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02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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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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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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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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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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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태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옥윤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김학련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김옥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엄덕용 국민생활관장은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도 일개 국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최근 일어난 불미한 사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기능 자체가 대의기관으로써 우리 자치단체의 제도를 만들고 재정운영계획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상시 감시와 비판기능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집행부에게 쓴 소리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 동료들이 이런 의회기능을 망각하고 공무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일개 간부입장에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 공직자로써 관리자에게 주의도 환기시키고 부하직원에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의회활동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직관리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순세계잉여금, 공기업 전입금, 과년도 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이 있고 공보부서의 과 소속 변경, 그리고 혁신분권 부서의 국 소속 변경 등으로 부득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1,556억2,200만원보다 422억9,600만원이 증액된 1,979억1,800만원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0억원, 공기업 전입금 50억원과 과년도 수입 5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255억6,4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5억3,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0억4,700만원으로 총 422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861억5,600만원보다 75억6,100만원이 증액된 93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1억1,700만원, 문화관광과에 163억3,900만원, 정보통신과에 2억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관 사업소인 국민생활관에 2억6,600만원, 문화체육사업소에 1억9,900만원, 시립도서관에 2억6,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847억8,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848억1,8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2004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847억8,1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84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입비용으로 400만원과 웅포관광지 문화재 이전 복원 등 사업비 3건에 3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내용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과·소별로 설명 자료를 세입세출별 예산을 별도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서안에 페이지까지 명시되어서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제작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각 과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하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중요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견적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도내에서도 전주, 진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견문을 해서 그쪽을 모델로 해서 설명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자원봉사종합센터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평생학습도시는 나이 드신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건설한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하는데 개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익산 고속철도역 주요 시정홍보가 9,661만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데 이 홍보는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고속철도역에 대해서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는 쭉 해 왔는데요, 지금 고속철도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에 어떤 계획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속철도역을 굳건하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원 세운 것이 세부내역이 없네요? 무엇을 취득하고자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는 예산운영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산취득비를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된 것이 일반운영비를 줄이더라도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복래 위원   1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해외 견문연수, 그것도 본 위원이 항상 배낭연수가 아닌데 견문연수라고 당당하게 해도 괜찮다, 공무원이 종합행정을 하고 해외도 견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굳이 괄호하고 배낭연수라고, 배낭연수를 하지도 않으면서 배낭연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귀를 빼라고 했지요. 그런데 괄호하고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3,300만원을 추경 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4개 팀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세웠습니다. 본예산 때 합당하게 예로 들었을 텐데 왜 이걸 세웠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이번에 해외견문연수를 10팀에 7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의 대체적인 건의도 4팀 정도는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4팀을 이번 예산에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4팀을 더 추가할 요량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복래 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견문연수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삭감했습니까? 손 안 댔지요? 그러면 그때 당초에 했어야지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왜 추경 때 세우냐 그 말씀이에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것만은 저희들이 손 안 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도 갔다 오는 것이 좋다 제가 그런 의견도 냈었죠.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접수를 받고 보니까 23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하는 데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예비비가 98억9천 얼마를 삭감시켰네요? 그런데 당초에 98억이 삭감된 이유는 추경자원을 충분히 계상을 더 했다가 추경자원이 모자라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 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꼭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최복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방만하게 예비비를 세웠다가 삭감한다는 이야기구만요. 제 상식으로 추경자원을 미리 예측하고 세웠다가 추경자원이 예측보다 모자라고 많이 부족하니까 프로테이즈에 넘으니까 삭감했나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깎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다시 쓸 계획을 그 짧은 시간에 구상할려니까 시일이 조급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예비비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특별회계에서 전입금까지 가져온 형편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예비비 한도에 초과된 금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발생한 원인은 본예산에서 많이 깎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로 전입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비비란 원래가 법정 한도액이 있죠. 그것을 초과해도 안 되고 또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세워 놓아도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평생학습도시는 센터하나 만들어서 익산시 감당이 되는 계획이에요? 전시효과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도시 센터는 센터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추진본부는 만드는 것입니다. 추진본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었는데 우선평생학습도시를 지정 신청하게 되면 센터가 구비조건으로 갖추어져야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소송안건이 2건인데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세운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이야기네요? 패소할 것을 전제로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문변호사와도 상의를 하고 전망을 해 볼 때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노력을 해서 패소하지 않아서 손해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리부터 예산 세워서 패소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러네요. 소송 안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제가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쌍릉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쌍릉이 모 종중의 시조 묘소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 석물 같은 것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석물을 저희시를 비롯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석물이 문중의 시조 묘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석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서 문중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석물을 일단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중에서 그 석물철거 문제에 대해서 원상회복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건은 남중동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그 유흥주점에서 저희가 영업허가 취소에 상당하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서 영업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업취소 행정처분에 선행해서 청문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청문조사가 선행이 안돼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업주로부터 그간에 영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소송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공무원해외 견문연수 그랬는데요, 이게 보통 나가면 며칠씩 예정으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5일에서 9일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10팀 78명 정도면 1인당 18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그런데 해외연수 보내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견문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다시는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있고 다음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저희가 평가하면서 가점을 주어서 장기근속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하위직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위직 가점도 주고, 그 외에 견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했지만 이것은 1년 예산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정도는 추경에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에게 혼을 내야겠는데요, 문제는 현재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보면 안 맞죠. 그렇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외수입 40페이지 보면 공기업 전입금으로 50억이 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와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은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일반회계는 전입했다고 하고, 이것 알고 계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대여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에는 대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서에는 세입에는 전입금으로, 세출에는 전출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내부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에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5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5개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를 빌려주었다고 하고 일반회계는 빌려온 것이 아니고 전입을 받아왔다고 하고, 지금 5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공영개발은 빌려주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전출해서 전입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 조정해 오세요. 서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대여금이란 법정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 속에 부기상으로만 대여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예산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서로써 정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 자체가 불투명하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는 과정 자체가 서로 타 회계와 부기가 전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맞추어 와야 하는 것이 선행적 조건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시장께서 어차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와야 저희들이 심사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공기업에서는 빌려 주었다가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일반회계는 빌려온 적이 없다고 안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 50억이 현재 조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양 회계 간에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공기업에서 대여금으로 하지 말고 전출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50억을 세입에서 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 와야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개발과도 저희 국이고 일반회계를 다루는 기획예산과도 저희 국으로써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면에서 문제를 갖자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여금이라고 하는 전출과목은 예산과목의 명칭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기를 표현을 했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경영개발 특별회계 측에서는 빌려 준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여금으로 표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것으로 해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전출금으로 하도록 하겠고 특히 회계 간에도 주고받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입금으로 잡고 저쪽에서 전출금이 오더라도 기필코 이것은...

○손문선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공기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도 이유가 불분명하고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업법에 보면 전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익산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원도 없고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법을 우회적으로 하든 편법적으로 하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려면 부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대여금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는 예산지출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공기업에서는 자본적 지출로 일반회계에 빌려준 것으로 잡아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빌려온 것으로 잡아 놓은 게 아니에요. 전입금으로 잡았잖습니까. 빌려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차입이라고 하지 전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는 원인과 결과가 똑같이 행위가 벌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유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법을 위반하든 편법적으로 하든 전출을 잡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잡아야 맞죠.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빌려주었다고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가져 왔다고 하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줄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아까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익산시정의 똑같은 재정입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차입을 할려면 원칙대로 외부차입을 통해서 하려면 금리도 결정해야 되고 상환기간이나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기업에 놓아두면 이자수익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오면 그 이자수익보다도 이자를 지출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지금 쓰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해 해 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거기에 맞게 타당하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숫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세입과 세출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회계와 회계 간에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어떤 잣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심사할 때 빌려준 것이냐 하면 거기는 빌려주었다고 할 겁니다. 빌려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부기상 빌려온 게 없어요. 그런데 50억을 무슨 명목으로 다시 돌려줄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것은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맞고.

○손문선 위원   아니요.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돌려주는 것이지 돌려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갖다 마음대로 돌려줘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특별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든지 하면 그럴 때도 빌려주는데 하물며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아놓았으니까.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줄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 거기에 대여를 시켜서 일반회계가 공기업이니까 운영상에 쓸 수 있도록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서 시장께서 전출 전입으로 회계를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변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하나는 부기고 하나는 법이 정한 항목의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는 안 된다라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수정해 가지고 오십시오.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따가 경영개발 특별회계 할 때 그것을 전출금으로 하겠다는 수정을 조건으로 해서 심사를 하시면.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서를 수정해서 주어야지 맞지 않는 예산서를 어떻게 심사하라고 우리에게 주느냐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았거든요. 이따가 경영개발 특별회계 할 때 전출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해 오라고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경영개발 특별회계 할 때 그 과목에서 전출금으로 수정할께요.

○손문선 위원   이것 수정해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수정해야 합니다. 예산서 시작하기 전에 기본을 갖추어 놓고 예산심사 요구를 해야지 그때그때 하자고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 말씀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정해야 할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서의 부기내용은 수정을 해야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면.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경영개발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와서 경영개발과가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잖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경영개발과도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제 말씀에도 무게를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스티커를 붙이라니까요, 수정을 해서.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분명히 다시 예산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29페이지를 보면 자본적 지출에 기타 자본적 지출 해 가지고 일반회계 대여금이 50억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빌려주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당초에 저희들 예산서에서는 빌려 주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받을려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빌려줬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시나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전출을 시킨다면 일반회계에서 안 준다면 못 받습니다. 저희 목은 대여를 할 수가 있고 일반회계는 그 목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표시를 해 놓아야 내년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공기업에서 빌려올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거기에서는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전출은 가능해도 대여금으로 빌려올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전출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대여개념이 아니에요. 대여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여 결과는 차입으로 나오는 거잖습니까. 세출이 대여면 세입은 차입입니다. 그런데 대여가 전입으로라고 하는 회계를 양산할 수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라고 표기한 뜻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주면 내년에 안주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있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전출보다는 대여해 주고 내년에 받아서 한방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으로 잡아야겠구만요. 경영개발에서 빌려준다고 하니까, 뭐가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 특별회계 항목을 설정을 특별회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입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차입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느 부분에서 자본을 받은 것이란 말에요, 무상으로 예산을.
    대여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양 회계가 하나는 대여고 하나는 전입이고 그러면 하나는 빌려주었는데 하나는 빌려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짜로 받았다는 뜻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되 일반경상비로는 전입을 못 받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가능한 부분만 받는데 그런 것은 서로 신뢰 하에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고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 내부결재를 통해서 꼭 상환하는 것으로 형식을 취해 놓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가 어떻든 다른 기업이 되었든 아니면 특별회계가 되었든 예산을 전입을 받고 나중에 상환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상환이 가능합니까? 상환이라고 하면 뭔가 부채를 얻어온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를 얻어 온다는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줍니까? 무슨 근거로.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이유없이 전출도 가능하거든요,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물며 사업이 필요해서 그런 조건으로 가져오는데 특별회계에 상환해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빌려오지도 않는데 상환해 줍니까?
    이 예산서를 갖다 한 가족 부부 간에 돈 거래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재정이 모라자기 때문에 전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그러면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0억 넘겨주실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많이 고민도 했고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도 전출금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일반회계에서는 갖다 쓰면 끝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환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을 받아서 5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익산시 내에 있는 각 회계 상에 있어서 익산시를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그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경영개발과 항상 이야기할 때 왜 특별회계를 갖다 법률적 근거 없이 전출을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어떤 법률적 근거로 전출을 한다고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기업법 제17조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현재 총 자산이 오늘 날짜로 7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경영개발사업소에 있을 때부터 투자된 것이 자본금이 4억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익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이익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쪽 부서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준 것입니다. 그런데 4억만 제외하고는 다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주더라도 사회기반시설에는 줄 수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전출요구를 한 것이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하는 목적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출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 공기업법에서는 4억만 제외하고는 다 줄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의 어떤 사업이든 SOC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빼면.
    무슨 이야기냐면 SOC를 지원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이유가 아니고 실제 그 사업을 수행을 해서 남은 이득금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과 관련된 연관 있는 지역에 SOC와 관련된 사업을 투자하라고 의미로 해석해야지 그냥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끝난 상황에서 무작위 적으로 아무 곳이나 SOC 사업 투자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일반회계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문제가 왜 대두되냐면 공영개발 기업에는 되는데 자치단체에 두는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익산시 안에 있는 돈이니까 어디에 쓰든 쓰면 되겠지만 문제는 갈수록 공기업특별회계를 둔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보완할께요. 내부결재를 통해서 양 회계의 최고 운영권자는 예산이야 위원님들이 승인하시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시한을 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꼭 저쪽으로 다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돈을 줘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회계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 자본적 지출이 되었든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돈을 무작위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특별회계가 돈이 모자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위원님, 지원 가능해요?

○전문위원 송병원   내부결재로 해서 상환을 조건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저쪽의 대여금을 받아와도 현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세항목이 전입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차입금인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인 회계간의 전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장결재를 받아서 전입금으로 잡았다면, 내부 간에 상환금으로 갈 수 있다면.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출을 보내고 전입을 받는데 상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송병원   회계간의 전출이기 때문에 차입금을 보면 지정되어 있거든요. 국내차관이나 외부차관은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차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상급관서에 제가 질의까지 해 보니까 여기 예산과목 세부 과목에 되어 있는 차입금은, 내부회계간의 돈은 차입금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해석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내부거래로 시장의 결재로 받았다면 내년에 상환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손문선 위원   거기에 상환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죠.

○전문위원 송병원   그런데 상환이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은 못가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다시 그쪽에서 상환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상환의 개념이 아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전출이 가능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지원해 주어야지 상환의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출을 해 와서 전입으로 잡은 것이지 대여를 해서 전입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상환의 개념으로 해석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은 지금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해 준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러면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전까지 이것을 수정해 오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공영개발과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대여를 전출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결심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만 개념이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을 무상으로 그냥 전출시켜 주면 막말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안주면 끝납니다. 저쪽에서는 전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서 주고 나중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조건하에서 대여라는 문구를 붙인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오늘 전출로 표기를 바꾼다고 하면 내년에 상환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전출을 해 주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니죠. 목상 안 맞기 때문에 전출은 저희들이 시켜주면서 내부거래적으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죠.

○오영복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 줄 돈 50억씩 남아돌아가요?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익정산금 목에 전출금으로 50억을 일반회계로 남겨주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50억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다만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많이 전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상환이 아니고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금년에도 돈이 모자라서 전출을 받는 입장에 내년 예산에 50억씩 남아돌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내년 예산을 저희가 가정해서 여유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아무 조건에서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여러 차례 전출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썼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께요.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 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앞으로 한방이라든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소 일반회계의 어떤 사업을 유보하면서 미루더라도 빌려온 것만큼은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형식을 갖추어서 내부결재라도 받아서 주는 것으로 하겠다, 위원님들의 어떤 의지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법률검토를 더 해 보게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과년도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수입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과년도수입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50억원을 전출해 줄 것을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주겠다는 회신을 저희가 접수해서 2004년도 예산에 세입에는 전입금으로 50억원을, 그리고 세출에는 전출금으로 50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2003년 11월 경 공기업특별회계에 요청해서 2004년도에 편성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이 과년도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안왔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실제로 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실제로 50억원이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그 50억원을 200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명시이월 된 50억원을 저희가 부합되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과년도수입으로 5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5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세출에.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는 과년도수입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실제 돈은 현재 입금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로 잡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는 다음 마무리 추경 때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50억원을 저희가 전출을 시켜 달라고 한 것은 세입결함을 우려해서 전출을 요구했었는데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아서 50억원의 소요처가 없어져서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과년도수입 항목에서 삭감시키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마무리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실제 회계상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 와 있는 것으로 돼 있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년도수입에 50억에 대한 세출은 있어요? 세출은 뭘로 잡았어요?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50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은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년도수입 50억원도 총 세출액 속에 세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세출액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항목이 찢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한 군데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총 세입액에 포함이 되어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과년도수입을 없앤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 과년도수입이 여타의 지방세나 거기에 세외수입에서 더 걷어올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과년도수입으로 잡고 이 과년도수입을 없애고 세출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과년도수입을 실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데 세입구조가 부실할 때 가져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개발에서는 불용처리하고 우리는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세출에 다 분배해 놓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과년도수입을 없앤다면 50억에 대한 세출구조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50억을 경영개발에서 받아야겠구만요. 세출을 편성해 놓았으면.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과년도수입을 현재 50억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은 불용처리를 해서 전출자체를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로 되어 있고 세입자체를 실제 불용처리해서 회계구조를 맞출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과년도수입을 없앤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돈을 못 받아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없애려면 세출구조를 안 가져야 하거든요. 안 갖고 50억에 대한 세출구조만 형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회계명칭을 비롯해서 하나로 정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추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0억에 대한 세입구조를 가지면서 50억에 대한 세출구조를 편성을 해놓았단 말예요. 그러면 이 50억이 경영개발과가 되었든 이쪽에 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용이 가능합니까? 돈을 쓴다고 다 세출구조를 짜 놓았는데.
    다시 받아내야죠, 50억을. 그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축조심사 이전에 정리해서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우리 시청이 기동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ENG 카메라 구입했단 말이죠. 그때 구입을 할 때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정확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를 선임을 해서 ENG 카메라의 편집 및 방송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ENG 카메라 운영인부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단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 성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제 ENG 카메라를 다루기 위해서는 편집·제작·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력까지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ENG 카메라에 대해서 충분히 구입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자를 지금 배정받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뢰를 냈습니다.
    저희가 내서 지금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전문 인력을 책임계약제를 하더라도 채용을 해서 이것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야 시 홍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최삼배, 체육진흥담당 이상춘, 고분관리담당 김구복, 고도보존담당 윤자숙, 문화담당과 관광진흥담당은 혁신교육으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서동요 드라마 제작 세트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익산에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촬영 특성상 촬영적지가 잘 안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유치를 못하고 일부는 부여군에서 세트장을 설치해서 촬영하고 일부 우리 익산과 연관이 깊은 서동 생가 터와 그리고 백제마을 여기에 대해서는 익산에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하기로 지금 잠정적인 결론을 봤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서동생가는 현재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생가는 지금 현재 1세트장과 2세트장으로 구분되는데 1세트장은 팔봉에 있는 신흥정수장부근으로 잡고 있고 백제마을 세트장은 여산에 있는 원수리 저수지 위에 상향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2세트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물론 드라마하고 역사성이 있는 건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서동생가 복원에 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드라마 상의 서동생가가 아니고 사실적인 서동생가 복원의 문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은 어떻게 보면 익산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작부터 서동생가를 복원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동생가 터를 저희들이 마룡지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복원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고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발효·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런 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서동생가 터를 발굴을 해서 역사를 저희들이 간직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 보니까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을 하는데 행정지원비 등 합치니까 26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때인가는 마룡지 부근에 서동생가가 복원될 텐데 서동의 생가라고 드라마 상에 나오는 현재 신흥동 정수장 부근과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도법에 따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서동생가가 지어졌을 때 어떤 연계되는 관광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우리 익산에서는 사실상 서동과 관련된 유적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문화도 어떻게 보면 서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기 때문에 서동이 태어나서 왕으로 즉위해서 여기에 미륵사지를 건립했고 또 익산 왕궁에 수도를 천도했다는 것이 최근에 발굴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셔서 쌍릉에 묻혔다는 것도 우리 익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역사성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러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서동생가가 현재 기왕에 복원되어 있었다면 현재 드라마 상에 세트장을 만드는데 금방 신흥동 정수장 부근에 그런 생가로써의 세트장을 만든다는 자체와 어떤 모순된 점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상 드라마 세트장과 실지 역사상은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600년대, 서동이 무왕으로 등극한 것이 600년부터 641년도까지 무왕으로 제위를 하셨는데 600년대는 사실상 전봇대라든지 이런 현대식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재현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진 데서 촬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송정규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물론 드라마와 어떤 역사문화는 하나의 극을 만드는 것과 현실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래의 서동생가 터와 드라마 하나의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세트장과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있어야 현실감 있는 관광의 목적이 있을 때 텐데 신흥장 부근에 세트장을 만들고 고도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해서 마룡지 부근에 서동생가가 복원되었을 때 하나의 관광객들은 세트장에 오지 서동생가에 오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어요. 선전의 효과는 세트장을 시각적으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세트장을 가지 서동생가에 과연 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좀 뭔가 같은 익산시에서 관광의 차원이 하나의 극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과 역사문화적인 현실적인 관광과 그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드라마 특성상 화면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촬영상 어쩔 수 없고 단지 관광객들이 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동이 태어나서 미륵사건립하고 왕궁터, 쌍릉 이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서동이 과연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생가가 어디인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려고 합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서동생가의 오픈세트장을 서동요극화를 만드는 분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우리 익산시에 유치하는 목적이 원래 서동의 젊은 시절은 익산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여권에서 부르짖는 이야기도 있지만 본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 익산이 서동의 생가 터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물론 드라마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 틀리겠지만 금방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세트장의 서동생가와 역사 문화적인 서동생가가 이원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조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드라마 서동요에 대한 어떠한 드라마를 만드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사실 여지껏 서동요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 못할 사연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작사에게 서동은 우리 역사다 정통성이고, 그런데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서동이 익산에서 태어난 것을 현재 여러 가지 문헌으로 해서 삼국유사라든지 신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대동지 여기에 보면 오금사라는 것이 나오고 서동이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역적으로 보면 익산의 서동이 묻혀있었고 지금 부여에서는 오히려 서동이 부여 궁남지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 역사라는 것보다는 드라마를 잘 찍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서 찍든 간에 작품만 좋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우리 익산시로 전체를 유치하지 못하지만 이번에 서동생가마저 부여에서 세트장을 만들게 한다면 익산의 서동에 대한 역사라든가 앞으로 정체성은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서동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익산에 전체는 다 가져올 수 없더라도 서동생가만큼은 우리가 꼭 유치해야 한다 이런 의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룡지에 세트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배경이 좋은 신흥저수지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요? 제2차로 되어 있구만.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보면 하나의 도로 정비에 관한 것 그런 등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현재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부 백제로를 연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석사지가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백제문화권 특성사업 속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익산 쪽도 변경이 되었고 부여 쪽도 변경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계획을 만드는데 거기에 만드는 발간비를 지난번 1차 보고서 만들 때는 충남에서 부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5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전에 제1차 백제문화권 특별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고도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사항이 대부분이지 기타는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익산이 고도로 지정돼서 현재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죠. 그리고 또 아울러 기초조사를 해서 뭔가 고도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과 백제문화권 특별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공통된 어떤 개발계획이 그것과 연계된 개발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과 이것이 이런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다면 우리 익산으로써는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기초조사에 의한 백제문화권 익산지역의 개발계획이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도 앞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차 변경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책을 발간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기 어렵고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다음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이라는 게 어떤 단위가 없는가요?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은 없고 상호간의 의견이 맞으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원래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량이 늘어나면 또 늘어납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금년에 기초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지구지정에 대한 기초조사. 그러면 그것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도 수립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것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나의 발전의 구상도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 거의 마무리 되었다면 1, 2년 사이에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도는 백제 부여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획과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도지정과 수반한 도시계획 등 모든 사항이 불합리해 지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한 과장님의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5월 달부터 고도보존에 의한 특별법에 있어 기초조사가 교육을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때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충남과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미룰 수 없고 충청남도 그 쪽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때 조사가 끝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1년이라도 빨리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상이한 세 가지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개발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금강변 생태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웅포 소재지에서 숭림사 쪽으로 가다보면 웅포대교를 가기 전에 상당히 넓은 논이 있습니다. 거기가 금강변이거든요. 금강변에 군산같은 데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새를 관망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또는 말 그대로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메뚜기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여러 가지 자연 그대로를 복원해서 습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량농지를 생태공원화로 다시 바꾼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양종규 위원   농지전체를?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중에서 약 3만 평방미터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로.

○양종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설치에 우리 예산이 26억5,000만원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를 촬영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때는 지원을 얼마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저희들이 105억을 계획 잡고 105억 중에서 30억을 도에서 지원받기로 잠정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시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75억.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서동요 드라마에 있어서 과연 몇 부작을 할 때 익산에서는 몇 회를 찍고 그리고 다른 데 부여나 기타에서 몇 회를 찍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것 때문에 제작사와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이 부여에 궁 세트장이 건립됩니다. 거기는 세트장 건립비로 50억,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약 20억 내지 30억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두 군데 세트장 부지 약 3,000평에 기반조성비, 제작지원이라든지 26억5,000만원 정도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사에서는 저희가 서동생가 세트와 백제마을 두 군데 현재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율해서 촬영을 하겠다, 지금 이서동요 드라마는 50부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이쪽 비중을 봐서 최소한 반절 정도는 우리에게 촬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절까지는 어렵다, 그렇지만 근접해서 가깝게 최대한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동요 드라마가 50부작인데 상황을 봐서 인기가 괜찮으면 60부작이나 65부작으로 할 수도 있다, 그때 가면 이쪽에 더 배려를 하겠다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부여군에서는 50억에다 약 80억 정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70억 내지 80억 들어갑니다.

○박재희 위원   부여군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군에서 지원하는데 드라마 세트장 하고 제작지원비로 50억을 지원합니다.

○박재희 위원   부여군에서 세트장을 만드는데 그쪽 도비라든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부여군도 역시 충남에서 30억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전부 부여로 유치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로 전부 유치를 못하니까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율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면 사실은 서동요가 어렸을 때 촬영을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장해서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다르다고 봅니다.
    익산시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50부작인데 15부작 정도만 한다든지 또 대개 유아시절은 기억을 모든 사람이 않거든요. 그래서 세트장만 멋있게 만들뿐이지 인기는 성장과정을 지나서 인기가 있을 때는 우리 세트장의 의미가 별로 없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군이나 그 지역에서 세트장을 하기 때문에 50작이면 50부작, 60부작이면 60부작 되는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50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25회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해서 해야지 시설비만 들어가고 인기가 없으면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익산에서 촬영을 많이 해서 인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지금 부여 쪽에서는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동요가 줄거리를 보면 서동사랑이거든요. 서동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동의 사랑을 다루는 부분은 앞부분에 있고 나중에 회상하는 부분도 많이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제에서는 싸우고 그런 것만 나옵니다. 전투하는 장면만 많이 나온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여에서는 오히려 자기들 70억, 80억 들여 가지고 하면서 제일 핵심부분은 익산에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여에서 난리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여에서도 서동의 역사가 자기들 역사다, 궁남지가 바로 서동이 태어난 곳이다, 지금도 부여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이번 서동요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하면서 7억을 들여서 서동상을 석조로 한다고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부여에서는 서동이 자기네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역사서를 보면 분명히 궁남지라는 것은 무왕 35년에 무왕이 직접 중국 장방산의 모형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왕이 그것을 만든 것이지 무왕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궁남이 밑에 또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수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저수지를 발굴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동요 생가 터를 여기에 건립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부여에서는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장이라든지 특성상 보면 어느 위인이나 생가 터를 중요시 하거든요. 아무리 부여에 와서 화려한 궁을 보더라도 과연 서동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 되었는가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가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부여의 가화저수지는 우리 웅포대교에서 바로 5분이나 7분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엄청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산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그것 말고 볼 것도 없고 먹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앞으로 익산에 유입을 해서 서동생가 터를 꼭 보고가야만이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익산에서는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으로 익산에 실속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예산안과 20페이지에 거기도 민간위탁 해서 일본인 관광유치 홍보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익산이 지금까지 백제역사에서 너무나 묻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보면 익산은 무왕이 이쪽으로 천도를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또는 무왕의 별궁이었을 것이다 대동지라든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무왕이 익산에 천도했다는 것을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도라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익산 왕궁에 현재 왕궁터가 천도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여기에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무왕 12년에 천도를 해서 무왕 37년 정도에 다시 부여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25년 정도를 여기 왕궁에서 수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리적인 전쟁이나 방비 그런 관계 때문에 다시 방어하기 쉬운 사비로 옮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익산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그런 사실을 우리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사람들을 보면 백제역사를 관광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익산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공주나 부여만 관광하고 바로 전주에 가서 후백제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게 되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우리와 연관이 깊은 일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익산을 보러 오고 익산에 궁터가 있음을 홍보를 해서 그런 일본관광객들을 익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설명회와 간담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익산이 사실은 관광객들이나 또는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익산지역에 구경할 곳을 가고 싶어도 차량이라든지 승용차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런 코스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기히 서동요 오픈세트장도 설치하게 되니까 대국적으로 익산시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익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한 대나 두 대 정도 유치를 한다면 하루에 네 번 정도 그 코스를 시간별로 돌아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그분들이 내고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면 되죠. 예를 든다면 관광회사를 통해서 하루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전금을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실비를 내서 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번을 연계해서 셔틀버스 문제도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저희도 당초에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한 대 구입할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3월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익산이 3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시 자체 버스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33인승인데 보통 37명, 38명이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 버스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히 있는 관광회사의 버스를 이용할 때 하루에 얼마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적은 돈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7페이지 영화제작 행정지원비 해서 홀리데이, 조폭마누라 제작비 지원 1억 했는데 익산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동요는 익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리데이나 조폭마누라는 사실상 익산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익산역에서 그런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익산역이 고속철이 서고 하기 때문에 촬영지로써 적당하다고 해서 저희 익산시에 제의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최복래 위원   제의가 들어와서 1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고 세워 놓았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1억은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지원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내판도 만들어 되고 음수대, 화장실, 교통통제 이런 것들이...

○최복래 위원   그러면 조폭이라는 단어 속에 익산역이 나온다는 것은 익산시가 조폭하고 관련이 되니까 익산역을 아마 활용한 모양이죠? 별로 듣기도 좋지 않은데 지원까지 해야 하느냐, 익산시 조폭 도시라고 홍보하는데 돈 보태줄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런데 사실상 영화를 위원님들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액션 코믹입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액션 코믹이지만 조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하필이면 익산과 연계 지을 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런 기분이 들어가는데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까지 해야 옳으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은 상당히 이런 영상문화산업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폭마누라 여기에 주인공이 장쯔이라고 세계적인 100대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분이 중국 배우인데 와호장룡이라든지 영웅 이런 데 주연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흥행을 예고한다, 저도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익산에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주 같은 데는 난리입니다. 하여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전주 와서 해라...

○최복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드렸던 말씀 쫓아서 그런 좋지 못한 이미지를 조폭이라는 단어,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익산시 하면 조폭 관련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묘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고려해 보았으면 싶어서 이야기 했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제2회 익산시장기 보석인라인대회, 제26회 익산시장배 종별 테니스대회, 제2회 익산시장배 직장동호인 탁구대회, 3,0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는 3,000만원이고 어디는 200만원이고.
    왜 여기는 3,000만원이 지원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대회 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테니스대회는 참여인원이라든지 테니스 동호인으로 범위가 좁고 또 인라인대회는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고 그 대회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위에 제2회 익산시장기 보석인라인대회에 작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원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에 1회고.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1회 때 익산시에서 지원을 안했는데 2회 때 지원을 요청했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원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을 일부 깎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민간주최 동호인대회에 익산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지원된다 이런 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동호인대회인데 시장기라는 것을 붙여서 그 명분을 붙여서 시장배, 시장배, 시장배... 수도 없이 헤아리기 머리 아플 정도로 시장배라고 붙여 놓고 익산시 예산을 이토록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시정하라고 저희들이 본예산 때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 때 다른 시장배대회는 전부 올라왔던데 왜 이것은 빠뜨렸다 이제 올라왔습니까? 3,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쨌든 체육인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익산시가 예산이 많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단체 동호인들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예산을 이렇게 억 단위로 수천 만원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곰개나루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곰개나루는 지금 현재 남측의 진입로 개설 중에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덕양정에 시멘트로 된 것을 목재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8월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수목식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다목적 운동장은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다목적 운동장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마사토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레탄이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다목적 운동장은 우레탄보다는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인조단지가 오히려 우레탄보다 싸게 먹힙니다. 우레탄은 1,300만원 정도 드는데 인조잔디는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또 관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덕양정 쪽에 원래 용왕사 자리라고 해서 덕양정을 짓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로는 그 자리가 덕양정을 짓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그 자리가 용왕사 터였다는 표석이라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역사를 저희들이 찾아봐서 그 지역사람들이나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알 수 있게끔 유래 등 그런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KSB배 전국중고학생축구대회 보조금 부족분이 5,000만원인데 왜 부족분이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부족분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3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현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동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이 부분을 잠깐 물어볼게요. 서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산권 형성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할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나 캐릭터를 우리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동선화, 서동, 서동요, 서동가라든지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상품권 등록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알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무왕과 무왕비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여에서 지난번에 우리시에 찾아 왔어요. 왜 찾아 왔냐면 자기들이 무왕영정을 만들려고 문광부에 등록신청을 하려 가니까 익산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왕영정을 별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빌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 주었는데 앞으로 서동요에 관계되는 이런 것도 앞으로 부여와 많은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캐릭터라든지 용어라든지.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화 홀리데이 오픈세트장 부지임대료라고 했는데 홀리데이 세트장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현진시네마에서 우리 익산에서 촬영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88년도에 지강헌 사건으로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을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을 안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탈주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트장은 형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라고 했는데 5억 임대료로 지불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에 세트장이 형무소도 있고 옛날 오래된 건물, 일본식 집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임대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년 임대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임대하는 것이죠. 5년이면 5년, 1년 필요하면 1년 거기의 필요에 따라서.

○손문선 위원   여기 부지를 임대해서 세트를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를 현재 5억을 지불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영화촬영이 끝날 때까지인 것인지, 아니면 더 몇 년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임대는 영화가 끝나더라도 홍보효과를 계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당분간은 관광지로써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성당초등학교 남성분교를 의식개혁운동 중앙회가 매입을 할 때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3억7,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마동 소재 건물까지 합쳐서 5억이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도 있고 기타 경찰서 건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3억7,500만원에 매입한 학교를 우리가 세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임대료를 다 합쳐서 그러겠지만 5억을 지불하는 게 좀 모순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물론 저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원래 그것을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쪽에서 매입에 응해 줄 것인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하면 매입을 하고 매입할려면 과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를 해서 일단 몇 년간 쓰고서 관광효과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가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입한 가격도 아니고 임대료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동요가 나왔는데 혹시 서동요 시나리오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안만 나왔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현 작가가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왔는데 100%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콘티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죠.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26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부분이 요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연가가 되었든 모래시계, JSA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서 세트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트장 유치에 대한 성공률이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5%에서 10%라고 하는데 기존에 대장금이 되었든 다양한 드라마세트장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는 안 가보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방송국도 자기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발시켜서 자기의 제작비를 충당할려고 하는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 몇 개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원비를 더 확보하고 실제 제작비의 부지나 세트장을 전부 다 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자립도가 부족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막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단체장들은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자기의 치적이나 홍보를 할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가 되었든 지역관광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과연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문제란 말예요.
    자꾸 방송국이나 영화제작사의 노림수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라예술제 같은 경우가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운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액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예총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라예술제를 전주에서만 쭉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순회개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올해부터.

○손문선 위원   주요 종목이 관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여기에서 10개 예술행사가 벌어집니다. 각종 무용, 사진 등 10개 행사가 벌어지고 관악은 별도로 같이 부가해서 하는 것이고 익산에서 예술제가 개최되면 7일간 저희 익산에서.

○손문선 위원   이것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올해는 익산에서 하고.

○손문선 위원   예술제를 익산에서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고 내년에는 군산이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손문선 위원   11페이지 익산축제 개선방안 연구해서 4,000만원이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율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가 4,000만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저희 계획서가 올라갔는데 약 4,000만원 정도 프로젝트로 올라가서 그중에서 2,000만원은 국비로 주고 2,000만원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존에 연구된 부분이나 이번에 채규정 시장이 박사논문으로 제안했던 논문이나 이런 것을 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을 달성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게 문광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떠한 학교라든지 또는 단체 여기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 익산에서 이것을 제출하고 전국 12군데 중에서 저희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개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동축제, 돌문화축제, 보석축제까지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할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연구는 많이 해야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구에 대한 과제물을 보면 실제 연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어느 정도의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채규정 시장의 논문에서도 보았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연구자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래머들의 부족입니다. 연구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축제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가.
    15페이지 지금 우리가 드라마 서동요와 홀리데이 오픈세트장이 되어 있는데 홀리데이 오픈세트장 제작지원은 4억5,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9억5,000만원을 여기에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부지임대를 해서 거기에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실제 그런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여기에 따른 세트장이라든지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투자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 소유로 전부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약에 세트장을 건립하고 또 거기에 부지를 우리가 확보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부지확보는 당연히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세트장도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이 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부지를 임대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하고 다음에 성당 쪽에 초등학교를 보면 기왕에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 것을 그대로 그것도 임대해서 쓰고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폭마누라 같은 수준 그 정도면 자치단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트장이나 부지 매입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요구해 오면, 그리고 익산이 그런 세트장이나 부지매입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 연관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음식문화와 이순신 세트장이 결합돼서 시너지효과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세트장과 주변 시설과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트장을 지어놓으면 그때 영화 끝나고 아니면 드라마 끝나고 계속 유지해서 과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관광객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돈을 쓰고 갈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장금 세트장도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만 반짝하고 나중에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화나 이런 부분은 조폭마누라3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어쨌든 영상문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지만 과도하게 예산지원을 요구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변 만평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익산이 나름대로 자연적인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웅포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에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익산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새와 관련된 생태나 농업과 관련된 생태나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만들어 내는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짜서 충남권이나 전북권, 대전권에서 유입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는 곳으로 만들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익산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다 흘러가는 곳인데 이곳에 집중되어서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려면 우리가 어차피 한번 개발해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개발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여기를 규모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여기에 철새조망대나 메뚜기, 개구리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가족단위로 와서 자고 가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그 부근에 펜션도 건립해서 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해서 우리시에 시민들도 쉬어갈 수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하루 정도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규모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웅포 지역 현지를 보여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용역기관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철새부분은 세계화되어 있는 문제고 웅포가 금강변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 관련된 부분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종합적인 뭔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엮어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뭔가 경쟁력 있는 곳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서둘러서 개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왕궁중학교 잔디구장 보수, 황등초교 조명탑 설치, 함열중학교 조명등 설치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왕궁중학교 잔디구장 보수도 현재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비 쪽을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40억2,7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국비 10억 받아왔다고 했는데 국비의 세입은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2004년도 국비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세입을 작년에 받아서 시비로 책정돼서 그것이 반영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지금 뭘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교부세는 사용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쓰라고.
    그렇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작년이나 올해나 배산 체육공원 관련된 특별교부세 지정이 없어요, 세입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온 것인지, 올해 얼마 내려온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입구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작년도 12월 31일 날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징수결의를 하다보니까 신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시비로만 편성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한 시기에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은 것도 잘못이고,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목이 있습니다. 사용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일반적인 세입부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구조를 보면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도 문제고 안 그러면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잡아서 특별교부의 목을 배산 체육공원 조성에 넣었어야죠. 넣고 이것을 다시 시비 플러스 특별교부세로 잡아야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10억이 왔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징수결의는 되었고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문선 위원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영이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4년까지는 잘 하셨는데 2005년도에 와서 혼선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으로만 보면 전에 과장님하고 저와 약속했던 국비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표기를 꼭 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예산이 들어와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말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특별교부세가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왔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이런 문제점만 들으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왔겠죠.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손문선 위원   믿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교부세로 왔는데 배산체육공원 국비 안받아 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여기에 돌린 것 아닐까 하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럴 수는 없죠.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작년 특별교부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교부세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원래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떠들어 봐도 특별교부세가 없어요. 국가보조금도 없고.
    그렇게 운영이 잘못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약속을 이행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좀 잘하게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오늘 몇 가지 지적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예산에는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축구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했는데 안타깝게도 목포에 밀려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잔디구장 3면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조성사업비 잔디구장 3면하고 풋살경기장 1면, 그리고 주차장, 관리동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1만5,000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조성비가 7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하가.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가 78억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78억 정도.

○손문선 위원   백 몇억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백 몇억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팔봉 쓰레기매립장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매립을 계속하다 보면 거기를 비워주어야 할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 2년 후에는 야구장을 확보해 주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야구장 부지까지 확보할려면 100억에서 120억 정도 저희들이 넓게 봤을 때.

○손문선 위원   100억에서 120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거기까지 확보를 했을 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19억6,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손문선 위원   과장님, 과연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19억을 보조금 받으면서 시비를 80억에서 100억 투자하는 사업이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보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지난번 축구센터 유치가 무산이 돼서 체육진흥공단에 갔습니다. 가서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축구공원을 만들기가 어렵다.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앞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인조잔디죠? 천연잔디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인조잔디입니다.

○손문선 위원   축구장이 더 생기고 풋살 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체육진흥을 위해서 해야죠. 하는데 예산운영상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 예산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1,200억원이 들어갑니다. 최소 1,000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부는 기채발행을 해야 합니다. 30% 지원금 빼고 약 700억 이상은 기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빚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청사가 E급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신축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시 청사 짓고 옮기고 부지사고 하려면. 그러면 그 부분도 기채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터지는 부채가 1,500억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투자가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운영해 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익산시가 현재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달고 있는 혹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게 순간 터지면 일순간에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부터 해서 기채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700억부터 기채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자하고 시비가 투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자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익산시 예산운영이나 재정상황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관련된 국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고 여기 문화관광과장도 계시는데 사석에서 그 비슷한 고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윗분들에게 건의말씀도 올리고 결국 예산승인은 의회가 해 주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동료위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배도 더 되네요. 세출예산에 배도 더 되는 엄청난 예산을 쓰겠다, 추경에.
    본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 세워놓고 몽땅 세웠는지 한마디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관광과 이번 추경에 163억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배산 체육공원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려 했던 것이 국비확보가 미흡해서 그것이 유보되어서 4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서동드라마 세트하고 영화세트 하는 것이 37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이런 것들이 사업이 큰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오영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본예산 세울 때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삭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의회의 뜻이 너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쪽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홀리데이 오픈세트장 부지임대료가 5억인데 이 5억을 들여서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3억 얼마짜리 부지를 임대를 하면서 5억을 주는데도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쓴다는 임대기간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매입이 안 될 때는 시설비로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입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될 경우는 부득불 임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할 경우에는 이 돈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엉뚱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지, 또 제작비도 4억5,00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런 돈을 지원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고분전시관 무인경비용역비 12개월 해서 한달에 20만원씩이란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무인경비 용역비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데는 13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과 똑같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숭림사 옆에 웅포문화센터도 지난번에 액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해서 경비업체와 확인해서 다시 13만원인가 16만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서동요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었으니까 이 사업을 이것저것 하시는 것도 좋지만 후속대책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 제작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시가 어떻게 쓰겠다는 대안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대안은 저희들이 세트장을 촬영이 12월말까지는 끝나거든요. 끝나면 앞으로 세트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세트장 하루를 쓰는데 앞으로 다른 데서 영화를 촬영할 때는 하루에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오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사용할려고 하면 임대료를 계속해서 또 5억씩 10억씩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이라는 것은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세트장도 필요한 건물을 임대하는데 소요되고 1년 임대료로 5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으면 3억7,500만원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사고, 만약에 거기서 안 판다고 하면 임대료를 적정가격을 주고 임대를 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 문제를 의원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일본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현지홍보 출장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반일정서를 감안해 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자매결연 맺었던 곳도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자매결연을 가서 맺고 또 거기 가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될 것인지, 거기 1,500만원에다 20쪽에 보면 4,500만원에다 6,000만원을 써 가면서 일 본과 가깝게 해야 될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까?
    그리고 6,000만원 들여서 몇 명이 관광객으로 와줄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광객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과 일본과 가까이하는 것은 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우리 익산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동네에도 알려야지만 역사와 많은 관계가 있는 일본에 홍보를 하고, 또 일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안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찾을 때 우리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익산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과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익산을 찾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뜻은 좋은데요, 이것을 고비용 저효율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지금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이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래야지 현지방문, 무슨 관광설명회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19쪽에도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4,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에 4,000만원 보태면 1억이구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방법이 아닌 좀 더 저비용 고효율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억씩 들여서 전국 중·고등학생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5,000만원, 계속해서 1,000만원씩 부족하다고 부족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네요. 이 3억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1,000만원씩 5,000만원씩 막 주어야 되는가, 처음에 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전혀 6개월 후에, 지금 이것 세운지 몇 달이나 되었습니까?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개월 후에 1,000만원씩 5,000만원씩 올라갈 예측을 전혀 못하셨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사정상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주고 이번에는 돈이 남아돌아가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금액은 물가가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금액은 펜싱이면 펜싱 단체에, 축구면 대한축구협회에 내는 돈이거든요.

○오영복 위원   그렇게 없으면 안 될 돈을 예산편성 때 깎아버리고 추경 때 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산 편성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기히 하기로 한 대회는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시 예산이 자꾸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산 체육공원 문제도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 예산을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가 체육센터를 유치할려고 시민과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혼신의 일체를 해서 유치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센터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생각은 센터의 생각과 또 센터가 되지 못하고 공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공허감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의 체육공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착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하나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인들이 생활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이 체육공원의 문제로 그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개인적인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라면 처음에 우리가 센터를 유치할려고 했던 그 마음과 거기에서 하나의 단위가 격하되었다고 해서 공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센터를 유치할려고 하는 취지에 약간 상반된 사고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물론 70억이 들지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체육센터를 유치할 때 아마 체육인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려고 했던 모든 체육인, 주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그런 열망적인 모든 개념이 하나의 자금과 비교를 한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논의를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체육공원에 대한 의미적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센터의 개념이나 공원의 개념이나 결론적인 개념은 갖지 않느냐, 물론 규모는 축소가 되었을망정 실질적인 본래의 취지에는 규모는 적지만 공원이 되어도 그런 목적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에 대한 행정부서에 계신여러분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도 센터와 버금가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보충적인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보충 질의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드린 말씀 중에는 문화관광과 업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도 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축구센터가 무산돼서 시민들이 갖는 공허감 이런 것들이 있고 국비는 19억, 20억 정도 온다는데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재정운영상 많이 돈이 드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배가 돼서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동요 같은 것은 영화세트의 의미를 초월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또 전출금도 특별회계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 가볍게 그런다 그런 뜻이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규 위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하나의 가용예산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이 작성되었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축구센터를 유치할 때 센터가 되지 않으면 공원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주민과의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또 주민들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주민과의 약속과 주민과의 기대에 현재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행정의 조치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등등도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지 금방 여러 가지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신규사업과는 이 문제는 생각의 각도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축구공원 관계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익산이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만약에 우리가 공원조성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전라북도에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그쪽에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금방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축구센터가 아닌 공원이지만 센터와 버금가는 축구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지원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어떤 자존심도 아닌가, 이 축구공원은 꼭 우리 익산시에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실무자입장에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설명서 18쪽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홍보 출장 5명이라고 했는데 5명은 어떤 분들이 가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에는 시장님과 담당 과장, 담당자, 통역, 기획담당.

○이양몽 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예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5박 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단 저희들이 1차 관광설명회는 8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거기 관광회사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치단체와 이야기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광 여행사와 일단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와 이야기가 돼서 한국관광협회에서 매년 일본에 가서 그런 설명회를 하고 유치계획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익산시도 같이 가서 설명하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 어느 지역을, 큐슈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큐슈지역에 보면 오이따현이라든지 그쪽 남부지역입니다. 일본의 제일 남부지역에 분고오노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익산이 좀 빈약하고 우리 외화가 빈약해가지고 일본을 가서 홍보출장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독도문제가 자존심 문제란 말입니다. 일본 안가도 괜찮지. 일본관광객들이 자진해서 우리를 찾아올 경우 같으면 우리가 친절히 안내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왕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을 파기를 하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타 자치단체는 전부 이것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 본 위원은 너무나 의식은 않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홍보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거기 가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다음에 28쪽에 보면 여산 실내게이트볼장.
    지금 각 실내게이트볼장이 1억씩 편성돼서 신축하고 있죠. 다른 읍면동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산은 시에서 직접 시설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직접 지어서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시설도 하고 감리도 해서 하는데 여산은 왜 특별히 시에서 직접 하면서 감리비까지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다 1억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산 것은 지난 2003년도에 시에서 직접 건립을 용안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집행을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을 시설비가 시설비로 이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접 집행했어야지. 여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읍면이고 게이트볼장 건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말 좀 잘 하고 로비 잘 하는 사람은 알아서 시에서 해고 그렇지 않는 데는...
    우리 함라 같은 데는 9,000만원 가지고 자부담 해가면서 했습니다. 감리비까지 전부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1,500만원 이렇게 주고 다른 데보다. 지금 형평에 맞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게이트볼 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친선해서 전부 왕래가 돼요. 왕래가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자랑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을 어떻게 했다, 지금 설계도도 용안 것이 함라로 오고 함라 것이 다른 데로 가서 설계가 되는데 우리는 9,000만원 받았다, 우리는 1억 받았다, 여기 같은 데는 우리는 손 하나 안 대도 시에서 다해 주더라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면은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어떤 데는 자본보조로 해서 설계비, 감리비까지 책임을 지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03년도에 시 사업으로 계획돼서 시설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했어도 시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나중 것도 전부 시에서 시공을 해야죠. 왜 나중 것은 시에서 시공을 안했습니까?
    왕궁 같은 데도 1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예산에 들어온 데가 1억2,000만원도 들어오고 1억1,000만원도 들어오고 그것도 들쭉날쭉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현재 1억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왕궁 게이트볼장 조성 1억은 뭡니까? 왕궁은 땅 값이 싸서 그래요, 인건비가 싸서 그래요, 시설이 부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왕궁은 실내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실외게이트볼장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 봤는데 그것이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들쭉날쭉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저희 같은 데도 작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4개월 사이에 3,000만원, 4,0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우리 함라 같은 데는 9,000만원 받아서 완공을 하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맞는가도 분명히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똑같이 해 주어야지 누구는 가서 로비 잘 하는 사람은 더 주고 힘 있는 사람은 더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그 문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정보국 소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까지만 듣고 다시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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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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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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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