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2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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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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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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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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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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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2호로 2005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 지급은 그간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각 시·군이 자체 조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일·숙직수당을 각 3만원씩 지급하여 오다가 2004년 12월 21일 동 조례 개정으로 2005년 1월 7일부터 일직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의 차이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숙직수당을 일직수당과 같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숙직 근무형태를 보면 2교대로 근무할 경우 1인당 7.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7급 기준 시간외수당이 1시간당 6,919원인 점을 감안하고 일직수당과의 형평성 문제, 직원 후생복리 증진, 근무의욕 고취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들어보니까 2004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3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5년도 1월 달에 다시 일직수당을 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1년 만에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왜 금방 검토보고서와 같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같이 안 하고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때 개정될 때 똑같이 5만원으로 냈는데 숙직만 3만원으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때 3만원과 5만원이 차등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저희가 조례안을 공히 5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상이 숙직이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만원이든 7만원이든 숙직에 대해 타당하다고 여기면 지급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충분히 해야지 매년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때도 통과되도록 최선의 설명을 다했으면 3만원으로 차등지급토록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년 이렇게 조례제정을 통해서 엊그저께 하는 일을 몇 개월 안돼서 또 수정하고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당성 여부는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보고 느끼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 처우가 일반적으로 봐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공무원의 보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너스도 있고 하지만 사기업은 어느 정도 업무의 강도라든가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30호봉이 다 차서 더 이상 호봉이 안 올라갑니다. 최고 호봉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연간 4,800만원 5,000만원이 못 돼요. 그런데 현대차라든가 유명세 있는 대기업들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면 초임자가 5,000만원을 능가해 버려요. 그러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쟁이의 영세민이다,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찬가지에요. 그럴 정도로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수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대기업과 비교하는데 대기업과 현직 공무원들과 근무자세라든가 일하는 근무태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급 보수 내용은 적다고 생각할지언정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능력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미루어 짐작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드리겠습니까.

○이양몽 위원   그 정도하고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한테 주어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명분에서든 공무원들이 다 자기 것은 받아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 어떻게 하면 친절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 그런 느낌을 갖는 수도 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 숙직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3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일직수당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마찬가지입니다.

○이양몽 위원   2003년도도 3만원이었어요? 1만원에서 언제 인상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즈로 따진다고 해도 몇 백%가 되기 때문에 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그렇게 된 것을 또 추경에 삽입시키고 이런 것은 반성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도 1만원이었고 2004년도에 3만원으로 올랐구만요.

○이양몽 위원   무려 300%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몇 백% 할 수가 없단 말예요. 2003년도까지 1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4년도에 3만원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와서 2만원 또 하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2003년도까지 1만원 할 때는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 지침을 풀어주니까 자치단체의 형평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3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2005년도 추경에다 이렇게 또 5만원으로 올리고.
    이게 자치단체끼리 너무나 서로 직원들 의기앙양이나 복지향상이라든가 좋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경쟁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8만원을 줘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익산은 8만원인데 똑같이 올라가요, 경쟁적으로.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하자,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자치단체와 좋은 것은 비교하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안올리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익산시는 인상 않고도 잘 하더라. 만약에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을 경우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연간 약 4,38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큰 액수는 아니죠? 개인당으로 따진다면.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1인당 약 30만원 지급됩니다.

○이양몽 위원   개인당으로 따질 경우는 이게 재산상에 크게 이득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이나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지 우선 내 앞에 온 것은 전부 챙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이런 점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견을 전제로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은 봉급쟁이의 영세민에 해당된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 30호봉이 넘고 더 호봉이 안 올라가지만 일년에 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졸 초입자의 대기업 신규보수가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은 분명히 제 밑에 직급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아까 조례문제도 자율성을 주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추세가 1만원에서 3만원, 저도 종전에 이렇게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기업은 눈치를 봐 가면서 인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그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아진 것도 사실은 종전에는 육아수당도 안받았는데 지금은 또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회로 가다보니까 하나의 과도기 현상이고 5만원으로 올랐을 때 그 이상은 1, 2년 내에 7만원 이렇게 올려달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1만원에서 3만원 오른 지가 엊그제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것도 한 4년 거쳤는데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염치는 없는데 해 주면 더 열심히 할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인상 안 시켜주면 열심히 않고 해주면 더 하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비쳐지는 눈, 그리고 인상 프로테이즈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작년도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는데 금년도에 또 2만원 오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최복래 위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2만원 차이가 났느냐에 대해서 일직과 숙직의 차이가 옛날에는 같았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같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같았다가 올릴 당시에 5만원으로 올리고 할 때 그때 차이를 보인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그 당시에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요구한 그때는 일요일 일직은 5만원, 토요일 숙직은 5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7월부터는 토요일이 쉬는 날로 됩니다마는 그 당시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올리고 평일 숙직은 3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규칙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안으로 제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에 5만원이 명시되고 토요일 이야기는 그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직이 3만원, 일직이 5만원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자해서 수정으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장단점이 있고 봅니다. 규칙으로 해 주었으면 이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 안에 예산을 6만원으로 올리든 5만원으로 올리든 의회에서 적정한 수당이다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좋고 너무 많다 해서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금액을 명시해 놓다보니까 그것을 또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1일 일직자가 우리 익산시청에 몇 명입니까?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일직을 하십니까? 본청만 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본청만 합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기관은 없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이나.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곳은 숙직을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직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일직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일직자는 매일 6명씩 지정을 해서 일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1일 숙직자는 몇 명씩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똑같이 6명입니다.
    사업소 읍면동은 현재 숙직을 않습니다. 본청만 합니다.

○신영철 위원   매일 6명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공휴일은?

○총무과장 김은경   마찬가지죠.

○신영철 위원   일직자와 숙직자 똑같이 6명씩 쓴다?

○총무과장 김은경   평일은 일직을 안 하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아까 이야기가 얼마였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연간 5만원으로 올렸을 때 4,38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숙직과 일직이 지금도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본청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복무규정에 일·숙직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면이나 시 산하에 있는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도 있을 수 있고 타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일절 일직이나 숙직이 없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휴일과 휴일 일직과 평일 숙직관계는 읍면동, 사업소는 거기도 숙직 일직 당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본인 재택근무로 해서 집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비상시에 연락을 해서 또 특별한 읍면동에서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화장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는 본인에게 전화를 하면 면사무소 전화가 그 직원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나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그전에 화장 문제로 해서 전화를 복지과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화로 연락해서 쾌 복잡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에는 아침부터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금방 말씀한 대로 일직자나 숙직자와 전화연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직 않느냐 숙직 없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란 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서 하게 되긴 하던데 그런 개념의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자리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동안에 일·숙직을 다했지 않습니까. 읍면동도 다 했었는데 특별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면제가 되었고 본청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일직과 숙직의 문제를 시민들이 정말로 급하게 찾을 때 꼭 자리에 있는 일직과 숙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더라, 우리 익산시가.
    제가 아까 화장장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곳도 그럴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설운동장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일직을 하고 있건 숙직을 하고 있으면 그 장소에 가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 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그런 문제는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큰 일이 발생할 일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체육시설이나 화장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일직을 해야죠, 숙직도 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떳떳하게 일직비도 받고 숙직비도 받아야 옳지.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체육사업소 같은 데는 일요일, 공휴일 다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100% 근무를 합니다.

○신영철 위원   시민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곳에는 직접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장에 일요일 날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없더라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화장장은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교대로 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시민에게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선행되고 나서 이런 것 올려주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기히 이야기가 나왔기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일·숙직비 지급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숙직비 지급개념이 교통비라든가 식비, 간식비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개념은 아니죠? 일·숙직비 지급이유가.

○총무과장 김은경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수당인데 교통비라든가...

○총무과장 김은경   식비, 목욕비 그런 개념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이유로 지급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일당개념은 아니고. 일당개념은 3만원 가지고 안되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식비, 간식비 개념이면 3만원이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난번 조례안 때 최 위원님께서 규칙안으로 해 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금액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을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와 전국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국적 상황에 맞게 각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수당과 관련된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률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익산시가 올리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원 후생복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로 말하면 임금이든 단협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특정한 자치단체가 선두주자로 올려서 나갈 부분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나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가 되었든 각 시군 직장협의회가 되었든 노조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합의와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여기에 참고자료를 붙여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5만원씩 하는 시군이 있고 타 전국 단위에서도 5만원 받는 곳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조례도 자주재정권 차원에서 자율적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위직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고 또 전라북도 직장협의회에서도 각 시군별로 5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협의를 했는가 봐요. 그것은 어떻게 공문으로 시달할 수는 없고 구두선으로 자기들끼리 그런 룰로 맞추자 해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수당이지만 거의 후생복리적 공통적으로 균형있게 분배되어야 할 공무원처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해서도 안 되고 낮게 책정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액수를 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에 일직수당, 숙직수당을 보면 거의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얼마를 판단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일직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안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안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숙직을 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안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안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이중 계상되고 이런 경우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일년에 한번 각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시군 자치단체장과 도지사가 시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이 갈 것인지 협의를 하고 협약을 맺고 그것을 각 시군 자치단체 의회나 도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동시에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아까 같은 반복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조례로 자율로 자주재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는 전라북도 전체가 자기들끼리 만나고 이 경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의 의사 결정한 것이 5만원 수준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서 반영시키자 그렇게 되어서 반영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나 시기도 일년에 한번 해서 본 예산서에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미화원과 관련된 부분도 미화원노조와 행자부가 단체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변경을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도 이제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도 동시도 진행돼서 조례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수반 부분도 같은 시기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규칙으로 놔두지 않고 조례에 넣느냐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지 규칙으로 하다보니까 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권리를 우리가 박탈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래도 조례에 넣음으로써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 후생복지, 복리증진, 근무의욕 고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역시 시간외근무수당 3시간 연장 올라왔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남자 직원들 육아보육비 지원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액수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금 손문선 위원 말씀대로 때가 되면 현실화시켜 주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을 추경 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질 않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같이 토의도 해 보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도 해 봐가지고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갑자기 몇몇 공직협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저도 역시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더라도 본예산에 때 정식으로 토의가 돼서 분위기가 숙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 안대로 하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대신에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수정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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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2005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기세배 전수회관 건립은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당초 의결한 건물 면적 660㎡보다 약 37%에 해당하는 245㎡가 축소됨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은 본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련 용역회사가 동편 사무실 일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동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본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2003년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았고 재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용역을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기간동안 사무실 일부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사관리 문제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한 결과 시민의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구)기독교방송국 건물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물을 매입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519평,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56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할 경우 매입비 13억7,27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4억9,000만원, 도합 21억 9,000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향후 여성회관 부지와 연접하여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 이용 편의성 및 불편초래 정도, 본 청사와의 업무추진 연계성, 청사 인근에 적정한 건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안건이니까 금마에 있는 기세배 전수관 건립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기독교방송국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세배 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 기세배 전수회관 건립부지 건물 8억원이 추정가액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건축비가 8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정가액이 8억원으로 써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당초 신축예정 면적이 660㎡였으나 금회 415㎡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용균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지금 이 토지가 공유재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시유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면적이 축소돼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추정가액이 변동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당초에 저희들이 평당 4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8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통한옥 양식으로 설계를 하니까 건물 평당 건축단가가 올라가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200평에서 126평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달라졌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안이유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30% 증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면적보다 30% 이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밑에는 왜 토지를 여기에 달아놓았어요? 토지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에는 현황의 토지는 부가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리계획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건축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을 수립할 때와 현재 변경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당초에도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옥전통 양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유는 거기에 전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옥으로 요구해서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높이로 하니까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높이를 더 높여 주었습니다. 높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부득불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단층건물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단층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 이야기대로 건축분이죠?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낸 이유가 건축분이죠? 토지분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기세배 말고 다른 부분에 전수회관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전수회관은 기세배, 삼기 목발의 노래, 그리고 이리농악 전수회관이 현재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두 군데가 있단 말이죠. 이리농악과 삼기목발의 노래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리농악과 목발의 노래.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목발의 노래 그쪽도 저희들이 일부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도 현대식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보완이 아니라 전수관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목발의 노래 전수관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리농악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리농악은 현재 모현동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시 요구하지 않을까요? 전수관을.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처리해 주고 거기에서 몇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예측되는 전수관을 요구할 기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죠? 이 두 기관 빼 놓고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익산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선 기세배 전수회관은 이번에 건립을 해서 기세배 전수회에 유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삼기목발의 노래는 그 위치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다시 지어서 전수회관 관리를 하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기세배 전수관은 국비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국비가 4억원이 지원되고 도에서 2억원, 시에서 2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틀림없이 기세배 전수관을 짓게 되면 목발의 노래도 전수관을 요구할 것이다, 이리농악도 전수관이 낡았고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새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시의 기본적 입장이 우선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세배 전수관, 꼭 삼기 목발의 노래가 있으니까 그 전수관이 꼭 삼기에 있어야 되느냐, 이리농악이 이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꼭 이리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효율적 관리나 들어가는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효율적 관리, 그런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기세배 전수관 짓고 있으니까 그곳에 기세배전수관을 좀 더 크게 짓고 꼭 기세배 전수관으로만 써야 되느냐, 일부는 삼기목발의 전수관도 하고 이리농악 전수관으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지어서 앞으로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전수관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히 기세배 전수관을 짓고 있으니까 또 그 지역에 지금 거기가 옛날에 말도 많던 것 아닙니까. 조각공원이니 무슨 공원이니 이름도 여러 번 변했던 곳인데 그곳에 짓는다고 하면 그 공원에 활성화 부분도 고려해 볼 때 그곳에 더 거창하게 더 잘 짓고 더 크게 지어서 이모든 부분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꼭 삼기가 먼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라는 의식이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익산시라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단 말이죠. 내가 망성 시의원이니까 망성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익산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안목으로 애향심을 한결 차원 높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시당국이 설득을 해서라도 앞으로 예측되는 전수관 건립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어 내는 시의 조정적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송정규 위원님이 계신데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진행시켜서 그 지역에 모든 전수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목발의 노래 안 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요구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리농악 안 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보고 2, 3년, 아니면 5, 6년 후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415㎡ 짓는다는데 800, 900㎡를 짓더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시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익산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익산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접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한 건물 안에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비용이나 관리비 등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 전부 집접화를 시키면 좋은데 기왕에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리농악 같은 경우 현재 그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화는 되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기세배는 현재 계획되어 있고 삼기 목발의 노래도 있는데 그런 집중화를 함으로써 그런 경제적인 면이나 운영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이 자체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 자체의 특성도 있고 지역적인 유례와 전통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중화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떤 전통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자꾸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목발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목발의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익산 전체적으로 한때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풍습이었고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행스럽게 삼기지역에서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는 측면이지 그것을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집접화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조정해 내야죠. 시가 그런 것을 조정해 내고 또 예를 들면 기세배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기세배만 하는 것 아닐 겁니다. 같은 공간을 서로 이용할 때 그 모든 게 농악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기세배가 되었던 목발의 노래가 되었던.
    그러면 상호 예술적 교류 문제 같은 것, 또 합쳐지는 측면들이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당연히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한다면 시 행정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면도 그렇고 예산적인 문제가 그리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고유 어떤 전통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가는 시 행정 그런 것이 보고 싶단 말이죠. 여기 지어놓고 저기 지어놓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말하자면 옛 고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지어야죠. 이렇게 가다보니까 행정이 통제적 기능도 어려워지고 인적 자원 관리문제도 어려워지고 전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익산시 예산에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말 어려워진 낭비적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써 고려한다면 이것을 묶어서 집접화 해 주는 것이 익산시 행정이 담당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크게 그 지역에 지금 그 장소에 시유지 아닙니까. 시유지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문제 가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합시다. 지금 415㎡ 그것도 660㎡에서 줄였단 말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줄였어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많은 투자를 해서 한번에 하더라도 나중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0여㎡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강당도 만들고 해서 익산시가 이렇게 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안도 그런 관점에서 다음 회기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이리농악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다음에 목발의 노래와 기세배는 지방문화재고, 그리고 기세배나 목발의 노래는 상주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이리농악 같은 것은 전수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농악이지만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영철 위원   기히 장소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도 기세배가 금마에 있기 때문에 금마동네에서 현재 전수회관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세배를 전체적인 전수관으로 해서 이리농악이나 목발의 노래를 했을 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꼭 기세배전수관으로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해 내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부반응을 보이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묶어낼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만 갈 수 없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리고 첫째 예산확보 하는데 없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을 또 안 해 줍니다.

○신영철 위원   지나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석박물관 도비 40억 준다는 것 한 푼도 안 받고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나중에 익산시로 봐서 대단히 잘한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집접화 해 나가야지 도나 국가에서 오는 몇 억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망쳐서 장기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위원장 김용균   또 기세배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기독교방송국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건이 올라와 있는데 추정가액이 13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토지 건물 합쳐서.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매입비가 17억으로 올라와 있죠?

○위원장 김용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건물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정도 감정을 하면 올라갈 것 아니냐 판단해서 30%를 가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에 의하면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하고 이주비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익산시청에 대해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있을 때는 속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만약에 시청건물이 불의의 사고로 무너지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남긴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죠?

○회계과장 한상엽   재작년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는 이사가라고 않던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 것은 없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손문선 위원   2년 사이에 건물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2003년도 당시 안전진단을 할 때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더 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를 측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안전진단시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건설방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이번에는 라인건축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손문선 위원   회사에 따라서 보는 각도들이 틀리는가 보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럴 수도 있겠죠. 건설방제연구원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연구기관이고 현재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곳은 라인건축사사무소는 실제로 건축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기 때문에 아마 보는 측면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 의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의회에서도 제가도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익산시청 건물이 D급 판정을 받고 이게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요즘 지진 같은 피해가 한반도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신축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해 보자고 했었고 그럴 때도 전부 다 뺐단 말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갈려고 했었고 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때는 전부 다 걱정하지 말고 보수보강을 해서 쓰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굳이 신축을 안 해도 된다고 다들 정치적인 문제라고 피해가면서 이제 와 가지고 진단해야 하니까 건물을 비어달라고 하는, 이사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런 사태가 현재 벌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죠. 돌아가신 조한용 시장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업무를 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회계과장 한상엽   신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서 뭔가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에 공공시설 중에서 D급 판정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익산시청과 익산역 중앙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수차례 하더라도 집행부나 시장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금 21억을 투자해서 (구)기독교방송국을 사자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천막을 치고 나앉더라도 나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화가 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했으니까 시청 주차장 다 비우고 천막 쳐야죠. 그 정도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모 정당은 천막치고 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회피할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억원 주고 여성회관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니까 빼고 17억과 리모델링비를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1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을 쓰려고 거금 21억을 투자해서 건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보기에 따라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1년이 짧지 않은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사놓으면 버려지는 재산이 아니고 그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회관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런데 지형지세를 보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야 좋은 모양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쪽 위원님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 보라고 하고 연구만 하다 이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것을 사면 취미교육들이 대개는 소규모 동아리 방식으로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건물이라 좁기는 하지만 그것을 사놓으면 상당히 여러 분야의 취미교육이라든가 기타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청사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일단 안전진단이 진행되어야 되니까 사무실을 비어달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집수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집수리를 할려고 하는데 수리할 기간동안 살 집이 필요하니까 옆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회관도 전문여성 기능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규모있게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결과를 다른 데와 도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성회관이 정 필요하다면 새로 지어야죠. 그리고 시청이 이 근방에 가야 한다면 여성회관 기구를 없애더라도 조정해서 임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비어놓고 여성회관 업무를 1년 동안 중단을 시키더라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현재 탄원서까지 왔더만요. 저쪽 도매시장에서 건물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와서 임시적으로 살아달라고.
    그런 공간도 있고 정 안되면 함열 캠퍼스라도 무상임대를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 안되면 민간의 건축물이라도 임대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을 위해서 21억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 건물 많으면 좋겠죠. 여기 교보생명도 사면 좋습니다. 다 나중에 시민들이 쓰면 되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익산시 행정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서 나와야 할 문제지 거기에 살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안이 2003년도 12월에 안전진단에 D급 판정이 나와서 그때 보수보강을 하라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D급 나오고 그전에 했을 때 C급 나왔을 때 C급 나왔을 때라도 이미 신축계획을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 착공이 되었다면 이런 계획안이 필요 없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을 해서 만약 이것이 취득이 된다면 21억이라는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재산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재산이 형성이 되니까.

○이양몽 위원   좌우지간 재산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전경비라든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 점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미리 했으면 될 것을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D급 E급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신축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고충스러운 일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날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건물을 사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모두의 책임입니다. 아까 책임문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좌우지간 청사신축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신축을 하라든가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자꾸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D급이 다시 용역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A급이 되고 B급이 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것을 불 보듯이 뻔히 알면서도 자꾸 집행부에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변명 아닌 변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이다, 전체의 책임은 왜 전체의 책임입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지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시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낭비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대화가 되어야 한단 말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는 D급인데 E급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D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해도 되는데 E급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E급이 되면 사용 중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일 걱정이 그래요. 라인종합건축과 어떻게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천만다행으로 D급이 나와서 보수보강, 보수보강비도 얼마정도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고 보수보강 해야 하는 기간도 얼마나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D급만 나와서 고쳐도 쓰면 다행인데 갑자기 E급으로 판정이 나왔단 말예요. 거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예요.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기독교방송국 매입 건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다행히 집행부 계획대로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도 가정해 보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다른 방도를 찾아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양몽 위원   진단은 해야죠. 진단해서 이것이 지난번 건설방제에서 한 것이 잘못돼서 사람으로 말하면 암으로 판단되었는데 그것은 오진이고 지금 현재 B급이다, A급인데 잘못 판정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인기관에서 이미 D급으로 나왔고 현재 육안으로 보더라도 기울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다시 A급, B급으로는 올라갈 수는 없고 D급 내지 E급이 나온다 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상정해서 100% 가결되고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죠.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농산시장으로 간다든가 함열 원광캠퍼스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보생명을 임대한다든지 무슨 대책 안이 내부적으로 공개를 못해서 그럽니까, 내부적인 안이 세워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아직은 기독교방송국 살 때까지 검토도 해 보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사용, (구)경찰서 자리, 함열 이야기도 나왔는데 역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어서 시민 불편 그런 것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마침 그런 수소문을 하고 있는 판에 기독교방송국에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본청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해서 쪽으로 기울지게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돼서 안전진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올라와야 할 것이 뭐냐면 안전진단에서 D급 내지 E급이 나오는데 D급이 나왔을 경우에도 신축을 해야 되고 E급이 나왔을 때는 즉시 신축을 해야 한단 말예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신축계획안도 같이 올라와야 한단 말입니다.
    우선 고쳐서 쓴다, 우선 임기응변으로 살짝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별 수 없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D급이 나와서 보수보강을 해서 이것은 몇 년 정도 보수보강 했다고 영원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2, 3년 정도 신축할 때까지만 사용하고 신축하겠다, 신축계획이 올라오고 이것도 올라와야지 신축계획은 전혀 없단 말예요. 다음 선거가 있는데 지금 신축소리를 어떻게 하냐, 익산 시민들에게 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옹졸한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위급하니까 진작을 이것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텐데 전임자가 잘못했다든지 제가 잘못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합니다. 그 대신 이것을 영구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정도 신축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신축계획은 전혀 없고 무조건 사야 한다, 안 사주면 알아서 해라 사주면 옮기고 안사주면 그냥 한다 이런 무책임과 무소신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해요.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고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하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좌우지간 이 시점이후로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세워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방송국 매입을 하기 위한 안이 여성회관이 사무실이 비좁고 업무가 많아서 필요성을 느껴서 기독교 방송국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사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차후에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첫째는 민원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에 교통행정과가 본청에 있다가 상수도사업소 자리로 가니까 인터넷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기타 보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불쾌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도매시장을 위시해서 여러 군데 검토했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은 명약관화 한 것이고 기독교방송국 자리는 간다면 같은 시청부지내로 봐도 거의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지근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되 그 건물은 나중에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수적으로 그것까지 본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 식으로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그 발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성회관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할 것인가 거기까지도 계획을 세웠어야 한단 말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몇몇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여성회관은 장소가 협소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 27개 읍면동에 전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의 기본 여성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위탁을 하게 생겼으면 해야지, 여성회관이 비좁으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2중 3중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계획에 들어가서 꼭 필요 타당성이 있어서 기독교방송국을 구입해야겠다면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상대방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호소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 대략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한상엽   당초 계획은 7월 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보수보강을 또 해야 합니다.

○이양몽 위원   해체를 해 보고 기둥을 보강해야 할지 바닥을 보강해야 할지 지하를 더 보강해야 할지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 보고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밀진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태고 그러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이 안이 썩었는지 내일 붕괴가 될지 모레 붕괴가 될지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고 지진은 매일 일어난다고 방송은 나오고 잠 잘 와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 시청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위에서 않는데 어떻게 하냐.
    잘못을 시인해야 만이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것 올리기는 올렸지만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이것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에요. 미리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만약에 우리 시청건물이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뭐 또 사야 돼요? 560평가지고 익산시청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손문선 위원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이 재산취득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리모델링 금방 끝나고 하니까 일단 이사해서 이쪽 동편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단을 해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지금 560평 7개과가 옮겨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물사용 중지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이쪽 동편을 하니까요. 저쪽 서편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편을 일단 기독교방송국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서쪽 편에 있는 사무실들은 일정 기간 쓰고 내년 초부터는 제 복안으로는 이 청사신축에 따른 어떤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시작해야 하고.

○손문선 위원   국장님, 건물이 사용중지 떨어지는 게 일부분으로 떨어집니까? 익산시청 건물 전체로 떨어뜨릴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리가 한쪽이 흔들리는데 일부분 통과시키고 나머지만 중지시켜요? 다리 전체를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균   회계과장님,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동편만합니까, 전체를 다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전체를 다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청사를 안전진단을 하려면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물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측정을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번 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3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2005년도 정도 해야겠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지금까지 매듭이 안 지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시설이 완공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 신축문제도 미리 준비해서 먼 훗날 있을, 멀지도 않아요. 7, 8년 후에 5, 6년 후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그때 당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쓰레기소각장 하나만 보더라도 조한용 시장님 때 문제가 거론돼서 조 시장님이 7년 임기 끝나고 채시장님이 와서 3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못 되고 있고 이것도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이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왜 못했는가, 이런 계획이 법적으로 몇 년에 한번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준비하지 왜 준비를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들 한분한분 질의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나지 않고 부결된다면 거기에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공개하기도 그렇고 또 시장님과 상의도 해서 대안마련을 해야죠.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이 기독교방송국을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입해 주어야 한다 그것 하나만 목적을 두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방송국 외에 다른 건물들을 탐색은 해 보았어요. 탐색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판에 기독교방송국에서 건물을 판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깝게 이 건물을 사려고 하고 종국에는 시청사가 복원되든지 신축을 하든지 간에 옮기면 그 자리는 여성회관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다목적으로 거기를 물색해 놓은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청사가 꼭 본청 근거리에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꼭 이번에 승인해 주시오 이런 최선의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거기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아까 손문선 위원 말 대로 천막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로 가든지 그런 의지를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는 이 건물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좌우지간 자꾸 변명 같고 그러는데 다른 데로 가면 민원이 사례로 교통행정과도 들고 그랬습니다마는 꼭 여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시청 신축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벌써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우리 본청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또 1995년 그 무렵에는 익산과 이리가 도농통합도시로써의 익산시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2, 3년 동안 의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뒷짐을 지고 아무런 계획도, 의회에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시청이전의 문제는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안에 이사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제 이 건물이 E급이 되면 청사 비워야죠. D급으로 판정나면서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 쪽에 그런 태도를 보면서 지방자치 직선 시장제도 하에서의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구나 하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금기시 돼 왔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의 정치적 입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금기시 하고 이 문제는 시민에게 끼치는 파장이 워낙 크니까 시장들이 이 문제를 거론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없이 거론을 했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의 책임이 의회책임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기독교방송국 자리를 사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런 문제로 단순하게 봐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당장 급한 사무실이전의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축문제와 더불어 같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청의 신축문제와 같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 그런 문제는 전부 덮어놓고 우선 이 건물 사서 이사가겠다, 그런데 익산시 본청 건물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35년째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독교방송국도 지은 지 20년 됐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살려고 하면 기독교방송국도 안진진단 해 보아야죠. A급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진단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도 안전한가 확인한 다음에 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회관을 거기에 붙여서 이상하게 명분을 삼아 가는데 여성회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익산시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여성회관이 축소돼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 또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 건물을 사야겠다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아까 21억 들여서 이 건물 만들어서 지으면 손해날게 뭐 있느냐, 우리시 재산인데.
    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 시예산가지고 땅 사죠. 투기하면 되죠. 그렇지 않죠. 21억이라는 돈을 노인복지나 장애복지나 아동복지나 극빈자를 위해서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예산을 활용한다면 우리 익산시 이미지 제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손해나는 것 아니니까 삽시다, 사석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부터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건물을 사가지고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로 보지 말고 앞으로 익산시 새로운 청사 신축의 문제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앞으로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와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우리 익산시 전반에 걸친 어떠한 발전, 또는 개발, 균형 이런 것과도 연계해서 다각도로 이것을 연구해서 문제를 진행시켜야 옳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 시간 토론해서 결정지어 버리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익산시가.
    좋습니다. 이건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은 또 없는가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맺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안전진단 했을 때 D급을 판정받았죠. D급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보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준 결과 동편 쪽에 7개 과가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기독교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지난 4월 6일 날 매도하는 것으로 통보도 받았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까운 곳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두 번째는 이게 진행된다면 기히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면 4억9,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4억9,000만원이 1년 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면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이 비좁아서 부지나 신축을 요구한 사항을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이 건물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지금 상태라든가 아까 신 위원님께서 기독교방송국을 진단해 보았느냐 했는데 우선 육안으로 우리 비전문가가 볼 때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의 민원 편의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 나가지 여기 아니고 다른 데 해도 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어차피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비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그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노후 된 청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해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놓은 안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책을 내놓는다든지 반드시 무엇인가는 결정을 해서 안진진단을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까 여성회관의 활용용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 비좁고 협소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청사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 다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예도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회관이 여성회관과 같이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용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틀립니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33만 시민이 있는 여성회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래서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피해가기 위해서 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말은 궁여지책의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갑론을박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도매시장, 또 다른 일반 건물을 임대한다랄지 어느 것을 할 것이냐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리에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내놓은 안에 대해서 늦었지만 대단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게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늦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또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어주어야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점차적으로 대안을 해 나갈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익산시 여성들이 가고자 해도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더 이상의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고 또 인원제한 때문에 아침 일찍 주문하러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해도 못가는 형편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점은 인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계기에 익산시가 원광보건전문대로 (구)익산군청 자리를 팔았죠. 그것은 협약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그 (구)익산군청 자리를 되찾는 그런 방안까지도 이 문제와 결부해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제가 여성회관 문제를 가지고 매수 축소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2007년도에 행정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때 그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 개인적 솔직한 심정은 이 정도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려면 의회를 비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의회가 이사 가야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21억을 땅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고 남의 건물을 얻든지 의회가 이사 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함열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어제 이 안을 가지고 잠이 안 와요. 오늘 기독교방송국도 가 보았습니다. 다음에 시민문화회관도 가보았어요. 여성회관도 가보고, 과연 얼마나 장소가 남아 있는가.
    절대 익산시민들 세금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잠시 도매시장으로 가는 게 불편하면 시청에서 셔틀버스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 못합니까. 그리고 시청사가 못가면 의회라도 옮겨 가야죠. 21억을 지키려면. 왜 그런 것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견개진입니다. 2003년도에 D급 받은 이 시 청사를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역대 시장들이 차기 한 번 더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들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시 청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기에 한 번 더 할려니까 이 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 내놓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정말 시 청사 무너졌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우리 시정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임기로 끝내겠다는 의지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얼마든지 시청사 새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임기로 끝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차기에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이번에 끝낸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다음에 다시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이 문제는 무슨 공유재산관리 문제가 아니라 시 청사 신축계획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의안번호 제94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익산 기세배 전수회관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은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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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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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총무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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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