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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본회의-제2차)
제1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4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7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는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어체험 학습수련원 유치와 익산시 장학재단 설립,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생이 늘어가고 사설 영어학원이 범람하는 가운데 익산교육청 진교중 교육장은 전라북도 최규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 북 교육시책 설명회에서 올해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이 건립되면 학생들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영·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 의욕고취와 활용능력신장을 통해 영어학습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련원은 1박 2일 주말체험 과정과 5박 6일 단기체험 과정, 4주간 장기체험 과정 등 3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상황체험실과 학습체험실, 놀이체험실 등 3개 영역의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주말체험과정은 가족단위 체험코스를 편성, 오락과 게임 등을 통해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단기체험과정은 1기에 100명씩 입소, 10개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장기체험과정은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어학연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아울러 기대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풍납동과 경기도 안산시 등 기존에 설치된 영어마을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한 영어마을 건립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안산캠프를 필두로 내년 3월에는 실제 영어권 국가에 가깝게 이국적 환경으로 설계될 영어마을의 전형적인 파주캠프를 개원하고, 2008년에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개원할 예정이며, 또 충청북도는 올해 진천군에 영어마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어체험학습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242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은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에 대해 계획만 세웠을뿐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있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적극 나서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이의건립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확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은 익산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기회의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익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익산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말 익산시 인구는 32만759명입니다.
이는 지난 99년 말 33만5,277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5년 사이에 1만4,518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웃 전주시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익산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20년 익산시 인구 전망치를 6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 없이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인재의 타지 유출과 익산시의 일자리 등 인구유입 요인이 전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애향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군산시에서도 개항 100주년 기념 시민장학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등에서는 장학재단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 익산시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설립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 혁신도시 유치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28일 민선3기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농업과 관련한 전국 우수의 50개 기업 중 무려 30개 업체가 익산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도시로서 익산이 제격임을 이미 인정받은 상태로 농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천명하였고, 이에 산학연관이 협력체계로 구축되는 테마파크 조성에 한치의 손색이 없는 익산은 삼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행정타운 부지와 1천억원의 경영개발자금이 이미 확보돼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로의 준비된 도시라 하였으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로 시내 중심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하나로가 내년말 완공되는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전략을 펼칠 경우 농업과 관련한 최첨단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선진 농업국 실현도 가능하고 농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유치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피력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노하우와 유치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논의가 배제되었으나 현재의 청사가 너무 낡고 비좁아 이전이 시급한데다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7월 1일 전북도청 개청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이전대상 기관에 농촌진흥청은 빠졌고,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만 포함돼 있어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이전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고,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후에는 본청도 함께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혁신도시가 건설돼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 옮길때 함께 오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여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농업과 세계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청을 포함한 7개 기관이 한 곳에 모여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농촌진흥청 유치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장오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북교육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추진계획발표를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했지만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세계화시대의 인재육성과 국외유학 및 어학연수수의 수요 흡수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농어촌지역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시·도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은 충남의 외국어 교육원과 경기도 파주 양평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건물에 한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당초 익산교육청에서 242억원의 예산규모로 교육대상을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200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상황체험실, 학습체험실, 놀이체험실 등 3개 영역에 체험학습장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춘포중학교 폐교부지에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을 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적자원부의 국비지원이 어렵게 되자 영어체험학습수련원 건립에 우리 익산시의 참여를 제안했었고, 시장으로서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또 그동안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에 영어체험학습시설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이백여 억원 중에서 50%, 50%, 그러니까 각각 도비 50%, 시비 50%니까 100억원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연 도에서 지원해줄수 있을까 일단은 약속은 하셨습니다마는 도 자체도 의회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도 100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우리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도와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은 이와 같이 재원조달방안이 전제되기 때문에 현재 실무부서로 하여금 교육청에서 수립했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설립된 타 자치단체의 영어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에 꼭 필요한 분야, 이런 것을 선정하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건립해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체험학습 수련원은 지역 인재육성과 국가의 동양지혜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장학재단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향학열이 높고 또 학력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오준 의원님의 장학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현재 일부이긴 하지만 통·이장 자녀장학금과 농어민자녀 장학·학자금,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가 출자해서 만들고 또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꿈나무장학재단이 있어서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적인 그런 장학기금이나 장학재단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 운영사례들을 한 번 검토해보고, 또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장학재단설립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학재단 설립을 해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몇 년에 걸쳐서 장학기금을 어느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 또는 기금조성에 있어서 과연 시 출연금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농산업, 생명산업에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과거 70년 전부터 농업관련기술 기반, 연구소, 대학, 산업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재해서 이미 풍부한 경험과 농업기반이 구축된 준비된 도시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유치를 위해서 지난 3년여 간 중앙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특히 농업관련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학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우리시의 교통여건, 인프라, 산·학·연·관의 연계성, 그리고 환경여건과 농진청 산하 호남농업연구소가 1930년부터 익산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농진청 및 그 산학기관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토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종사원들이 원하는 여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방향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관과 종사원들로부터 호응을 고 있습니다.
또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저희 시가 천억원에 이르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이전기관 및 종사원들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강조해왔고, 금년 초에 농업 관련 기업 46개 업체로부터 만일에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익산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 라는 의향서를 접수한바 있어서 농업관련 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임을 내세워서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유치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발족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단 실무위원회를 가동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유치전략을 구사하여 혁신도시 유치를 꼭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촌친흥청은 지난번에 진흥청장이 도 기자실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농업관련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할 경우 농촌진흥청도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진흥청도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농촌친흥청에 대한 유치활동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친흥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시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7개 기관이 내려올 경우에 농촌친흥청도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유치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는 만족스러운데 영어학습 수련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값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육비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값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마무리 하신다면 익산시 또 익산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다면 우리가 시 정책에 대해서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면 20억에서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영어체험학습 수련원 건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 영화제작에 필요한 세트장 준비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 하나 건립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행정가이시기 전에 정치인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그런 각오만 있으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장오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무려 24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춘포중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히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다.
춘포중학교 땅은 시 교육청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 값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 실제 건축비로 한 이백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른 지역의 영어마을 한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안산은 사설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이백억 이상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하고 경기도 양평은 무려 육백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별로 경기도 서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도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각 시군이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 자체로 이백억 부담하는 것보다는 도비를 좀 얻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일부는 우리 도내 학생들도 받아들이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재원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반드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오준 의원님의 열정과 제 열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조규대의원님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황등면 출신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격려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발언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많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익산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란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하면 자연스레 잘사는 익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황등면에는 익산시의 현안사업인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 면에 들어서게 될 북부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익산시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신동, 삼기면 등 시내 북부권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행정의 공개적 투명성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10년이 흐른 지금에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다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행정행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공개성과 투명성 등 주민참여를 확립하는 것은 향후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의 근절, 운용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의 확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 겪어 왔었던 것과 같이 쓰레기소각로시설 설치장소 선정에 따른 민원과 용안매립장, 부송동매립장, 동산동 쓰레기압축포장시설 주변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여 왔습니까?
저는 그동안 4대 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나 감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초지일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입지장소가 선정된 점과 또한 선정한 현재의 위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호우시 방류수의 역류로 인한 인근 절대농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처리장 인근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항상 도심지역 쪽으로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12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들여 엉터리 짜맞추기식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지타당성에도 맞지 않는 곳에 입지를 선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집행부가 더욱 놀랍고 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지금의 장소가 아닌 적절한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러한 타당성 있는 주장과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편입 부지를 일부 매입하였다고 하여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토지주들만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즉각 중단하여야 됩니다. 또한 매입과정에서도 시골의 순수한 토지주들에게 논을 팔지 않으면 공탁을 해서 강제로 매입하면 된다는 등 고압적인 방법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지선정 과정을 거치고 선정된 입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드시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민원인데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발생될 민원대책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곳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삭막한 도시환경을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중앙분리대의 나무심기,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그중 근린공원이 32개소, 어린이공원이 30개소로 그중 32개소가 영등동을 비롯한 신시가지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도심지역에 조성되어져 있어 심각한 지역편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도 우리시를 동서남북 균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 동쪽에는 중앙체육공원이 있고 서쪽으로는 배산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수도산 제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북쪽으로는 인구밀도로 보아 수요가 많은 황등에 조성되어져야 하나 함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주민과의 협약사항으로 함열 체육공원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등면은 인구가 1만1,000명으로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부권 개발권역에서도 소외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원 62개소를 인구비례로 볼 때 익산시 인구 약 5,000명당 1개소로 황등은 공원 1개소 이상 조성되어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쉴만한 공원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같은 시민으로서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조차 무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정을 형평성 있게 고루 펼쳐야 할 시장으로서의 의무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황등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1974년 11월 22일 3만6,000평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을 시에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2003년 8월 용역비 8,600만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들여 황등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동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사실 우리 황등면도 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은 하였습니다마는 극히 소규모이며 조잡한 시설들입니다. 체육관은 1동으로 겨우 배드민턴 코트가 2면이고 테니스장 2면, 풋살경기장 1면이 전부이며 쉴만한 곳도 파고라 시설 1동이 고작입니다. 이것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체육공원이라기보다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등에는 생활조기축구팀이 8개 팀이 있습니다만 공식 규격운동장은 황등초등학교 1개소뿐이고 나머지 2개소는 그나마 면적이 좁아 규격운동장에 못 미치는 곳이어서 제대로 운동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서비스 욕구충족에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시비를 들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황등 면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휴식 공간, 체육운동시설 등 황등을 상징하는 공원을 기 용역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시민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 시설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 2월 25일 착공해서 2008년 6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부하수처리장 위치는 지형과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것으로 계획지반고가 홍수위보다 높아서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북부하수처리장 위치와 관련해서 입지반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주지방법원에서 하수처리장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광주고법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에 반대민원을 제기해서 현지 확인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우리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결과 하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 결여로 채택하지 아니한 바도 있습니다.
북부하수처리시설의 편입토지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81%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미 매입 토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관계로 현 시점에서는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하수처리장 부근에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5일근무제로 인한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활동과 휴식 및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인 권역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 7월 준공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배산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2007년 말 준공목표인 수도산 생활체육공원과 함열 생활체육공원은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라산 생활체육공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민들이 생활주변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하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계획의 틀 속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 용역비를 반영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기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황등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황등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만1,000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인 6개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황등만 쉴 곳이 없습니다. 아까 장기적인 틀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을 형평성 있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다는 원칙을 지키신다면 당연히 우리 황등면을 하루 빨리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2개 공원 중에 택지개발 등을 이용해서 공원이 조성된 곳도 있고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조성된 곳도 있는 것 중에서 택지개발로 조성된 곳이 있으면 체육공원 이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고루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나 우리 행정이 그렇게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등면에 수요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타 면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원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황등 면민으로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사고로 황등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행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제28조6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해서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본다면 주민의견 없이는 지방의회가 승인했어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는, 주민민원이 우선이라는 이런 해석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42%가 매입되었다고 해서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은 다음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현지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다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황등 실정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15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황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황등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황등 면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체육관 정도 마련됐고 테니스 코트, 풋살경기장 등 어느 정도라도 기본적인 것은 조금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황등 생활체육공원이 이렇게 지금에 와서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동안 그런 문제로 해서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등 생활체육공원 조성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에 대한 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도 제 스스로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대표자를 통해서 저와 수시면담을 통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했고 진행사항도 같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말 시민의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설이 되어야 되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입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냄새가 없는 이런 처리장을 반드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까지 매입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 시점에 와서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시간적으로도 시급히 북부지역의 하수처리 양을 판단할 때도 시급하게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여기 하나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편익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봉열 의원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 날씬이 고구마 생산지인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비롯한 13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채규정 시장님의 많은 노고와 열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벌써부터 도내 지자체간 자기 지역에 한 기관이라도 유치하고자 불꽃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써서 가져온 공공기관 이전이 남 좋은 일만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부족하지만 공공기관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일익을 다하고 싶은 마음임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 또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 33만 익산시민을 분노케 한 고속전철역 이전을 주도하고 전라북도를 혼란과 지자체간 분열, 갈등, 투쟁, 예산낭비와 익산 시민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전주시장이 주가 되어 전주, 완주, 김제가 연합하여 혁신도시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3월 23일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이때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온영태 교수는 익산시의 경우 전라북도의 북측에 너무 치우쳐 있어 공주 연기지역에 행정 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블랙홀 효과에 의한 기능 유출로 전라북도 위상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고, 전라북도지사가 만일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 1일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7개 기관의 이전으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 생물, 생명산업과 연계가 가능해져 전북이 농업 생명의 메카화를 주도할 전망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고, 농촌진흥정도 전북으로 이전이 유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유치하려면 많은 개발토지가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첨단도시이며,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친환경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탄생시키려면 먼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익산은 KTX 고속전철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학이 연계되고, 한방특구, 농공단지, 넉넉한 개발가능한 토지 등이 있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인 삼기면 100만평의 부지는 1999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호로 도시계획의 승인 완료된, 준비된 곳입니다.
교통의 접근성은 2006년 하나로가 개통되며 백제로가 2008년에 완공되며 반경 10㎞ 이내 호남 서해 익산, 장수, 천안, 논산간 4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30㎞반경 공주 연기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전광역시, 전주, 군산, 김제지역, 주변도시가 30분 권역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이며, 자연재해가 없는 곳이며, 주변에는 개발가능한 풍부한 토지가 연결되어 전북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개발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삼기면 해당지역이 포함된 북부권 용담댐 광역상수도사업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땅값이 안정되어 있지만 혁신도시로 확정되었을 때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 토착민인 선량한 주민만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방침이 그 지역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클러스터화 한다는데, 만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시·군 배정에 있어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분리하여 배정할 방침이라면 익산시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제외한 개별기관으로 5개 기관이 있는데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유치 전략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익산시에서는 14개 시·군중에서 제일 먼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정책개발 부서를 만들고 유치계획서를 제작 홍보하는 등 공공기관 범시민 유치단을 발대하여 활발히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만이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과 공무원 힘만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과 민간인, 즉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장급인 기획담당이 공공기관 유치 총 책임을 맡아 3년여 동안 많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활동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 오게 된 것도 어쩌면 기획담당의 뼈를 깎는 고생과 어려움을 이겨낸 남다른 사명감의 성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개별기관마저 14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유치활동에 전념하여 익산시를 알리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은 계급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중앙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눈에 보이는 익산시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 건설추진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 앞에 인적관리 시스템을 이대로 할 것인지, 파격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목표를 쟁취할 수 있도록 사기 양양과 힘찬 조직으로 혁신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선호도 조사에서 40% 이상의 직원들이 우리 익산지역을 희망한다고 나타난 점은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실무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끈질긴 유치노력에 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해온 노고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범시민적인 연대체계를 강화하여 기필코 우리 익산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익산시의 미래가 첨단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먼저 박봉열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 교수 익산시의 경우 전북도의 북측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에 충청권으로 흡수될 것 아니냐는 하는 논리를 주장한 바 있고, 또 도지사께서도 만일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북부권에 건설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는 충청권이 우리 혁신도시 쪽으로 오히려 몰려들거다, 저는 그런 역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강경, 연무, 서천, 이런 인근 주민들이 그야말로 살기좋고 잘 도시가 만들어진 이곳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러한 인프라가 잘 된 익산시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하나의 부러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시의 장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중심도시이면서 앞으로 행복도시와 아주 가까운 지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살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T자형 벨트를 조성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익산을 중으로 했을 때 인접의 전주, 군산, 그리고 김제, 정읍을 연결해서 발전시킨다는 전라북도의 발전전략을 감안할 때 도에서는 그러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도에서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위치가 도에 균형발전상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또 제2,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용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이전이 유력한데 농촌친흥청을 유치하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은 7개 기관이고 거기에 농촌진흥청이 오면 공공기관이 들어갈 자리는 별로 넓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시험답입니다.
시험답은 토질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이미 호남농업 시험장이 있어서 그 앞에 시험포도 있고, 토질이 입증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도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네 번째 논 경지면적이 많은 곳입니다. 시험답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부지확보에도 우리 익산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동산 투기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7월 8일날 8개 면, 3개 동, 약 209.5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부동산투기 대책이 추진되어서 지난 14일에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투기사범 단속을 위한 경찰, 세무서, 행정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저희 시에서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회의를 소집을 해서 공공기관 유치예상 가능지역에 대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상설단속반 가동 등 투기방지 대책을 알리고 부동산 업소에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서 공공기관 배정에 있어서 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분리해서 배정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르는 각 시도에서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배치기준이 조만간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내려올지 그것은 지금까지 말로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13개 공공기관을 한 곳에 넣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또 기능분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개별기관은 나눠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의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토지공사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제외한 개별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도 유치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발표한 이후에 개별이전기관 5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반응은 상당히 익산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개별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정치인, 공무원과 시민의 힘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중앙차원에서 힘을 쏟아주셔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미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해왔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시민적인 추진단, 그리고 이 농업기반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농민단체, 또 중앙의 이전대상 농업기관이 연구소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직협이 다 있는데 직협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 사회단체 모두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멈추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전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번째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운영, 그 다음에 파격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3일날 일단 시에는 상황실도 만들고 해서 공공기관 유치 전담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사회단체 또는 범시민추진단 이런 데와 전부 연결하고 또 중앙의 정보, 도의 정보, 일일 파악을 하고, 또 언론보도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황실에서 처리를 해서 수시로 전략기회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지금 총괄반장으로 지금 가 있는 기획계장이 사실상 주사입니다.
저도 중앙과 접촉을 하면서 과연 주사가 중앙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한 이년여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과장, 국장, 못지않습니다.
중앙가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갑자기 또 인적구성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서로가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장을 기획계장을 시킴으로서 해서 그 업무를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보도한 것 보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서 큰 이슈인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7월 13, 18일날 13개 중앙공공기관 실무협의를 가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특히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는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혁신도시로 함께 가자는 의견이 충분히 협의가 된 줄 압니다.
13개 기관이요. 분산해 가지고 일이개 기관이 몇 개 지방자치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적화로 해서 13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한다, 또 정부나 도에서도 각 시도에 하나씩 혁신도시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지금 계획성있게 추진하는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빨리 우리 익산시에서 대처를 해가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고도의 전략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난리 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붙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장님께도 답변하신대로 우리 교통의 접근성, 또 어떻게 보면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소외받고 지금 낙오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을 중앙에다가 놓고 정치권이나 여러 도에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을 팽시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우리 익산시의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야 할 때가 된줄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 7월말까지 이전대상의 어떤 선정표본 안이 전북도에 시달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바로 실무위원을 구성해가지고 빠르면 9월 안까지 확정해서 혁신도시를 결정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가지고 또 한 가지 시장님한테 참고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기획실무단이나 시장님께서도 어떤 정보교류는 했겠지만 농촌진흥청 산하 모 부이사관 나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김제 출신이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농촌진흥청만은 김제에 놓는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데쉬하고 있는줄 본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국책기관에 있는 부이사관이 자기 고향이라고 농촌진흥청을 김제에 놓는다고 아마 그쪽에 시장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김제시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근 11만명 가까운 유치서명을 한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익산시장님은 참고로 고도의 전략을 가지셔가지고 차분하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2개월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총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또 우리 익산시민들도 여러 의원들도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총 33만 익산시민들의 익산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마 총 궐기할 때가 한두 달 남았으니까 우리 의원님이나 각 시민들도 행정에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익산의 혁신도시, 익산시민한테 희망을 주는 미래의 축복된 도시를 같이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국옥환 의원님이십니다.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포면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춘포면은 도시근교 지역입니다. 시군 통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도농조화로 많은 변화가 되어야 함에도 옛 모습으로 방치상태에 있음을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하고 꼭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오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팔봉 컨트리에서 신동마을, 심암마을 경유해서 제2산업단지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확 포장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 1982년도 (구)익산군에서 당시 조철권 지사 재임시 개설된 도로이며 2004년 12월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간인 신동에서 노적 날등까지 약 250m 정도를 우회도로 개설하고 아직도 이 부분은 도로부지로 분할측량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지적 도면상 도로형태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같은 노선으로 심암에서 제2산업단지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분할측량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형태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당시 선 공사만 급급히 하고 행정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현 도로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노폭이 너무 협소하여 대형차가 앞에서 오면 작은 차는 한쪽에 서 있어야 하며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사고위험과 통행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주민들은 한결같이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불되어 있는 토지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시 팔봉 컨트리에서 천서초등학교를 경유 (구) 1번 국도까지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팔봉 컨트리클럽을 왕래하는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궁, 삼례, 전주지역까지, 그리고 익산 팔봉 제2산업단지와 익산시 동부권으로 왕래하는 차량 통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주권에서 골프를 치기 위한 골프 손님들이 이 도로를 왕래하고 있어서 익산시의 도로망 실태를 보고 익산시의 발전을 의심케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천서초등학교 뒤를 거쳐서 통행하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며 심심찮게 접촉사고 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뒷산인 귀명산 변두리로 옥룡교량으로 연결하는 외곽선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경강의 춘포대교 가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3대 때 시정질문이 있었고 4대 들어와서도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 교량은 잠수교량으로 1988년 대 홍수시 붕괴되어서 (구)익산군에서 연장 80m, 폭 3m, 높이 7m 구조형식의 단순교량으로 강물만 흐르도록 시설되어 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7-8개소가 균열되어서 대 홍수시 버틸 수 없는 붕괴의 위험을 안은 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교량 양쪽에 농로포장이 되면서 전주, 익산, 김제 3시를 가깝게 통행하는 차량들이 급증되어 지금은 1일 4-5천여대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노폭에 교통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폭우로도 교량은 잠수되어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동편에 10㎞ 지점에 삼례대교, 서편에 8㎞ 지점에 목천대교가 있어서 먼 길로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 잠수교는 삼례대교와 목천대교의 중심교량으로써 시급한 대교 가설이 되어야 한다는 인접 익산, 전주, 김제 3시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량이 대교로 가설되면 익산, 전주, 김제 3시의 교통 요충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됨은 물론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때만이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춘팔선 도로 4차선 확 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춘팔선 도로는 춘포면 제2동맥 도로로써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2월 완공되었으며 완주, 삼례 어전리를 경유, 어인선입니다. (구)1번 국도로 연결되는 삼례, 전주 방향으로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2002년도에 개통되면서 현재 익산시 도심권이 동북권으로, 그리고 제1, 제2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등동, 부송동으로 집중화되면서 전주, 완주 방면, 그리고 익산시민이 생업에 따라 왕래하는 차량이 급증되어서 지금은 포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삼례방면 27번 국도보다도 교통량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춘포중학교 폐교자리에 영어체험 학습수련원 조성계획이 있는 바 이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익산시민의 날 행사시 춘포면의 자랑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로망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국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이 도로하고 교량입니다. 도로는 우리 익산지역에 도로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곳을 우선적으로 해 가는 이런 상황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봉 컨트리에서 신동마을, 심암마을, 제2산업단지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확 포장 계획,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노선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춘포리도 205호선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농어촌도로 사업은 앞으로 4년 동안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4년 후에는 예산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은 앞으로 새롭게 설치를 하려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시 예산을 보태서 하는 그런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돼 온 것만 종료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4년간에 걸쳐서 계속 양이 적어지고 4년 후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어촌도로 사업도 시의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도 이러한 양여금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하나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됨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통량 판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일부 미불용지가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보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팔봉 컨트리에서 천서초등학교, 1번 국도까지 연결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전주 쪽에서 팔봉 컨트리를 이용할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들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고 이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마는 이 도로는 시·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비법정 도로입니다. 그냥 일반 명칭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안길이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마을 진입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확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볼 때 천서초등학교와 학연마을간 0.7㎞, 폭이 8m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에 일부 구간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마친 뒤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2㎞ 정도 되는데 2㎞를 8m로 넓히려면 9억6,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의 춘포대교를 가설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옥환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에게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시도 도에 건의도 하고 민원으로 도에 제출해서 도의 회신도 받고 한 춘포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춘포대교는 구담교 위치에 춘포대교를 가설하는 문제인데요,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3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지원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역주민과 협의된 대로 우선 기존 통행도로를 3m에서 6m로 확장을 해서 일단 주민통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3m를 6m로 넓혀 놓으니까 이제 차가 다녀 버립니다. 그래서 국 의원님께서 이것을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담교에서 2.5㎞ 하류지점에 거기에서 만경강을 횡단하는 지방도 735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 봉남에서 익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이것이 동산동 부평마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작년 3월 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노선을 따라서 다리를 놔달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포장이나 교량가설을 도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춘포대교를 가설해 달라 막연하게 요청하지 않고 이제는 지방도 735호선을 빨리 개설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지방도사업 우선순위 결정할 때 이것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이런 교량이 빨리 가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춘팔선 도로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노선은 농어촌도로 춘포면도 101호선인데요, 이것도 도로 폭을 시설기준에 맞춰서 8m로 하는 건데 1997년 6월에 착공해서 2000년 2월에 완공된 노선입니다. 추후 교통량을 판단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차선입니다마는 이것을 4차선으로 하려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볼 때 약 65억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사에는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안에 대해서 당장 시작하라는 것은 저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야 그 일이 추진되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계획수립을 하시되 빨리 하셔서 이 사업들이 앞당겨서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4분 의원님까지 질문을 마치고 중식 후 오후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북시군의장단 간부간담회 관계로 부의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김정기 의장, 양종규 부의장 사회교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용균 의원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익산시 살림을 맡아 애를 쓰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하여 주신 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지의 활성화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역 앞 중앙상가 거리는 익산상권의 일번지로 가장 번화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지의 실태와 공동화를 방지하고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앙상가 거리의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고 칼라덧씌우기와 가로등을 정비하고 상가의 환경개선을 하여 거리에 맡는 특화거리를 만들어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시장 입구 기업은행에서 아이마트까지 약 사백미터 거리에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설 수 있는 전천후 시장과 밤에는 야시장을 세워 명물시장을 만들어 재래시장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구도심지의 상가를 찾고 싶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기피하는 현상으로 중앙지가 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여 구도심 상가를 살려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또 하나의 구도심지가 낙후가 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시 증·개축이 어렵고 사업장 인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용량부족이나 이리역 폭발사고시 지었던 무허가 부분 등으로 규제가 심하여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특례법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고 상가의 지원대책으로 구도심 활성화지원 조례제정을 하여 상가들에게 편익을 주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하신지요.
구도심 남부지구 인구유입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4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로 확정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창인평화지구와 평화지구의 아파트건립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영등, 부송지구의 과대한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구도심권을 낙후시킨 전임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을 인지하시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으로 얻은 천억원의 수익금 일부를 이곳에 투자하셔서 구도심 서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남부지역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구)원고 동양호텔 앞 주현우체국에서 등기소 사거리 이일여고를 지나 호남주유소 남북로 역전길까지 현 8미터에서 거리를 25미터로 확장개설하고, 나아가 송학동 산업도로를 연계하는 동서관통도로의 확장개설의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청회를 듣고 낙후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아무런 진행이 없으니까 주현, 인화, 갈산, 평화, 중앙동의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은 동서관통로 확장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낙후된 이 지역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기 전 (구)이리시는 남쪽의 만경강까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익산시의 맨 남단에 세웠으며 평화동과 인화동 일대를 구획정리를 통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고시하고 또 그 남단 농지일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서 시의 구상을 하였던 걸로 압니다.
시장님! 서남부지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도로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남서부지역의 농지를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장기 종합발전 전략구상이 필요한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산동, 인화동 남쪽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 농지는 익산 남쪽의 제일 끝입니다.
전주 김제 군산 그리고 호남고속도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일이십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종합물류 유통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만경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킨다면 시의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걸로 아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용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구)도심지 활성화와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지 활성화 대책으로 중앙상가 거리의 지중화사업과 칼라덧씌우기, 가로등 정비 등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지의 활성화대책으로 중앙상가지역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상가 번영회측과 관계자들로부터 조성방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그 지역을 실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의논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익산역에서 제일은행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백여미터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좀 폭이 넓은 도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3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전하고 전신주 관계도 크게 문제가 없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선 칼라아스콘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바닥도 색깔을 넣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익산지점에서 아이마트까지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전천후 야시장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아이마트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에는 현재 많은 노점상들과 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활성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케이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래시장육성법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총사업비의 10%를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상인들과 의논을 하고,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 주차장은 총 3,233개소로 약 6만4,14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3%입니다.
중앙동 지역을 한정해서 보면 현재 중앙동 지역의 주차장은 146개소에 약 2,386면으로서 그중 5개소 235면은 노상주창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이용객들이 주차하기에는 수치적으로 도 볼 때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 이에 대해서 추가로 중앙시장 원협공판장을 약 37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부지의 주차대수 69면의 노외주차장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장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개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요령,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흡족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대비해서 또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주차난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인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상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건축에 관계되는 인허가는 용도지역과 기구별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그 용도와 건폐율 용정률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특정지역을 아무런 이유 없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한 뒤에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기능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건축법 5조 규정에 의해서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조례 제정문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시에 적용했을 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로부터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창인평화지구와 평화지구에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인평화지구과 평화지구는 정비계획수립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2004년 4월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2004년 8월에는 연차별 지원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연내 전라북도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던 (구)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현우체국에서 호남주유소 앞 남북로와 송학동 산업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관통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구상된 동서관통로는 그때 하나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수립예정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도로의 기능, 또는 교통개선효과, 소요사업비 등 타당성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도로에서 만경강에 이르는 남서부지역의 농지를 모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장기종합발전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서부지역의 호남농업시험장 앞에 넓은 공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넓은 지역 이런 곳들이 앞으로 군산과 또 연결하고 전군도로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만경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 이런 시민의 휴식공간과 아파트 단지조성,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구역을 조금 넓혀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인구가 증가추세가 얼마나 될 거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그 인구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주거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구 추계로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규모와 연결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에 주거면적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다 라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균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권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60년대 초반 중·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익산역에서 옥구까지 통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익산시는 역세권으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역 주변 중앙지가 낙후된 이유는 인구가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오래된 달동네 아까 평화창인지구나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 건립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도심권이 살아납니다.
평화동, 중앙동, 창인동 일대가 아주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9시만 되면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낙후된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장사도 잘 되는 곳입니다마는 저녁에만 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를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기반공사, 또 주공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앙권을 낙후시키면서 발전된 부송동, 영등동에서 벌어들인 공영개발사업 그 천억원 일부를 꼭 이쪽에 투자해서 균형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의 시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곧 우리가 개통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중앙상가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중앙동에 풍년제과 뒤에 (구)상업은행 자리 일대는 아주 낙후되어서 공터가 많습니다.
부지도 아주 쌉니다. 그런 싼 땅을 사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상당히 유익하게 중앙지를 찾는 분들에게 편리한 것을 갖다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중앙지에 꼭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원여중, (구)이리여중이 9월이면 교육청 뒤로 학교를 지어서 이전합니다.
그러면 큰 운동장이 비어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일대 농지의 개발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익산시내의 동양물산의 기업유치나 공공기관 유치, 또 기업도시 유치의 많은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훗날을 생각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가 구상해봐도 됩니다.
정말 전주, 군산, 김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우리 익산을 베드도시를 만들어서 잠을 자고, 그쪽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만이 인구가 증가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지 인구가 느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구)도심권이나 서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김용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이리시가 탄생된 것은 바로 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시라는 하나의 도시가 탄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역 앞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역은 이제 지금의 역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 익산역이 시속 300㎞로 다니는 KTX역,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동 지역은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도시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한 역 주변 개발계획을 언젠가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기를 내년에 중앙정치권에 호남정치권에서 내년에 고속철도 실시설계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현실화 된다 라고 하면 익산역 주변개발계획은 상당히 속도감을 갖게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미 수립해놓은 역세권개발계획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해서 중앙에서도 바라는 그런 역주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이미 수립해놓은 역세권 개발계획을 중앙과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역 주변을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중앙과 연결되어서 세워졌을 때 국가차원에서 역사건립은 물론이고 역주변 500미터 이내에 지역까지도 중앙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창인평화지구에 아파트 건립은 그래도 한 오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200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역 주변에 소규모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은 또 그런 큰 계획 틀 속에서 계획되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금 졸속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우리 역세권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걱정스럽지만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큰 기대를 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쪽 남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KTX가 들어오면 그 남쪽지역도 바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지금 서부지역에 토지공사에서 아파트 약 22만평 부지에 건립을 하고, 또 그것이 밑으로 계속 연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쪽지역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보고요,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어떤 틀을 짜서 같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과 계속 절충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은 오영복 의원님입니다.
오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낭산면 출신 오영복 의원입니다.
2005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을 바꾸어가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도 자연과 같이 순리에 순응해가며 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익산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더위를 이겨내며 장마철 병충해와 싸우시는 농업인 여러분과 낭산면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생존의 불안을 이기시고 오늘도 민족 농업의 사수와 소득은 적지만 우리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포기할 수 없어 논밭을 누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발전적인 시정구현은 물론 우리 익산시가 꿈과 희망의 도농 복합도시요, 돌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규정 시장님!
지금 우리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관련 공공기관유치 계획이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리를 깔아놓아야 할 텐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 우리 시와 시장님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시의 예산 가운데 농축산개발비는 얼마인지, 농업 환경개선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선 밑자리에 넉넉하게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은 마을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고 흉물스런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고, 떠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농규모를 넓혀 기업영농으로 유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업영농을 위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계화 농로 포장공사는 오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와 농로포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포장은 고사하고 사리부설을 요구하면 예산이 바닥나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배수로 개선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며 농작업 환경개선은 멀기만 합니다.
인근에 타도, 타시를 보면 들녘에 심신이 지친 이들을 기다리는 모정이 다소 보이더군요. 정겹기도 하고 여유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도시 우리 익산시의 들녘에는 그 넓은 뜰에 있는 듯 마는 듯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관리구역과 우리 익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농지관리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만6,193ha에 7억원이 넘는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 반면 익산시는 5,495ha에 3,000만원 밖에 쓰이지 않으니 농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익산시가 관리하는 지역의 관리의 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관리의 질이란 이런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영농기간 동안 수로 감시라는 제도가 있어 용·배수로를 수시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경작인이 전화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수로감시가 없음은 물론이요,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담당자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양수를 위한 전기료는 물론 수세가 폐지된 지 오래인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경지의 양수시설은 전기사용료도 농가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확실한 농경지 관리를 해 주시든지, 논두렁 하나 차이로 이렇게 불편부당한 푸대접을 받아서야 죽어가는 농민들을 더 죽이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논농업직불금으로 모든 농업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시지 마시고 애정을 가지고 농정을 살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한 예산의 균형감각을 잃은 탓은 아닌지 돌아봐 주십시오. 농작업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구겨진 농심이 펴질 것이며 농업관련 공공기관 이전이란 꿈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피로에 지친 농민들의 휴식처와 대형화 되어가는 농작업기의 원활한 진·출입, 과학영농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배수로 개선과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북천 배수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와 도로의 침수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 침수지역인 죽청천과 산북천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이 착수되면서 침수피해 방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도비 60%를 지원하고 시비를 20% 부담토록 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93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산북천, 죽청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가 진행되면 더욱 좋아질 줄 알았던 농민들은 배수개선 사업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문제점은 교량설치입니다.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여 가설해야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농지중간에 설계하여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나 농지매입의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하여 기존 농로에서 교량을 이용하려면 급커브 길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이요 교량높이도 제방에서 2.5m나 높게 설계 시공되어 급경사로 인한 농기계 이용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데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투명해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과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설계서는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농민들의 불만사항을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망성면에서부터 미륵산까지 시공될 어량천은 100년 주기 200년 주기 홍수피해 대비에 대한 건교부의 지침에만 충실하려는 탁상행정을 버리시고 현지사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륵산 개발 문제입니다.
과거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폐해로 인한 우리 호남인들의 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참여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을 발표함은 지역불균형 발전이란 폐해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일진대 우리 익산시의 발전전략은 구태의연한 전근대적이고 편협된 사고로 밖에 볼 수 없음은 심히 안타까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륵산 개발 계획을 보면 주변지역은 철저히 무시된 채 금마지역만 개발하고자 하는 청사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륵산은 금마면과 낭산면, 그리고 삼기면에 속하여 있습니다. 낭산면에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낭산저수지와 심곡사가 있으며 관광농원 개발의 적지요 낭산 다래원의 차문화 교육 및 전통예절교육지로서의 개발이 눈앞에 보이며 삼기면에는 태봉사와 혜봉원, 석불사 등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은 무시된 채 금마면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근시안적 계획은 자치단체 내에서의 지역 불균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륵산 개발에 낭산면과 삼기면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오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농촌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시에서 재정투자가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취임이후에 매년 농업분야 투자예산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방대한 면적의 농지관리, 농업생산성 향상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투자가 미흡한 점도 있음을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 환경 개선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는 지역의 차이점, 이에 대한 개선대책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은 옛날 농지개량조합이 예전에 수세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던 구역으로 영농 목적으로만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농지입니다.
영농 외에 타 용도로의 전용 등이 거의 불가능한 구역을 1999년부터 정부가 농지의 보상적 차원에서 수세를 폐지하고 현 농업기반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구역은 대체적으로 수리시설을 불완전해서 타 용도로의 전용이 다소 쉬운 농지구역입니다.
현재 읍면에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시급한 소규모의 유지관리와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방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에 필요한 휴식처 조성, 다음에 기계와 경작로와의 문제, 과학영농의 활성화대책 이런 것을 곁들여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2개 면에 약360억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낙후된 우리 농촌의 특성상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정주권 사업을 현재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영농에 필요한 휴식처를 조성한다든지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복지시설인 마을회관이나 모정 등 신축을 통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천 배수개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북천 수해상습지 개선은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 9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7%입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사구간 내 신설교량이 6개소입니다. 강우빈도는 50년으로 산정해서 교량을 설계하게 되는데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설계기준에 보면 신설교량은 제방보다 높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작로 보다도 오히려 높게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농기계 이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구입을 해서 완만하게 해 준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량천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륵산개발에 낭산면과 삼기면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 12월 3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제3차 전북권역별관광개발계획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달에 이 면적가지고 과연 미륵사지 앞을 개발해야 되느냐, 적정규모가 얼마냐 이것을 다시 검증하는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4만5,000평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실제 그 앞의 지역과 비교할 때 너무 적은 규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전체면적으로 할 때는 약 22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또 면적이 많고 해서 관광공사에 용역을 한 결과 12만2,000평 정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정규모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결국 12만2,000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사지주변 관광개발계획은 바로 미륵사지 앞부분만 해당되었지 삼기면이나 낭산면 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륵산 주변에 있는 낭산면의 낭산산성, 삼기면의 석불사, 태봉사, 다래원 등은 문화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나름대로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단위관광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으면 그것을 관광권으로 묶어서 결국 미륵사지관광지와 연결이 된다면 상호 주변관광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낭산과 삼기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개발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엮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대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의원
보충질문 않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논농사를 짓기 위한 양수를 할 때 쓰여지는 전기료는 계속해서 익산시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교량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교량설치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비 오는 것을 이야기하더만요. 예전에는 보면 제방보다 80㎝ 정도가 교량상판 바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 내려와 있던 것이 제방높이에서 2.5m가 높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건물의 이 높이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면 경작로에서 제방이 높죠. 제방에서 교량높이 2.5m를 올라가려면 시장님께서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완만하게 하려면 농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면 농로와 교량이 일자형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굴절코스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들어가야 할 농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기 시공된 산북천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시작되어야 할 어량천 공사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종규
오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오영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의 전기료 문제는 당초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량설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80㎝ 내려왔다가 2.5m가 더 높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농민들에게 불편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의 폭과 50년 동안 얼마나 비의 양이 내렸느냐는 그런 물의 양을 통과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교량을 높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교량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단 농로에 연결돼서 교량이 나는 것은 그래도 좋은데 농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교량이 나는 문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량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그렇게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청과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이양몽 의원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익산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많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의거 위탁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애용하고 있는 배산에 위치한 궁도장인 송백정 협약서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음 2003년 3월 5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을 시가 부담하겠다고 부당협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사용소유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재협약에서도 손해보험료를 시에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와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부당협약내용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몇 단체의 정산서를 확인해보니 전년도에 비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계수를 맞추느라 노력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모 단체에서는 1년 동안 별다른 내용 없이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용구인 빗자루, 걸레부터 열쇠, 전화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또한 커피, 녹차 등등 다과구입비 명목으로 매월 몇 십만원씩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말 부부동반 회비까지 지출되어 정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검사에는 정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세금납기일에 돈이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내일 모레 논밭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서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낸 세금이 몇 사람의 호식을 위해 쓰여져셔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보조금집행 및 정산의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정산 후에는 정산서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시설과 단체에 사본을 게시하면 부당집행이 적어지리라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결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당집행한 보조금을 회수에 그치지 말고 부당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기관단체에 분명히 보조금지급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견은 어떠하신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살림의 기본입니다.
우리시는 2001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에 지방세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지역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민원인의 본청 방문부담이 증가되고, 광범위한 지역의 현황과세 실태조사와 소액체납 현장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에 다른 사기저하 등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전 읍면동에 세무직을 한두 명씩 배치하고 읍면동장이 세무업무를 일부 업무분장하며 일정규모 이상 읍면동에 6급 세무직 복수직렬화 및 재무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직렬 직급별 현황표를 살펴보니 64명의 세무직 중에 5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근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근평을 하는데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행정이 투명하고 법질서가 지켜져야만이 모든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던 중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고 인사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러 직원을 만나 확인해본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직원은 시정을 바라는 것보다 세월을 탓하며 체념한듯한 대답을 하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여 바로 잡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불만만 쌓인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직 채용 부적정, 특별임용 부적정, 승인임용 부적정, 5급승진 시험 미이행,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소홀, 정현원 관리소홀, 인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 심의 등 기타도 많으나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교통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공고일 현재 정원은 184명이고 현원은 185명으로 한명이 과원이므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위원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당일에 위촉함이 타당함에도 시험일로부터 3일 전에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보안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연봉은 2,462만원으로 공고하였고 응시자는 공고한 연봉을 지급받는데 동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연령과 근무경력을 고려한다는 명목 아래 2,970여 만원으로 상향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에도 학예연구직 채용에서 연봉을 공고액수보다 인사위원회에서 220여 만원을 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부분에도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명절 때 역광장이나 극장 등에서 표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순번이 오겠지 하는 순박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역장을 알고 직원을 잘 안하고 순번이 바뀌고 중간에 타인이 끼어들면 그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리는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혼란만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줄서서 기다리기 보다는 역이나 극장에서 짐 나르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나 그들을 찾기에 분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일로서 옛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는 천사백여 공직자, 아니 33만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가끔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읽는 시 하나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이 모이면 하늘마음이 되고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르면 하늘귀가 되고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리오
모두 마음속으로 음미해 봅시다.‘
우리 모두 질서와 절차를 지키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33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백정 궁도장의 협약내용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백정 궁도장은 (구)이화정 궁도장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시설규모가 협소해서 대외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2년 5월 현재의 위치에 건립을 했으며 (구)이화정의 재산 토지 4필지 566평과 건물 2동 43평 시가 3억2,937만8,000원을 익산시에 무상 기부하는 조건으로 송백정과 2003년 3월 5일부터 2005년도 3월 4일까지 2년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3월 송백정과 위탁관리를 재협약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보험료 등 관리비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수탁을 거부해서 2회에 걸쳐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가 직영할 경우 운영비가 연간 8,8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위탁했을 때에는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송백정에 관리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조건으로 2005년 6월 3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 중에 2005년 3월 25일에 2005년도분을 가입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적법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에서 관리하는 기간 중에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만약에 새로 위탁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 부담분에 대해서 만일에 저쪽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됐다 라면 그쪽에서 보험료분을 환급받는 철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부적당한 집행과 부실한 정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고 또 근절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산은 지난해 5억400원보다 42%가 증가한 7억1,500만원이 됩니다. 부실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70% 이상을 카드사용으로 의무화하는 등 갖가지 방안을 시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정산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된 보조금부터 정산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내년 보조금 지원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조치하고 익년도 사업심사시에 심사자료로 제공해서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은 사회복지, 주민등록, 민방위, 재증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취를 하고, 세무업무를 포함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본청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장소로 활용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시와 똑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문제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업무 일부를 읍면동에 이관할 경우에 기능전환, 본래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세무직 배치와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원이 본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실제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요즘 자동이체나 또는 인터넷납부, 또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읍면동 지역 책임징수 체제를 구축해서 찾아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해나간다면 납세자들의 편익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급 이상의 세무직이 없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세무 6급과 행정 6급은 모두 행정 5급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5급에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 6급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행정사무관이 되지, 세무사무관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무평청에서도 세무 6급은 8명이고, 행정 6급은 150명이나 되기 때문에 평정대상자의 경력과 인원수 등 형평성을 감안해서 상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 역시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시행이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해서 작년부터는 승진심사시에 상사, 동료,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이런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고, 또 인사예고제 시행과 인사고충해소를 위한 인사상담방을 설치, 운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혁신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또 이를 정례화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제도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감사의 지적된 부분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문제 그것은 그 사람의 경력과 또 과거의 직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금액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간의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하나의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시정개선에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양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이 아니라 익산시민 전 33만 시민들하고 하는 대공약으로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단체 정산문제는 분명히 사용 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다음 그 사용시설이나 단체에 정산서를 거기에 게시를 해야만이 이용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용자들이 거기에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가서 그것을 감시를 할려고 해도 그것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계수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계수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300만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300만원 1원도 안 틀리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다 보면 1만원 내외 정도 착오날 텐데 이런 것까지도 맞춘것 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이용당사자 단체에 게시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그런것까지는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보통 보면 액수를 맞추는게 무엇으로 맞추냐면 식대로 맞춥니다.
식대 아무개 간이영수증해서 178명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나머지 액수 딱 걷어서 맞춥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식당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한다고 150명 정도 되는데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4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해서 못한다, 이런데도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그 사용자들이 감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고, 방금 시장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보조금에 대해서 회수로 그치지 말고, 아니면 말고 발각되면 반납해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든가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송백정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압니다.
송백정에서도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자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도 아는데 모든 행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 테두리 위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법을 위배해가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행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좀 늦더라도 모든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특히 인사문제가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짤막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얘기까지 하냐면, 인사만 투명하게 된다면 금강산 안 보내줘도 되고, 해외여행 배낭여행 안가도 된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백여 공직자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안식구도 이해를 한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이 인사문제가 제일 투명하게,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사행정이 투명하다고 정착되어가는 우리 자치단체가 되도록 우리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종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양몽 의원
예.
○부의장 양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에도 시정질의를 준비하시고 시정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용균
의원 박봉열
의회사무국장 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