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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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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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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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7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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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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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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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 혹독한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극대화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감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의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여성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공석으로 법정대리인이 선서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국·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2일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 관장대리 윤용균.

○위원장 장오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교육담당 윤용균.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자 8,393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464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웃돕기 성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유해업소 선도 캠페인 및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착공한 청소년수련관은 이달 중에 위탁운영자를 선정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지원을 통하여 권리보호와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하여 아동·보육시설 및 소년소녀 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양·기술 등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 이웃돕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월에 준공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납골안치단 1,522기를 확충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자동차를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배출금 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충전소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29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 운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해식품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 시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과 지속적인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는 2004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시설 운영으로 악취제거에 노력하였습니다.
    당면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04년 12월에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 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상세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실무를 직접 처리하고 작성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국승철.
    의료보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담당 문흥기.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명시이월이 작년 연말 결산 때하고 차액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명시이월...

○위원장 장오준   담당하는 계장님들은 빨리 지원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떤 부분이 착오 나는가 말씀해 주세요.

○임귀택 위원   보조사업에서 차액이 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몇 페이지요?

○임귀택 위원   14페이지 예산집행.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떤 부분이 착오 났는지 알려주시죠.

○임귀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맞는데요.

○임귀택 위원   작년에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명시이월이 시설비 및 부대비 14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이 5억5,680만원, 민간자본 이전이 33억2,820만원.

○임귀택 위원   연말에 보고는 두 가지 합쳐서 7,300밖에 안돼요. 연말보고.
    찾기 힘드시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국비 30억이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35억으로 보고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감사보고서는 27억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국비보조가 당초 보조내시가 30억이 되어 있다가 27억밖에 영달이 안 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확보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최대 지원액이 여지껏 27억까지밖에 안 줬다고 해서요. 문화관광부에서 27억밖에...

○임귀택 위원   당초에 예산 세우고 준비할 때 30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30억을 목표로 해서 보조내시를 받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영달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한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연말보고 자료보고를 보면 차액이 크기 때문에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차액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얼마나 됐다고 차액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보다 시설비가 늘어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 장오준   우리 담당들 보조 좀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계변경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변경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감사에는 자료요구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 건축설계를 저희 과에서는 행정절차만 밟고 건축업무를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보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특별히 봐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삼정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연말 결산에서는 660평방미터 해가지고 식당 증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1, 2층 해서 아래층은 식당, 위층은 법당이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의회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거짓말, 허위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통상업무보고 때는 세세하게 열거를 안 하고 줄인 것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식당 및 강당으로 설계가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다 보고할 때 서류작성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식당,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그게 변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식당이면 식당이고, 강당이면 강당이고, 법당이면 법당이지, 시설에는 과장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허위보고 한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고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초 사업계획 받을 때부터 식당, 강당,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고 때 식당으로 보고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떻게 시정해요? 그러면.
    법당을 없애야죠. 식당으로 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강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강당이요? 가서 법당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
    현지를 나가봤더니 법당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법당이지 무슨 느낌을 받아요. 그것도 허위잖아요. 진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잘못된 부분은 예산 회수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임귀택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가서 실사했어요. 지금 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도 하고 동료위원들이 다시 질의할 거에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26페이지 봅시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현황을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잔액이 4억3,5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 자활근로인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복지행정을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요청해서 익산시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껏 자활사업을 참여시키고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율이 적고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목적대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 드리냐면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서 차상위로 밀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법적 근거가 완화되고 하면 그 사람들 국비를 한 80% 받아오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소모시켜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계차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로복지의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돈 한 4억3,000만원이 남아가지고 국비 내시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못 쓰고 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효율성 있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확보를 많이 한 것은 참 동의하고 하지만 국비를 받아왔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자활근로에 차상위 선정이 안 되고 했을 적에 그분들 어떻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해서 대책을 세워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박봉열 위원   일을 안 했다는 거에요.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작년인가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지고 국비 반납 때문에 본 위원한테 질타도 당하셨는데 국비 내시되고 하면 최대한으로 어떤 사업구상은 정확히 내력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소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손해지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가면서 발굴해가면서 동료위원들한테 왜 자활근로 하나를 선정 못 해주냐, 그런 어떤 어려운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채워가지고 없다, 안 된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예산이 4억3,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생계대책에 자활근로 사업이 나왔으면 그것을 써야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혜택도 주기 위해서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씩 늘려서 일당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면 어떻든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봉열 위원   봐보세요.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다 해가지고 올려주는 대로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실사를 읍면동 다니십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숫자에 해가지고 숫자놀음 안합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남습니까?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탁상공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출장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방대하게 국비에서부터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과정인데 이 사회복지과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할 돈은 많이 프로테이지가 안 올랐고, 민간위탁해서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는 99%, 100%가 잘 집행됐어요. 그런 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욕심껏 국비요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나가는 돈은 금액이 딱 맞추어오기 때문에 거의 100%가 집행됩니다.

○박봉열 위원   아니요, 무슨 부분을 지적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집행이 잘돼요. 돈이 대부분 해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사년차 들어가지만 민간위탁에 어떤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어떤 복지관 같은 것 보면 예산집행이 잘돼요.
    되는데 우리 사회과복지과에서 각 계 담당에서 어떤 일의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불용액처리, 이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조해가면서 일의 성과도가 나와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31페이지 봅시다. 장애인 복지증진인데 생활안정 지원사항 봅시다.
    어려운 불우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받고 하는 분들인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 의료비하고 등록진단비 같은 것이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장애인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부분하고는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집행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째서 이렇게 료비가 많이 남았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노력을 해서 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최초 진단비만 나갑니다. 최초 진단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애인들이 지금은 복지혜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1만5,000부 시비를 들여서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초 진단자들이 적고 의료혜택을 받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대부분 이런 의료비나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수혜자들이 국비가 대부분 한 칠팔십 퍼센트 되니까 돈이 내시되고 하면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치유해줄 사람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이 감사에 지적될까봐 일이라는 것을 좀 두려워가지고 집행 못 하는 것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어떤 상급기관에 감사가 지적이 안 되는 방향이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수요를 받고 혜택을 받아서 치료할 것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하고, 여기도 벌써 1억5,000만원대 돈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관심 갖고 예산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7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회수내역에 있어서 작년도 94년도 감사에 9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회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세 가구를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무자산가구에 대해서 결손처분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돈을 안내면 무재산 이런 경우에 돈을 안낼 경우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는 홍보가 되면 앞으로 납부하는 율이 굉장이 적을 것이다, 그런 저희의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일단 결손처분하는 것은 유예토록...

○박종규 위원   아니, 작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8월중에 개최되는 사회복지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토론을 했는데 이게...

○박종규 위원   그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서 홍보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납부를 안 하면 기금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 2004년도 체납액을 보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약 34.4%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체납액을 보면 약 596만원 정도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26.9%거든요. 약 체납액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약 8% 이상이 증가가가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IMF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반시민들도 어렵습니다마는 극히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높아졌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리가 3%,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이 금액이 한도액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상환기간이라든게 이게 어느 때 책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 500만원 기준이라든가 2,000만원 이내를 말씀하십니까? 기준설정이?

○박종규 위원   예, 기준설정.
    금리라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금리라든가 이런 기준설정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래된 설정한도에다가 금리에다가 상환기간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 한도액 가지고는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됩니다.
    여기 보면 농지매입 임대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거의 삼천만원 이상 되고 3%입니다.
    거기다 대고 20년 균할 상환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이 기금융자보다 정말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일반농가한테도.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매년 떨어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우리 익산시 지금 인근에 농지매입을 하려면 최소한도 천이백 한 필지 농지매입 대부분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사천만원이 이상 돼요. 이게 빛 좋은 금액이지 사람 여럿이 나눠주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분에게 주어서 또 채권 확보도 농지 사고 그러면 바로 설정해서 언제든지 채권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생활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한도액도 늘리고 또 이율도 낮추고 상환기간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금리가 많이 다운되고 했기 때문에 있는데 금리가 수년 전에 책정된 금리가 3% 되어 있다는 것, 5년 상환이라는 범위가 너무 짧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가구당 이천만원 이내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금융자를 받는데 저희가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융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욕심이 있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0만원까지 요구하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논 한 필지를 살 수 있게끔 하면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분들이 논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최대 한도로 해놓더라도...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런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분들이 사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정말 상환할 수 없고,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왜 안 사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에요. 이것 가지고 가봐야 푼돈 되니까, 자활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금도 지금 4%인데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31쪽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면 건의를 해서 금리 좀 낮추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되지 계속 금리는 떨어지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설정했던 그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중앙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자립자금 2,000만원을 받으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안 됩니다.

○위원장 장오준   지금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부채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장오준   부채로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전에는 그 자금을 받아가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소득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서 초과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소득을 다 여기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냥 가서 자기 용돈 쓰라고 주는게 아니고 사업자금을 대주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소득이 나오면 제외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오준   얼마까지 수입을 올렸을 때 제외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때 소득이,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수입이 있어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때.

○위원장 장오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줘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그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상당하게 이런 자립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니까 그것 얘기하실 때 검토를 같이 한 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장애인 자립자금융자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를 신청을 하면 몇 % 준다든가, 그 기준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한도가 1인당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그동안은 저희 시에 배정되어서 저희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총괄 관리를 합니다.
    총괄관리를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적정여부, 과장님 2004년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 확정자 명단에 보니까 18명이 했는데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데는 천만원, 어떤 데는 깍인 것도 있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500만원 이하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있지만 본인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 1,000만원도 신청할 수 있고, 300만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00만원, 2,500만원 했는데 1,200만원만 했고, 1,200만원 했는데 1,200만원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 하길래 원칙이 없이 들쑥날쑥 되어 있길래, 도에서 이걸 선정한다고 해도 원칙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업계획서에 본인이 융자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내게 되면 거기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산기준이 보증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부분은 감액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이것을 보면 개인택시 운영해서 6,500만원 신청했는데 1,500만원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6,500만원 신청은 자기사업 계획일 겁니다.
    총사업비가 그렇게 된다...

○최병모 위원   어느 데는 2,000만원 신청했는데 1,20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 하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최소한도 원칙이 있어야죠.
    과장님 아셔서 답변하셔야죠. 무작정 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연관 없다면 익산에 2004년도에 18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어떤 이유인가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12번에 보니까 이것도 언급이 됐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장애인들이 수공예로 만든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들이 연약해가지고 박스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박스지원도 해주잖아요. 그것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디어상품들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품이 좋아도 박스 포장이라든지 박스가 좋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걸 기억해가지고 이걸 꼭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술지도를 해서 상품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농산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몇 개를 봤어요. 대나무로 만든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포장박스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그래서 관광상품 파는데다 홍보해서 팔 수 있도록 장애인들 돕는게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특별히 이번 장마에 비새고 그런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번 장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비도 새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때는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35페이지 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증 발급이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증 발급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증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갖고 있으면 학교도 안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발급률이 저조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청소년증 발급이 한 0.26%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발급을 안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발급을 안 하는가 모르는데 좀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읍면동을 통한다든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박종대 위원   일단은 본위원의 생각엔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것은 청소년이 잘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장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디 안내를 써서 붙인다든지 이걸 항상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부진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한다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시설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편물을 통해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제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전화도 받고, 제가 청소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이동 경로도 불편하지만 볼일이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는 뭔가 해봐야 겠다 해서 저하고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 아이하고 둘이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29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어디를 봤느냐, 장애인이 우리 법에 98년도에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동사무도,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것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시에서 우선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시설이 100% 만족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촉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사실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이지만 우리 29개 읍면동도 너무나 설치가 안 되어 있더란 거죠. 우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정도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요즘 화장실이나 문화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적 척도라고 봐도 정확한 거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도 이런 부분이 정말로 미비하더라,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여기서 수치를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첫째적으로 이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데도 화장실이 문턱이 높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문턱이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문턱이 있어요. 문턱을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만 되어 있는데도 있고 여자화장실만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같아야 하는데 비틀어져 가지고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거기서 휠체어 내려놔버려요. 사람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도 많고 경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야 물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것 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꼭 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이 저희한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같은 경우 79%, 높이 59%,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예산에 반영해서 다 정비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그렇고 시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가, 하여튼 이것을 꼭 기억해주셨다가 내년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에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우선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촌에서 대표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저는 꼭 지적사항보다도 건의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촉탁의사를 두고 주 1회 해서 월 4회 이상 4시간 이상 진료를 보고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이영수 위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출근부도 기록 안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네요? 요즘 매스컴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익산에는 장애인시설이나 부랑아 이런 수용시설이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부랑인 시설은 자선원에 있고, 정신시설은 삼정원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신시설 그러면 삼정원 277분...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삼정원에 277명이요.

○이영수 위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1일 4시간 동안에 277분을 다 일일이 면담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질환이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죠.

○이영수 위원   지금 부랑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실적은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서는 확인을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부랑인들은 생활하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통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치료를 받으실 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번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갇혀있다고 그분이 억울하다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게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보니까 상급부서 지적사항에도 나온 얘기가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무연고자 그런 분들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무연고자일 때는 시체검안을 해서 의학으로 쓸 수 있도록...

○이영수 위원   삼정원이나 수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 무연고자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무연고자들도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정신적으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9쪽이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본위원이 시설 구조변경에 대해서 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치결과로 각 시별 이용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다고 했는데 일년 동안 면밀히 분석된게 아직도 없어요? 계속 분석만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동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이용인원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용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리치료실을 반절 막아서 체력단련실하고 통합을 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업무 감사내용을 설명할 때는 계속 면밀히 검토한다고만 하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금주 토요일 일요일 그때...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가서 한두 번 가 봤었습니다마는 현장을 그때 단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빨리 구조를 변경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계속 면밀히 분석한다고만 추진력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빨리 이런 것은 구조변경을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구조진단까지 마쳤고 다음 토요일날 구조변경할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다 조치결과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시간낭비를 안 할텐데,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조규대 위원   언제 반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추경이나 당초 예산 때 꾸준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시청버스 1억4,000만원씩 주고 구입하고 이런때 이 저상버스 장애인복지관 제대로 활용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런 저상버스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합니까? 미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담당 과장님이 미약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형편상 세우지를 못했는데 금년도 추경 때 또 내년도 당초예산 때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계에 얘기해서 반영이 안 되면 시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시장도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래도 안 세워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안 섰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에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 촉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6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사항에 2004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거기에는 기금조성액이 2억6,300만원이었거든요. 지원실적에 9,500 해가지고 나머지가 2억5,000만원인데 여기 10쪽에 2004년 재원 부족으로 미확보하였으나 2005작년도 1억원으로 확보하였으면 했는데 이게 여기 기술된 것 보면 틀려요. 어떻게 된 거에요?

○위원장 장오준   담당은 빨리 가서 보조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2005년도에는 2억5,470만원이잖아요.
    1억원을 확보했으면 여기가 올해 1,000만원은 지출했으니까, 지원사업이 1,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3억4,400만원이 기술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허위보고 입니까? 계산을 잘못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조규대 위원   물론 확인해서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되면 전시성으로 위원들한테 허위보고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라 2005년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했거든요. 2005년도 1억원 추가조성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하면 전시성이잖아요. 허위보고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국선열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작년에 주변정비에 대해서 보식을 안하고 보식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거기 보식을 다 했다고 했는데 잘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보식을 작년에도 틀림없이 했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보식 안 한 것 같이 보이셨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질이 그런지 자꾸 죽기 때문에 싹 제거를 하고 하얀 돌로 깔아서 깔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보식했다는 말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작년에 보식을 했고 보식을 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싹 걷어내고...

○조규대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트집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사진을 제시하는 보식이 안 됐다고 했는데 보식했다고 분명히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식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식을 또 했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니...

○조규대 위원   안 했는데 왜 아까 보식을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때 추가보식을 하고 자꾸 죽었기 때문에 걷어냈습니다.
    추가보식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걷어냈다고 그래야지 보식을 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러니까 보식을 했는데 죽었기 때문에 하얀돌로...

○조규대 위원   마사토를 깔았다고 해야지 보식했다고 하니까 나는 고사된 고사목에 대해서 뽑아내고 보식을 한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은 작년에 분명히 허위보고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절대로 저는 허위보고 안 했습니다.
    절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공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은 보면 말이죠, 의욕은 많으신데 행동이 안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위원님한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무슨...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순국선별비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시로 가봅니다.

○조규대 위원   수시로 언제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수시로입니까?
    본 위원이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지금 주변에 주목인가요? 전부 뽑아내고 자갈로 깔았죠.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아예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토질이 나빠서 그런지 죽습니다.
    고사되고, 말라서 비틀어 죽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때 고사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죽었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뽑아내고 자갈을 갖다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제가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나무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옥향나무.

○조규대 위원   그 나무가 흐트러지고 고사된 그 부분만 제거를 했던데요. 했는데 전혀 그런 나무는 보식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없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끝나고 가보세요.
    비 앞에 여기가 개똥이 있고, 병 깨져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그냥 있어요. 언제 관리했다는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자활사업자를 거기에 투입을 했어요. 고정배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업을 한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조규대 위원   자활사업자만 보내면, 그 옆에 슈퍼하시는 분하고 앞에 계신 분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자활사업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술만 먹고 가고, 하루 할 것도 몇 날 며칠 하고,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무책임하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위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규대 위원   보세요. 그 실무자들이 한 번 가서 확인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주 가신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신다고 하고, 말을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서 확인을 하다 보면 청소를 하면 그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노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깨고, 또 우리가 가서 청소하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옆에 슈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쓰레기 같은 것도 시장에서 수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거기에 갖다놓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쓰레기봉투가 그대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바로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아니 하찮은 것 같지만 제가 지금 3년째 이것을 갖고 질의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도 과장님 갔을 때하고 시점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생각에는 위증이라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위위원님이 확인하는 날짜와 제가 보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갖고 있고...

○조규대 위원   관심갖고 있으면 나무가 옥향인가 이게 이렇게 고사되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제모양을 안 갖췄으면 이것을 뽑아내고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교체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님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과장님은 태도가 틀렸잖습니까?
    행동으로 안 옮기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는데...

○조규대 위원   과장님은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자꾸 감정 생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까요?
    기능사업으로 삼정원 거기도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도 거기 같이 갔었어요.
    저도 전공이 인테리어인데 느낌이라는 것은 강당을 했을 때, 원불교면 불교냄새가 날 수 있도록 문고리같은 것 이런 것 하나씩 하는 것은 느낌으로 해서 준다 이말이죠. 이미지상.
    그렇지만 거기는 분명히 예불을 드릴 수 있는 도구를 다 헤드석에 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느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바로 위원님 다녀오신 이후에 가서...

○조규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한 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2대를 하려고 하는데 한 대만 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그 한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애인이 익산시에 몇 명인데 한 대 가지고 불편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리프트차는 지체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하는데요, 휠체어 타고,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송호진 위원   민원이 없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아마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 이유는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위한 겁니다.
    그냥 구색갖추기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당연히 승차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승차인원 감소를 빌미로 해가지고 한 대만 하고 한 대를 안 하는 것은 이 사업취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 한 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익산시 장애인 숫자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적에는 장애인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라도 두 대가 아니고 사실은 버스도 리프트 장착된 시내버스가 운행되어야 하거든요. 저상버스로 해서. 그런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미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자꾸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삼정원에 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2004년도에 한 것이요.
    그게 식당입니까? 강당입니까? 법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 이렇게 해서 주된 것만 보고를 드려서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부터 들어올 때 식당 및 강당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에서도 여기에서부터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저희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식당 및 강당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상 주된 것만 종된 것을 빼고 주된 것만 하다 보니까 식당,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식당시설 해줘야 돼요. 할 시설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식당을 한 것 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하도 뭣해서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99회 속기록을 2004년 11월 17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 보고과정에서 김 모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삼정원 식당증축공사가 200평 가량에 한 7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삼정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다, 증축을 해야겠다, 하면 7억2,200만원을 삼정원측에서 요구한겁니까? 시에서 가서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위험건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답사를 합니다.”
    또 김 모 위원이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 와서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 쭉 답변을 하고, 또 위원 질문이 “그러면 이게 7억2200만원이 건축비입니까? 아니면 안에 시설비, 집기 등 다 포함된 겁니까?” 하니까 “건축비 일부 집기비가 있겠습니다.” 다시 위원이 “그러면 7억2,200만원이면 200평 식당을 짓는데 일체 그 안에 집기, 그릇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자 다시 과장님이 ”그것은 아니고 건축비만...”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7억2,200만원이 건축비만 한겁니까? 집기나 일부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설비 건축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순전히 건축비만 된 거지 거기에 무슨 식기니 식당에 소요되는 기구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꾸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성격이나 과장님 업무파악한 걸로 봐가지고 말하자면 이걸 혼동을 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건축비만 된 것이지 거기에 집기나 이런 비용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삼정원에 현원이 285명인데 식당이 너무 크다고,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 들 저아래 내려가서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입소인원이 285명인데 200평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자 “당초 식당을 삼정원측에서 요청할 때는 9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 과정에서 7억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기준에 의해서 만든걸로 아는데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이백칠팔십명 수용인원이면 200평에 식당이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잘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거든요. 280명 정도 되는 시설에 식당이 장애인 시설기준으로 해서 200평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말씀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식당 및 강당인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식당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식당 및 강당, 아니면 식당 및 법당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삭감이 되거나 문제가 되게 생겼기 때문에 위원들을 속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식당이라고 그냥 넘어간게 아니라 몇몇 위원이 식당 200평이면 280명 수용인원에 너무 넓지 않느냐, 크지 않느냐를 줄기차게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이라 식당이 넓게 필요합니다, 장애인 시설 기준대로 한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속기록에도 다 확인이 되니까 식당 및 강당인데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을 속이기 위해서 식당 및 강당이라고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보고과정에서 주된 것을 식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식당 및 강당인데 식당이 195평이고 강당이 5평이라면 주된 거지만 식당은 100평에 강당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7억이 넘는 돈인데 주된 것이 어떤 것이 주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 식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식당건물이 붕괴 직전에 있어가지고 폐쇄조치를 내려서 그 식당,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시설 다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위탁 줘가지고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잘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법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안 거치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게 위원들 임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의심스럽게 보는 건데 2003년 3월 7일자 익산시에서 시행한 공문을 보면 2004년 정신·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해서 여기에 보면 삼정원이 식당 및 강당 개축, 990제곱미터 7억5,735만원을 국비를 신청을 했어요. 990제곱미터면 300아닙니까? 300평으로 한 것이 200평으로 줄었는데 그 뒤에 2004년 1월 19일자 공문을 보면 2004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익산에 660제곱미터 7억2,204만원이 배정이 확정 내시가 됐거든요.
    이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실무를 잘 몰라가지고 헷갈리는데요, 그 뒤에 2004년 4월 26일자 익산시 공문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2004년도 기능보강사업 교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보면 삼정원이 식당 및 강당 개축공사 789.66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7억2,204만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국·도비 50%씩 해가지고. 그러면 생활인 식당 및 강당 개축공사인데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증축·개축·신축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죠? 대충 개념을 알고 있지만 증축하고 개축이 어떻게 다른 건가 모르시죠? 설명하시라면 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같은 부지내 건물을 짓는 것은 증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옆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다가 건물을 더 키우는게 증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존 대지 안에다가...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개축은 뭐냐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의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서 전부를 헐고 예를 들어 100평이 있으면 100평을 다 헐고 100평을 하든지 아니면 100평인데 50평을 헐고, 50평 있는데다 다시 50평을 해서 100평을 하는 것이 개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시에서 2004년도에 복지환경국에서 주요업무 결산보고 한 것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10개 사업이 있는데 삼정원 식당 증축공사라고 했어요. 보고를 증축으로 했는데 공문에 보면 전부 기안문서에 개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660제곱미터에 200평이에요.
    건축물대장 총괄표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사회복지시설 789.66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04년 11월 29일 증축분 사용승인되어 대장정리 되어 있다고 변동원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789.66제곱미터면 239.3평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 플러스 일부가 되던지 전부가 되던지 거기에다가 기능보강한 것 해가지고 한 거에요.
    그러면 660제곱미터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129.66제곱미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39.3평. 그래서 789.66제곱미터가 239.3평이거든요. 200평은 개축을 한 면적이고, 39.3평은 기존에 있던 거에요.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계획서에 보면 철거예정건물이 959.75제곱미터에요. 959.75제곱미터 이게 290.83평이에요. 290평이 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계획대로라면 290평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291평 정도가. 그런데 그것을 헐고 다 헐었는지, 일부를 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새로 한 것이 239.29제곱미터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개축이라는 말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시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당초 식당 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완전철거를 하고 그 부지 내에 다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660평방미터 해서 드린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삼정원에서 자부담을 6,200만원 해가지고 작년 5월경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자부담을 포함시켜 가지고...

○송호진 위원   제 얘기는 자부담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에요. 원래 990제곱미터에 300평을 하려다 990에서 660으로 줄고 한 건 좋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계획서 냈다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60제곱미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개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개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종전에 있던 건물이 290평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그중에 일부만 놔두던지 전부 다 헐고 290평을 해야 하는데 239.29평, 239평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건축물대장 여기까지도 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축분 사용승인 되어 대장정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전부 100% 철거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철거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축분, 789.6이에요. 증축을 한 건 660제곱미터만 한 거에요. 서류상으로. 그래놓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니, 660곱미터에서 작년 5월경에 설계변경을 해서 789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늘렸습니다. 사업비를 자부담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최고 증축면적이 990평방미터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증축분 사용승인되어 대장정리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서 증축한 것 합쳐서 789.66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789.66제곱미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660만 하는 걸로 하고, 개축한다고 해놓고 사실 이 서류상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39.3평은 기존 건물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660제곱미터를 붙여서 789.66제곱미터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떨어버렸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 해서 지은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 하고 실제적으로 신축을 했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놓고 건축물 대장정리에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 23.9평에다가 200평 한 걸로 해서 239.3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수사를 들어가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건축물대장 이것 한 것 까지도 허위 내지는 서로 조작이 됐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주택과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장정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시설 자체가 원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데는 안 맞잖아요. 개축이라면 개축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만큼 하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삼정원에서 자부담을 몇 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이 법 취지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290평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200평만 지원이 됐다고 하면 90평만큼을 삼정원에서 자부담해서 290평짜리를 만들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추가로 얼마 했다는 것도 사실 이 근거에 나와 있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설계변경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처음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2003년도에 계획서 낸 것 보면 사업비가 7억5,735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990제곱미터로 했거든요. 그러면 990제곱미터에 7억5,700이면 평당 229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660으로 줄면서 돈은 삼천육백만원밖에 절감이 안 됐어요. 7억990제곱미터가 7억5,700만원인데 660제곱미터는 7억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7억2,200만원으로 따지면 평당 361만원이거든요. 처음에 계획서 낸 것은 평당 229만5,000원이고 실제로 한 것은 7억2,200만원 가지고 한 것 보면 평당 361만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서 낸 것하고 그 다음 것하고 차액이 평당 132만원 차이가 나요. 이게 말하자면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 그렇잖아요?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되고, 200만원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금방 규모가 3분의 2로 줄었는데 돈은 몇 천 만원만 줄고 그러다 보면 평당 건축비가 132만원씩 차이 나고,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에서 132만원 차이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백만원, 삼백만원에서 132만원 차이가 나요?
    순전히 말하자면 이 사업자체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10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정신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361만원, 단가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면적을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런 모든 부분을 설계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대장하고 안 맞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식당 및 강당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제가 보고 과정에서 식당 및 강당,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식당으로만 보고를 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저희들이 그렇게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끝까지 속기록을 보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위원 한 사람이 지적한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은 한 위원이 지적한 것만 했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고 왜 200평이 필요하냐, 뭣하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애인 시설기준에 맞게 했다,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라 넓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다른 위원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위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절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고 과정에서 주된 것만 보고를 하고 보니까 그랬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제것은요.
    2005년 3월 4일부터 2005년 4월 18일까지 용역 하셨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해가지고, 이것 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 결과물 과업지시서 보면 전국 시설운영 사례분석, 수련관 작성운영 산출, 수련관 운영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과업지시서를 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이것 내용 결과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최용덕.
    여성복지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이어서 저희 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0쪽 공설묘지 납골당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장문화가 2000년도에 378기, 2001년도 310기, 2002년까지 감소추세가 약 삼사십퍼센트 되다가 2003년도 이후에는 답보상태죠? 200기 이상씩 매년 매장을 그렇게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도 감사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 화장장 아래쪽에서 400기 내지 500기를 증설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6월 저희들 업무보고를 보면 잔여묘지가 약 369기로서 이게 현재 있는 걸로는 2007년 말 정도면 이 기수가 거의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잔여묘지가.
    그랬을 때 사오백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되는데 좀 대체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팔봉공설묘지 휴게실을 가서 봤더니 조립식으로 지어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쪽에 막 들어가는 좌측에는 조립식으로 옛날에 지어놓은 거고요, 지금 납골당하고 연계해서...

○박종규 위원   공설묘지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휴게실은 거기 가서 이용객들이 조객들이랑 점심식사도 하고 있는데 하는데 요즘은 더워가지고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한 에어컨은 힘들어도 벽걸이 선풍이기라든가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요즘 가서 이용을 엊그저께 본 위원도 가서 이용을 하는데 덥고 환풍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한 지금 여기 종사하는 관리요원이 작년에 비해서 기능직 한 명이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요?

○박종규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화장하고 납골 그쪽에 같이 매장...

○박종규 위원   그런데 매장하는 분들이 사무적으로 매장을 하겠다고 사무처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기능직 혼자 화장장 화장하는데 보고, 업무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거기에서 소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을 당하고 이런 분들 마음이 바쁘거든요. 일 처리하는데.
    이게 너무 거기에서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납부는 금액을 전부 은행지로를 떼서 다시 또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갖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팔봉농협에요.

○박종규 위원   또 갖다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것도 약간 번거롭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점은 있죠.

○박종규 위원   그 사항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이런 일반민원인은 괜찮은데 이렇게 상가 이런데서는 상당히 몇몇 분들은 바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조금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공설묘지 면적이 묘지는 1만280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조성면적은 말씀하시나요?

○박종규 위원   예. 공설묘지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1만280기.

○박종규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평수가 달라요. 2004년도는 4만1,554평이고 2005년도 5만1,314평인데 어디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수는 똑같거든요. 확인 좀 해서 이런 것도 착오 없이 잘 좀 보고자료가 통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농촌이 노령화되고 이래서 지금 또 WTO협약 이후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소득도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유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난방비를 해결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서는 경로당을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숙식을 거기에서 농한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경로당을 짓는 것을 마을별로 선호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 하수처리 폐수처리시설이 강화되어 가지고 폐수처리를 하는데 작년부터 별도로 건축비에서 오백여 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도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구입, 또 건축비까지 하면 우리가 삼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당 최소한도 이천만원 이상을 보태야 되는데 어려운 농촌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에 신축은 해야 되겠고 자금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4,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오백만원 정도라도 더 올려서 상향해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저희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고 좋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또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읍면지역은 거의 한 동씩은 지으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물가상승도 있고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노인종합복지관 모현동이 끝난 줄 알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개관날짜만 남은줄 아는데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적에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설립해 달라고 주장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2004년도 우리 익산시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권역별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보기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이 권역별 어떤 노인복지회관을 지은 그 실시용역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됐거든요. 왜 그런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모현동은 올해 끝났으니까 올해라도 어떤 실시용역비라도 예산편성해서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절차상의 우선순위 관계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설계비같은 것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하반기로 유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9월 추경 전에 이게 통과가 되면 9월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때 넘겨서 이 계획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된다면 9월 추경에는 어렵겠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신축비 및 설계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확실하게끔 권역별 두 군데를 우리 정 과장님께서는 한 번 업무보고 때 함열하고 인화동하고 그렇게 말씀하신줄 알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 부지확보라도 어떤 적정성 지역을 선정해서 취득승인을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지금 저희가 주현동은 이미 시유지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인화동은요.

○박봉열 위원   시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800평 부지에다 건물을 신축할거니까...

○박봉열 위원   함열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함열 다송리는 저희가 한양방특구 내에 여러 가지 노인복지병원도 들어가서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해가지고 노인들 이용하는 편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추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용역비는 계상해서 함열이 됐든 인화동이 됐든 모현동 복지회관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바로 일이 추진되게끔 그 절차상의 시행은 해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수고 하십니다.
    송호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 재위탁 계약시 시설장 연령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반영하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이걸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강압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연령제를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이 국가 인권위로부터도 왔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 사항이 왔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으로 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좀 고령인 분들은 제가 권유를 하도록 해가지고 일부 시설은 재위탁할 때 적극적인 권유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일부분은 노인들 일자리도 만들어줄판에 좀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원장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통솔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권유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살 이상을 권유하실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한 곳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대개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에 일세대들, 시설설립자들 일세대들은 만70세까지는 거의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방조례로 정년을 정한 데는 없애라, 빨리 철폐를 해라, 이런 공문이 계속 내려왔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70세도 안 됐는데 자꾸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접해가지고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6급 공무원들이 정년이 몇 세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공무원하다는 조금 다르죠.

○송호진 위원   공무원은 나이 먹으면 못하고 시설장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공무원은 국가 국민의 봉급이기 때문에 젊고 그런 것을 국민들 자신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금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뜻 깊이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인간적으로 권유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나이로 인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들도 급료 나갈 적에 호봉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다른 데는 그만두고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관계만 보더라도 지금 7군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7군데 중에서 70살이 넘은 분이 두 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직접 원장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관리나 전반적인 업무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또 잡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90년부터 설립을 보면 90년부터 94년 사이니까 보통 적게는 12년에는 많게는 16년인데 또 그 내막을 보면 사실은 새마을어린이집부터 한걸 보면 몇 십 년 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 공로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다른게 아니고 국·공립인데 개인시설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어떤 기득권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인정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나이가 드셨어도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죠. 있는데 젊은 사람같이 패기 있고, 활력 있게는 좀 그 부분은 미흡하겠죠.

○송호진 위원   저는 패기를 찾는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은 유치원 원장을,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들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걸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분들 대개 몇십 년씩 종사하신 분들 연봉이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봐도 아마 육칠급 이상 수준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정도 되죠.

○송호진 위원   작은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정으로 이것을 끌고 갈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한 번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안 받은 경우가 없죠? 지금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도 고이면 썩는단 말이에요.
    평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잡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시죠?
    과장님 항상 가정복지과 있으면 오래 계시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많죠.

○송호진 위원   이걸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권유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 세금이 나는 나가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들 후세들 교육에 관한 부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개입하고, 권유할 부분이 있으면 권유하시고 또 아니면 때로는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일 있으면 우리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67쪽이요, 관내에 사설노인복지센터나 노인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기술되어 있는 15개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4년도에는 15개였고, 지금 현재는 17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원되는 곳은 익산시 노인회지회하고 옛날에 군 당시에 거기도 익산군 노인회지회가 있었거든요. 함열노인학교. 그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고 그 외는 자체적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현재는 17개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15개교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가 종교에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종교계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실태를 잘 알겠지만 예산이랄지 모든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실적 또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나 내용 등을 잘 평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다 지원하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항상 무엇이고 하고 싶고, 또 해줘야 되는데도 재정능력 때문에 열악하니까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조규대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능력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변 어려운 곳을 두루두루 만져주고...

○조규대 위원   이게 결과론적으로 처음에는 이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면 모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넓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의원들 아니면 주위분들한테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문의하는게 당연지사자라고요.
    참 따분할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북익산노인센터 경로잔치할 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오셨죠? 행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점을 앞으로 변혁적으로 생각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계속 노력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지금 심야보일러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작년에 우리 계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심야보일러를 하나 신청해서 됐었는데 막상 시설하려고 보니까 그 회원들간에 오히려 심야보일러가 전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혼돈을 일으켜서 결국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심야보일러로 했을 때와 기름보일러로 했을 때 어떤게 거 경제적인가를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서 과연 심야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도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시의원 입장에서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분들 전기요금 낸거하고 나름대로 유가하고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비슷해요. 지금은요.

○조규대 위원   만약에 비슷하면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심야보일러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경제성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옆경로당 놓으면 또 이쪽 경로당에서 놔달라고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삼사 년 전에 그 비교를 했었거든요. 유류하고 심야보일러. 그때는 심야보일러가 월등하게 저렴했고요, 한전에서 보상액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기름보다는 심야보일러가 낫습니다. 나은데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편리하고, 온수도 쓰고, 여러 가지로...

○조규대 위원   심야보일러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3년도 3월 4일부터 2003년 12월 29일까지 여성시정평가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결과 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모현동에 노인복지회관이 곧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는 위탁한데서 아직...

○위원장 장오준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 우리가 받은것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그것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나 세 번째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보면 지금 건강가정지원법이 통과된지는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 장오준   우리가 가정문제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예방차원으로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 되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을 한 번 가정에서 시책사업으로 한 번 구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자료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은 6월말로 정년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85쪽이요, 민원처리사항 석산이 몇 개소나 진정내용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석산.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85페이지 낭산리 삼봉산업 등 11개 석산리 석재공장에서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진정한 내용이, 석산이 몇 군데나 되냐구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관내채석장이 24개소로 낭산이 낭산이 18개소, 함열이 3개소, 황등이 2개소, 삼기가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이 몇 개소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함열이 3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석산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조규대 위원   황등이 2개소 삼기가 1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석산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진정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대부분이 진정이 낭산지역하고 황등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지역은 몇 번 들어왔습니까? 이 보고서 있기까지 몇 군데서나 진정내용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황등은 지금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낭산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낭산의 경우는 진정서는 한 건이고요, 민원은 전화민원 같은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우리 석재산업은 전통산업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안고 있는데 안 해서도 안 될 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와이어소우라고 톱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비산번지는 그렇게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단지 폭발할 때 폭파시킬 때 진동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비산번지는 주로 바람이나 물류 나르면서 거기서 나는 비산먼지들로 인해서 주변에 인근마을에 피해주는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인근마을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지도관리를 해주시고 또 병행해서 공동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민원 같은 것이 생기면 서로 조정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원만히 사업도 하고, 서로 또 필요하면 인근마을에 나름대로 어떤 요구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미리 조정자역할을 해서 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정자 역할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해보면 실제로 완전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피해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건 업자들도 충분히 알거든요. 다만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조치사항에 경찰서하고 해서 가가지고 소음, 발파 측정 결과 적합하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측정결과 나오면 화약 적게 넣고 진동 수치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원발생에서 가서 측정하고, 측정해도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주민들이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리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소음측정이 매일 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고 우리가 측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석산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폭약을 쓰거든요.
    그런 때는 거기서 하루 종일 못 기다리니까 천상 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폭약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규대 위원   주민들이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병행해서 조정자역할도 해서 원만히 주민들과 협조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리더를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 11월 5일날 준공한 장소를 가서 사항을 목격한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한 번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런 언질같은 것 한 번 지적받으신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요?

○박봉열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 충전소까지 부지매입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인데 충전소 부지는 오산면하고 송학동하고 경계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부지는 송학동에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사용권은 오산이나 다름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왔는데 오산면에 있는 광양부락 분들이 거기가 한 80가구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50명 와가지고 충전소 견학을 하고 있는데 좀 지역의 그런 피해성 있는 언질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도 거기에서 목격을 하고 했었는데 가스라는 것이 워낙 위험한 취급물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되어서 그런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오산면 광양부락 앞 부락에 그 부분들 사후대책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라도 그분들 어떤 어우러지는 행위를 했나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산 박종규 위원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위험한 문제는 천연가스에 대한 것은 설명을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기중보다 가벼워가지고 천연가스가 날라가 버리거든요.
    LPG나 이런 것을 가라앉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주민들은 어찌됐든 위험하지 않냐 보다는 버스가 와서 불편하지 좋은건 하나도 없거든요.
    동네가 시끄럽고.

○박봉열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이 도로 내면서 뜯겼어요.
    뜯겨가지고 오산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놨거든요. 보상금은 한 5,000만원 받고 우리 시에서 한 3,000만원 지원해서 그걸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민원 있는 사항을 그 정도라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변마을 숙원사업이나 해주시는 그런 예산 확보를 계획 잡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확보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작년에 11월달에 준공할 때 봤지만 동네분들이 강력하게 언급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폭발 대비를 해서 더러 어떻게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금방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준비중이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예산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가 1억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7대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를 해줍니까?
    17대 우리가 천연가스를 보급해 놨거든요. 17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연료비 보조요?

○박봉열 위원   예, 연료비 보조하고 작년 본예산이 1억4,535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연료비 보조의 경우는 지금 연료비 보조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가스와 경유와 가격차이가 114원 미만 났을 때, 지금 현재는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충전소를 갈려면 승객을 싣지 않고 늘어가는 공차거리가 있어요. 공차거리에 대한 것만 3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산 옛날도로에 진입이 된다고 하면 공차거리는 별로 없어가지고 지원은 크게 줄을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앞으로 향후 방향은 익산여객, 신흥여객, 광일여객, 3개 여객회사에서 천연가스를 운행해가면서 운영하는데 천연가스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더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 우리 2005년도 지금 천연가스 증감분은 몇 대를 잡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2006년도 계획은 26대인데요, 작년에 17대하고 이것은 충전소가 준공이 되어서 아예 말하자면 100% 차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올해 목표에는 지장이 없도록...

○박봉열 위원   올해 26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충전소 부지가 딱 가로막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지가 나중에 이 계속 대수가 증감할 적에는 아마 저장고나 여러 가지 부지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부지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소합니다.
    일시에 몰려든다가 하는 경우는 175대가, 그것은 시간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뒤에 부지를 상당히 많은 30만원 이상을 주고 샀는데 그 이상을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한 것인데 거기서 부지매입 안 된다고 하면 시간차를 두고라도 그 많은 차가 와서 번잡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감되는 충전소의 증감, 또 천연가스의 어떤 보급수대 대수증감, 여러 가지가 예산이 결부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기적인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작년에 준공할 적에 가봤지만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했더니 바로 이것이 필히 사연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이제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광양부락의 어떤 현안사업은 다만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에 피력을 해주려고 하는데 증감될적에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사전에도 한 번 협의를 해주세요. 협의를 채주시고 그런데 땅 한평에 주변이 30만원 그렇게 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입비는 거의 30만원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같은 것이야 우리가 봐도 논이기 때문에 3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도로가 크게 나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봉열 위원   올해 광양부락의 현안사업은 들어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8월달에 재감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감정가에 불응을 해서 재감정을 해서 빨리 찾도록 해서 올해 안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행정 같은 데서는 특히 주민들의 어떤 나눠먹는 식의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주민들의 어떤 공동시설에 준하는 걸 현안사업을 해주셔야지,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히 행정한테 도전을 한다고 해도 나눠먹는 식의 돈의 절차는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10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요, 이 대부분 단속이 우리 식품위생담당자께서, 직원 몇 분 계세요? 식품위생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공중위생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분이 계시고...

○박봉열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퇴폐, 식품, 업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단속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군산시에 경우는 3개 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2개 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양이 많은데가 식품위생계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식품위생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이런 업소, 영업소 같은 데는 다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합류해서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방 같은데, 식당 같은데는 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는줄 알거든요. 다마 그런 행정협조를 요구해서 같이 점검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 축산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이라고 익산시에 한 십여 명 있거든요. 그런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런데 일단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소규모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도 한 번 명예감시원들하고 체제를 잡아가지고 꼭 단속 위주보다도 먼저 예방을 하고, 홍보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잘못됐다고 해서 가서 찍어서 어떤 적발하는 것보다도 미리 그 사람들한테 사전교육과 어떤 사전 예방 같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각 식품이나 축산이나 여러 가지 품목별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간담회라도 하세요. 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요구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해가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이나 여러 가지 부정물같은 것을 단속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만족할만큼 많은 인원은 없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날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는 수입농산물을 가지고 점검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쪽에 환경위생과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 3명 가지고든 도저히 쉽게 익산시 전체를 관할해가지고 도저히 어떤 계몽과 단속이라는 것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여기에 준하는 단체를 한 번 찾아보셔서 예산이 없으면 확보하세요. 확보하셔서 그 사람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특히 명절 전 그런 때 불량식품도 많이 나오고 여러 농·축산물 같은 것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같이 숫자가 적고 하면 농산과, 축산과, 같이 착출해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시죠. 과태료 부과 한 것 있죠? 예인피아노고등학교랑 5군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예인피아노고등학교는 두 번 지적을 받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두 번 지적을 받은 곳입니다.

○송호진 위원   미신고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단순히 신고를 안 한게 아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조건이 안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한 번 지적받고 또 두 번째 지적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도 개선이 안 되고 또 과태료도 내지 않았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음에 위반된 게 언제입니까?

○위원장 장오준   담당은 보조 좀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됐습니다.
    두 번이나 계속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여기는 학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급식을 하는데 이렇게 집단급식소 갖춰야할 조건이 안 갖춰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고자 하는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니까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무허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돈을 안 내는 겁니다.
    압류처분이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체납된 데가 왜 체납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인고등학교 빼놓고 앞에 다방 두 개는 폐문상태에요. 말하자면 다방이 없어졌다시피 하거든요. 제일 많은 과징금의 경우는 1,680만원은 오늘까지, 그동안에 쭉 통장에 분납해서 우리가 관리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완납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 끝나면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내일 중에는 완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백궁가요주점은 위반내용이 입에 올리기가 좀 험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한 건에 1,680만원입니까?
    과태료까지 계속...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게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안 받는 대신 세무서 과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부과한건데 그러면 한 푼도 아직 안 낸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분납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분납제도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공동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돈을 넣어라, 해서 거의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완납할 것으로...

○송호진 위원   며칠 내로 해결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상당액을 넣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징금 수납하는 것도 수납하는 거지만 이러한 위반내용들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있어요?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악취 방지를 시행하는 부서는 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악취발생 우려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하림, 주로 민원이 생기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취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딱 대면 측정이 없고 포집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악취를 해가지고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1차로 개선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시 가서 재면, 그때는 또 괜찮아가지고, 아까 이것처럼 합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꾸 중복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단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악취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는...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악취발생 업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 같은데 단미사료 쓴다든지 말씀 안 하셔도 담당자들은 다 어디어디서 악취를 배출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점이나 인력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왕궁이나 이런데처럼 축산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분명히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익산 관내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송호진 위원   지정된데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곳이나...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계속 재발되면 민원이...

○송호진 위원   분명히 그런 데는 사실 악취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랄지 2공단에 몇 군데 나눈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런데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 데는 또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기업이라 치고 축산농가 같은데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냐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러니까 악취방지법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악취방지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이니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축산농가거든요. 지금 왕궁만 집단적으로 나서 그러지 어디든지 축산농가는 발생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악취를 지역으로 지정을 도에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축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방지시설하려면 그 돈이 돼지 팔아서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사가 정하고 안 하고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축산농가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왕궁은 원체 집단적으로 있지만 빨리 시설개선을 해서...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아마 축산농가에다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게...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감대책은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축산관리과하고도 관련이 될 테니까 또 소관은 다릅니다마는 축산관리과나 이런데하고 협조해서 서로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축산관리과에서 해야 부분을 명확히 가리를 타서 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소요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대책도 수립을 하세요. 준비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관내 세탁업체에서 폐수처리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마는 대형세탁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세탁을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배출 시설대상이 아닌걸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상에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지를 가가지고 수돗물 사용을 재보니까 용량이 넘어가지고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고발하고 물도 떠가지고 단속도 해봤는데 어떤 그 해당되는 상당히 세탁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거든요. 용제 사용하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하천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데는 보면 무허가건축물이나 양계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개조해서 하는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양계장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허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송호진 위원   금강동에 있는 업체는 하루 85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지만 폐수처리시설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황등면에 있는 업체는 양계장을 개조해서 세탁기 설치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황등의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직관으로 연결되어서 배수처리시설 없이 가능한 지역으로...

○송호진 위원   가동일지 같은 것을 확인 몇 번 해보셨어요? 현지에 나가셔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세탁업소에 대해서요?

○송호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때 민원이 생겨서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일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력도 부족하다는데 죄송스러운데 이런 데서 세탁과정에서 일반세제 외에도 표백이나 이런 것, 얼룩같은 것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것 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치명적으로 하천오염으로 연결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석분 같은 것 일부 석재공장에서 불법으로 투기하고 매립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석분을 폐기물로 분류하거든요. 폐기물의 경우는 청소과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석분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묻으면 모르지만 산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법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제넘은 얘기지만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것을 단지 가루됐다고 해서 산에 묻으면 불법폐기물 해서 구속시켜버리는데 그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논에다 버린다든지, 밭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석분은 청소과로 업무가 작년 10월달에 넘어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채석장에서 발파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비산, 먼지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하죠? 낭산, 삼기 쪽 그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사실 저도 낭산 채석장에 집단지역 옆이 제 동네입니다. 고향인데 저도 참 고향 가보면 하나 생겨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익산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민원이 계속 나오고 그 사람들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시는 항상 업자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정부분은 시민들도 상당히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실제 피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책이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양 명절 때나 학자금 같은 것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또 없어요. 그런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하는 분들 할 수 있게 도와도 줘야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어떤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말하기도 그런데 주민들 피해는 많이 보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 피해보는 실태나 이런 것 한 번 집단지역 있잖아요. 밀집지역 그런데 조사한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체적인 종합조사는 안 해봤지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서 측정도 해보고, 아까 측정에 대한 문제도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24시간이나 10시간 가동하는데 같으면 얘기 안하고 측정해버리면 되는데 화약을 써서 일주일에 한두 번 터치니까 측정하려면 업주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민들은 아까 말씀한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폭약을 작업일지에 얼마 썼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야 3일치 쓰고 5일치로 분산해서 적어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게 그런 양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낭산이라든지 특히 낭산이 제일 심하고, 황등,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쪽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입은만큼 어느 정도나 보상이 되도록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조정역할을 좀 해서...

○송호진 위원   우선 보상은 차후문제고 현재 지금 갈수록 업주들도 채산성이나 작업여건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단면으로 잘라내고 할 때는 어떤 발파로 인한거나 진동, 소음이 적은데 지금은 파먹고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밑으로 들어간 것을 파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폭약을 쓰고, 더 많은 폭약을 쓰다 보니까 발판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게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런 대책은 그만두고 어떤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원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석산이 있는 한은 계속 피해는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 주변에 사는 한 피해를 보고 살아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가 단속을 자주 하는 길밖에 방법은 없고, 대책이라 하면...

○송호진 위원   제가 거기 현지에 나가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진도 찍어오고 녹음을 해왔어요. 두 사람 녹음을 해왔는데 한 번 보시고, 이 사진이랑 찍어왔으니까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낭산리 장암마을에 우리 보건진료소를 가봤어요. 98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갈라졌죠?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유리가 금가 있거든요. 벽 금 간 겁니다.
    여기는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벽지를 발라서 틈은 직접 안 보이지만 여기 갈라진 것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증언하셨던 여자분 집입니다.
    갈라진 것 보이죠? 옥상이 갈라진 것. 이게 발파로 인해서 이런 건지 입증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상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남자분 집에 가보면 새로 지은 집이에요. 농촌주택 치고는 아주 깔끔하게 잘 지은 집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선 이게 벽입니다.
    외벽 적벽돌로 쌓은게 갈라져가지고, 방에 이불 깔려있고 바로 벽이 쭉 갈라진 거고요, 타일 갈라진 겁니다.
    창이 갈라진 겁니다.
    부엌 갈라진 겁니다.
    화장실, 이따 이걸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상당히 피해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요. 최소한도 관에서는 실태파악이라도 하셔가지고 진짜로 피해가 가는 건지, 아니면 이 건물이 부실건물이라 그런 건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도 해주시고 때로는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도 주선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마는 변명 같지만 하다 보면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그려러니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발파로 인한 균열이 갔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 풀어서 막말로 각 계 협조라도 받아서 실태조사는 할 수 있지만 실태조사를 한 뒤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호진 위원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게 아니고 작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오전 오후에 하루에 두 번씩 한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쪽 낭산도 크락샤장이 있고요, 크락샤장은 아무 자갈이나 깨서 하는데고 건축석을 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건축석보다 크락샤장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민사상의 문제, 민사상의 재산손실에 관한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도에 있거든요. 그런데를 통해서 구제를 받도록 우리가 안내는 해드리는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실제를 조사해가지고 인과관계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태조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적으로 우선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에요. 일주일에 업소에 따라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하는 것은 매일 당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쭉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주민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때만 넘어가고 하지 말고요, 한 번 파악도 하시고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수립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93페이지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용역결과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귀택 위원   국토개발원에 용역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제3조 공고 안을 작성하는, 일종의 용역은 용역입니다마는 안을 작성의뢰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완료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완료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 6월 4일자로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7월 14일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교체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서면심의를 8월중에 경기도에서 용인과 함께 익산, 이것을 회의를 붙여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보통 심의위원들이 교체되면 보통 한 달 정도는 회의를 안하는게 관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달라고 여러 번 쫓아다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여건이 심의위원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8월중에 심의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3자공고를 3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1차 제안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결과가 나와가지고 3자공고를 냈는데 참여를 안 했을 때 아무도 참여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우리 관련법에 보면 참여를 했을 때는 다시 심의를 우리가 아까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말하자면 우선 협상자를 1번, 2번, 3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 제안자 외에 제3자 공고를 해봤는데 불구하고 3자공고를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최초 제안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분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다면 보면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3자공고를 냈을 때 제안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만이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서 3자 제안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참여해야 우리가 유리함 입장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판기가 어떻게 점검대상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익산시. 지금 이게 단독하고 미신고하고 합쳐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현재 미신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2000년도, 2003년도 중복...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950개 정도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950대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현재는 미신고된 것 없이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미신고는 없습니까?
    단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는 우리가 950개 전부를 매일 돌아다니지는 못하고요...

○박종대 위원   어떻게 일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한다든지 원칙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우리가 정기점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년에 한 번 하라, 두 번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터미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시로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게 취약한 걸로 변하고 있는데 특히 자판기부분이 여름철이 되면서 대장균이 많이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도 명예감시원이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식품명예감시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11명.

○박종대 위원   11명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특히 자판기 같은 것은 철저하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거든요. 저도 자판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런 부분이 특히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 자판기 신고를 해가지고 쓰는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철저하게 위생부분에 대해서 자꾸 안내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의 인원이 적다보니까 도저히 관리를 못해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을 짜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로 노래방을 우리 과장님도 대학로를 가끔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대학로 노래방이 북일초등학교 정문 사거리 밑에부터 다사랑 사거리 그 도로에 음악이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세게 틀어놔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대화가 될 수도 없고 엄청나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것은 바로 소음관련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단속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음악을 너무 세게 틀고, 화면도 청소년이 보지 못할 화면을 나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쾌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음악이 밖에 노출되어서 정말로 귀를 따가울 정도로 틀어요. 한집에서 세게 틀면 옆집에서 더 세게 틀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요. 이것을 가끔 단속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이번 주에 바로 밤에 직원을 투입에서...

○박종대 위원   조금 어두울 쯤에 해서 지나치게 틀어놓거든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소, 99페이지 봐주시죠. 거기 보니까 지하수사용업소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부적합격이 방앗간의 추억하고, 춘포 그 다음에 선하제분이라고 업체 삼기에 있는 선하제분, 이렇게 2개 부적합이 나왔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부적합 나오고 2번인가를 더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다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다시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안주셔서, 다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적합판정을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한 번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한 번 더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한 번 해서...

○박종대 위원   한 번 해서 적팝판정을 받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적합판정을 받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찜질방 법이 새로 됐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내려오진 않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바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우리 공중위생으로 들어오도록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월 1일부터 목욕업하고 똑같은 법 적용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바로 적용 안 하고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예고기간을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안 하고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죠. 자료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7쪽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사항에 있어서 지금 오수처리라든가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오수정화조의 경우는 준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다음에 동절기에 대해서는 100일 이내에 물을 떠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는가를 의뢰해서 만약에 그것이 기준치 이내로 안 나왔을 때는 그렇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단독정화조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단독정화조의 경우는 대부분이 미신고의 경우고, 이런 경우는 단독정화조의 경우는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하는 경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미신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단독정화조라든가 이게 일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시내권만 1년에 한 번 하고, 시내권이 아닌 지역은 1년에 청소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읍면지역은.

○박종규 위원   읍면지역은 규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단독정화조지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오수처리시설, 지금 현재는...

○박종규 위원   단독정화조도...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9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3년도에 우리 오수처리 지도 점검을 약 오백 여,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494회. 그런데 위반업소가 약 작년보다 배인 27개소가 적발이 됐었고, 단독정화조는 작년도 50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264개, 이보다 한 5배 이상 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단독정화조가 매년 이게 증가추세를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100개소 내지 150개씩 증설되고 있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샘플로 50군데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정화조를.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지금 정화조의 경우는요, 단독정화조의 경우는 대부분이 점검이 기존에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전국 시군이 현실적으로는 과태료처분을 상당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에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길까봐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개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음식점을 한다든지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성화 시키는 그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003년도에는 양성화를 많이 했고 올해는 양성화를 적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이 강화가 되어서 하수처리가 작년부터는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정말 보면 처리시설이라고 보다도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리가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도 그냥 분뇨라든가 이것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과 강이 오염되고, 심지어 지금은 시골에도 이 하수시설을 전부 하기 때문에 관로로 해서 가정 주택에까지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법적으로도 단독 정화조는 일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여지껏 안 해왔으니까 지도점검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카드를 만들어서 정화조 청소업체라든가 분뇨수집 운반업체, 천상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행정하고 같이 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카드에 도장을 찍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독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현재...

○박종규 위원   그래서 데이터로 여기 가서 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다 입력해가지고 이게 각 분뇨수집 운반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여기에서 들어온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었는가, 안 됐는가 한 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볼 필요할 없는가...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산화가 다 되어 있고 현재는 그동안에 전산화도 업자들이 정화조가 있는데도 안 푸는데가 있거든요. 자기가 푸고 싶은데. 그런데는 우리한테 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산화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똥 푸는데는 업자들이 일부러 매일 다 보내주는데 그것하고 우리 대장상하고 실제 정화조하고 번지가 다르다든지, 소유자가 다르다던지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통보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실제로 100% 완료가 되면 청소 안 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처벌하고...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은 제가 거주하면서 느끼는데 별로 실감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전산화율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전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누락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시 좀 검증해서 누락된 부분은 보완해서 철저하게 이 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저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세 가지요.
    하나는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2년 1월9일부터 2003년 1월 13일까지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답변하실때 용역을 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 얘기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궁축산폐수 영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8,900만원 들여서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2002년 6월 20일부터 2003년 1월 15일까지 하셨는데 이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경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 해가지고 7,300만원 들여가지고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3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6월 23일까지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한 결과 보고서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102쪽에 보면 대형음식점들이 있어요. 대형음식점이란 말은 어떤 규모를 대형음식점이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대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100제곱미터 이상을 우리가.. 100평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음식점도 전부 다 관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지도단속 같은 것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요금담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요금 답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느냐, 가격에 관한 것은 자유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은 할 수 있죠?
    지금 담합에 관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과학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실태조사를 나가면 시내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익산의 음식값이 비싸서 담합해서 비싸다고 해서 전주나 이런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예,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교육시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손병익.
    청소시설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27쪽 말이죠. 재활용품 수거용기 있잖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시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자체관리 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관리소장님들 회의 때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서민아파트 같은데 보면 용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놔야 그게 선별이 제대로 되잖습니까?
    그런데 용기가 통일감이 없고 아파트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아파트입구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급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28페이지 농수로에 불법폐기물이 저 뿐만 아니라 그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농수로 농촌에 가보면 냉장고랄지 불법폐기물 등 많은 투기를 하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해마다 농촌에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우리가 실어다가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특히 시골 농수로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장단회의 때 홍보를 해가지고 신고접수가 되면 각 읍면에서 청소과로 연락을 주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수거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즉시 가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수로에도 전부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송 위생매립장 야적장에 야적을 하는데 침출수는 어느 쪽으로 보내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이 묻혀져 있어서...

○조규대 위원   금강동으로 갑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금강동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송학동으로 해서 뺑 돌아가서 관거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에요? 어디로 해서 갑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부송동은 지금 현재 팔봉 쪽으로 나오니까요.

○조규대 위원   아, 팔봉 쪽으로 해서 관거가 그렇게 묻혔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저쪽 황등, 신흥동, 그쪽으로 해서 가는게 아니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팔봉 쪽에 관이 묻혀서 팔봉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전 처리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자동으로 펌핑되어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 산정원가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익산역 고속철도 SP조사용역 하셨죠? 청소과에서 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저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용역비로...

○위원장 장오준   대체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대체해서...

○위원장 장오준   무슨 과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도시개발과에서.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산정용역도 하셨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언제 하셨냐면 2005년 1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셨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복지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 윤용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국장님 144페이지 본위원이 농촌여성 교육참여 확대실시를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농촌여성들의 참여의욕을 고취시켰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결과로 좀 성과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참여율은 아직 적은데요, 황종하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특히 도시주변의 면에 6개면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다시 교육이라도 이 여성들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155페이지 여성전문 기술교육 추진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농촌권 여성들 전문인 양성하는 부분은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여성분들 취업알선도 여러분들이 알선해주는 방법, 또 예산서를 보면 여성교양교육이나 전문기술교육에 보면 강사비에만 예산이 대부분 편성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여기를 어떤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품도 필요하고, 제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한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확보하셔서 좀 충족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이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강사수당에만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품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아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좀 고려해서 확보해서 충족하게 여성전문인력이나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교육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전문여성 지도자교육 580명을 했고, 강사진이 상반기에 한 분, 하반기에 한 분 하는데 상·하반기 한 분씩 두 분이 전 교육을 담당하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한 분씩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전문여성 지도자교육이라고 하는데 강사진이 상반기에 한 명, 하반기에 한 명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한다는게, 초등학교도 요새는 교과목 전담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제 생각에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송호진 위원   상반기 한 시간 하고, 하반기에 한 시간 하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런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이게 말하자면 한 달 과정이나 일주일과정도 아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걸 그러면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양강좌 수준인데...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맞아요. 교양강좌.

○송호진 위원   이걸 가지고 여성지도자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아니죠.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관장이 새로 오면 잘 계획을 수립해서...

○송호진 위원   그리고 성과에 보면 이것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분야별 여성 사회활동 증대, 무슨 사회활동 뭐가 증대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일반 취미교양이나 전문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한 겁니다.

○송호진 위원   한 번 들어보세요.
    여성지도자 발굴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무슨 여성지도자 발굴해서 무슨 성과 있습니까? 무슨 여성지도자를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권익 및 전문지식인 양성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상반기에 한 시간, 하반기에 한 시간 해가지고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권익증진하고, 전문지식인을 양성하고 이래서 삶의 질 향상이 됐다고 하면 이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너무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질문하기도 부끄럽고요, 좀 내실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말고, 할려면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지적합니다.
    여성회관의 관장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또 관리담당도 없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이 퇴직하고, 관장도 퇴직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조직 중에서 직제 중에서 잘못된 것이 저는 여성회관장이라고 봅니다.
    근무하시는 분으로서는 듣기가 거북하시고 좀 나름대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는 못할망정 질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 12월 23일날 퇴직했던 관장, 발령받았던 백모 관장이 2004년 8월 1일날 명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이모관장이 2004년 8월 10일날 발령받아서 2005년 2월 28일날 명퇴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2000년 연말부터 2005년 현재까지 여성회관은 관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장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사무관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 양이나 이걸로 봐가지고, 사무관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차라리 이걸 주사로 내려가지고 관장을 주사를 시키고, 과장 티오나 인력을 다른 데다 아까 보니까 어떤 데는 직원 세 명이 단속하고 하느라고 손이 안 닿아서 못 한다는데 직무분석 해가지고 조정을 할 때가 됐지 않냐, 이것 인접 시 군산도 사무관이고, 어디도 사무관이니까 여기도 해야 한다, 아니면 여성들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 여성권익 향상이 사무관, 서기관 자리에 앉았다고 향상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백 관장 때 2002년도에 48일 한꺼번에, 2003년도 58일, 2004년 57일씩 장기병가만 세 번을 내서 163일을 냈어요. 하루씩, 이틀씩, 연가 4일 이렇게 한 것은 제외하고 장기로 한 것만.
    제가 뽑아보니까 백관장 때 병가 하루, 무슨 2일, 연가가 24일, 5회에 걸쳐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근무를 했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후임도 제가 2004년하고 2005년도 뽑아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2004년 8월에서 2005년 2월이면 몇 개월 안 되는데 2004년도에 병가 해가지고 44일, 2005년도에 28일, 2005년도 2월 28인가 두달 동안에 28일을 연가, 병가를 냈어요.
    꼭 특수한 사정이라고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놓고 2월 28일 명퇴하는데 현재까지 결원으로 4개월 넘게 결원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병가를 1년에 수십 일씩 내고 4개월, 5개월 자리를 비어놓고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국장님 그건 힘든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미련 갖지 말고 이제는 국장님이 건의하세요. 하셔서 이것 다른데다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해서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제는 손봐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련 갖지 말고 여성회관장이 사무관에서 주사로 떨어졌다고 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여성들 사기를 저하시키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성들 사기 올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는 이대로는 우리가 두고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 건의해야죠. 제가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빼놓고 보고 드립니다.
    반영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에서 하는 것이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고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5년도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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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장오준     이영수     박종규     조규대     황종하
   임귀택     국옥환     박봉열     서동훈     김병옥
   최병모     박종대     송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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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지환경국장 서민구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진희섭
   청소과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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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