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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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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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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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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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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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송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활동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4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가운데 최연장자이신 송정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 까지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의 선임 건으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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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송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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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송정규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장의 선임은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천된 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천되지 아니한 위원님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호선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예,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조절이 안 될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야죠. 나름대로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무기명투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전에 말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이룰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송정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천되지 아니한 위원님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호선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최병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방금 서동훈 위원님께서 최병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조규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방금 박봉열 위원님이 조규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 추천이 없는 걸로 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최병모, 조규대 위원님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호천받으신 두 분의 위원님이 가나다 순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투표용지 한 분만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격은 익산시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다시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 후 투표용지는 기표한 인주가 겉면에 비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투표방법 및 당선자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투표 및 당선자 결정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오영복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위원장대리 송정규   모두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함을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4표, 조규대 위원 3표,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방법은 1차와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위원장대리 송정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함을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3표, 최병모 위원님 4표, 무효 2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김세현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최병모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오영복 위원님.

○위원장대리 송정규   모두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함을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3표, 최병모 위원님 5표, 무효 1표로 최병모 위원님이 익산시의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4대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모   여러분들한테 마음고생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제4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기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한 많은 경험으로 예산 등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풍부한 경험과 획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3기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신 훌륭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건이 제출되면 사전에 간담회 등 다양한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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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병모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익산시의회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세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까지 위원장 선출방식을 채택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위원장한테 그 권한을 줘가지고 위원장이 직접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모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오영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영복   위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모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에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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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병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4회 익산시의회 회기 동안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쉴 새 없이 노력하시고 저희들 지도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시정을 되돌아보며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잘된 점으로서는 우리 시가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국가경영 생산성대상,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추진상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과 제8회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로부터 통계조사 우수기관, 병무청으로부터 병무행정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으며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 우수상을 열린사회 시민연합으로부터 수상하였으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로부터 제13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주요기관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을지연습 및 민관군 지역 통합방위 훈련 최우수기관,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추진평가 우수기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농민교육분야 최우수기관, 지적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등 전라북도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어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서는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현안사업이 부진하거나 일부 사업들이 착수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더욱 더 노력하여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 드리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건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시책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모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2005년 6월 28일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은 1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전반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상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님으로 법적 구속력보다는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이 남게 되어 차후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예산 심의자료로 사용되는 사후 통제적 수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중점에 두고 검토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에는 일반회계 261억1,665만원, 특별회계 184억576만원으로 총 445억2,241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예산현액의 94% 징수율로 체납액은 2003회계연도에 비하여 금액은 103억4,116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징수율은 1.1%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액은 19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46억400만원보다 26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는 2004년 이월비는 1,101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5%가 늘어난 260억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예산계상시 사업부서의 추진계획과 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결산서 291쪽의 채권에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2002년에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2003회계연도부터는 원금만 현재액으로 결산하여야 하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3억5,757만2,470원으로 결산되었기 8,264만8,080원이 감액된 2억7,492억4,390원이 현재액으로 결산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기금결산 275쪽을 보면 2003회계연도 결산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176억5,403만1,940원보다 4,355만380원이 감액된 176억1,048만560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차액이 발생한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 말 잔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발생하지 않은 이자를 추정하여 결산하였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산이 사후적 통제 수단이라고 하나 결산서 작성시에는 관계 증빙서와 일치하는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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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세현     박봉열     서동훈     이영수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송정규     오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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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오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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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