박재희 위원   아니, 표준정원이 아니라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 기구를 위해서 과를 몇 명 정도 두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과 정원이 전주시는 24명, 군산시는 18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전주는 기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현재 의회에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원을 늘리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거기도 정원은 이 숫자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보정정원 안에서 늘어나야 되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정원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16명 증원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에서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사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로 전국적으로 소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소방재청 지시에 의해서. 해서 각 시군마다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표준으로 내려온 것이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16명중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이 1명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몇 명을 의사국에서 당초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당초 3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이유는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고 3명을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난번에 홍보담당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3명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3명 중에서 1명을 했으면 30%도 증원을 안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은경   16명 늘어나는 중에서 3명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도 의회에 2명은 주어야죠.

○총무과장 김은경   앞으로 한번 해 보고 더 필요하시다면 정원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직 6명 보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명을 보강하겠다는 단지 이유가 이번에 바뀐 주택가격 개별조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단지 이유는 그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단지 이유가 그거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아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주택가격 개별조정에 대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에 어떤 세금징수에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가격 개별조정을 하는 이유가 주택가격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투명화 시켜서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세율이 인하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이 익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짤막하게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설명을 짤막하게 일단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호중   앞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 관계를 예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에 있는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약 3배 정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왔고 그런데 세율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세금은 16% 정도 저하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별가격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주택가격 개별조정은.

○세무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일용인부를 2개월에 걸쳐서 20명을 동원해서 이 작업을 마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차피 보강된 인원이 조사에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6명 가지고. 20명이 2개월을 했는데 이 업무를 6명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인원이 보강되더라도 이런 큰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용인부를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전수조사는 못하죠. 병동사항이 있는 것만 체크를 해야죠.

○신영철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작업들이 해마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원되는 6명 가지고는 이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누락된 세금 없이 완벽하게 익산시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지방세를 거두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시와 우리 시민과 본청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읍면동에도 이런 직원이 파견돼서 수시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체계가 어떻게 보면 세금징수에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주택가격 개별조정 문제 때문에 6명의 직원을 증원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격 조사 때문에 6명이 이번 계기가 돼서 하는 건데요 나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이 저희가 1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약 50% 정도 됩니다. 약 75억 정도 해당되는데 건수로 따지면 14만 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체납세액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 관장을 하다 보니까 대면징수가 안되고 읍면동장이 세금징수 업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액체납자를 어떻게 하면 잘 징수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결과 읍면동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명 내지 두 명 정도 재배치를 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꼭 인원을 보강해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총무담당이나 총무과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바꾼다든가 해서.
    그래서 이 기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셔야지 무조건 이것 하려면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예요. 제가 면단위나 동 단위는 나가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볼 때 직원들이 그다지 폭주하는 업무에 크게 시달리고 있지 않다, 할만하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함으로 해서 그 기존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 싶으면 사람을 증원해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세무과에서 연구검토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해서 20명의 인원으로 9명을 보강시켜서 재난관리과를 하겠다, 몇 개 계를 형성하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4개 담당입니다.

○신영철 위원   4개 계면 재난관리과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업무가 민방위,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이렇게 4개 담당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역협력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각 유관기관, 군부대의 협력 하에 복구를 하는 계획과 실천하는 업무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재난을 앞으로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도 하고 있죠. 또 우리 익산시가 어려운 일에 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엄청난 재난에 시달리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지금 생각할 때 한 개의 과를 운영하고 계를 만들고 그리고 인원을 보강하고,
    인원 보강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인원이 보강되는 것이 신규로 채용된 9급 공무원들도 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채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우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우리 익산시를 보면서 걱정하는 바가 이런 거죠. 9급, 8급이 없는 우리 시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공무원들의 조직이 9급이 참 많아야죠. 다음에 8급 많아야죠. 7급이 많아야죠. 그런데 현재 7급이 많죠. 그런데 앞으로 인사적체 문제도 우리 익산시 공직사회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9급이나 8급 이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참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피라밋 형태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지 모든 업무를 7급 선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충원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9급과 8급이 왜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8급과 9급은 과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8급이 70명이면 70명을 꼭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9급과 8급은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자동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까지는 기한만 되면 자동으로 하도록 법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9급으로 들어와서 몇 년 지나면 8급, 또 몇 년 지나면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8, 9급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렇다고 해서 신규를 뽑지 않고 8급, 7급이 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7급으로 올라가서 8급 숫자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안 뽑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구조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사회를 줄이다보니까 신규채용을 덜 했던 것이죠. 그런 형태에서 나타난 현실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래서 작년에 53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 난관리과 신설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중앙에서 내려온 이유를 보면 자연재해, 화생방, 재난수요와 특성을 감안해서 담당을 설치해서 상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게 평상업무가 많은 업무가 아니다 보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물론 지금은 평상업무가 재난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할려면 이런 과가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영철 위원   2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해서 6명을 보강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평상시 업무가 많지 않다 재난관리과 평상시 업무는 많지 않다고 보고 20명이 그 과에 있는 것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다만 우리 익산에 일정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각 부처에서 차출이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각 부서가 협력하고 긴급 배치하는,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인사상의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과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별로 업무가 없이 있다가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예비적 자원으로 남겨두기에는 익산시 형편이 그렇게 풍족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타부서 직원도 긴급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었어야 옳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과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계도 있고 여러 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과로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관계되는 계를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우리 익산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담당은 우리 시장이 될 것입니다. 과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가 긴급한 배치상황을 이루는 시스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업무의 양이나 질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 없이 자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업무를 플러스 시키다 보면 인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익산시가 표준정원이 1,373명이고 거기에 3% 보정정원 1,414명인데 조례개정 전 현원이 1,443명으로 29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주시가 19명이 오버되어 있고 군산시가 16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정원을 표준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표준정원을 3년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정원제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가 보정정원보다 29명이 현재 오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해서 행자부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조직운영을 예산으로 통제를 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 자꾸 인원을 늘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익산시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진 과나 부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신규적으로 생겨나는 업무는 여기에 보충을 해서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조직을 개편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할려고 막상 부딪쳐 보니까 기득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정읍시가 총인건비 정원에 대비책으로 금년 7월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7월 1일부터 못하고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표준에 의해서 각 시·군이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 인건비제도에 맞춰서 그 인원 배정 또는 정원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업무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관점과 두 번째는 이 업무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인원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직을 요구하는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세무직을 요구하다든지 아니면 행정직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그런 관련된 직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신규로 채용해서 메꾼다든지 다양한 분석과 노력이 있어서 현재 정원에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 정원으로 채워도 부족한 직종이 있다라면 새롭게 신규로 뽑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안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잖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조례개정안을 놓고 현정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 곳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현재 세무 관련된 업무나 재난관리 업무 등 신규업무가 현재 필요로 했을 때 이런 인원은 충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과연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직종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고 해서 여기를 충분히 채워도 감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렬별로 판단은 분명히 합니다. 해서 신규채용자도 작년까지 신규채용자를 직렬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가 지금 정부 소방재청이 생겨나면서 전국의 재난부분을 자치단체까지 일괄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 과가 새로운 인원을 보강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현재 여기에 토목직들이 대거 투입되어야만 하는데 토목직들이 부족해서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직렬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냐 행정직이냐 이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명을 뽑는 분들이 토목직만 뽑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아니요, 행정직도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목직과 행정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9명중에 건축직이 1명, 전기직이 1명, 나머지 7명이 토목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행정직으로 대체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안됩니다.

○손문선 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다 세무직만 뽑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이 부서에는 이런 건축직이나 전기직, 토목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기존에 승인을 내려 보낼 때부터 관련 부서 기준에서 이런 직종이 필요하다, 업무에.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지 행정직이 기술직, 토목직 자리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특정 과나 읍면동을 지칭할 수 없지만 민간인들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곳, 읍면동도 지금 여러 담당을 두고 계원을 두면서 하는 행위는 하루에 민원 몇 개 떼는 업무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통합을 시켜내고 이런 인원들을 새로운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내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총액 인건비 제도가 확립되면 그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민간인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또 읍면에 현재 있는 직렬별 또 직급별 현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 표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회의 때마다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이 2007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직렬별 직급별 조정이 되면 총액 인건비제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도록 지시가 되면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매년 거듭되는 부분들이 정원 규정을 표준이나 보정 이렇게 정해 놓고 전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행자부가 임의대로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에 대한 연구 부분 없이 자꾸 인원만 늘려간다라면 굉장히 자치단체가 부담입니다. 부담이고 그 규정이나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못 지키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폐지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두었으면 지키든지 뭔가 양단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이나 이 부분을 지키는 것들을 전혀 중앙정부부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저도 답답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보정정원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9명이 제일 많이 초과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자체별로 특수업무가 있는 것인데 타시군보다 많다 적다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우리가 29명, 전주시나 군산시보다 많이 초과된 것에 대한 어떤 특수업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시원스럽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이 증원이 필요하겠구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특수적인 업무에 의해서 보정정원에 초과되었고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특정한 업무처리가 있다 이런 것을 시원스럽게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타 시·군에 없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든가.

○총무과장 김은경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까 물으니까 토목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똑똑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을 안 해도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판단이 쉽죠.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타 시와 비교하면 좀 문제는 있지만 우리 익산시가 29명이 초과가 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정정원보다 20명이 적어도 지금 잘 운영돼 나가고 있단 말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죠. 이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대학 쪽에 맡기는 방법도 있고 기업 쪽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 쪽에 맡기면 우리 공무원들과 연계가 잘 돼서 현 정원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맡기더라도 기업체 쪽에 맡겨서 현실성 있게 이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은경   정읍시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한다는 것은 아직.

○이양몽 위원   앞으로 할 경우에는 기업체 쪽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 7급, 8급 고급인력들이 누가 볼 때는 그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름에 보면 예취기 메고 풀 깎고 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수고가 많죠. 그런데 이건 시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 고급인력들이 가서 풀을 뽑고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모자란다고 한단 말예요. 다른 저임금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데 고임금으로 해서 그 고급인력들이 풀이나 뽑고 할 때 그런 것은 과감히 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지금 고급공무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상수도 검침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상수도검침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물어보니까 7급, 8급 되는 공무원들이 상수도검침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중요한 일들을 더 해야 한단 말입니다.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위탁처리해서 현재 주어진 정원가지고 이런 것을 조정할 생각을 해야지 신규로만 계속 뽑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한번 신규에 채용되면 어떤 근거로 그분을 구조조정해서 내보냅니까?
    지금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나 세무과 같은 경우 지금 신규로 채용을 안 하면 이게 구성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정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뺀다는 것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승인이 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 각 과에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인원이 60여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인원 달라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과 직원을 빼서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양몽 위원   실지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하는 분들도 있지만 게 중에서 8시간, 10시간을 하루 종일 바쁘게 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바쁘게 할 때는 불과 두 세 시간입니다. 보면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한가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총무과장 김은경   물론 업무 성질에 따라서 하루 종일 늦게까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또 업무시간 내에 손댈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앞으로 인건비 총액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해결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총무과장 김은경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여명을 각 과에서 달라는 숫자가 매일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에게 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그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진작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김은경   표면상으로는 아니지만 인사를 한명만 할래도 조직진단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직진단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과감하게 축소시킬 데는 축소시키고 또 증원할 데는 증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이 꼭 익산시 청사하는 식이에요. 이것은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뭐가 안이 안 나와서 못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조직진단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의회에 한명 증원시키겠다는 이야기 같은 데요, 우리 의회에서 3명을 요구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3명을 요구한 이유와 명분이 뭔가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홍보담당 설치요구가 와서 담당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원 내에서 담당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을 추가로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만 설치가 돼서 의회 내에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필요하다고 3명 요구가 와서.

○신영철 위원   3명을 요구한 이유가 홍보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침행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지침행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지침행정이다,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의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의회의 홍보를 담당하기 위해서 3명의 직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별로 제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없네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 어떤 뿌리 역할을 해야 할 기구인데 여기 자원이 하는 것이 없다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의회 직원들은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니까 자원이 뭔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든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 있는 자원들은 홍보나 담당하고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회의시간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으로서의 직원이 아닌 앞으로의 직원들은 의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이 확보되어야 돼요. 차분히 한두 명씩이라도 확보돼서 전문적인 지방자치 정말로 지방자치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에 맞았을 때 그때 일시에 많은 자원을 공급받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명씩 두 명씩 세 명씩이라도 차분히 인원이 확보되고 그 인원들이 의원들을 잘 보필함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 인원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 산술적 기능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포괄적이고 이런 곳에 의미를 두어서 의회에 인원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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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7호로 2005년 4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동원 기구·정원 보강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 보강지침이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1월 7일, 2005년 2월 28일 승인되었고 또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개별통지 업무를 신설토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업무 및 민방위관련 업무를 삭제토록 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공익근무요원 업무, 민방위관련 업무, 재난안전 업무를 신설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 하겠으나 안 제18조(소관업무) 제4항 문화체육사업소를 살펴보면 제2호 중 “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 마목 “황등 생활체육공원 관련업무”,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관련업무”를 삭제토록 하는 사항은 특정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능률 및 효용성을 기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력 운영이 빠듯한 수임기관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의 부담성 등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의안 앞으로 다루게 될 의안번호 제849호로 제출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18조 삭제조항을 동 조례 제5조 제2항 23호 등에 기획정보국난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업무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제18조 소관업무를 삭제를 하고 읍면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 인력이나 자금조달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용인부임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면 오히려 더 가깝고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공급토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원문제는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거기에 일용인부임으로 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넘겨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그런데 읍면동 소규모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애매하거든요.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있는 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황등 생활체육공원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나올 때 그 부분에 맞추어서 위임 전결하는 것으로.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현재 의안번호 849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획정보국 소관 사무 중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정보국 소관 사무를 보면 현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업무를 삭제하여 읍·면장에게 넘길려고 하는 부분에 기획정보국의 업무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 업무부분을 읍·면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현재 849번호 의안번호가 기획정보국 소관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정보국소관 업무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했던 업무를 삽입수정을 하고 다시 의안번호 849번할 때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안 제5조 기획정보국에 두는 과 제2항 중 제29호 내지 제48호를 제32호 내지 제51호로 하고 동항의 29호 내지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호 “읍면의 소규모체육공원 및 시설”, 제30호 “황등 생활체육공원 관련업무”, 제31호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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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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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무과장 김은경
   세무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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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