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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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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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6월 2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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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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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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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정보국 과·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태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옥윤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김학련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김옥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엄덕용 국민생활관장께서는 지금 장기 투병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 6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조정 및 통제를 60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 유치를 위하여 농업관련 공공기관을 중점으로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에 대하여 51회 방문 우리시의 입지여건 및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중앙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력의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212건에 971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조기발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심사, 91개 단체에 5억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채 31억원 중 9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 37명을 익산시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한 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고도지정 기념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익산이 백제 무왕의 천도지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해 왕궁리유적 정비, 미륵사지 정비, 미륵산성 정비, 마한관 건립사업 등 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 분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9회 공연한 바 있으며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전국 특공무술대회 전국 남·여 펜싱선수권대회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경기를 유치하여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미륵산 탐방로 정비, 배산 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륵사지지구, 웅포 곰개나루지구, 쌍릉 주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3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TV 다큐멘터리 『백제무왕의 도읍지－익산』드라마 『서동요』와 영화 『홀리데이』, 『조폭마누라Ⅲ』를 제작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의 좋은 계기가 되었고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여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민교육을 포함하여 총 55회에 걸쳐 1,0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업무능력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전산장비 227대를 교체하였으며 각종 주요시책, 행사, 생활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민 행정서비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웅포관광단지 조성 및 지방공기업 자금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을 2005년 1월 29일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4억4,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소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환경조성 사업으로 철쭉 등 150본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마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 1,010회, 헬스실, 체력단련기구 외 11건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민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소 중앙체육공원의 대형행사 개최시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용량을 350KVA에서 500KVA로 증설하는 등 시설물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8,938권을 확보하였으며 전자도서 구축 확대,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문화교양강좌 운영,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확대 운영 등 시민편익 증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현안으로 중앙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 중앙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이 확정 발표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우리시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부진사항이나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합리적인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채 22억원을 상환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상황 공개 및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 재조명을 위해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마한관, 미륵산성, 미륵산탐방로, 익산기세배 전수회관 건립 등 문화재 보수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 왕궁터 보러 오세요』를 테마로 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 일본관광객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웅포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배산 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함열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CBS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 KBS배 추계전국 중·고학생 축구대회, 익산 보석마라톤대회 등을 비롯한 8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개편, 전자문서 확대·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등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정보통신망 안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장비, 접지시설 설치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통신시설 현대화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수영장 노후시설 교체, 저수조 정비, 환경정비 등 시민편익 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으며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 실내체육관 음향조정실 보수,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 분수대 및 연못보수, 공원내 철쭉 식재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확보,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문화교양강좌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등 시민정서 함양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시정업무 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소별로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욱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규 기획담당입니다.
    김시영 예산담당입니다.
    한상철 공보담당입니다.
    김영춘 법무담당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4년 7월에 의회에서 발의로 인해서 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혁신분권담당이 기획예산과에 편재되어 있을 때 운영을 해 왔었는데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 쪽으로 이전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인터넷에 보면 기획예산 쪽에 조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따로 총무과에 물어보아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구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평생학습도시는 도교육청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4일 날인 내일 모레 부시장님과 담당자가 교육청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복수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져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자료는 2003년도까지 현재 떠 있고 2004년도 공모에 대한 공고까지는 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부터 시작해서 결정사항, 여기에 대한 정산 결산사항, 그리고 따로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 이런 것까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에 신청하면 2004년도에 공고해서 2005년도 분을 신청을 받잖아요. 받고 난 뒤에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얼마만큼 액수가 결정되었는지 결정사항이 공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개 단체가 각 단체별로 얼마의 액수를 어느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공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정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이 떠 있어야 합니다. 정산이 2003년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정산서류는 안 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점검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산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과에서 실제 정산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 자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정산을 안 한다거나 정산서류가 잘 안 맞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다음연도 사업비 지출을 할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보니까 자꾸 지방재정법을 안 지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조폭마누라와 홀리데이의 세트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고 이 사업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안하니까 임대료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한다고 해놓고 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온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문제는 왜 그 절차가 중요하냐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할 때 부결했단 말이죠.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살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원들이 같은 의원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불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이 번복되었을 때 의회의 운영에 대한 일관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절차를 중시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트장은 다 올려놓고 나중에 토지 매입한다고 공유재산 또 올라와 버리면 이것 안 해 주면 발목 잡는다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켜야 할 절차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제 마음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부지매입 공유재산취득승인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재량사업이 1억5,000만원씩 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주민숙원사업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익산시 계약 관련된 규정을 보면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2,000만원 추정가액이 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관례는 어떻게 하는지 따로, 아마 우리 동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읍면동별로 전에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읍면동별 재량사업,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업명. 액수.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계약관리 규정과 읍면동의 사업부분이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요구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4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선정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시스템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개인별, 조직별 목표관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목표관리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할 때도 명확히 선정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을 때 상반기, 하반기를 평가해서 그 목표관리가 원활히 되었는지 이에 대한 평가에 의한 뭔가 상응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즉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일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성격평가와 성과평가를 두 차례 해 가지고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 산정에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선정해요? 지금 개인별, 조직별 목표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5급 이상의 경우에 목표관리제를 본인이 추진목표를 선정해서 제출해서 선정이 확정되면.

○손문선 위원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평가도 하고 목표관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하면 잘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이벤트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공무원 인력관리나 업무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뭔가 투명성이 보장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보람도 있는 거잖아요. 단지 목표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나 진척되었느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을 짜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목표관리제 부분만 2004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사후결과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에 예산 성과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인사상 반영하는 것인지 체계와 목표관리 선정방법, 그 결과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 문제인데요, 하도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익산시도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241건 중에 212건, 971억을 조기 발주했고 예산집행을 30.6% 했는데 뒤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통계와 안 맞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30% 지급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뒤에 사업별로 이것을 보고했던 자료가 맞는 거예요? 19페이지에 보면 집행은 52%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30%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말하자면 예산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시달한 목표치입니다. 발주는 81%까지 상반기에 마치고 자금집행은 52%까지 해라.

○손문선 위원   이것은 목표치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한 것은 30%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 52% 총액 중에서 저희가 30.6%를 5월말까지 마쳤는데 오늘이 6월 22일이기 때문에 현재 4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기발주에 의한 예산상 우리 회계과에서 지불하겠지만 실제 준공에 의한 자금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발주는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 목표에 도달했는데 자금집행이 어려운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세입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세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해서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서 해 보았는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는 대체로 설계 같은 것이 연초에 이루어져서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5, 6월 달에 발주를 해서 아직 자금집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의 취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의 단점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잘 고려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은 다 끝내놓고 돈을 못 받는 처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질질 끌 수도 있고, 이런 단점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이것도 2004년도, 2005년도 상반기 자료를 요구받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각 과소별로 제출한 시기부터 평가 결정한 날짜, 거기에 대한 승인조건 이런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은 9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되도록이면 조례를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도 조례를 잘 안 지키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제7조2항에 보면 하반기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보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손문선 위원   그것도 조례를 반영해서 심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용역이 단지 의결하고 끝나는 차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중요한 용역이나 이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중간평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의원들이 되었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중간보고서 때 수정 가능하고 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상설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심사해서 결론내고 끝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민예산 참여제도도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인터넷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지 마시고 제도화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예산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숙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ENG 카메라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현재는 ENG 카메라와 관련된 장비를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NG 카메라 운영을 전문계약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채용 시기는 언제 정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9월 이전에 채용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운영하지 마시고 보고하신 대로 실제 다큐멘터리가 되었든 혼자 제작할 수 있는 프로듀서 기능을 갖는 능력 있는 자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제로 채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2005년도에 시간외근무가 45시간에서 48시간 늘어났잖아요, 추경 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시급, 시간당 단가를 2004년도 적용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당해년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나와 있고 그것을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 단가차이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단가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 할 때 2005년도와 2005년도 추경 때 단가조정이 다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2004년도 보다 인상된 시간단가를 적용했고 1회 추경 때도 당초예산에 적용했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45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문제는 2005년도 추경 편성할 때 인상된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감사 때라 자료요구를 안 받아서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증액편성이 되었으면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인상된 단가를 적용을 안 했다면 결국 연말에 가까울수록 예산이 모자라는 현상이 온다는 뜻으로.

○손문선 위원   그렇죠. 48시간이 안되고 4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담당계장님이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더 편성되어야 정확히 48시간을 다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금년 2005년도에 인상된 단가로 적용했을 때 약 1억7,000만원 부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부서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48시간을 기준으로 했지만 또 48시간을 전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인건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예비비에서 사용가능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 한번 보죠. 예산에서 보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이 포상금이야 연말에 지급되겠지만 보상금 같은 경우는 왜 하나도 안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보상금이 1,3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반기로 계획된 공공기관추진단 간담회, 지역발전 워크샵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이양몽 위원   이게 하반기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광역단체 24일 날 공공기관이 배정되면 광역단체에서 시군에 금년 연말까지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어려운 2라운드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때 총력을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연구개발비는 평생학습도시 구축방안 용역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하반기에?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저희가 학습도시로 지정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아래 공보관리에 보면 여비를 1,472만원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이 여비는 공보팀이 문화관광과에 주무담당으로 있으면서 계상된 것인데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정리가 100% 지출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이지 100% 집행된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비가 하나도 없으면 손발 꽁꽁 묶어놓는 것이 돼 가지고.
    다음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기타라는 게 뭡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타등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가급적 기타표기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타가 뭡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52개 사업 중에서 기타 1건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타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라는 항목입니다.

○이양몽 위원   기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진하다는 거예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수, 노력, 부진 속에서는 안 들어가고 민간위탁을 주었으니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항목이 없으니까 기타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고서에 기타라는 표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부진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부진사업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설치하는 사업과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시설 보완사업 이 두 가지가 현재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내용도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지난번에 일본 분고오노시와 적극 추진하고 홍보를 해서 “백제 왕궁터보러 오시오”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분고오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대일정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자매결연 체결시기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매결연을 서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광객 유치는 관광파트를 담당하는 문광과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광차원에서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파견하고 그쪽에서 일부 오고 했습니까? 통합추진위원회가 방문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식은 안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성질 같은데요,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연은 없고 다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교류를 한다는 예산도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을 관광회사를 통해서 배포하고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강시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중국에 가서 느낀 바가 있는데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에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중국 학생들 가정에 머무르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결과에 의하면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년도까지 몇 년간 진행되어 왔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편사항을 별도로 종합 정리해서...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것을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가정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문화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가정집에 머물러도 아무 지장없이 생활하는데 거기는 화장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오면 아파트에 사는 친척집을 빌려서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유숙을 못하고 친척집을 알선해 가지고 자기 집인 것처럼 하고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금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현재 일반적인 가정의 생활수준이나 문화수준 같은 것이 중국의 상위가정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중국에 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켜서 보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비가 양쪽에서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실정은 이러이러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수준이 아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지적응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실지 사정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적극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투융자심사 자료 좀 부탁합니다. 중앙 투융자심사부터 자체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2쪽을 보면 200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12월 달에 보조금사업비 정산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이것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다른 단체들을 보니까 이게 12월까지 사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2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반기에 끝난 것도 12월이나 2월 정도에 제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적용하는데 마지막 조례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시”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개월 안에 적어도 제출을 받으라고 우리 지침에는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 안이든지 며칠 안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받아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서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2월에 종료가 되고 회계연도도 마감되었는데 2005년도 2월 달에 내니까 2005년도 영수증을 제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보고를 12월 달에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분기마다라도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을 받아야지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면 일거리가 많아서 형식적인 정산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보조금관리규정을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이것을 누차례 이야기하는 건데 65건 시민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대략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도로·건설·교통이 60%가 되고 다음에 문화·체육·환경·상하수도 이것이 나머지 40% 정도 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참여제 본래의 뜻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예산이 대략 이런데 금년도에는 청소년 쪽에 얼마, 복지환경에 얼마 이런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민참여제의 성과는 뭐냐면 이건 읍면동장들이 해야 할 사업이에요.
    우리 동네 농로포장 해 주십시오, 마을안길 해 주십시오, 가로등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1건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해야 할 일을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라고 해서 실적을 올린단 말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120생활민원에 전화해도 되는 문제에요.
    그것이 예산편성 시민참여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과 예산편성 방법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게 자치단체들 부천이라든가 광주 등 몇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만들께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한번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농로 포장해 주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함라 같은 데는 없지만 의원한테 아무리 이야기하고 면장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거기 농로포장 안되더라, 마을 안길 안 되는데 내가 시 인터넷에 띄우니까 되더라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지역 읍면동이 볼 때 거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시키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참여제의 본래의 뜻과는 맞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본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31쪽을 보면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유치 홍보를 하는데 홍보 문안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냐면 익산시청, 보건소, 배산 사거리에 한단 말예요. 우리 익산시내에 아무리 “익산은 좋습니다. 익산에 놀러 오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끼리 집안에서 이야기해야 뭐합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익산시민들이 볼 것 아니에요?
    개중에 외지인들이 몇 분은 왕래하다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우리 익산시가 좋으니까 기업하러 오시고 관광하러 오시오 하는데 이것을 외지에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홍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마치 바로 큰 기업이나 들어오는 양 지금 시민들이 거의 부풀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 굉장히 큰 뭔가 하나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들어올려면 외지에 가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 우리 익산시내에 홍보물을 해 놓고 시민들은 내일 모레 익산시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말예요. 마음만 떠놓게 할 수 있단 말예요. 홍보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하철이랄지 두 세군데 익산을 알리는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순수미 쌀 광고를 우리 익산시내 전역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순수미 수요처는 대도시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공공기관 입지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익산에 오십시오.” 익산에서 익산으로 오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홍보협의체 9개 기관이 어디에요?
    교육청, 경찰서, 국토관리청, 원광대학 그렇게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원광대병원이 있고 엘지화학, 다음에 기업체로서 하림, 한솔.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특산물 관광지 주요시책 이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상반기 연초에 보고할 때는 15개 내지 20개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안내라든가 농협 같은 곳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농협은 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표시해 준 기관만 이렇게.

○이양몽 위원   아니죠. 농협 같은 데는 우리시 협의체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권유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해야죠. 특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홍보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종용을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모르겠어요. 병원이나 하림, 한솔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필요한데는 많이 참여시킬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참여 65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장, 손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죠.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실적에 보니까 완료가 39건, 추진중이 54건, 불능이 1건인데 불능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불능이 익산 테크노파크 조성이라고 당초에 3만평 규모로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반도체, 사이버게임 산업, 바이오 신소재, IT 등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광역단체별로 한군데씩만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시가 이미 팔복동에 전주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까지 만드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듣고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능으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취소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신규 대체사업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서는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과 연계가 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체별로 하나를 지정해서 전주시에서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난번 e챔피언쉽이라고 해서 원광대학교에서 크게 행사도 하고 활발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주관하는 정도의 비중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절충을 하고 저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익산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잘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를 포기하고 익산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포기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까 말한 e챔피언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리고 우리도 어떤 숨은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현동 택지개발 내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아직은 그 단계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익산시장이 당선되어서 민선 3기가 된지가 3년이 되었는데 한 것이 없다는 이런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완료는 39건, 추진중인 것은 54건, 그러면 진행을 많이 하고 있네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그런가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 사업들이 머릿속에 많이 인식된 사업들이 아니고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지속해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익산시민들이 인식이나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년을 남기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이는 행정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번 민선 3기 시장이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28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우수 소송수행자에게 포상을 7명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우리 익산시에 익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텐데 우선 대상자가 될려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포상의 범위가 또 여러 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에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 이상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경우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들이 처음에 소송을 할 때 소송의 절차가 우리 익산시에서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만 된다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좀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송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이미 진행되면서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협조해 줄 사항은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르고 위반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알고도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좀 더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고자세로 행정소송에서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행정에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시비를 잘 가려서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비를 잘 가려서 협조해 줄 사항은 협조해서 그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하여튼 저희 과로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문의가 오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소송에 임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내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동료 위원들이 업무에 대한 세세한 것을 질문을 하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가 이래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크게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기업도시유치 아닙니까? 1,000만평이라고 하는 익산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정말 이제는 살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얼마 전입니다.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청조차도 못했잖아요, 익산시가.
    시장님이 매년 새해 초에 읍면동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이 기업도시유치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했고 또 집행부가 의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크게 공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익산시는 희망이 없다, 익산시 정말 희망이 없다는 이런 좌절감에 빠져있는데 기업도시유치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반성의 기미도 없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입 다물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 옳은 자세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속 깊이 느끼고 있고 이 자리가 속기록에 남는 자리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사석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기대감을 주면 나중에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좋지만 허탈감이 오고 허탈감이 오면 불신이 오고 그래서 역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 사견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깊은 지식은 없지만 지금 지방분권,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도시, 미래혁신도시, RND형 도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익산시가 기업도시 유치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유치가 6월 24일 날 결정돼서 뭔가가 오면 그 공공기관유치 플러스 미래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그쪽이라는 생각을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당히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양성자도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제 깃대를 뗍시다, 이것 어려운 것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고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허탈감을 자꾸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뭔가 홍보를 했던 만큼 시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꿈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기업도시는 이미 틀린 것이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게 혁신 플러스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반성이 없다면 혁신도시 어렵죠. 지금 전주나 김제, 완주가 3개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서 매우 가깝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과연 개발하고 있는 것인가, 저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겠다,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기업도시유치라고 하는 거대한 희망을 주었던 그런 것에서 왔던 좌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조장되었던 점 이런 사회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의회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조차도 않는단 말예요. 의회에서까지도.
    저는 이게 답답하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의 조직 속에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이런 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가 실패했을 때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고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혁신도시유치에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가능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묻어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예요.
    그래서 시민 앞에 솔직하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는 특히 시민 앞에 솔직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익산시민들 앞으로 고속전철 우리 익산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송이냐 천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익산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익산이 전철역으로써 다 된 것인양 우리시에서 자꾸 홍보만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좌절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에 대한 책임조차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익산시 미래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왜 우리가 기업도시에서 실패 했는가, 왜 우리가 기업도시에서 신청조차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유치할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합시다. 우리 익산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청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청이 D급이라고 해서 바로 비워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 듣기에는 7개과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방송국 자리도 매입해야겠다는 등 갖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시청신축에 대한 기획부서의 계획이 보고될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없단 말이죠. 이것도 없습니다. 기획하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처한 입장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청사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데 그것은 시정기획의 속에는 포함됩니다마는 좀더 세분화 시키면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신영철 위원   어느 부서에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계과는 계획되고 기획되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되어야지...

○신영철 위원   출발은 기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죠. 기획부서에서 계획이 나오고 기획해서 계획이 나와서 이것을 중장기적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고 재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획부서에서 만들어져야 만이 회계과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우리 익산시는 청사문제에 대해서 덮어두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단 말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 업무가 어떤 소관이든 제 위치로 봐서도 어떤 시정전반에 대해서 공동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도 통감을 하고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기획부서가 시의 모든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을 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기획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 점을 말 그대로 전문 공무원으로서 우리 조직체계상 기능의 수행상 그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을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도 챙겨야죠.

○신영철 위원   제가 그렇다면 더욱 실망이 되죠. 회계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큰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는 기획부서가 만들어내야죠. 그런 것을 자꾸 회계과에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현재 시청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하고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계과에 물어보아야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획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각 과로 넘어가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청 청사 신축의 문제를 앞으로 다가올 공공기관 유치문제와 연계해서 우리가 깊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덮어두고 머리 아픈 일이니까 늦춰놓고 이러시지 말고 이것 해야 할 때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시청문제는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청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공직사회가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까 현역 시장의 무슨 자기 선거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덮어두고 싶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입장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는 사전에 준비해야죠. 이런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라도 기획부서가 이 문제는 주도해서 해 주시고 다음 번 임시회 때는 의회에 나오셔서 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에게 말대답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부서에 대한 기능에 저와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정을 주요한 방향을 잡아가는 적극적인 기능도 해야겠지만 각 기능에서 나오는 시정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해서 해당 과들을 모아놓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다음 번 임시회 때 발표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노력해야죠.

○신영철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시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력을 해야 죠.

○신영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 때문에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왜 자꾸 그러십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해야 하는데 노력한다는 말속에는 안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 뜻을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여튼 검토 작업은 들어가시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해야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다음 번 임시회 때 이 문제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어차피 그쪽 부서도 행정자치위원회니까 그때도 한번 짚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을께요.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아마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간단히 24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참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참여제 당초 이것이 자체발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바라는 바를 수렴하기 위해서.

○최복래 위원   자체발상으로 하신 것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20번도 역시 시민들의 불편을 소규모적인 것을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위해서 120번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번에서 업무 처리할 수 없는 소규모는 자체 책임부서에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제도가 바로 시민참여제도입니다. 과거에 의회가 없을 때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해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면 갈채를 받을 일이로되 지금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의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제가 의회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25건이라고 해서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모아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헷갈려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해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또 어떤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어떤 시민대표들을 불러다가 묻는지 120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혼선이 빚어집니다.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또 빠진 것, 해야 할 사업들을 구석구석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접수를 하고 듣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그런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안들이 빠져있는 것들을 혹시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제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고 있어요. 의견수렴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아래, 그러면 동장이 있고 과에는 과장이 있고 부서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반기 전반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있고 필요한 사업들이 미리 구상이 떠 오른 거예요.
    그러면 체처럼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챙기고 싶으면 의회민주주의 말고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34만을 어느 자리에 다 모여라 해놓고 거기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행정을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간선제를 택해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는 선심성 요식행위를 하고자 이런 것을 자꾸 벌려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시민참여제가 의회제도인데 자꾸 늘려버리면 의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자꾸, 이렇다고 실효를 거둔다고 못 봐요. 여러 건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에서 걸러서 나간 것까지도 챙기고자 해서 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대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의결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웁니다.

○김세현 위원   예산이 세워졌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아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충분한 학술이나 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중장기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페이지 자체 투융자심사 북부지역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6건 해서 적정 5, 조건부 1 했단 말예요. 그래서 적정 5가 무엇인가를 보고 조건부 하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투융자심사는 대체적으로 10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일환인데요, 예산의 방만한 지출을 억제하고 효용성 있게 예산을 쓰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 행위로써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정관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할 수 있죠.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북선이라고 하면 인화동에서 세한주유소까지 인북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번에 새로 도로가 났죠. 그렇다면 익산의 관문인데 현재 북부시장 노점상들의 천막을 보면 봐줄 수 없을 정도에요.
    북부시장 지난번에 용역비로 2,5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타당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꼭 확보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죠. 가용재원의 형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별개지만 용역조사 해서 타당성으로 나오면 예산 확보하는 수순은 일단 진행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익산시 사업이 어떤 게 우선이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답변을 얻고 싶어서 이야기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익산의 북부시장에 지난번 주차장 용역비로 2,500만원이 세워져서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05년도 예산에 확보됐으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보는 익산시 우선사업을 뭘로 보고 있는가, 아까 말씀대로 인북선이 관문인데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에 천막이다 뭐다해서 노점들이 와서 봐줄 수 없을 정도에요.
    그러면 지난번 말씀대로 안쪽에 용역을 할 때는 북부시장 뒤쪽에 35년에서 40년 된 주택들이 35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를 헐어서 이쪽에 있는 노점상들을 집어넣고 주차장 겸 같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제가 묻는 것도 아까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세현 위원   중장기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는가 묻는 거죠. 예산보다도.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중장기계획 포함여부는 저희가 문서를 확인해서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에 그래도 지역경제나 모든 것이 그쪽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잖아요. 주민들 지역여건이 안 좋습니다. 누가 안 좋느냐, 시장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5일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특히 하절기에는 생선이나 찌꺼기가 남아서 냄새가 나고 모기 파리가 끓고 이런 환경을 우리시에서 도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가,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이 계획한 대로 한번 들어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우리시의 예산을 전부 총괄하고 시정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고 하다보니까 시정업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여가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북부시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안 해 봐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시장님이나 같이 의견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용역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시장 주차장 문제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명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도 그래요.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실무부서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김세현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저도 그 문제를 짚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옆에 예산담당 계장님 주무하시고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부시장 주차장 문제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국제교류문제에서 현재 오상시와 우리시는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일반 교류도시로서 현재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시장님하고 부시장, 국장, 사업자들이 전년도에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익산시에 답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방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강시와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10년 동안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홈스테이 이런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상시는 사실 큰 교류는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에 농업기계인 콤바인 등 60여대 이상을 그쪽에 우리가 폐기처분해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수리해서 60여대 이상 판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익산시 다른 데보다도 한성농기계 건조기를 그쪽에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콤바인이 들어가면 건조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도 실질 이익이 되는 실리의 교류가 돼야지 그냥 홈스테이 하나로 10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계획에 안 넣은 것인가, 계획은 없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위주로 교류내용을 보고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류도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삽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기에 보고는 안 되었더라도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현재 결연이 체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방침이 많은 도시들과 교류증진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상시와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실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노력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당초에 이번 6월 달에 저희들이 그쪽에 방문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쓰레기소각장문제로 해서 스위스, 독일, 일본을 방문하느라고 그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그렇게까지 추진된 것이 여기에 보고가 없으면, 그것은 노력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그런 내용들이 문서나 이런 것으로 저희 실무진이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달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과 직접 이야기가 되었고 청소과장과 이야기했고 우리 기획계장님도 그 사항을 조금 알거예요. 그래서 일정들이 상당히 번거로워서 우리가 그때 당시 중국에 머무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8월말이나 9월초로 연기하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 없고 다른 쪽에 있으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을 충분히 서류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시장님에게 알아봐도 되고 지난번에 청소과장과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계획이 너무 길고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다음에 하자고 넘겨 놓았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그것이 공식화 되어서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된바가 없어서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가 별도로 챙겨서 시장님께 문의를 해서 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쪽에서 지난번에 초청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저쪽에서 답방을 해 달라, 그러면 답방이면 어떤 답방이냐, 그쪽도 농업도시니까 우리 지역의 농업기계 사업을 하는 분들을 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시장님도 혼자만 아시지 말고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어서 했으면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그래서 빠졌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시정홍보도 나와 있지만 우리시 관광지 지역특산물 홍보를 극대화 하신다고 했는데 익산에 가장 하루에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가 익산역입니다. 익산역에는 관광안내소가 한 군데 있는데 매표소 바로 옆에 있어서 큰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생산품, 특산물 등을 그쪽에 전시토록 해 주고 또 터치스크린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익산을 누르면 익산의 관광지, 전라북도 관광지들을 알릴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놓았으면 하고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고속전철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하루에 1만명 이상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산품, 특산품을 그전에 보면 교통행정과 2층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일반시민이 열명도 안 오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전시돼 있는 특산품을 익산역이나 그쪽 익산역 관계자와 상의를 해서 자리를 얻어서 진열해 놓으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익산에 특산품이나 생산품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익산에 몇 군데나 이런 특산품, 생산품을 진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특산품을 진열하는 곳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터치스크린도 마찬가지로 관광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업무기 때문에 꼭 한계를 한다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척도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산품이나 생산품은 어디 과에서 취급하는지 아세요? 홍보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예산과의 홍보의 개념은 그냥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홍보에 국한이 되는 분야가 기획예산과는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많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써야 되고 특산품은 분야별로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공산품은 과학산업과 이렇게.

○김용균 위원   과장님의 답변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홍보매체, 매스컴을 통한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부서와 같이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문화관광과나 생산품이 나오는 부서를 찾아서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21쪽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창립이 있는데 지금 37명이 공무원과 예산확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보라든지 수집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행사를 마치고 위촉장을 드린 다음에 다녀온 뒤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위촉장을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소상히 기록해서 보냈고 또 휴대전화와 집 주소까지 전부 파악해서 시장님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5급에서 3급 사이에 있는 실무책임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화도 자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3월 29일 날 창립되었는데 그 뒤로 어떠한 유대관계나 서면을 보낸 것 외에는 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이번에 내년도 국가예산 때문에 국과소장님들께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이분들을 매개로해서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도착했을 때 전부 안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공무원이 안내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중앙부서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느냐, 지역사람이지만. 우리 중앙부처 사람들과 시청공무원이라 든가 의원이라든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친구나 선후배간에 인연이 있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일대일 자매를 맺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 와서 안내 좀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부탁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할 때 제가 보면 정보력과 분석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이고 추측적이고 언론보도용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정확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정해 드릴 것은 아까 이양몽 위원께서 공보관리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삭감된 예산을 회계정리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삭감된 예산은 삭감된 것이고 현재 1,4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삭감돼서 100% 사용했다는 것으로 결산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과를 옮기든 삭감이 되었든 조정되었든 항상 마지막 결론에 의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가 되어야 맞다고 보고 현재 보고된 서류는 정확히 맞습니다.
    따로 공보관리 여비가 왜 100% 사용했는지는 이양몽 위원께 정확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과를 옮기면서 여비가 100% 정리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부위원장, 김용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관광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최삼배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박병진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상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구복 고분관리담당입니다.
    윤자숙 고도보존담당입니다.
    김성도 영상지원팀장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판소리 서동가 제작 공연에 대해서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작가선정 또는 시나리오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인지도가 높은 작가선정의 구체적인 약간의 안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성이 있는 작가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서동가를 창으로 부르는 것하고 작곡을 해야 하거든요. 작곡은 실질적으로 명창이 직접 작곡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명창은 소리만 하고 다음에 작곡은 별도 작곡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유산판소리진흥회 여기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이죠. 판소리를 작사도 해야 되고 작곡이 들어가고 명창을 선정해서 이 작사 작곡을 누가 부를 것인가 명창이 지어지는데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사자는 역사성을 잘 알고 그 역사성을 만드는 작가고 거기에 곡을 한과 흥과 멋을 곁들여서 어떻게 잘 소화해 낼 것인가,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춘향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깃거리가. 무왕이 신라공주를 사모하다가 슬픈 장면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연을 맺는 극 장면, 아주 즐겁고 흥겨운 춘향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춘향전은 가상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진짜 역사적 이야기 거리란 말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놓으면 전국의 어린이까지도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사자, 작곡자, 명창을 정말 신경써서 익산작품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무대에서 불러져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러지고 나아가서 국제무대에도 가야 될 곡이 완성되도록 하셔야지 졸작, 그냥 익산에서 만들고 익산에서만 불러지는 곡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없으면 미뤘다가 좀 붙여서 할지언정 졸작품을 만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판소리에 대해서는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전라도 사람은 대개 귀명창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귀명창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창들을 손꼽으라면 거의 다 꼽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명창하면 안숙선이 명창이죠. 유명한 노장명창도 많고 이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라고 부탁말씀만 드리고 절대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익산에서 불러서 익산에서 끝나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안숙선 명창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뒤에 46페이지 사립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예술단이라고 하면 합창단과 무용단 두 개 단체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현재 합창단과 무용단 또 저희 조례에 보면 교향악단.

○최복래 위원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두 예술단 연간예산이 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란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단원보상이란 어떤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단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지휘자는 35만원 주고 밑에 평단원은 15만원 주고 이런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통상 다른 시립합창단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아주 저조합니까, 중간입니까, 더 상위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시가 낮은 편입니다.

○최복래 위원   또 다른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수준을 견주어보아야 되겠죠. 수준이 높은데 저렴한가 이런 것도 견주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체라는 이야기는 새로 그 단원을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단원에서 해촉을 하고 새로운 단원을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대충 시립합창단이라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립합창단은 보통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최복래 위원   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인이겠지만 대개 여기에 조예가 있는 전공을 한 사람들이 몇 %고 아니면 순수 주부들로 구성된 것인가, 아니면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시립합창단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사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은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최복래 위원   전부 다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공한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해서 그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두는 것이죠.

○최복래 위원   물론 시립창단이 그 도시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을 일부러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우리 시립합창단은 어느 정도인가 가서 보려고 공연 두 시간 동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중앙무대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를 많이 안 봐서 저 정도의 수준이 상위급인지 중간급인지 그것은 판단하기 어려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생각보다는 대단히 좋았다는 평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았고 또 한 가지 개괄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머물고 갈 시설확충을 위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과에서 개발할 수 있는, 즉 시스템구축을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라고 할까 창안을 할 수 있는, 또 바꾸어 말하면 찾아오는 관광지, 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별도의 그런 전문 인력은 없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머물고 갈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지자체시대는.
    그냥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을 무엇을 올릴까 해서 조그마한 작품하나 내놓고 이럴 것이 아니라 거창한 안을 내놓고 거창하게 예산도 투입해서 전국에서 보면 깜짝 입 벌리고 독특하구나, 찾아가야 되겠구나, 머물고 가고 싶구나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창안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머물고 갈 시설확충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부족하면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밑그림과 설계를 그려서 하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곰나루나 쌍릉 조성이나 금강변 생태공원 이러한 것을 설계를 하실 때 완료보고를 하시지 말고 완료하기 전에 중간시설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틀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어찌할 수도 없이 딱 만들어 놓고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과 서로 중간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주시면 여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자, 이것은 조잡하지 않겠냐, 이것을 확충하자 이런 안이 더 진지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만들어진 뒤보다.
    그래서 중간검토를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완료보고만 하지 말고 중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이고 완료를 지을 예정입니다라고 중간보고를 의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면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못 드리고 관계되는 의원님들, 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물론 의장단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의사국과 협의를 해서 그 일정한 시기를 잡아서 일괄적으로 중간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꼭 권한행사를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진정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대표기관이 의회니까 시민들 앞에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하셔야지 의장단에게 와서 두어마디 하고 갔다고 해서 보고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방송이 나와요. 곰나루 뭘 어떻게 실시했다고 하면 소관부서 상임위원들이 몰라서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도 제의하고 건설적인 방안도 하면 혼자 의견보다 몇 사람의 의견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금마부분이 고도지역의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고도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보존사업 기초조사와 향토지 발간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도보존사업의 용역비로 5억원이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5억원은 현재 문화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7월부터 기초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고도지역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과연 기초조사의 용역을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시에 이관을 해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하는데요.

○송정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자기들이 맡기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익산시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간접적인 반영은 있겠지만 어떤 구체화되고 강력한 반영은 잘 안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고도지역인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청에서 고도지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함에 익산시의 복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익산시로서 고도 지정하는 문제에 따른 문제점 등등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으므로 고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고도보존과 연계성 있는 사업이 좀 더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은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고도보존 기초조사에 따라서 고도보존 기초조사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고도의 시장·군수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고도보존지구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고도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원회에 시장·군수는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물론 시장·군수님께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있겠지만 그 충분한 자료는 해당 담당 과에서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말씀은 현재 7월부터 용역이 시작된다면 물론 여기 보니까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설명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지 하나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에서 우리 지역의 참다운 고도보존의 지구지정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사전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사전에 그 분야에 대한 조율이 주민과 이루어질 때 이 설명회가 보다 명실상부한 설명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일임하는 사고를 갖는다면 참다운 고도지정의 용역은 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부언을 해서 향토지 발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익산이 지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금방 이야기 했듯이 기초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도다운 고도가 우리 지역이 어떠한 고도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동네냐 하는 문제는 향토사가 진즉 발간됨으로써 각 함라면 함라, 금마면 금마 나름대로 특색있는 그런 모든 구전으로 문화가 보존된 것이라든가 마을의 지명에 따른 유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재 향토지 발간계획을 보면 현재 9개면만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3개년 계획으로 향토지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할 시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후에 이것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고도보존지구지정에 상응하는 향토지 발간의 목적과 부응하지 못하다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제 말이 다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누구나 익산은 고도고 고도의 중심지는 금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익산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우리 금마주민들이 고적선양회도 있고 학자들, 교수들 이런 분들로 지역을 위한 애향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문화계장 보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향토지 발간에 관한 건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향토지 발간 취지에 맞는 읍면동별 향토지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물론 고도지역의 중심지인 익산에서 금마를 중심으로 한 어떠어떠한 향토문화와 지명의 유례와 모든 문화적인 유례가 있었는가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문제고 이 문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그 당시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동네별보다는 익산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도중에 거론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이런 등등이 거론된 것을 축하드리고 다만 시급성이나 적정성 면에서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토지 발간 계획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앞서서 먼저 선행해야 될 일들이 이 계획대로라면 고도지정이 다 끝난 후에야 향토지가 발간되는 역순적인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향토지 발간은 저희들도 당초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올해 한꺼번에 발간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관내가 넓고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자료 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차년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향토지 발간 시기를 조정하는 말씀은 이것을 한꺼번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송정규 위원   아니 제 본 뜻은 그게 아니죠. 지금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고도지역으로서는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 기왕에 이루어졌어야 될 향토지연구가 이제 태동하는 마당에 누락된다는 것은 고도지구지정에 걸맞지 않은 향토지 발간의 계획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면은 현재 익산시에 물론 고도와 문화재관리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형제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개념에서 문화재지역을 따진다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13개면 2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고도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화재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도지정이 조사될 텐데 일단 그러한 동네를 중심으로 한 향토지 발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현재 익산이 고도보존지구지정을 7월 1일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향토지 발간은 이것과 연계하는 발간계획이 되어야 옳은 것이지만 3년 후의 계획을 내다보고 3년간 한다는 계획은 이것은 너무나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와 차이 있는 엄청난 뒤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금방 제기한 대로 13개면 2개동 먼저 향토지 발간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조사가 하루 이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는 과정에 뭔가 익산시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 지역이 현재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내년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9개 읍면동은 기왕에 올해 발주를 했고 현재하고 있고.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사항이 그러죠. 금년하면 벌써 금년 7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적인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즉에 익산시적인 지구지정에 대비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암시는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의 시의 답변은 어차피 용역비가 5억이 내려오니까 그 용역비가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좀 후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 사업의 개요는 우리들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항도 들어가겠지만 하나의 기왕에 있는 문화재보호 관리지역 내에 어떤 부분이 가장 합당하느냐라는 역사적인 용역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향토지의 문제와 우리들이 기초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자료는 향토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시작하면 내년도 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용역은 끝나가고 마무리되는 단계에 향토지가 나왔을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에 큰 미스가 없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고입니다마는 13개면 2개동에 대한 향토지 발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물론 고도보존 기초조사 사항과 향토지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일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송정규 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그것과 그것은 항상 모든 면에서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익산시에서 돈이 없어서 용역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지구지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13개면 2개동의 문제가 거론된다면 그것은 향토지로서의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고도보존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향토지의 발간사업은 되지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의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고도지정이 돼서 고도로서의 역사, 뿌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주관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침 같이 하고 있는 향토지, 물론 향토지라고 하는 것이 고도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복되고 유사성이 많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지역 전체에 대해서 향토지를 만드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이미 사업이 착수돼서 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고도로서의 대상지역은 내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 시작된 이 사업은 상반기가 지나고 마무리 단계가 가기 때문에 중단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위주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사업 기초조사를 하는데 서로 상응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행정의 부분에서는 가장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당하겠죠, 그게 또 순리고.
    이왕에 용역이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점은 금방 비근한 예로 제가 금마 산다고 해서 항상 금마를 빗대는 것은 금마부분의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마를 빗대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을 보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고적선양회도 있고 나름대로의 내 지역에 대한 향토문화를 발굴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등등을 수차에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 사람이 고도에 사는 하나의 주민의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그래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고 했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금마주민들 고도지역에 사는 분들이 관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뜻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런 등등이 이왕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 등등이라도 익산시에서는 기초조사에 앞서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규 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고 앞으로 할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진즉부터 작년 법이 제정된 후로 바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마면에서도 그동안 주민들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하고 저희 시에서도 담당직원과 계장, 과장도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에서 지난번에도 의견 제출을 하라고 할 때 의견을 제출받아서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현재 나름대로 수렴해 놓고 또 면에서 의견 올라온 것도 수렴해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기초조사가 실시되면 그것을 저희 시 차원에서도 주민들 수렴한 의견을 반영을 최대 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려면 아는 게 있어야죠.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이 우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알지만 과연 어떤 용역을 해서 참다운 우리 지역의 이러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고도로서의 보존지역이 진짜 보존해야 될 가치있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주민들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구체화된 주민들의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설명회는 유명무실한 설명회가 있지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익산시에서 현재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금마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주민대표인 저로서는 그분들 애로점이 행정에 반영돼서 그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등등이 시작되었다면 최소한도 금마지역에 있는 분들이 작년부터 향토지 발간에 대한 요구를 시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볼 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런 부분 등등이 이번에 하는 향토지 발간 계획에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너무나 금마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여기에 하나 정도 추가를 해서라도 같이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조사위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채수환씨라든지 김중대씨 이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현재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채수환씨는 호원대, 김중대씨는 원대 국사학과, 이석한씨는 전주제일공고, 조재섭씨는 향토사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 것은 물론 훌륭한 분들이겠지요.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금마 같은 경우는 고적선양회라는 훌륭한 젊은 사람들로 모인 대학교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이 이런 지역의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뭔가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돼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안이 합리적이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1개면 정도 추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문화원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말씀하신 향토지 발간 편찬위원회에 보면 각 지역별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읍면동장들도 포함되고.
    그래서 최대한 그 지역에 향토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두 번째로는 물론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는 용역이라면 좋겠죠. 그렇지만 돈의 가치만큼의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고도지구를 앞둔 익산시의 입장에서 현재 9개 면을 하는데 4,900만원 가지고 이 용역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익산시민들이 바라는 향토지의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향토지가 발간될 것인가는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언해서 충고 한마디는 돈은 이왕에 책정된 것이고 이분들로 하여금 용역을 맡긴 이상은 명실상부한 향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독을 잘 하셔야만이 참다운 향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옛날 것 갖다 그대로 베껴 놓았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익산 각 동네별로 역사 나온 것 그것 가져다 베껴버리면 하등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익산시가 발행한 향토지의 발간목적은 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서 기왕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세밀히 조사돼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향토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67페이지, 현재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계획이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륵탑 앞에 사시는 관광지조성사업 바운드 4만5,000평에 들어가는 분들의 바람은 보상이거든요. 즉, 보상을 수차에 시장님을 면담하고 시장과 약속도 했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오셨잖아요. 내년 초부터는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반기 추진계획대로라면 과연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 지금 현재 용역이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 그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신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진행시킨 다음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그 후에 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시기는 대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체적인 보상의 시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내년 상반기 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으면 3월 달이나 4월 달까지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내년되면 시끄러워요. 4월 달에 감정평가 되면 보상 문제는 벌써 선거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2월 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익산시의 대표자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전번에 시장님과 주민과 면담할 때 거기에 동석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4월, 5월 감정 끝나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년도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만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 갈 수 있죠.

○송정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 서동공원에 약수터가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해당 담당 과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꼭 이야기한 사항이거든요.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매년 이야기해 온지가 금년이 3년째 거의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없는 약수터도 새로 만드는데 기왕에 있는 약수터를 복원할 계획도 없고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게 당초에는 그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공사를 하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는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도가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면서 위치가 정확히 안 나타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결심이 없는 상태구만요. 그런데 고도지역에서 약수터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과 틀리죠. 수돗물이 들어오니까 약수터가 있어봤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고도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수터는 유례있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도지역에서 정통성 있는 약수터가 복원돼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유례가 있다는 이야기로 대화가 된다면 그것도 관광효과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마한관이 개관되고 익산시민이나 국민들이 거기를 찾아 올 때 약수터의 참다운 유례와 참다운 물맛을 보는 것도 관광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가 관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금년 연초에 시정설명회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대충 마무리하고 기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담당자나 과장님에게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43페이지. 익산시의회에서 2004년도 7월 마한민속예술제를 개혁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부분보다도 민간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안 넣고 민간위원 중에서 부시장과 기획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발효된지 2004년도 7월부터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위원회의 조직구성도 다 않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특별한 과장님의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마한민속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들어가고 기획정보국장 들어갈 수 있고 전체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서동축제를 마한민속제 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손문선 위원   과장님 다 아니까요 왜 20명으로 구성않고 딱 한명만 빼놓고 조례 개정할 때 또 따져보아야 할 문제겠지만 저는 지금 조례개정 사항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고민과 엄청난 고통을 감래하면서 뭔가 개혁의 의지로 조례를 개정해 놓았으면 집행부가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 법률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익산시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서동축제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서동축제를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까 그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그중에서 나왔는데 현재 제전위의 구성이 부시장과 기획정보국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 시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 뜻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이유는 법을 만들었는데 왜 집행부가 이행도 않고 법을 개정할 것을 먼저 논의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한제전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의 테이블이 아니고 축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란 말예요.
    그런데 조례 개정한지 몇 개월이나 되었다고 위원장을 조금 있다 조례에 보면 시장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끔 해서 자꾸 제가 말을 많게끔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가 조례가 마음에 안 들면 집행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물론 의회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 수렴한 결과 시에서 어차피 관주도로 할 것이라면 시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 구성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이 주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위원장 없죠? 위원장 구성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법을 제정을 했는데 법 내용을 논의하면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원장을 구성 않는 이런 조례를 대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진짜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법률 개정작업이나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달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조직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고민할 시기에 위원장에 시장을 시키려고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이 과연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마한민속제전위원회 문제점을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민간 기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을 소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관과 민이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적 형태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활성화되면 나중에 민간주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인데 그새를 못 참고.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한가할 때도 아닐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시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어쨌든 시에서 책임지고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서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익산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중에서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 위원장을 하는 것도 수두룩하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꾸어야죠. 지금 우리 조례 통과가 안 되면 계속 놓아둘 거예요? 일 않고 위원장 구성도 않고 축제 안 할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민간이 위원장하는 것이 축제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제가 한 말씀 보충설명 드릴께요.
    위원님 말씀 뜻이 사실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저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것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만들어지고 전 법인으로 되어 있던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다 내실있게 한답시고 토론회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을 주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정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당초 만든 방식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은 법이니까 거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이쪽 집행부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큰 축제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뭔가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문제로 그만하고 결론은 시장의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마한제전위원회 할 때는 시장이 위원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바뀌니까 시장이 위원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시장이 위원장한다고 안했어요?
    그리고 축제활성화 용역이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개선방안 용역이 축제와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개선방안 용역을 축제에 반영할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이 부합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별도로 우리 익산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 축제 끝나면 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중복되고 일률적 시기를 못 맞추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동요 판소리 제작 부분도 축제와 안 맞죠?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같은 시기에 공연을 띄울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시너지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한제전위원회 구성된 인원 현황을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대한 예산지출내역도 한부 주시고 세부적으로 단원들 단비 지급한 것까지 뽑아주시고 지급방법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미륵산 탐방로 같은 경우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단 올라갈 때는 별 문제없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우기로 인해서 기존에 돌이나 탐방로 조성된 게 쓸림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자보수를 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해설사가 그때 예산선 게 7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7명 섰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점리고분관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도 문화유산 해설사 한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문화해설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문객들이 있을 때 해서 한달에 1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보수도 하루에 3만원씩 해서 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찾아온다든지 단체로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나 팀에서 갔을 때 고분안내를 잘하셔서 단지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보호법하고 고도보존법 관련된 특별법하고 어떤 게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법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고도법은 도시계획개념인데 지구지정을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결정된 곳을 특별법으로 지구지정을 하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비교하면 사실상 우선의 원칙에서 특별법이 우선해야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문화재보호법의 상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문화재보호법에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고도보존법으로 해서 거기를 다른 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고도보존으로 지정을 안했다고 해서 문화재보호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고도법으로 다른 지구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이하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거기를 고도보존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좋은데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 법률을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특별법은 양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혼선이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주민들,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재산권요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법에 지구지정을 할 때 완화요구를 많이 할 텐데 과연 그 요구사항이 법률적 충돌없이 들어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공주나 경주나 부여같이 도심지역이 고도로 되어 있고 문화재가 도심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 도심중심으로 한 고도보존에 대한 연구나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뜬구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의회나 집행부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조사용역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익산시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익산시 복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나 의견청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형화되는 것인지 전혀 다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도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세부적인 조사방향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를 해서 어떤 지역은 고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지역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는데 어떤 부분이 고도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역사문화환경지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쪽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가 환경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고도보존법과 관련된 시행령에 맞게 익산시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림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림표가 나와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재산권문제가 되었든 의견청취가 되었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의견 청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초조사용역을 하고 나름대로 소위원회에 심사할 때 익산시 입장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단지 의견청취 한 것은 정리해서 문화재청에 이런 의견이 들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는 고도보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목표물이나 그림표 없이 뜬구름잡기 하고 있고,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고도 지정한 사항 그 책자도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갈 것인가, 이 법이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준비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라고 했으면 일반법에 우선해서 문화재법보다도 우선해서 지금은 문화재지역 지정된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고도보존에서 빼 놓으면 문화재구역에서도 배제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특별법이 우선한다, 타법이 우선한다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이법이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법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넣어 주어야만이 이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문화재법은 문화재법 대로 고도보존특별법은 고도보존특별법 대로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현재 개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잘 아는 원광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든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익산시가 그것을 문화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다들 멍하고 있는 상태고 과연 윤곽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모르고 있고 왜 모르냐면 그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못 그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문을 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문화재청에 의견제출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같은 경우 익산도 민간인들이 농촌체험, 농촌체험이라는 것은 유기농법이든 오리농법이든 다양한 학생들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체험현장에 와서 느끼고 가는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야생화를 한다든지 차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느끼고 간다든지 이런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라도 권장을 해서 그에 대해서 폭넓게 민간주도형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도자기체험이나 야생화체험 그런 것을 현재하는 곳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고 올해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금강변 주변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유기농법이나 친환경농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관광은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개인이 되었든 마을이 되었든 저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응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5일근무제를 하고 애들이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수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를 익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익산의 관광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붙여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견훤능이라고 푯말을 붙여놓았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그것은 도로공사와 협의할 사항이죠? 왜냐하면 꼭 익산에 와야 홍보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백제왕궁터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보석박물관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설치하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든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익산에 이런 게 있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IC로 진입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런 곳에 견훤왕릉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톨게이트에 보면 실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매표원에게 요구하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청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 도로를 그어줘요. 그러면 익산시청도로타고 쭉 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도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익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관광정보가 되었든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그 회사측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A4 용지에 지도를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보를 요구할 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지구지정을 해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4만5,000평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숙박시설, 상업시설, 음식점 이런 데는 분양을 하고 여기에 전통문화 체험촌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손문선 위원   그리고 4만5,000평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결정돼서 승인신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그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구단위 용역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만5,000평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뒤에 12만평이 넘는 것은 2단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2단계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12만평을 했을 때 관광지의 크기나 규모를 12만평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작년에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4만5,000평을 계획 잡았었고 그 다음에 23만평인가 계획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4만5,000평과 23만평 이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적정규모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한 결과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용역한 결과 12만2,000평이 적정한 규모라고 해서 이 면적이 선정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나름대로 토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고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다양한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조감도나 그림표만 그려놓고 나중에 개발하지 않고 난개발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자체가 했던 용역이 물거품이 돼서 예산 낭비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미륵산이 과연 어떤 어느 정도 규모여야 미륵산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거든요.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도 계획만 수립하고 행정에서 개발하지 못했을 때는 그림표는 아무 필요없는 그림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변으로 건물 짓고 들어오면 난개발 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 예가 영등택지개발 중에 거북선 쪽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9페이지 잠깐 수정만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쌍릉 주변 테마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결정으로 끝나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기를 관광지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손문선 위원   공유재산승인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은 별도로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사기 위한.

○손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타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 없는 행정절차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아예 도시계획시설을 없애버리든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0페이지 뒤에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알아봐서...

○손문선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도로 놓고 하는 것 다 취득승인 받고 놓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2페이지 축구공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면 피해가 많이 가니까 사전조사 및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안사항입니다. 어차피 2회 추경 편성하자고 요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지어서 해야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백년이 갈지 천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체육 관계자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테이블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해야지 뒤에서 시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고 이상한 소리들 하고.
    73페이지 익산시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시장배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K-1이 만들어지면 익산시장배 K-1 대회도 해야 할 것이고 권투하면 권투대회도 해야 할 것이고, 이 시장배를 만드는 기준이 뭡니까? 정확히 있어요? 요구하면 다 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체력단련도 도모하는 점도 있고 또한 이러한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소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역에서 하는 시장배 대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시장배도 전국대회입니다.

○손문선 위원   무에타이 몇 팀 왔습니까? 전국대회 하시면서.
    익산시장배를 만들려면 민선 2기와 3기에 오면서 저는 전국대회 체육행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장배가 민선2기와 3기에 비롯해서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K-1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시장배 K-1 대회를 한번 해야 겠다고 하면 해야겠죠. 국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시장배 국수대회 해야겠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과 생활운동이 아닌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통제 않고 넘어갈 거예요? 뭔가 시장배를 선택할 때는 판단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있어야 되고.
    국장님, 그것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지난달 저도 일요일, 토요일 날 거의 못 쉬고 제가 시장님이 안 계셔서 나가서 인사말도 하고 했는데요, 조금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이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타당성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통제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예산에서 가져가고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에서 가져가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시장배 결정을 위한 뭔가 기구를 하나 두세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요 관련된 사업에 부지매입을 도시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서동요 세트장은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매입비 9억 갔잖아요. 없어요? 부지매입 안 해요?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9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반조성은 시설비죠.

○손문선 위원   시설비에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을 하실려면 이번에 취득승인을 내고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하시든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매입할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용하시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료는 경상적경비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임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신흥동은 1,000평 정도 되는데 500만원 정도 되고 여산은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남성분교는 토지사용승낙만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 승낙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임대료는 지불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의식개혁운동 중앙회에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요구했더니 임대는 자기들은 못한다, 어차피 자기들도 사업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시에서 사가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살려면 우리는 감정가밖에 줄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낙찰 받은 가격보다 덜 나오거든요, 감정가격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얼마 지불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거기는 임대료 안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지출은 않고 세트장만 지어놓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사용승낙만 받아서 세트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내기 힘드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궁금해서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지에 미륵사지 석탑 해체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이것을 해체 후 복원을 한다라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인지.
    마치 원형복구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 익산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미륵사지석탑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단 위에 1층 해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학자들 중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7일 날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전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기단까지만 발굴하고 그 위에 그대로 쌓아서 복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밑에까지 완전히 발굴해서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복원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동탑이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탑의 규모라든지 보면 9층이 맞는데 지금 해체할 때는 6층 상단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9층 복원을 해야 하느냐,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그대로 복원하느냐, 세 번째는 옛날식으로 반절 시멘트를 떨어내고 원형대로 복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6층까지 복원하느냐 그렇게 세 가지 안으로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우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초 6층 해체하기 전 규모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논의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논의돼서 연말까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복래 위원   복원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복원은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신문 중앙지에 이 문제가 대단히 고민거리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길래 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체를 하고 원형복원을 위해서 시작했을 텐데 해체 후에 다시 원형 복원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없는 것처럼 보도되어서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집행부가 알고 있었는지, 물론 여기 익산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문화재관리청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신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입니다. 시장배 생활체육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서로간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건강관리 겸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마다 시장기 전국대회를 붙여서 그것은 바로 시 예산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이것은 단호히 동호인들의 행사로 그치게 해야지 예산 14억인가 얼마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올려서 집행부에서 삭감해 주기 바라지 마시고 한 두 가지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시장기쟁탈이라고 해서 전국규모로 붙이면 어설프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민선시장이니까 생활체육인들에게 모두 다 예산 좀 주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소득을 얻고자 해서 그런다는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킬 겸 또 이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아예 편성을 시키지 마십시오. 올라와서 예산이 깎이면 시의원들이 안 해 주었다고 말고 올리지 마십시오.
    선별해서, 이게 몇 가지입니까? 내가 봐도 안 어울리는 대회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단호하게 전국규모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동호인들 대회로 친선게임으로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 놓고 막 올리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광 위원님.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입점리고분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들이 관람객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대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입점리고분전시관은 지난해에 완공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어떠한 계획은 없고 단지 웅포관광지조성 3차지구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구를 입점리고분으로 옮겨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관람객을 유치해야지 고분전시관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도 안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분전시관 건물이 사실상 넓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유치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구상입니다마는 정상에 관망대를 만들어서 고분전시관 위에 올라가서 금강을 바라보고 황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보통 사람들이 입구만 왔다가거든요. 올라가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올라와서 그런 광경도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것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렇게 부대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다른 시설과 연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시설과 연계를 하려고 보면 버스 노선문제를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시내버스를 고분전시관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익산 시내버스가 웅포까지 오는 것이 고분전시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계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군산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일단 군산과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시내버스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이희광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군산 시내버스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익산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곰개나루지구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남은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나머지 사업은 덕양정을 해체해서 신축을 하고 있고 조경수 식재는 가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에 지압보도가 현재 계획되어 있고 본 사업은 12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광 위원   다목적 구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이희광 위원   꼭 인조잔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희광 위원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시설위주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강변 주변지역을 현재 거기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갈대숲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은 3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어제 발주를 해서 이번에 용역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면 좋을 것인가, 또 거기에 어떤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원을 조성·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시설위주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갈대숲이나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단 조성을 할려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사업을 할려면 어떤 시설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공원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지정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이희광 위원   아니,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의 비중을 적게 두고 사라진 갈대밭을 복원한다든지 강변로 생태를 되살리고 야산에 녹차밭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꼭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도 지금 현재 생태공원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와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주안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은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개발은 최소화해서 자연그대로 형태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 중간보고를 주민들에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아까도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항은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은 언제쯤 중간보고가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11월 달까지인데 그 중간에 두 번 정도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처음 중간보고가 있고 10월 달에 두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러면 위치는 용역하기 전에 위치선정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그대로 놓고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지인지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지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고 그래서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한국관광공사 추천해서 3월 달에 가볼만한 곳으로 우리 익산시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월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파악을 해서 전국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달에 가볼만한 곳”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오영복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익산에는 우어회와 보석박물관 이것이 연계돼서 선정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53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낭산산성도 끼여 있구만요. 지금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현재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발굴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거기가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장미산성, 쌀을 거기에 저장했던 산성이라든지 쌀이 어떻게 그렇게 그때 많았겠느냐 보리일 것이다해서 장맥산성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확실히 낭산산성이라고 하기는 말자체가 포괄적인 것 같고 장맥산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낭산의 무슨 산성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산성이름을요?

○오영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3억중에서 1억5,000만원을 발굴이라든지 용역에 투자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전부 조사하면 나옵니다.

○오영복 위원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산성은 다른 산성같지 않아서 토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심곡사 주변에 보면 신우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쉬운 말로 신우대 자잘한 대나무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뻗어나면 소나무를 다 죽이는 정도란 말이죠. 어차피 문화재정비보수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도 일단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거하거나 할 때 현장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현장변경 허가를 해 주면 산림공원과에서 잡목제거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더 많은 피해가 가기 전에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륵산성 정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송 위원님께 농담으로 미륵산이 금마산이냐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4만5,000평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2차로 12만평 규모로 확대해서 관광지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륵산성이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고 그 12만평 규모에 미륵산 전체의 주변을 넣는다고 하면 소위 낭산 쪽으로 미륵산 북부지역을 심곡사주변이라든지 낭산저수지가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미륵산에 아주 인접해 있는데 그러한 경치를 잘 이용을 해서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다양화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미륵사지 있는 쪽만 전체적으로 4만5,000평 개발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12만평 개발하고 그쪽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륵산 자체를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포괄적이고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산에 오면 관광인파가 몰려들 때에 정말 가까운 물도 보고 사찰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고, 미륵산성이 지금 복원된다고 하면 소위 산성을 관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입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미륵산성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기도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가깝게 되어 있고 그전에 공사할 때도 그 길을 활용했거든요. 그 길을 정비하면 접근하기가 쉽고요.

○오영복 위원   그것이 금마 쪽에서도 낭산저수지 쪽으로 오면 소위 아리랑고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어요. 아리랑고개와 낭산저수지와는 아주 가깝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낼 때 미륵산 전체를 같이 개발해 나가는 관광지화 해 가는 그러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소위 낭산도 미륵산 때문에 쉬운 말로 덕 좀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2차로 되어 지는 개발계획에는 미륵산 북부지역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앞으로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홀리데이 부지를 사전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임대료 안 나갔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도 임대료 나갈 계획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세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오영복 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올릴 때 임대료를 5억인가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현재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교육청에서 3억7,000만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임대료가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숫자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는 학교부지도 필요했고 홀리데이 세트장으로서는 거기하고 또 부분적으로 영화 중간 중간에 효주네 집이라고 해서 애인이 사는 집도 있고 중간에 다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거기 플러스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로 결정될 때는 5억을 줄 가능성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5억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3억7,500만원이나 3억8,000만원이면 그 이상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영복 위원   그래요? 대답을 정확히 하셨으니까 그 범위가 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한 것에 부연설명을 할께요.
    시장배쟁탈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문화예술 체육단체를 보면 체육회 산하 단체가 20개로 되어 있죠. 생활체육연합회가 36개 연합회로 되어 있죠.
    이게 금년도 1월 달 업무보고에서는 체육회단체가 18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더 늘어났고 생활체육협회도 34개가 36개 단체로 늘어났단 말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다보면 시장배쟁탈 모든 체육대회가 우후죽순으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계속 자기 협회 것은 경쟁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회가 중앙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거기도 경쟁적으로 자기네들 산하기관을 늘릴려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사전에 시장배쟁탈 이런 것은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관련 분야 동네 체육시설을 보면 22개 장소에 수량이 278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 건만 이렇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또 산림과에서 시설한 것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한 것도 있고, 이게 보면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 전부터 된 것이 계속 서류상으로 승계받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그 후에 정비도 하고 못쓰는 것은 폐기도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수량 278개, 22개 장소를 전부다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경쟁적으로 각 지역마다 해서 어느 면사무소 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직원들도 모릅니다.
    익산군 때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전에 보면 길거리농구대 같은 것, 교회라든가 마을회관 앞에 공터에 해 놓은 것은 그래도 하는데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잡초 우거진 곳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길래 한번 보니까 감사과 직원들도 그것 찾는데 한참 애먹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일괄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서로들 미루기 작전이에요.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지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전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예 시설이 낡았다든지 전에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을 않는 데들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볼썽사납게 농구대 하나만 있고 풀만 있고 벤치 다 부서진 것 놓고 이런 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예산 한번 보죠. 예산에서 하나도 사용안한 것이 몇 개 있는데 특히 문화관리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7,800만원, 이것은 왜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무슨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은 백운사 정비 7,000만원이거든요. 이게 현재 완공이 안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사는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자치단체등에서 “등”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왕궁유적지 발굴사업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왕궁유적지 정비 예정지역 발굴조사인데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우리가 돈을 주어서 거기에 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면 우리에게 정산이 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관광관리에서도 보면 하나도 안 한 곳이 민간이전 76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리가 가을에 10월 달에 여행사 초청해서 관광설명회 계획이 있거든요.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 설명회한 것은 초청을 해서 아직 간담회는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760만원이 그 돈입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458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자산취득비는 서동공원의 제초기인데요.

○이양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동공원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서 해야 할 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구입했습니다. 돈만 안 나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진즉에 해서 제초작업을 했어야죠.
    다음에 체육진흥회에서 65만원 100%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송백정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송백정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12월도 안 되었는데 1년분을 무인경비 송백정에게 주는 겁니까, 매달 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직접 주었거든요. 그런데 송백정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1년분을 인건비도 그렇고 무인경비용역도 한꺼번에 넘겨주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 아래 자치단체이전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교육청 수기당에 1억5,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짓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수기당 뿐만 아니라 황등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7월 달에 나갑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상반기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오산 황등 게이트볼장 짓는 것, 교육기관 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초등학교 체육인재 양성훈련 보조금, 중학교 체육인재 양성훈련 보조금 이런 것은 계획이 있어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나갑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교육청이나 타 공기관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라든가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끔 예산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45쪽을 보면 판소리 서동가 하는데 이게 10월 달에 공연을 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공연은 11월 달에서 연말 안에 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개요가 10월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판소리 서동가 이것은 10월 달에 하려고 한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는 익산 국악원에서 주관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양몽 위원   이 판소리 서동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어느 단체인가는 요구해서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국악원에서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국악원에서 했는데 서동가 기초자료 조사가 7월 달로 된단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국악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최복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아무나 하지 말고 인지도가 있는 전국적인 인물을 뽑아서 해라 하니까 현재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사업계획을 올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든가 논의를 해 봐서 이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처음 본예산 세울 때 4,200만원이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처음에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기초자료 조사가 2, 3월내에 해야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3월 달에 한다고 해도 10월에 이 공연을 한다면 7개월 정도 충분한 기간이 돼서 성숙한 작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꾸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7월달에 해 가지고 10달에 하면 졸작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7월에 자료조사를 해서 대본작업해서 10월 달에 하고, 그러니까 CD제작은 10월 달에 공연한 것이 CD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CD제작을 12월 달에 한다고 했단 말예요.
    하나의 공연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셔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국악원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작창하고 국악원 주관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있는 전국적 인물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영원히 남으니까 그래서 다시 국악원에 이야기해서 국악원 자체 말고 공모를 하든지 전국적 인물을 뽑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작창 밖에 못하고 공연은 올해 못 한다면 이것이 지연돼서 못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년에 이월시켜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꼭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마땅한 인물이 선정이 안 될 때는 좀 더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하더라도 확실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시립예술단 단원 정비를 했는데 신규 25명 있고 해촉 25명 있죠. 그런데 신규단원 중에서 우리 익산출신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심사하는 것을 보니까 몇 명 빼고는 전부 익산출신이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해촉 25명인데 해촉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사람들은 군대간다든지 다른 취업을 한다든지 익산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되고 또 활동이 너무나 참여도가 낮은 사람들도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조항인가 해당되니까 그렇게 했겠는데 그 단원들 명단 하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11인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운영위원 명단 나중에 자료로 주셔요.
    다음에 위촉을 할 경우에는 전에도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거든요. 어느 쪽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모순점이 있고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단원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전형위원의 공개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형위원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불러줄 수 있으면 불러주시고.
    전형위원이 누구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술단 임원이 합창단, 무용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3명씩 해서 6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50쪽을 보면 e-Sport 챔피온쉽 익산게임에서 이 사업비가 8,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도비 2,300만원, 시비 4,000만원, 기타 200만원, 자부담 1,500, 이 기타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기타등등, 기타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야지 기타가 뭡니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기타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사항은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1월 달의 업무보고와 차이가 나는 것이 처음에는 자부담을 4,000만원 한다고 했어요. 1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을 4,0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부담을 1,500만원으로 줄었단 말예요. 그리고 기타라는 것이 들어갔고 도비가 2,300만원이 들어갔고 총액은 8,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원래 도비를 컴퓨터 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지원해 주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주 컴퓨터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아마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여기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 장을 보면 업소 지도관리에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가끔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단속된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 형평에 어긋난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단속되어 오는 것을 보면 거의 경찰에 신고가 들어 와서 물론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나가서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불응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기준은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단속기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행정소송 3건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노래방입니다. SBS, 황궁노래방, 가족노래연습장 세 군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주류 판매를 안했다, 음료수를 팔았다 이렇게 하고.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인터넷을 보면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만 운 나빠서 단속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도 그러는데 거기는 관대하게 처분하고 우리만 이렇게 했다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경기가 불경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한 것을 눈감아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경고 정도로 해야지, 보셨죠? 계속 올라오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 단속 기준의 형량이 높아서 우리가 경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여기 도표를 보더라도 폐업이 23군데 정도 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미리 계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꼭 단속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몇 사람들은 아주 목숨을 내걸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문화재보수 하는데 이리농악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식당 신축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보수로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리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이양몽 위원   59쪽 미륵산탐방로 예산 한번 봅시다. 총 사업비가 20억이죠? 국비가 5억, 도비가 7,500억, 시비가 14억2,500만원, 그게 총사업비란 말예요. 그러면 2004년도까지 추진실적이 10억7,100만원이고 2005년도 앞으로 사업계획이 9억8,7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20억이 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좀 넘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요? 국비도 처음에 5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가 더 와요? 7억이 되는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국비에서 추가가 됐고 이게 당초에 1코스가.

○이양몽 위원   국비가 7억이면 2억이 총 계산보다 더 오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국비가 2억 추가로.

○이양몽 위원   국비가 2억 더 오면 총사업비가 20억이라면 도비가 줄든 시비가 줄든 2억 정도는 다른 데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전체사업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양몽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5년도 추진계획에서 이게 플러스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잘 꼼꼼히 챙겨 주시고 다음에 입점리고분전시관 유리벽 설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직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몇 차례 와서 이야기 해서 이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예산 같으면 초에 바로 이것을 발주를 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바로 했어야죠. 예산 딱 하니까 금년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때는 급하다고 했고 예산서니까 지금까지도 방치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장료 수입 116만원, 여기 위탁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꼭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총 소요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인경비도 지출되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우리 청경들이 두 분이 근무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청경들이 근무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용역 주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 시설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근무자는.

○이양몽 위원   근무자는 있으되 야간경비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가 사적지로 현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하는 것도 1년 예산을 총인건비까지 해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직접 공무원님들이 나가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위탁관리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64쪽을 보면 우리 익산시 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계획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1월 달에 이야기할 때 시청 내에도 소규모라도 판매할 수 있는, 익산역 같은 데 몇 군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역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역전에 장소를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특산품 판매장도 설치하고 그리고 역전에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자리가 없어서 그 안에서 역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통역도 하고 관광객 안내를 해야 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밖으로 할려고 몇 번 그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장소를 비좁으니까 별도로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서 특산물이 뭔가, 좋은 것은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호기심에서 기념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랫층에 보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해서 전에 교통행정과가 있을 때는 왕래가 좋았는데 아랫층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랫층에 보면 복도에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지 특산품을 진열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전에도 아랫층에 놓았습니다. 당초에 부시장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밑에도 갔다 올라오고 했는데 민원실이 상당히 비좁아서.

○이양몽 위원   아예 그럴려면 철거를 하든지 그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양몽 위원   그것도 아래층 청소과 옆에 복도에 전에 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진짜로 익산시를 찾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것 같으면 적정한 장소도 물색해서 진열을 원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는 장소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과학산업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양몽 위원   오히려 회계과 앞에 자판기 있는 그쪽에 놓는 것이 낫겠어요. 제 개인인데.
    다음에 축구공원 체육시설에서 기금에 19억, 시비가 29억,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50억 정도 됩니까? 시비가 30억 정도만 소요돼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을 다른 데를 한번 알아보았더니 전국에 12군데가 축구공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현재 짓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보통 60억에서 80억 정도 많이는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49억5,000만원은 축구공원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인조축구장 3면이 꼭 필요하고 풋살경기장 1면이 필요하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198대 이것이 들어가려면 1만5,000평 규모의 땅에 이 예산 투자가 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이양몽 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그때는 이보다 훨씬 예산액수가 많았었죠. 이것도 역시 슬그머니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시작해 놓고 더 들어 갑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더란 말예요. 우리위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고 뭐가 들어갑니다.
    이런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수차례 의회에서 짚어졌는데 꼭 거기에 축구공원 조성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도 여기저기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꼭 의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반대가 된 것을 꼭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계획서에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미리 상의라도 해서 올리면 딱 해 놓고 올리고.
    그때도 분명히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수를 줄여서 이번에는 29억9,000만원, 30억도 안 되게 올려놓고 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 당초에 시에서 계획한 것은 1안, 2안, 3안을 작성했습니다. 그중에서 3안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우리 익산시에 잔디구장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지금 기준은 3면이지만 앞으로 4면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5면도 필요하고 그런 예비후보지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재 익산에 야구장이 없습니다. 야구클럽들은 많이 있는데 야구동호인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까지 방대하게 예산계획을 잡다보니까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체육공단에서 최소한 이 정도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결과 기금 19억6,000만원에 시비 30억 정도 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축구공원이 되겠다 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이 20년 후까지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지도자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20년까지 생각하면 제일 급한 것이 시청 청사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별 수 없이 올렸지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실하고는 안 맞더라도 나중에 1면을 더 할려면 지금 1억이면 할 것을 나중에는 3억, 4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축구장조성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우리 의회를 조롱한다고 할까 그런 경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홀리데이, 조폭마누라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추경에서 예산 통과되는 진통을 알죠? 몇 차례 해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 알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행자위에서 부결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어서 이렇게 된 것 그 내막은 이야기를 않겠지만 한번 봅시다. 이것이 분명히 임대료로5억이 올라왔죠. 임대를 하는데 건물 및 토지감정 평가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물론 임대를 하더라도 그 기준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가,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기준은 정해야 하니까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정평가가 남의 건물·토지까지 감정을 할 경지까지 갔을 때는 토지건물주와 어느 정도 상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때 당시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거기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이야기는 않고 자기들이 3억7,5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이야기가 안됐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 5억을 산정해서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사든 임대를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이양몽 위원   아니죠. 사는 것하고 임대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이 업무보고 계획서가 특수시책이라고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요청, 하반기 추진계획에 건물 및 토지매입” 이게 우리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도 제가 예산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우선 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가 안 되고 저쪽에서 사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사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양몽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 압력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홀리데이, 조폭마누라를 꼭 유치해서 우리 익산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만큼 영상산업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가치가 있는 것은 알아요. 이게 성공만 해서 미국·일본에 가서 히트를 치면 한류열풍타고 우리 익산 성당 붕 뜨죠. 그것은 압니다. 5억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알죠. 그러나 절차상 완전히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돼서 행자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놓고 5억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죠. 이것이 전세냐 사글세냐, 전세라고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토지건물 소유주와 무슨 계약서 같은 것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승낙만 해 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했어요? 사용승낙서 사본하나 자료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를 왜 매입계획이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때도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물이나 토지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만약에 임대가 안 돼서 살 경우가 된다면 사서라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왜 그 예산을 임대료로 했냐면 그때 그 상황도 설명을 드리면 만약 시설비로 세워놓았다가 사지 못하고 임대를 해 준다면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세울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로 세워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하고 임대가 안 될 때는 매입해서 우리가 세트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임대를 해서 나중에 기간 지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세트장 건설비로 5억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5억 세트장 설치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대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하고 5억이라는 돈이 전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안세우고 했어요? 임대로 할 경우에는 소유주가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손해가 나니까 사야 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시비를 투자하는데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이양몽 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고 그 부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실지로 매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주민들 전체가 모금운동을 해서 매입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시에서 매입해 주고.
    지금 익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야영장으로 익산시민들,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 매입해 줄 겁니까?
    이유야 좋죠. 젊은 학생들 패기를 기르기 위해서 야영장을 사서 시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왜 이런 데는 못해 줍니까?
    웅포에도 웅북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강이 있어요. 거기도 수련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곳도 매입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체육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공유재산취득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이것은 폐교를 그냥 사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폐교를 구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서 주는 것하고는 틀리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사서 시의 목적대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에요. 저희 함라 신남초등학교 폐교된 곳도 싸게 3억에 사가시오. 제가 서둘러서 팔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최 과장님, 미륵산 자주 올라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함라산도 자주 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묻냐면 익산시의 문화관광과장 하려면 체력이 참 좋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 문화관광과가 차지하고 있는 행정적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하고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질리거든요. 같이 참아가면서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드리면서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대안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든지 그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저 확인하는 대로 제 질문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액기스로 만들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제188호 곰솔나무가 있죠. 그 곰솔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일부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진하시면서 저하고도 대화하시면서 추진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구한말의 명창이셨던 정정열 선생 추모비를 하시겠다 했는데 이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한말 때 고종황제가 국창으로까지 부르셨던 그 당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고향이 우리 익산이잖아요. 태어난 곳이 익산이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추모비를 하신다면 장소는 어디로 선택하실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현재 익산국악원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기념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추모행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현재 계획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 분의 추모비를 그분이 태어난 곳에 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망성면 청사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꽤 장소가 넓은 지역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이 망성이고 그렇다면 그 청사에 추모비를 이분의 어떤 비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 모릅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저는 이 분의 조상묘소가 있는 장소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의 출생지인 망성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면사무소 신축을 하니까 망성에 이런 훌륭하셨던 명창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망성면민들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지어지는 청사 내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뜻을 국악원에 추진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악원에서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중앙체육공원이나 또는 솜리예술회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도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체육공원 좋죠.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 욕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TV다큐멘터리라든가 서동요 드라마 세트장, 다음에 홀리데이, 조폭마누라Ⅲ 이게 협약을 맺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대 의회관을 가지시고 이런 보고시간에 그런 협약서 같은 것을 위원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대 의회를 접하는데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협약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런 협약서를 내일 오전 안에 이 자리에 갖다 주실 수 있죠? 우리도 압시다. 집행부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 협약서를 전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홀리데이나 조폭마누라 이것은 연막전술로 비쳐지거든요. 아까 이양몽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계획은 그 학교를 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임대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두 가지, 이렇게 안 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집행부가 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솔직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사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5억이라고 올려놓았다 그게 말이 아니거든요. 5억 임대료 줄 필요가 없는 건물이니까, 세트장 잠깐 이용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래 놓고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교를 사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사용승낙 같은 것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맞지 않죠.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난번 추경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임대료를 세웠느냐, 왜 임대료가 5억이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나중에 임대를 할 때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당시에도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적절한 세트를 만들어 나가는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올렸으면 좋겠죠. 5억 임대료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사용승낙도 받겠다, 토지도 매입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냐는 말예요.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히 익산시가 남성분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지금 진행은 운동본부에서는 이사들의 결정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 이사들의 결정을 수렴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자가 사용승낙을 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용승낙을 먼저 해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각을 전제로 한 사용승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빨리 선택합시다. 우리가 진짜 그 학교 부지를 살 의도가 없으면 아까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관례를 남기는 거란 말예요.
    우리 망성에도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요즘 말 들으니까 입학생이 한두명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통폐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폐합이 되면 결과적으로 빈 학교가 생기면 그 지역주민이 어느 지역에는 학교를 시에서 사가지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었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우리 망성도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전례가 생기면 그 전례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란 말이죠.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할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임대를 해서 5억이 사그리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세트장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파기되고 그 사람들이 뜯어주시오 하면 뜯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학교를 살 것인가 이게 분명한 자세를 집행부가 가지고 의회에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되면 임대해 버리고 되면 사버리고 이런 연막전술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것은 아니고요,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현재 영상산업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이 땅은 결국 우리가 시에서 사가지고 계속적인 영상테마파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계획승인 안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것 받아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보충만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동요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서동요 세트장 짓는 데는 공유재산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동 1세트장은 여기가 개인 땅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세트장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원수리인 모양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2세트장은 여산 원수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 세트장을 1세트, 2세트장 해 놓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거창합니다. 마을 2동에 건물이 들어서고 29동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이라는 것이 전면만 만들어지는 건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물이 들어서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1,000평, 1,500평 규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군데로 묶어 주어야지 1세트장 2세트장, 그리고 부여 쪽에도 세트장 또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수리 공유재산취득승인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원수리는 이게 산림청 땅이거든요. 거기도 우선임대입니다.

○신영철 위원   신흥동도 개인 땅인데 임대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임대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홀리데이나 똑같네요. 개인이 세트장 촬영 끝나면 히트치고 인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오는데 필요 없으니까 뜯어가하면 뜯어야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거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상황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고.

○신영철 위원   이것도 제의견입니다. 무슨 사유로 1세트장 2세트장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견해로는 세트장을 하나로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제작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작사에서는 세트장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리고 신라장소와 백제라는 같은 데 할 수 없고 건물 자체가 틀리고 위치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하고 서동이 태어난 곳은 저수지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저수지가 꼭 필요하고 또 백제마을이라든지 거기는 산속에 유치한다고 해서.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의 가장 속상할 때가 그거예요.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가 없어요. 익산시 자율적 의견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모든 행정행위를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 말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도 김 박사인가 그 분이 이곳에 하자니까 죽어도 거기 고집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주체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보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그곳을 하나의 세트장으로써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야겠소 하면 그리 갑시다 이렇게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에요. 제 친구가 방송국 계통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카메라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카메라 잡는 것은 옆에 현대적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서 충분히 잡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한곳에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세트장 하나로 가는 것이 옳다,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갑시다. 우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일도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임대해서 실컷 투자해 놓고 세트장 만들어 놓았는데 땅주인이 드라마 끝나고 임대기간 지나면 여기에 건물 지어야겠으니까 뜯어가라 하면 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약서 내용을 내일 오전 12시안에 갖다 이 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도산 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코트를 몇 개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배드민턴장이 7면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협회의 회장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12면은 있어야 전용구장으로 적당하다고 하는데 혹시 건의 안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수도산 체육공원이 9,300평 정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배치했거든요.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그런 것을 넣다보니까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다보니까 한 가지 종목만 많이 넣을 수 없어서 했는데.

○박재희 위원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가 익산시에서 생활체육에서는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학교의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익산시에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히 수도산 체육공원을 한다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면을 더 넓혀서 12면을 하면 이분들이 경기하는데 원만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수정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별도로 배드민턴 협회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직접 구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직접 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 별도로.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정식으로 요구가 안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회장단으로부터 12면 요구를 들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러니까 여기에 12면을 설치해서 전용구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마는 12면을 만들면 다른 것을 없애야 하거든요.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가 정식적으로 들어온다면 12면을 만들 수 있는 계획과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배산 체육공원이 내년 4월 달에 완공되죠?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신신토건과 계약을 했는데 며칟날까지 공사완료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내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월 달이 지연되면 지연에 대한 보상금 내야죠?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박재희 위원   그 추진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을 보면 이용객들이 많고 행사를 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에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것은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히 사업을 하고 있는 배산 체육공원도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주차장 몇 면이나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27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쪽의 길은 좁습니다. 도로면이. 그래서 행사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으면 이 주차장 200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그 옆에 송백정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는 몇 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50대 정도 바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도로가 좁거든요. 그런데 만일 행사라든지 이용객들이 많다보면 도로에 분명히 차를 주차할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우리 익산시에서 확보해 주지 않고 도로에 주차할 때 위반했다고 단속을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예, 그 주변을 검토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앞에 토지개발공사에서 22만5,000㎡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공원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라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연구검토를 부탁합니다.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서동요 세트장 부지에 대해서 개인부지는 임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청 것은 무상임대고 개인 것도 무상임대에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개인 것은 유상, 1년에 500만원씩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임대료 지불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임대는 임대료로요.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준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1억이 제작지원비로 세워졌거든요.

○손문선 위원   행정지원비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행정지원비는 별도고요 제작지원비로.
    거기에서 집행이 덜 된 것을 가지고 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또 시설비에서 전용할 수 없는데 갖다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아니, 시설비는 전용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로 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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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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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정보국장 반용호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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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