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0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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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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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6월 23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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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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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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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오명섭, 통계담당 이영심, 전산담당 서미덕,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저희 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89페이지 보면 면단위 대상으로 해서 성당면과 황등면을 4기에 걸쳐서 40명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네요. 그러면 1기에 10명씩 했다는 이야기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소는 어떤 곳에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각 마을회관에서 PC를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보통 1기씩 끝맺음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2주요.

○송정규 위원   2주 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검색하는데 능력이 있고 문서편집도 잘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숙달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송정규 위원   기초적인 정도의 교육은 가능하겠구만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지식정보화시대에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시골 같은 경우를 보면 식량작목반, 과일작목반 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작목반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선별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기하면 날씬이 고구마 선별장, 기타 과일 선별장, 이런 선별장 등등이 선별하는 때, 쉽게 이야기해서 작물이 다 돼서 선별하지 않는 기간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있는 이런 분들이 요즘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마당이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고는 싶어도 시간이 없고 배움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방 정보화교육활성화 방안으로 식량작목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작업반을 이용한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방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가 걸리는데 상당히 의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 정보화마을이 어량 한 군데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잘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증대에 있는데 소득증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가와 절충해서 상거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량정보화마을은 다섯 가정을 선정해서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됐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지난 연말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3, 4개월 했다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3, 4개월에 45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지만 전자상거래는 본인들이 좀 귀찮해 합니다. 컴퓨터 조작방법도 있고 또 상거래 하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입출금 하는데 그분들이 난해해 하더만요. 그래서 직접 돈 받고 하는 것보다도 전자상거래를 꺼려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상거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상거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그렇죠.

○신영철 위원   마을주변?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회원들 다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삼기나 이쪽에 날씬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익산시가 내놓고 브랜드화 하는 양질의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것을 띄워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에 무슨 쌀이 필요하더라, 그 쌀을 필요하면 이곳에 들어가면 상거래가 가능하다 등등 그 지역 마을로 국한시켰을 때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지역이나 앞으로 전자상거래 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여산면도 대개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과일, 우리 속된 말로 풋과일을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장성이나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 작목 그런 것을 상거래하기 때문에 매일매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생산된 것이 오늘 나가야 만이 신선도 유지돼서 소비자에게 팔려나가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들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날씬이라든가 우리 익산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저장성이 강한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지역에서 홍보해 주고 그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어서 상거래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지금보다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우수품목을 발굴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성면도 일부 마을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타 읍면의 쌀이라든가 브랜드를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망성면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망성면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우선 그 마을 지역에 조금 벗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면을 벗어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망성에서 무형리에 한 부녀회에서 그전에 보니까 메주를 집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이나 이쪽과 연결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익산에 보면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정보화마을 여기에 띄워서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이게 망성에 있으니까 망성 것만, 그 사람들 좀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익산전체의 특수상품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그런 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거예요. 여산도 참외가 나오고 토마토 나오고 딸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란 말에요. 전혀 저장능력이 없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상거래에 부적합해요. 작목자체가. 그래서 저장성을 가진 작물이라고 한다면 상거래가 충분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그 마을에 어떤 주축이 된 한 인물이 익산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다소 준비를 해 놓고 그런 상거래를 통해서 팔아주고 그러는 것이 정보화마을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기본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도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 개발담당 김중만, 용지분양담당 신현경
    유인물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개회식 날 이희광 위원님께서 웅포골프장의 지금 운영형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발언한 내용이고 저도 그 주변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의원을 4대째 하면서 큰 실수중의 하나가 웅포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찬성했다는 것이 큰 오점으로 수치로 생각한다고 최근에 와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과정은 각자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원이 어떤 결정에는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에 골프장을 유치할 때는 익산시의 수익사업으로써 익산시의 시세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함열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찬동을 했던 것이고 시는 총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웅포골프장의 운영형태를 보면 흔히들 그래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기꾼들의 놀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 사기꾼들의 안에 우리시가 휘말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면책특권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지금 어떤 형태냐 우리 이희광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난개발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또 어떤 특정한 업체가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익산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골프월드컵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설계에 의해서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설계, 감리, 준공 여기까지 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치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월드컵을 유치한다는 명분 아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면 다 골프장이 완성된 후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골프장의 구장이 그 사람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는 동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골프학교를 유치하고 골프대학을 유치하고 이것이 익산시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골프대학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원광대학교에 아카데미 형태로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고등학교는 거론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콘도는 지어서 개인 분양하겠다는 이야기고,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유언비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짜같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 호텔도 지금 형태로는 들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웅포골프장을 위해서 우리시 1개 과가 매달려서 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곧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때 짚을 이야기고 아무튼 이번 장마를 앞두고 장마를 철저히 대비해서 웅포골프장으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지금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감독청이 우리 시청 아닙니까? 발파를 하는데 저는 이 발파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발파를 한다, 주민들 이야기가 이것을 어떤 데서 허가를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발파를 했는지 아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모르지 경찰서에서도 모르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웅포에서.
    이것은 관을 등에 업고 횡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 않고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웅포골프장, 다음 주면 장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볼 때 정말 걱정스러워요.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또 시청이 시끄럽겠구나,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우리시가 나서서 감독하고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점을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떠도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과정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냥 쓸어 없애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린단 말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조차 파괴되는 환경현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그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감시를 그 지역주민 중에서라도 감시를 같이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무책임하게 불필요한 어떤 나무배기 등도 삼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장마철이나 또는 문화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것은 예측하면서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골이 나오면 그 현장에 가서 봉분은 없어도 유골이 나오면 현장에 가서 푯말을 세워서 유골은 그렇게 해서 전체를 가매장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전번에 유물 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해서 그 한점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관계는 지금 사실상 그 현장을 가보면 덤프트럭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가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머그매농장 자리에서 축분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처리하러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는가 전부 사업장에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전번에 비가 52㎜ 와서 논이 700평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된 부분은 평년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 해서 보상을 해 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섹타를 쭉 돌아보니까 오류동 앞에는 이쪽 섹터까지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나무 심은 곳 송천 쪽에서 돌아가다 보면 농협 앞에 돌아가면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 저쪽에서 절토를 해 가지고 성토를 시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옹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일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우기 대비를 해서.
    그래서 현재 침사지는 8개를 만들어 놓고 옹벽을 두 군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친 윗부분은 부직포나 비닐덮개를 해라, 그래서 최선의 방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걱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만전을 기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빗거리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덤프기사들의 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포크레인 기사의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높아서 신고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갖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감리단이 나가서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만 그 주변인들이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인건비 줄 수는 없죠? 만약에 한분이라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신영철 위원   어려우면 그들에게 협상을 해서라도 하여튼 웅포골프장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축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한방에 “양”자가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한방특구 해 가지고 그전에는 한방산업단지로 이야기했는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식명칭이 한양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전에는 한방으로 이야기 안했습니까? 의회에 발표할 때. 그런데 갑자기 양자가 들어간 것 같아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식명칭이 한양방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당초입안을 할 때 “한방” 했다가 “한양방”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할 때 한방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과학산업과에서 작년까지 추진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지난 4월 30일 날 한양방 특구지정으로 선정됐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2월 2일자에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양방특구가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저희들도 산업단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한양방특구로 지정되면 사업하는 데는 사실상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기업에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로 가야 사회간접시설 부분에 대한 국비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15만평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진즉에 추진을 안했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5일자에 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방산업단지가 너무 많고 하니까 통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시에서 미분양율이 10% 이상이 되면 산업단지를 지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25일 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까지 허용됐습니다. 미분양율이 30% 있을 때도 산업단지를 지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고 익산시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는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고가 있죠. 산업단지로 갔을 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산업단지로 말하자면 공단화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이게 1단계 4만5,000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고된 내용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산업단지는 15만평을 입안에 들어가고 4만5,367평은 한양방특구로 지정된 면적입니다.

○신영철 위원   4만5,000평 가까이는 한양방특구로 지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양방특구로 지정된 4만5,000평의 개발은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네요? 기업에게만 지원이 있는 거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로 가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산업단지라고 하면 10만평 이상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15만평으로 조성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산업단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1단계는 4만5,000평 특구지정 면적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늘려서 약 10만평 정도를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1단계가 특구지정 면적이고 2단계에서 완료되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신영철 위원   2단계 계획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산업단지로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전개를 무난히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납품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재까지의 입안은 과학산업과에서 된 것이고 저희들은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영철 위원   과학산업과와 해서 이것을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4만5,000평 특구지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익산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했을 때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크지 않겠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15만평을 가지고 입안한 것입니다. 4만5,000평은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

○신영철 위원   이 문제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3산업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광암리 5개리 일원에 5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장께 보고를 하니까 시장이 보고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더라도 두서너 군데로 나눠서 균형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2, 3개 정도로 줄이되 장소를 분산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산업단지 문제는 제가 2대 때부터 왕궁산업단지에 대해서 100몇 만평 한다고 할 때부터 조한용 시장님이 계획세울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암리 5개리 일원으로 이것은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광암리 5개리일원으로 결정한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게 1996년도에 입안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입안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의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오늘의 생각이 같을 수 없고 또 그 당시 결정했던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소 선정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 장소 선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왕궁의 10만평 동양물산 들어온다는 농공단지 문제도 옛날에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단 말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10년 전, 또는 그전에 결정한 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서너개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별로 생각을 안 해 봐서 확정적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얻는 이익이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에 산업단지들이 있고 또 왕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많은 유입적 인구가 있을 거예요. 한 시의 발전 여부는 인구증가율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지역의 몇 만 인구에서 몇 만의 인구로 그 지역이 인구증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가 감소되는 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망해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익산시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왕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암리 지역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 지역만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볼 때 교육적 문제라든가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익산이 전주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익산에 와서 주거생활을 할 것이냐, 몇 %가 익산으로 들어 올 것이냐, 저 같아도 교육적 문제를 따져서 전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주권으로 들어가서 삶을 영위할 거란 말예요. 직장은 여기에 두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익산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장소가 물색되어야 된다, 옛날에는 고속도로, 물류비용의 절감효과 등을 따져서 고속도로 주위를 선호했지만 이제 익산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가지고 시비할 단계는 아닐 거라는 것이고, 또 우리익산시의 산업단지는 결과적으로 군산에 있는 국가공단이나 이런 것들에 전속된 어떠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라는 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볼 때.
    그렇다면 일단 군산지역과 가까운 지역, 그러면 이쪽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자꾸 왕궁이나 그 변두리지역으로 가서 익산시에 들어오는 많은 유입인구를 외지로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그런 것이 못마땅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세 개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광암리도 하나 넣겠다는 이야기도 비쳐지는데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궁이나 금마 쪽은 우리 역사적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은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해도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산업단지 장소 문제는 왕궁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북쪽으로 이 공단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광암리 5개리 일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연기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집행부가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과 의회에서 토론도 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여기 광암리 일원을 넣은 사업개요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산을 겨냥해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이쪽 방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단지 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벨트가 전주, 완주, 익산 그 도로망에서 벨트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2, 3개를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군산을 겨냥해서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해석하시고 이 광암리는 당초 저희들이 넣기 때문에 이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암리는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로 2, 3개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신영철 위원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산업단지는 광암리는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10만평에 동양물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암리는 일단 여기에는 위치가 광암리로 되어 있지만 제외시키고 타 지역으로 두세 개가 되었든 하나가 되었든 전자에 이야기 했던 대로 익산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도로망이 호남고속도로만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산 대전간 고속화도로가 곧 완공됐죠.
    전에도 몇 차례 우리 시장님에게 이야기했고 과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익산·군산 축협 같은 데는 저희 함라 고속화도로 바로 입구, 그리고 백제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2만평 정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런 것이 소문나기 전에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아마 그쪽 지역과 왕궁지역과도 가격차이가 현저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입지조건이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라든가 백제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북부권 지역, 함라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함라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로변에 축협에서도 2만평 정도 벌써 부지를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인접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적극 검토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경영개발과에서 전원마을 개발계획이 전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용역으로서만 끝났지 그때 답변이 분양가가 높을 것이다, 수요자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웅포골프장이 기공식을 하면 그때 봐서 하자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년도 계획에 할 계획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도 골프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했을 때 평당26만원 정도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도시에서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자기 땅에 집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용만 필요한데 그쪽으로 농촌사람들이 온다면 5,000만원씩이 더 들어갑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지난번 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50명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현지인이 1위,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고 연고지가 있는데 외지에 나간 사람 3위, 4위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안양에서부터 전화가 오대요. 연고 없어도 두 채를 할 수 있느냐, 투기바람 때문에 두 채는 안 되고 너무 밀려있어서 한 채씩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은 미륵산 오신 분들이 함라산을 등산을 합니다. 함라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외지인들이 오다보니까 거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가격도 3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30만원 정도 같으면 그분들이 쾌히 승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일단 주소만 적어주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안 될 것이다 너무 비싸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정법을 쓰지 마시고 실수요자, 그리고 또 산불감시원에게도 그런 홍보를 하니까 산불감시원에게도 많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양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년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령 골프장 건립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감독청은 어디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행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관광진흥법에 의한 감독청은 행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감리사와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시와 대화를 해야 돼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웅포관광개발(주)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민원인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우리시와 대화를 해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어제도 나가고 그저께도 나가고 민원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어차피 웅포관광개발(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다니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협약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 민원인이 익산시에 민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합니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게 해야 합니까? 지금 공사업체가 어디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사업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시행업체가 어디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웅포관광개발(주)입니다.

○이양몽 위원   공사하는 곳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양몽 위원   웅포관광개발에서 주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주어가지고 발파하는 곳, 웅벽 쌓는 곳, 토공하는 곳 등 여러 분야로 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새별은 뭘 주로 해요? 토공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새별은 안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양몽 위원   서류만 새별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구만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은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하다 안 되면 행정으로 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현장에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다녀보면 전부 금전적인 요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묘지가 271개가 남았는데 종중들 평택임씨도 3분의 2는 개장을 했고 경주 최씨도 3분의 2는 개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조금 놓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해 달라. 그런 문제 때문에 묘지개장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웅포관광개발(주)에게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니까 조금 주어서라도 해결을 해라.

○이양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다들 궁금해 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웅포골프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학교문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종용을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가서 이야기하면 현재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클럽하우스 27홀만 받았습니다.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승인을.
    당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처음에 사업을 받을 때는 골프학교 등 전체를 받아 놓았는데 현재 웅포관광개발(주)에서 도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것이 현재 입장은 1단계로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그런 부분만 현재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학교문제라든가 호텔문제이라든가 콘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법적으로는 안 해도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 되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놓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단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죠.

○이양몽 위원   과장님이 볼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서나 자금능력 등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도 지금까지 항상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왔는데 실지 저는 토지만 그때 당시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리해 주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그 토지매입 할 때는 항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들에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는데 밖에서 어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사람이 연계돼서 학교승인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내일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항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잘 되기를 바래야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웅포골프장 문제는 다하셨고 제가 처음에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나도 깜짝 놀래고, 그런데 방금 또 믿음이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용지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지분양이 밑에 분양 대상용지에서 공공용지는 아마 저희 동에 있는 어양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동초등학교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동초등학교 뒤하고 제일2차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분양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분양 않고 여기 12필지만 분양하고 공공용지 한 필지는 공공성이 있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놓고 세 필지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최복래 위원   주차장용지는 분양할 필요가 없어야 맞습니다. 분양을 안해야 맞아요. 그러면 현재 미분양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주택용지를 현장에 가시면 새에 끼여 있어서 주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은 저희들이 분양을 했다가 해약을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10% 계약금만 납부한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을 해서 이번에 입찰을 해서 팔고 주택용지가 최소한 안 팔릴 정도가 되면 용지규정을 봐서 조금 감액해서라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라도 처분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틀을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입찰해서 안 되면 감액해서라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주차장용지는 분양은 안 된다는 말씀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용지를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려고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가야 됩니다. 저희 땅을.
    그렇게 일반회계에 사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땅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갖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난번에 부송동과 어양동 엘지전선 대리점 있는 곳이 대단히 실수한 거예요. 그 분들은 법을 이용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그게 주차장건물인지 아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동네 옆에 살고 있는 통장도 몰라요. 멋들어진 상가 건물로 알지 공영주차장 용지로 해서 그 주변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래서 평당 300평이면 그 주차장 용지는 70만원씩 그때 당시 그분들이 큰 혜택을 입고 가져간 것으로 알아요. 지금은 주차빌딩인지 알아볼까봐 위장술로 감춥니다.
    그것을 지도단속도 않고 있어요. 부송공원 옆과 어양동 엘지전선 대리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방치 내지는 특정한 사람이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노상주차장으로 그대로 두어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특정한 사람에게 아주 저렴하게 싸게 팔고 그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고 상가 건물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그것을 주차장빌딩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빌딩이 필요하려면 제가 계산할 때는 앞으로 아마 20년 후에도 그 장소가 주차장빌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선정해서 주차빌딩으로 팔아야지 공원 옆에 주차빌딩 용지로 팔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팔은 것 어쩔 수 없고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남은 주차장용지는 노상주차장으로 분양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곡영마을 앞에 택지개발 하다가 산을 끊고 중간에 도로를 내다만 곳이 있죠. 그것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구두로 이것은 개설하십시오,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하고 도시미관도 헤치고 도로를 내다가말아서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마무리 지십시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양방 토지 매입할 때 그것을 매입을 해서 내년의 사업에, 사업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는 입장도 가건물 식으로 앞에는 지어놓고 뒤에는 무허가 건물로 지어놓고 그 무허가 건물까지 행정에서 매입을 해라, 그런데 행정에서도 무허가 건물 뒤는 철골로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고 느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지역을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택지개발 할 때도 오죽하면 그것을 빼놓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협의가 어렵고 그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도로가 내다 말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차여차한 것은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협의를 끌어내서 개설하다만 도로를 개설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도로를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영원히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의 현장에 가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그 사람들과 해결되면 내년에 저희들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개설하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보았는데 상당히 완강해요. 그것 하나 가지고 수용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과 계속 접촉을 해서 그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어떤 경우에도 협의를 이끌어 내십시오. 대 익산시가 한사람과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로서 빨리 이것을 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는 머릿속에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협의차 몇 번 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방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집을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그 지역으로 가려니까.

○최복래 위원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한양방의 측량이 끝나면 거기 토지 매입할 때 같이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복래 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과학산업과에서 측량이 끝나고 분할이 되면 바로 됩니다.

○최복래 위원   서둘러서 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적당히 머물러 있다가 인사조치에 의해서 어디로 가면 나는 끝난다는 생각 마시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떠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라도 거기 현장을 보면 개설은 해 주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산을 끊고 도로를 내다말아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일이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앞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끊어져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앞에 연결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서둘러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내가 책임 하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111페이지, 봉동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00만평 정도 됩니다.

○송정규 위원   100만평이라면 그 반절 정도 되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교통의 여건이 많이 변했죠. 물론 서해안고속도로가 났고 고속화전철도 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동부권이다, 북부권이다, 서북권이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각자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고도지역에 인접되거나 그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고도로 인해서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에는 들어선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또 동부권 지역은 어떤 시설다운 시설 하나가 없어서 인력은 남아돌아가지만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기반 속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용리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런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이 용역에 의해서 어떤 부분의 용역을 의뢰할지 모르지만 용역을 맡길 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인접공단과의 연계성 등등을 감안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하고는 그 근방은 상관없는 부분이고 또 문화재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이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딱 어디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일부분의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을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고도지역으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부분의 문제에서도 생각할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개발과는 익산시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한양방 산업단지를 하면 그것도 15만평을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웅포관광지를 저희들이 지장물은 거의 처리되었고 묘지만 남았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어야 저희들도 다른 업무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6월말까지 묘지는 다 이장될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상당히 종중들 몇 개가 반발을 해서 못했고 저희들이 현재입장에서 과학산업과에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한양방 산업단지 토지매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그것을 매입을 다 끝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은 아직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저희가 부송·영등지구를 개발해서 1,000억 정도의 이익금을 남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익산이 부자소리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거기도 그렇게 개발해서 하시고 동부권은 개발지구로 했습니다마는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도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해서 세수증대를 올리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모현동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시에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때 당초 저희들이 신동택지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신동택지개발을 12만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동 쪽과 영등 쪽은 이미 택지개발이 되었고 서부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차라리 우선 모현동부터 하고 신동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신동택지개발 예정지구 그때 당시에 했던 데는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난개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보류를 시켜 놓고 있었죠.

○위원장 김용균   앞으로는 경영개발과에서 그런 택지개발을 더 추진해 주시고 산업단지를 2, 3군데 분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택지개발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익산에서 공장만 있고 타지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주변에 쾌적한 주택단지를 만들고 아파트단지를 만들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수입증대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택지개발이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상·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국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 행정의 지원부서로써 시정의 모든 업무와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29개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간담회로 27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완료 101건, 불가 56건, 처리중 116건이 되겠으며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시 20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 12건, 불가 2건, 처리중 6건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제10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는 도농통합 10주년을 기념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홍보물제작, 입장식, 시민위안 연예인공연, 체육경기 전 종목을 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개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익산시민대학을 4회 운영하여 시민의 교양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122개 과정 284명 및 혁신의식 함양 위탁교육을 6급이하 300명 실시하고 직장단체보험 가입 및 공무원 영유아자녀 교육비를 월2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4개 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0개 종목220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사업에 272명 4억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120번 생활민원 831건을 접수하여 706건은 완료하고 125건이 진행 중으로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난 3월 자원봉사원년 선포식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공정한 세금부과 및 징수 등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지방세정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등 4개년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 세정업무정례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청소년종합수련관 준공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와 각종 사업의 인터넷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의 정착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G4C인터넷민원 및 전자민원창구의 4,392건의 민원처리와 민원처리기간 자율단축 운영,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6,332건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4회 운영 및 무료 법률상담실 5회 운영, 우리 마을 지적도면 제작 배부를 142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중 처리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익산시민대학의 지속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겠으며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및 청원체육대회 등 직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2개 면·동에 추가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120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의 적극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을 통한 자원봉사 선진도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체납지방세 징수에 주력함은 물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교체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개 면·동사무소의 신·개축을 통한 시민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관공서 담장 없애기 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개소 추가설치 및 실외형 전환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GIS구축사업을 위하여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및 시스템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총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문서담당 김이권, 혁신분권담당 박준권, 공무원단체담당 이문배, 민방위담당 최창섭, 시정담당은 교육중이고 인력관리담당은 도에서 혁신분권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상 사전작업을 한 뒤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원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통과가 돼서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불을 할 때 어쨌든 경찰청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라고 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할 수 있죠?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 예산은 섰지만 경찰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누차 협의를 지난달부터 요구를 했고 이번에 했는데 그쪽이 바쁜 관계로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시민들의 방범이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율을 줄이는 차원으로 CCTV를 달지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이 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합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설치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에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꼭 필히 일정한 시민공론화를 시킨 뒤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은경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해 주시고요, 나중에 괜히 설치해 놓고 시민들이 반발해서 못하면 우리 시에게 지탄의 목소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나름대로 정원을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했던 게 익산시 조직진단에 대한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총 정원제가 되면 그때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행자부에서 총예산제가 되면 대비를 하려고 하는가요? 혹시 정읍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정읍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시범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만 있으면 주시죠.

○총무과장 김은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고민을 안하다보니까 왕궁유적전시관이든 마한관 등 이런 시설들이 지어졌을 때 계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조직은 정리를 하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조직들은 키워 나가고, 그리고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사업은 선정을 해서 민간에게 넘기고 나름대로 조직운영에 룰을 잡아야 하는데 안 그러면 계속 조직을 넝쿨 생기듯이 조직을 키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산총액제주의 원칙에서 인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라고 하면 그때 계획하려고 하면 안에서 어쨌든 고통이 따르잖아요. 오버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정리할 때는 분명하게.

○총무과장 김은경   그 문제는 현실에 맞는 말씀입니다. 정읍시의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40몇 명인가를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손문선 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예산대비 인원관리가.

○총무과장 김은경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손문선 위원   이 결과가 나온 다음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가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못 갖고 있더라도 우리 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작업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조직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페이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때 시민의 장을 수여했는데 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한부 주시고, 24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비공개로 보통 결정되는 경우가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나요?

○총무과장 김은경   비공개라고 하면 저희 대외비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대외비이상.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비공개로 결정된 자료요구 내용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참여정부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클러스트라는 용어도 탄생했었고 혁신이라는 말도 탄생했고 기업도시도 탄생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이 부분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트라는 이런 부분들도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 사라지고 지금은 새롭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뭔가 기존의 방식과 내용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능률을 올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고객이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서 행정의 질을 기업의 매출액과 같은 질로 전환 시킬거냐라고 하는 과제를 놓으면서 혁신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도 행자부에서 혁신을 주도해서 직원들 조직정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고 있지만 현재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조용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지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주장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같은 경우 계속 혁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식의 수준을 어떻게 높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이 갖고 있는 가치관나 자세를 깨지 않으면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기를 깨지 않으면 실제 혁신하기가 참 어렵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과소별로 우리가 혁신과제를 선정했죠?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혁신과제를 발굴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의식을 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각 과별로 또 담당별로 자기업무를 어떻게 개선해 보자, 바꾸어야 되겠다, 또 자기업무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 되겠느냐, 또 민원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를 들면 문 앞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권한다, 차를 한잔 대접한다, 사연을 들어준다 이런 어떤 그동안의 우리가 안하던 같은 업무지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을 해서 토론하고 해서 정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과소별로 다 정해져 있나요? 토론했던 과제물들.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여기 건수가 126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중에서 49건은 핵심과제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핵심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혁신과제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없고 과에서 내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과에서 자체선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해서 성공케이스나 진행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과소단위를 뛰어넘어서 발표회도 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건 중에서는 이런 것은 고쳐서 해야 되겠다 해서 49건이 채택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이나 법률 등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 자료도 한부 주십시오. 선정된 혁신과제. 그리고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목표관리제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조직별, 개인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에 대한 결과까지 진단을 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즉, 경제적이고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부분인데 실제 그쪽은 그런 고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 과별로 일을 하고 있지만 거의 조직체계 자체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수직적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의 분위기를 어떻게 깰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배산 체육공원 만드는데 어떻게 설계하고 용역할 것이냐는 팀적인 분위기속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조직분위기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 가지고 계장한테 결재 올리고 과장한테 결재올리고 그런 수직라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냐는 것은 엄청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진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요. 뭐냐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사용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이야기하고 의회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조직과 공무원조직이 이중적으로 걸려 있는 게 집행부라고 하는 시장의 사용자와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의회와의 관계 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고 하는 겁니다. 즉 시장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단협을 했을 때 이 단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에서 이런 결정을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가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질서가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주와 직원 간에 그런 관계인데 요구하는 내용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시장님께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로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낙망스럽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직장협의회와 협약을 결정을 지을 때 사전에 의회와 관계 속에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예산요구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가서 하라는 소리는 못하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손문선 위원   우리 시장님은 다 들어주고 나중에 안 되면 의회로 핑퐁 치니까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기본 집행부 내에서 흡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실제 당사자들이 협약은 시장과 맺고 돈 달라고는 의회에 와서 하고 이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께서 시정 혁신분권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협의회가 말하자면 우리 자율적인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협의의회를 구성하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도까지는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시군은 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신영철 위원   자율적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자율협의회로 바꾸면 좋겠네요. 국가나 중앙이나 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도 상급기관에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도까지는 법률로 되어 있고 준칙으로 저희들은 내려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준칙도 한번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126건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보고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126건이 다 각각 다른 것은 아닐 거예요.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분석 해 봤겠죠. 이게 공직자들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신영철 위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석을 해 보면 서비스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들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은경   그것은 제가 서면을 가진 게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권추진은 뭐예요? 혁신만 이야기하고 분권은 이야기 않더라고 제목은 큼직하게 분권추진인데.

○총무과장 김은경   저도 사실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 기반이 없는 그런 업무고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름이 혁신분권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법률로 도 단위 중앙에서 하는 업무,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분권이다 해서...

○신영철 위원   혁신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같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혁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정신적 측면일 것이고 분권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측면으로 나눠 갖는 측면일 거란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총무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혁신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내용이고 분권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업무를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에. 주요업무를 각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야 할 업무, 도 단위 광역에 주어야 할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많이 안했거든요. 조금 했거든요. 두어 차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126건이란 말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2박 3일이라고 하는 위탁교육을 할 정도로 비중있게 하고 있단 말예요. 비중있는 어떻게 보면 혁신운동이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워크샵을 비롯해서 위탁교육까지 300여명을 2박 3일로 시키겠다는 것은 아마 익산시가 벌이고 있는 공무원 자체적 어떤 정신운동으로서 가장 비중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처음 대하는 업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혁신과제로 발굴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된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자료화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만 해도 12개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은경   위원회가 7개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가 의무적 설치입니까, 아니면 개중에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게 어떤 법률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최복래 위원   의무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최복래 위원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예,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위원회를 축소시켜라, 위원회 일년이면 한번 모임도 안 갖고 별로 효용도 없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축소시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최복래 위원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도 위원회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필요없이 설치를 해 놓고 일년이면 모임도 안 갖고 실제 열지도 않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왜 축소를 안 하는지 그것을 정비했으면 좋겠고, 저도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한두 분을 넣으니까 저도 몇 군데를 갑니다마는 어떤 위원회에 가서 보면 위원회를 통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같이 의견도 창출하고 서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대표기구인 의회가 알아야 할 일을 위원회에서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위원회와 의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들 몇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은경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용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의 내용이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 위원회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을 같이 개진해야 할 일인데 위원회에서 해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다 보면 이것을 의회에서 해야 할일을 몇몇 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형식적인 의견개진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한 것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는 34만 대표기구입니다. 그 어떤 대표성도 다른 시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고 나온 기구가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만한 그런 전문가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듣고 가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어떤 단체의 회장 이런 분들이 전문성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대 교수님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다면 이의가 없는데 대개 그런 형식적인 설치기구가 많더라, 이 점도 깊은 고민하셔서 전문가가 필요한데는 설치하고 요식행위로 필요한 것은 차라리 없애고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자 해서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행정도 인사도 공무원을 증원하고 감축시키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행정을 해서 자치시대가 자원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서는 전문가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답습행정 그대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전문가로 하여금 했을 때도 완전하게 될려면 여러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단순히 처리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과 연계된 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전국에 일반인을 우리 익산시에 오게 하는 방법은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기구를 설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연구하고 검토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럴려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 기구를 영입을 해서라도 앉아서 맨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세일즈 이야기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까 이런 기구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혁신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맨날 앉은 데서 이 인원가지고 이 숫자가지고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것이며 멋진 관광객유치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한정된 계획밖에 안나온다,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을 하려면 기업유치에 어울리는 기구전담을 설치해서 전문가를 도입해서 가방 들고 해외를 나가든지 기업인을 만나든지 정부요인을 만나든지 그런 것만 전담시켜야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기 위해서는 관광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래야만이 달라진 도시, 비전있는 도시, 변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항상 대두되는 이야기인데 이화회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화회의 대표가 돼서 시 공무원이 그 이화회에 나가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몇 번 짚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은 이화회에 총무과장이 관여를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명단관리, 시장님께서 이화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하실 수 없잖아요. 명단을 관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이화회라는 조직이 사적인 조직이냐, 우리 익산시의 기관의 장들이 모인 조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이 회장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뒷바라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기관장 모임이라면 당연히 우리 기관의 대표인 시장이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화회라는 큰 사적인 조직으로 보지 기관의 조직으로 보지 않는데 이 차원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뒷바라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운영된다면 의회에서 해마다 한번씩 짚어 가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은경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화회를 저는 참석은 않습니다마는 회원명부를 저희 총무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고 회의날짜 때 통보하는 정도지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제가 볼 때 어떤 회의에 우리 직원이 그것을 매달려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몇 일 날짜에 회의한다면 이때 통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 문제가 어떤 선을 공무원이 이화회 조직에 대해서 시에서 공무원이 뒷바라지를 해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기관단체장에 걸 맞는 모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화회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단체장 모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다음에 또 짚어가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회 성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이화회의 성격은 각 기관단체 상호간의 회칙을 보니까 상호간의 유대를 견고히 친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기관이라고 하면 사회단체까지 다 들어 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종웅 위원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사회단체가 우리 익산시에 지난번에 보조금 신청한 것만 해도 130몇 개 단체가 있더만요. 그 단체장들이 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숫자고 말하자면 기관장회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고 또 직원이 나가서 뒷바라지 할 수 있지만 이화회에 시장이 회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화회는 하나의 사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이 사조직의 회장으로 있다고 해서 직원이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종 위원님께서도 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서 정말 우리 익산시가 기관장협의회가 잘 이루어져서 익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150명 정도의 인원이 앉아서 무슨 지역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논의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 보면 거의 식사하고 좌담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시장과 얼굴 한번 마주쳐서 개별면담해서 자기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편리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기관장회의를 해서 경찰서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원광대 총장이라든지 정말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장들 열명 정도 되나요? 그렇게 모임을 해서 정말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조직 비슷하게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시장이 회장이라고 해서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가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을 달면 인사의 통로가 거의 읍면동으로 보내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는 인사의 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저는 사무관인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참 긴장하고 일했던 6급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읍면동장으로 가면 사람이 해이해져 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 인식이 여기 있다가 읍면동장 하다가 몇 군데 들렸다가 과장으로 오는 이런 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읍면동장 하다가 과장할 수도 있고 과장하다가 읍면동장하고 자유롭게 인사를 운영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나 능력있는 분들을 자꾸 과 단위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읍면동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은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는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젊었을 때 과장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쉬어야할 필요가 있다면 읍면동장으로 가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이 사람이 유능하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하겠다면 과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사무관 인사에 대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기득권이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가 참 기존을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무관을 달고 나가서 면장, 동장, 읍장하다 보면 사람이 머리가 둔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민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정치활동을 주로 한단 말예요. 정치활동이 정치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는 것을 저는 정치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행정적 사고나 계획적 사고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과단위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의욕이나 두뇌의 따라주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질 텐데 인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복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시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교통행정과에 한명 있던가요?

○총무과장 김은경   2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직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군산 같은 경우나 전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원관리과장이 전문 계약직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던 교수출신이 직접 하는 거예요.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박사가 와서 도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녹지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전문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가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전문적 지식이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장이 익산도시를 어떻게 꾸미고 익산시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전문가를 두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환경이 전문직입니다. 석사학위 이상 받았던 사람이 환경직을 해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던 사람도 할 수 있고 환경 관련된 교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에서 다 반발하나요?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전문직 계약부분에 대해서 우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 보석박물관에 계시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직종을 가진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실천하시려고 지금 몇 개 부서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3년 계약을 하고 2년까지 더 해서 5년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장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공무원조직이 2년마다 한번씩 인사를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다보면 거기에 지식을 잠깐 갖고 있다 옮겨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매달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책임지고 일을 하기에도 부담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약해서 일을 정확히 책임지고 하고 잘 하면 또 2년 연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계속 돌리는 인사구조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은경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생각하시면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화회 부분에 잠깐 붙이면 저는 이화회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모임에 간다라면 정무업무라고 해서 비서실에서 해야 합니다. 정무업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정무업무 볼 수 있잖아요. 별정직도 두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는 익산시 전체에 대한 시 행정에 있어서 움직일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의 정치적 활동이나 정무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보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시장이 회장으로 있다면 이 업무를 비서실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냐면 익산이 세월이 가더라도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호세력이 되었든 옛날부터 계속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시장주위에서 계속 놀면서 시 행정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은 행정에 참여하고 뭔가 자기들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이나 하나의 단체장의 주위에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나가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평해야죠. 시민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이화회라고 하는 것이 익산시에 소문난 게 뭔 줄 알아요? 100위 안에 들어가야 이화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열 100위랍니다.
    그런 기득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지난 지 한참이 됐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업무를 정무업무로 넘겨주세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하셨는데 유능한 총무과 인력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와 비슷한 모임에도 절대 파견을 가서 행정을 돕는 일이 없고 이화회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비서실에 약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이화회 문제로 총무과 직원이 일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는 과장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우 곤란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장에게 총무과 직원 일 못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장님이 퍽 쉽게 대답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젊은이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보낸다, 그래서 젊으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잡순 분도 잘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손쉽게 집행부에서 예예 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 위원님 한 소리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이 옳다라는 생각도 갖지만 그러나 그저 젊은 6급이 승진해서 5급이 되면 바로 시청내의 주요부서의 과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젊으면 일을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답변해 주셔야 된다, 면사무소에 있는 사무관들은 전부 무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님들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 승진하면 무조건 읍면동장으로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계약직공무원 말이죠. 우리 전문가모시기 운동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아까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환경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교통문제가 나오면 교통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공직자 풍토를 자기가 있는 과가 그러니까 선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의식 속에서 제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직사회에 선임 계장이다, 선임 과장이다, 선임 국장이다 이런 사고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직 문제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록 왕궁 축산폐수시설에 가있는 분이 꼭 축산폐수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적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죠.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사무관들을 그런 전문가로 키워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명의 전문직 과장으로 사무관을 영입했을 때 밑에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했던 계장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옳다, 불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전문직이라고 해서 두서너 분 갖다 과장자리에 앉혀 버리면 6급에 있는 분들 “이것 보고 해 왔는데 자리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공직사회에 어떤 허탈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직을 모시는 것을 반대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해 보라고 해서 고민을 해 본다는 뜻이지.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라는 것이죠.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지난번에 재난관리요원들 선발했죠. 그래서 건설과에 배치돼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예.

○이양몽 위원   이분들이 곧 장마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읍면에 배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위험지역이 어딘지도 체크하고 현지 적응도 되고 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적응훈련을 하는 것 얼마나 적응했는지 몰라도 장마대비해서 다음 주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배치하지 않고 본청에 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인사할 때 한번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요원들을 읍면에 주었는데 지금까지 본청에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정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시장님 귀국하시면 바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인사도 익산시 모든 행정이 시장 중심체제로 되어 있지만 아무리 시장님 중심 체제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정신없어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면 건설과,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각 읍면 일선에 배치를 시켜야 합니다라고 권유를 해 주어야지 시장님 해외에 계속 나가면 일년 열두 달 안 합니까?
    잠깐 여기서 업무를 볼 때라도 미리미리 기안을 해서 해주야지 각 읍면에 보면 그 사람들 오기만 기다리고 조그마한 설계 하나도 못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면 대략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김은경   우선 급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 사람들이 곧 배치가 되면 장마는 닥친단 말예요. 지리도 모르고 그런데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간단 말예요. 진즉에 한달 전 정도에는 했어야 지형이라도 알죠.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자꾸 말이 많아지면 여기가 워크샵 토론회장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읍면동장으로 나간 사람들이나 사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사의 시스템이나 룰에 묶여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옛날 6급 이하의 기본 룰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 면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과장을 안 거치더라도 과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이 다시 면장으로 갈 수 있고.
    즉, 목적은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익산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목적이지 목적 달성하는데 있어서 실제 모든 부분들의 제도나 시스템이나 관행에 묶여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안한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익산시가 계약직공무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부터 계속 진행해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3년짜리로 하다가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잘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5년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실제 그 부분도 기존에 공무원 조직이 인사시스템이 매년 2년마다 한번씩 돌기 때문에 환경하다가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총무과로 가고 계속 돈단 말예요. 그 사람에게 계속 행정이 돌아가는 속에서 뭔가 그 자체로 매달려서 뭘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례 전에 의원들도 주장했던 부분은 익산시 청소행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과를 사람 바꾸지 말고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계속 그쪽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키워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기존에 공무원조직이나 인사운영 시스템에서 시가 중요하게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능률이 좋고 효율적일 때는 다른 방법도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공무원제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인지 떼는데 전문계약직이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설계하는데 전문 박사학위가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필요로 해서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서에 사람을 배치해서 능률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지 공무원 전체 인사 시스템을 부정하고 조직체계를 무너뜨리면서 계약직공무원을 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5급을 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직원이 8급 대우받고 있죠?

○총무과장 김은경   현재 6급 대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8급 대우할 수도 있고 7급 대우할 수도 있고 5급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급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오면 내 자리가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한쪽 부분의 익산시가 발전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 개혁을 하고 혁신하는데 그런 것들 무서워서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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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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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정보통신과장 옥윤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총무과장 김은경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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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