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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103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1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2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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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황등 보건지소 및 삼기, 대제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국비 4억2,222만7,000원을 확보하였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국가예산 1억1,925만원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체력측정 및 운동 지도를 통한 움직이는 보건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상담실 운동영양의학센터, 구강보건실 및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지금 우리시가 24개 보건진료소가 있죠. 그 중에서 금년에 5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거년도에 신축한 보건진료소는 몇 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10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6개소 신축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화된 보건진료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계획대로 하면 3개소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면 3개소만 기왕에 있는 보건진료소중에서 현대화가 되지 않은, 그러면 진료소 신축을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기준방법은 전에 익산군에 있을 때도 부지는 기부체납을 했고 건축비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부지는 마을협의회에서 기부체납을 시장에게 하면 건축만 자치단체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기준이라고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기부체납은 토지에 대한 면적은 있어야 되지만 보건소 신축을 선정할 때 기본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겠어요? 기준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없겠지요. 그중에서 금년에 5개, 내년도 6개를 하는데 내년도 6개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선정은 우선 부지를 기부체납한 곳부터.

○송정규 위원 대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는 현재 있는 보건지소의 면적 외에 더 많은 평수를 필요로 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최소한 부지면적이 150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최소한도 150평은 기부가 되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진료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은 평균적으로 몇 평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대개 7, 80평으로 좁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해당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들이 인지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고 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여건만 형성된다면,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한다면 부지의 면적을 이야기하겠죠. 150평 정도가 기부체납이 된다면 노후화 여부를 떠나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대개 건물 신축한 데가 전에 1980년도 초에 신축했기 때문에 거의 다 진료소는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기부하는 능력이 없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맞지 않은 진료소 구역은 사실은 노후화되고 보건소로서의 모든 여건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신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금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농촌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응하는 웰빙시대에 적응하는 의료서비스라고 보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도 기왕에 이루어졌던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시대가 기왕에 이루어졌던 상황과는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소득도 높아졌고 국가 경제력도 좋아지고 이런 마당에 농촌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문제를 이제는 한 단계 차원 높게 연구할 때가 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신축되어야 될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하신 형평성을 가지고 6개 진료소를 신축하겠다는 뜻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그 답변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까지 해 왔던 상황은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지역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하지 못하는 지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금방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최후 마지막 순간에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최종적으로 지어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6개 진료소는 모두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러지 않고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남는 3개 진료소는 기부체납에 대한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과거에 십수년전에 건물을 신축해야 할 당시부지가 재산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우리가 보건의료 현대화사업에서 일정부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곳도 금방 답변 드린 대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최종적으로 지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국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기부체납하지 않은 농촌진료소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송정규 위원 다음에 12페이지 금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가서 금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리닉도 하고 있는데 현재 담배를 금연하고자 하는 분이 클리닉을 했을 때 금연율은 대개 몇 %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상담한 사람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금연을 시도했거나 금연을 하려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금연도 했다가 다시 흡연하는 경우의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금연클리닉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말 경에 가서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왕에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보건소에서 강구하고 있다면 보건클리닉을 통한 금연을 한 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그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을 했다고 해서 또 금연을 했다고 해서 이분은 금연을 한 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본연의 뜻대로 금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효과에 버금가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빙기에 방역소독에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실이라고 있는데 85개소를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85개소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건물 보일러실, 하수구, 공동화장실인데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웅덩이 같은 경우는 초미립자 차량으로 하고 그 차량이 못 들어갈 때는 인부들이 직접 분무 소독통을 매고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해빙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6월부터는 하계 방역기간 동안에는 읍면동에서 같이 보건소와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대형아파트단지 내에는 방역소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그런 곳은 의무소독시설로 일년에 1회 한다든지 2회 한다든지 그런 규정대로 우리가 점검은 못하고 소독업체에서 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독업체로 하여금 분기별로 한 확인만 하는 거죠?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재희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인구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아파트에 사업부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우리가 소독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 못한다면 소독약을 보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밀집지역에 그분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4,0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대형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가호호방문은 보건소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했던 문제지만 인력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게 되면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들어가서 주변에 대한 방역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가가호호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가가호호 방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차량이 다니는 도로주변을 한바퀴.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안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인구가 밀집되어서 세금이라든지 또는 혜택을 더 많이 봐야 할 부분인데 혜택은 오히려 더 못 본다, 공동주택법에 의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이라든지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방역문제를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차량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없다면 인원을 확보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가가호호 방문은 지금껏 해 온 대로 방역업체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도 자주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횟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익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6월에서 7월까지인데 지금 선정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6월에서 7월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우리가 일정별로 봤을 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개 보면 업무보고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차이가 안 나도록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17쪽에 절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인들을 2회 15명 절주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절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절주교육은 술에 대한 과음이나 폭음, 음주 폐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술을 과음하면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오니까 술을 적게 들라는 교육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세현 위원 실례로 어떤 슬라이드나 그런 것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슬라이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음주와 관련된 판넬 전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아까 송정규 위원님이 금연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음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많이 먹다보면 간이나 위가 어떻게 나빠져서 그 병이 어떻게 연결돼서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하나라도 확대해서 홍보를 크게 해서 시민들이 느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20쪽에 운동영양의학센터 운영에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적고 이것을 받으려고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신청자의 30% 정도밖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신청자의 30%?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저도 여기를 한번 시범으로 가서 받아보니까 자기 건강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디가 빈약하다, 허약하다 하면 그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좀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안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30%라고 했는데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현재 시설로는 확장은 불가하고 소장님께서도 보건복지회에 출장을 가셔서 우리 보건소 증축계획을 설명했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역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북부시장 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5일장 끝난 후에 특히 하절기는 가장 방역을 잘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올해 방역소독사업비는 읍면동별로 인부임과 방역약품비가 43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북부시장이나 그런 곳은 동과 번영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김세현 위원 북부시장은 번영회가 없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관리하는 측면도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금 현재 동에 일용인부임 150만원, 방역 유류구입비 280만원 해서 읍면동별로 똑같이 434만7,0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북부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5일장 지나고 나면 생선팔고 음식팔고 하면 냄새나고 파리 꾀고 모기가 꾑니다. 그래서 특히 장이 끝난 후에 오후에 한다든지 다음 날 아침에 해 주면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없구만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자체적으로 전 지역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없고 하절기에는 장날 끝나면 방역을 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13페이지 묻겠습니다.
약업소 지도단속 수치가 나왔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약업소 점검내용은 대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라든지 의약분업 위반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비약사가 조제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복래 위원 그것을 신고에 의해서 주로 단속을 해 줍니까, 아니면 불시단속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불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불시단속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불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일인데 오남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약효과도 웬만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남용을 하고 조제를 과하게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오남용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 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하고 그 부분은 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약제가 적절하게 투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수가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관여하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복래 위원 가끔가다 이러한 보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과다청구를 하게 되는.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영역이 아니라서 단속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는 매우 걱정스러워서 모든 약이 나중에는 듣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걱정스러워서.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마약류 지도단속 건수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적발건수가 양귀비 이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복래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내 청소년이라든지 주류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여하거나 그런 일이 익산에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마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정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익산은 마약을 맞거나 주사 투여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보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은 검경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복래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익산시도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아직 모른다?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병원을 통해서 유사마약이라는 부분들이 분실 도난 같은 경우가 없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몇 명 정도 맞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최복래 위원   요즘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인들도 직장을 잃고 오래 실망하다가 마약을 투여한다는 이야기라든가 주부들까지도 심지어는 맞는다는 보도를 보면 걱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가 파악되고 익산시는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전혀 모르신다면...
    다음에 17페이지 절주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음은 건강을 잃게 하는 원천이니까 제 생각에는 뒤에 23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운영도 상담을 안 한 것보다는 홍보야 많이 되겠죠. 금연침 시술이라든지 비만도 측정 등 간단한 것은 운집해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대형스크린을 준비했다가 담배나 술이 우리 몸에 얼마만한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면 참 무섭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모일 때 대형스크린을 마련해 놓고 무심코 잠깐이라도 보면 담배를 피워서 저렇게 몸이 상했구나, 술을 먹고 저렇게 몸이 상했구나 그런 것을 보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금 저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다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돈이 들어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듣지 않고 모르는 것보다도 자꾸 자주 보면 그런 끔직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다가 예산이 들더라도.

○보건소장 유택수 내년 기금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사업을 벌여서 요식행위에 그치고 효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보다도 그런 것을 통하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리라 믿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절주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올해부터는 전국의 보건소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병의 원인이 담배로 그래서 요즘 웰빙하고 해서 담배가 만병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연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절주사업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돼서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동료 위원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한번 시작해 본 단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배의 장기적 흡연으로 인해서 몸을 망치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담배보다도 술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또는 이 술로 인해서 패가망신해서 인생길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절주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음주단속을 통해서.
    그래서 술과 담배 아마 장기적으로는 담배가 그런지 모르지만 알콜중독자를 보면서 그들은 곧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고 그 정신질환은 이웃에게 극대한 피해를 주는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 할 것 없이 이 사업도 금연사업과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획하시고 의회에서 아마 이 사업은 도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특수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내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하고 건축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축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고 하실 것이고 민간위탁관리동의및설립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실제 수탁기관 부분을 먼저 선정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부지를 결정지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우리가 예를 들면 수탁 공개모집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발표를 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부지 3,000평 확보 문제는 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점을 언제 정도 잡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의료연구단지를 과학산업과와 경영개발과에서 7월중에 분할경계측량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안부터 먼저 만들고 수탁기관 응모를 그 조례안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아그라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개인들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비아그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일단 개인들 간의 문제는 불법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발하게 되면.

○손문선 위원 불법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개인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고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최근에 합동으로 단속한 상황에서 성인용품점에서 일부 비아그라가 유통됐던 부분을 적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비아그라후유증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 나오던데요, 뭐냐면 눈이 멀고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생산했던 회사나 이런 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한 사용부분이 의사가 처방한 비아그라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유통과정을 통한 복용자체가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통계는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온 부분은 단발적으로 한건의 사례가 보고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만 대체적으로 부작용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비아그라라는 약제가 혈관계통 쪽의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 가짜약이라고 한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부작용도 없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진품 비아그라가 불법으로 유통돼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고 요,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복용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의사가 잘못된 처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겠지만 나머지 개인들의 유통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통계가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불법이구만요.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의 처방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약국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의약분업 제외지역.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은 제외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3군데입니다. 왕궁, 용안, 용동의 약국이 의약분업 제외된 대상지역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오남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의사처방전이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약국이 유명해지려면 뭔가 특별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제를 하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방 최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조제를 1회당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5일을 더하는 경우가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고발한 곳이 있었고 다만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표현하신 대로 조제를 할 수 있는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유명해 지기 위해서 간혹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약이 아닌 그런 부분을 첨삭을 해서 처방하는 곳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의 평가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 처방과 조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서 삭감하라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손문선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슨 감독을 하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5일 이상 지났는지 다음에 직접 환자가 와야 하는데 우편판매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예외부분을 두어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록을 안남기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5일 것을 조제를 해 준다라면 보름, 한달치를 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과 조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제외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쪽 하나 물어볼께요. 구강보건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스켈링이나 도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상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구체적인 수치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 충치수로 잡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충치 경험자수치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직접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예방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건강체조나 요가, 댄스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단지 약물이나 진료를 통한 행동이 아니고 그런 체조나 문화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력을 집어넣고 하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고 방문보건은 조금 있다 물어보겠지만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도 건강증진 사업이다라는 측면들은 결국은 최근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 웰빙이라는 부분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치료영역 부분은 적어도 시내권에서는 치료영역보다는 건강증진, 더 나아가서는 웰빙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고 다만 면단위 쪽에서는 아직도 병원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치료 쪽으로 해서 행정자체가 이원화되게 보건행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유택수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를 드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요가나 댄스부분을 배워서 이분들이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체조도 가르쳐 주고 서비스도 해 주고 이런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궁금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어요. 제때 의약품 준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주민들이 두 번 가서 약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그전에 보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번에 소아마비가 그런 현상인데요, 전년도까지 경구용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 주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하는데 중단되는 현상이 있어서 백신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이를 데리고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고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38페이지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축하금에 불과하죠. 출산장려금이 될 수는 없고 축하금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1등이라고 보도된 적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임신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둘째 아이부터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가장 적게 주는 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하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추진하고 난 이후.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1년도 출생아 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간질환자에 대해서 약물치료로 80%에서 90% 치유가 된다고 했는데 100%는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80%에서 90%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간질은 수시로 발작하는 병이죠? 그러면 발작횟수가 줄어든 것을 따져서 80%, 90%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약물 투여해서 발작횟수가 감소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발작횟수가 감소될 경우.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가 통상 한달에 몇 번 정도, 아니면 1일 몇 번 정도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년에 몇 번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간질부분은 대체적으로 경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경련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혀가 기도를 막아서 호흡곤란이 오는 상황이 되는데 약물치료로 해서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 증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간질의 원인중의 하나는 전기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머리에 안테나를 꽂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약물치료로서 상당히 요즘은 치유율이 좋고 그러나 약물치료보다도 더 좋은 것이 수술 같은 경우로써 완치가 높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대상자를 특수검사를 해서 선정해서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80%에서 90% 치료율은 높은 수치기 때문에 100%는 어떻게 보면.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가 직장생활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약 먹고 검진 받으면 직장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일반회사나 이런 곳의 선입관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방금 최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했을 때 20만원씩 축하금, 우리 최복래 위원님이 이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축하금으로 표현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지원은 흡족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시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액수는 적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아직은 없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신영철 위원 저는 중앙에서 이런 것이 검토돼서 국가적 시책으로 이루어져야지 아까 축하금으로 표현했듯이 낯내기식 그런 간지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예산도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그리고 이 분야를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것은 국가전략과제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주는데 이것을 보건소가 해야 되느냐, 이 업무를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모자보건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데요.

○신영철 위원 이것은 보건문제가 아니라 출산문제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업무소관이 어디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집행부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출산과 관련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의 표현대로 모자보건의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가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측면이라면 가정복지 파트에서 하는 부분의 성격이 강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복지파트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 자체는 업무가 어디냐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금액이 증가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국가적 어떤 시책으로 확립돼서 국가에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수준에서 도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출산이 장려되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어떻게 보면 시민건강의 최전선인 앞에서 보건소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기관으로서 어떤 행정, 그래서 행정업무는 지원부서인 사업부서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앙에서 보건소에서 해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가정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이런 업무는 이관되고 우리 보건소는 진정 보건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그쪽에 서비스를 다하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중앙의 결정이 어떻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같은 부분이 자원이 읍면동에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 파악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보건소보다도 훨씬 순화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어서 보건소는 보건업무만 순수하게 진료사업이라든가 예방, 방역 이런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지원부분은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지만 이관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타 지역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봐서 저는 보건소의 업무를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진료나 이런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줄여주자는 의미로 지원부서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청의 소관 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살까지 무료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만 6세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모든 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영유아 예방접종은 취학 전까지 무료로 하고 유료접종은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손문선 위원 유료접종은 무엇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유료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B형간염, 유행성독감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까 신영철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서부터 교육받는 것까지 전부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들어가는 양육비 진료나 치료를 받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나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요즘 같은 사회에 출산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인구가 늘어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료서비스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째아부터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고민해 본적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사람들이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부담이 교육비 때문에 그럽니다.
    보통 어린이 하나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월 4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사회가 부부간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여성들이 나름대로 결혼하는 시기들이 30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강박관념이나 필요성을 많이 못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애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있어서의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어르신들은 키워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큰다고 하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부가 되었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출산이 안 된다고 꼴등이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나 이런 데가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조금씩 증가추세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욱 떨어지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주잖아요. 무료로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애 낳는데 있어서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쨌든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퇴소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것들이 다 체크가 돼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보통 취업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취업자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에서는 8명.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을 해도 오래 다니는 분도 있고 불과 1개월 다니다 중단하는 분도 있고 또 며칠 다니다 중단하는 분도 그래요.

○손문선 위원 퇴소를 해서 사회적응을 해서 나갔는데 다시 복귀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인가된 사회복귀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인가 된 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보건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익산시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계파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귀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2개가 있고 여기에 통계가 안 들어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이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해서 미인가 시설은 현재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파악이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통계에 안 나와서 미인가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복귀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가되었든 인가가 안 되었든 이런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4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비인가 사업이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는 것은 비인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귀시설과 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소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복귀시설 자체는 미인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재희 위원 지금 남중동에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민간이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전북사회복지연구소와 둥근마음재활원 두 군데가 있는데 둥근마음재활원은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가 아니라 두 군데 다 인가시설인데 한군데는 아직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비인가가 아니라 인가사업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그 인가사업에도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곳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원여부는 관계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사업이 교부세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것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각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세부 부분은 죄송한데 잘 모르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몇 번 봤던 상황인데 사회복지연구소가 2003년 8월에 개설했던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은 각 시군구별로 1개만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둥근마음재활원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노력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도 아직 지원이 안 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과 정신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고, 그리고 37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행성질환에 대해서 발견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유행성질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에서는 접수를 받느냐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방역계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이미 유행성질환이 발생한 후에 조치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의료센터 즉, 병원과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보건소와 잘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한두 명씩 발견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기 발견할 때 신고체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기발견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이나 방역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신고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신고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가 모니터망 56군데를 지정했거든요. 병원, 약국, 학교급식 시설과 관련된 양호교사하고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유행성전염병 질환이 돌 때는 병원들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있는 상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유행성전염병과 관련돼서 신고된 부분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4년도에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작년에도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행성질환이 발생이 전혀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식중독도 없었던 아주 잘됐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박재희 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유행성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과 지역의료가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발견돼서 주민들에게 홍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뭐냐면 보건소에서 어쨌든 비만클리닉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동에 대한 보건사업인데 어린이들에게 환경적인 식생활에 대한 잘못된 결과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문제인데요, 모든 어린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고 치료방법도 다양합니다. 한방은 한방대로 틀리고 양방은 양방대로 틀리고 민간요법을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부분인데 아토피부분에 대한 보건소에서 학교를 개설할 의향은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100% 아토피성 피부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부모님들이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는데 아토피성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을 내년 중에 한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아토피가 심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먹거리를 통한 치료방법도 있을 것이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김치의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나왔었고 피부과나 양방에서는 나름대로 치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방에서는 한방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방이나 양방 같은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학교를 개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아토피성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익산시 보건소가 아토피치료에 대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획기적으로 보건소가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0명이면 40, 30명 샘플링해서 학교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보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