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0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 1.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러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에 실천할 3대목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의 공급, 그리고 완벽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상반기에 추진한 성과와 하반기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비 25억원과 자체예 25억원을 투입하여 61.5㎞의 배수관을 설치, 추진함으로서 급수구역의 대폭확대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북부지역에 급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고자 국비 200억원과 자체예산 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미급수 읍면동지역에 29.9㎞의 상수도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8억4,700만원을 투자 노후관 6건에 4.5㎞를 교체하였고,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여성단체 등 민관합동 수질검사 16개소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44개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완벽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3월부터 총사업비 695억1,100만원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북부하수처리장 외 2개소와 여산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공사로 2004년까지 춘포 창평마을 외 10개소는 26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 가동 중에 있고, 금년에도 춘포면 심암마을 처리장을 준공 시험가동중이며, 웅포강변마을 외 6개 지구에 대하여도 4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어 하반기 중에는 착공될 것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오·우수사업에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확충사업으로 96년부터 총 3,739억7,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0억원을 투입하여 71㎞에 대하여 시공중이며,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로소설공사에 39억8,900만원을 투입, 29㎞의 관로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일원에 하수도 장마대비 준설공사에 6개소 50㎞,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4개소 41.5㎞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 8.5㎞를 시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혐오감 불식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4건 조경수 7종의 1,026그루를 식재하였고, 축산폐수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억3,000만원을 투입여 탈수기 1대를 증설하고, 2대를 대수선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는 79억8,000만원으로 2005년도에 원금과 이자 20억5,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5억5,9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도 14억9,900만원을 상환토록 하여 부채비율이 현재 9.2%에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727억1,2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중 3억5,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자체설계를 통한 사업비 184건 2억3,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주신다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상하수도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상수도과장 조진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유광진.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양경수.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삼택.
관리1담당 송명기.
시설담당 안효천.
관리2담당 김영일.
운영담당 윤노현입니다.
하수관리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축산폐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정원섭 기술담당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속을 밝히셔서 기록할 수 있도록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상수도 과장님 19페이지 좀 봅시다.
북부지역 상수도사업이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북부권 상수도사업을 착공해서 공사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 직접적인 생활의 도움이 되는 식수문제인데 공사가 요새 다발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공사액이 많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는 일반상식으로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재개할줄 알았는데 여기 책자에서도 봤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도로관로에 들어갈 것을 용지를 187필지에 한 9,634평이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관내에 와서 공청회도 했고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공사에 수고 하시는 분들이 용지매입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공사가 30개월이지만 과장님한테 왜 드리고 싶냐면 상수도공사는 지금 우리 삼기 같은 데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6개부 락을 지선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입찰이 되어 가지고 원촌부락은 공사를 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선공사 해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공사가 일반상식으로 금마 가압장부터 순서대로 묻어와서 가까운데는 부분개통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역행되어서 일단 해결된 데 먼저 포크레인으로 장비로 딱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용안선으로 가는 관로공사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 낭산 흑산리 사거리까지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함열 금마간 아스콘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 중단을 해놨더라고요. 공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를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이 단지 우리는 뭐가 의심스럽냐면 지역에 유일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삼기가 상수도문제 때문에 요근래 언론이 대두된데 맞죠?
그래가지고 또 엊그저께 지하수를 2개 수질검사를 했는데 판정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질소 끼고 해서 부적적절하다고 그렇게 나온줄 아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민들한테 공사가 개시가 됐으니까 연대도 이해를 하고 살았으니까 당분간 참아달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해요.
구하는데 삼기에 지선공사를 하는데 관로공사는 들어오질 않는 거에요. 그러면 지선공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선공사는 빨리 끝나요. 끝나는데 우선 물이 들어올데가 있어야죠. 그 부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나 이것 답답하네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상수도과장 조진철입니다.
지금 금년에 지선공사 하는 데가 상정마을, 원촌마을, 상표마을, 하나로 들어가는데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석불리에서 소재지까지 이 마을이 지선으로 배수관에서 연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박봉열 위원
그것은 끝났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게 하고 현재 금마배수지부터 미륵사지까지 삼기 황등간은 8월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미륵사지까지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500미터 정도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선공사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나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 부락이요. 끝나고 하는데 동네분들이 공사가 한 일주일 전부터 개시가 됐어요. 물 들어오는데 관로도 없는데 물을 날러다가 이어줄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 관로공사도 하는데 현재 미륵탑 앞에서부터 우리 삼기 오는 관로는 1미터도 안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을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연말이라도 해서 부분개통이라도 해서 지역의 6개 부락에 지선공사한 것은 부분개통을 해줘야 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좀 한 번 조속하게 어떤 우리 행정에서 도로굴착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행정에 서로 민과 관이 서로 수자원공사나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되어서 시급하게 할 것은 그렇게 한 번 해줍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지선공사하는 마을에는 완공되면 급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이고 하수도과 물어봅시다.
권 과장님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정책상 환경부나 행자부에서 소규모마을 처리가 2012년도까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익산도 2005년도 신규사업이 7개소가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공기가 길든 지금 7개 사업에 어떤 타당성 조사는 해도 착공자체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습니까? 그렇죠? 하수도관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공법을 어떻게 시행을 해서 착공을 완공을 하나 모르지만 조금 사업이 국가 예산을 내시를 했든, 국가사업에 병행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그 지역의 마을 하수처리장이 확정됐으면 공사에 어떤 초점을 한 번 조급히 진행을 해줘야 할 입장 아니냐고 봐요.
저희 관내에 2개의 그런 대제하고 간촌하고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대제같은데는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확실히 안 됐죠?
왜 1년 이상을 토지 매입하고 또 간촌도 제가 의원이 나름대로 대제나 간촌을 토지매입을 협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제공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의 어떤 평가나 여러 토지매입이 한 건도 안 된줄 알아요.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데...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지금 용지 매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일부 웅포 같은데는 해결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삼기 같은 경우에도 간촌이 토지매입비가...
○박봉열 위원
이제 7개 사업인데요. 어느 데는 용지매입이 되겠지만 특히 삼기는 우리 익산시 전 직원들이 다 알다시피 공공기관 기업도시네 해가지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매입단가에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잡기는 어렵지만 현 상태에서 또 부동산이 엊그저께부터 복구인들이 삼기를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그 지역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시장님한테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오후에 만나서 어차피 그런 말씀도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뭐냐면 지금 과장님도 간촌리 같은 데는 하나로에서 불과 한 매입하는데 630평 알려준 데가 하나로변 해서 불과 한 150미터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런 것이 시골사람들 생리는 부동산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내놓던 땅도 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감정평가를 붙여가지고 그 매입을 할 적에 해버리라는 얘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대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서류정리 중에 있고, 간촌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점이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감정가에 의해서 지불이 되지, 그 감정가를 제쳐놓고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간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노력 좀 해시고요, 최고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장의 부지를 확보 못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 먼저 확보해서 좀 조속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21쪽 봐주시죠.
지금 거기 보고 신동, 남중동 일원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블록화사업이 누수방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해서 맑은물 공급을 한다고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신동이 과거에 처음에 새로운 동을 만든 동이기 때문에 수도나 오수관이라든지 상하수도가 너무나 취약해요.
아무튼 이 사업은 아주 참 유효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2005년 6월달에 용역중간보고가 나와 있어요.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소장님 사무실에서요.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신동 시의원으로서 남중 의원님과 같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을 보내주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즘 도로에다가 페인트칠을 해놓으셨던데요.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뭐냐, 가스냐, 수도냐, 하수도냐, 물어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지난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하셨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우리 남중동 의원님도 궁금하실 거에요. 사실은.
같이 해주시면 더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보겠습니다.
요즘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요즘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이 요즘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수도문제가 바로 수질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32쪽을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하수도관 부설 및 준설 해가지고 신용동 철도 개량사업지 관로개선 보강공사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역의원이 업무를 알아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담당 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공사를 할때 보면 의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의원이 그걸 몰랐을 때 참 바보스럽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어떤 부분인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던가 자료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호남선 철도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요교 밑에 하천을 개량을 했는데 하천개수를 했는데 일정 때 철도를 놔가지고 현재 폭이 좁아서 위에 상류가 항상 침수가 돼요.
그래서 하천 개수를 했는데 철도교가 폭이 좁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철도청에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개량을 해달라고 한 것이 성사가 되어 가지고 황등에서부터 황등 신기 그쪽에서부터 이쪽에 원대 도치인가요, 거기까지 철도교를 활착하기 위해서는 높이는 거에요. 높이기 때문에 그 밑에로 우리 차집관로가 통과를 하고 있어요. 차집관로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는 단 일 분도 쉴 수가 없거든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39쪽 봐주시죠.
제1펌프장이 신동에 있고, 제2펌프장이 모현동에 있어요. 탈취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법이 보니까 진행사항이 공사를 6월달에 착공을 했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해서 2005년도 4월달에 선정 및 설계를 했네요.
지금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이오 필터공법이라고 써져 있죠?
○박종대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런 필터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
○박종대 위원
바이오필터공법이 어떤 공법이냐고요. 지금 어디 시설이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이오필터공법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미생물로 하여금 냄새나는 원인행위 되는 그 질을 먹어 없애는 공법입니다.
○박종대 위원
미생물로 키워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지금 우리 익산처리장이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부분도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언제 설계를 하고 선정하는가도 몰랐어요. 선정되고 착공했으니까 저도 알아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려주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 물어봤을 때 전혀 몰라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1쪽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에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지금 폐공찾기라든지 지하수 신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지하수오염은 일괄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지만 전염병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부터 지하수오염이 아니라 지하수오염은 아무런 곳에서 상시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폐공찾기운동을 하셨는데 폐공찾기가 실적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폐공찾기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뭐냐면 제가 볼 적에 폐공찾기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농어촌에 가보면 폐공이 무려 한 이만개정도가 있다, 우리 익산시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고, 사용 안 하는 것이 있고 한 2만개 정도가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것이 무려 한 5천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폐공은 찾아서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그래도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신고가 전혀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폐공을 찾게 되면 그 폐공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50만원 내지 1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또 한 푼도 세워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폐공 신고가 들어오면 금년에 받았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적극 더 노력을 해서...
○박종대 위원
농촌에 가보시면 논밭에 사용 안 하는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도 농촌 출신 아들인데 제 고향이 터질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면장님이나 동장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좀 실적이 폐공 찾기 하는데 폐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적극적으로 다시 하반기에...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16페이지 우리가 총자산 94억이고...
○상수도과장 조진철
940억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 940억이고 총 부채가 79억8,000만원인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이영수 위원
지금 이자율이 몇 %나 돼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각각 틀립니다.
5.5% 짜리도 있고 자금별로 틀려요.
○이영수 위원
지급이자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이영수 위원
공기업에서 하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
○상수도과장 조진철
낮은 것은 4%에서부터 5.5%까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어디에서 대출을...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것은 여러 군데라 재정자금, 도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많으니까 자료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자료로 갖다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금이 상당히 많고 우리 운영자금이 44억 정도 남겨놔야 그 정도 많이 있어야 운영자금이 돼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치금이요?
○이영수 위원
예.
○상수도과장 조진철
저희 공사가 준공이 되면 자금 집행을 해야 하니까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나 이런 자금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자수입을 해서 그때그때 해제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을 하고...
○이영수 위원
지금 예치금이자는 몇 %에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치금이자는 한 3% 정도...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9% 있는 것하고 3%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갚아가지고 급한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내 대출 같은 것 예금했다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치금은 금년에 사용할 자금 가지고 예치를 한 것이죠. 여유자금은 아니거든요.
○이영수 위원
운영자금을 미리 예치한다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그렇죠.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요, 제가 왜 자꾸 금융에 대해서 이자율 가지고 따지냐면 이자율이 작아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자를 따집니다.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목표가 40.1%죠?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40.1%입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가 36.9%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그 40.1%라는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것은 제가 하수관리과 오기 전인데요, 2002년도인가에 익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것 무작정 잡을 수 없고 해서 그때 용역해서 적어도 2005년도에는 40.1%가 되었어야 겠다 그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결산을 해보면 지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용을 다 따져보면 좀 40.1% 정도 맞춰야 현실에 맞다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40.1%도 100%가 있으니까 40%도 현실에 안 맞죠. 그러나 40.1%는 목표가 되어야 만이 장래에,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100%까지 갈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만이 전국이 60.2% 아닙니까?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는 적어도 40.1%가 되어야만이 전국수준에 따라가겠다는 그런...
○이영수 위원
우리 하수도 현실화율만 높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서 자꾸 전국 평균만 맞추지 말고 우리 시 현실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보면 체납액도 6억8,800만원이나 되죠? 체납액이 현재.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체납액이 6억8,800만원인데 사실은 6월 말 납기 미도래로 됐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가 되면 거의 현년도 것은 거의 다 90%...
○이영수 위원
90% 이상 다 회수할 수 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6억8,8000만원에서 9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이영수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여유자금도 고이율 상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치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수도과장님 18쪽이 급수구역 확장사업, 지금 우리 황등에 신규 도로 나는거 아시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압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도로개설이 되면 상수도는 어느 정도 공사시점에서 개설하는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도로가 확장해가지고 포장하기 전에...
○조규대 위원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요,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대상 토지매입이요, 언제부터 토지 매입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4월 중순경부터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5년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2005년도.
○조규대 위원
용지매입은 어디서 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전북 엠비텍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조규대 위원
엠비텍에서 위탁받아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조규대 위원
5월달부터 매입을 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4월 중순경부터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평당 어떻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한 필지 1,200평에 평균 약 한 사천삼백만원정도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영농보상비로 해서 한 필지에 약 팔백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영농보상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이것은 왜 주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규정상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어디 시행령에 나온 거에요, 뭐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공공용지 이용 및 손실보상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 용지매입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조규대 위원
아니죠.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하는데 동의를 얻은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느냔 말이에요. 땅 주인들한테만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황등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면민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 계장님이나 저나 지역의 이장님들 수시로 만나서 이해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네 몇 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촌 나중에 냄새가 난다, 이런 문제는 그쪽이 오히려 더 피해대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마을 원신기나 이쪽은 거기가 서풍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나름대로 피해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황등 지리적 여건을 보면 보삼 쪽에 오히려 백길, 신기1·2마을 이런데가 피해가 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땅주인들이 있는 원신기나 여기 저기 분포는 되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분들하고만 협의를 해서 땅주인들하고만 협의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계속...
○조규대 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만 처리가 됐다고 해서 시행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리고 땅도 토지매입도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하면 관계 시의원들한테 해당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해야지, 전혀 모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과...
○조규대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번영회랄지 아니면 반대투쟁위원들이 있어요. 구성이 된 것 아시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어떤 규정상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과 유대를 갖고 계속 협의를...
○조규대 위원
아니, 이런 혐오시설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중단하시고요. 그 다음 35쪽이요 내내 연관지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 협의추진이라고 기술해 놨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것 지금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걸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아까 맥락을 같이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도 물어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과 계속협의를 해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음성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번영회라도 있으니까 번영회에서 해당지역 반투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 관계자들하고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합의도출이라도 해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동의를 절대 못 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법상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지금 음성적으로...
○조규대 위원
지금 음성적으로 토지주들한테만 땅 사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하고 규정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는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주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