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2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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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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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6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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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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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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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정보통신과,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입니다.
    어제 간부소개는 마쳤고 또 추경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사업소의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해서 정보통신과부터 사업소까지 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정보통신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기타보상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이메일 갖기 이벤트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인데 상품구매 기간을 정합니다. 정해서 어떠한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구매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보화마을에 회원화 시킨다든가 특산품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유익한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화마을에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검색이나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하는 사람도 주고 또 그 마을에서 참여한 사람도 주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상을 타기 위한 그런 참여 이런 부분은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많은 참여자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거기의 상품을 많이 판다든지 아니면 검색인원이 많다든지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정해서 거기에 가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행사가 이벤트로 끝나기 위한 의도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이메일 갖기 이벤트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문제를 출제를 해서 거기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시상을 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어떻게든 가급적 우리 이메일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중앙정부도 전자정부를 만든다든지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시상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무작위로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메일을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제작을 해서 익산에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페이지 누리사업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자치단체가 이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IT기반 임베디드 사업에 대한 누리사업 프로젝트가 포기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포기보다도 이것이 우리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려있는 투자되는 3개 대학교와 협력업체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와 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군산시, 우리시 이렇게 연계해서 협약을 맺어서 국가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의 행정이 다소 실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는 이미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참여정부에 와서 클러스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체나 대학이나 자치단체나 연구소가 나름대로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산업기반을 넓히고 인력에 대한 고용양성 이런 부분을 이루어내면서 그 지역의 클러스트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리사업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누리사업이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익산에 대한 산업기반에 대한 인력지원 문제가 되었든 나름대로 그런 인력에 대한 고용문제가 되었든 이 산업기반을 확대하는 문제가 되었든 이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처음이라 크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장담을 못하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저희 관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알겠지만 이 16개 기업체 중에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 업체와 협약이 맺어져서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각종 기술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임베디드 사업이 전라북도 말고 다른 곳에서 누리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누리사업 중에는 많이 있는데 임베디드 사업은 전라북도에 원광대학교를 비롯해서 익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손문선 위원   타 지역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타 지역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만 하는 것인지, 타 지역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임베디드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익산의 관내나 외의 업체에 인력을 제공하고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양성된 인원을 고용을 이루어내고 그 고용된 인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우수인력들이 지방에서 살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데에 효과를 가져야 하거든요. 단지 대학에서 하나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원기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학원기능만 갖는다라면 익산시가 투자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광대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 기술도 제공하고 또 인력도 양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말했던 그런 효과를 갖는다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대학에서 하나의 학과에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학원적 기능만 한다라면 투자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보충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베디드 사업의 설치 발상은 원대에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원대가 중심대학이 되고.

○최복래 위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왔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 당시 처음부터 이 중요성을, 그리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편성을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재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설명해야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것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올렸습니까?” 하니까 “예”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삭감되었던 것을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올렸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서 다시 중요성을 설명한다든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왜 은근슬쩍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까? 나도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체크해 놓았잖아요, 삭감된 것. 그런데 그 말을 않고 위원이 이것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그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기타보상금 정보화마을 2회씩 되어 있는데 여산과 망성 해서 2회입니까, 망성만 2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망성과 여산 2회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이메일 갖기 4회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분기별로 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PC구입에서 지난번에 150대 서 있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번에 225대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팬티엄Ⅱ 이하 급이 25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요구를 했지만 재원 형편상 100% 확보를 못한 것은.

○이양몽 위원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225대 이번에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다소 해소는 되겠지만 100%는 못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국 소관 사업소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정보국 소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401페이지 중앙동 회장단 8,000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민원인용 잡지 및 신문.

○김세현 위원   회장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예식장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용도로 쓸려고 보수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현재 예식장인데 예식장으로 누가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검도장하고 기공체조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약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역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기존에 있던 예식장을 없애겠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현재 익산시의 새로운 대형 예식장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예식장을 만들어서 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너무나 대형 예식장들이 우리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몇 개 예식장은 문을 닫게 하고 매달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들끼리 밥값도 옛날에는 1만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8,000원인데 몇 가지 음식을 빼고 먹을 것도 없고 상당히 힘드니까 이제는 예식문화를 우리 익산시에서 바꾸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무료로 예식장을 제공해 주는 임대사업은 아니고 무료로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8,000만원, 현재 추가로 4,800만원을 요구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기히 있던 예식장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일단 시민들의 주문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곳이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요, 또 이것을 고치는데 천정이 물이 새 가지고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 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바꾸고 방금 위원님께서 영세한 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설 임대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그렇게.

○김세현 위원   지금은 없죠? 우리 익산시에 무료로 빌려주는 데가.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종교시설 같은 데서는 하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시설은 없는 것으로.

○김세현 위원   옛날 노동부사무실이 있었죠, 저쪽 공단에.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김세현 위원   지금 거기가 무료로 하고 있는가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런데 희망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고 중심지에 있어서 위치가 좋으니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시설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 예식장 보수한다는데 총 1억8,720만원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수할 것이 많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아까 제가 조금 설명 드렸다시피 의자가 124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뜯어내고 천정을 높이려면 천정에 있는 보일러 설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로부터 내부적인 것을 보면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데만 1억4,1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900만원이나 들고 가설공사 400만원, 조적공사 800만원, 방수 및 타일이 800만원, 목공사가 1,600만원, 금속공사 1,200만원, 미장 400만원, 창호유리 700만원, 도장 500만원, 수장공사가 1,500만원, 골재 및 운반비 500만원, 기계설비공사가 8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고 나오고 설계 용역 하는데 800만원, 전기통신 설비하는데 2,000만원, 소방설비 7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박재희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국민생활관 예식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1억8,720만원이나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보니까 1억8,72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이 정도 비용이라면 새로 짓는 비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생활관 예식장을 돈 적게 들여서 보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안에 내부설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건물로 만들고 그 플로어를 이용해서 검도장과 기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냥 방치하면 이 건물이 버리게 생겼어요.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이 연간 몇일 정도 개장을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거의 365일을 다 합니다.

○이양몽 위원   정초하고 설이고 구정이고 관계없이 365일 한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께요.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양몽 위원   그러면 첫째, 셋째주 일요일, 공휴일 하면 며칠 정도 돼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30일 이상은 휴무가 되네요, 연간.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3쪽을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청소인부임 있죠.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은 3명×40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휴일입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둘째주 일요일 같은 때는 근무를 하니까.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이분이 기본급에 263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휴일수당이 52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일이 포함되면 1년 355일을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 이분은 계속 나와서 쉬는 날도 일을 합니까? 본예산 보면 기본급에 263일이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지금 3페이지 가지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용인부임이 원래 정수가 4명인데 1명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1명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1명×197일 해 가지고 1명은 올라와 있고 기히 배정된 인원이 3명이란 말입니다. 3인이 기히 본예산에 26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고 휴일근무수당이 52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휴일근무수당, 아마 이것은 토요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분이 355일 근무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근거를 확실히 해서 예산서를 올리셔야죠. 나중에 참고 하십시오.
    다음에 수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장도 이분 기본급을 보면 검표인부도 250일로 되어 있어요. 휴일이 52일, 다음에 휴일근무 40일이 올라온 것은 아마 토요일이라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342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분명히 해 주세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365일중에 35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국민생활관 승압공사 했습니까? 예산에는 승합공사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가 추후에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죠. 승압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면 안 되죠. 승압공사를 할 경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전체 전기가 정전 안 되고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부 승압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있죠. 전기요금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한전하고 계약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가정용 같으면 보통 3㎾, 산업용 같으면 100㎾도 있고 200㎾로도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분명히 기본요금이 300㎾로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400㎾로 되어 있어요.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6만㎾를 사용하다가 연도별로 보니까 증가돼서 7만㎾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료가 한전과 계약도 안 했는데 갑자기 300㎾가 400㎾로 됩니까? 문제가 있죠? 지금 본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이 많다보면 그것은 증가할 수 있는데 기본요금은 변하면 안 되죠. 어떻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다음에 11쪽을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1/4분기는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4분기만 가지고 183일이 그렇게 해서 나왔죠? 나머지 250일중에서 67일을 이미 사용하고 나머지가 183일이라는 이야기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하여튼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방학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변했어요? 방학 55일은 뭡니까? 방학을 벌써 해서 사용을 했어요? 5일은 어디 갔어요?
    지금 본예산에 60일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55일만 하고 5일은 이미 방학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갑자기 없던 수영강사에서 효자반과 초급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50일.
    지금 다른 강사들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1/4분기 때 사용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183일도 나오고 아래에 보면 수영안전관리요원도 188일이 나오는데 효자반과 초급반은 갑자기 250일이 나오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부기내용을 별도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적어도 주무담당이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함열 체육시설 초급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자반 있어요,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앞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250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월이니까 120일 빼면 250일 하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쉬는 날 빼면 더 적어져야지. 휴일, 공휴일을 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80일이나 190일도 안 되는데 250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리는 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해서 그 내역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곧 축조심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 수영안전관리요원도 마찬가지에요. 토요일, 공휴일 27일씩 올렸는데.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전반적으로 이 부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보면 강사퇴직금 200만원×3명 있죠.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만약에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법률적으로.

○이양몽 위원   갑자기 강사퇴직금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이것이 빠져있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아마 이게 법적으로.

○이양몽 위원   아닙니다. 2시간, 1시간 강사퇴직금을 갑자기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에요.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양몽 위원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추경에 이렇게 가만히 올려놓고,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무료 수영강습이 있죠.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함열읍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자녀.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1일 몇 시간 해서 며칠동안 할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워야겠죠.

○이양몽 위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나오는 것이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43시간 정도 하는데 인원도 모집해야 되고.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국민생활관 무인자동발매기가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예, 꼭 필요합니다.

○이양몽 위원   자동발매기 회사에 로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함열도 지난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자동발매기로 티켓을 구입하면 그러면 검표인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자동발매기에서 표를 구입하면 입장하는데 우리가 지하철 탈 때 표 넣고 나가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양몽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수영 검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발매기는 자동발매기대로 하고 검표요원은 검표요원대로 하고 그렇다면 지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앞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검표요원은 다른 인력으로 활용을 해야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조차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검표요원이 2명이 있어서 예산이 섰는데.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안내가 부족해서.

○이양몽 위원   안내요원 많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궁색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발매기가 전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함열 것이 올라올 때는 1,0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1,00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갑자기 4개월 만에 1,320만원이, 이것은 좋은 것을 올린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것은 시가조사를 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작년에서는 시가조사 않고 올린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물론 했겠죠.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함열체육시설 안전감시대, 안전부의, 국민생활관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국민생활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민생활관과도 비교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황등 생활체육공원에 일시사역인부 청소인부임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2명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웅포에는 몇 명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웅포에는 1명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함열게이트볼장 2명, 그렇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황등에 2명이 필요합니까? 웅포문화체육센터와 황등 생활체육공원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초제거인부라든가 청소인부가 웅포에 더 있어야 되는데 황등에 왜 2명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포에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황등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2만6,400원×2명 해서 250일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내용은 당초에 황등에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1명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명 가지고는 아침 6시부터 밤 10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이 사역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는 1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될 때는 일시사역인부의 단가가 3만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이것이 인상되더라도 서운한데 2만6,4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내용은 실질적인 3만700원짜리 인력은 총무과에서 배치하는 인원이고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소에서 순수한 그대로 청소사역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에 황등 생활체육공원 인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등 생활체육공원에는 3만700원짜리 1명이 250일 한다고 해서 767만5,000원이 예산이 선 거예요, 기정예산이.
    이게 총무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에서 황등 생활공원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초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1명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1명 인원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못하니까.

○이양몽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한단 말예요. 1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1명을 더 증원해서 2명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3만700원씩 예산이 분명히 섰으면 3만700원씩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인력으로 집행하면 1명밖에 못씁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잘못됐죠. 왜 3만700원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승인되고 통과가 되었고 2만6,400원씩으로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일용인부임이라도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제 말씀은 본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인부임이라도 차이가 여러 종류의 인부임이 있어요.

○이양몽 위원   당연히 있겠죠. 연차에 따라고 틀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설 때 3만700원씩 예산이 섰단 말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767만5,000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만700원씩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섰단 말예요. 그런데 2만6,400원으로 임금이 하향조정 돼서 250일로 했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그것이 3만700원에서 2만6,400원으로 하향조정 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것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정원을 아까 말씀드린 3만700원짜리 1명 재료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1명으로 사역할려면 그 1명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인력을 반환을 하고 일시사역인부로 배정받은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때도 일시사역인부로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받았는데 재료비라고 해서 1명을 쓸 당시에는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이양몽 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그래도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열심히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한 거예요. 황등 생활체육공원 청소인부임 일시사역인부 해 가지고 3만700원×1명×250일.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질문을 했어요. 웅포 문화체육센터가 일시사역인부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 미만, 5년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웅포 문화체육센터가 황등 생활체육공원보다는 훨씬 먼저 지어지고 사역인부도 이용을 했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3만700원의 단가가 왜 황등은 늦게 되었는데도 3만700원이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특수하게 일이 많기 때문에 3만700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함열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2만6,400원입니다. 그런데 황등이 3만7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3만700원이냐, 황등은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웅포 같은 데는 몇 년 되었는데 3만700원인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황등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3만700원입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보니까 2만6,4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낮춰서 주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1월 달부터 2명씩 근무했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도 2명이 근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명이 근무했었고.

○이양몽 위원   몇 월에 인수 받았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그러면 작년 인수받을 때부터 2명이면 여기예산서에 2명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 수당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명으로 예산이 섰어야 하는데 1명 3만700원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이양몽 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지 예산에는 분명히 1명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외상으로 그러면 3명도 씁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받기 전에도 2만6,400원짜리 2명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3만7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대로 2만6,400원으로 사역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번에.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서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예산서를 볼 때는 3만700원씩으로 계상돼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2만6,400원씩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1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2명, 3명도 채용하고 단가도 부기상에 분명히 나타난 단가가 있는데 단가를 낮춰서 여러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가 무용지물이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현실과 예산이 안 맞다보니까 뒤늦게 맞추려다보니까 그런 무리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불용품 나오는 것 있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나올 수 있죠.

○이양몽 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양몽 위원   절차를 밟아서 잘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보면 함열 체육시설, 그리고 함열 올림픽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일괄되게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 보면 함열 체육시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인상도 주고 어떤 때 보면 함열 올림픽센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기할 때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표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쭐께요. 6쪽에 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옷장 재배치 및 보수문제인데요, 옆에 비고란에 이야기하기를 탈의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함열 올림픽센터 탈의실을 헬스장과 수영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탈의실 들어가면 입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구조적으로 같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영장 1층에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2층에 있죠. 그리고 탈의실에 들어간 것은 입장으로 봐야죠. 그런데 요금체계가 다르죠. 헬스장은 헬스장 개인요금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통합관리하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돈을 내고 들어가면 아마 거기 가서는 같이 만나지는...

○신영철 위원   아니죠. 회원권을 끊을 때 헬스장 회원권은 헬스장 회원권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통합운영이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통합운영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탈의장에 들어가면 입장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헬스장 2층에 있고 수영장 1층에 있는데 탈의장 들어가서 헬스장 가려면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수영장으로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을 때 이쪽이 비면 더러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봐요. 그것을 잘못 여기에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운영은 어려운 것이고 안 될 것 같고 옷장 재배치 200만원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수영장 옷장 구입이 30개구만요. 그것을 5만원씩 해서 150만원이고 수영장 옷장 206개 중에 50개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1만원씩 해서 50만원이고 헬스장 옷장 51개는 배드민턴 회원 및 다목적구장 이용자에게 사용토록 재배치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국민생활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예식장을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고 있는데 기정 때 1억3,900만원에 4,8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본예산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도 국민생활관 예식장을 보수를 해서 다목적실로 이용하든지 공간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사실은 그 용도보다도 건물자체 천정에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누수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다, 그리고 내부의 용도만 변경할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정을 높이고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천정이 물이 새는 상태에서는 중간 천정만 높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늦게 판단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 용역비 800만원, 전기통신 설비 2,000만원, 소방설비 700만원, 여기에 누수현상과 관계가 없구만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전반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재배치되고 보완 되어야겠죠.

○손문선 위원   지금 1억3,900만원에 4,800만원을 증액하면 30% 설계변경 하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공사량이 좀 늘어난 건데요,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이것이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도 어렵게 확보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사업소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조정실 보수 및 전기인입 박스실 설치공사 1,500만원이고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이번에 경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직접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하냐고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5페이지 실내체육관 음향조정실은 지금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음향조정실입니다. 현재 12.7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두세평 정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1,500만원을 예산요구 했고요, 다음 6쪽에 실내체육관 음향설비는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 재원상 1억2,0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직접 못하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손문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해서 직접 달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닌가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음향설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렇죠. 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이것을 시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봐야 할 문제에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과목해소를 봐야겠는데요, 약간 그런 경비는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이것을 시설비로 봐야 할 문제인지.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자산취득을 해서 설치를 하는 약간의 시설비는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한다면 시가 어쨌든 취득해서 그것을 업체에게 시공만 요청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음향설비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로 하고 하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의 의견을 따를 겁니다. 그런 배치 등등은 또 별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겠죠.

○손문선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을 시설비로 놓고 시설로 봐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봐서 사줘서 시공만 의뢰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예결산할 때 수정을 하세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무선 CCTV 설치공사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도민체전 할 때 의자도 개보수하고 교체하면서 원래 들어간 예산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저희들이 2004년도 도민의 날 행사 때 도비를 들여서 2억6,000만원 정도 음향설비를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CCTV 1대를 설치했는데 그 CCTV 용도는 본무대와 음향실에 행사할 때 본부석을 보아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손문선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1대는 되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범 및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고자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음향설비를 관리하고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직접 컨트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왜 또 올라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한 것은 본부와 음향실 하는 CCTV고 이번에는 외부 시설물 관리하는 CCTV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음향설비 관리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음향시설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앰프 같은 운동장 스탠드에 서 있는 음향설비 그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음향설비가 고가기 때문에 3억인가 얼마 주고 했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2억6,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고가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이 있고 작동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CCTV 설치한다고 해서 도민체전 때 같이 부대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그 당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무대 본부석을 보아야 안에서 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현재 CCTV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카바 하기에.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시립도서관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잖아요. 여기에 일부 액수만 삭감을 해서 옮겨갔단 말이죠. 나머지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려고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1월에서 3월까지 기집행한 것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만.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로 채택된 강사수당이 목이 안 맞아서 기타보상금으로 넘겼단 말이죠. 넘기려면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전체가 넘어가야잖아요. 넘어가야 하는데 이미 사용했던 예산이라도 부기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독서교실 및 어린이문화학교 강사수당에 975만원이 삭감되고 그 액수가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잖아요, 회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부분이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긴 것 아니에요, 보상금으로.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도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되었더라도. 추가경정이잖아요. 기존 집행이 있었더라도 실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런데 지출서류에는 이미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지출서류 정리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는 일반운영비를 썼느냐라고 하는 다른 이면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손문선 위원   지출서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당이 두 곳에 서 있는 꼴이 돼 있습니다. 목이 운영비 목에 서 있는 것도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결산합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결산서에 그런 것을 명기를 해야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두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군데로 결산이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꼭 일반운영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변경하면 또 결산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넘어가더라도 일괄적으로 넘어가서 목이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11페이지 시설비 잠깐 보겠습니다.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해서 4,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보면 1개층 소요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존예산을 가지고는 1개층 사업 밖에 할 수 없어서 2, 3, 4층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1개층 공사를 우리가 2,500만원하면 4개층 공사를 하려면 1억 필요한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1층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개층 하는데 2,500만원씩 소요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3층 하려면 4,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안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지하층부터 올라가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00만원×3층 해야겠구만요. 그러면 7,500만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또 올리실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게 단순계산만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부터 다시 2층까지, 1층에서부터 다시 3층까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올라가는데 똑같은 평균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배관이 지금 지하에서 올라가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지하에서 1층, 지하에서 2층, 지하에서 3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1층 올라갈 때보다 지하에서 2층 올라갈 때 더 들어가야죠. 배관길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2,500만원 들어가는데 4층까지 다 교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00만원만 들어가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사업소, 사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 김주일 담당은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했고 직원 소순옥,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9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서 다 받는 돈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수정되어 온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제 질문과정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작년 2004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에 대해서 경영개발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올해 돌려주어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불용된 게 아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유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한지 어느 덧 4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배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지방세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추가세입 요인과 각종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07억2,48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405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 2억9,3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출 예산편성은 288억5,239만원으로 당초예산 254억7,918만원보다 33억7,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5억238만원, 주민자치과 3억7,281만원, 세무과 6,674만원, 회계과 11억3,651만원, 종합민원과 12억9,169만원, 함열민원과 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국장으로부터 각 과장들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있으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이게 총무과 전체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총무과 직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경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청경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청경은 제외가 되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어느 부서에서는 청경이 포함됐다고 대답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총무과장 김은경   청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 법정계산 시간이 일반직원은 67시간이고 청원경찰은 45시간입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일반직원은 45시간, 청원경찰은 38시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율로 따지면 일반직은 67.16%고 청원경찰은 84%가 계상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으로 청원경찰은 1만4,680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계상해 보면 청원경찰은 월 42만9,000천원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8급이 48시간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고 해도 29만7,000원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않는다면 당연히 100% 저희들과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야간근무수당이 서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38시간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경은 제외하고 48시간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그렇게 해도 청경은 84%지만 일반직은 71% 밖에 안 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인터넷 TV강좌 시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책과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상을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시의원 해서 40명으로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1구좌당 330만원씩 해서 2구좌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개월 과정인데 지방행정과정과 지방의회과정, 지방자치경영과정 이렇게 세 과정을 하는데 어떤 정책과제의 대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TV강좌를 신청했단 말예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본인 신청한 분만 해당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인터넷에 신청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본인이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이것을 볼 수 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방자치 인터넷 방송사이트라고 접속을 하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딘가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이양몽 위원   다음에 CCTV 109쪽을 보면 이게 경찰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온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요구가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5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요? 몇 대나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여기는 17대로 되어 있는데.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익산시가 됩니까, 익산경찰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경찰서에서 해야 되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들은 신청만 왔지 세부적인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할지 자산취득비로 할지 그것조차도 그냥 해서 우선 시설비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시설비로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찰서에서 CCTV를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도시부에 17대, 농촌분야에 17개소를 저희에게 5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우선 도시부부터 하자고 해서 17대 분을 계상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과목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못할 바에는 경찰서로 주어버리니까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는 우리 행정에서 시행을 해서 관리를 해야 시설비로 하는 것인데 어차피 경찰을 도와주는 예산이니까 그쪽으로 하니까 자본이전으로 나중에 변경해 주시면.

○이양몽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시설비가 옳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도 시설비,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시설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시설비로 서 있으니까.

○이양몽 위원   시설비는 우리 것 아닙니까, 익산시 재산.

○총무과장 김은경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이양몽 위원   재산은 우리 것이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만약에 여기에 하자보수 하는 것도 우리 익산시에서 해야 하고?

○총무과장 김은경   앞으로는 자치 경찰이 되면 저희 시에서.

○이양몽 위원   자치경찰이 지금 현재 안 되었잖아요. 현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설비면 우리 익산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우리가 자본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의 남북교류,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도에 돈만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려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죠. 작년에 못가서 삭감을 했죠.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위의 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김은경   거기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이양몽 위원   이번에 용천 가시는 것이 이 항목에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이것은 앞으로 갈 겁니다. 아래 위가 같은 내용이에요. 위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일반인입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갈 계획이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황해남도와 교류관계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도에서 주관하면 왜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시비 가지고 100% 갑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시비를 100% 지원해서 각 시·군을 같이 총괄해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뒤에 11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항목에서 장기교육과정연수 1,000만원 2명, 2,000만원 그것이 산출기초가 불명확해서 물어봅니다. 기간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은경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교육을 갔기 때문에, 현재교육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대상자는 누가 갑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6급 공무원이 갔습니다.

○최복래 위원   2명?

○총무과장 김은경   5명.

○최복래 위원   아니, 여기는 2명 것만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3명분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거죠.

○최복래 위원   이 2명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5명에 대한 부족분이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게 아니라 5명 중에 3명분은 본예산에 섰어요. 그리고 이번에 2명분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 세운 거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산출계상을 좀 알아보기 쉽게 기간 등을 해 주셔야지 물으니까 1,000만원 2명 그러면 1년 과정인지 뭔지 모르니까 묻잖아요. 1년 교육이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전주에서 합니다.

○최복래 위원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한사람이 500만원씩 들어간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수 없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교육원에서 받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인터넷TV 강좌 신청이 사이버대학 개념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그런데 문제는 TV강좌를 시청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실·국장들의 컴퓨터 수준이 돼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저희 과에 직원들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에 자기 아이디만 들어가면.

○위원장대리 손문선   그러니까 영상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컴퓨터가 현재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안 되면 교육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펜티엄Ⅰ급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동영상도 다운받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요, 다음에 109페이지, 우범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대책 이 부분도 지금 터미널관리를 경찰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설치를 해서 방범효과를 거두는데 있고 단점은 인권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주시나 이런 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CCTV로 인해서 인권이냐 아니면 실제 단속의 효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냐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범죄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길거리 가는 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국외여비 2명이 남북교류 문제잖아요. 2명이 가시는데 3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산출근거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300만원인가.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고 저희들에게 지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들어갈지, 며칠 할지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영철 위원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산출근거 확실히 없는데도 300만원 해 놓아라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일정 등이 정확히 나왔으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김은경   저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며칠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남북문제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과 의장님 며칠 갔다 오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현재는 5일 계상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국외여비 시장님과 의장님 가시는 것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일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것은 며칠 갈 것인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시장님과 의장님이 가는 것이 6일에 300만원씩 책정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아니, 이것은 6일이 아니죠.

○신영철 위원   이게 그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예산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6일 가시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글쎄 확실한 건 모르지만 150만원이상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국외여비가 유럽 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김은경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산출근거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교육계획 같은 것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않고 왜 추경에 나머지 인원들을 자꾸 확보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총무과장 김은경   저도 답답합니다. 왜 그랬냐고 가서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교육을 다 갔다 오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갔습니다. 갔는데 이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5명 계획을 했으면 5명을 확보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2명분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3명분은 추경에 올리고, 또 3명분은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2명분은 추경에 올리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자가 발생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5명이었어야 하는데 나눠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당초부터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총액계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만들기 전에 교육대상자들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다음 번 추경에 2명 더 보낼 사람 있으면 2명이 또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게 해야죠.

○신영철 위원   원래 교육비 이런 것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원래 본예산은 작년 10월 달부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서야 계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신영철 위원   수요를 지금 무조건 보내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합당한 교육을 보내야 할 자원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올렸다고 보면 이것이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교육비 계속 올라오면 깔끔한 예산서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방금 그 말씀에 그러면 2005년도 계획에 5명이었습니까? 교육대상자 계획이.

○총무과장 김은경   작년에 원래 3명이었습니다. 3명에서 별도로 2명이 추가돼서.

○최복래 위원   당초의 계획이 5명이었다가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아니었고 3명이 가서 이미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5명이 들어가 있죠.

○최복래 위원   금년 계획이 5명을 했었는데 당초에 3명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가로 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왜냐하면 작년에 3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준은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죠.

○최복래 위원   그런데 늘어났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2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교육을 어떤 사람을, 필요성이 있다든지 어디에서 몇 명을 하라든가 뭐가 있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교육의 대상자가 내려오죠. 나이라든지.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금년에 5명을 해야겠는데 아까 원인발생을 하면 추경에 또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발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말이죠.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총무과장 김은경   교육기관인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내려옵니다. 교육계획 인원이.

○이양몽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몇 명이라든지 정확한 인원은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0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퇴직공무원 퇴임식행사 공로패 제작 있죠. 본예산에 68만9,000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420만원으로 몇 배가 더 올라온 거란 말예요. 그러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략 몇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나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68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것이 당초에 11명분만 섰습니다. 본예산에.

○이양몽 위원   그때도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퇴직시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 사람들 퇴직시키지 말고 공로패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지금 35명 아닙니까. 35명이 12만원씩 42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왜 68만9,000원만 계상이 돼서 이렇게 편성되었느냐,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산계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68만9,000원으로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당초에 저희들이 35명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올렸구만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당초에 35명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아무 근거없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단위로, 예산계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랬겠죠. 12만원짜리 할 것을 1만원짜리 하라든가 2만원짜리 하면 몇 천원 깎아주니까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는가 보네요. 2만원씩 하면 70만원이잖아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각종 표창장, 표지 구입 이 것도 모자라서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부족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손문선 부위원장, 김용균 위워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함열민원과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데 두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과장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먼저 하라고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열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122쪽, 여기 저기 모정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해서 각 지역에 모정 설치할 곳이 파악이 돼서 올라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에서 일부를 모정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재량사업비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위원장 김용균   오영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영복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모정을 다른 과에서도 지어주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타 과에서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 모정 설치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모정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모정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마을에서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모정 지어달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떤 마을에 모정하나를 짓게 되면 그 옆 마을, 옆 마을에서 이게 수십 개를 지어달라고 할 것이다, 마을마다 지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시비를 들여서 모정 짓는 게 이 많은 양을 지어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모정 짓는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지어야 하지 않느냐, 모정을 정말 지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예가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함열에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의 어떤 뭐가 있어서 지어준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다든가, 또는 특수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확고한 명분 없이 모정을 지어주기 시작하면 익산시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복래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최복래 위원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공동체프로그램 육성 지원 있죠. 이것은 뭐냐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육성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노래방이라든지 댄스스포츠, 요가 이런 것 말고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공동체 사업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사업비로 읍면동당 100만원씩 최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자금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간 공동체로써,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합화 한 공동체의 어떤 행사.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를 들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라든가 담장 허물기라든지 꽃길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육성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잘 이해가 가고요, 현재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 읍면동 지역이 있는가 하면 6개가 되어 있는 읍면동 지역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보아야 겠다 이렇게 읍면동에서 요구가 왔을 때 그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어야겠죠. 본 위원은 이것이 그런 차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게 아니고 그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기왕에 운영되던 프로그램 외에 우리 동네에서 A라는 종목으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했을 때 지원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억제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소수만이 참여하는,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구상하던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각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1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런 공공동체의 프로그램 사업을 해라 이렇게 의뢰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물론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대개 2,900만원이니까 읍면동 균등 풀이를 하자면 100만원 꼴이죠.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데는 사업의 규모가 원래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외의 엄청난 행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동네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형평성의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어디는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지원할 수 없는 문제고, 또 행사자체가 적정규모보다 이하의 행사를 하는데 형평성의 논리에 의한다면 100만원을 주기도 뭐한 이런 경우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어떤 조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조정은 하고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형평적인 논리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다소의 경비지원의 차이는 있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공무원 및’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무원 가족입니까, 자원봉사자에 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공무원도 있고 가족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가족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이 개체의 가족들이 봉사를 하겠다,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공무원을 앞에 넣은 것은 공무원가족이라는 것입니까?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이라 하니까 이상한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공무원들 전문 자원봉사단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로만 조직된.

○신영철 위원   일반 시민들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일반 시민도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통틀어서 합친 이유는 뭐예요? 이해가 안가서 여쭙는 것인데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이라고 하면 공무원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공무원 가족입니다. 제가 좀...

○신영철 위원   우리가 볼 때 한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우리 자원봉사 하자,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가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이게 없던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없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없던 조직인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발굴한 시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진작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봉사단을 조직해서 자원봉사에 나서려고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년축제도 했고, 그때 물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게 된 경위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공무원조직이 획일화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공무원사회가 자원봉사장에서도 상하의 어떤 조직 속에서 이게 정말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되도록 안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엊그저께 우리 익산시에서 말썽이 되었던 의원의 발언내용,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죠. 할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 볼 때.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집행부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과가 한시적 조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신영철 위원   한시적 조직이라고 하는 주민자치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도 비쳐질 수가 있는데 공무원 가족들로 뭉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단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로서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헷갈리게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헷갈린단 말이죠. 사실은 ‘및’자를 빼도 되잖아요.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 그런데 이 ‘및’자를 넣은 의도도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로 공무원들이 가족이 봉사단을 해서 좋은 일을 하셨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년에 원년행사도 하고 박물관 대축제도 하니까 일각에서 보는 눈인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가 각 시군구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원봉사가 정착단계에 있어서 나라의 발전의 융성이 자원봉사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어떤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부응해서 우리 익산시가 좀 더 따뜻한, 그리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제 판단에 공무원가족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강요적 측면이 있어요. 묵시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율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무원사회의 특성상 묵시적인 강요, 묵시적으로 강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과장님이 국장님 사모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가정상 하기 힘들어도 묵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는 묵시적으로 강요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모르지만 시에 도움을 공무원가족이 받고 공무원이 받아 가면서 봉사한다는 것도 시민들 앞에, 이런 투자를 할려면 좋은 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우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하고 여성자원센터하고 이게 같은 단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여성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양몽 위원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있고 그냥 자원활동센터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똑같은 단체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 활동 사진대나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사진대 이런 것은 전부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유공자 표창 이게 갑자기 20명이 왜 이번에 올라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던 단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에게 서야 되는데 안 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10만원이란 말예요. 그것을 꼭 여기에 표기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가 좀 더 따져봅시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사진대 이것도 보니까 32만원 올라와 있고 조리실 가스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조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서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보조금은 실제 거기에 사무장이 있는데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 약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본예산에 여성자원봉사자 사업비 1,800만원 한 개 단체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8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봉사자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858만원이 또 세워져요. 그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거기 운영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적은 10만원, 20만원 되는 가스 조리비, 필름현상료까지 여기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문제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운영비의 내력은 인건비 정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양몽 위원   이게 우리 시비만 여기 세워졌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직접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죠? 국비에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국비에서 시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가 1,858만원이고 시비로 주는 것이 사업비 1,800만원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봉사라는 명명하에, 종합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합하려고 하죠?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공무원가족봉사단, 여성자원봉사단, 개인택시봉사단, 농촌봉사단 명목만 만들어서, 봉사라는 것은 한 단체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이렇게 인건비 따로 나가고 관리비까지 전체 지급해 주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래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저도 와서 이것이 같이 센터로 해서 합쳐져서 돼야지 왜 이렇게 별도로 나가냐 해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따로 되어 있어요, 도까지.
    그래서 같이 흡수를 못하고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당초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전부 계상해서 경상보조로 주지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일부 집행하고 운영비를 주게 되느냐 저도 그 의문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히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 속에는 이런 돈들은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만 들어가서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또 1,800만원이 지급되고 여성자원봉사에 지급되는 돈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임차료 있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버스임차료 3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2대,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 갖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편성되는 거예요. 본예산에도 여성자원봉사자 버스임차료 30만원씩 2대가 2번 간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다 편성되어 있고, 또 여기에 1대가 편성되어 있고 갖은 명목으로 어떻게든 이름을 붙여서 예산만 자꾸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8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강사수당 20만원, 1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 강사입니까? 한번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강사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 2회, 2시간씩 해서.

○이양몽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사물놀이 봉사팀 강사수당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강사수당 20만원, 1회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여성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이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주민자치과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여기 올라온 거죠? 행사라든가 사업계획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여기에 표기해서 올린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있는가, 반성해야 할 것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올린 거란 말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부분이 각 단체에서는 어떤 명목 하에서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무 과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체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고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없고 자원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만 하고 올린 것도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것도 서운하다고 하고. 버스임차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전문교육강사도 마찬가지고 봉사팀 강사수당 등 이름만 붙였지 전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 119쪽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 부족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명목에서 부족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은 당초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1,000만원을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5,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당초예산 5,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비도 있고 박람회 대축제가 5,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어떤 축제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 축제가 원년 해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박람회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축제 한번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호화스럽게 한다든가 이 자원봉사의 진실한 뜻을 완전히 망각하고 어떤 사치성, 밖에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미명아래 전부 인건비 받지 사업비 전부 시에서 지원받지, 하물며 축제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렇게 5,000만원도 부족해서 1,000만원을 미리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센터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주셔요.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최 과장님. 담당들을 오시게 해서 부족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축조심사에서 삭감될 수 있거든요, 주요사업 분야들이.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 심의할 때는 담당들과 같이 오셔서 부족한 질문은 자료를 받아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여성부에서 처음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신설된 센터고, 그 뒤에는 행자부에서 자원봉사가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운영을 해서 일원화시켜야 맞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확산이 안 되고 단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전 익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단체를 아울러서 사회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지금 여성부하고 행자부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한쪽을 없애서 통합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주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이중으로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모순이죠. 한 군데서는 전체 익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단체를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 단체가 운영비를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대축제 박람회 이것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익산시내 자원봉사센터 회원들만 모아놓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은 전국 규모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사랑의 빵 운영에 대해서 운영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사랑의 제빵 봉사단 운영이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왜 이 사업을 벌렸는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사랑의 제빵 만들기는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도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그런 음식만 줄 것이 아니라 애들이 있으면 빵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계를 신동에 거주하고 있는 4,000만원 상당 되는 제빵 기계를 기증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을 받고 저희가 제빵을 만들기 위해서 장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영등동사무소를 그 전에 짓기 위해서 그 부지가 현재 빈터로 남아 있어서 재산관리부서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100평 정도 되는데 20평 정도 사용해라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되고 기계가 들어 갈 수 없어서 조립식으로 건물 15평 정도 지어서 그것도 우남건설 사장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마침 기계나 이런 할 수 있는 장소가 구비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빵을 하려면 재료비 등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그런 재료비나 운영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느닷없이 제빵봉사단 운영 1,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예산 쉽게 주겠습니까? 저도 얼핏 듣기를 사오천 만원 상당을 독지가로 하여금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익산시내전역에 어려운 이웃이나 어린 아이들, 직접 와서 만들기도 하고 봉사도 만들고 노인들 시설에 제공하기도 하고 정말 좋겠다 싶어서 제공받았다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가 보다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성자원봉사자 사물놀이 봉사팀 용품, 북채 외 5종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사물놀이 악기를 또 구입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에게 이런 것을 사줄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가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단체의 성격을 규명을 하자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주어야 할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런데 그것이 경상보조로 하면 운영비를 전부 묶어서 다 같이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일상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관에서 집행하고 실제 활동센터에서는 인건비나 반찬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라든지 그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빠져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구만요. 이것을 민간단체로 보고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시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 할 것인지 혼선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인 단체로 이렇게 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명체가 정확히 자기 정체성 없이 애매모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이면 민간이지 관에서 운영하는 민간 이것도 좀 애매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여성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다들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풍물을 하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풍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원래 맞잖아요. 새로 하나의 단체에게 악기랑 다 사주고 연습할 수 있는 강사료까지 지급하면서 키워가지고 봉사를 시키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는 다양한 전문 예술가가 되었든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도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의 계층에서 여성부에서 사실은 어떤 특성화사업을 하나 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물놀이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양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위의 상층부만 보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잘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몸이 있는 자는 몸으로, 재능이 있는 자는 재능으로 이런 것들을 규합시켜 내고 사회에 창출해 내는 게 기본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칙에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풍물이나 사물놀이를 하는 민간단체나 문화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새로 학원같이 악기를 다 사주고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끌어내야겠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공공요금이라고 있는데 8개월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서에서는 4개월분만 되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니요. 본예산에 이게 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에게 빠져버렸어요. 단체는 넘어왔는데. 그래서 4개월분은 예산집중관리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계 일반운영비에서 빼다 주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우리가 운영해야 할 일반운영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 수첩과 관련된 이런 것은 굳이 이것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활동센터도 당초 이것은 생각지 않은 사업이 돼서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별도자기들이 자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증이나 활동성격을 보면 섞이는 게 좋잖아요, 일반인들과.
    일반인들과 섞여서 일반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일반인들과 같이 자원 봉사하는 것이 좋잖아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같이 해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공무원 및 가족자원봉사단 인증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공무원들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별도로 공무원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센터와 같이 운영되는데 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안 들어가서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똑같이 같은 사업계획서 안에서 인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만 상해보험료, 교육강사료, 캠프강사료 이런 것들이 별도로 튄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일반 자원봉사센터나 일반인들 자원봉사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데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뭔가 별도 구분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체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여기에 개인당 월 60만원 정도 지원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6개월 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6개월간입니다.

○손문선 위원   고용조건이 몇 년이죠? 얼마만큼 고용해 주어야 6개월 것 임금을 보전해 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6개월 동안 지원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 쓰고 자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했을 때 그 일정한 인건비를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국가적 취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고용하게 되어 있나요, 2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6개월간 지원해 주고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6개월분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6개월 줄 때는 고용조건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1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고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 보상해 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1년을 더 연장하면 6개월 동안 해서 1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6개월분만 추가로.

○손문선 위원   플러스 6개월이니까요. 그러면 6개월, 6개월 하면 1년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문제는 전에 보니까 이 사업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한번 매스컴에 떴잖아요, 익산이.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은 어쨌든 간에 기업주가 저희를 기만을 했든지 이런 내용이 돼서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서 말씀하게 됐는데 민노총에서도 사실은 여기에서 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 익산에서 계속 그 사업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문제는 도비, 시비 4억을, 우리가 현재 6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때 되면 해고시키고 또 돌려서 재취업시키고 이러면서 계속 인건비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못된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정확히 1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몇 개월째 되었죠?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시작된 지가 몇 개월 전이에요? 연계성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6개월 동안 지원해 준거니까.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시작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5월이면 지금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구만요, 6개월 넘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래 지원해 줬던 업체와 대상자와 현재 계속 생존해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부분을 확인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좀 한 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비에 왕궁온수마을 모정 및 마을주차장설치, 여기가 모정 및 마을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왕궁특수지역 지원해 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마을주차장은 특수지역이고 온수마을은 아닌 것으로.

○손문선 위원   이게 시설비로 서야 하는 게 맞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서는 게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민간자본보조가 맞는데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돼서, 이것도 검토해서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저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1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이리북초등학교, 이리동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담장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학교담장이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작년부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대형승합버스 구입, 우리가 본예산서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올린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타 시·군에 비례해서도 우리 버스가 전주시 같은 경우 45인승이 3대, 34인승 1대를 운영하고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도 45인승 1대, 34인승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수요가 각 실과도 행사나 교육 등 많이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 관광시티투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관광시티투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4월 달에 운영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익산역에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객들을 수송해서 관광지를 안내하고.

○손문선 위원   이 차량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버스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시청버스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현재 있는 34인승 버스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 같은 경우도 원래 본예산서에 1억 섰던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본예산에 1억7,000만원 섰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억을 올린 게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한상엽   본예산은 원광보건대학교 23번 국도변 담장하고 이리북일초등학교로 명시가 돼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4개교에서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4개 학교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학교 담장 없애기 하고 관계는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산림공원과에서는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담장 없애기 운동 차원으로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일종의 담장도 없애는데 저희들보다는 거기는 규모가 크고 아마 산림공원과 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익산야영장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료를 받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이것을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손문선 위원   유상임대에요, 무상임대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유상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받고 해 준다면 임대를 해 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청주차장 부지매입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차장을 사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때 논란이 있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논란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하기로 결정된 것을 수정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그것을 삭감해서 기독교방송국 매입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독교방송국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된다면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도로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낼 때 그냥 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쟁과 실갱이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청사 문제의 암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시청사 주차장이 단순하게 주차면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고 다양한 부분이 거기에 깔려있는 부분이 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로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논란을 해서 취득을 했으면 이것을 사야죠.

○회계과장 한상엽   사야 됩니다. 절실합니다. 사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저희들은 이미 감정까지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살려 주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그런 논란의 과정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단칼에 이것을 수정을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서운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기독교방송국 매입이 예산편성 당시만 해도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조금 다음 추경으로라도 미루고 이것을 먼저 사야하지 않겠나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구)기독교방송국 매입부분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다시 살려 가지고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합니다. 감정까지 마치고 막 진행하려는 차에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수정예산에서라도 부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취득승인 절차도 하나의 법적인 절차이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사전 양해나 조정 없이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실갱이를 하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아까도 본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담장 없애기도 2억을 삭감 했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아무렇지 않게, 그때 깎이면 추경 때 올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버스는 지난번 3월 달에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과 저희 시청에 국장, 시장, 부시장님과 연석으로 중앙부처 사무관급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익산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시청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현재 34인승은 워낙 안 좋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의 어떤 시책, 사업비라든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중앙부처에 익산 연고 출신들 사무관급 이상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차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또 의장님도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또 한편으로 청사를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으로 옮기면 이 버스 한대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2대를 사서 운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또 저희들 시청에서 34인승 버스 한대 가지고는 용처가 많아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같은 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늦게 신청한 데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꼭 두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이해하고 저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대형버스 하나쯤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익산시 규모로 봐서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년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설명이 부족했든지 일단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을 추경 때 아무렇지 않게 슬쩍 올린다는 것은 의결권 무시에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본예산 때 의결을 통해서 삭감된 것을 도저히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려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재편성된 이유를 설명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 “이것 편성된 것이죠” 하니까 “예” 했지 설명이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형버스 저도 공감해요. 하나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한마디 양해도 구함 없이 추경 때 처음 올린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왜 의결권 무시를 하면서도 의례히 아무렇지 않게 설명 한마디 없이 내놓느냐는 그 말이에요. “본예산 때 이것이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이렇게 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뒤늦게나마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혹여 있더라도 충분히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양해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엽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예, 잘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전에 시장님 1호차 1010,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는 의전용 차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익숙치 않고 상당히 타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4500을 시장님이 주로 이용하시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어서 먼지가 뿌옇더라고요. 매각하려면 빨리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그것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각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을 하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해 볼까 해서 각 실과에 이야기하고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GIS구축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를 하고 국비 내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총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당초 4개년 사업으로 해서 10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11억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국비로 11억5,000만원이 온다는 이야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3억인데 2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가 당초 연도별로 국비와 지방비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개년 사업으로 올해 23억을 투자하면 4개년 사업으로 104억을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사업추진 내역이 결정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금액에 저희가 원래는 2005년도에 지방비 15억원, 국비 15억원 해서 30억원을 세울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시 재정상 15억이 안 돼서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23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은 도로와 지하매설물 조사탐사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물량이 550㎞를 조사 탐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지하매설물을 탐사하면 지금 이게 처음으로 투자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국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현재는 준비가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프로그램은 우선 이 탐사를 해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내년 정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하는 대로 거기에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이것을 전산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 기록물을.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그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는 현재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시스템을 구입한 후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 다시 옮겨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자체 DB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 자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전체 망을 구축할 때 거기에 호환이 가능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범용프로그램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을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1개를 구축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발은 개인업자가 하고 건교부에서 그것을 인증해 줍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손문선 위원   그게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인증해 준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서로 프로그램 별로 호환이 돼서 단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서 서로 호환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방법이나 사용방법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망과 여기 익산 망이 어느 지역을 클릭을 하더라도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GIS가 되어야잖아요. 따로따로 도시별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교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각 프로그램별로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여러 가지겠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데 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하매설물을 검색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축돼서 전체적으로 각 모든 자치단체에 지하매설물이 뜨는 게 아니고 각자 인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그럴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각자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방법이 건교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서로 회사만 다르지 서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손문선 위원   어느 프로그램을 들어가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호환이 돼서 각 프로그램별로 이 내용 저장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배포해 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구입을 해서 씁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단체에서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건교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건교부에서 50%를 지원하면 우리 시비와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ONE STOP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ONE STOP 통합민원 발급기는 지금은 현재 민원실에서 업무별로 사람이 앉아서 단위 업무별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이것을 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분야별로 세분화 돼서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곳에서 모든 관련된 증명서를 다 뗄 수 있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이 두 대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민원실에. 그런데 한 대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민원발급 양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군, 거제시를 예를 들면 가보았는데 거기는 민원실에 통합발급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미리 순번대기표를 뽑아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는 은행식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우리가 호적이면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 다 창구를 찾아가야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기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존 기계는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계속 업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 부분을 전면화 시켜서 창구를 종합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재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ONE STOP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속히 발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발급하는 이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인들이 여러 창구를 다니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효과도 있고 또 빨리 한 곳에서 여러 종류의 민원을 발급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사람도 많이 필요 없겠네요? 현재 직원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곳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원은 논리상으로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두 대라고 해도 저희가 양쪽으로 민원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두 대를 시범적으로 민원발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보통 민원인들이 몇 분 정도 기다립니까? 오래 기다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지적민원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발급기를 구입하면 10분이나 5분대로 단축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때그때 이것은 민원인이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고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지연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바로바로 발급되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2,000만원 정도의 기계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사람 열명을 쓸 것을 예를 들어서 한명을 감축시킨다든지 이런 의도가 있어야 이것을 구입해도 구입의 필요성을 느낀다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복래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GIS구축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GIS구축사업을 먼저 완료한 도시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는 없고 군포시가 완료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65% 정도.

○최복래 위원   군포시는 이미 전부 다 이 시스템을 완료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권고사업입니까,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다 완료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 지역은 국비를 반절을 주니까 시 지역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아까 104억원을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4억원의 50%는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 GIS구축사업은 선진국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선진국은 GIS가 활성화되어 있죠.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저희 보건업무를 추진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선정된 23개소 보건소 가운데 A등급 5개소 중 저희 보건소가 A등급으로 선정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로써 국도비 보조금 1억1,160만원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산하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업무를 누수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0억5,008만7,000원으로써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1억1,160만원이 지원되는 등 국고보조금 1억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6,592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4,407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4,500만원, 경상적경비 1억6,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1억6,475만원, 이동목욕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 함열한센정착촌 경로당건립비 3,000만원, 자체사업비 7,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 경상예산과 보조사업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항목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기타보상금 자녀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시겠지만 조례규정에 의해서 둘째이상의 출산자녀에 대해서 각각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뭐예요? 본예산에 보니까 출산지원금 3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도비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희 위원   아니, 본예산에 출산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씩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던 내용인데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하고 여기 인원을 같이 해서 5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사업이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도비보조와 시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출산 예상되는 사람이 약 1,470명 정도 예상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각각 1인당 20만원씩 계상한 총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예산에는 당초 1인당 15만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20만원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급도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인원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조례상황에 의해서 출산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에서 출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특별하게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라는 내용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를 줄 테니까 시군 자체를 예상해서 돈을 주면 좋겠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두로 통보된 상황이 1인당3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씩 줄 것이냐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상에서는 20만원 정도로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상황 때문에 도에서의 구두로 말한 30만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들의 사전 조언을 구한 결과 둘째와 셋째를 차별하는 것보다는 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20만원씩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예산에서 30만원 준다는 것은 조정해서 앞으로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관련축하문 발송엽서가 1,5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1,034명이에요.
    그리고 도비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29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하고 발송하는 엽서의 숫자는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통계를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 내려온 것이 291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3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20만원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숫자가 가감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2003년도 관내 산부인과 의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48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수를 태어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500명으로 편의상 계산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감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 지급방법에 있어서 출산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통보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접수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 분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한 출산자녀에게는 장려금이 안 나가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신청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시민들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동적으로 출산해서 등록한다면 지급을 100% 해주어야 되죠. 어떤 시민은 지식을 알아서 신청한 사람은 지급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을 안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건소에서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다면 지급이 안 된 것도 발굴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차후에 지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신청한지 1년 안쪽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에 193쪽에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실비보상이 달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한방보건소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1만원씩으로 같이 세운 것이거든요. 밑에 HUB보건소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실비보상은 16명 정도를 해서 2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명×20회, 1만원씩 해서 320만원이 된 것이고, 아래는 3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도 1만원 정도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쪽 하단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물품취득을 할 때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받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정수승인 공문 있으면 사본 하나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오영복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축조심사 이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 함열 한센정착촌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경로당 건립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보건소에서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한센이라는 특수한 부분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종웅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한곳에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한센정착촌 경로당 3,000만원 지원했는데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똑같은 함열 특수지역 상지원에 2,000만원 양로원 지원이 있어요. 양로원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왕궁특수지역 금오농장, 익산농장에 5,000만원 지원 건이 있어요.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가정복지에도 보면 왕궁의 익산, 금오농장 시설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개보수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에 양쪽 과에서 1억을 지원해 주더라고.
    여기도 보면 특수지역이지만 이게 사실은 가정복지과로 가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센병을 아시겠지만 한센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보면 한 곳에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두 군데가 발견된단 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차후에 담당 과와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한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말하자면 보건소,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등에서 한곳에 자꾸 지원해 줘서 이중 지원되는 곳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문제는 특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민원접수 업무보조 인부임, 새로 한명 쓰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새로 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민원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불친절 부분이 몇 번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민원실에 여러 가지 하루에 2,000건 정도의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 인력을 두 명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입할 여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용을 놓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해서 친절도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시민들에 대해서 친절도를 높기 위해서, 1명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우리 직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더 있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미 채용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174일인 것을 보니까 앞으로 채용계획이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HUB보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보건소 안에 따로 이런 부서를 두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는 일단 보건소가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건강증진이 양방위주로 되었다면 이 부분은 한방을 접목시켜서 보건소에서 축이 돼서 보건지소,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측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표현했던 대로 양방의 접근 부분을 한방쪽으로 접근해서 양쪽으로 가보자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한방이 있는 데는 거의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축이 돼서 지소까지 보급할 예정에 있고 보건지소에 한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방이동진료차량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게 되면 있지 않는 쪽에 차량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인부임 3명이 익산시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각 지소에도 허브보건소 운영인부가 파견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된 부분이라서 본소에 근무를 하게 되고 차량이 생기게 되면 차량이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회출장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로서는 본소에 근무를 하게 되고 앞으로 차량이 구입될 경우에는 동승되어 민원을 보시겠다, 다음에 200쪽을 보면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HUB보건소), 본소에서 9인승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순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추나치료기가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추나치료기는 방문 진료시에 침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을 세심히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척추나 골반의 골격상태를 개선해서 몸 상태에 이로움을 주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사선실과 연계해서 진단이나 치료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감리비에서 성당두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330만원이 올라왔죠. 본예산에도 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황등 신성·성내, 함라 신촌, 망성 내촌, 성당 두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족분해서 4,490만원 성당 두동 것이 올라와서 감리비에 5개 보건진료소 신축관련 감리비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총액부분을 보면 5군데를 올렸는데 4군데 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하나를 더 세운 겁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함열 한센정착촌 경로당 건립, 이것은 함열 상지원에 건립하는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한센정착촌 보수공사 1,500만원은 어디를 할려고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수선비 부분은 4개 특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3군데가 있고 함열에 상지원 1군데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1억4,780만원 신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디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신촌농장에 정착촌 양로시설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한센촌에 양로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익산시 관내에.

○보건소장 유택수   34군데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도비로 내려와서 매년 필요에 따라서 거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나 환경위생과에서는 월권이네요? 보건소에서 관할해야 할 것을 자기들이 지어준다고 예산을 올리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데 그 부분이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경로당과 양로시설 부분은 경로당을 짓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는 표현을 못하고 있고요.

○이양몽 위원   양로시설과 경로당 하고는.

○보건소장 유택수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이라면 어떤 치료라든가 어느 정도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양로시설은 주거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거시설 내에는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양몽 위원   양로시설이?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양로당은 말 그대로 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다 가는 장소가 양로당이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래서 간이양로라는 말을 저희들은 쓰고 있죠. 한센촌내에서는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과 양로당과 헷갈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189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강사 수당이 나가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원래 지금까지 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는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앞의 과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다 기타보상금으로 보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일반운영비로 지급했던 강사수당을 전부 수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세워놓고 기타보상금은 세우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서 한방 관련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한방 관련된 사업도 있겠지만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상체질 관련 S/W 및 교육용CD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한방특구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들어가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익산이 한방과 관련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사상의학을 도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체질감정을 해 주는 부분이나 여타의 식품이나 약재 이런 부분에 체질과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코스나 거기에 나름대로 그 체질에 맞는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해서 외지에서 익산에 오면 체질감정도 받고 체질에 맞는 음식도 먹고 약도 지어갈 수 있고 물리치료나 목욕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방특구 내에 사상의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단계가 끝나게 되면 체험테마 플리스 형태로 있는 것으로 과학산업과 쪽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과학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익산을 한방과 관련된 전문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여기에서 치료받는 중심의 시설보다도 직접 체험하면서 먹고 자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상의학이라는 것을 특징화시켜서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소프트웨어가 되면 제대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이전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용 약품구입,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이것 다 보건소에서 쓸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민간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료비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사서 결국은 민간인들이 활용하는 상황인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민간경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그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소모되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재료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문위원님. 그것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금 의약품 관련된 부분은 통상 의료 및 구료비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 과목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돗물 불소화사업 포기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부분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저희 시가 동시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만이 가능한데 결국은 3개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결국은 무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원칙이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보급 받는 지역에서 이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애초에는 하는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찬반단체가 생기면서 적법성부분까지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3개 기관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자치단체에서 가장 이것을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익산시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시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설문조사부터 펼쳐 왔던 사업인데 조정되지 못해서 무산되고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특이한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동목욕차량, 한방진료소 차량구입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서있고, 그런데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가운전을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운전기사는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구입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줄 상황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앞으로 할 계획이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차량운영비도 뭐하러 여기에 예산을 세워요? 운영비도 위탁주면 되지.
    한방진료소 차량 9인승,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한방차량은 저희들이 자체로 운영할 것이고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장 보험료 내야 되고 기름부터 넣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할려고 해요? 이것은 안 세워 주어도 좋다? 다른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191페이지에 보시면 한방진료용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위탁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차량이 작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동목욕차량은 위탁을 줄 것이고 한방진료 차량은 자체운영을 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세워 주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계속 모자라고 여자들이 의대에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우리 익산시는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차질은 없는데요, 향후에 계속해서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군필을 한 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올해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내년, 후년까지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양몽 위원   한방 쪽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유택수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반 의료기관이나 그런 데가 문제가 있지 우선 공공시설부터는 수급차질에 그렇게 큰...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계획도 세워 주시고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34군데라고 했죠.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에 자산취득비 15인승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어디에 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익산시기독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기독연합회에 보건소에서 사서 주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 설명을 하기 전에는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할 것으로 알고 안 물어 보았는데요, 민간단체에 이 차량을 사서 주겠다고 하니까. 부연설명을 왜 안 하셨어요? 이 차량을 구입해서 어디에 주겠다는 말씀을 아까 안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에서 이 차량을 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독연합회에 사서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비영리단체는 하나 뿐 아니고 수없이 많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사회보조 지원 부분을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된 것을 업무부분에 따라서 보건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기독연합에서 이 차량을 다각적으로 여기저기에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최근에 제가 보건지소를 오래간만에 지난봄에 갔다가 아주 비품 같은 것이 지금 그런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도대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용안 그 비품 다 갈아 주었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약품수납장 같은 것이 옛날 목재로 된 수납장 문이 제대로 안 맞고 틀어진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4개소 청사 소규모 수선비 700만원 했는데 이렇게 37곳에 수선비가 700만원만 갖고 될 수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아무리 촌에서 어렵게 사는 농민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료소지만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안에 서부보건진료소를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진료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둘 지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진료소 환경이 어떠리라는 것은 뻔해요. 내가 용안 서부진료소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농어촌서비스 의료 개선 부분은 쉽게 표현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하는 부분, 건물신축 부분과 크게 말하면 장비를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공공의료 서비스지원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으로.
    거기에서 심사 평가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특별세를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사업 검토는 공공보건정책과에서 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것은 보건소와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송정규 위원   오늘 전북일보를 보니까 진료소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인해서 삼기하고 황등 두 군데 장비 지원이죠? 4억 얼마인가 되던데.

○보건소장 유택수   신축부분입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다른 곳과 달라서 전년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황등 보건지소와 삼기 대제보건진료소에 대해서 2월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부처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반에서 심사 평가를 대학교수가 해서 저희 보건소가 선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약 340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시가 전국에 3,600군데 정도 보건진료소까지가 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다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신축을 한 부분이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신문에는 의료장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는 황등보건지소 신축과 대제진료소 신축, 그리고 보건소 장비구입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이 아마.

○송정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진료소 부분에 대한 투자구만요. 본 위원이 이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하는 자료는 보건소에서 올라가겠지만 금방 양종규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진료소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형편이 없거든요. 재래식 모든 시설물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상습적으로 시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젖어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개선된 그런 환경에 적응했더라면 과연 현재의 진료소의 모든 환경적인 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하나의 보건진료소의 장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것을 검토해서 선임하는 기관에서 선임했다고는 하지만 내내 기본의 자료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심사를 했지 않겠나 이런 점 등등을 생각해서 과연 익산시 진료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장비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해야 될 그런 진료소를 소장님이 한바퀴 돌으셔서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또 농촌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고 사고의 변화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이희광 위원   한방진료소 차량 구입은 한방 순회 진료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이나 전반적인 사업수행이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확보하고 싶었던 차량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한방증진HUB보건소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특히 면지역은 한방 순회 진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선정된 23개 보건소 가운데 A등급 5개소 중 저희 보건소가 A등급으로 선정되는데 성과를 거두게 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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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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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국민생활관장 최현규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총무과장 김은경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보건소장 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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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