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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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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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4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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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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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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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담회시 수정안을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에 집약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7조 사용시간 등 제2항 1호 매월 둘째 주 및 넷째주의 월요일을 매우 둘째 주 월요일로, 제9조 사용료 등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용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허가한 때에 징수한다 에서 별표를 삽입하고 별표 1에서 맨 하단부분에 야간 18시부터 22시를 야간 18시부터 익일 9시로 하고, 별표 3 강습료의 구분란에 외국어와 정보·과학란을 삭제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의 내용에 제1항 2호 익산시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목적의 행사는 삭제한다, 제15조 위탁운영 제3항 수련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를 수련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고, 제21조 회계 및 결산 3항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바꾸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에 대해 반대토론 합니다.
    본건은 지난 101회 임시회에 부의됐던 안건으로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집행부서와 전문위원실간의 조율이 있었고,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정안을 상환해가지고 와서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을 한 사안으로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 입법예고 후에 의회에 부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부의하려면 이번 102회 임시회의에 부의하지 못하고 차기 임시회의에 부의할 경우에 개관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도 회피하고 계획대로 개관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수정안을 폐기처분하고 당초 101회 임시회 원안에 관련법 명칭만 바꾼 실질적인 당초 원안을 수정안이라고 내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여하는 중대한 사안을 회피하려는 대시민 경시풍조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의회에서 대폭적인 수정가결하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므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충분히 안건을 철회해서 수정하고 입법예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무사안일을 오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회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건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입 다물어달라, 눈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서동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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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3호로 2005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민간이 위탁함에 있어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공유재산조례 제4조 1항에서도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연면적이 3,625평방미터로서 방대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시에서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라든가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문제, 직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여 볼 때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하여 전문성과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도록 함이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서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청소년복지증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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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 관리담당 정인원.
    여성회관장은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관리담당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를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모두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혼신의 노력으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과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한 편성 및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 반영 등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의 610억6,900만원보다 27억600만원이 증액된 63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87억8,900만원보다 194억2,100만원 증액된 1,18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인 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3,300만원과 재정보전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2억3,3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5억6,900만원이 분권교부세 등과 관련한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11억6,900만원, 환경위생과 19억7,400만원, 청소과 10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14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69억3,200만원, 가정복지과 43억2,800만원, 환경위생과 21억2,300만원, 청소과 49억8,800만원, 여성회관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의 냉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당초예산 19억4,7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1명 채용에 따른 경비 및 수급권자 요양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신축비 등 시민의 복지 및 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0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컴퓨터구입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조규대 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설명 드릴까요?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안 올리는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복지관이 본예산에 20대 올렸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자부담해서 책상, 의자는 20대를 구입해놓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자부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책상만 20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책상, 의자 20대를 구입해놓고 있고 현재 컴퓨터는 3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실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예산에 20대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252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왕궁소생교회 샤론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사항은 왕궁소생교회에서 종교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차량이 지금 현재 15인승으로 8년 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왕궁 김정기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2,000만원 돌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 본예산 삭감하실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때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북기술 환경센터는 전라북도 도청하고 전주, 군산, 익산, 3시가 국비 오는 만큼 우리 지방비 부담하는 만큼 국비를 지원하는 해서 하는 사업비거든요. 익산의 경우는 우리 원광보건대 강공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기술센터로부터 원광 보건대 지원금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서는 1,000만원만 부담을 했는데 2005년도 전주에 4,500만원을 부담했고, 군산 2,000만원을 부담했고, 익산만 1,000만원을 도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익산만 1,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익산에 가는만큼도 부담을 안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삭감된 것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튼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왕궁특수지역 금오농장, 익산농장, 양로당 지원비가 5,000만원이 환경위생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한거거든요. 266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을 살펴보면 왕궁 익산농장, 금오농장, 경로당 개보수 해서 5,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세워진 266페이지 왕궁 익산농장, 금오농장,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5,000만원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세워진 왕궁특수지역 금오농장, 익산농장, 양로당 지원 5,00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웠어도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공공처리시설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농장주변에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로당 지원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쪽으로 돌려야 할 예산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했어요.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양로당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세우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시설, 나환자 생활시설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보건소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명 잘못 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환경위생과가 세워진 왕궁특수지역 금오농장이나 익산농장에 대한 양로당 지원은 나환자 생활시설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가서 보건소에서 다룰 예산이고, 가정복지과에 세워진 266페이지 예산은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세원진 예산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질문해서 꼭 이렇게 답을 들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로 다룰 수 있도록 이것은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인데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 “대한민국 닭축제” 지원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서동훈 위원   금방 동료 위원께서도 과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듯이 본 위원도 이런 닭축제 같은 것은 축산과나 농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또 이것이 환경위생과로 들어왔거든요.
    주관이 하림입니까?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업무 연관되는 부서가 축산과와 저희 과가 업무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제라는 행사가 엄격히 따지면 업무분장상에도 없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림이 되겠고, 익산시는 주최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세워가지고 닭축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하림에서 하림직원 2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보내가지고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5월 중에 중간보고를 해서 5월 중에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8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다만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닭축제”라고 그렇게 문구는 됐지만 장소를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익산에서 합니까? 어떻게 전국적인 행사를 하림에서 자체자금을 7억, 8억, 든다는 것은 엄청난 행사인데 주관은 하림에서 하지만 장소 선택은 우리 익산의 농업소득증대나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장소가 우리 익산에서 선택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나 그것까지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장소는 용역사에서 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느냐,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익산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축산과나 주무과 같은 데서 어차피 농산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 같이 축제에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250페이지 봅시다.
    가정복지과인데 민간농촌시설 차량운영비 있잖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2,520만원인데 지금 조금은 추경에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농촌시설 차량운영비라는 것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내시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확정내시가 오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요? 차량운영비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농촌 면지역이 주로 되겠고요, 동지역은 용도가 준농림지역, 그런 데가 동지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은 12개소가 있거든요. 월 15만원씩 12개월을 개소당 지원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264페이지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아가페 정양원이 우리가 작년까지 기능보강사업을 마쳤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아가페 정양원이 국비를 과장님이 내시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저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는 다 마친줄 알았는데 또 1억이 기능보강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난번에 했던 데는 아가페 전문요양시설 신축, 그런 사업이었고요, 여기는 아가페 정양원 일반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한 곳은 치매, 중풍노인들이 기거하는 시설이고 여기는 일반 심신이 건강한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265페이지요, 어째서 경로당 신축은 예산을 확보 못 합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몇 동이 접수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총 저희가 당초예산부터 해서 한 20개소 접수가 됐었는데요, 본예산에 4동이 됐고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4동이 본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11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시 예산형편상 5개만 이번에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20동 신청자 중에 본예산 4동, 또 추경에 5동, 9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면 도의원님들이 도비확보해서 내시해서 몇 동 시설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과목변경해서 양로당을 급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신축을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몇 동이나 그렇게 시급합니까?
    20동 이상 넘게 신청 받아서, 이 재원이 다 확보된다고 할 적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1개 면에서 2동, 3동, 요구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당 하나씩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책정한데 의해서 하나씩이 먼저 배정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청소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잘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드는 계획을.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처리통이 깨져가지고 못 쓰는 것을 가지고 폐형광등 수거함으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형광등 수거함은 이번에 도비랑 시달되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것을 세워놓잖아요. 세워놓으니까 형광등이 밖에 보이고 굉장히 보기 싫고 또 아이들이 지나가다 나무 같은 걸로 쳐가지고 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워서 그런 식으로...

○청소과장 전종만   이것은 재활용 관계로 음식물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건전지 수거함은 폐형광등 수거함 옆에다 건전지 수거함을 조그만하게 한 번 만들어보실 의향이 없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가 확인도 해보고...

○박종대 위원   재활용품을 하는데 캔 같은 것, 병 같은 것, 이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시고 아무튼 이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꼭 가로로 누워서 버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239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개소 하는데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삼동회하고 영산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어디입니까? 3개소가.
    23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영산원 보호작업장, 전북 부송원,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5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되어 있는데 지금 봉사원이 익산하고 새소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부송동 동아아파트 그 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새소망은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금강동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름이 생소한데라 물어봤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까지는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전액이 되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지금 직원들이 상근으로 2명씩 있는데 1명씩이라도 인건비라도 다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시설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면 인건비, 거기 운영비, 여러 가지가 포함된 개념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는 안 받았다 이번에 처음 받는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여기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자기들 자부담이나 또는 성금, 그런 걸로 의존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또 이분들이 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운영비는 줘야만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지금 가정봉사 파견해서 하시는 데가 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많이 있는데 여기가 파견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익산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총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여기는 안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재가로 나간 인원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전부 가정봉사원 나간 사업이 다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203페이지요, 환경위생과 일산화탄소 검정기가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한대가 있는데 94년도에 구입되어서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나서 측정이 잘 안 되어서 하나 대체구입 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94년도 구입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이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기계이력 같은 것 다 있겠네요. 기계이력 같은 것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기계 이력 같은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정식자료를 요청하니까 보내주시고요, 94년도에 했으면 구입해야 겠네요.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주변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영수 위원   지원이 주변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그 주변에...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안 빼봐서 잘 모르고요, 용안 함열은 한 제가 와서 20억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송동 주변에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당초에 부송동 쪽에 이번 예산 올려놓은 것은 당초에 시에서 지역개발비로 100억을 그때 공고했기 때문에 그것 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일부 연차적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직지주변이라든지 선정지 같은데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추진실적이 솔직히 어디까지 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쓰레기 현재 소각장이요?

○이영수 위원   예.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기본설계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은 4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 없이 추진되는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입지주변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에 미진하면 굉장히 돈만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환경영향평가를 한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가정복지과 경로당신축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로당 신축하고 과장님께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개보수비, 편익시설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거기도 도에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비는 거의 다 저희가 요청한대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이영수 위원   지금 기준표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개보수비는 특별하게 기준표는 없고요...

○이영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 기준표가 따로 있냐, 이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축은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보수비는 특별한 운동기구 그런 구입 외에는 거의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요청만 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동산동하고 부송동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 주공아파트 두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일반아파트들도 우리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주택가만 보안등을 켜주고 아파트단지는 켜주지 않느냐,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이것 잘 하셨네요.
    226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
    226페이지 부송매립장 야적시설 덮개설치공사를 하시면 앞으로 야적은 압축포장 어디 다른데 쌓을 데가 있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은 부송동에다가 쌓아놓으려고...

○김병옥 위원   어느 정도 덮개설치공사를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쓰레기를 쌓아놔서 계속 냄새가 나니까 덮개시설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공사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시고 냄새가 나니까 일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야적하면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일년치 쌓은 것은 완전히 덮개시설하고 지금 일부 쌓은 것은 덮개시설 해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압축포장 야적시설 탈취시설 설치공사 금강동에 원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본예산에 금강동하고 부송동 하나씩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쓰레기 쌓은것하고 하려고 하고, 이것은 지금 또 쌓는 것, 발생하는 것을 탈취시설하려고 다시 추경에 5,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부송동 여기 매립장 야적을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몇 개월이나 남았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 지금 2007년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김병옥 위원   야적을 금강동에서 압축포장한 것을 부송동에서 야적하려면 2007년도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쌓아보니까 우리가 실제 계획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병옥 위원   그래서 아래 신규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어디 부지확보 하시려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압축포장, 폐기물을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아래 보면 압축포장 생활폐기물 대체 매립장조성 부지매입비는 뭡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쌓아놓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대체매립장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앞으로 야적만 해놔서 소각장 건립되어도 소각 전부 다 소각하기 그러니까 매립을 일부 해가면서...

○청소과장 전종만   매립장만 되면 한꺼번에 갖다가 소각 안 하고 매립을 할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야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립도 일부는 해가면서...

○청소과장 전종만   매립장이 조성되면 야적한 것은 싹 실어다가 매립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옥 위원   야적해놓은 것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왕궁소생교회 샤론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그 법적인 근거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기 왕궁소생교회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차량이 8년 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대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 지역에 의원님께서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자본보조로 가는 과목관계는 예산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요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법적인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법률검토를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이왕이면 여기가 나환자 집약촌으로 그런 아기들이 있거든요. 미감아시설이라고 옛날에는 봐야 되는...

○서동훈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안한데요, 법적인 근거만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요.
    왜 그러냐면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서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법적인 것을 가정복지과에다 자문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민간보조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잘 모르시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법령과 조례를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왕궁소생교회 샤론어린이집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는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인구늘리기차원 또 자녀많이낳기 차원으로 본다면 넓게는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서동훈 위원   아니, 법으로 얘기하시는 얘기에요. 여기서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안타까운 그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회계법상 법으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저희들이 의논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아무데나 다 주고 싶죠.
    그러나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것을 과연 이쪽으로 세워야 되는가,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의뢰는 했겠죠.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과 믿고 예산 세웠다가는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법령조례를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축소심사 할 때까지 이 내용이 과연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 말이 틀리면 가져오세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 이것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령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서 토론을 계속 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이것 끝나고 축조심사 할 때까지 법령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수긍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법령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추후에 가져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축조심사 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203페이지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7,400만원에 대한 시설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동안에 여러 번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부와 상당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총체적으로 1,200톤 규모의 축산폐수를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척수를 억제해서 700톤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승인이 환경부로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9억7,000만원이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부담금으로서 당초에 깍인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오농장 주민들이 소각장과 연계되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기능보강 하는 것보다는 왕궁지역에 있는 3개 농장을 완전히 이주해 달라는 하는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렇게 당초 예산에 국비 온 것마저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그동안에 충분히 대화를 했고 여러 번 나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그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둘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설득을 해서 지금은 공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왕궁지역이 있지만 각 시군별로 축산폐수공공시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왕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해양투기를 막대한 돈을 주고 개인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왕궁에 축산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익산시로서는 어디엔가는 있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19억7,400만원 국비를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55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농림부예산과 환경부예산이 합쳐서 406억이 소요됩니다.
    406억 중에 현재까지 온 돈이 13억8,0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계속 406억을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진도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될 금액 중에 2005년도에 19억7,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것이 총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무슨 공사를 착공은 현재는 못하고 현재는 제3자 공고를 위해서 최초 제안자의 수정제안서를 20일까지 받아서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3자공고라든지 최초제안자의 사업자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업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3자공고를 위한 사업비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기능보강사업비의 406억이 소요되는 금액 중에...

○임귀택 위원   계속사업비 중에서 일부 그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267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경로당 신축 지원금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모현동, 송학동이 5,000만원, 7,000만원 지원이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 경로당 신축지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동에다가 5,000만원, 7,000만원 지원하면 원칙을 벗어날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신축비를 확보했을 때는 개소당 기준이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동지역은 면지역하고 달리 부지를 매입하려면 부지값이 높고 그래서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돌린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부지매입비 그것에서 면지역은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재량사업비는 재량사업은 시비 아닙니까? 원칙 벗어나는 거에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공사를 신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에요.
    재량사업비는 시비 아니에요? 똑같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맞습니다.
    맞는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회복지 234쪽, 장애인단체가 익산에 7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7개 단체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원금액은 7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 그런 것 연관 없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북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금년에는 군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주시에서 합니다.

○최병모 위원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원금액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요구를 똑같이 일률적으로요? 청주에서 하든, 군산에서 하든? 이 보조금 100만원이 한 개 단체에 100만원이 가면 조금 먼데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가 먼데서 하면 조금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버스대절 지원비입니다.

○최병모 위원   한 개 단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간식비하고.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은 군산하고 그쪽하고 형평성이 조금 틀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하루 코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04페이지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억7,400만원 원래 삭감됐던 것 다시 올라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반영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 자체...

○송호진 위원   본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필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일반여비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2005년도 본예산에서 국내여비로 왕궁축산폐수 기능보강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64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없어도 지금 자체 있는 예산가지고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일반지역을 출장하는 여비를 깍아먹는 형태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세워있는 여비가 여유있다는 얘기로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비가 적어서 그것 적당히 나누고 여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더 애로가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일텐데 어느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둘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하 직원들은 여비나 이런 것 없으면 사비 들여서라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불가피하게 여비는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여비도 중요하지만 이 피코라는데서 하는 심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나오는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 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사업 협약안 작성 수수료가 2,300만원 올라왔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그것은 우리가 어제 기획예산처 심의자료 작성 때문에 투자센터를 갔다 왔는데 한 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협약수수료가 2005년도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어차피 차후에 자기들이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해서 작성의뢰를 했습니다. 우선은...

○송호진 위원   우선 시작해놓고 추경을 올리든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금액이 2,500만원까지는 현재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선 당장은 한 1,000만원 안에 예산만 요구를 하면, 계속 삼자공고할 때 추가로 돈이 더 들겠지만 우선은 1,000만원 이내의 돈은 추경에 세운 것은 줘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안 세웠으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 형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본예산할 때 잘 좀 세웠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될 것도 2,300만원으로 되고, 좀 납득하기가 곤란하고요, 225페이지 청소관리 쪽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민간용역인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을 민간용역 주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이에요? 8개월인데 언제부터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현재 세척을 단독주택 같은 것은 하고 있거든요.
    청소부들이 갖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산이나 다른 지역도 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세척을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만에 한 번씩 세척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한 달에 2번꼴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한 달에 2번꼴로 하절기 8개월만 하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어려워서...

○송호진 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8개월만 한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용기 하나당 한달에 2번 정도 세척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되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압축포장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처리비 있죠. 15만원씩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사업장폐기물은 알아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가거든요. 부송지구 부지 선정한데도 지금 쓰레기가 지금현재 들어가 있어서 15만원정도에 사업장폐기물 한번 소각해볼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소각을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비싸가지고 소각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21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안서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제안서는 한 15만원 정도 들어온 데가 있고,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80일간 태우면 4,000톤인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양은 ...

○송호진 위원   거기 있는 것 태우려면 태부족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청소과장 전종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송호진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이것이 폐기처리가 단가가 얕다고 그러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송호진 위원   단가도 단가지만 양 자체가, 거기 쌓여있는 양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쌓여 있는 것은 한 32만원, 나중에 전부 다 하면.
    한 10만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4,000톤 태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악취 같은 것은 소각시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10억 이상 반환하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금강동에다가 전년도 예산해가지고 30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국비까지 받았는데 실제 금강동 현재 처리장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전체사업비가 46억 정도가 되어야 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4만3,000원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처리비치가 더 적게 드는 것 같아서,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위탁처리 톤당 4만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온 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얘기해서 반납하고요.

○송호진 위원   그 이유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202쪽을 보시죠. 우리 동료 박봉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닭축제가 지금 계획일정까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아직 확정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대략 참가인원은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인원이나 이런 것도 현재 나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 축제를 위해서 용역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다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금오농장에 함열특수지역하고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5,000만원 양로원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이 보건소 쪽에 가야 할 부분들이 말하자면 예산계에서 우리 쪽에 잘 못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대략 뭐 하는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지원은 잘 모르겠고, 금오농장 쪽은 양로당에 식당에 집기라든지 식당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일산화탄소검정기에서 매연측정기인데 이게 한 대에 1,300만원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270쪽을 보시죠. 지금 본예산에서 서예 등 해서 21과목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또 서예 등 해가지고 8과목해서 예산 섰는데, 더블로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정인원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에 서예강사를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연간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황종하 위원   이제 지금 2,25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관리담당 정인원   예,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부족분...

○황종하 위원   800만원이 더 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이말이죠?

○관리담당 정인원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농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게 국제결혼입니다.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결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문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국인교육으로 지금 연 몇 시간이나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몇 프로그램이 있는가...

○관리담당 정인원   저희는 그런 사회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취미, 또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 또 농촌의 이혼,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문화를 모르잖습니까? 또한 언어도 모르잖습니까?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농촌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혼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에서 사업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프로그램이 없고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이혼율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말씀 좀 해주세요.

○관리담당 정인원   좋은 말씀이인데요 저희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프셔서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 또 어떻게 관장님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건의를 해서 업무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여성회관에 업무가 마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이 챙겼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사무관이 일임되어야 하거든요. 사무관들은 시험문제가 행자부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원이 되면 다른 부서 공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되면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성회관이 업무가 적고 사업이 적다고 해서 홀대를 하는 것인지 아주 여성회관이 제대로 행정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고맙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207쪽이요, 지금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앞에 국외시찰이라고 해서 선정위원이 아홉분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열한 분인데 두 분은 부시장님하고,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홉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50만원씩 해서 어디쪽으로 가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섰겠죠.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 관계 외국사례를 보려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50만원...

○청소과장 전종만   450만원씩...

○조규대 위원   450만원, 잘못봤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선정이 되기 전에 국외시설 견학을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보상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은 입지선정위원들이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압력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 사실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인데 위로차원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전에 보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관계는 진작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되고, 삭감되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개인당 45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것은 여행사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행사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선례를 봤을 때 개인당 45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보상차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상치고는 너무 오버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했다는 것은 알지만 유럽, 저희들도 물론 의원들도 갔다오긴 했습니다마는 260만원 가지고 11박을 갔다 왔는데 선진지견학을, 45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라는 말씀이죠.
    그걸 보상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보상은 일부 극히...

○조규대 위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450만원이면 굉장한 액수라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적은 숫자가 가니까 예산이 더...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일반 해외여행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상차원으로 가는 것도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하냐, 못하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것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관계는 계속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여건상 비춰서 모든 사업도 진행되고 합리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냐는 말씀이죠. 이것은 나쁘다는게 아니라 좀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도 선정위원회 구성됐으면 그때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입지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게 보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 209쪽이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우리가 소각장 하면서 100억을 공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일시에 100억을 줄 수도 없고 일단 지원금 세워놓고 일단 입지선정 동에서 사업비 개설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백억 지원금을 지역개발로 준다고 해서 약속도 우리 시에서 이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오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225쪽에 맨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지역개발사업비는 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3억 잡혀 있는 것.

○청소과장 전종만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개발비 100억이고요, 아까는 준지원기금 30억 중에 30억을 주민들 준다고 일부는 오륙년어치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반대하고 합의도출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합의도출이 신청되어서 사실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주민들이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일시에 100억 같으면 예산이 세우기는 우리 시 예산재정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소각장 시설에 일단 시에서 공고한 사항을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하고 그 다음에 지원기금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일시에 줄 수 없고 그래서.

○조규대 위원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실 때 요구한 자료들, 축조심의 내일 하거든요.
    내일 이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번 과학산업과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소장은 수산물 HACCP시설관계로 관외출장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억9,473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6,92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1억4,574만3,000원, 재정보전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839만원, 균특보조 1억8,600만원이며,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억6,0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477억8,886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2,74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과에 21억4,457만6,000원, 과학산업과에 21억1,595만7,000원, 축산관리과에 3,964만6,000원, 산림공원과는 4억4,282만9,000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1억8,058만2,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8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사업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121억1,761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8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왕궁농공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동 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 및 2005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왜 안 오셨다고 했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은 HACCP 시설 관계로...

○위원장 장오준   아니, 어제 오기는 왔는데 저희가 28일날 현장답사를 가는데 거기만 자기가 못 오겠다고 해서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석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최소한 얘기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일정에 있는데...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때 그것만 얘기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현지를 가는데 28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9일날로 옮기면 어떠겠냐고 해서 그것만 하시라고 했죠.
    오늘 출석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왔다는 갔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다니까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과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91페이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시설비 있잖아요. 주로 소규모 농로포장인데 그게 35억5,8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35억5,800만원 맞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어요? 시설부대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세워놓고, 시설부대비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이게 편성이 안 됐었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본예산 때도 안됐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또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보면 일반단체들이 야영장 빌려달라고 해도 임대도 해주고, 어디 해외간다고 해도 돈 몇 천만원씩 세워주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게 아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시설부대비는 아마 관련되는 예산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 또는 각종 여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 생기면 수수료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그런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사진도 꿔야 하고, 혹시 기자재 필요하면 그런 것도 사고 해야죠? 설계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하면서 여비도 써야 하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하실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본예산에서도 지적 당하고, 추경 때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 못 하고, 그러면 국과장님들은 하는 일이 뭐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산은 그렇습니다.
    국·과장이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산을 하면서 이 자체를 국과장님이 마지막 심의 때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열람을 한다면 무엇이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같은 것 반영돼요, 안 돼요? 그런 것은 되죠?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반영 잘 되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반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주로 국장님이나 높은 양반이 쓰는 것이고 이것은 말단 직원들이 쓰는 것이라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국 과장님이 못 챙겨요? 다른 데는 일반민간단체들도 다 빼먹는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지적받고, 해결 못 하고, 추경 때도 못 하고, 그러면 국 과장님들은 뭐하러 앉아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안 하려면.
    제가 보니까 35억5,800만원이면 0.27% 하면 800만원이 넘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부서운영비든 국장님 판공비든 알아서 해결하세요. 대책 세우시라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예산부서와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습니다.

○송호진 위원   310페이지 과학산업과 소관인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1억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 예산 때 얼마 올라왔었죠? 8,000만원 올라왔어요.
    국장님 찾으실 것 없고요, 8,0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고 1억2,000만원으로 올라왔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현재 부송동에 있는 임차료가 얼마에요? 민주노총.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9,5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9,500만원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현재 9,500만원에다가 1억2,000만원이면 2억원이 넘잖아요. 거기다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노동회관 이번에 수리비가 2억 이상 올라왔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노동회관 수리 안 해줄 수도 없죠. 다 화장실이 새고, 물이 줄줄 샌다는데 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2개만 합쳐도 4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4억 이 돈 들여서 건물 사가지고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주고, 뭣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는 날라가는 돈은 아니고 남아있는 돈입니다마는 4억 이상을 사실 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2년, 3년마다 수리비니 뭐니 해서 몇 천만원씩 내지 일이억씩 든다고 하면 차라리 건물을 노동회관을 이번에 수리해가지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로 골치아플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일을 복잡하게 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건물임대료기 때문에 자산은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저쪽에 한국노총에 들어간 자리는 너무 협소해서 그것도 보수를 안 하면 그나마 사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한노총에서 사용하는 노동회관이 협소한게 아니고, 가보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여러 번 가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1층에서 영업합니까? 안 합니까?
    식당 영업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영업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좁은데 영업을 해요? 그것도 한노총에서 임대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상황인데 뭐가 좁아요? 민총에서는 거기에 마련해주면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에요. 한노총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민노총에서는 그쪽으로 해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보거나 의견교환 해보신 적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 때문에 찬성하지 않고 민노총에서는 그쪽으로 해주면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송호진 위원   조율을 해보거나 의견교환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 때문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그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노총에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반대해 가지고 그것이 협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이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부분도 그 건물이 시청건물이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정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고 못한다고 하면 차재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따져서 계속 끌려가지 말고요, 해마다 수리도 해줘야 되고,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걸 가래를 타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13페이지 경상보조가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도비로 대개지원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전부터 삭감됐던 것이 또 내려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고민들을 하시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거기에다 그전에 기계도 싸주고 했는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1차, 2차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로 이게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27페이지 보시죠. 327페이지 시유림대체 매입비 있죠.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로 왜 대체매입을 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당에 2㏊짜리가 현재 나와가지고 시에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 정도 되는...

○송호진 위원   꼭 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유림을 12억원어치를 팔아가지고 현재까지 7억원어치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로는 21㏊를 팔아서 22㏊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남아가지고 더군다나 주민이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1억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맡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제 절차이행을 할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맡으면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만 말씀하세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공유재산승인부터 맡아야 옳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된 거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앞으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16페이지 한 번 보시죠. 보석의 도시 홍보물 시외버스 외부광고 제작 및 광고비 있잖아요.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외부에다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다 할 건지, 아니면 광주고속 서울-익산간에다 할 건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시내버스가 아니고 익산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외버스 어디 노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서울간, 전주에서 부산간, 이런 시외버스에 대해서 직행버스에 대해서 몇 개 노선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고속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송호진 위원   318페이지 분수대 앞에 모정 평상설치공사 500만원짜리 4개소인데 보석박물관이요, 분수대 앞에 칠선녀 있는 분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송호진 위원   그 주변에다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고정식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어디 말씀이십니까?

○송호진 위원   318페이지 시설비에서 분수대 앞 모정 평상설치공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화석전시관 앞에 두 군데 있고, 또 분수대 옆쪽으로 모정이 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있는데 앉을 자리자 기다랗게 한 4명 정도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존 네 면 있는데 보강해서 평상으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지금 분수대 앞에 그 주변에다 신규로 고정식이나 이동식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있는 곳에다가 보강해서 평상식으로 마루식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평상만 보강하면 되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500만씩 들어요? 평상하나가 500만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렇게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 정도...

○송호진 위원   319폐이지 아케이드 및 호환석 작품구입을 문화재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문화재를 복원한 작품 정도를 구입하겠다는 얘깁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문화재모형을 복원한 것 말하지만 모형이죠.

○송호진 위원   이미테이션이고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것을 옥이나 아케이드로...

○송호진 위원   5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만 섰네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산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설명지 30페이지입니다.
    예산집은 30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라고 해서 한·양방의료 연구단지, 보석, 석재, 홍보해가지고 홍보물CD제작해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한·양방특구 지정된 것은 1차로 사만오천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여기 3군데라고 3개 특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3개는 앞으로 석재하고 보석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서동훈 위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워놔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양방의료연구단지만 특구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석은 보류중이고, 그 다음에 석재는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 받고 이런 것보다 는 서류 준비하고 있죠? 석재특구 지정하려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직 지정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용역만 끝나고 다음에 절차만 밟으면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절차 밟고 난 다음에 예산 세우셔야지 아직 특구지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와서 홍보제작 한다고 올라오면 이게 국장님 생각에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서동훈 위원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특구지정이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용CD 제작해서 8,000원씩 해서 1,000장 해서 1개 특구에 800만원이 올라왔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일을 하시려는 의욕인데, 지금 보석특구도 그렇고, 석재특구도 지정된 것도 없고 서류 준비중인 절차인데 아무리 일을 하시려는 의욕도 강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 의회에서 굉장히 입장 곤란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다음에 하셔도 되는 일 아니에요. 뭐가 급하다고 올려놔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산은 지난번에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지난 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될줄 알고......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무슨 이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 의회가 납득 갔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정도로 제가 질문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라오셔야만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이렇게 예산이 특구지정 되지도 않은 예산을 들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밑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있죠? 국장님.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관련되는 책자를 만들어서 자치단체나 다른 기업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께서 금방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중소기업을 이런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에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에요. 법적 조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라든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저희 익산시에는 중소기업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례가 없는 예산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에 제가 예산조례를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 중소기업 지원조례라는 이런 조례는 없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그 근거는 없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3개소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거기서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만 참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비해서 내려온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6억3,900만원인데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28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차후에 선정하려고...

○농산과장 전종석   신청서는 받아놨어요.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9개가 받아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있고,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전액 보조사업인데 호밀하고 자운영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가격은 정확히...

○박종대 위원   푸른들 가꾸기요.

○농산과장 전종석   푸른들 가꾸기가 그게 자운영하고 호밀이에요. 가을에 하는 것인데 종자만 나오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종자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푸른들 가꾸기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가 전혀 모르겠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푸른들이면 대체 나무 가꾸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 보존차원에서 자운영하고 호밀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자운영이 우리 금년계획이 96㏊이고 95㏊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318페이지 보시죠. 보석박물관 전반적으로 쭉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금 아주 보석박물관 시급한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시급한게 뭐라고 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버스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리 얘기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다리...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런 것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것을 다리를 확장하는 문제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본예산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산서에 대해서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고액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과장님 어떤 겁니까?
    추경에 왜 그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까?
    지금 관광버스 업계에서는 보석박물관을 가고 싶어도 한 번에 꺽지 못하고 2번, 3번 꺽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를 기피하고 있고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중요한건데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물론 도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선을 침범을 합니다마는 2번, 3번 꺽지는 않고, 돌아서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선을 약간 벗어나서 돌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가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하고 나서 거기 관광버스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관광버스 기사님이 보석박물관을 구경하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가는 길초에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도 이번에 안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려라, 어쩌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했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빠져있고, 보니까 그야 물론 탁구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 이런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산업과하고 의원님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전반적으로 가장 다시 또 많이 올라온데가 과학산업과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은 아마 저희 시를 위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어떤 예산이든 여기에 올라온 것은 시를 위하는 예산이지, 어느 개인을 위한 예산은 아니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산학연관 공동지역혁신사업 같은 것도 실적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3년차, 4년차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실적이 없는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살짝 갖다 올려놓고, 살짝 올려놓고, 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지금 실적에 나올 수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박종대 위원   지금 3년차도 있습니다.
    3년차 된 것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후속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도 있고.
    보석특구도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가르마를 타주겠다고 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도 분명히 어느 쪽은 예산을 해주고 어느 쪽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네요.
    국장님은 이것 예산 올리실 때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올리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리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뒤로 어떤 자료라든가 갖다준 적이 없어요. 갖다준 적도 없고, 또다시 갖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의회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이라고 고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 예로 과학산업과 같은 데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10쪽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본예산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8,000만원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1억2,0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하고 그 다음 리모델링도 311쪽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도 본예산에 1억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억1,0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 그 이유 좀 밝혀주실래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은 2층을 부동산사무실로 운영중인데 2005년도 1월 10일날 철수해가지고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임차를 하려면 1억2,0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작년에 요구한 것보다 좀 올랐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개월 차이도 아닌데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삭감됐된 것들이 올라오니까요. 리모델링은 왜 그렇게 또 증액되어서 다시 올라온 거에요? 편성되어가지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과학산업과 직원하고 회계과 직원하고 가서 설계를 뽑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저번 본예산에서 1억500만원이 어떻게 2억1,000만원으로 되냐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계상을 했는데 액수가 그렇게 나오고 몇 달 사이에 배로 증액되어서 편성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현재 올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억원이나 차이 나게 삭감을 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때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을 부실하게 하라는 얘기나 똑같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분 공사는 가능하고 집을 짓는다면 전체가 연관되지만 이것은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서면 더 다급한 일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이죠,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 200만원씩 20명 잡혀있는데 이것 어디 가는 겁니까?
    어느 분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20명 200만원씩인데 어느 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건데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이라고 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또 현재 지금 저희가 선전하는 외부에서 볼 때 강성노조라고 상당히 소문이 나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요, 잘 알겠는데 어느 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20명이 어느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는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서는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자부담 40%로 유럽쪽으로 가는데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노조에서 선정한....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보석시계전시회 참가지원 부스임차료 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는 19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8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작년에 해외전시 홍콩하고 태국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업체들 익산에서 가는 업체들이 대개 박람회장 사이드에 위치해가지고 한편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참가하는 업체들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더 해주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쪽 구석에 박혀가지고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축산과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살처분된게 몇 두나 됩니까? 현재. 브루셀라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브루셀라로 해서 열한농가에서 12건. 한 집에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열한농가로 해서 12건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한 집에서 2번 한 적이 있다고요.

○조규대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함열하고 용안, 두 곳에 발병이 됐다고 그랬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보고드릴 때는 2군데만 발병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열한농가가 발병됐다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조규대 위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한 발병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처분을 그런 양들이 많은데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브루셀라 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4,130두를 올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를 전수검사해서 살처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4,130두 하는 것을 보류하고 농가에서 출하하는 거래하는 자기 도축장으로 나가는 것 말고, 거래하는 농가, 시장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검사토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농가만 양성농가에서 살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현시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국가도 감당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소 한 마리에, 송아리도 300만원 줘야 하는데 감당 못합니다. 시가로 줘야 하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발병률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지금 41두를 살처분 했다고 했는데 살처분 할 그 양은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예 무방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가에서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규대 위원   국비 말고 우리 시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냐는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살처분 보상 법 규정에 의해서 국비로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상하려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참, 난감하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리고 재원도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만 피해가 있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도 연관되는 부분 아니에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없어요? 그냥 정부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정부지원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하루속히 전 농가를 검사를 해서 양성농가하고 음성농가하고 확실히 구분해서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발생농가 추이를 더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반영해서 검사비라도 확보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살처분보상금은 국비로 요청을 하고...

○조규대 위원   이것같이 시급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축전염병이라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도 옮기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인수공통전염병하고 이것이 구분되어 있고, 다만 이 브루셀라 특성상 생식기 주변으로 분포를 하고 그 부분만 감염하고 전염병상으로는 삼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되어도 감기증상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 본예산도 멀고 2차 추경 때라도 확보 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조규대 위원   329쪽 산림공원과 여기 학교공원화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원 섰던가요? 그래가지고 형평성에 안맞다, 본래 작년 예산에 우리 한 군데가 1억원 지원해서 했는데 4,000만원 올라와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씩으로 해서 증액편성은 됐습니다마는 1억에는 못 미치네요. 왜 이렇게 됐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공원화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 공원화사업이 중요하다 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반영을 하자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하자고 해서 7,000만원 1개교당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이 없는 곳이랄지 수요가 많은곳 선별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영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2005년 예산설명회 때 제가 지역특화사업 균특예산 가지고 민감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전라북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우리 익산시가 전주시 다음에 두 번째로 1억8,600만원 추경에 내시되어서 확정된줄 알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때 기획예산처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역특화사업에 균특예산이 어느 정도 지방에 내려간다고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정보제공을 해줬잖습니까?
    농산과나 축산과에서 지역특화사업에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돈 2억 찾겠다고 특화사업 해가지고 3건으로 해서 1억8,600만원 받았습니까?
    총 추경액이 특화사업으로 147억8,000만원돈 되잖습니까. 전라북도. 148억에서 2억도 못 가져왔습니까? 익산시가 기본적인 우리 농업 통계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시군에서 익산시 농업통계 말씀해 보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농업은 경지면적으로는 다섯 번째 정도 되고, 생산량으로는 한 단계 앞서서 네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산은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축산은 정확하게 제가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산과는 균특예산 한 건도 안 올려가지고 10원 하나를 안 받았습니다. 왜 다른 시군은 축산과에서 올려가지고 균특예산 다 받아갔습니까?
    왜 익산시에서는 1억8,600만원밖에 147억8,000만원 중에서 안 가져왔냐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이 회의장에서 2005년도 예산 때 균특예산 분명히 지역특화사업에 그 부분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65억이 되는데 균특예산이, 65억에서 익산이 이렇게 자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균특예산은 정부에서 균특예산을 배분하면서 도에 얼마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간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배분이 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균특예산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진안이나 임실 같은 데는 15억원대, 10억원대가 넘게 가져갔어요.
    사업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일을 챙겨서 예산내시 어떤 편성요구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박봉열 위원   3건 나왔죠. 추경에. 그게 1억8,600만원 아닙니까?
    벼육묘장하고 친환경 자재살포기, 광역살포기 1대하고, 푸른들가꾸기하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계산 내에...

○박봉열 위원   제가 작년에 이 균특예산 좀 지역특화사업을 최대한으로 많이 넣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잖습니까?
    왜 백오십억원대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이억원도 못 가지고 왔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니, 위원님 그것은 농업관련 예산만 균특에 일억팔천얼마가 서있을 뿐이지 균특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얼마로 농업관련으로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얼마를 배분하는데 이쪽에서 요청을 할 때...

○박봉열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진안, 장수는 왜 7건, 8건, 다 받았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진안, 장수 같은 데는 다른 사업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투자가 된 겁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산은 왜 4억1,800만원을 받았습니까? 군산은 우리 익산보다 높습니까? 그런 변명 마세요. 2004년도 12월달 정례회 때 그 예산편성을 더 확보해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왜 있는 균특예산을 활용을 못합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합시다.
    육묘공장도 센터에서 1억씩 줬던 것이라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 사업을 이관해가지고 뺏어왔어요. 지금 센터에서는 80%까지 지원금이 됐어요.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60%나 되죠? 그 비율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80%로 해서 두 동 나갔습니다. 1억씩.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세 동에 2억6,000만원입니다. 한 구천만원 못 되잖습니까? 왜 차별화되어가지고 그것 어떻게 농가들 이해시킵니까? 센터에서 80%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똑같이 80%로 자부담을 덜 들게끔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농산과에서 이행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뻔할 뻔자로 균특예산에 지원방법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이나 그런 데는 50%, 또 다른 개인 농가같은 데는 50%, 60%그런 비율이 있으니까 지금 60%로 잡았나본데 시비를 더 투입해서 80%로 맞춰줘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날씬이고구마 세척장 지원사업하고 수도권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이런 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전부 균특예산을 잡아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무슨 시비만 올 100%해서 60%지원해 줍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균특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은 왜 농업관련 예산이 균특으로 많이 섰는데 익산은 조금뿐이 안 섰냐 그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말입니다, 그 예산...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균특예산 배분이 각 시·군별로 총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시군별로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 몇 억이 내려오면...

○박봉열 위원   148억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익산이 얼마, 진안이 얼마 내려오면 그것은 사용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용도별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할 때 농업관련으로 얼마 써라, 또는 뭘로 얼마 써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도로 부분에 얼마, 농업관련 분에 얼마,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올려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이 예산을 날씬이고구마사업 같은 것도 균특예산으로 하지 왜 일반예산으로 하냐, 그것은 익산시에 배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균특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일반예산도 익산으로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른 과목에서 급한데 있어서 균특예산에서 뺏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봉열 위원   의원한지 3년 됐는데 예산의 기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농업의 무관심이란 뜻이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배분 면에서....

○박봉열 위원   국장님이 지금 어디 건설교통국장입니까?
    농업을 다루고 축산을 다루는 실무국장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농업인들을 찾아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라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뻔히 예산이 국가예산 어느 정도, 도 예산 어느 정도 기본캡이 다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이 언제 예산을 확보하는 그 기간이 다 있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하시는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축산과장 뭐 10원 하나 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도 뭣 올라왔습니까? 직원들 뭣하시냐는 겁니다.
    사업들을 만들어서 일을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가만히 농가들이나 와서 주문하고 하면 와서 해주고, 안되면 안된다고나 하고. 다른데 산지가 많고 농업을 팔구십퍼센트 하는데는 이해를 해요. 산중에 진안, 무주, 임실 그런데는 균특예산이 많이 간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도농간의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균특예산이 변태적으로 다른 데로 지출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농업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사수해주고 지켜줘야 하고 거기에 소득증대에 기여해주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일이번이니까 화가 안 납니까? 적은데도 예산 10억, 20억 가는데 익산은 1억8,600만원. 여하튼 말입니다, 어떤 국가예산, 중앙예산이나 도비 확보하는 날짜 같은 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농업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지역에 날씬이고구마 세척장 지원사업인데 분명하게 이것은 짚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던지 동료 위원이 삭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폐수처리장이 4,500만원 단가가 잡혀 있는줄 압니다.
    여기 지역이 원불교가 끼어있고, 초등학교가 끼어있고, 삼기면 관공서가 다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폐수가 4,500만원 정도 시설 했을 적에는 한 다단계로 해서 20평에서 30평정도 오폐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 환경에서는 바로 학교가 끼어있고, 관공서가 끼어있고, 여러 종교단체가 끼어있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오폐수시설 절대 안 내줍니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또 지금 방법이 그렇습니다.
    설령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다고 해도 주민이 한 것도 공해가 있고, 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민의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요새 님비현상 나가지고. 그 책임지실래요? 오폐수. 그 확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협하고 그 관계설정을 해서 이것을 시설투자 해가지고, 주민들의 식상한 짓을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환경위생과까지는 했는데 지역주민들 정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할 수 있다, 이것만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비나 더 투자가 된다든가 하면 삼기농협하고 중앙회 해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선별장이 장기적으로 집적화 하는 데는 잘못 선택이 됐어요. 그 앞에 백제로 나는데 그 과거에 전북공장 있는 데로 나가서 했어야 거든요. 이제 세척장을 하려니까 오폐수가, 저는 고구마생산지에서 태어나서 알지만 고구마가 썩어가지고 그 오물이 가라앉아서 걷어내지 않으면 악취가 엄청 납니다.
    돼지똥 냄새보다 더 악취가 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교가 있고, 뭐니뭐니 해도 원불교가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그 하기 힘들거든요. 나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어차피 지금 시설해도 고구마가 생산이 5월 말이면 나와요. 하우스로 한 것, 조기 출하하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해가지고 그것이 세척이 들어가서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어야 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해가지고 오폐수해가지고 뭣 해가지고 이 시설을 보강할 적에는 올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차선책을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 연합단이 있잖습니까? 만약 하고 하면 연합단이라도 세척기에 작년, 재작년 우리 센터에서 예산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요, 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할 수 있게끔 세척기라도 그쪽 시설보강을 하는 방도로...

○농산과장 전종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진교점 씨가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우리가 자기들 법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소형으로 신청은 해줬어요.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박봉열 위원   여하튼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봐서 제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는 돈 갖다 쓰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고구마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정확하게 더 진단해 줘야 할 것이 우리...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454페이지 봅시다.
    10시까지 합시다.
    삼기농공단지 관리동 보수공사, 낭산 농공단지 공원 정비공사, 2,000만원씩 올렸잖습니까? 참 안타깝게 과학산업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 아까 89년도에 농공단지가 설립됐다고 말씀하셨죠? 삼기.
    유일하게 농공단지가 낭산도 그렇고, 삼기도 그렇고 황등 석재단지도 가보면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적에는 낮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거기에서 생활하잖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몇 번 가서...

○박봉열 위원   농공단지를 만들어줬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살 수 있게 환경적인 것은 제공을 해줘야 하잖습니까? 기본 편의시설을....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선 그런 있는 기본업체들 더 육성해주시고, 거기에 현황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주시고 농공단지가 뭐가 급해서 왕궁농공단지 10만평 하잖습니까?
    그것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좀 있는 기존업체들 점검해가지고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가 해서 편의시설같은 것좀 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311페이지요, 석재전문단지 안내판 설치 여산한성, 성당두동, 함열용왕, 이것은 참 반가운 일이네요. 그쪽은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예산 안들어가고 개인들이 하는 석재단지인줄 아는데 여하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입간판도 해주고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요? 하나에?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하고 현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으니까 500만원 정도면 만들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 우리 시에서 참 관리할 수 있는 농공단지보다도 여기 세 곳에 어떤 우리 지방자치제에 등록이 안 되었어도 사설농공단지 공단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주셔야 할 거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가보면 도로포장도 다 무거운 차들이 다녀가지고 파괴되어서 보수해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가서 점검해서 시설투자할 것 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이라도 해서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뭐니뭐니 해도 익산에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해가면서 지역경제는 활성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확보해서 해주시고 석재산업특구 31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기술용역비가 저번 작년 본예산에 와가지고, 성당 석재단지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성당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석재 쪽으로...

○박봉열 위원   그건 알아요.
    황등지역은 전시장이나 해서 특구지역으로 해서 그부분입니까, 저쪽 성당...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성당지구 아니고 황등지구입니다.

○박봉열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황등지역이에요?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쪽 황등은 신규 아닙니까? 그렇지만 석재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이라는데가 어디를 두고 용역비를 계상해놨나...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석재특구를 만들려고 황등지구를 포함해서 함열 인근 경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타당성용역비가 2,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황등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구까지 포함시켜서 변경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더불어서 분명히 예산지원될 적에 수도권 있잖습니까? 이리농협에서 성남 분당구에 판매장 짓는거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짚어주세요.
    이 농협은 원래 법령이 조합원의 농협이고 조합원한테 환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농협의 자산이 아니에요. 조합장 자산이. 조합원의 자산이거든요. 이리 농협의 자산으로 생각 마시고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급이 될 적에는 우리 익산에 나오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협약같은 것을 한 번 찾아서 다양하게 우리 익산에 농산물을 시내권이니까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세요.
    특히 조합장들은 자기 상품만 팔려고 하지 다른 이웃상품들 우리 익산의 특산품 그런 부분이 귀찮고 손익계산 이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박봉열 위원   하기 때문에 올해 익산에 브랜드 되어 있는 것, 특산품 그런 것을 같이 2억이라는 돈이 지원되잖습니까? 하고 하니까 총 망라해서 익산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협약같은 것을...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당초부터 우리 익산에 특산물은 전반적으로 파는 걸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리농협 물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삼기고구마나 딸기, 마국수, 이런 익산에서 나는 특산품은 전체적으로 진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면 그 협약까지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공사를 작년도 12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시장을 짓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억인데 10억만 서 있어가지고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한 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명도소송을 저희들이 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지난 4월 초에 그분하고 합의를 해서 건물철거를 해서 계속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임귀택 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외곽으로 해서 지금 다섯집이 현재 남아있는데 그것은 익산시로 기부체납을 해서 등기가 나있는데 건물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사업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초까지 끝내도록 현재 진행중입니다.

○임귀택 위원   소송하고 있으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소송은 저희들이 100% 이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등기부등본도 기부체납을 해서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 사용만 하고 있어서 그 건물만 비우라고 하니까 안 비워가지고 소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귀택 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10억인데 추경에 60%가 초과되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10억이 16억으로 할 수 있냐....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당초부터 사업비는 16억인데 본예산에 10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는 16억입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의회에서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협의를 하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추경 때 세우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금번에 6억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임귀택 위원   이런 사업은 한 번에 세워서 일을 잘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 16억이 세워지면 금년 다 씁니까? 또 예산 사장했다가 내년까지 씁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현재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12월 초면 완전히 끝나도록 공기가 잡혀져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완전히 끝납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석박물관 89쪽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아케이드 해서 문화재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급이라고 했는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문화재급이 아니라 문화재였던 것을 복원하는...

○최병모 위원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말인데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해서 500만원짜리 모조품인데 모조품에 아케이드 해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사실은 1억을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다. 그런데 깍이고 예산이 적게 섰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1억 이상 서서 보석박물관에 여러 가지를 더 구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구입을 했으면 쓰겠는데 다음에 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 정도는 가져야 이 제품다운 제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여러 가지...

○최병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500만원 같으면 어느 물건을 갖다가 모조품일지언정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몇 작품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상당히 그래도 보석박물관에다 전시하는 작품은 나름대로 저도 이쪽에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외지를 가본다든가 그래도 작품이 익산에 귀금속 박물관 가보니까 참 좋은 작품이더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어야지, 500만원 가지고 몇 점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혹시 그러면 전시는 어디에다 하시려고 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전시관에 할 계획이고요,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거의 상당히 수준급 조각을 하신 분께서 한 번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이라도 자기이름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얼마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오만원이라도 몇 작품은 그분과 헙의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시다면 심도 있게 잘 선정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조잡한 물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디를 봐도 박물관하면 기억에 오래오래 와서 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아까 1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500만원이면 너무 깍으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최소한도 의회에서 깍았다면 얘기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억 올렸는데 500만원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산부서에서는....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듣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500만원 세워주겠다면 아예 받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50%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는 해야지 1억 요구했는데 500만원 세워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최병모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88쪽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옥상방수공사 1,000만원 하셨는데 지금 그쪽이 예년에 그전부터 새고 그렇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새진 않습니다.
    새진 않고 거기 마감을 하고 말하자면 방수페인트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탑이 있어서 물탑밑에라서 방수페인트를 했는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사의 공중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70조에 관련해서 방수는 하자가 한 3년 정도 되네요. 기간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딱 3년 5월 정도 준공이 넘어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26일날인데 그러면 거의 딱 맞춰가지고 불편함이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집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라도, 우리 소장님하고 연관이 없는 얘기일수도 있는데 소장님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에 오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예.

○최병모 위원   그래서 그런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앞전에도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났었을 거에요. 아마 그랬으면 그때 정도에 하자보수기간에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그때 업자든지 하시는 분하고 하자보수를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사실은 기한은 지났지만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왔다갔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이걸로라도 해야 하니까 급해서 요구는 해놨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업자가 하자보수기간이 한 일년에 아니고 조금 지나갔는데 미리 했으면 틀림없이 하자보수가 일이년 전에도 진작부터 나왔을 거에요.
    지금 딱 3년하고 5월 26일 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되도록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면 기간 넘어갔으니까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첨단기술 개발사업을 지금 협력학교가 포항공대, 단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원광대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지원비가 18억이죠? 6년에 걸쳐서 18억이라고 나왔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총 6년 동안에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3억씩 해가지고 6년 동안 18억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18억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원한다면 지금 협력대학교가 4군데 포항공대, 단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원광대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집적화단지를 익산에다 위치한다는 협약서 같은 것 맺은 거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협약보다도 주관부서가 원광대학교니까 여기서 주가 되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나중에 잘되어 가지고 포항이라든지 연구기관이 포항광가속기연구소 아니에요?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디 대전 대덕단지라든지 이런데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원광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술원이나 단국대학교, 포항공대 이런 데서는 관련 부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같은 것은 100% 이쪽에서 하고 관련되는 기술 같은 것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쪽 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꼭 익산에다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협약이라도 해놔야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지금 한방특구에 방사선 관련연구소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협약 같은 것은 맺은 것은 없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협약은 맺은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구가 되면 같이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협약을 잘 해놓고 나중에 지원해야지, 그냥 돈만 지원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떠난다고 하면 막상 잡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예산에 지원이 되면 세부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익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러고 저희들이 협약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0% 그것은 아닌데 본 사업의 과제수행 중 연구개발 성과로 취득한 기술은 익산시 관내의 기업에 우선지원하고, 또한 파생되는 기업도 관내에 사업장을 둔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보완사항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이면 익산에서 꼭 집적화를 해가지고 익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정도는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틀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익산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2억3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황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농촌 출신 의원님들이 서울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농협 익산시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익산시지부에서는 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시농협 거기에서 해야 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농산물 판매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가락동이나 양재동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남 분당구에 가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그것은 분당 그 부분에 저희 농수산물을 팔기가 쉽게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오가가지고 저희들보다 농협관련 계통에서 분당 쪽이 좋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른 농협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설치한 예가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지하철 서울역에 있는 지하철에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물품은 전부 소포장으로 날러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순수미 쌀하고, 고구마하고, 기타 사과, 배 같은 것은 부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서울지하철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철이다 해서 홍보를 해서 순수미나 쌀 같은 것 했는데 쌀은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배달해주고 할 수 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조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타고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당 쪽이 제일 그렇다, 시장조사를 해서 타시군도 하고 하는 데가 서울 지하철 같은 데는 전라북도에서 정읍, 남원, 고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것을 차량으로 해서 직접 날러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지부하고 시지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이 여기에 있는 고가마나, 사과나 배나 또 그 다음에 딸기, 토마토 같은 채소 같은 것이 있고, 쌀 같은 것은 이리는 보석쌀이 있고 우리는 순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절적으로 해서 쌀을 홍보를 직접 해야겠다 해서 시장성 조사를 많이 해서 분당에다 결정한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가 양재동보다도 위치가 더 좋다는 얘기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3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건물임차료가 2억1,000만원인가 그러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이영수 위원   이 금액은 전부 농협이나 이쪽에 전부 지원해버리고...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이 우리가 결정이 되면 우리도 이것이 계약하는 조건은 2억이거든요. 이 2억이라는 돈은 살아있는 돈이고, 나머지 4억원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지부하고 해서 아까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농협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해서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리농협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업체인데 굳이 농협에 연관되어 있는 업자한테 우리 시에서 임차료라도 우리 시 재산으로...

○농산과장 전종석   앞으로 이것이 이익이 되면 임차료에서 어디가 되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돈이 모자란 것이지만 앞으로 이득금이 생겼을 때는 우리도 다시 한 번 계약해 가지고 아까도 삼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나는 영 앞뒤가 잘 안 맞네요.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석박물관 316쪽이요,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8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유명작가초대전인데 어느 분입니까? 유명작가가 누구신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여러 가지 명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사실 우리 보석박물관에 이정도 경쟁력이 없고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가초대전하면 대관료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대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줘야 하는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한 분만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분의 작품을 해서...

○조규대 위원   잠깐만요, 하물며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면서 해가지고 과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4,8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제가 5월 4일부터 30일까지 기증전, 또 소장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각지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전문작가, 또는 소장자들로부터 기증도 한 삼십여 분 상당수 받고, 또 출품도 받고 해서 한 백이십여 점을 기증 내지는 출품을 받아서 전시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용을 보면 리셉션 외 1종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런 초대전을 하면 대관료를 받고 지금 해줘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하는데 리셉션 같은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냔 말이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이것은....

○조규대 위원   홍보비 같은 것은 지원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리셉션 먹고 이것 축하해주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까지 지원해주면 쓰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분 위주로 한다면 그렇지만 여러 분의 작품을 한 곳에 모여놓고 우리를 찾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박물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다고 볼지 몰라도 선례나 저도 이 예술계 쪽으로 쫌 압니다마는 이 대관료를 받고 빌려줘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긴데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를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다고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줄게 있고 안 해줄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리셉션비까지 지원해주고, 애드벌룬비, 촬영비까지 지원해줍니까? 촬영비도 지원해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우리가 그런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도록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진촬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됐습니다.
    저도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12쪽을 보시죠. 지금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출원했는데 상품명이 나왔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표등록을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상표등록비가 우리가 한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미 납품을 받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상품이 뭐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공동브랜드로 해서 상표를 했어요. 농특산물.

○황종하 위원   공동브랜드 상표.

○농산과장 전종석   예. 상표 그래서 농특산물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특산물만 박스에 붙이는...

○황종하 위원   스티커형식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스티커도 될 수가 있고 직접 부착도 되고 그래요.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보시죠.
    기타보상금에 FTA 과원 폐원지원사업을 해서 1.6㏊, 현재 많은 농가들이 폐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적고 폐원을 신청한 농가는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몇 ㏊ 정도가 폐원신청이 들어왔는가...

○농산과장 전종석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아져 있어요. 받아져서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은 세 농가가 됐는데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있지만 현재 이십여 농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데 국비 말고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 보상비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재원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게 지금 FTA라는 것은 어떻든 이 FTA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보상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면 복숭아농사를 지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농사를 지을수록 소득이 떨어지고 적자를 보니까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무 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1년에 세 농가를 하면 10년 정도 이게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10년 동안을 계속 손해 보더라도 한 번 더 접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비 말고라도 다른 재원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18쪽 보시죠. 친환경자재살포기, 광역살포기, 이것은 제가 이 살포하는 것을 보니까 고압으로 해서 한 곳에서 날려버립니다. 약을 날려서 포괄적으로 농약을 주는 아주 좋은 기계인데 이게 어디 지정이 됐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웅포농협에서 법인단체에서 웅포농협에 들어왔고, 그 다음 개인단체는 망성에서 이병구씨라는 사람이 신청들어왔고, 그 다음 황등도 신청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황종하 위원   세 곳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주 좋은 기계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권장하고 싶고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올린 자체분한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50쪽 보시죠.
    축산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학교 우유급식이 말입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우유를 안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불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주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보고, 또 본예산도 봤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해줘서그런건지 몰라도 여러 건으로 올라옵니다.
    예산서가 지저분해요. 한건으로 해서 본예산에 얼마 딱 책정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본예산 조금 세워놓고 부족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또 세웁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되죠.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불우학생, 어려운 학생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조의 대상이 조금 초등학교에서 줄었어요.

○황종하 위원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래서 예산에 줄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 예산 올린 것은 1월부터 제대로 준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다만 우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245원에 공급하던 우유값을 270원에 공급하기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개당 20원씩 더 주도록 된 거에요. 그래서 20원 증액예산 세운 거에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또 우유값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학교에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늘리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줄이면 바로 불신의 소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줄이지 말고 늘리는 폭을 줄이고, 줄이진 말고 현상유지는 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유를 반에 10명을 주다가 한 2명을 끊으면 2명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과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학생은 볼 때 자기가 불이익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59쪽하고 54쪽하고 살처분 기자재구입하고 또 54쪽을 보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유류대 지원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살처분 가축소각용 유류비하고 그렇게 2건이 올라왔어요.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오면 좋겠는데 2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축을 살처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얼마만큼 많은 양을 살처분한건가 감이 잡힙니다.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으면 그 상당의 가축도 살처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그러게 많이 2,000만원 정도 소각용 유류비, 유류비만 해도 칠백만원 정도...

○위원장 장오준   황 위원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한 마리 소각하는데 19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렇고요,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브루셀라 음성, 양성이 있어요.
    양성판정 받은 부분하고 음성판정 받은 부분까지도 보상차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익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방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면단위로 방역기를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역을 어떻게 하냐, 어느 곳은 관리기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어느 곳은 경운기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어느 곳은 트랙터로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어느 곳을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합니다.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논에다가 농약을 살포하다가 남습니다.
    다 씻어내질 않아요. 거기에 소독약이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가축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집적적으로 죽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면단위로 해서 방역기를 구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방역할 수 있으요. 그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트랙터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좁은 소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대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교육이 필요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농가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이 발병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축종별로 전국에서 익산이 대가축, 소가축, 토탈해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인정해요?
    지금 돼지로 시작해서, 소로 시작해서 익산이 몇 번째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세 번째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면 큰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의 사육규모는 세 번째는 질병발생률은 세 번째보다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저도 자료도 있어요.
    전국에서 세 번째...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국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읍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김제가 많고,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한 30% 돼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좀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소문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바로 옆면이라든지 산발적으로 소문이 들리는 거에요. 지금 위험수위입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위험수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칠십년대부터 브루셀라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우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검열을 하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오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제가 공동방재기 구입해서 가축을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간에 일률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공동으로 할 때는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루 한다든가 이틀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싹 해줘야 합니다.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 하면 안 됩니다. 방역효과가 없는 거에요. 일률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한 지역을 놓고 해줘야만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어느 규모 이상은 자기가 자기것 방역해야 해요. 어떻게 다 방역하러 돌아다닙니까? 여기서는 어려운 농가들만 해줘야 하죠.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많이 기르는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시로 하라는게 아니고 저희가 어디 발병이 됐다 라든지 지금 발병할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여기는 조금 키우니까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하고, 저기는 많이 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줄 데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교육은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좀 보시죠. 농산과. 폐비닐 수거를 청소과에서도 하던데 청소과하고 농산과하고 각각 하거든요. 그러면 농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페비닐수거를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현재 청소과에서 내용별로 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받아서 30%, 그것만 우리가 지급합니다.

○김병옥 위원   수거해온 것을 가져다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청소과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인가...

○농산과장 전종석   거기에서 실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명단에다 하는 겁니다.
    100원이 나가면 70원은 거기서 주고, 우리가 30원 줍니다.

○김병옥 위원   아, 예산을요. 그런데 과장님 왜 검은비닐은 수거를 안 해요?

○농산과장 전종석   비닐은 똑같이 수거를 하고 있어요.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인가 황등에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검정비닐은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비닐 자체는 전부 수거를 하는데...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밭에 검정비닐 조각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하여튼 비닐자체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자원재생공사까지 물어보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농산과장 전종석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예, 그래서 검정비닐도 수거를 해야겠더라고요.
    하얀비닐만 수거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어서 그러나 그것 좀 잘 알아보세요.
    79페이지 산림공원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올 전에 본예산 때 5,000만원씩인가 책정되었길래 저희가 삭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 초등학교 하는데 학교 담장 없애고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전에 1억씩 하더니 또 7,000만원씩 올라왔네요.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1개교당 1억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7,000만원 정도로.

○김병옥 위원   정말 이런 것은 다른데 시 예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학교 담장하려면 어차피 하려면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미관상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억 정도 줬으면 좋죠. 그런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김병옥 위원   이 3개교를 2개교로는 할 수 없어요? 2억1,000만원 가지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은 기본방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옥 위원   많이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로 왜냐하면 동이리역 광장 아래 체육시설을 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산림공원에서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호응도 아주 좋거든요. 참 잘 했다고.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낮에 손님 없을 때는 잠시 거기에 차 바쳐놓고 몸통 돌리기도 하고 참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때 1억4,000만원인가 소요됐을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거기도 솔직히 가보면 별로 한 것은 크게 없어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학교는 담장도 없애야하고, 또 공원화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하십니까? 학교담장 없애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목을 첫째 심어야 되고요, 운동시설, 또 휴게시설...

○김병옥 위원   휴게시설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파고라나 모정 같은 것...

○김병옥 위원   칠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좀 아쉬운데요...

○김병옥 위원   이것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약간 더 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좀 더 배려만 해주시면...

○김병옥 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도와준다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기왕에 해줄 것 같으면 5개교해서 1억씩 해서 한 5억원 정도만...

○김병옥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어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드릴테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정예산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5억 정도.

○김병옥 위원   1개교당 정말 1억원이나, 왜냐하면 동이리역 광장 아래가 1억4,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철도청에서 유상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철도청 오가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1억4,000만원을 예산투입해서 했어도 크게 운동기구 좋기는 좋지만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여기에 1억4,000만원이나 들어가나, 할 정도인데 7,000만원 들여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중앙초등학교도 1억짜리입니다.

○김병옥 위원   예산을 과장님이나 좀 더 노력하셔서 더 확보해가시고 어차피 하는 길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과,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아주 지역특화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보조를 60%하고, 자부담을 40% 하는데 지금 40% 자부담이 약 오천만원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5,800만원.

○박종규 위원   5,800만원, 지금 8,100만원 지원에 5,8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업 치고는 농가가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간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는 1억400만원을 또 지원하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거기는 80%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같은 시장 산하에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80%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방법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60%로 지원을 하고 저쪽은 80%로 하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종규 위원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농산과장 전종석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안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도비 6억도 그렇게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게 현재 9개 신청받은 것으로 하려고 지금 회의를 불러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현재 40% 자부담 한다고 해도.

○농산과장 전종석   호응도 좋아요.

○박종규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80%보조에 20% 자부담이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농산과장 전종석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80% 보조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박종규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금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약 70%는 해줘야 농가가 좋은 사업을 자부담이 그래도 한 오천팔백 이렇게 융자도 아니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을 위원님.

○박봉열 위원   복지환경국 소속인데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가져오면 왔으면 20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대한민국 닭축제 지원 5,000만원이 환경위생과에 되어 있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하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주관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동떨어진데서 이 사업을 예산은 심의중이니까 예측은 못 하겠지만 확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축산과에서 이 닭의 축제 같은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간 것이 의구심이 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닭의 품종별로 어떤 것을 한다 든가 그런 것은 아니하고 닭의 요리, 분야로 이 사업이 행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하고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는 일체 가공사업의 어떤 생산에서 가공까지 복합적으로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림은 규모가 엄청나잖습니까?
    7억, 8억을 들일 적에는 대단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장소가 익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식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 부스를 만들어서 이벤트식으로 하고, 어떤 농산물 판매도 하고, 지역의 소비촉진과 홍보, 여러 가지 구성을 해가지고 할거에요.
    말이 칠팔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서 할 때는 음식장사하려고 이것 하겠습니까?
    이 자체를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주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림하고 연계해서 하겠죠, 축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더 점검을 해서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일을 역할은 찾으셔서 협조해 줄 것은 해주고, 또 주관을 축산과에서 할 것은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금 각 업종별 축산종목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각 축산업종별 단체들끼리 서로 축산과장이 조율해서, 협의해서, 어차피 하림에서 연계해서 그 사람들도 어우러져서 우리와 익산시에서 행사하면 같이 소비촉진도 하고, 좋은 상품 내서부스라도 연결해줘서 판매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축산과장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쪽 기획에 용역이 들어갔데요. 하림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협조할 것 같으면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지원해주고 할 것, 과감하게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산은 환경위생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섰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에서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교통 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188억4,300만원보다 147억2,200만원이 증가된 335억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4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7억6,000만원보다 147억2,200만원이 증가된 294억8,200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업내역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66억1,600만원, 보조금수입 3억6,100만원, 지방세수입 77억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33억8,800만원보다 268억3,100만원이 증가한 702억1,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1억3,600만원, 특별회계 40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93억500만원보다 268억3,1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도시개발분야에 도시개발관리 29억6,400만원, 도로개설 32억2,600만원, 건설분야에 치수 및 재해대책은 6억1,900만원, 재난관리 1억2,800만원, 건설행정에 20억9,200만원, 시군도 확포장에 78억1,6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17억8,000만원, 주택분야는 건축지도 8,800만원, 교통행정분야는 78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6,5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분야에 차량등록관리 운영에 2,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0억8,300만원 변동 없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예산과목별,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증액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숙원 및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깊고 보람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서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국장님 하나로를 언제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전체 예산을 보니까 77억 정도 그렇게 교부세 갖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줄 알거든요. 한 번 올해 일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올해 하나로가 전체 투자로 올해 76억4,0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가 한 70억 정도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 돈 가지고 각동사거리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동 교차로까지.

○박봉열 위원   중리교는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올라옵니까?
    공사현장 가봤더니 교각 철골작업을 하는데 교각까지 상판까지 올라갑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중리교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상판까지 싹 끝납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예산서에 보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하나로하고 백제로하고 연결되는 용역비가 어느 데에 확보되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에 용역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알거든요. 하나로 종점에서 백제로 연결까지.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실시용역비는 시설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써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설부대비가 있으니까요. 그쪽 예산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투입해서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실시용역자 선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업체는 이름은 모르는데 선정이 되어서 착수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착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봉열 위원   요새 제가 하나로 주변을 오륙회 정도 현지방문을 했어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 팔년 이렇게 가고 하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진입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왕래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떤 높낮이 해달라, 진입로 해달라, 농로 해달라, 주문받은 것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시 관계자 분들한테 별 얘기를 급한 것만 있었으면 얘기할까, 이야기를 안 드렸거든요.
    왜, 본 위원은 도농간의 도로가 빨리 연결되어야 하지 않냐, 개발의 비전이라는 것이 도로자체가 완공되어야 우리도 부수적인 개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야기를 최대한으로 본 위원은 지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단지 소관촌 있는데 성라 진입로 있는데 작년에 장마때 침하되어가지고 논이 근 한 오륙백 평이 토사 밀려가지고 보상해준줄 알거든요.
    다행히 그쪽에 ㄷ자간 배수로 시설을 해놓으라고 했더니 엊그저께도 그 공사를 마감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뭐니뭐니 해도 또 올여름이 어떤 재해대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도 기후조건이라는 것은 장마대비해서 농업 근교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없게끔 발생을 점검해서 해주시고, 각동 진입로가 여러 번 제기되어서 민원이 우리 도시개발과에 주민들이 몇 번 주문을 한줄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각동 진입로까지는 추석 전까지라도 완공하겠습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석 때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불편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공사관계자들한테 한 번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쇄석골재를 깔아서 통행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 흙을 갖다가 쌓아놓은데 그 흙받는데는 원체 높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면 그쪽으로 농기계가 다니면서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거든요. 자갈 안 깔은데가 더러 한 2㎞ 정도 돼요. 공사관계자들한테 어차피 쇄석골재를 깔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또 주민들이 그 도로를 형성해놓으니까 가까운데로 다니는 거에요. 주민들이. 사람이 다 그렇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미개설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 쇄석골재라도 한 번 깔아주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깔아가지고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합시다.
    352페이지 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유일하게 읍면동에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신호등, 여러 차선 도색 같은 것을 면사무소에 내시해가지고 공사주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352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식이라고 1,9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권에 대부분 그 마을 안길이나 농로길 보면 3미터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요근래 개설도로나 되어야 5미터, 7미터,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70년도때 새마을 때 했던 그런 도로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이고, 농로길이고, 하면 차가 교차 못 하고 직진하는 비좁은 도로거든요. 농촌이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요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시설인데 경로당시설 겸 마을복지회관 겸해서 그렇게 접목해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주위에는 공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라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콘크리트포설이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주차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확보가 될 거에요.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권에 있는 그런 기업공유지 같은데 있으면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니까 도로연결도로는 하나로고 산업도로 개설은 250미터, 이게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산업도록 새한주유소에서 석수문까지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그것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이게 산업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배산로 70미터는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배산로는 우리 중앙체육공원 있는 데서 어양동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338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서 원대-금마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원대-금마간 중앙분리대를 원팔봉하고 공설운동장 사이를 하겠다, 그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원대 사거리에서 여기가 교통사고가 위험이 가장 높은데...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원대사거리에서 원팔봉사거리까지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그것 이어서 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이어서 가는 겁니까?
    지금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야죠.

○박종대 위원   전에 2억 확보되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러니까 이번에 내시된 것하고 먼저 원대에서 원팔봉까지 말씀하시나요?

○박종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착수가 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진행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됐어요. 작년에 되어가지고 올 8월까지, 동절기라 공사 안 하고 있다가.

○박종대 위원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원대에서 원팔봉까지는 실제 공사기간 자재준비라든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체크만 한 번 하게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고래등오거리, 원대사거리, 원팔봉사거리,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요새 각종 사거리 보면 미끄럼방지시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미끄럼방지시설 그것만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건설과장 강다현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익산시내 시내버스가 3개 회사에 17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는 매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건교부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라,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재정지원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벽지노선이라든지 유가관련 이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유가는 아니고 벽지노선하고...

○박종대 위원   벽지노선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가,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 용역비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보조금문제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지금 어디까지 손실이 어떻게 되어서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35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 없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아주 참 좋은데 현재 이번에도 다섯 개소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 몇 % 정도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현재 기설치는 18군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것이 삼백여 개소가 되는데 우선 5개소 정도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이리여고 후문하고 북부시장에서 배산 쪽으로 가는 슈퍼 앞에, 창인동 성광교회 앞에, 한일장 여관삼거리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구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오는 범생양국 앞에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경사로가 있는데 밑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서 막 신호등이 있다든지 그런데는 특히 야간에 차를 끌고 갈 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많이 날 수 있는 장소를 선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쪽, 평지보다는 평지는 그런데 잘 보이는데 내리막으로 오르막으로 올라오는데 그런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가 가장 취약해요.
    이것은 조속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전주시 같은 데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가 5식인데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택시승강장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여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진 않았는데 중요한데 한다면 합동버스터미널이라든가 롯데마트,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데를 지정해서...

○박종대 위원   계획이 없고 예산이 서면 해보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롯데마트 같은데 택시승강장을 거기에 비 맞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에다가 주차하면 불법주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런 것을 해제해가지고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죠.

○박종대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쪽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교통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하여튼 택시승강장도 여러 가지 환승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계상이 되면 전수조사해서...

○박종대 위원   예산 세우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예산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273페이지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구 창인평화지구 거기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시비가 깍이고 균특예산에서 더 받은 것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1억9,200만원 받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용역비 맞죠? 시설비에요, 용역비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역비 맞습니다.
    지구지정 용역하고 측량 수수료.

○이영수 위원   352페이지 교통신호기 단가계약 유지보수비 긴급민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신호기 단가계약이라든지 유지보수 하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인데 과장님 무슨 근거로 2억5,000만원을 세운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예년에 교통신호를 보수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데 익산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력이 전혀 없어요. 몇 년도에 설치하고, 몇 년도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준비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이영수 위원   모르세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근거가 있어야 단가계약 맺을 때도 정확히 맺지 전혀 없어요. 지금.
    교통신호기를 몇 년도에 설치해서 수리를 뭐 했고, 페인트를 언제 칠하고, 어디 부분을 수리했는가, 그런 이력을 만들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무작정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무조건 거기에 맡겨놓고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나와야 앞으로도 하루 이틀 쓰는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이영수 위원   유개승강장 관리를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내 유개승강장이 몇 군데나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유개승강장이 시의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치고 깨끗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돌아다니시다 보면 유개승강장이 대부분 다 지저분해요. 물론 광고업자들이 자꾸 붙여놔서 그러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그 얘기는 제가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단가계약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통봉사대 3개 단체에서 나눠가지고 자율적으로 승강장을 정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수 위원   KT같은 경우는 공중전화박스 같은 경우는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닦아주고 다 그러는데 우리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간단하게 한 번 물읍시다.
    279쪽이 마동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것은 조성계획 하게 되면 전산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의 후속조치입니다.

○최병모 위원   마동의 전체적인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동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마동 근린공원, 근린공원이 그전에 용역해가지고 도면이 전부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산입력도 할 겸 해서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계획은 없고요.

○최병모 위원   한 번 근린공원으로 정해지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국장님이나 과장니도 아시겠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으로 한 번 책정이 되면 보통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이 한 번 수립되면 건교부장관 승인관계, 용도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이게 천구백칠십년도 정도 했는데 거의 한 삼사십년간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이것 한 번 정도는 꼭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을 꼭 연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동부시장에서 대동약국 기계공고까지 교통체증 문제는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 얘기가 없는데 혹시 계획 있습니까?
    출퇴근시간에 너무 정체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국장님 계획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보도정비와 자전거도로를 했거든요.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면 지침이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조금은 행정적으로 그 답변 해마다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 행자부 쪽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를 한다든가 방향을 한 번, 진짜로 민원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국장님 꼭 연구해하셔서 민원해소 겸 교통체증, 여러 가지를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50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 밑에 같은 맥락으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가인상 관련해서 운수업체에다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는 시내버스가 아닌 다른 운수업체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버스, 택시, 화물, 전부 하는 겁니다. 이게.

○국옥환 위원   이것이 적자로 1년에 124억이 지원되는데 그 인상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니죠. 분기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될 때마다 유가인상 하면...

○국옥환 위원   전체 유류대를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류대는 전체 다 지원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면 인상에 관련이라고 했는데 인상부분만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니요, 단가에다가 수시로 유가가 인상되잖습니까?
    그런 뜻이고 같이 준다 그 얘깁니다.

○국옥환 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인상에 관련해서 지원한다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인가, 이것이...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이런 내용입니다.
    운수업체들 아까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가 사용을 하면 유가가 인상되면서 세금이 들어있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분을 정부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보통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운수업체에서 사용한 유량에 따라서 기존 단가를 곱해서 그것을 지급을 해줍니다.

○국옥환 위원   일종의 환원사업이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주행세를 받았다가 다시 운수업체에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KTX 익산역 환승체계 시내버스 정류장 손실보상금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지금 그 환승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지금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KTX 시간하고 시외버스 시간이 딱딱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도 직행버스도 전주서 출발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출발하는데 KTX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딱딱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하고 운수업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 맞추려면 거기만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내 정체요인만 생겼어요. 지하도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 받아서 나오려면 러시아워시간,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5번, 6번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호를. 해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시내쪽에서 원대 쪽으로 갈 때 버스가 좌회전 들어오잖습니까? 버스가. 그 나가는 버스를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뒤쪽에 보면 호남주유소인가요. 익산삼광교회 앞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만 도로를 확보해주면 이렇게 턴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몇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못했는데 언제 다시 한번 위원장님 시간 있으면 같이 가셔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본예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특화작목과 류문옥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액은 24억8,606만원으로 금회 4억1,422만원이 증액된 29억29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지원사업에 2,1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상사업비 3,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4억1,422만원의 증액예산안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 5,140만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4,2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연구 활동사업 940만원이며 상사업비 도비보조사업 5,550만원은 최고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지원사업 2,800만원 외 3개 사업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체 시책사업으로 농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농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 1억5,000만원 외 9개 사업에 1억8,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사업 또는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특성상으로 보나 저희 직원들의 평소 생활관으로 봐서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만 전념할줄 알지 요령 피울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아부할 줄도 모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자세도 부족하여 어쩌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알고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를 한 번 믿어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농촌지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저희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클러스트 혁신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달, 6월달 우리 익산시에서 일년동안 예정을 가져가지고 중앙공공기관 유치 농업클러스트 중점으로 해서 유치배경이 됐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어느날 갑자기 하림이 끼어들어서 농산업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이라는게 120만평 나왔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헷갈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산의 미래는 중앙공공기관 유치하는 부분이 그게 우선사업이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것 하나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또 어떤 농업의 기업도시다, 클러스트다 해가지고 양계사업, 한우, 여러 종목별 해서 120만평을 했는데 또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목적을 둬가지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관계기관도 방문하셨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물읍시다. 농업중앙공공기관 유치하고, 농산업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하고 차이점, 비교를 말씀해 주세요.
    같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버립니까? 이것이 별개로 해서 따로 따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을 방문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농업관련 기관 익산에 올 수 있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끼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되고요, 또 우리 익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아서 9월부터 시판을...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은 설명마시고 중앙공공기관하고 이 혁신클러스트 조성사업하고 문구가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중앙공공기관 유치대상이 건교부에 1988년 100만평 승인요청 받아서 확정된데가 삼기면하고 황등 율촌리거든요. 지금 그 장소에 중앙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배경말씀은 소장님은 이것이 모체가 되어서 오는 방향도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는 동 떨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지에 여기 사업구상은 용역에 어떤 확정은 안 됐지만 설령 자료에는 120만평에 어떻게 보면 양계사업이 하림에 양계사업 부분이 13만평이에요. 13만평이고 한우가 10만평, 양송이 여러 가지 해서 사료공장, 냉장창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쌀 지역이 94만평이고, 쌀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 조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기업도시 개념이라는 것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부수적인 지방자치제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트너를 정확히 하세요.
    이것은 기업도시로 연계를 할 것 같으면 하림하고 분명히 그쪽에 파트너가 되어서 아마 하림에서 이것이 적나라하게 조성되는 부분,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시하고 기업도시에 같은 병행해서 추진 의 문제가 그렇게 어떤 같이 가는 방법이 되어야 거든요.
    하는데 하림에서 이것은 해야 겠다는 식으로 익산시에 떼어놓고,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비로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조를 국비를 지원받고 자부담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은 뻔할 뻔자로 하림에서 장소까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아마 조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시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익산 아무리 해도 행정기획팀이 발 빠르게 간다고 해도 하림에서 어느 정도 이걸 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림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냐,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가상을 해봅시다.
    내일 모레가 5월인데 요근래 지방신문에 계속 중앙공공기관의 유치 적정성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 어떻게 보면 요새 계속 반가운 좋은 소식인데 농업기관은 그래도 전라북도 익산에 유리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신문에 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농업기관이 예를 들어서 삼기에 중앙공공기관 유치됐단 말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확보가 안 된 줄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 농업기관과 연구기관이 유치가 됐을 적에 기업의 농 산업에 클러스트 조성사업이 어떤 맥으로 연결되나, 그 정보는 소장님이 기본적으로 아마 계획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단계에서 하림하고 어떤 연계, 어떤 연관성은 있지만 하림을 위한 어떤 사업이 구상된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앞으로 농업관련 공공기관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성은 이 용역은 어떤 기업 혼자만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학계, 농업관련기관, 기타연구기관, 이런 종합적으로서로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관이 있는 익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농림부 입장을 들어봐도 농림부에서도 익산이라는 것보다 어느 지역이 됐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같은 뜻을 같고 있거든요.
    다만 농림부에서 우리 익산보다 먼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가지고 착안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까지 착안을 해줬으니 정말 고마운 사업인데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림부에서나 각 어떤 기업의 대표성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기업도시 방향이 기업이 그 지역에 갔을 적에 요구가 됐을 적에 대부분 기업도시의 어떤 선정기준이 대부분 확정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농림부에서는 여러 농촌의 미래사업 농업정책은 대단히 잘됐다고 봐요. 이 설명자료에 보면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집적화 해가지고 대부분 사업주들도 그쪽에 공단식으로 입주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소득증대, 또 어떤 생산성, 과학 그런 기술보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환영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놔야 할 것이 하림이 어느 정도의 기업도시로 어떤 개념으로 참여를 해주냐, 이 부분과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에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정확히 점검해서 용역 때부터 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주장하신 말씀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용역과업지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다행히 하림 같은 향토기업이 축산으로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클러스트 혁신사업도 개발된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세요.
    우리 기획정책과라고 있어가지고 그 계에서 중앙공공기관은 유치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그쪽 팀하고 우리 센터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같이 협의해서 공공기관하고 병행추진을 같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17명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유치팀을 맡은 그 과장도 제 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저와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는 지역에 연관이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두 마리 토끼 쫓다가 참 다른 것이 좌절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익산은 뭐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6월달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중앙공공기관의 방향은 열어진다고 정부 방침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 농업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또 농·산업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그런 보수적인 점수는 많이 농림부나 다른 기관에서는 얻었나 몰라도 하도 되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난리를 쳐놔서 기업도시 하네, 공공기관 하네, 부동산이 11개 생겨가지고 민심만 사납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근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저는 의원 들어와 가지고 시정질문 했을 적에 시청한 번 얘기했지, 시청얘기는 요새 별 답변을 안해요. 질문도 안 하고.
    어차피 농업기관이 오기 때문에 농업기관이 와서 어떤 거기에 열린 식으로 익산시민들의 정서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쪽으로 시청이 올라오든 어떤 방향의 기다림도 갖고 있지만, 우리 익산의 미래는 중앙공공기관이 와서 인구도 증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우리 센터소장이며 팀장이라니까 목적을 갖고 오륙월달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관심 좀 갖고 추진좀 강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 있잖습니까?
    총사업인데 1개소, 어떤 방향으로 지원됩니까?
    마을 한 군데 선정해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농촌 장수마을에 통계로 지정되겠지만 나이대로 많이 장수한데를 선정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어떤 나이도 있지 있지만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농촌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농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활용해서 옛날분야, 옛날 농업분야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는 농촌현장에서 예를 든다면 뽕나무를 키워서 누예환을 손수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옛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농촌 고유의 모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을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4,200만원 첫해 예산인데...

○박봉열 위원   지금 어디 발굴되고 선정되진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내시된 뒤로 바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통과한 뒤로 이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박봉열 위원   어디 지역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체 심의해서 웅포 송천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가 장수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시범마을로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장수촌 아니고 그냥 시범마을로 센터에서 임의대로 정했고만요. 장수라는 말을 빼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박 위원님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사업의 성격상 봐서는 이런 이런 지역들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박봉열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늦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마을 건강관리실도 한 2년 했다가 중단하고, 또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올부터 이 사업이 다시 개시가 됐는데 반짝반짝하는 예산편성해서 그 부분은 말아주세요.
    한 사업을 하시면 계속 좀 해주세요. 왜 농촌면에 하나씩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지금 웅포도 무슨 부락이죠? 거기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들어가고 여하튼 센터에서 뭐 하는 것 있으면 다 웅포로 가네. 웅포에서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우선 하다 보니까...

○박봉열 위원   여건은 소장님 말씀대로 지정해서 만들면 여건이 조성돼요. 대부분 그렇게 선정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다음부터 박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나 입장 생각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금강 있으니까 장수마을이 가깝고 하니까 웅포, 성당, 함라로 많이 주세요. 어지간하면 웅포, 성당, 우리 과장님들이 다 그쪽에 사시나. 좀 형평성 있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장수’ 자를 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만약 기본통계해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어딘가 통계로 나와가지고 웅포 송천이 아니면 소장님 책임지실래요?
    문구를 넣지 말라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본뜻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니, 이상스럽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가 됐든, 센터가 됐든, 웅포에다가 그냥 요새 신문나고 뭐하고 하면 웅포에다 별천지를 만드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박봉열 위원   요근래 웅포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농업부분도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큰 사업도 많아요. 또 이번에 웅포에 여러 가지 지정된 것 있잖습니까?
    다 웅포로 줘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뜻에 대해서요.

○박봉열 위원   좀 농촌권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해서 고루고루 예산균등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서로 균등하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지, 센터예산은 어디 특정 부분으로 편중되는 것은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의원 3년 되어서 지적하는데 그런 식으로 심의 말고 확정 결정 지으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박봉열 위원   무엇을 안 주면 무엇을 한 부분이라도 매꿔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쓸어서 다 편중해서 밀어버려요? 센터는 이상스럽게 그렇게 밀어버리는 예산편성하는 것 기분 나뻐요. 정말 불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 위원님, 박 위원님, 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하네요. 나도 박 위원이라서.
    우리 동료 박 위원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아요. 잘 좀 풀어드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괜히 덩달아서 화가 나니까.
    300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본 위원은 호산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익산술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타 기관에 가서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호산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생산이 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도 호산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홍보용으로 해서 1만2,000원짜리 1,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만2,000원짜리면 호산춘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4병이 들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샘플 갔다주신 것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시음용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일반 시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미하는 홍보는 지금 시판할 수 있는 것을 홍보용으로 같이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용은 그보다 적은 병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용, 이게 적은 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시중에 판매하는 그 병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용으로 세운 것은 잘 세웠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시음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홍보를 할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호산춘이 뭔가 잘 모르시는 익산분이 계세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홍보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나름대로도 거기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세웠다 그거죠? 쉽게 얘기하세요.
    계획에 아직 없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홍보 계획은 나름대로 해서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느끼기에 미흡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익산 관내에 한 500개 업소 중에서 호산춘을 취급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소는 총 삼천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350개 업소에 거래를 트고 영업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삼천개 중에서 350개....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삼천여 개 음식업 중에서 호산춘 취급이 가능한 좀 규모화된 업소가 한 500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350개 업소를 거래를 터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70%는 거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작은데 작은식당 같은데는 미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에요. 이상 넘어가면 찍히니까요. 나는 지켜야 되니까요.
    아무튼 호산춘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호산춘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또 기술센터에서도 홍보계획을 가지고 이왕에 익산술이니까. 시음용으로도 홍보라는 것은 홍보요원을 거기서 공장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를 할 때 그냥 몸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홍보용 술이라도 가지고 가서 한 잔씩 따라드리고 홍보용을 얘기하는 거에요. 시음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작은 미니어쳐도 개발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호산춘 많이 홍보하시고 그리고 호산춘이 당도가 많다고 하고, 병따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 하지 마시고 플라스틱으로 빨리 바꾸라고 하세요. 잘 안 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얘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글허게 해서 딸 때 짜증나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호산춘 많이 하시고 303페이지 봐주시죠.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이게 고구마하고 마하고해서 상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술개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맞습니다.
    음료하고 과자 일부를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게 마하고 고구마를 접목을 시켜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고구마라는 것이 가능할런지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기능성식품으로 만들어보겠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대 위원   상품을 가지고 뭘 개발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기능성으로 해서 마와 고구마를 접목해서 상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7페이지요, 익산에 있는 쌀 브랜드가 순수미하고 보석쌀 두 가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읍면별로 특색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대표적인 브랜드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대부분 읍면별로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쌀 브랜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영수 위원   그래요? 저는 농업에 연관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미 생산단지에서 2억8,800만원이 서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순수미는 최고급 쌀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순수미는 금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액이 작년도 예산이 못 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된게요. 그래서 작년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고쌀 단지 이것하고 구별이 됩니다.
    전국에서 13개 단지 밖에 없습니다.
    최고 쌀단지는. 그래서 이 쌀단지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가을에 가서요.
    그래서 순수미가 익산 대표 브랜드기 때문에 순수미골드라고 해야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진흥청 일괄적으로 특수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 재량에서 한다고 하면 순수미골드로 붙여가지고 특별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순수미를 최고 쌀을 만들지, 뭐하러 또 다시 최고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냐,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순수미 단지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미는 우리 익산시 순수한 자체상업인데 정부에서 9월부터 외국쌀이 시판될 걸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세계적인 최고 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단지로 우리 익산이 선정된 겁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전국에 있는 쌀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이영수 위원   익산에서만 해도 통합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아서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또 순수미보다 더 좋은 쌀을 만든다니까 브랜드가 또 하나 생겨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순수미라는 자체를 없앤단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미골드로 하면 어떠겠나,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순수미는 처음부터 만들때 골드로 만드시지 왜 실버로 만들어서 또 골드를 만드실려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보충설명을 제가 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고 생산단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13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 대야하고 익산 웅포, 그 두 군데 이게 진흥청 중앙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마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판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성공하면 전부 골드로 바꿔야 겠네요? 전부 보급을 시켜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이것은 골드가 아니고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진흥청에서 하시면 시비는 빼고, 전부 국가에서 주시지 시비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부담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진흥청사업인데 왜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요? 진흥청에서 갖다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순수미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브랜드가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익산도 많지만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중앙에 올라가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아시죠. 이번에 중앙에서 쌀 미질로 해서 선정된 곳이 김제 유일하게 새브랜드만 됐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에도 우리 순수미라고 익산에서는 제일 질 좋은 쌀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등위 안에 못 드는게 순수미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새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쪽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농특산물 홍보 수도권소비자 초청 차량임차 800명 정도인데 많은 인원이거든요. 어떻게 초청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구청별로 구별로 안배를 해서 버스 한 대씩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실무과장을 만나서 직접 협의과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서울시청을 통해서 초청을 한다 이말이죠?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가능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보면 2쪽, 3쪽, 5쪽, 2쪽에는 주민초청에 700만원, 3쪽에는 급식비 800만원, 5쪽에 급량비도 같은 예산입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명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나와 있는 부분은 도비 14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식사시간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홍보요원들이 있잖아요. 농민들. 농민들이 전시장이나 이런데 일하면서 밥을 따로먹을 수도 없고, 가까운데 식당도 마땅치 않고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계상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구분을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설명서가 올라와서 같은 사업인가 물어본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좀 아쉬운게 있어요.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되면 적어도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올라와야 맞다고 보는데 본예산에서 올라온게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시급한 예산이다 라고 보여질때만이 1회추경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치도 않은 사안들이 본예산에서 바로 삭감됐는데 바로 추경에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10쪽을 봅시다.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경지면적을 가진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시 우리가 생산하는 기본적인 1차산업인 쌀, 이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견제시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료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라북도 브랜드가 190개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0개 정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150개 내외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요? 신문에 쌀 브랜드 백구십여 개 이상 했는데 익산에 지금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익산에 한 이십여 개 있는 걸로...

○황종하 위원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 쌀 브랜드에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브랜드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순수미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순수미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문제는 판로거든요. 노하우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로 또한 질소질을 적게 써가지고 생산한 고품질쌀이 일반쌀하고 같이 거래가 된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저희가 자급률이 식량자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5%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한가지 쌀만 남아돌고 있어요. 쌀만 남아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일본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일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제일 목이 좋은 곳에 쌀을 팔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앙지, 제일 땅값이 비싼 지역에 쌀가게 한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변에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든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노력이고 우리 기술센터 행정이라든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목 좋은데다가 매장을 잡아서 많은 물량을 팔 수 있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농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집하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에 6,000만원 올려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저쪽에서 깍여가지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마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2억원이 계상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더 발전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기술센터를 보면 제가 좀 잔소리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농사를 지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의원직에 있을 때 만큼은 뭔가를 보여줘야 겠다, 또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소득향상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중한 마음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적 표시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일 안쓰러운게 익산에는 내세울게 없습니다.
    지금 봅시다. 여기 보면 서산 마늘, 양양 송이, 횡성 한우, 고창 복분자, 나주 배, 거제 유자, 하동 녹차, 의성 마늘, 경주 법주, 부분으로 정말 지리적 표시제를 갖고 있는데 익산은 내세울게 없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그랬습니다. 전주 비빔밥, 익산은 뭐냐, 뭐 한 가지 만들어서 어떻든 앞으로는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가면 무엇이다 라는 독특한 브랜드가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그것은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우리 익산의 밤고구마,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명성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장기간에 많은 투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도, 모든 것이 집중이 됐을 적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항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엊그제 신문을 봤습니다.
    보성녹차의 가치를 봤습니다.
    보성녹차의 가치를 연 이천억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알려져있어가지고 그만큼 기대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토우라든지 아니면 순수미,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게 12개품목이 등수에 전라북도에서 도 등위에 안 들어서 앞으로는 들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307쪽 농산업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 중에서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를 할텐데 공개입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맡게 될 주체가 어느 단체가, 학계라든가 농업관련 기관이라든가 했을 때 센터에서 생각할 때는 암암리에 마음에 드는게 없습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구상하지 않고, 학계와 그리고 중앙과 지방과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방사정을 잘 아는 분은 중앙에 법적이, 제도적인, 정책적인,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방과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팀을 구상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얘기는, 말은 좋은데 그렇게 구상되어서 할 수 있는데가 있겠어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박종규 위원   지금 규모를 120만평 했는데 위치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있습니까?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안 나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혀 안 나왔어요? 과업지시를 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화작목과장 류문옥   지금 과업지시서를...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 설명자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략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지역은......

○박종규 위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는데가 있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저희들은 용역자체에도 지역도 그 용역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익산의 어느 지역이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자체도 용역에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목적이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또 한 쪽으로 봐서는 공공기관이 유치에 거기에 너무 집착되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는고니 정부가 어떤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배분한다고 하고 있고, 아직 방침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부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정말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이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천만평 정도 50분의 1정도 되죠? 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40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만1,000㏊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2% 약간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익산 순수미 생산단지 800㏊가 전부 선정이 됐습니까?
    완료가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예,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당 28만원씩 지원하게 됐는데 추경에 36만원씩 상향 되어서 요구를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일미벼를 전부 다 하는데 박 위원님께서 너무나 일미벼 특성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목도열병을 중점적으로...

○박종규 위원   그래서 추가되는 것은 농약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그게 작년도 수준입니다.

○박종규 위원   농약대가 추가되기 때문에 ㏊당 8만원 정도 추가해서 추경에 요구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300페이지 보면 용산 찹쌀엿축제 행사지원 800만원이 편성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국화축제시 병행, 엿관련 공연 및 경기진행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국화축제 때 중앙체육공원에서 작년 국화축제 할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봤지만 고구마나 부스 같은 것 농산물 판매부스 만들어주는 것은 참 반갑습니다.
    어떤 농가들 소득증대에 판매나 기여한줄 인정하는데 우리 찹쌀엿은 황등농협에서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작년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어서 개인이 찹쌀엿공장을 하는줄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빨리 찹쌀엿을 육성해주려고 하는 것은, 행사까지 병행해서 해준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국화축제 왜 주장을 하냐면 국화는 어떻게 보면 소장님 대부분 우리 익산에서 생산자가 없어가지고 거의 연계해서 구입해다가 행사를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고구마는 어느 정도 지금 농산과나 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날씬이고구마라는 것이 전국에 어떤 명성은 얻은 단계는 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제가 기술센터나 고구마축제 한 번 병행해 보라고 여러 번 권한 적이 있을 거에요. 특별하게 예산 한 번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늦게 전통과 역사도 없는데 행사에 병행해서 어떤 소득증대나 그분 육성해주는 것은 같은 농업인으로서 고마운 일인데 제가 참외축제가 5월 초순경에 미륵사지에서 하는줄 아는데 그때 행사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고구마 생산 날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참외축제 때는 병행해서 해달라고 안 했는데 고구마축제를 달리 추석 이쪽 저쪽에 잡아서 예산확보라도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홍보비 500만원을 올 2005년도 예산을 해줬는데 어떤 임의대로 해서 500만원을 박스지원비까지 삼기농협에다가 내시해서 확정해서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지금 500만원 예산을 삼기농협에다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봉열 위원   지금 7,500만원 날씬이박스 제작비하고 500만원 홍보비 들어가 있는줄 알거든요. 본예산에.
    지금 그렇게 농협에서는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그 전무라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돈을 다만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고구마 홍보행사에 접목해서 쓸려고 예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센터에서 예산해서 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박봉열 위원   그런데 누구 임의대로 해서 농협에다가 내리하고 확정해서 주는 것은 용서치 않아요. 행사에 병행해 쓰고, 홍보에 쓰라고 한 것이지, 왜 어떤 특수기관에다가 의원들 말 안 듣고 함부로 그렇게 돈 내시해서 확정해서 주고 그래요?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용안찹쌀엿 800만원 잡아가지고 국화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고구마도 병행해서 국화축제 때 같이 그때는 고구마가 생산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축제에 어우러져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고구마 가을 축제 때 하잖습니까?
    국화축제 때 같이...

○박봉열 위원   그때 같이 했어도 부스를 줘가지고 판매나 하라고 하지, 작년에 센터에서 모형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중앙센터에다가 고구마모형 만든 것은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도 박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거죠.

○박봉열 위원   그렇지만 부스 하나만 내줬지 특별하게 예산 잡아서 이렇게 다만 800만원이라도 센터에서 참,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주문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센터에서 내가 느낌에 받는 것은 800만원 서가지고 지금 국화축제에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돈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행사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왜 고구마 같은 것은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우리 박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고구마도 작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올해 가을국화 행사 때는 농·특산물이 중심이 되도록 해나갈 거에요.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했잖습니까?
    부스나 주고, 고구마 모형 하나 놨지, 예산확정해서는 안 했잖습니까?
    예산증빙서류가 있는데 자꾸 센터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고구마 어떤 행사에 추가로 되는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있질 않잖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홍보비로 해서 500만원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농협 최 전무라는 사람이 7,500 박스지원비하고 500만원 그 돈이 내시가 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나는 박스값은 연구모임이나 농협이나 제작을 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500만원은 저는 고구마행사에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받아놓은 예산인데, 왜 의원한테 일고의 말 한마디도 없이 농협에다가, 내가 아까 지적한 부분이 그래요.
    센터는 어떻게 무엇을 주관을 하고 하면 결정해서 내려줘 버리는 거에요. 왜 의원한테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관계를 한번 뭔가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박봉열 위원   오해가 아니라 본예산 보세요.

○위원장 장오준   박봉열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 500만원 예산이 따로 서있는데 그것을 이런 엿축제처럼 별도의 날씬이고구마라는 타이들로 가지고 예산을 해주시면 좋은데, 박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지금 지정된 삼기농협으로 그것이 포장비로 갔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역으로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 받은게 아니고 농협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에요.

○박봉열 위원   최 전무라는 사람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위원장 장오준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이것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가 섭섭하냐면 이렇게 챙겨서 목간 정확히 해서 찰쌀엿축제 행사지원에 800만원 좋다는 거예요. 나는 농산물 어느 축제 하는 것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고구마축제해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라도 해서 3년째인데 이렇게 행사 따로 진행해줬습니까? 안 해줬잖습니까? 그 얘기에요.

○위원장 장오준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박봉열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다른 데로 줘버려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쓰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박 위원님께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장오준   그게 오해가 아니고 동료 위원 입장에서 박 위원 입장에서 그런 목으로 본인은 해놨는데 농협에서 박스값이라고 연락이 오면...

○박봉열 위원   박스값은 7,500만원 가고 500만원으로 잡아준 것을 농협에다가 일괄 홍보비로...

○위원장 장오준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짚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첫 단추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306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 이번에 1차적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앞으로 3년간은 진흥청에서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네요.
    한 번에 4,200만원씩 지원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액수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요.
    우리 시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으면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농사들을 지어서 다시 판매한다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장오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이템도요, 그 다음에 웅포니까 주말 요즘 5일제수업이라든가 5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들이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체험학습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유도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소득이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전라북도에서 쌀브랜드 8대 브랜드 발표한 일이 있죠? 선정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김제는 2개나 들어가고 군산 1군데, 우리 순수미는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그런데 빠진 것이 몹시 서운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그런데 그것 조사하는 시기라든가 변명이 아니라 좀 틀리는데요, 저희 순수미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대회 때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그렇게 받은 브랜드가 8대 브랜드로는 당연히 1, 2위는 들어가야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라북도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로비를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타 지자체보다도 지금 재배에서부터 홍보까지 엄청난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8대 브랜드에 김제는 2개나 됐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반성해보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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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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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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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