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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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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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건설과,주택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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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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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4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소관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5일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위원장 장오준   지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서창원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엊그제 맞이했던 을유년 한 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에 전력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우리 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건설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917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398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결과 하천제방정비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분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한 공약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설치운영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분야별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각종 건설공사시 보상가격 불만에 따른 협의매수 부진으로 일부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일한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무감사를 통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서 앞으로 건설행정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같 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사건번호 019합1686이고, 사건명이 도시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한 적 있죠? 박도현 씨...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고 상소 기각으로 승소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승소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송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소송비용은 우리가 요청해서...

○송호진 위원   회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회수는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못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서류만 요구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3년도 사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2005년도인데 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결과는 2005년도에 나가지고 바로 박도윤 씨한테 소송비용 의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송비용을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받을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에서 보면 패소하면 소송비용 다 주던데 왜 받을 것은 안 받아요? 언제까지 받으실래요? 청구는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청구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구를 했는데 아직 징수만 못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징수할 계획은 있어요, 아니면 처분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징수를 2005년 3월달에 청구를 했는데 아직 수취거절로 해가지고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이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간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시민들도 불편한게 많은데 지금 공원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고요, 또 근린공원 조성이나 불법행위 단속이나 점용허가는 또 산림공원과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또 체육공원 업무는 문화광광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문화관광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의 경우도 이 공원은 어디에다 해야 할 거냐, 산림공원과냐, 뭐냐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협조도 미비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할 부분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어떨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장님 주관해서 용도 목적대로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조성계획수립, 기획보상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좀 모순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모순점을 도출해 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골프장에 불법으로 성토하고 한 사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웅포에 흙이 저번에 비올 때 흘려내려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전에 허가 없이 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니요, 허가 난 지역입니다.

○송호진 위원   불법 성토 후에 사후 허가받고 하려고 했는데, 위법행위를 확인해가지고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한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원상복구 조치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상복구조치하고 또 그게 조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확인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기존에 허가가 난 지역이에요. 허가가 난 지역인데 지금 신문에서 잘 모르고 언론에서...

○송호진 위원   성토를 허가가 났는데 모르고 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비 오고 해서 주변에서...

○송호진 위원   혹시 기공식 때 안 가보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기공식하기 전에 기공식을 한다면 명목으로 산을 하나를 다 깍았거든요. 불법으로 사전에요. 제가 사진이랑 다 찍어온것 있는데. 그것 사전에 허가 맡고 한 것 아니에요. 수목 굴취작업 이런 것 허가만 맡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삼백평 기공식장 밀었다든가 하면 서로 양해할 수 있는데 산 하나를 다 깍아내렸거든요. 그것 불법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조치하거나 한 것 없잖아요. 없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하셨다고 하면 되나요?
    뭣하면 제가 사진 한 열개 찍어놓은 것 있는데 그것 자료로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불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고, 불법 우리 과에서는......산지관리법에서 다루는 임야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송호진 위원   산림공원과 해당사항도 있고, 도시개발과 해당사항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장마철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과나 건설국 소관에서 관련된 사항은 점검을 잘 좀 하셔서 혹시 농지나 이런데 피해가거나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학곤선 토지보상 김씨 일가 십여 명에 대해서 보상한 일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언제 얼마 보상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금액은 7,583만6,600원 보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몇 년도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3년도 9월 8일.

○박종규 위원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소유권 사실 확인서 발급을 면장한테 받아가지고 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과정에서 같은 김씨하고 토지소유자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소송관계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송관계로 되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김씨 종중에서 14인의 토지를 김 씨 종중 앞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행정에서는 보상금을 사실확인서 발급과정에서 행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상금을 회수를 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보상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은 수령해간 사람의 토지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해서 보상회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사전 내용통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후에는? 여지껏 없었어요? 내용통지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통지 안 해도 됩니까?
    민원인에게 알려야 할 권리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전에 가지고 압류라든지 개인재산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바로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압류관계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행정에서 대리인에 대해서 종중 총무에 대한 그 대리인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지급할 때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급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자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상대방에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인줄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이것이 집행이 된지가 이년여가 거의 다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은 대리인으로 수령자는 처음부터 종중에서 총무로 해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행정에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든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내가 수령을 안 하겠다, 여러 번 다짐을 했을 때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안 된다, 여기 다 지상에 공고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령을 해라, 해서 수령을 했는데 이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 민원인에게 사전에 내용통지라든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다 전부 6개 되는 개인통장까지 압류를 시켜놔서 이 사람이 사업자로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민원인이 8월 말까지 책임지고 어떤 수단을 내서라도 배상을 해내겠다, 그러니 일반통장은 좀 해지를 해주고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4,500만원의 통장은 가압류시켜도 좋다, 나머지는 삼천여 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든지 어떤 방법으로 라도 채권확보를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정은 일방적으로 자기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죽든 살든 편의주의로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채권을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정당한 소유자가 수령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그런 문제도 재판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거라 법무사나 전문가한테 변호사들 자문을 구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민원인에 대해서 시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책임을 지고서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행정 편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민원인이 요구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시가 목적하는 행정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을 내용통지를 분명히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사전에 채권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동시에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민원인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심을 하다가 변호사나 이런 분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한 부분도 있을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조금 야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그런 경과조치라든가 이렇게 된 동기, 또 내용을 민원인에게도 통보를 해주시고 저에게도 서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민원인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정이 잘못한 것을 전부민원인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안기게끔 해서는 안 되죠. 행정이.
    행정이 원인행위를 만들어놓고서 나중에 피해는 시민만 전부 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인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이 민원인은 되도록이면 빨리 변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분도 애매하잖아요.
    대리인으로 수령해서 종중에서 전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일시 변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달라는 거에요. 변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종중이 아니면 자기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마는 그분이 8월 말까지 변제를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압류가 되고 나머지는 삼천오백정도가 지금 통장에...

○박종규 위원   삼천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재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고, 저도 중간에서 되도록이면 행정이 어려움 없게 너희들이 최소화해서 빨리 변제할 수 있게끔 하라고 종용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행정에서 우선 받기 쉬운 방법으로 통장해지를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민원인은 죽든 살든 그런 식의 행정을 펼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도 칠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니까 그 정도는 바로 변제가 가능할 여력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분하고 상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별하게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석방육교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방육교가 70% 정도 진행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1차 저희들이 한 부분은 끝냈는데 지금 익산교당 수퍼 보상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영업보상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슈퍼집.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전에 임대자하고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삼자가 대면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같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속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석방육교까지 연결을 하고 나면 그 취지가 저희들이 석방육교 진입로 개설공사하는 취지는 그 도로를 잘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현영리라든지 만석리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오산, 이렇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연계가 필요한 합니다.
    그것은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로 끝나면 시작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미집행 시설 중에 수리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게 된 노선이...

○박종대 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몇 번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산업도로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석수문교간에 도로가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하고도 가서 또 담당 감독관에게 현장 소장에서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그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첫째적으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농로와 같이 동일하게 연결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하는 수준이 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요.
    첫째적으로 지금 현재 농로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물이 지면 농로가 다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현 상태로는 어쨌든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안 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위에로 올려주십사 하는 부분은 현재 도로와 농로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밑에서 트렉터가 짐을 싣고 올라올 때 사고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폭이 농로와 농로 진입하는 폭이 낮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다녀오신 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상의를 드리셨는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계룡리 입구 다리를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주진입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다리는 폭이 3미터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간신히 지나가고 아주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리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설계당시에 다리 부분이 들어갔을 것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등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 2개...

○박종대 위원   지금 하나가 서영마을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 지점이 있습니까?
    석수문교 끝에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차선하고 이차선하고...

○박종대 위원   사차선하고 이차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차선, 이차선 있는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데가 뭐냐면 계룡리마을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농사철이 되고 농사철이 되든 안 되던간에 거기서 일단 사람들이 주진입로가 되어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다니실텐데 거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그 동네로 해서 쭉 나가면 이리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삼거리 있죠? 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할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신호등하고 석수문교 끝에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도 그래서 신호등 얘기하길래 나가보니까 위험한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하다 보니까 드러났어요. 그런 것 좀 처리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저희 지역 것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동산마을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말씀을 드려서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육교설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육교 설치하고 육교에서 한 50미터까지 도로가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아주 비좁아서 전혀 통행을 못 해요. 차가 교차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사업비를 전용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조금 구간을 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을 예산을 지난번에 한 번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다리 석방육교 다리를 실질적으로 동산마을 육교는 해서 다리공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편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끝부분 때문에.
    그래서 끝부분 나머지를 이번 추경 때 정리가 될줄 알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을 꼭 정리를 하셔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을 1차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확보했는데 나중에 또 늦게 승낙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해서 용지매입관계 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차추경이나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그 공사를 했는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입니다.
    작년 2004년 말로 해서 오산선은 다 마무리가 잘 됐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볼라드 문제가 처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보상문제 걸린 데가 있나요? 보상이 안 나간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권익섭 씨 그분이 보상이 안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가 아직 돈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오산선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오산 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양쪽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이것도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계획이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형제정미소 앞에 보상금은 아직 못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72페이지요, 쌍방울-장자산 삼거리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지금 방적 앞에 남아있는게 그쪽 일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아직 시에서는 조치를 잘 해놓긴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써놓은 문구가 살벌해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오는 8월 12일이면 다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을 우리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상당히 말도 안 먹혀요.

○이영수 위원   우리가 안전조치를 잘 해놨는데 익산시 거기도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구가 너무 살벌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가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을 막아보려고도 했거든요.

○이영수 위원   누가 건들면 죽여버린다고 거기에 쓰여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살벌한 문구라, 우리가 안전조치같은 것은 잘 했는데 8월달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관계는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전부 컨테이너스박스 가건물인데 해결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수용까지는 해놨는데요...

○이영수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분이 거기가 한 15평인데 3억을 요구하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가서 하는데 영...

○이영수 위원   저도 법은 잘 몰라서 그런 것 까지 내용은 모르는데 그분이 강력하게 하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 문구라도 과장님 신경쓰셔서 나중에 처리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 문구라도 잘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6월 27일까지 서남부지역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장오준   1억7,300만원을 들여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지금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냥 책자로만 묵혀놓고 있는가,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용역결과로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시장님이 회의를 한 번 불렀어요. 분야별로 이런 시설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가지고 분야별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분야별로 시장님과 같이 함께 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해주시고 51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장오준   이것 언제까지 끝납니까?
    2010년까지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내년 12월까지.

○위원장 장오준   2006년 10월에 끝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장오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목표에 보면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2020년 가면 우리 익산시 중장기계획에 보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6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가면 익산 시중장기계획에 보면 60만으로 인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을 이것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 성장률이라든가 인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기본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우리 익산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5년 동안에 99년도에서 지금 2005년도까지 해서 한 1만4,7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2020년까지 목표를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인구관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구관계는 과거 10년간 추계로 해서, 이것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2020년으로,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관계는 우리 시에 지역적으로 보면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개발계획이 있다, 인구를 따져가지고 증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장기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러면 그 인구 증가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해야지 그 계획이 없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6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시점이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실질적인 인구 60만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구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거든요. 인구가 늘어야만이 우리 용도지역이 늘어나고 그래요. 인구가 축소되면 그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요.

○위원장 장오준   그래서 그 신경 쓰는 부분이 그냥 신경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냐 이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실 때 신경은 쓰시죠. 그 인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하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 추계입니다.
    인구추계는 과거 십년간의 인구 성장한 것도 보고, 또 앞으로 익산시에 발전방향도 보고, 또 상위계획 우리 같으면 전북개발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실제 실현될 수 있는 인구를 뽑아냅니다.
    그렇게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머지 계획에 매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가 길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고 또 전체 내용은 앞으로 공청회를 또 의회에 설명 드려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자가 삼안하고 현승엔지니어링 하시는데 이분들이 5년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하셨던 분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왜 다시 선정이 됐죠?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PQ심사를 하게 되면 참여업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참여실적,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여기가...

○위원장 장오준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평가결과 여기가 낙찰자로 선정이 된 거죠.
    여러 업체가 들어온 중에서 입찰절차를 밟아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장오준   입찰을 한겁니까?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용역업체는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가격도 내는 것도 있고, 수행능력평가도 하고 또 용역하는 실적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낙찰자 선정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저는 이 회사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5년 동안 도시재개발 안을 세우잖아요. 그 세우는데 이분들이 하실 경우에는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가는 수도 상당히 많고요, 또 민원이 생긴 부분만 터치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노파심에서 회사를 물어봤던 거고,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
    도로관리담당 탁병욱.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방재답당 김종섭.
    지역협력담당 김진성.
    복구지원담당 황기덕.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요. 늦게나마 어제 우리 방재담당께서 황등면이나 우리 삼기면 와서 기양천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서 주민설명회 한 것은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도 참석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도 듣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기양천에 포함되어 있는 상류지역에 현동천이 라고 있잖습니까? 현동천.
    현동천에 기양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간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삼기면 금마면을 미륵산 상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양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동천까지 죽정천 포함되어 있지만 현동천이 작년에 수해지역에서 좀 토사유출이 되고 피해가 있었던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떤 복구는 안 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마대로 흙을 담아가지고 쌓아놓은 상태로 무방비상태로 놨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큰 비가 없고 하지만 좀 불안한 것이 꼭 일년이면 태풍이 이삼회 씩 지나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태풍이라도 가벼운 것이 와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현 상태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대로 기양천에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한데가 이번 장마에 또 재발 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현동천은 아직 그래도 괜찮지만 왜 기양천 하천정비사업에 추가로 제가 반영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기양천이 이제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지고 2억에 해서 어제 적나라하게 한 10.7키로 정도 기본설계를 봤어요.
    봤는데 막대하게 실시설계 액수가 끝나고 하면 한 370억대 공사비가 반영되는 부분도 확인을 했지만 이번에 어차피 현동천 정도는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 실시설계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동천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천은 아니거든요.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기양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동천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은 현재 기본계획은 전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양천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일단은 하류부분인 기양천이 기본계획수립해가지고 보수가 완료된 후에 상류지역은 시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양천하고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합쳐서 발주는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박봉열 위원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 현재 정부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하천정비가 생태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구상이 되는 줄 알거든요.
    천이 대부분요. 그런 반영은 미비하게 됐어요. 기본계획용역 확인해본 결과. 한 10키로 되는 거리에 시내권에 하천정비를 했던 데를 보면 전주천 같은데 보면 유채꽃을 심고 여러 가지 시가지에 어우러져가지고 환경적인,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소공원 공간같은 것을 해가지고 많이 하천정비한데가 있잖습니까?
    시가지에 있는 것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저는 기양천이라는데가 어떻게 보면 황등면, 삼성동 일부, 삼기면, 낭산면 일부, 한 4개 면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삼기면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서울에 한강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양천이. 가운데 지나가는 중앙 젖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유일하게 우리 삼기면은 도시계획권 외라 공원 하나가 없는데라 참 부끄럽습니다.
    삼기면은 주민들의 쉼터 하나가 없는, 공원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요새 여름에 더워가지고 가까운 미륵사지 옆에 주차장 휴게실 가서 마을사람들이 저녁때까지 그 공간에서 쉬었다가 오는 판인데, 잘 들어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제가 그걸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의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적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정부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로 제방둑에 자전거도로를 다만 1미터라도 한 10키로 넘게, 또 인도식으로 걷게끔 그렇게 하면 병행되어 가지고 주위에 주민들이 요새 웰빙시대 건강에 같이 맞춰서 활용하기가 좋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실시설계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도 그쪽에서 해준다고 할 때, 수용을 해줄 때...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어떤 농경지에 침수나 재해대비보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산에 추가가 될망정 자전거 어떤 하이킹코스 같은 것이 적당하고 좋아요. 미륵산 가고, 미륵사지가 가는 어떻게 보면 하천줄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에 상판에 제방이라도 해서 1미터라도, 우리가 상주를 자전거도로 한 데를 한 번 견학간 적이 있거든요. 제방 둑에다가 한 1미터도 못 되는 거리에다가 차선도색으로 해가지고 쭉 표시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점을 참석해서 눈여겨 봤지만 좀 미비한 것을 어차피 주민들이 공원이 없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하천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 번 실시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대개 큰하천 같은 경우 하천여유폭이 충분히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생태계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주천처럼 그렇게 되는데 기양천 같은 데는 현재 하폭이 원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 대로 만약 해도 현재의 한 삼사배 정도 늘어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고수부지 만들고 하다 보면 하폭이 너무 넓어집니다.
    그러면 농지가 과다편입이 되고, 또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방도로는 대개 한 3미터 내지 4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때 실시설계 때 검토가 되어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봉열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완성해달라고는 부탁드리고 싶지 않지만 분명하게 부분에 나오는데 좀 광역으로 넓게 폭이 나오는데는 있잖습니까?
    최대한으로 시내권에 어떤 하천정비 공원화식으로 한 번 참고해서 정확히 넣어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박봉열 위원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봅시다.
    검토로 위원들 죽이지 마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하폭이 너무 넓어지다 보면 농지 현재 하천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 현재 있는 하천보다도 우리가 현재 설계하고 있는 기본계획대로 하다 보면 하폭이...

○박봉열 위원   여하튼 그런 공법은 전문가들이 어떤 실시설계를 해서 완비하겠지만 우리는 일반상식으로 제방을 4미터에서 5미터까지 폭을 한다고 어제 용역 결과를 봤어요.
    그러만 다만 거기에서 조금 제방높이를 한 사미터짜리면 1미터를 더 확장하고, 5미터짜리면 쉽게 해서 6미터로 확장해서 다만 기본상식으로 60전에서 1미터 정도만 해도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병행될 수 있잖습니까?
    제방이라고 더 확장해서라도 그것을 의미가 있는 그런 하천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제방도로도 차들이, 영농철에는 농기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통행이 되지만 영농철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방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도조성이나 자전거도로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가 많이 통행량은 없잖습니까?
    그 좋은 기양천을...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중간에다가 하천이 높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물이라는 것은 장마가 됐을 적에도 물이 많이 하천이 흐르겠지만 항상 중간정도는 우리가 기양천보면 그 정도까지 침하되어 가지고 물 흐르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중간정도에다가 우리는 예산이 부과되는 것이지만 중간 정도 해가지고 좀 끊어가지고 자전거도로나 지압, 그런 보행도로라도 낼 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거야 땅만 많이 사가지고 하천폭만 넓히면 거기에 별것이라도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기본계획에서 주어진 지침에서 주어진 하폭기준이 있거든요. 그 하폭기준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더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양천 같은 경우는 구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방으로 다녀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중간담을 둬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그 중간단을 두는 만큼 하폭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이 실시설계에 같이 우리 건설과 팀들하고 참여했을 적에는 꼭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실시설계 할 때 관리청에서 하게 되기가 쉽겠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포에 익산천이 만경천에서 저쪽 금마까지 펼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 옥룡교까지 하천정비를 완료를 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그 하류지역에는 정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 계속사업으로 아마 정비를 해야 될텐데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그런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 하폭이라든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기왕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맞기 때문에 그 밑에는 개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비를 왜 해야 하냐면 지금 하천이 생긴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저쪽 정비한 쪽과 이쪽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소하천 제방 같은 농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장은 못해줄망정 사리부설이라도 넉넉하게 해주셔가지고 농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농기계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괴어가지고 농기계는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제방이 많이 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리라도 좀 넉넉하게 해서 농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하신 적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송호진 위원   소송비용 원고항소 기각으로 승소했는데 소송비용 회수하셨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회수가 한 건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재산조회 해놨는데...

○송호진 위원   70만5,050원짜리.

○건설과장 강다현   예, 한 건이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또 보상금청구건 심모 씨 하고 한 것은...

○건설과장 강다현   다른 것은 다 되고 한 건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구도 안 했었는데 했어요? 청구도 안 됐을 텐데요. 보상금 청구 건 하고요, 부당이득금 청구 건도 335만원짜리 미청구한 것 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415만9,000원짜리는 미징수한 것 있고.
    다 완결이 안 됐죠?

○건설과장 강다현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징수는 청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고, 미청구는 아직 청구조차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패소하면 다 물어주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빨리 완결 지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롯데마트 쪽에 무단횡단이나 중앙선 침범해서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송호진 위원   지하도가 있고 한데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뭐 준비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롯데마트 앞에는 저희들이 저쪽 원대에서부터 팔봉 삼거리까지 가운데 중앙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앞에는 롯데마트 옆에 아울렛인가 건축허가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은 보류하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우선 주민들 계도도 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되고 하니까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배산공원에다가 시에서 주차장 해준 것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배산공원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른 과에서 했는데 거기 주차장내 불법상행위 단속이나 그런 것은...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화물터미널 옆에 포장마차촌 있는 것 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도로위에 있는 것, 화물터미널 옆에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주택과란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리광고물 단속은 어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량에다가 나이트클럽이나 때로는 안마시술소 등 어떤 선전성을 부추기는 그런 광고, 야하고 묘한 광고를 해서 사람들 많이 통행하는데다 홍보효과를 노려가지고 장기간 주차해놓고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도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전체 차 한쪽 면적에 2분의 1이상 광고를 하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전 단속 근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단속을 잘 좀 해주시고요, 북부시장에 보면 특히 장날 심합니다마는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잖아요. 거기 단속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관리계 도로단속팀하고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혹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주변상가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일년에 수백만원까지 받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 상가 앞에 노점을 벌려놨기 때문에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인들간에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 자리세로 일년에 수백만원씩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실태파악 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사용료를 안 내면 단속반한테 신고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영등동 지하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하도에 보면 껌 같은 것 부착됐던 것 떨어지고 잘 안 떨어진 것 지저분한 것도 많고, 스프레이로 낙서해놓은 것도 있고, 지우기는 지웠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손을 봐주시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지하도 청소는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롯데마트와 아오아 쇼핑몰 지하 보도지붕이 높아서 간판도 가리고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되고 한다고 해서 자부담해서 개선하도록 민원이 들어와 있죠? 그게 여러 달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해줄 것 같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되게 결론이 빨리 나야 하는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 그것은 시공사측에서 확실한 의견이 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CGV쪽에서는 한 쪽만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한 쪽만 해서는 보기 싫으니까 양쪽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양쪽을 다 하다 보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가 안 뿌리는데 조금 개방하다 보면 빗물이 더 뿌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의견을 가지고 와달라, 그런 협의 중인데요, 그것이 아직 시공사측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부분 조율하셔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난관리과는 지금 계장까지는 되고 아마 이번 인사에서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제 우리 익산지역에 자연재해가 없는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재난관리가 필요하냐, 또 건설과하고 중복문제나 또 불필요하게 기구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재난문제는 그동안에 자연재해, 풍수해 쪽하고 일반 인적재난하고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안전재난관리과가 되면 그것을 다 통합합니다. 민방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이 발전이 되고, 재난의 종류나 이런 것이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송호진 위원   재난관리과를 과로 존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꼭 있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그동안에 몇 번 말썽이 됐던 문제인데 지난번에 보면 함열게이트볼장에도 포천석으로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함열게이트볼장에 황등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천석으로 시공해서 다시 재시공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요, 저희 국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소관을 따지는게 아니고, 주택과나 건설과나 아무래도 시공하는 일이 많이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계 당시부터 말하자면 황등석이나 이런 걸로 설계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고의로 그러는지, 실수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중국석이나 둔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전에 왕궁 보석유적전시관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국장님한테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7월초에 15개 읍면에 신규 토목직하고 건축직을 배치한줄 알거든요. 비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배치자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는 건축직을 배치를 해줬고, 그 다음 도시 외는 토목직으로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꼭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줘 가지고 고맙게 지역에서 활용하겠지만 업무분장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읍장이나 면장의 고유권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기술직 요원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지휘체제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조직상 읍면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거죠. 지원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업무 분장이나 그 신규 직원들의 기술직들 요원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15개읍면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배치가 됐는데 신규 2006년도 예산이 9월달부터 조사와 편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15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같이 사업구상을 하고 공정, 공법을 발휘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또 어떤 건축이나 토목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간부회의라도 있을 적에는 그런 방향을 협의 하에 우리 예산의 절감부분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전문직 직종들이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면장님들이 과용예산, 과다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좀 전문직들, 기술직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의 예산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부터 시행을 해서 과다예산을 편성 말고 정확한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하게끔 지도를 해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익산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익산지역이 지중화사업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주나 군산, 3개 시를 봤을 때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지금 역전에서부터 옛날경찰서까지 지중화사업을 2002년도인가 했을 저에요, 참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대학로 쪽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얘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지중화사업 하게 되면 깨끗해지고 좋긴 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할 때는 한전 측에서 3분의 2, 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가 잘 끝난 도로는 저희들이 3분의 1을 부담하려면 조금 많이 부담한다는 그런 개념도 좀 들어가는 점은 있긴 있어요.
    물론 대학로 같은 데도 지중화사업 하면 깨끗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대학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그야 물론 한전에서 3분의 1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50%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KT하고도 충분하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동지역 같은 데는 KT에서 캐비넷을 도로에다가, 물론 허가를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2미터 거의 가까이 그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상인들 영업에도 지장이 많고, 또 교통 시각에도 방해가 되고, 좀 낮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나 높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이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해야지, 만약에 그런게 없다면 신동지역은 주민들이 그 철거하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시도 그런 것 좀 갖고 있는데 이런 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학로는 조속히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소견을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대로 같은 경우는 인도폭이 조금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학로 같은데 인도가 좀 좁은 편이거든요. 좁은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KT전화박스라든가 그리고 거기다 지중화를 하게 되더라도 변압기시설은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으로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 인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조금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초래될 우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면 좋긴 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따르는데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KT 캐비넷 부분은 어떻게 거기하고 그대로 앞으로 그렇게 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안이 있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당분간은 KT측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당분간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만약 민원이 생기게 되면 철거를 해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된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KT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KT에서 민원이 생기면 철거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지금 성당교차로 입체 교차로 시공, 이게 저희 성당중학교 사거리 입체교차로 사업인데이게 중앙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32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용성교차로 철도건널목 그것도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갈산천 정비 그것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한 번 국장님이 찾아오시라고 하니까 한 번 찾아가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이창노입니다.
    주택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공공임대주택 10개년 계획 옴솟골지구, 역골지구,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과에서 중장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줄 압니다.
    본 위원은 일차적인 기반시설이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인데 대부분이 택지를 미는데 있고 또 주거환경현재살고 있는데 옴솟골이나 일부에서는 철거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이 부분에 도로개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영등동이나 부송동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도시화를 성립을 했지만 현재 주차장이나 여러 도로망이 비좁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않고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거기에 포화상태로 되어서 어떤 교통이나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직접 요새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봉열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큰 굵직한 사업이 몇 건 있잖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기반시설 영등동과 부송동 같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은 버려야 하지 않나, 도로망 확충을 더 해야 할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주차장 같은 것, 도로에 대지 않게끔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특히 오산 장기하고 송학동하고 토개공에서 22만평 계획되어 있죠?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언론보도가 엊그저께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히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도로확충과 주차장, 또 공원과 녹지지역같은 것은 참고로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좀 근대화적인 시가지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영등동과 부송동의 주거단지 되는 것은 실패작이거든요. 우선 땅 매입을 해서 경영의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차적인 기반시설을 좁게 도시계획을 구성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익산시에서 행정에서는 다시 신도시의 개념으로 해서 다만 50년이고, 100년을 가게끔 주민들이 입주를 하든, 어떤 활용을 하든, 불편하지 않게 1차 기반시설은 실패작의 구상은 말아야 하지 않나, 그것은 꼭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행정에서 바르게 잡아줄 것은 꼭 잡아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화물터미널 부송동 그 옆에 포장마차촌 생긴 것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대책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거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인근의 상가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세금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대형으로 포장마차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섯 일곱 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고를 해가지고 1, 2차 계고를 해서 그 양반들이 철거를 안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화상경마장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일단 여기서는 허가 안 해주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중이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민원인이 동이리웨딩타운 건축주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도에서 행정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낸 것은 기각을 해가지고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불복을 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특별히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구 30만쯤 되는 도시에 화상경마장이 설치된 예가 없죠?

○주택과장 최광석   천안에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도 소송까지 가서 한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익산에서도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 같은 것 있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천안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그 양반들이 기각이 아니고 승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잘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 것 있죠? 피고로 되어가지고 승소 했죠? 박 아무개 씨 외 1명.

○주택과장 최광석   저번에 그 마동 시영아파트 불 나가지고요, 시영아파트 상가 불난 것 말씀하십니까?

○송호진 위원   판결이 2003년 12월 5일자 소송비용 회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청구도 안 한 것 있죠? 330만원짜리.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마동시영아파트 상가 2층에 옛날에 화재사건 나가지고 찜질방...
    그것은 사실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청구도 안 했죠?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들 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법무계에서...

○송호진 위원   주택과에서 조치 하셔야죠?

○주택과장 최광석   법무계에 의뢰를 하면 법무계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용범.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김용신.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212페이지요,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현황,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임귀택 위원   국비 지원,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시설을 사업이 10년인데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ITS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에 적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은 10년이지만 2007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사업은 2007년까지 마치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 익산시 전역을 보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이 사업이 마쳐졌어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사실상 지금 계획은 일이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십년이 아니라 이삼십년을 내다보고한 설계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설계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완벽하게 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을 내다보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 교통신호기정비요, 219페이지 신호등 지금 교체는 몇 개나 하셨어요? LED로.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전체를 몇 %를 신호등을 교체했다는 막연한 사항이고 그때그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즉시 저희들이 관련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부분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호등문제는 본인이 비 오는 날 보니까 LED하고 기존에 있던 신호등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노후된 신호등은 비 오는 날 볼 때 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LED 신호등은 정확해요. 선명해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여하튼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예산만 세운다면 전체적으로 전면교체 해야 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임귀택 위원   예산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시책 및 추진사항 중에서 보면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하잖아요. 한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계는 무슨 한계를 말하냐면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얘깁니다.
    출근해서 모여가지고 단속하고, 점심시간에 또 들어왔다가 점심 먹고 또 나가고, 사실은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러시아워에 복잡할 때는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주 좋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의 임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9시부터 근무시간 이내만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하게 밤샘주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내부결제 해가지고 하고 다음날 오전 정도 쉬게끔 그렇게...

○송호진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2교대를 해가지고 2개조로 해가지고 아침 8시에 한 시간 먼저 출근시켜가지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미리 퇴근시키고 예를 들어서 8시에서 5시까지 하고,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출·퇴근시간에 복잡한 도로나 이런 데는 단속을 그때 해줘야지, 기껏 점심 늦게 먹고 2시, 3시에 주차한 차나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민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단속을 해달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되고 시행하는 쪽으로 병무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개선해 주시고 210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내역이 상위 20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전부 사업부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매매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도난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알부자들이. 몇 십 만원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재력이 아주 탄탄한 사람들도 있어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재산압류도 해가지고 전부 해놨는데도...

○송호진 위원   지금 압류를 해놨는데도 안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지금 383건인데 344건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히 상위 랭킹 1에서 20위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이것은 다 된 사람입니다. 압류가.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되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문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감시카메라 점검을 했습니까?
    언제쯤 했어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박종대 위원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다 보니까 산업도로 설치문제, 산업도로 가 이번에 새로 뚫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신호등이 2대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한주유소 도로 뚫리는 것.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요교 쪽으로 뚫리는 길이요?

○박종대 위원   예, 새한주유소에서 반듯이 뚫리는 도로. 석수문교 뒤로 나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신호등이 2대만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2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아직 거기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뭐냐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경찰서 박 경장하고 우리 합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해야죠. 박 경장하고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박 경장을 만나서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네 군데를 설치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새한주유소 확장하는 데에서 서영부락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다음에 농로로 연결되는 부분 있죠? 그렇게 두 군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독수문 쪽으로 가다 보면 계룡리마을 들어가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신호등이 있는데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박 경장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했는데 거기가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두 군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저쪽 끝에 임상리로 들어가고 삼거리 있는데 있죠, 그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예산이 필요해서 세우지 검토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경찰서하고 조율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조율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쪽이 꼭 필요한 거에요. 왜냐하면 계룡리는 그 마을이 주 진입로가 되는건데 거기를 설치부분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중앙분리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원광대학교에서부터 팔봉까지 중앙분리대를 하겠다, 애당초 처음에 계획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가 노선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거부한 건 사실이죠?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관계를 경찰서에서 거부한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했는데 교통신호 체계상이라든지 차선 문제 때문에 지금 중앙분리대를 수목형 가운데다가 하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일부를 떼고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수목형사업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중앙분리대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교통사고 많은지역 개선사업으로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통합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중앙분리대는 거기서 다 해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박종대 위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그것은 경찰청하고 행자부하고 이런 데서 미리 조사를 합니다. 지차체하고 해서 개선할 대상지구를 고시를 해줘요.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가 서서 내려오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수목형 중앙분리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전혀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다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과장님께 상의드릴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를 해주시는 이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창숙.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번호판 제작업소가 익산시내에 몇 개소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번호판제작업소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종전에 3개 있었는데 하나가 늘어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지금 현재 등록상으로는 4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은 유명무실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번호판 제작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내 자동차 대수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고시가격이나 이런데 비하면 비싼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너배 씩 비싼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것이 번호판이 1만9,800원으로서 전라북도 협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자기네들이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1만4,000원 받다가 1만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대전에 비하면 서너 배 정도씩 비싸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것은 확실히 원가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정가격은 1만9,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협정가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천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차량을 타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차량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런 차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게 말 그대로 망치차라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망치차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고 차 소유주하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밀리고 복잡한 차에요.

○황종하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등록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등록도 안 된 차량이 책임보험도 못 들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렇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그것은 경찰에서 잡고 있어요.

○황종하 위원   그런 차량도 있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경찰서에서 검문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마검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 소형차가 아니고 중형차가 많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잡아가지고 적법한 절차도 필요하지만 어떻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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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장오준     이영수     박종규     조규대     황종하
   임귀택     국옥환     박봉열     서동훈     김병옥
   최병모     박종대     송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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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서창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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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