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4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양물산(주)특별지원 동의안
2. 익산보석산업특구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동양물산(주)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보석산업특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1회 임시회 폐회중 부송동 쓰레기청원심사 활동 이후 사십여 일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지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시는 등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진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시민을 위하고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물산(주)특별지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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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1항, 동양물산기업(주)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동양물산기업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특별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92호로 2005년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그동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국내 제2의 농기계 제조회사이며 대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측과 수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기업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지원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동양물산기업과 새로 조성될 왕궁농공단지에 이전토록 하고자 2005년 3월 3일 익산시와 동양물산기업간에 익산투자 협약체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양물산기업 이전시 동 조례 동조 제3항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한 특별지원 사항으로써 3만2,000평의 부지에 대한 공장부지 분양가를 회사측에서 평당 15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15만원을 초과하는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최저 12억8,000만원에서 최고 25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익산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업기반사업 육성 필요성과 농업 관련기관 클러스터화 방안 등과 연계하여 농기계관련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육백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연간 244억8,000만원의 소득 및 세수증대 효과, 1,760명의 인구유입효과, 삼십여개의 협력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기업유치 문제는 지자체들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또한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동양물산기업을 익산시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문제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는 익산시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동양물산 2005년 3월 3일날 농기계회사인데 우리 익산에 유치한 것은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동양물산에 15만원 평당 단가를 제시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된 줄 알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현재 감정평가라도 해봐서 어떤 수치상의 계산이 나와서 19만원에서 23만원까지 예시를 해서 차액을 말씀하신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토지감정평가를 안 한줄 알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토지감정평가는 실시를 못하고 용역회사에서 저희들 용역실시한 결과 약 18만9,000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일반적으로 농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어떤 많은 가격차이는 많이 되지 않는줄 알거든요. 대부분 왕궁도 평방미터 5,000원에서 1만원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평당으로 2만원에서 사오만원선. 도로변 옆은 한 오륙만원. 그런데 그 수치의 보상단가를 해서 우리가 개발까지 구획정리까지 해서 분양가가 18만9,000원이라고 예상을 국장님은 말씀하셨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비용 다 포함해서. 23만원까지는 로스에 차액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그렇지만 지금 농촌권에 토지문제가 대부분 천정부지로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실지적인 매입단가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접근을 하셔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있겠지만 감정평가가 대부분 2회, 3회 정도를 재감정평가해가지고 어떤 근사치에 토지보상의 액수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잘 지적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으셔야 할 거에요. 우리는 돈을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제에서 적게 드는 방법이 나와야 좋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농촌권에 사업예산이 하향되는 이유가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하향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농공단지 개념으로 십오만평을 왕궁에 개발하려고 확정된줄 알거든요. 하기 때문에 3만2,000평 동양물산에서 요구를 했지만 다행히 우리 국제적인 농기계 브랜드 있는 회사입니다. 동양물산이 농기계생산 회사지만 빨리 어떤 감정을 의뢰해서라도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브랜드의 큰 기업이 우리 익산시에 입주를 했을 적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있는 홍보도 하나 그런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승인안이 가결되면 과학산업과에서는 강도 있게 추진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과학산업과에서는 평균치로 해서 전체적으로 15만평의 땅값에 어느 정도 기준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10만평입니다, 왕궁농공단지는 10만평이고 현재 감정한 것은 공시지가 가지고는 사기가 좀 힘들고...

○박봉열 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거래가격을 상당히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현재 거래가격도 포함을 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25억까지 잡은 것은 아마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가 해서 23만원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동양물산을 유치하려고 지방자치제 김제시에서도 요구를 했었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김제시도 갔다 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동양물산에서 최대한으로 어떤 접근성이 우리 익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으로 협약이 된 줄 아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일의 진행되는 부분은 더 조심성 있게 다루셔가지고 그분들 기업이 우리 익산에 와서 조성하는 풍토조성은 과학산업과에서 분명히 잘 그것을 잘해주셔야 할겁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 동양물산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추가로 요구하는 협약은 없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주진 않았죠?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빨리 나눠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투자협약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양물산기업이 우리 익산시에다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육백억 이상이라고 투자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금방 담당계장한테 여쭤보니까 투자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물론 없겠죠. 다만, 세부내역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계장님께서 세부내역이 아직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하고 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아마 투자협약을 할 때 배포한 자료에 보면 총 투자금액은 1,000억원 정도로...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일단 투자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지만 세부내역에 자기들이 600억 이상 투자하겠다는 날인한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

○서동훈 위원 국장님 잘못알고 있나 봐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 돼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공식적으로 날인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서동훈 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자꾸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이, 지금 국장님 방금 잘못 알고 계셨죠? 없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냥 말로 하고 글씨 써서 종이 나눠준 것밖에 없죠? 날인하고 도장찍고 그런 것은 없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4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이라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제2항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한 5% 범위 안에서 라고 내용이 써있습니다.
아시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5% 안의 내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600억을 투자하면 저희들이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600억을 투자했을 때 5%면 30억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한 서류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렇죠? 50억 이내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30억이니까, 아까 봤을 때 내용이 최고가 25억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서류는 잘 맞췄는데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그렇게 다 하시고 했는데 서류가 뒤에 받침을, 날인한 서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에요. 옛 경험을 봐서는 우리 집행부가 와서 보석박물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3대 때 의회할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금이 보석박물관에 밑 빠진 독처럼 우리 세금이 무수히 퍼들어가고, 보석박물관을 누가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말로만 하고 나중에 국장님 퇴직하시면 누가 다 책임지냐 이거죠. 그래서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셔야 하는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것은 토지가 3만2,000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3만2,000평 하려고 하면 최소 6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토론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자기들이 600억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에요. 시설규모가 축소됐다든가, 경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류가 없이 자기들이 뭐라도 사인한 것이 와야 우리 의회에서는 믿고 얘기를 하지, 아무 것도 뒤에 세부내용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기들 입만 믿고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이득이 안 남으면 안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절대 자기들이 일단 사인 안 하면 나중에,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도 투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황종하 위원 투자협약서가 너무 간소하네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협약을 해놓고, 땅을 사놓고도 공장시설을 안 하고 방치해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좀 투자협약서에 어느 정도 얼마를 하겠다, 앞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얼마 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기본인데 너무 간소하네요.

○서동훈 위원   일단 우리 황종하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는 동양물산기업에서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타탕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수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초과될 수 있다, 당연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서류를 요하는 거에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동양물산에 대한 우리 익산에 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그 뒤에 투자한 세부내역이 서류라도 준비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믿고 이것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보석박물관 할 때 제 경험을 보니까 서류하고 도장 다 찍어줘도 나중에는 안하데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충북 진천하고 또 다른 몇 개 김제도 거론이 됐고, 정읍까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하고...

○서동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급하고, 또 우리 익산시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마음은 알아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은 입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서류가 말해주듯이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심의하는 기관하고는 틀리다는 거에요. 제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양물산기업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의회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데 해줄 수 있냐, 60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자기들이 분명히 사인해서 여기로 보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해주지, 서류가 미흡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협약서에 해가지고 투자계획까지 받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했으니까 서류 가져오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동의안을 처리해주면 어떠겠냐는 거에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서류 없이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 해주고 나중에 말썽피우면 누가 책임 지냐는 거에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동의안 하는 것이.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자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의회를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서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동의는 못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지출하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할일은 동의안만 해주는 거니까 이것 5월달에 동의 해주어도 큰 문제 있습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저희들 회의가 이것 끝나면 5월달이잖아요. 감사. 6월달인가요? 6월달 임시회 때 하면...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추가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업에서 300억 이상 종업원 몇 명 이상이 들어옴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할 방법도 없고, 지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 서류가 안 왔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내용이 좀 우습지 않아요? 봤을 때.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5% 투자하는 금액은 그분들이 우리 익산에 와서 투자하고 정산 받아서 나중에 해줘도 되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죠?
거기서 투자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정산해서 해주는 거고, 지금 오늘 동의안 낸 것은 지금 부지에 대한 15만에 대한 차액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라, 그것만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지 말고 따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정확히.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600억원이라고 하니까 그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동의해줬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하고 투자해서 정산을 받아서 우리 조례에 나오는 5%를 주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같이 세부적인 사항, 투자계획...

○서동훈 위원 아니, 갑갑합니다. 국장님. 제24조의 4항을 보면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 이상 투자한다고 가서 사인하나 맡아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600억 투자한다는 것이? 당연히 투자한다면서요. 600억이니까 가서 도장 맡아오라고요. 동양물산에다가. 그냥 동의해 줄게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 임시회의가 날짜가 30일까지니까 임시회하기 전에 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6월달까지 안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때요? 국장님. 6월달까지 임시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도 괜찮으면 그때까지 가져오시고, 그렇게 급하고 우리 익산시에 필요하다고 보면 30일까지 저희들 임시회하고 있으니까 29일까지 가져오셔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다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양물산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하고 정식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죠? 이 건으로 인해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동양물산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약하단 말이에요. 처음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면은 전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질 않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가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대기업을 유치함으로 육백여 명의 고용증대, 육백여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면 연간 244억8,000만원의 소득과 세수증대효과, 이것하고 천칠백육십 여 명의 인규 유입효과, 이 사항하고 삼십여 개 협력업체가 대략적 어떤 업체들인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전연옥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위원회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중간 중간 과학산업과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투자액이 600억으로 나와 있고 기타 이전협력업체라고 해서 삼십여개가 이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 및 세수증대효과로서 244억8,000만원, 고용증대 효과로서 660명, 인구유입효과로서 1,760명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부 산출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산출근거를 자료에는 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는가 물어보시는거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선 그 자료 복사해서 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소득증대효과는 2,352억 정도를 출원을 했는데 동양물산기업에서 신규채용을 300명으로 잡고 월 급여는 평균 13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스가 400%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16개월로 하면 연간 62억4,000만원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인력은 200명이 오는데 거기는 180만원 정도 평균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억6,000에서 동양물산 직접적인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30개소는 신규채용이 30업체에서 한 업체 12명을 잡고, 100만원해서 16개월 해서 57억 정도가 유발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해서 채용하는 업체에서 8명 정도를 30업체에서 해서 그것이 57억 정도 해서 235억이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고용증대는 동양물산기업에서는 신규채용은 현재 300명으로 하고 이주인력 200명해서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 30업체에서는 1개 업체에 20명씩 해서 60% 정도 최하를 잡고 해서 360명하고 300명하고 해서 660명 고용효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효과는 1,760명을 출원을 했습니다.
    동양물산기업에서 200명 정도가 오면 800명 정도, 협력업체가 960명 정도,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협력업체가 그러면 창원에서 전부 삼십여 개가 전부 옵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도 일부 포함이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는 창원에서 같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로 무슨 업종들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종규 위원 부품...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고요?
업체는 조사한바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 아직 회사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협력업체도 보면 좀 부품이 적은 업체들은 이렇게 옮기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 영주하면서 남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본 공장이 들어서면 인근부근에 있어야 물류비 절감이나 또...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분들 지원대책이라든가 부지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3만2,000평은 본 공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30개 업체가 나머지 전 면적을 쓰겠다고 구두로 요청은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신청한 업체가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동양물산기업에서...

○박종규 위원 아니, 협력업체가 신청한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서동훈 위원이 얘기한대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50억 이상 공장시설을 신설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기 600억이라든가 이렇게 내시가 될 때는 부지매입이 얼마, 건축비 얼마, 설비 얼마, 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육백억 이렇게 했을 때 도저히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지원요청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정말 도농통합도시면서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질 좋은, 양질의 농토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동양물산이 온다고 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님께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실망을 했어요. 투자협약서 보고 실망했고, 두 번째로 세부적인 협약서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사에 협력업체가 3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본사에 협력업체를 지역의 협력업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동료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투명성 있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두협약으로 해서 받아적어서 산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 동양물산 사장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종사자들이 얘기한 것을 구두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체크리스트 했다고 그것을 산출근거로 내놓는다고 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익산 우리 시민이 일년이면 약 오천명 정도가 익산시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 국장님 들으셨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과정에 그 떠나는 것이 뭐냐면, 일거리가 없어서 떠난다, 그런데 동양물산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의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난 번 제가....

○박종대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 있는데 중간에... 국장님 잘하시는데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게 단점이에요. 여기는 ROTC 아니라니까요.
    그날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서로 익산시가 잘 되게 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그날 의견수렴을 잠깐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그 다음 날 갔더니 도지사님, 시장님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아무런 의견조율이 안 됐고 그냥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가니까 신문 나고, 방송 나고, 다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의견수렴을 하시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며칠 얘기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고용증대 효과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이 국장님은 무슨 검증된 이 자료를 국장님이 만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동양물산기업에서 자료를 주어서 만든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그 회사에 문의를 해서 과학산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의를 해서 과학산업과에서 만들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공장에서는 구조조정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서울에 있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0%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꼭 여기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 그런 현상이 되어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사오십퍼센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심각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국내 제2의 농기계 제조회사, 사실은 맞습니다.
    1위 회사가 대동이고 2위가 동양인데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는 2개뿐이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농기계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2개뿐이 없다고 봐도 돼요. 여기서는 제2의 농기계회사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까 바쁘니까 그랬다지만 우리가 바쁠수록 쉬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실수를 하지 말자, 이 소리죠.
    그래서 고용증대 효과는 세수, 인구, 지역경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플러스가, 지금까지 익산시는 다른 공장 유치라든지 다른 시에서 뭘 새로 지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용증대나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렇게 된다했을 때 실질적인 것이 거의 있었습니까?
    거의 적중률이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신뢰를 해야 할지 13억에서 2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과연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할지,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답변을 해줘보세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 번 신뢰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여러 가지 허황된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한 번 해줘 볼까요?
    어떤 근거로 이 유치 기대효과를 만드셨는가, 과장님이 만들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익산시 기업투자 촉진과의 조례 24조 3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600억이라는 것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오면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 안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듯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도 같이 거기에 첨부를 하셔서 이번 회기 내에 꼭 필요하다 라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같이 고용이라든가, 세수, 인구,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안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못하겠어요? 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가, 과장님이 만드셨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가상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위원님들도 마음이 우러나야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구가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에요. 아시겠겠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답변이 부실한 것은 인정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려다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물산이 창원에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답사 해보셨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녀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번 다녀왔죠?
    과장님하고 어느 분하고 갔습니까?
    본 위원이 본사를 3번을 갔습니다. 3번을 가서 한 번은 그 본사에서 트랙터 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1주일간 교육을 받고, 트랙터 자격증을 받은 데가 본사고, 두 번째는 교육이 있어서 안전교육을 받았고, 한 5번은 부품을 사러 갔습니다.
    동양물산이 처음에는 트랙터를 국산으로 하지 않았어요. 직수입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다가 처음에 384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2짜리 트랙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큰 대형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협력업체 얘기하는데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돈 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부수적으로 몇 군데뿐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트랙터 제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다녀오셨으니까, 몇 곳이나 된다고 봐요?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동양 국제 엘지아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요, 외국업체는 십여곳 업체가 되요. 많이 있는데 정말 본사하고 직접 가서 한 번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가서 실무진들하고 접촉도 하고도 거기에서 습득했던 그런 부분들을 질문할 때 많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만 되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답변을 못하잖습니까?
    그리고 구두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대화가 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본사 사진이라도 찍고, 생산라인도 견학을 하고 사진 찍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설득력 있게 위원들한테 질의와 답변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예로 삼아서 우리가 수입을 4억3,000만원 난다고 계획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입이냐, 그 다음 계획서는 1억4,000만원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기한을 가지고 본안에 대하여 서류보완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본안에 대하여 서동훈 위원님으로부터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본안에 대한 서류를 보완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계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익산보석산업특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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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보석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보석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4시 03분)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보석산업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안번호 제95호로 2005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에 귀금속 보석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현재의 왕궁보석테마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시설과 연계하여 귀금속 보석산업을 집적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동법 제39조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본 계획안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귀금속 보석산업특성과 익산시보석산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서 가공기술 및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를 받게 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현재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귀금속 보석판매센터와 가공단지가 노후화되고 보석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익산시 보석산업이 연구, 기획, 판매, 관광 등을 집적화하여 익산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본 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새 우리 익산시는 특구, 특구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공교롭게도 과학산업과에서 한방 특구지정 부분, 또 보석산업 특구지정까지 병행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엄청난 계속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아직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한방특구는 재경부에서 2월 2일날 확정됐잖습니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떤 특구만 지정해놓고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계속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부분 특구지정 됐을 적에는 국비내시가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제 어떤 연계성사업인데 한방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고, 보석특구는 우리 기존업체들 있는 것을 육성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동에 있는 기존업체들 여기에 여러 주민의견 내용 같은 것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다 받았네요. 답변도 드리고. 그런데 특구의 개념이 엄청난 예산이 2008년까지 여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업으로.
    기존업체에 어떤 접근성을 한 번 그 사람들 고려해가지고 타성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익산시 귀금속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특구지정이 되었어도 여러 의견이니 가공산업의 메카, 판매사업이 클러스트로 되어서 왕궁으로 다 특구가 지정되면 옮긴다는 요약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업체들 지금 한 20년 넘게 익산시에서 보석을 현재까지 육성시켜서 익산을 보석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창립자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영등동에서 운영하는 분들, 가공이 됐든 판매사업을 하든 2가지가 영등동에 다 있어요. 1차산업의 가공, 또 판매사업도 영등동에 집합되어 있는줄 아는데 지금 기존 업체들의 어떤 육성방향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잡아서 사업의 병행점이 되나, 그 부분을 한 번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우리들이 특구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익산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석산업이 활성화된 데가 서울 종로구가 활성화가 되고 대구시 중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익산이 명실상부한 보석도시기 때문에 먼저 특구를 선점해서 받는 내용이 있고, 아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새로운 업체를 들여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영등동에 있는 판매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조공장까지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보석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련시설을 이쪽으로 유치, 이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어떤 오는 것은 별로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 되시는 분들이 가공공장이나 판매업소 같은 분들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확실히 답변을 안했잖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말씀하신대로 기본업체를 이전해가지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의견 제시한 사람들 의견인들한테 미지수로 답변을 정확히는 안 해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의 틀을 잡으면 현재 우리 익산시 귀금속조합도 있고, 여러 운영체제 주체들이 계신줄 알거든요. 그러면 집적화사업이 됐든 특구사업이 됐든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익산시를 보석의 도시로 만든 어떻게 보면 참 충신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석관계자분들하고 이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좀 접근이 되어서 타당성조사가 실시용역이나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이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귀금속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접근을 해서 특구사업에 대해서 어떤 같이 협의라도 한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 관련부서에서, 그리고 저도 4번 정도 판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상당히 많은 업체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판매센터를 지어가지고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공장처리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주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에 저도 두 번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는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약 200억 남짓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업체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존업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보석박물관을 지어서 무용지물의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클러스트, 집적화가 되어서 보석박물관의 육성방향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기존업체들이 시내권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현재까지는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분들의 이전문제는 교통, 주거, 이제 교육, 여러 편익시설이 그 부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석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영등동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 멀리까지 옮겨가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4억을 원래 들여가지고 하는데 올 예산에 18억이 되어 가지고 350평을 짓는다고 했잖습니까?
    350평이 무엇을 짓습니까? 판매장입니까, 공방입니까, 전시장입니까, 가공공장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가공공장은 아니고 판매센터하고 그와 관련되는 연관되는 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일부는 판매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관련되는 휴게실이나 식당, 그 다음에 일부는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되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보석사업에 매진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접근을 해서 한 번 사업구상을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기존 업체들이 시내권에 놓고 보석박물관 자리에다 특구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놨을 적에 입주를 안 해가지고 판매나 가공을 안 해줬을 적에는 무용지물 건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어떤 시설비도 투자되고 하는데 그 접근까지 안 했을 적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가지고 어떤 제2의 밑 빠진 독이네, 해가지고 한 번 받았잖습니까?
    계속 예산은 투입해서 어떤 활성화사업이 병행이 안 됐을 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실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석박물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석전시관까지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그렇게 많이 거양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산업, 판매센터, 가공단지까지 일원화를 시키면 보석박물관도 활성화될 뿐더러 아마 귀금속단지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박봉열 위원 전국에서 보석을 우리 익산같이 관심 있게 육성하는데가 드물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다른데 해외나 지방자치제에 그런 타당성 비교조사 해봤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석이 하향길이거든요. 하향길에 가는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가지고 그 모든 부분이 활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익산시에 이슈라는 것은 다시 떠오르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국장님께서 집적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존업체들이 그걸 잘 이행을 해줘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은 그분들은 제외하고 기존업체들을 최대한으로 육성방향, 또 어떤 개발방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이행을 안 해줬을 적에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보다도 앞으로 가공단지를 만들면 이쪽에 있는 장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 예를 들자면 시에서 구입을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쪽 영등동에 있는 부속건물이나 토지를 익산시에 매입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시에서 약 200억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해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번에 2번 정도 저도 올라가서 산자부에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가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쪽 단지문제만 처리를 해주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1차적으로 특구를 지정받고 관련업체하고 어떤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착수를 하지, 만약에 관련업체와 의견조율에 안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익산이 보석의 도시인데 만약에 다른 도시보다 먼저 특구를 선점을 못 하면 다음에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더불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에 그 지역에는 용화리 저수지라고 그 저수지가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그게 한 몇 만평이나 되나 확인 해보셨어요? 저수지면적이요.
보석박물관 위에 용화리 저수지라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1번을 보면 보석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 건립사업이라면 요새 웰빙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건강관리에 중점적으로 두는 것을 웰빙산업이라고 하잖습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물을 담아주는 호수격으로 있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특구가 지정되어서 어떤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웰빙산업의 모체가 되어서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나 익산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놀이시설을 해놓은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로 활용해 보세요.
    저수지 같은데 보트 같은 것, 번지점프 같은 것, 여러 웰빙산업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어차피 관광자원의 기틀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찾아보시고 국제보석박람회 개최사업이라고 특화사업내용에 들어간 부분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석을 늦게 했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20년 넘고 하니까 국제적으로도 보석의 어떤 익산은 메카라고 자부를 하는데라고 느끼거든요.
    세계적인 보석축제나 보석의 전시회 같은 것을 하면 우리 아시아지역 홍콩이나 방콕 같은데 이웃나라에서 많이 개최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익산에서 세계적인 보석전시회라도 보석축제라도 한 번 그런 것은 우리 익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나큰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예산 같은 것은 것도 투입을 해서 세계적인 보석축제나 전시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 계획에도 세계보석축제도 앞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저수지 활용방안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트장하고 개발하는 계획도 서있는데 현재 아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고 일부 기반시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우리가 보석박물관 가면 답답한 것이 있어요. 조경 같은 것이 성숙해져서 주변 환경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무가 크고 했기 때문에.
    이쪽 조류하고 하고 기린이든가요, 공작 해놓은데, 그런데 같은 데는 협소해서 사람들이 별로 접근을 안 하거든요. 부지는 넓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미흡해요. 어떻게 사만평 넘는 부지가 어떻게 활용방안 목적이 나왔는지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봐서 제가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가족들끼리 와도 우리가 조경해놓은데 여러 군데 부분을 제공해서 쉬어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할애해 줘야 하거든요.
    전체 못 들어가게 제동을 한다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일부는 보완상으로 조경하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다리 같은 것 정비하는 사업은 약 한 10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같은 것 만들은 것도 공룡 같은 것도 더 놓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특구가 지정된다 하면 보석박물관하고 병행해서 또 우리 생산자, 관계자, 보석에 종사하시는 분들 삶의 현장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 하에 원만하게 활성화 되는 방향을 찾아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딱딱 대답해 주세요.
판매센터 영등동에 입주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다시 한 번만...

○송호진 위원 보석판매센터에 입주상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현재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중에서 왕궁으로 옮기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다만 협동조합 관계되시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대표들만 몇 분 뵜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찬성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이삼십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송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사전에 단답형으로 짧게, 왜 그러냐면 짧게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죠?
    찬성하는 사람이 국장님 답변에 이삼십 퍼센트 정도 찬성하는 걸로 보시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영등동 가공단지 있잖아요. 가공업체들. 가공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89개 업체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89개 업체 중에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하면 왕궁으로 보석판매센터도 이전하고, 가공단지도 이전할 계획이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자꾸 보면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89개 업체 중에 왕궁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됐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보석물관 뒤쪽에다 공사하는 거기입니까? 지금.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공방 만드는데 그 뒤쪽으로....

○송호진 위원 지금 짓는 것은 공방만 짓고 전시판매센터는 아직 안 짓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아직 안 지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시판매센터하고 웰빙시설을 어느 쪽에 건립하실 계획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 뒤에 공방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체험장 그 뒤쪽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방 말고 길 건너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바로 연결되어서...

○송호진 위원 바로 연결되어서 그 도로 안쪽으로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 뒤쪽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웰빙시설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전시장하고 세미나실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흔히 유행하는 단어가 웰빙이다 보니까 웰빙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식당을 웰빙이라고 하는 것인지, 화장실을 웰빙이라고 하는지, 의도를 몰라서 몰어본 거에요.
그 다음에 보석가공단지 5만평은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검토안으로는 3가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바로 길 건편에 농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보석가공단지 96억 5만평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 말고 반대쪽이면 고속도로 진입로 오른편쪽 농지를 말하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바로 앞쪽입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앞쪽으로 보석박물관 길 건너 남쪽.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거기 절대농지잖아요. 경지정리 다 된 것은 절대농지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구지정해서 절대농지 다 해지하고 하려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특구가 지정되면 농지법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되니까 특구가 지정만 되면 절대농지나 그런 것은 관여가 없을 것으로...

○송호진 위원 결국은 왕궁농공단지 바로 앞쪽 얘기하는 거네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말씀하신 것은 판매센터하고 가공단지를 그쪽으로 다 이전해서 일원화 시킨다는, 소위 집적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한 번 보세요. 주민의견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9페이지도 보면 판매센터와 가공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현 판매센터와 가공단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업체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 사업을 수백억을 들여서 보석박물관 기존에 있는데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50억을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 사람들 몇 개 업체가 거기로 이주하는데 찬성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 없고 그런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면 정재철 씨가 의견낸 것 보면 ‘기존 가공공장들과 협의가 없다면 귀금속 관련 기업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합의하에 특구지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 ‘귀금속 관련업체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언을 들어 차후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할 것임’ 이게 말하자면 다 뒷북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재규 씨가 의견 진술한 것 보면 ‘가공단지도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면 이게 금년 1월달에 주민의견을 공청한 거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미 다 그쪽으로 옮긴다는 기본계획이 세워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보세요.
    가공단지 및 판매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체계적인 계획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없잖아요. 답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전할 경우에 가공단지 건물이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까 여러 제안을 수용할 것이며 금후 특구지정 이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임. 11페이지 보면 또 태광쥬얼리 허석봉 씨가 질문한 것 보면 ‘특구법을 검토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지역을 한데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도대체 시의 입장이 뭐에요. 저쪽으로 옮긴다고 했으면 다 옮기는 것이지 이쪽에서 다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의견 들어와가지고 해보겠다고.
    또 영등동도 있고, 왕궁도 있으니까 두 군데 지정해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떨어져있는 것도 한데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고, 도대체 두 군데를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한 쪽으로 다 한다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쪽 왕궁지역으로 일원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쪽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특구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왕궁면 동용리 541번지 일원 거리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만3,000평 플러스 보석가공단지 5만평 하면 한 십여 만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특구지정을 이사 가기 전까지 몇 년은 임시로 특구지정 했다가 해지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방침이 서있어야지 도대체 누가 이걸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중심이 안 잡혀있어요. 중심이.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게......

○송호진 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반발을 무릎쓰고라도 그 사람들 설득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둔다든지 기본원칙이 서있어야지 원칙이 없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원칙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왕궁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 단 이쪽이 지금 앞으로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1년이나 2년 동안에 끝날 것 같으면 되는데 이쪽에도 뿌리가 있으니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쪽도 보류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쪽으로 옮기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큰 업체들 다 돈 벌어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갔잖아요. 그러면 영세업체들이니까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어떻게 산자부에서 자금지원해서 따다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게 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특구법을 검토해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데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은 왕궁하고 영등동하고 두 군데를 특구로 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왕궁지역으로 한군데로 갑니다만 이쪽에서 아까 옮기는 문제, 여러 가지 반발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수용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송호진 위원 자꾸 쳇바퀴 도는데요, 특구를 양쪽으로 묶어서 지정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의견수렴을 언제 했습니까?
보면 의견제출 기간이 2005년 1월 30일에서 2월 13일, 14일간이고 공청회 개최를 2월 15일날 보석박물관에서 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이때도 답변이 의견인들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본 어떤 방침이나 원칙을 알고 할건지, 그냥 적당히 했는지, 이게 안 맞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서 토지나 공장건물 매각하는 요건이 아니면 앞으로 저쪽 이전을 안 하겠다, 그런 의견이 70% 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금방 하루아침에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옮기고 집적화 시키고 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이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판매센터에 있는 입주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동참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지 동참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서도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가공단지를 거기로 이전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을 거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1억, 2억이 별 수 없어서 못 갈 사람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끌고갈 거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왕궁으로 이주하는데 몇 명이나 찬성하고, 몇 명이나 부정적인지, 이 자료조차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할 것을 하고, 의회에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올적에도 최소한도 답변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야죠.
    제가 볼 적에는 기본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추진하는 거에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저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할려면 잘해야지 돈 1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기초자료도 없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뭐냐면 의견인들하고 답변인들하고 이런 것들 볼 때 아직도 관행이구나, 관행으로 여기 보면 관행적으로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추진계획임,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암, 이것이 반영됐다고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닌데 반영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하겠다’ 이것도 반영, ‘검토하겠다’ 이것도 반영, ‘추진계획임’ 이것도 반영, 반영여부를 따질 때 반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보면 미반영해서 ‘지금 특구법을 검토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지역을 한데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음.’ 이게 특구를 갖다가 한 곳에 지정하는게 특구지 여러 군데 해놓고 이것을 특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당연히 미반영인데 이 자체를 시원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지, 여기에 와서는 지금 ‘검토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데 묶어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미반영, 이랬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구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관계부처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안입니다.

○황종하 위원 안인데 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특구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게 안인데 농산과에서 문제가 없다, 하수도과 문제 없다, 환경과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는데 왜 문제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니, 법적으로 앞으로 특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업할 때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안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단지를 5만평을 조성하는데 보석가공을 하면 중금속 이런 함유, 오폐수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봅시다.
하수도과 봐요. 환경과나 하수도과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환경위생과는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문적으로 나와가지고 오폐수가 나오면 그 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종하 위원 자체 처리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수도과도 오수정화조를 설치,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 건축물 등은 실시설계 반영. 이게 자체 중금속 이런 것도 자체 처리하려면 엄청난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그냥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하수도과 의견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수가 흘러나오면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라는 얘깁니다.
그냥 내버리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요즘 특구, 특구,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유행이 됐죠?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유행보다도 앞으로 특구는 왜 만드냐 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개공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정을 받음으로서 이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몇 년 걸릴 것을 바로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구지정하면 관련 소관부처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황종하 위원   특구 받으면 좋죠. 특구 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생산성에 이바지되고 금방 전자에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라든지 고용창출, 소득향상,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1975년도에는 보세설정구역으로 지정받아가지고 지금 89개 업체가 있어요. 89개 업체가 노하우도 있고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진세력들, 지금 바로 기존 사업체 말고 신진업체들이 중요합니까?
    국장님 어느 세력들이 중요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은 기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황종하 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과반수 30%도 안 되는 동의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동의부분은 30%는 현재 판매센터 이전하는 것, 그 내용이고 앞으로 이쪽에 있는 공장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전을 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사항만 해결해주면 나머지 업체도 왕궁으로 간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쪽을 한 200억 남짓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특구로 우선 지정을 받고 나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책을 찾아서 앞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쪽 지역의 업체가 오랜 자기들만 노하우가 있죠.
그분들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분들이 100% 다 들어갑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그리고 나머지 여유공간이 있으면 외부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하면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배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 업체부터 이전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기존 업체들이 여기 보면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안가지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몇 분의 의견청취가 나왔죠. 이 부분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 위원은 추진하는게 좋아요. 좋고 금방도 얘기했다시피 활성화되는 것,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많은 업체들 위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큰 불씨가 없는 상황에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원래 여기 익산은 귀금속단지가 수출자유지역으로 그전에 칠십 몇 년도인가에 공장이 들어섰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김병옥 위원 그때 원석이 외국에서 수입 해와서 가공해서 그때 내수판매를 못하게 하고 다시 다 역수출했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김병옥 위원 지금은 원석이랑 다이아몬드랑 수입을 해와서 다시 가공을 하면 그게 내수판매가 가능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일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가 되어 가지고요.

○김병옥 위원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들어와서 가공하면 내수판매도 가능한가요? 안되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무런 보석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 파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익산 보석의 도시, 익산 보석의 도시 그래요?
    보석박물관을 건립한 조 시장님조차 잘못된 거에요. 이게.
    다른 것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고 하면 다른 것도 연구해야지, 익산에서 전혀 보석원석도 생산 안 되고 아무런 지금 귀금속단지 내에도 아마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큐빅이라고 할까, 인조 다이아인가 그런 것 가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에요.
    아까 우리 최병모 위원님께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데 물어보니까 다 중국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이나 쓰고 다 비어있다고 하는데 그 보석박물관을 건립해서 활성화도 안 되고 자꾸 우리 시비나 낭비하는 저런 데를 400억을 들여서 건립했어도 안 되면 그냥 방치를 해서 팽개쳐서라도 놔두고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오십 몇 억, 150억, 200억에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귀금속단지를 200억에 사달라고 하면 400억 돈을 들이는데 왜 자꾸,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귀금속단지 내에 가도 업체들이 다 영세한 업체만 남아있고 별로 가공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157억 들여서 이것을 건립해서 다시 전시관이나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면 거기 활성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이제 우리 시도 어떠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뒤에 따른 책임성도 가져야 해요. 누가 책임의 소재를 파악해서 정확히 누가 책임도 지어야 해요. 사업을 벌여서 활성화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에 보석박물관 작년엔가 우리 전연옥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소장님 때 거기다 식당 6,000만원짜리 하나 짓는다고 하길래 제가 반대했었어요.
    지금 다시 저렇게 전부 한다면 그때 지은 식당 6,000만원도 무용지물 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것 수입 들어와서, 가공해서, 다시 내수판매가 되는가, 다시 수출하는가, 그것도 모르시면서 걸핏하면 시장님 이하 익산시에서 보석의 도시 하는데 지금 현재 단지 내에도 전부 죽어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보석박물관이라 해야 우리 시에서 다른 원석덩어리 하나 가공한게 있습니까? 들어와서 다 수출하고 하는데. 아마 밀수품도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자꾸 돈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은 앞으로 보석 이것을 집단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탈해서 아마 많은 업체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가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남는가, 이런 의도에서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사백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보석박물관을 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부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재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귀금속단지 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영세하고 또 자금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 이쪽에 있는 공장용지를 용도를 전환해서 판매를 해주면 우리도 거즈막 가겠다, 그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몇 퍼센트 가냐 안 가냐...

○김병옥 위원   국장님 됐어요.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종로에 을지상가 같은 데를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안 사고 을지상가 같은 데는 많이 오는데, 거기는 많이들 각종 어디서 들어오는 밀수품이든 뭐든 각종 거기 가면 보석을 못 구할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익산은 현재 시에서 원래는 우리 귀금속단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마 파악도 안 됐을 거에요. 몇몇 영세한 업체만 가공을 하고 제가 우리 최병모 위원님께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실 텅 비어서 전화용으로 사무실 쓰고 여기는 텅비어있다고요. 그런데 또 보석박물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 가서 볼게 사실 없잖아요.
    원래 그 자체가 보석박물관을 건립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보석의 도시, 보석의 도시 그러는데 참 본 위원은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행사 때 보석의 도시, 보석의 도시 그러면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익산이라는데서 어떤 보석 원석이라도 생산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공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현재 업체들이 잘 돌아가서 외부인들, 왜냐하면 세계적인 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계 어디서 사러 온다든가, 홍콩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민이 아닌 지금 보석축제 때 요새 하고 있던데 외부인들이 많이 사러옵니까?
    다른 도시에서요?
    제가 가서 그 근처 가서 보니까 익산시민들만 왔다 갔다 하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익산시민들이 구매하는 것은 지난번에 가보니까 한 30% 이내 라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대부분이고.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손님이 매장 안에도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저 멀리까지 만약에 50억, 아까 150억, 또 여기 매입해줘야 하지, 이 400억 들여서 거기 현재도 텅 비어있는데 현재 귀금속단지에도, 가공단지에도,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입주업체도 없고 전시관이나 그런 판매장도 영업 안 되면.
    이 업체들이 시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은 중소업체 살려주려면 수입을 어디서 가져와서 잘 가공해서 수출하게끔 지원도 해줘서 잘 업체들이 되게끔 그런 거나 지원해주고 그러셔야지, 자꾸 과장님 국장님 보석특구네, 뭐네, 보석의 도시, 하지만 지금 원석이 어떻게 들어와서 내수판매가 되는가, 수출할 수 있는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한방이라든가 과학산업과에서 요즘 사업을 자꾸 많이 벌리던데 본 위원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반들이 그냥 놀면서 월급타기 뭐하니까 자꾸 일 벌릴려고 그런가,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론적인 것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보석산업 특구를 저희들이 지정받으면 첫 번째 어디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보석박물관이 많이 봐요, 아니면 보석판매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특구가 지정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업체가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도움이 되는데 왜 시에서는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줄 알고 하는데 왜 업체들은 안 따라가려고 애쓰나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판매센터가 그쪽으로 가면 이쪽을 저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거리상으로 멀고 또 시내에서 다니다가 불편하니까 대개 반대를...

○서동훈 위원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체들은 사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는 업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업체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안 가려고 한다, 이것 누가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판매센터만 가는 것은 업체에서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쪽 가공단지까지 이전을 하는데 이쪽 토지하고 건물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거즈막 가겠다고...

○서동훈 위원 국장님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토지라든가 건물을 저희들이 다 매입해주면 한 200억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저희들이 200억에다가 또 200억을 투자하면 400억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익산시가 휘청거리는게 보석박물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400억을 또 투자해서 과연 우리 익산시 미래를 봐서 바람직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라도 보석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 활성화를 금방 김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업체는 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400억을 투자해서 우리 익산시 재정에 그렇게 많이 부담을 줄 이유가 있냐는 거에요.
    지금 보석박물관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까? 그 돈 투자해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적자 얼마 냈냐고 물어보면 답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국장님도 모르시죠? 서로 모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말을 돌려서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보석박물관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보석박물관 지금 국가에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려고 할 입장이에요. 우리 다 손 털고 줘도 안 가져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400억을 더 투자해서 과연 생산성이 있냐는 거에요. 특구로 지정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40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에요. 일단 업자들은 안 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400억 투자해서 재정에 도움이 돼요?
    저는 짤막한 생각이지만 이 400억 투자할 정도 되면 그 뒤에다 놀이동산 짓겠어요. 나 같으면.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400억을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국·도비는 돈 아니에요? 나라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은 이전 안 하면 200억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비율로 내려오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200억을 나 같으면 과학산업과에서, 과학산업과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놀이동산 지어서 민간기업 유치해서, 민간자본 유치해서, 그 손님 끌어서 관광벨트 이어가는데다 힘을 더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 꼭 보석특구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이 좋다고 해서 우리까지 좋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일 많이 벌려놔서 익산시에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데 신경을 더 써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이에요. 또 장소도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서 그 도로 건너로 정해놨어요?
    아까 귀금속 보석산업 구축산업 국가예산 반영하는데 그 내용이 쭉 있죠. 그것 도로 건너에다가 짓는다고 했잖아요. 보석박물관 도로 건너에다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그 장소는 왜 도로 건너가지고 장소를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해서 나온 결과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보석박물관 관내는 큰 가공단지를 지을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서동훈 위원   이제 도로 한편 건너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거기 공단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소도 조금 이상이 생겨요. 구태여 장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과연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의구심을 남기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국장님 크게 답변 안 하는 것 보니까 저하고 의견이 똑같아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몇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익산보석산업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까 물어보셨어요. 특구를 지정하면 어느 곳이 혜택을 보느냐, 보석판매센터가 혜택을 보느냐, 가공업체나 판매장이 보느냐, 그랬더니 가공업체가 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보석산업특구를 지정하면 결론에 가서는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보석판매센터 박물관 때문에 그러지, 센터나 가공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지금 보석의 박물관이 뭐가 잘 안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그 두 군데를 옮겨야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일부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 용역대로 옮기려고 하면 그냥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공업체나 판매센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박물관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은 보석박물관으로 더 이상 보석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들 위원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에다가 보석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전부다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석 쪽으로는 더 이상 투자할 큰 가치가 없다, 첫째 보석 쪽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 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질 않아요.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이 있는데도 사람이 안 가는데 거기다 가공업체나 판매센터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돈을, 그야 물론 조금 더 가겠죠.
    그러나 돈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을 생각하신다면 관광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관광 쪽으로 해서 끌어들이면 사람이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석박물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관광 쪽으로 가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 우리 익산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의 중심권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거의 다 이삼십분 거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개발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사람이 모이면 보석박물관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보석판매센터나 보석가공단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보석판매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고, 또 가공업체가 얼마냐고 하니까 89개 업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허위보고에요. 89개 업체가 없습니다. 가공업체가 89개입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가공업체가 89개 업체 맞아요?
    가공업체가 그냥 명단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89개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는 30개 업체도 안 돼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파악한 수출업체는 29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에요. 말은 89개 업체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왜 싫어하느냐, 첫째적으로 가공업체가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공장부지 때문에 싫어하는 거에요. “이것 어떻게 하고 가냐. 나 못 간다.” 그거고,. 판매센터는 아까 한 30%가 익산시민이 팔아준다고 하는데 시민이 한 50% 정도 팔아줍니다. 외지에서 한 50% 팔아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접근성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너무 멀지 않느냐, 과연 그게 제대로, 지금 현재 잘 되느냐, 못되느냐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거기 분들은 많이 걱정한다는 거에요. 대다수 그런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특구를 그야 물론 특구가 다른데서 하겠다, 특구지정을 해야 어느 것이 일하기도 쉽고 부드럽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하겠다, 우선 특구지정만 해놓겠다 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구지정을 했는데 안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충분하게 가공업체나 판매센터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행정이 밑에서 올라오는 행정이 되어야지, 옛날처럼 위에서 내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민원 때문에 일 못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 꼭 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긴 그냥 방치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방향, 보석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 보석을 접목시키자,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냐 그래요.
    국장님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이것 찬성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없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관광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한 번 보고 나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느니, 워낙에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그때 시장님 계실 때 그것 하면......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사업은 금방 시작하는 것이 특구로 지정받은 다음에 그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착수를 하지, 저희들이 착수를 한다고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착수 할 수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특구지정을 해놓고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특구지정을 하면 무조건 죽든 살든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죽든 살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든 살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구지정이 되면 시에서 않겠다 이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업체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생각에 그것도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에 처음부터 가공업체하고 보석판매센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안을 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것부터 먼저 1순위가 이건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특구지정 해놓고 “너희 따를래, 안 따를래. 안 따라와? 알았어.” 그러면 새로 여기다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은 자꾸 거기에서 특구지정을 해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않겠다 이 말씀인데...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얘깁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는 지금 업체도 89개 업체인데 한 삼사십개 업체가 가보면 거기에 들어갈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 땅이나 공장이나 부지나 팔아주고 하면 그 돈 갖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익산시가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팔겠다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은 산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그 국가공단을 해제해가지고 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박종대 위원 특별지역을 거기 귀금속특별지역을 풀겠다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니, 저희들은 왕궁에다가 앞으로 업체를 협의가....

○박종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거기가 지금 귀금속보석단지가 있고, 면세지역이 있고 원래 그랬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그러면 면세지역이 없습니까?
    해제됐어요? 면세지역이 해제됐습니까?
    그러면 면세지역이 해제됐으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면제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공을 해서 역수출하는게 면세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공단지입니까? 그러면 다이아도 여기서 가공해서 여기서 내수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못 하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일부는 제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에 가공단지가 있었고 수출자유지역 내에 면세지역이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면세지역은 일반인이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려면 신분증 제시하고, 이유가 뭐냐고 해서 터치해서 못 들어갔어요. 옛날 면세지역은.
    가공단지는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익산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부지를 인수해주면서까지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고민하는 거에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걸 그런 업체나 가공업체하고 해서 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없어요. 기초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 거기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안 할 거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의견수렴은 지금 현재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날 수 없습니다. 토지문제하고 건물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견수렴은 도저히 현재 상황...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 위에하고 규제지역을 풀겠다 하는 것도 국장님 생각이에요, 거기하고 한 번 절충을 해봤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어디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아까 특수지역을 풀어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특구지역을 푸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귀금속단지 공장지대가 지금 무슨 지대입니까?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 공업지역을 그것을 풀어가지고 택지나 그런 걸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업체에서는 그런 사항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거기다 위에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공업지역을 택지로 풀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을 막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공업지역을 갖다가 택지지역으로 풀어서 어떻게 한 번 팔아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얘기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업계에서...

○박종대 위원   업계에서 안을 제시를 했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지금 그게 쉬운게 아니에요. 나는 공장부지를 팔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 위에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이러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아무 타협도 안 해보고, 아무 제안도 없이, 거기서 공장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든지 해서 팔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장부지를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조건이 누가 다른 공장이 그 부지를 사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 외에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자꾸 그쪽으로 자꾸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해결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어렵게 그렇게 순하게 빠뜨리면 안돼요.
    한 번 좀 더 검토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귀금속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연구실도 자주 가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업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보석박물관 결론에 가서는 특구지정 하는 것은 변함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말을 해도 본 위원은 보석판매, 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가공단지나 판매센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솔직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에 가서는 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니까 그 일부지만 그쪽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그쪽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렇게 갔을 거다는 거에요.
    그것이 뭐냐, 가공업체나 판매장을 위한 것은 아니고 박물관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 안 되고는 위원님들 절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개해서는 더 이상 보석을 갖고 접근해서는 그것 승부성이 있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 별로 없습니다.
    보석 가지고는 어렵다, 접근해서 실패할 확률이 저는 70, 80%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90%까지 봐요. 보석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해서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깊이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자꾸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공무원님들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 와서 그냥 뻔히 불보듯 뻔한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냥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이것 말씀드리잖아요. 몇 차례 사람들 만나서 의견수렴 해봤어요. 국장님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석산업이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상향사업입니까, 하향사업입니까? 지금 보합세를 이룹니까? 산업자체가.
    비전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앞으로 가공기술 같은 것만 발전시키면 하향산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석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조건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런 값싼 것보다는 앞으로 고가제품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특화사업하고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 분야는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여러 가지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이 크게 경쟁력을 갖춘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석이 생산된다든가, 인건비가 싸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별로 갖춰진 것이 없고, 또 판매센터가 대부분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판매센터는 대부분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서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판매센터도 앞으로 추세가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이런데가 더 여기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판매센터로서 조건이 좋지 않겠느냐, 또 가공단지도 인건비가 싼 지금 큰 업체들 보면 해외로 중국에서 공장을 하던 사람들도 인건비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보다 저렴한 인도 같은 데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업자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는데 정말 이 산업이 우리 익산에서 뿌리를 내려서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게 보석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국제보석박람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우리 익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박람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부스가 한 오백개, 천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국내 업체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오거든요. 해외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은 우선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사람들은 첫째 공항에서 당신네 시가 얼만큼 떨어져있나 이것을 그 사람들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항공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앞으로 기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금 대부분 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방을 짓고 있는데 공방에서 기념품을 파는 그런 판매센터로 족하고, 다른 시설로 확대해서 보석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노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특구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언젠가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재산권 침해도 돼요. 오랫동안 우리 실 예로 왕궁농공단지 같은데도 정해놓고서 묶어만 놓고 거기 이제 동양물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농공단지로 다시 활성화되지만, 그 전에는 그런 대책도 없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래요. 앞으로 아까 우리 보고서 보면 앞으로 특구지정 하는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좀 우리 지적도라도 첨부를 시키고 그래야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말로만 공방이 생기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미비하고,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중히 잘 생각하고 계획 좀 세밀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보석산업특구계획안이 의결권이 없고 의견제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의회에서는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 전체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시한 안이 우리 의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이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인지, 이대로 의견을 들었으니까 강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에 반해가지고 사없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업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임귀택 위원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특구를 갑작스럽게 하고 자료도 미비한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이 보석산업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보석특구를 1차적으로 지정받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설명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보석박물관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획안을 보면 천억 이상 더 앞으로 50%의 부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임귀택 위원 지금도 어려운데 더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뜻을 받아서 이 부분을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 위원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 과학산업과에서 사실 보석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해서 참 노심초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좋은 안들을 다 제시하셨는데 먼저 제가 섭섭한 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도 이 보석판매센터하고 가공단지가 노후화되어서 해야 한다는데, 보석박물관이 작년에 도에서 2억5천을 도비를 끌어다가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쓰시면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아셔서 쓰셔야 하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조율을 하려고 이 자료준비좀 조사해 주십사 하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동료 송호진 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어떻게 했냐, 옛날에 자료를 얘기했을 때 거기 29개 업체 있는 중에서 한 용역할 때 6개월 전에 3개 업체가 찬성하고 감담회는 26개 업체가 반대를 해서 시에다가 용역하는데가 냈습니다.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89개 업체가 박종대 위원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9개 업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89개 업체가 아니고 한 62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참 이것 어떻게 보면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줄 알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요.
    오늘 본 위원이 두서너 시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잘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답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 그 답변하시니까 대단히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런 부분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의견들, 결론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이 자료를 갖다가 이걸 갖다 특구지정 신청을 보류하고 다시 보완해주십사 그 말씀을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최병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박물관 활성화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해서 아마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업계가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계가 어울려가면서 업계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일방적으로 항상 우리 보석박물관 적자 본다고 수백억이 들어갔는데도 그러다보니까 용역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자를 덜 보겠다, 그런 안에서 나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좋은 대안도 냈어요.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먼저 강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계가 어렵고 아까 말해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서 가공을, 참말로 영세해서 할 수 업습니다.
    원대 TIC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고 아무리 좋은기계를 TIC에서 몇 십억을 줘서 들여왔어도 가공할 수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관계 공무원들이야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특구 자체안에 대해서 다시 보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업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계가 필요한 것이 뭔가, 또 보석박물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꼭 연구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많은 의원님들이 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참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반대를 하시겠어요.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꼭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업계에 보석특구가 검토한다고 해서 꼭 보석특구가 지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석특구에 버금가는 업계에 도움 가는 일을 행정적으로라든가 시에서 해주시는 바람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국장님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특구신청 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끝에 특구하고 연관 없이 업계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 답변을 표해주십사 했는데 그 답변은 추후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부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서동훈 위원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산업특구계획안이 기본적인 자료조차 수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석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본 건의 서동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2인)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