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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법적 절차 미 이행에 대한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한 후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맡으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부분과 관련된 변경 승인안을 맡으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간에 많이 수정되고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회에서도 예산과 함께 이런 변경안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감안할 수 있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률을 위반한 것도 있지만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하고 공론화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 뺏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이 정보가 공유되고 시민들과 함께 정보가 공유된다든지 의회 의원들과 공유되든지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삭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기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 부지매입 관계나 축구공원과 관련된 공유재산취득 부분이나 그리고 전 회기 때 익산시청 주차장 매입과 관련된 의회에서 실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결정했던 이 부분을 아무 이유나 절차 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면 우리의회에서 어떤 법률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권영길
부시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저희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의구심 가게끔 저희가 행정을 편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행정절차, 법규,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적인 것에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바로 예산편성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펴나가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사항별로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에 관리계획을 저희가 안 맡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그 정확한 부지의 지번이나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3개월 동안 SBS측과 저희가 부지 물색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여하고 저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4월 14일 날에야 1차적으로 우리 익산에서는 무엇을 하고 부여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최종적인 그런 안만 되었지 정확한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정확한 부지가 나온다면 이것을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왜 포함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축구공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체육시설로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논의가 안 되고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청사 뒤에 주차장부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전체 주차장 소요예산이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정도 되어야 6·700평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에서 1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D급 판정 받은 후에 다시 올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천상 제 사무실 이쪽으로 총무과 포함해서 3, 4층까지 비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저쪽 기독교방송을 매입해서 우선 하자해서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10억을 삭감해서 다시 재원 확보를 해 가지고 17억을 기독교방송국 매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런 것을 하려면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축구공원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내용 자체가 그것을 담기 위한 예산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나 이런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설명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차장부지 문제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은 30% 이상 변경이 되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100% 변경된 것입니다. 10억에서 0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다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절차 이행이 전혀 안 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예산운영상 급하니까 이것을 빼다가 다른 곳으로 메꿨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취득승인 낸 것에 대한 다시 취득을 안 할 때는 다시 변경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권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이 소요되는데 어렵게 10억을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10억을 저희가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했는데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나 다 알다시피 우리 시가 아마도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주차난이 심각한 시청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단은 주차장 부지로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것을 전체 주차장 부지로 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삭감했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안 하려면 종전에는 1회계년도까지만 유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2002년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일단 그 용도로 계속 앞으로 추진하려면 그것을 저희가 철회를 안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기한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저는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보건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경로당 있죠. 경로당 중에서도 특히 한센정착촌 문제인데 이게 보건소에도 예산이 서고 환경위생과에도 서고 가정복지과에도 서고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이 되더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있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 위원회 것을 못 보는 수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질의하니까 한센촌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않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올라와 있더란 말예요. 이 명칭도 경로당, 양로원 이렇게 묘하게 했는데 그런 문제는 혼돈이 안 되게끔, 우리부터도 어디에 예산을 세우도록 요구해야 할지 모른단 말예요. 이런 것을 통일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본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시정질의까지도 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했는데 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영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왕궁 금오농장, 익산농장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도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에도 들어가고 보건소에도 들어가고 다 합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어떤 구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들으셔야 할 텐데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장님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익산시와 의회가 상당히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해서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엊그제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고 엇바퀴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또 대형사업, 큰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세우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충분한 전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할 때 위원들입장도 수용하고 해 가면서 조율해서 한다면 이번과 같은 무리한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보면 축구센터, 동양물산, 영화세트장, 기독교방송국 구입문제, 이 구입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 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D급 받은 우리 시 청사의 신축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서 예산을 올리고 하면 되는데 시장님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동양물산과의 협약서를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지고 와서 설명도 없이 이것을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회는 보는 차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전체 간담회를 해서 그런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처럼 이런 것을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시끄럽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말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 가면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일부 반영도 해면서 서로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잘 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중요한 현안사업 같은 것은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재정계획 수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의 근본적인 임무는 생활자치를 하고 생활자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기왕에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결론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근본 임무가 생활의 만족을 느끼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자체가 요구하는 생활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부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서 뭔가 그것이 반영되어서 계속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컨대 현재 도로가 서성 탑리간 도로가 현재 개설 중에 있고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비 8억이 기왕에 지원된 부분인데 현재 그 사업자체를 할려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본의 임무에 주민들은 상당히 이해도가 안 좋은 입장에 있고 상당히 극에 달해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본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권영길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앞으로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까지 나와서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저희도 예산을 짜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저희 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마지막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예산 가지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집행부와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넥타이 풀고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날이 새든지 새벽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제가 의원 되면서 한번도 없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각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복리후생과 관련된 협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 그게 닥칠 겁니다. 닥치면 우리가 노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의 수당문제가 되었든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었든 근무조건의 문제가 되었든 이런 것을 협약한다면 사전에 조정기관을 두면서 익산시장께서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조정해서 그 의견을 의회와 충분히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논의된 안을 가지고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협약당사자인 익산시장이 충분히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운영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은 시는 시대로 가고 모든 문제를 의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는 수많은 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나 내용없이 그냥 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닥칠 이런 제도적 변화나 앞으로 지방자치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굳이 이렇게 회의를 않고 할 수 방법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짜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권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9호, 제162호로 제출된 안건명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반영만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전출금,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다음 장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864억2,201만2,000원보다 680억439만7,000원 증가한 5,544억2,640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69억6,375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주민세 20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을 계상하고 농업소득세는 세율 인하로 인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행세는 77억4,48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0억3,277만8,000원으로 공기업 전입금이 과년도수입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0억633만1,000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500만원, 분권교부세 79억6,939만5,000원이며 재정보전금 7,9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71억326만7,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9억1,800만원, 기금 6억6,693만7,000원이며 도비보조금 50억1,741만2,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건전 세입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자금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3,735만6,000원이 증액된 848억1,824만3,000원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1,528억2,198만1,000원이며 일반행정비 942억1,790만3,000원, 사회개발비 420억9,858만7,000원, 민방위비 6억5,268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9,037만2,000원, 읍면동 106억6,243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누리사업(IT기반 임베디드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 1억을 포함하여 GIS구축사업 11억5,000만원, 대형 승합버스 구입 1억4,000만원,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17억원,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제작지원 15억5,000만원, 익산쌍릉 주변 테마관광자원 조성사업 22억4,443만6,000원,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8억1,292만원, 배산체육공원 조성 40억2,708만4,000원 등 주요사업을 들 수 있으며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고 기타는 과목 변경 등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되어 그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2004년 12월 31일 송금되어 예산편성 시기가 없자 이를 불용액으로 결산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특별교부세 목적에 반하여 예산 편성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주민부담금이 포함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왕궁 온수마을 모정 및 마을 주차장 설치비 4,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면적이나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을 시는 의회의 재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청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 승인된 예산 10억원을 의회에 사전 승인없이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영화 또는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할 경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치우쳐 영화 조폭마누라 제작 행정지원비 1억원, 영화 홀리데이 제작 지원 및 세트장 설치비용으로 9억5,000만원, 서동요 제작지원비 및 부지매입·임대료 등으로 26억5,000만원 합계 37억원을 계상하였는바 효과성, 효율성 및 향후 운영방안이 면밀히 검토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1호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의회 승인없이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부지매입비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6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만6,424평을 매입하고 건물 178.93평을 건축할 계획인바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사전 승인없이 축구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3억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올린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된 후에 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계획에 시설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은 변동사항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되었을 시 재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만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었고 누리사업 외 4개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 없이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자리에 드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예산을 계상할 수 없음에도 한방진료소 차량구입비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증가액 413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충당하였고 용지조성사업비로 웅포관광지(3지구)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 외 2건에 3억6,936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합계 53억6,836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충당한 예산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문화재 이전비 및 법적부담금으로 적정예산이라 사료되었으며 임도시설비 반환금은 임도개설 후 5년 이내에 재협의할 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동 임도는 1998년 허가되어 개설하였으나 2001년 7월 관광지조성 협의가 되었고 조림지 식재는 2000년 4월 식재하고 2001년7월 재협의되어 조림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 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문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손문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528억2,198만1,000원 중 (구)기독교방송국 매입외 26건에 총 35억1,798만3,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항에 요구된 드라마 ‘서동요’ 행정지원비 2억원,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부지 매입 및 기반공사 9억,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제작지원 15억5,000만원, 총 26억5,000만원에 대해서 반대이유는 간담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신영철 위원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서동요에 대한 예산 중에 26억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부시장 권영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