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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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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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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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2.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
4.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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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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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59호로 2005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익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문 16보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2조 내지 16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임기, 자문 및 심의대상 등을 정하고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부서를 통한 자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설계자문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5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만 해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42건에 1,643억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 공사로는 하나로건설과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억원 이상 현안사업으로는 익산시 지능형교통체제 구축사업과 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도와 중앙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도서 배부, 사전심의, 보완 등 행정절차 이행에 평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비밀유지조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거기 보면 구성을 보면 공사관련 단체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이 사람들 뭘로 보장한다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설계라든지 다 하고 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에 참여 안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직접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영수 위원   공개입찰인데 그것은 관련 없잖아요. 공개입찰로 나중에 입찰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억 이상을 할 때 주로 심의하는 것은 일괄 입찰할 때 심의가 됩니다.
    그때 위원은 상설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그 사안이 있을 때 그 위원을 그 기관에 한해서만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임원이 있을 때는 제외시킵니다.

○이영수 위원   그때그때 구성을 다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상설을 하는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거나 임원이 또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말하자면 100억 이하라 하더라도 필요해서 어느 것을 부의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때만 계속 할 때만 임기를 두고, 아까 100억 이상 공사가 되거나, 일괄입찰을 하거나 할 때는 그때그때 위원도 구성을 하고, 임기도 그 기한이 끝남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자문을 응해줘요? 응해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라고,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심의하는날 아침에 그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컴퓨터로 무작위로. 그래서 통보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분만 참여를 시켜서 정족수가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수당은 얼마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범위 안이라고 써놨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에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7만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7만원 받고 그분들이 와서 응해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임원이면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임원이면 2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이런 사업할 때 그 사람이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가서 협조를 합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아까 정족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몇 인 이상 50인 이내 하면 정족수라는게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신 분이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그분들하고도 하셔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등록을 한 분이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딱 못을 못 박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50인 이내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각 전국에다가 삼사백명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컴퓨터로 추출을 합니다. 무작위로. 해서 또 다시 확인해보면 참여를 하겠다면 그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국에서 컴퓨터에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만원 받고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심의해 주겠냐 이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하게 된다는 말이죠. 고정멤버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심의는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남, 가까운데는 충남, 충북, 광주, 도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염려가 돼요. 사실은.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해주고, 또 그분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협조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등록을 하고 그러면 아마 대개 이정도 같으면 보통 200명가 많을 때는 등록되고, 적게는 50명 정도 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중 제2조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항을 보면 ‘그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 뒤에 ‘단, 전문가라 함은 위 3호 내지 제8호에 해당자로 한다’ 고 내용이 써있거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3호를 읽어보면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또 8호를 보면 ‘중앙위원회, 타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꼭 이렇게 뒤에다가 3호하고 8호에 해당하는 자를 꼭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설계자문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1호에서 8호까지 제기되는 자격이 1호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2호부터 내려온...

○서동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붙이지 말고.
    3호하고 8호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요. 고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훈 위원   중앙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중앙도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대해서 한 번 넘겨보세요. 건설관로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그렇게 3호하고 8항을 집어넣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여기에 같은 내용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같은 내용인데 뒤에 단서조항은 없잖아요. 단서조항.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만 쓰여 있지, 익산시처럼 ‘단 전문가라 함은 위 제3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자’ 익산시민단체에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3호하고 8호에 해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단서조항은 안 붙었는데 왜 여기는 또 안 붙어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기술심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을 추천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조 제3항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만 쓰여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뒤에 폐이지 수가 안 쓰여져 있어서,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별도로 또 한 번 할게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잠깐만요? 건설기술관리법 3항이요?

○서동훈 위원   예, 19조 3항.
    내용이 틀려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왜 우리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속에서 다시 단서를 넣어서 3호에서 8호까지 제한을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3호 내지 제8호가 해당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중앙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보면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한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제2조 구성의건에 대한 제9항은 단서가 붙어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전문기술자들을...

○서동훈 위원   그것은 똑같죠. 여기나 거기나.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별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단서조항을 사실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고 해도 전문기술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하는데...

○서동훈 위원   국장님 시민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민단체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호 내지 제8호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동훈 위원   이 단서조항은 안 붙이면 어떠겠냐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처럼 시민단체가 추천한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단서조항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질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 생각은요, 제 생각에는 아까와 같은 말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기술을 심의하거든요. 분야별로 전문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를 넣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아까 중앙도 하고 전부 다 한다더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그 내용은 없고만요.
    국장님 아까 저한테 금방 말씀 잘못하셨죠? 중앙에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단서조항이 안 붙어 있다고요.
    제가 질문할 때 처음에 국장님한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중앙에서는 시행령은 이걸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조례같이 다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한자, 이렇게 쓰여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이 우리 익산시는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3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문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호 내지 8호면, 3호하고 8호만 해당되는 겁니까, 3, 4, 5, 6, 7, 8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내지 이기 때문에 3, 4, 5, 6, 7, 8까지 해당됩니다.

○서동훈 위원   3, 4, 5, 6, 7, 8까지 해당되는 거죠? 전부 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차피 추천할 거라면 시민단체에서 알아서 추천할 수 있도록 건설시행령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에요.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 소견은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데요, 조금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단서조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2조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내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는 있고, 그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올 얘깁니다마는 여기서 그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전문가, 여기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굳이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그랬는데 익산시내에 해당 관련 연구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익산시내에 관련 연구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건설심의라고 하면 농업분야든지 통신분야든지 각종 분야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까?
    왜 이걸 제가 여쭙냐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연구원’이 익산시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8항 같으면 ‘중앙위원회나 타 지자체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자’가 익산시내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익산시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익산시내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선임할 때 제주도에 있는 사람 위촉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익산시내나 적어도 군산, 전주나 가까운데서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7만원 받고 제주도에서 물론 여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을, 이런 자원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쉽게. 없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그런 위원회가 적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있고 뒤에 쭉 보시면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연구원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석사도 9년 이상 된 사람 있고 그래서 자원이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많은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많은 것을 열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추리고 추리면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소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도 특정인들이 아주 장기간 위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위원을 겸하면서 그런 관련 컨설팅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익산시내 건설업계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조전문가를 해야 하는데 구조가 아닌 지질전문가로 한다든가, 건축이나 토목 한다고 해서 다 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해당대학 총장한테 의뢰해서 무슨 전공은 전문가를 의뢰하고, 익산에서는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9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서 상당히 제한을 해서 결국은 특정인들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적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운동가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상식인이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비전문가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두 명은. 그런데 그것을 봉쇄를 한다는 것은 자문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들이 100억 이상으로 주로 하는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들도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심의하는 것이 백억원이든지 천억원이든지 큰 공사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설계서를 검토하고 입찰제안서를 검토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 위원을 어떻게 해서 뽑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일단은 그 분야, 통신 분야면 통신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질문할 것도 그분들이 만들고, 또 평가도 그분들이 질문해서 제대로 답변했는가도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 하고자 하는 몫에 조금 모자랄 것 아니냐 해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지극히 타당한데 지금 익산시에도 한참 혁신, 혁신하고 있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곁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국회에서도 법사위원회를 보면 전부 거의 다 변호사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이 법사위원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말하자면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서 최우수 베스트원으로 뽑힌 사례도 있고요, 꼭 전문가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역할, 수행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로는 그 위원들한테 로비나 이런게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들어가면 로비 못 하잖아요. 저 그런 것 많이 보아온 사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송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옛날 일반적 입찰을 보거나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부를 숫자로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어느 수학문제를 내놓고 푸는 식으로 갑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9항에 ‘그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단서조항으로 해서 ‘3호 내지 8호로’ 극도로 제한을 시켜서 진입을 봉쇄한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는 아니어도 전문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조항에 보면 물론 다른 안건 같은 것 보면 제척사항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제척을 시킨다는 말씀하셨지만 여기다 이런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심의의결에 이해당사자는 제척한다는 그런 조항도 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게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죠? 여기에요.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중요하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건데 이것 당일날 위원 선정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선약 있으면 또 거기 참여 못 하고요, 또 누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숫자가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비 다 들어갑니다.
    이것 어떻게 막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대개의 경우 지금 선정하는 것이 대개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위원들은 대개의 경우 등록하는 분들이 전남, 광주, 충남, 경기, 서울, 이런 분들이 옵니다.
    하면서 등록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이 전공분야를 표시를 해요. 전공분야. 같은 통신업이라도 통신기기냐, 시공이냐, 감리냐, 설계냐, 이런 전문분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말고 또 건교부에서 제정된 운영규정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입찰을 하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 위원을 구성할 때 왜 이렇게 자꾸 고도의 전문가라고 하고 하냐, 하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설계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품질 하나하나까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점수를 매겼을 때 그 사람이 60점 미만이 되면 되질 않습니다.
    6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문제를 내놓고 푸는 식으로 가는 전문직 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전문가라도 고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1호에서 7호까지 충분히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인데 여기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가 아니라, 전문가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전문가라 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자 붙은 사람 내지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위 백그라운드가 없어가지고 실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수가 안 되고 전임강사하는 사람도 전문가란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박사학위도 받고 현업에 오래 종사했는데 교수가 못 되고 전임강사면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취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전문가 고도의, 우리 토목직도 저도 포함되겠지만 9급보다는 6급이 낫다고 공식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송호진 위원   저는 6급보다 9급이 나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내용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해석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전문가집단은 위에 상향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국장님,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전부다 통틀어서 뒤져가지고 이것이 조례로 그렇게 단서조항이 다 붙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다는 안 봤지만 저희가 여기서 참고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데, 물론 자치단체를 많이 조례를 수집해서...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대한민국에 조례에 단서조항이 다 붙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대한민국 전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붙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대부분 붙어있는데 다른 데는 안 붙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있을 수도 있죠.

○서동훈 위원   있을 수도 있는게 아니라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청주시는 단서조항 안 붙었어요. 왜 거기 와서 국장님은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단서조항이 안 붙은 시도 광명시도 있고, 성남시도, 의정부시도 있고, 청주시도 있는데 왜 국장님 자꾸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 붙은데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참석한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거기 앞에 서서 자꾸 국장님 생각만 얘기하지 마시고 타 도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광명시, 성남시, 의정부시, 청주시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만 조례 만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몇 분이나 두려고 합니까? 명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여기는 50인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9항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특별히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하는데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문구가 보편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해가지고 단 위 3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추천하는 전문가’를 삭제하고,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가로열고 단 ‘전문가’를 삭제하고 위 3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면 추천하는 형평성에도 맞고 물론 시민단체에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단체에 추천하는 사람이 간접적인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조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오준   그것은 간담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조 구성 2항에 공사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이것은 어떤 데를 뜻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여기에는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투자기관 말합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건설공사에 대해서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 설계의 자문 내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가 제정됐는데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우리 위탁이 되어서 시에서 직접 감독하고 그럴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는 저희가 소속이 어디든간에 위원, 전문가들은 다 등록을 받아서 참여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참여도 하고, 저희도 도로공사 업무에 참여를 하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공사 관련단체란 말이에요. 공사 관련단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토개공이 관련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공사관련, 건설업무에 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데도요?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단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 전국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인사 관련되는 도로공사든지 토개공이든지, 농업기반이든지, 이런데 전문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공사관련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위원을 50인 이내로만 했는데 지금 9항까지에 있어서 각 항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고 있고 무작위로 하면 지금 1,2항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인원을 채울 수도 있고 그런 구성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숫자가 소위원회보다 적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안 정해져 있고 각호에 해당하는 규제를 안 하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구성을 규제를 안 한 이유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건설공사라 해도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 또는 복합된 것, 통신, 전기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인원을 구성하고 그때 사업성격이나 구매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종규 위원   이런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응할 사람들이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 익산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지차체에서 했을 때.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는 아주 많이 응해주겠지만 지자체에서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했을 때도 위원회 구성은...

○박종규 위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50인 이상이 응해주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종규 위원   선별할 수 있다? 자원은 충분하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숫자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내용이 쓰여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 50인을 구성하는 내용에 이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위원회 위원 수를 가지고는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자체 시 같은 데는 30인 정도 해서 50인, 도나 중앙부처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50인에서 200인,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지자체 같은 데는 50인 정도가 적정한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시나 특별시나 도에서는 50인에서 200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봤을 때 저희 익산시 인구로 봐서 50인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회가 보시면 알지만 50인정도 사업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도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국가공정이면 단순한 공정일 때는 인원이 한 10명이면 되는 공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복합공정일 때 전기, 통신, 전자, 기계, 모든 것이 됐을 때는 이런 30명 넘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분야별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수를 넣은 겁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익산시의 인구나 규모로 비슷한 전국에 있는 시의 그런 구성요인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파악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50인이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오셨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라북도에 인접지역인 군산이 저희같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군산에서 만들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군산에서 만든 설계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 지금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규모와 또한 모든 법위를 봤을 때 인급지역인 군산은 10인에서 30인으로 운영위원회를 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50인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작정 50인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선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지 않아도 이 구성인원 가지고는 저희 조례규칙 심의 할 때 우리 국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인접에서 한 데가 군산 같은 데는 30인, 전주는 50인, 관리청같은 데는 200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인원으로 하고, 또 앞으로 나오는 복합공정 건설공사 봤을 때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50인 정도 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50인으로 책정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숫자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작아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도 예산도 수반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왜 50인을 뒀냐고 하니까 50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요. 지금. 기준을 해서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우리 익산하고 규모가 비슷한 지역은 몇 명, 인급지역에 전주하고 비슷한 지역은 몇 명, 해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오셔서 숫자를 거기서 그때사 여쭤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네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딱딱 예를 들어서 인급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나눠주시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으면 미리미리 파악해서 메모라도 해서 오셔야지, 그냥 대강 옆에서 물어봐가지고 답하시니까 위원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굉장히 1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여기 15조 수당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일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실비를 받고 와서 과연 100억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얼마나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겠냐는 이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아닌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정말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비보상을 해줘야지 그분들도 국장님 이때까지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있지, 7만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냐는 거에요.
    거기에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조 구성에서 공사관련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면 공사관련 행정기관이 익산관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사관련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잖아요. 공사관련 행정기관이 익산시내에 어디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국토관리청이 있고,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다른 데는 농업기반공사 익산지사가 있고, 한전이 있고, 전신전화국 건설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사관련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3항 1호를 말씀하시나요?

○송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행정기관에서 우선 우리 시하고 관리청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사관련 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단체로는 한전....

○송호진 위원   한전이 단체입니까? 전국투자기관이랄지 그런 데지 공사관련 단체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단체투자기관으로 들어가는거죠.

○송호진 위원   공사관련 단체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사관련 단체하고 투자기관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공사관련 단체 임원 및 그러면 임원 앤드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이에요. 그러면 투자기관이라 함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1급 이상 임직원이면 익산시내 1급이라면 지사장이나 지점장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여기서 있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우리 익산시에 한정된 얘기는 은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공사관련 단체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6조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소위원장은 별도로 위원장이...

○송호진 위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6조 3항에 보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시장이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도 되고, 소위원회 위원장도 되고, 위원은 결국은 위원장이 지명하니까 부시장이 지명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통과의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게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6조 5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지금 6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50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대충 소위원회를 몇 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5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상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상설로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그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필요할 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둬서 심도 있는 전문기관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소위원회를...

○송호진 위원   그러면 50인 이내로 등록된 위원들 중에서 그때그때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50인 이내로 됐다고 하더라도 9조면 9조, 역학이면 역학, 그 전문가는 결국 극소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위원장이 즉 부시장이 그 사람들을 지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융자심사 위원회, 이런 데를 보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할 적에 아니면 대형공사 사전 심의할 적에 현장에 가본 사례가 있질 않아요. 거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말하기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가 안 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담회시 본안에 대하여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간담회상에서 토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 3항의 1호에서 9호까지 각각 ‘3인 이상으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2호에 투자기관 1급 이상을 투자 3급 이상으로, 그 다음에 9호에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를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다음에 그 2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데 단, 제2조 구성에서 3항 1호에서 9호까지 1인 이상을 포함한다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오준   본안에 대하여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에 대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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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50호로 2005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지역대책 본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총 33개 조문과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법한 내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여부를 검토한 바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재난체계가 유무선망 있잖아요. 유무선망 조치를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전기 나갔을 때는 동력을 돌려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유선이나 무선 운영할 때. 전기 동력도 없다면 뭘로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은 위성전화도 있고 현재 핸드폰들이 많이 보급되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영수 위원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도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도 안 되면, 전기 자체가 나가면 핸드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단계별로 수습하는데 재난상황에서도 발전기 같은 것을 전부 보급하게 됩니다.
    정전이 되거나 대비해서...

○이영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도 안 되고, 동력도 안 되고, 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경우를 대비해서 위성전화 체계를 구축하고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아이티엠이 생각나서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게 뭐냐면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배터리로 쓰고 있잖아요. 전기를 전혀 안 쓰고도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무슨 협조체제 같은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방재요원이나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에요?
    작년에 수해 입은 것이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응급복구를 하게 되고, 응급복구 뒤에 이어서 필요한데는 항구복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매미피해라든가 피해 때 저희들이 성의껏 복구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피해조사 때부터 빠짐없이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읍면동에도 전부 토목직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국장님 예비비로 복구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비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왜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예비비로 안 됐으면 본예산 세워서 우선순위해서 일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 부분을 시정해주시고 토목직 배치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현재 각 과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재난관리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조례 입법예고는 언제 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4년 11월 30일 했습니다.
    시보에 게재해서...

○서동훈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를 2004년 11월 30일날 시보에다 내놨잖아요. 그러면 심사의로는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 했으면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 의회에 제출한 날짜요?

○서동훈 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자체 심사요?

○서동훈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동안에 자체심사는 해당 실무적으로는 법무계라든지 계속 진행을 했고...

○서동훈 위원   기획예산과에 의뢰한 심사의뢰 날짜요.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5년 1월 12일날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를 2004년 11월 30일날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 심사의뢰를 1월 12일날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심사결과는 언제 나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2005년 3월 14일.

○서동훈 위원   3월 14일이 아니라 5일날 심사결과 나왔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우리 공문으로 통보는 3월 14일 받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은 3월 14일날 도착했어도 3월 5일날 심사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냥 이것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4년 11월 30일날 입법예고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의뢰를 1월 12일날 하셨고, 그리고 심사결과가 3월 5일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조례를 조금 이런 것을 긴급성을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의 때 재해대책기금 심의 했을 때 그때 이 조례를 한 번에 같이 올라오지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왜 따로따로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기구가 같이 또 바꿔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기구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온 겁니다.

○서동훈 위원   기구하고 재난관리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서동훈 위원   관계는 있어도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관계인데 지금 말을 돌려서 하시면 되나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은 틀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건설교통국에서 늦장대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늦장대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사의뢰를 1월 12일날 했으면 그 뒤에 우리가 임시회를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때 재해대책기금 심의를 할 때 같이 서류를 올라가서 같이 해도 괜찮았을 판인데 왜 이것을 익산시 재난관리대책본부에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늦장대처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것은 심사의뢰를 1월 12일날 했고, 심사결과 통보가 3월 5일날 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빨리 서둘러서 그때 같이 서류를 해서 내보내도 괜찮았을 텐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건설국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쪽 국에서 잘못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잘못이 있다면 저희가 덜 서둘렀기 때문에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궁금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이번에 올라온 재난관리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같이 왔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누가 늦장대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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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51호로 2005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되어오던 주택건설촉진법에 폐지되고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불가능하였던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안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는 곳이 있고, 추진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산에 범위 안에서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정,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만 정하고 있어 노후되고 소형 서민공동주택에 대한 우선 배려가 고려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있어서도 제1항 중 단서조항에 따라 탄력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형평성을 일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일반주택지와 같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민원 해소차원에서 관리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상충되고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로는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수리같은 것은 해줄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100% 다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제한규정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어떤 A라는 공동주택단지에다가 경로당 보수를 해주고 내년에 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5개년이 경과된 후에나 재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소한 조그마한 몇 백만원짜리 지원을 받고 나면 그 단지는 5년 이내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단지도 형평성문제도 있거든요. 1,000세대, 2,000세대 단지도 있고, 100세대, 50세대 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가정복지과나 주민자치과 이런데를 통해서 하는 것은 100%다 지원이 되는데 50%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제정해서 공포되면 바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부터 당장 그것하고 상충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가정복지과나 하는데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시를 대상으로 시민 복지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그동안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지에서도 이걸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전주하고 정읍만 제정되어 있고 다른데는 준비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지원범위도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다만 시비를 75%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25%로 정했고, 정읍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하로 하고,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태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송호진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조례에 3조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100% 지원할 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 그러면 어떤 적용을 받느냐는 거에요. 이 조례대로 해가지고 3,000만원 이하 50% 범위 내에서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이 심한 경우는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작년에도 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복지시설 쪽에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런 제한 없이 쭉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공공성을 이용하는데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 당장 어떤 적용을 받느냐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대개의 경우 경로당을 보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하고 중복되는 주로 그런 부분일겁니다.
    그런 것은 아마 복지환경 쪽에서 지원받게 되면 여기서는 지원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송호진 위원   지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50%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 5년에 1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적용을 받을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복지시설로서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하는데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이중지원이나 이렇지 않고, 더 실효성 있는 데를 권장해주고...

○송호진 위원   이중지원을 우려하는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충되잖아요. 이 법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가정복지과나 주민자치과를 통하면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우선요. 상한선도 없어요. 상한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규정도 없어요. 5년에 한번이니,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규정을 받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고 현재도 금년 예산에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황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를 두고, 또 5년마다 주는 것도 많은 공동주택이 생기는데 계속 지원하면 우리 재정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맹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특정 공동주택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한 건 받고,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한 건 받고, 또 공동주택관리조레에 의거해서 한 건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대로 50% 3,000만원 이내 5년에 한번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가정복지과나 주민자치과를 통하는 것은 1년에 2번, 3번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실은 타 국에서 하는 내용은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문제가 저는 갈래가 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이중지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중지원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염려하시는가 해서...

○최병모 위원   이게 공동주택 서민들 주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자는 좋은 차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법을 더 오히려 묶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못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더 풀어줘서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 일반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했을 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의무를 다 하면서 일반주택 같은 데는 덧씌우기라든가 가로등이나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진짜로 서민들 필요한데는 이 법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주고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최병모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법으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실에 맞게끔 필요해서 뭔가 풀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근본적으로는 그런 많은 민원의 소지라든가 지역에서 많은 서민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보면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몇 년간 야기됐을 거에요.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많은 민원을 숱하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안된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아까 규정을 갖다가 10년이라고 해서 사용검사후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꼭 10년 후에 고장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10년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풀어주려고 하면 공공주택이라든지 지원해주려고 좋은 취지로 하면 10년이라는 지원대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라는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이 생각이고, 진짜로 노후되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단지내 가로등 같은 것, 하수도, 놀이시설 같은 것, 꼭 10년 해서 부서지라는 법 없잖아요.
    5년 되도 부서질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연수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좀 이해해주셔야 하는게 10년을 정한 것은 물론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토공 같은 것은 1년이지만 주요구조물은 3년에서 10년까지 갑니다.
    그런 하자보수기간을 감안해서 정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병모 위원   하자보수 그러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데도 있단 말이에요. 분양하자 보수그러는데 공공기관입장에서 아파트도 그런 경우 있지만 아닌 경우도 도움이 필요한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수 같은 것 파내고 하는데 10년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중복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내 연 1회 해가지고 5개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한 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조그마한 지원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했을 때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나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맹점이 있을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또 사업비 50%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주 같은 경우는 25%, 정읍은 50%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규정에는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 지원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범위 내에서 한 공동주택에서 2번, 3번 막 한다고 해서 되진 않을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것이 기법상의 문제인데 우리 시같이 상한선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는 그런 것을 안 정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가 나쁜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충천시 같은 데는 지원대상 시설만 정해놓고, 회수라든지 금액, 이런 것은 안 정해놓고 있어요. 그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되면 효과가 있는데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해놓고 예산이 안 서버리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적어도 아파트단지 지는 1년에 3,000만원 정도 보수가 들어가니까 50%는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취지로 정한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오히려 춘천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는 경우, 안 세워놓고 안 하는 경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모든게 확 드러난 상황에서 지원해주는 이게 오히려 25%, 50%, 이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진짜로 필요한데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반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며동의 재량사업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관련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량사업이라면 타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하는데 따라서 지원받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원 안 해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이따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규정이 50%다, 30%다 하면 재량사업비로 해서 어디 공동주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죠. 되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최병모 위원   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용을 받냐, 아니면 그것은 적용을 안 받고 이 건에 대해서만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건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일반 재량사업이네, 읍면동 이런데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계없이 3,000만원이 됐든, 4,000만원이 됐든 1년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지원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관계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규정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없으면 그대로 자유스럽죠.

○최병모 위원   없으면 그 관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최병모 위원   우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없었고, 이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많이 당한 꼴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보통 한 이삼십퍼센트거든요. 경로당 같은데 지원할 때도.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0% 자부담 안에서 3,000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조규대 위원   자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아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이라고 자기들이 돈을 떼어놓는게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가 얼마 안 된데는 그렇게 해왔는데 관행적으로 오래된데 있잖아요. 연립주택 비슷한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데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실제 아파트 규모가 크고 고급아파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데 서민아파트에 주로 사는 데는 사실 그런 적립금조차 없고, 자부담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위원회가 꼭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심의위원회를 둬서...

○조규대 위원   우리가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있잖습니까?
    꼭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심의를 하고 한다면 이게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물론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은 또 시민들이 내시는 귀중한 세금이거든요. 제대로 쓰고 제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을 둬서, 또 신청을 여러 군데를 했을 때, 예산이 한정됐을 때는 어디를 신청하느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해주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심의한다는게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황등에서 그랬다면 황등 담당공무원들이 면장이나 시의원이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경로당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담장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줘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거기에 맡겨야지,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 우선순위도 따져야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확실히 지원해줘야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일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회 없이 공무원 일부가 선정해서 한다면 그런 우를 범할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둬서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가 부유층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 괜찮지만 서민아파트는 몇 년만 지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들 하셨기 때문에 서론은 빼고 본론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질문하셨는데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보수나 주민숙원사업비로 모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례에 말씀하신대로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지원받는 데는 또 지원받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말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책임지려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안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지원을...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아파트에다가 모정을 지워줬단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화동은 모정을 그냥 한양아파트에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영등동에 동신아파트가 있잖습니까? 다 10년씩 넘었으니까. 동신아파트는 신청을 해서 50%만 보조를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그런 소소하거나 각각 아파트 단지마다 사정이 있잖습니까? 사정이 있고,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심의를 해주고 그런 제반사항을...

○서동훈 위원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면 되죠? 그 말만 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판이니까. 다 알아서 해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서동훈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계속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하고,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하면 이 조례안이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서동훈 위원   아까 그 얘기만 하세요.
    모정을 지었는데 인화동은 한양아파트에다가 100%지원해서 모정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워줬어요. 3,000만원짜리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영등동은 동신아파트에다가 3,000만원짜리 지었는데 1,500만원만 보조를 받고 1,500만원은 자기 자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에요.
    영등동 시의원님이 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신아파트에다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 신청은 공동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정에 맞게끔 신청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심의를 하죠.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되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나중에 뒷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편한대로 할 거니까.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답을 해주세요. 왜 말을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에요. 편하게 얘기해야지. 그냥 하면 돼요? 그 얘기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죠.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차 질문하겠습니다.
    주택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2003년 11월 30일날 시행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익산시는 뒤늦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조례제정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긴가요?

○서동훈 위원   2003년 11월 30일날 했는데 2004년도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2005년도에 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날 폐지되고 주택법 제정공포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작년에 좀 서둘러서 하시면 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지금 2005년도 해를 두해나 넘겨서 하셨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다소 새로 제정하다 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사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게으름을 피우시는 바람에 지금 익산시에 공통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1년 이상 늦게 봤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뒤따랐겠냐는 거에요. 그것은 잘못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지만 다른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러한 조례개정은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공통주택에 대한 범위가 어느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동주택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를 보면 나오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통 20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런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서동훈 위원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공동주택이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함된 범위를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5층 이상 20세대 이상, 이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기준된 범위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범위가. 아시죠?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찾느라고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를 보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어상에는 기숙사가 들어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사업자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이 용어상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물론 뒤에 기숙사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명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숙사는 제외한다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법률해석을 잘해야 돼요. 공동주택이라는 내용을 쭉 써놓고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란 범위는 아까 말한 대로 제외시키거나, 기숙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조례안 2조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익산시 행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기숙사도 사용검사 맡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맡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건축법에 건축허가로서 받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나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우리들이 잘 사용을 해야만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조례안에 우리들이 삽입시킬 것이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 이것이 여기서 위원장님이 두드린 다음에 뒤늦게 하려면 힘드니까 저희들 조금 있다가 간담회하면 그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3조에 1항 진입도로, 2항 하수도, 이 부분은 예외규정으로 뒀으면 쓰겠네요. 큰예산이 소요될텐데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단지 내에...

○임귀택 위원   비율이 50대 50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지원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한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금까지 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지원한다면 익산시 전역에 각 아파트에서 지원요구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래서 4조를 보시면 지원방법에서 누구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이나 지원대상 범위 등을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신청하시오, 아무 때나 무작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편성되면 그 편성됐을 때 바로 지원하도록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언제 공고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주시면 바로 공고해서 지원해야죠.

○임귀택 위원   그 부분 이해가 조금 부족하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임귀택 위원   예산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는 것보다 신청 받은 후에 예산액이 얼마인가 검토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무작정 예산 과다하게 요구해서 예산 또 사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이런 저희들이 기초적인 조사는 공동주택 액수나 이런 범위는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회기 때는 예산요구를 할 거에요.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로 공고를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임귀택 위원   내년부터야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금년에가 문제죠.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금 1호에서 5호까지는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5호까지 중에서 기 경로당 보수는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과에서.
    그 외타의 사업도 지금 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로당 외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단지 내는 민원차원에서 120이나 이런데 가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산림공원과라든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단지내는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가 기 이런데 지원된 사항들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경로당 보수만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같은 시장 산하에서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100%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간담회 때 조정을 하기로 하겠고, 지금 3조 3호, 지원신청은 공동주택 단지별 연 1회로 하고 지원결정이 된 단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품목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회, 그러니까 어떤 품목사업이 됐든, 1회에 한 번 받았으면 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자금이 적어서 그래요? 사업별로 그렇지 않고.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업만 받으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5년이라는 연수를 정한 이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한 번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박종규 위원   딴 사업이 망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도 5년 안에는 안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규 위원   1회만 받았다 하면 5년 이내에는 어떤 사업도 안 되고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100% ......

○박종규 위원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주시나 정읍시 조례를 참고를 많이 했고요.

○박종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5년으로 묶어버렸어요? 꼭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면 꼭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못 한다는 이런 규제사항이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요부분에 대한 보통 보수나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하자부분이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했다 하더라도 5년 안에 다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한 사업 1회만 받았다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5년 후에는 그 단지 내에는 받을 수 없다는 규제사항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5년을 굳이 규제사항을 했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최병모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박종규 위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나 5년이라는 기한을 못 박은 이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묶어놔 버리면 지원해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간담회에서 논할 사항이지만 그 부당성을 지적할게요. 영등동 동신아파트를 예로 들면 동신아파트 단지 하나가 함라나 웅포면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도 많죠, 세수도 훨씬 많습니다.
    익산시에 기여하는게 훨씬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안에 있는 보안등 서너 개 가느라고 한 5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 동안 거기는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공동주택을 다 망치는 일이에요.
    박종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갈았는데 그 등에 한해서 5년 안에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만 어떻게 단지 내에서 단지 하나가 시골의 면 2개 규모인데 거기서 가로등 몇 개 갈았다고, 100만원씩 갈았다고 5년 동안 지원을 안 해줘요? 그것도 자부담 50%인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송호진 위원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이러면 쓰겠어요?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조 1항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3조 1항에 보면 관리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썼냐면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받아서 5년이면 분양을 하죠? 5년이면 분양이 되잖습니까? 아파트가. 우리가 임대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분양은 5년 이상이면 분양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영구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시에서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공에서 짓는 이런 데는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이 아파트단지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거기를 갖다가 제외시켜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관리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관리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나 이런 걸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도 예산 세우던데 영구임대주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차원에서 일부를 공공시설 이런 것은 지원을 별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께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제3조 1항 4호와 3항을 삭제하고, 제6조 1항 중 ‘50%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본 안에 대하여 최병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병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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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4항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1호로 200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78년 건축된 모현아파트가 그동안에 균열되고 각종 주거환경 등이 아주 열악하여 재건축 여론이 대두되어 오던 중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하고자 2003년 2월 자체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17일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재건축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4년 8월 6일 동위원회로부터 모현아파트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요청이 접수되어, 익산시에서는 모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황 및 단지여건 등을 볼 때 당해지역 일대를 재건축 등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에 본 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청취,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온바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본 내용과 같이 주 진입도로인 중로 2류57호에 대하여 연장 106미터를 170미터로 하고, 폭 10미터를 15미터로 조정하고 동편에 부출입구에 대해서도 현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건축면적과 연면적, 평형별 세대수에 대한 일부를 축소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본 안건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친 주거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대수가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재 1,260세대를 재건축해서 1,591세대로.

○이영수 위원   1260세대요. 지금 재건축조합을 설립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건축조합은 준비단계고 결정이 되면 조합이 설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수 위원   주민동의는 몇 %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민동의는 거기 사시는 분들 법적인 것을 넘어서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확히 나온 얘기에요? 문제는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동의요건은 갖췄습니다.

○이영수 위원   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계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동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소유자 위주로 받습니다.

○이영수 위원   소유자 위주로요. 그러다 보면 임대로 사는 분들이 나중에 방을 빼달라고 할 때 안 빼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문제는 소유자하고 임대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영수 위원   아직 재건축에 대한 사업주체는 안 정해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정되고 하고 나면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되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인가를 해주면 조합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보면 건축높이가 14층에서 26층까지 하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이 부분이 그쪽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높고 그쪽이 배산하고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그런 지역인데 고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일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도시계획위원회 때 심의를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변지역에서 익산역이 있고, 또 모현대교가 도로가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우선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6층까지라도 지어야만이 사업성이 있고, 가능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 옆에 환경이라든지 배산공원하고 가까운 곳도 있고 건물이 26층까지 너무 높으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심의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동편출입구 하면 서편에 출입구가 설명한대로 170미터가 쭉 빠져나오면 교회 앞이든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용신교회 못 미칩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동편 쪽에 다리 있죠.
    창인동에서 넘어가는 다리. 그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주택과장 최광석   다리는 그대로 놔둡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동쪽 편은 그대로 놉니다. 그런데 당초 아까 최 과장님 설명할 때 동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대지로 포함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존치를 하라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 다리는 그대로 철길 넘어가는 다리죠.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대교쪽으로만 얘기를 했지, 이쪽에 철길 넘어가는 다리, 그 도로도 많이 부출입로가 될텐데...

○주택과장 최광석   8미터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의견청취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거든요. 교통영향평가까지 안 받았습니다.
    도에다가 상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첨부해서 약간 변화는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병모 위원   8미터 도로에도 양쪽으로 차도가 다니고 본 위원이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마는 그 다리가 건립된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8미터도로거든요.

○최병모 위원   8미터 도로인데 건립된지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78년도 같이 된 것 같더라고요.

○최병모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리도 새로 재건축이 된다면 그 다리도 오래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된 다리일 겁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양쪽에 인도가 되어 있어서 양쪽에 한 1미터 빼고 차가 왕복교차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데는 D급 판정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다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주통로로 육교로 생각만 하셨지, 그 도로 다리도 다시 놔야하지 않을까,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이 시내권하고 창인동인데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나올 거에요. 그쪽에.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설명한 가운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다리도 노후됐을 것이고 아마 이십칠팔년 되지 않았을까, 더 빨리 되진 않았을 거에요. 이리역 폭파사고가 그 근방에서 났으니까. 그러면 다리가 이십칠팔년 되면서 다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도 그쪽으로 굉장히 시내권하고 육교 쪽으로 도는 쪽하고 북쪽으로 육교 쪽으로 모현동 넘어가는 쪽하고는 많이 이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인구도 많이 주민들이 왕래를 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이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그쪽 교회 끝에서 나가는 이쪽 화살표방향으로 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말이 그렇지 저쪽에서 15미터 도로라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오는데서 주입구에서 이게 15미터라고 해도 이쪽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나가는 쪽 그쪽 점선으로 하면 아마 주공아파트가 있고 현대아파트 그쪽에 상당히 전군간으로 나가는 도로잖아요. 연결되는 도로일 거에요. 그게 상고 쪽으로 해서 송학동으로 해서 전주, 군산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협소한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 한 번 표시를 보시면 남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나와서
    굴다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도 굉장히 협소한 문제가 됩니다.
    하면 이쪽에 도로가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화살표 보면 제가 그쪽에 대해서 원래 잘 압니다마는 화살표 지정하는데 밑으로 구다리 밑에 굴다리 거기로 가는 길도 협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전군간으로 접하는 그쪽 도로도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하지 않을까, 왜 그런고니 도로가 15미터라고 해서 저기에서 입구에서 15미터 도로 넓어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오세대 정도 들어선다고 하면 차가 몇 천대가 들어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세대당 1.5대.

○최병모 위원   1.5대에서 2대만 해도 3,000대가 들어서요. 그러면 현재도 세대가 거기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세 군데, 철길로 넘어가는 다리하고, 구 굴다리로 넘어가는 다리, 그 다음에 전군간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옛날 도로기 때문에 8미터나 6미터도로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기본적으로 한대밖에 못 지나갈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하고 접근로, 주 출입로는 지금 모현대대교 대로에서부터 150미터 중로로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도에서. 그럴 때도 교량에 진입하는 문제, 아까 인근에서 접근하는 도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건폐율은 현재 27.3%에서 20.27%로 떨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고층으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은 89.5%에서 298.62%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현재 평수가 13평이 1,180세대, 17평형이 80세대 해서 1,260세대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대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1,591세대로 늘었어요. 그것은 좋은데 24평형이 466세대, 32평이 902세대, 42평이 148세대, 51평이 75세대, 물론 32평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되면 13평, 17평에 사는 분들이 고층으로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대부분이 13평이 1,180세대니까 거의가 다 소형평수에 영세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일 작은 평수가 24평형에 462세대고 주평형이 32평 902세대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다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분이 많겠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런 부분은 세대 1,260세대 입주하시는 분들도 거의 판단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기 경제적 형편에 맞춰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하면서 재산가치 높이고, 주거환경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13평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 24평이나 32평에 들어가는데 원활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연 여기서 바로 거기가 철로 주변이고,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배산도 가깝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26층까지가 과연 필요하냐, 물론 이 부분은 재건축을 하는데 소형보다는 대형, 저층보다는 고층으로 해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성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26층까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 위치에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심의할 때도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이 정도 규모로 해야만이 사업진행이 원활하다, 이렇게 우선 사업자측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 시 규모,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안 한다면 아마 지금 1,260세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제력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풍부하다고는 우선 일반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소음이나 진동면에서 아마 앞으로는 층간소음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음 측정한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철로하고...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음시뮬레이션 측정치하고 주거지역 철도소음 법정치 보면 소음에서 보면 주간에는 사실 주간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야간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간에 보면 55에서 67데시벨이니까 철도소음 법정치가 70데시벨 이하니까 그 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보면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게 57.7에서 64.3까지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65데시벨이 법정 소음치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업자측에서 분양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둔다면 소음을 낮춰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신경 쓰셔야 하고 그 다음 진동문제에 있어서 도 야간진동에 57.5데시벨하고 60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아마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좋아지고 하면 이런 부분도 맞춰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7쪽에 보면 보면 경지계획구역 지정 계획안이 나왔는데 이 부지면적이 분야별로 나왔어요. 보면 주차장이 4,400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이것이 차가 한 대 주차하는데 면적이 얼마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승용차같은 경우는 단지기 때문에 2.3미터 폭에 6미터 정도.

○국옥환 위원   그러면 4,400평방미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여기는 아파트 건물 지하에도 주차장을 둡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간에 전체면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면수로 저희들은 계산하는데 1600면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1,600면.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산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1,591세대 약 천육세대 잡고라도 한 세대에 인구가 한 3명면 4,800명이 입주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보유비율이 현재 세 사람당 한 대로 나와 있거단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중을 감안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상하수도 상수도 관망 있죠. 상수도관망을 직경을 200㎜에서 300㎜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0㎜에서 300㎜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로 할 계획인가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구수가 4,773명 정도 되잖아요. 상수도공급 대상인구가. 그러니까 상수도관망을 직경 200㎜에서 300㎜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애매모호하게 왜 200㎜에서 300㎜로 내용을 써놨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상수도관은 인입할 때 첫 번에 들어올 때는 300㎜로 따고 중간에서 분기할 때는 200㎜로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겁니다.

○서동훈 위원   상수도 우리 익산시 주관로가 300㎜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 메인관은...

○서동훈 위원   지나가는 것은 메인관은 다 300㎜고만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아니요,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내용은 300㎜로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인입할 때 메인관은 300㎜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200㎜가 따서 들어갈 수 있고, 300㎜따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왕이면 크게 따서 들어가지 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메인 본관이 한계가 있고 또 너무나 아파트에다 큰 관을 연관을 해주면 다른데 공급하는 급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한 평가는 언제 나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해줍니다.

○서동훈 위원   아직 그 데이터 나온 것은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거기서 수압 검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주메인관이 300㎜인데 그 주위가 몇 ㎜로 나가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 부담원칙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보완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영수 위원   저도 아까 분명히 봤는데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정도면 그 지역에 천오백세대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다리도 안전진단 아직 안 받아보셨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안 받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 철도위에 지나가는 다리, 아직 안전진단 안 받았죠?
    그런 결과가 잘못되면 개발자 부담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 진입도로에서 이백미터 범위가 되는 것은 개발자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간선도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그 간선도로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아시고 계실 거에요. 모현동에서 송학동 넘어가는 좁은 도로, 영신교회 옆에 보면 좁은 도로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개발자 부담이냐, 시에서 해줘야 하냐, 그런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 평가하면서 그 문제 같이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권고를 했을 때 사업자측에서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 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시한테도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1,517억 정도 들어가죠. 아까 보고에 의하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이것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이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 문제는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재원투자계획은 정확히 나옵니다.
    대개 보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시공사가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선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사업자 재건축조합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한 단계 더 진행되어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물론 조합에서 관여를 대부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자가 물론 조합에서 잘 해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약한 사업자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1년이고 2년이고 딜레이가 된다면 우리 익산에 대한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건축하게 되면 1,260세대인데 이것을 시작해놓고 나면 이주가 됩니다.
    어디로 가서 그분들이, 그 뒤에 그런 불상사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없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의견제시할 때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제시할 때 제시해 주라고요.
    그리고 또 소음관계하고 보면 진동관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쪽에 보면 이게 지금 측정하실 때 시간대별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주간에 3회, 야간에 3회, 시간대 별로 해가지고.

○위원장 장오준   시간대별로요. 그래서 3회씩 해서 공통적으로 산출한 근거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보면 야간에는 거의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소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5데시벨이지만 지금 측정치는 64.3데시벨이거든요. 거의 육박하니까 이 소음하고 진동, 이 관계는 좀 건축하실 때 잘 하셔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문제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 차장이 면이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1,560세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1591세대.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1,600세대 잡고요, 아까 주차면적이 몇 면이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차가 1.5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의견청취 할 때 좀 참고로 해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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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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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택과장 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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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