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상수도과,하수도과,축산폐수처리과
일 시 : 2005년 0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익산시의회 정례중 제5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장, 상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축산폐수처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18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방서기관 이종명.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위원장 장오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업무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사업소 2004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소관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사업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실천할 3대 목표였던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보건향상,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족시켜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봅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더욱 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소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민께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 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상수도과장 조진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유광진.
급수시설담당 송영창.
누수방지담당 양경수.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관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대가 좀 높은 지역에 수돗물이 가끔 가다가 녹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것은 예를 들면 이번 장마기간에 쭉 있다가 날이 확 개니까 일시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수가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따라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장마 때가 아니고 평소에 비 안 올때 녹물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쏟아질 때는 큰 통에 물을 받아다가 위에서 쓸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가끔씩 그러니까 시청에 전화를 하면 중간밸브를 열고 물을 빼면 된다고 그렇게 답을 한다는데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저희 노후관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15㎞정도 되는데요, 어떤 데는 제빙기 이런 데서 녹물이 있다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가서 소하전을 열어서 빼가지고 맑은 물로 공급을 합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물 받아놓은데 보니까 아래 녹가루가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일종의 물때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묻어있다가 유수율이 세게 나갈 때...
○김병옥 위원
아무튼 관이 노후화됐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게끔 교체도 해주시고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알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급수보수공사라고 하는가요? 급수공사대행업체라고 하는 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김병옥 위원
급히 어떤 밤에라도 야간에 어디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급히 공사하는 보수업체 있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김병옥 위원
거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익산에.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누수처 보수는, 대행업체는 무엇을 하냐면 급수신청을 하면 대행업체에 줘가지고...
○김병옥 위원
그 대행업체가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10개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원래 자료를 보니까 11개가 있는 삼진이라는데는 폐업조치,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부도폐업 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통합이 대략 우리가 언제쯤 됐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95년도 5월...
○김병옥 위원
그러면 급수공사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최종 지정년도에 71년도, 80년도, 86년도, 79년도, 86년도, 80년도, 85년도, 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은 어디에서 지정되어서, 익산군에서 지정된게 이리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받은 겁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아니죠, 이리시에서도 지정이 됐었고, 익산군에서도 지정이 됐었고...
○김병옥 위원
통합이 익산군하고 이리시 통합이 95년도에 됐다면서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지정년도가 93년도, 71년도, 80년도, 86년도, 79년도, 86년도, 전부 95년도 이전에 다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되기 전부터 지정이 됐는데 그대로 그냥 이어받아서 업체로 하고 있단 말이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그렇죠.
○김병옥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마다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간연장을 계속 해 나간 겁니다.
○김병옥 위원
이 규칙을 보면 한 번 업체로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면 다시 이 사람들이 3년마다 7일 전에 등록신청을 하면 하자가 없으면 받아주면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칠십 몇 살 먹고, 어떤 상황에서 업체를 바꾼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규칙 보면 나이하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한 번 지정되면...
○상수도과장 조진철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못됐다고 과장님 생각 안 돼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런 면은 있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대행업체를 한다는 것은...
○김병옥 위원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앞으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다시...
○상수도과장 조진철
저희들도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요...
○김병옥 위원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규칙 공포만 해서...
○김병옥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대행업체가 2002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타업체보다도 공사를 많이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대행업체 10개 업체보다도 타업체가 공사한게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더 많거든요. 2004년도에는 3,720만원 정도를 대행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타업체가 7,000만원이 넘게 했으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누수처 보수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데고 연락이 닿아서 되면 고쳐라 하고 그리고나서 사후결제를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상하수도사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에 대개 줬는데 지금은 업체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김병옥 위원
업체가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아니죠, 저의 급수공사를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지, 누수처보수는 대행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옥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행업체들이 누수처 보수공사는 크게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불러도, 대부분 업체에서 지금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대행업체보다 타업체가 공사를 더 했다는 것,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한 70%하고 타업체가 한 30%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타업체가 2004년도에 대행업체보다 배 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대행업자들이 보수공사는 돈이 안 되니까 잘 안 가고, 급수전 교체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연초에 어느 정도 정해지면 자기들끼리 몇 개 몇 개 해서 나눠서 하는 것, 돈 되는 것만 하고 안 한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맞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렇다면 이 대행업체를 뭔가 조례를 바꿔서 전부 바꿔야할 것 아니냐,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이 팔십 먹어도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본다면.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현 조례상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수전 수 3천전마다 대행업체 1개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대행업체들이 현재도 급수공사 자체가 과거만 못 해가지고 현재 연간 수주하는 양이 적은데 여기서 업체를 더 늘려놓는다고 하면 실상은 이런 기존 대행업체들 마저도 자기네들 영업상 수익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규정을 교체를 해야 할 것인지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이 업체를 규정에 따라서 늘려야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업체를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어느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 대행업체들이 돈이 되는 것만 공사를 하고, 급수전 교체공사라든가 연초에 자기들끼리 나눠서, 이 타업체가 2003년도이나 2004년도 공사를 배 이상 했다는 것은 대행업체를 놓고 누수처 보수공사는 긴급공사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체를 정해놓고 너희들 빨리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정해놨는데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디 바쁘네, 어디에 가서 일하고 있어서 안 되네, 시에서 긴급히 전화하면 그런다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급수전이 3천전마다 1개 대행업체를 두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급수전이 총 몇 개 입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사만칠천...
○김병옥 위원
4만7,700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조례에 3천전마다 1개씩 두기로 했으면 지금 한 열대여섯 개 업체는 되어야 겠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6개 정도는 되어야 맞죠.
○김병옥 위원
이것도 조례대로 대행업체를 늘려야겠고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려놔도 이 사람들이 돈 되는 공사만 할 바에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80, 90, 죽을 때까지 이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해야 겠네요.
이 조례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조례를 수정하기 되면 현재 본인들이 기간만료 7일 전에 연기신청만 하면 거기 기준만 적합하다고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이것은 소문입니다. 제가 직접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정시기를 보니까 전부다 익산군, 이리시 통합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다 됐나 일찌감치 통합되기 전부터 71년도에 지정됐는데도 여지껏 하고 있고, 이분들 나이가 얼마나 됐나 모르겠네요. 남일수도공사는 71도에 지정됐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오래됐고 업체도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조례대로 3천전마다 열대여섯 분들도 해야 되고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현황 5,000만원 이상 16페이지 봅시다.
하나로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설계변경까지 해서 총액이 6억3,500만원입니까?
그리고 낭산면 석천대 사거리에서 삼기면 소재지간 배수관 부설공사 8억6,900만원 이 공사는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끝났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삼기면 사거리 소재지 사거리에서 낭산면 사거리 석천대까지 공사를 작년에서 올해까지 마감을 한줄 압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공사 끝나고 난 뒤에 그 복구요구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아마 끝난지가 불과 1개월이나 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굴착 해가지고 토공공사를 했을 적에 자갈을 깔아놨을 적에 튀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튀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되어서 했었는데 불과 한 일개월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했을 적에 특히 도로에 굴착했을 적에는 어차피 교통량이 많고 또 주민들 대부분 보면 진입로를 끊어놨을 적에 특히 주민들의 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가게 같은 데는 불편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관로를 묶고 난 뒤에는 즉시 복구를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편한 것은 마감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좀 작년 지역에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수도 공사의 준할 적에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잘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북부지역 상수도공급시설 확장사업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야심찬 북부권 상수도공사로서 한 이백억대가 넘는 대형공사인줄 아는데 한신공영에서 공사는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급해서 지금 저희 지역 주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줄 알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토막토막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사인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직접 눈에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보면 상수도관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어떤 우리 금마배수장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률적으로 관로공사가 순서대로 이어와가지고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5키로 정도의 보고 하면 몇 군데 굴착해가지고 그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지역은 우리 상수도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지선공사를 6개 부락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마을에 지선공사는 불과 한 일개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로공사가 지금 미륵삼거리 미륵탑 삼거리에서 황등으로 가는 연결되는 부분이 11.9㎞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봉열 위원
11.9㎞고 미륵사지에서 황등까지 가는 것은 1미터도 손을 안 댔거든요. 사실 확인해서 알잖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거기 500미터 했어요.
○박봉열 위원
미륵사지에서 삼기를 경유해서 황등 가는 것은 1미터도 안 했어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봉열 위원
왜 그런 방법이 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친구들이 30개월 공기를 잡아놓고 토지매입을 해서 관로를 깔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주민공청회를 했을 적에 저도 깜작 놀랐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예산이 많다 보니까 30개월에 충분히 땅을 사서 또 땅이 수용이 안 될 적에는 자기들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30개월에 공기를 마쳐줘서 하면 되지 않냐, 수자원공사 그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한테도 답변을 하더만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지선공사가 6개 부락도 하고 일부 용안이나 황등 들어가는데 삼기는 꼭 중간지점 경유하는 지점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삼기사거리에서 석천대가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관로, 또 지역의 6개 부락이 지선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물의 관로가 금마 가압장에서 미륵사지를 경유해서 삼기까지 들어와야 상수도 보급이 되잖습니까?
일이 거꾸로 병행되고 있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누차 우리 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나 그쪽 수자원공사에 여러 요구를 했죠. 좀 공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채택했겠지만 우리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1%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병행되고 하니까 올 연말이라도 상수도보급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지금 오리무중으로 1미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미륵사지에서 황등가는 관로공사는 1미터도 안 됐고, 미륵사지에서 용안가는 선은 함열 근방에서 돌산 있는데 그 주위에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듣고 싶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용안 공사하는 것은 매년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 용안, 망성, 성당, 웅포, 이 일대가 난리가 나요. 물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송산 가압장에다가 연결해서 용안배수지에다 넣는 공사를 하자 해가지고 일부는 했거든요.
그리고 삼기 미륵사지에서 삼기 황등간 11.9㎞, 이것은 다시 거기가 지금 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로굴착 요구를 했어요. 시에. 그래서 7월달에 도로굴착이 떨어지면 8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신청이 되어 있고만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봉열 위원
여러 가지로 상수도과 불편을 줘서 죄송하지만 공교롭게 우리 지역에 어떤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지하수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언론에도 대두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변인으로서 그 분들한테 답변할 소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일을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조급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송구스럽지만 일단 지선공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륵사지에서 삼기까지 관로공사는 금방 과장님께서 도로굴착의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결정을 해주셔가지고 공사재개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6페이지 보시죠.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체납액 관리는 일단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부터 해나가고 단수조치 해서 또 체납될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가...
○송호진 위원
그러면 2개월만에 체납되면 3개월째 들어가는 초에 단수조치를 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개월 이상은 체납이 보통 안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1개월 체납이 됐을 때 2개월분 때 단수예고가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체납되면 바로 단수예고 가고, 만두달이 되면 단수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삼사개월 체납될리는 없겠네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런데 많이 있죠.
○송호진 위원
두 달 되면 단수 해버리는데 왜 체납이 돼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래도 돈을 안 내니까요.
○송호진 위원
아니, 두달 동안 사용하고 돈을 안내면 바로 단수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단수하면 결국은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3개월, 4개월, 5개월씩 체납될리는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더러 있어요.
물론 단수하면 물을 쓰기 위해서 바로 돈을 내지만 어려운 사람은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20위까지 보면 7번에 체납월이 99년 3월에서 98년 7월까지 된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이것이 7번을 보면 현영동에 부천이라고 도축작업 하던 사람인데 이게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법인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송호진 위원
우선 그것은 그러고 날짜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98년 9월에서 98년 12월, 이런 식인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연도가.
○상수도과장 조진철
오타가 났습니다.
2000년 6월까지입니다. 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송호진 위원
뒤에가 틀린 겁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개월수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 지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3개월이나 4개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쭉 1위에서 20위까지 보면 짧은 데는 2개월인데 2개월, 3개월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4개월, 5개월씩 됐거든요. 이렇게 체납을 고액으로 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계속 2개월에 단수조치를 하든지 또 계속 회수를 해야 될텐데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단수해서 돈을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부터 들어가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주식회사 부천이라는데는 99년 2월에서는 2000년 6월까지면 17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부천이라는데가 4군데 결국은 검침을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죠? 한 회사인데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회사라도 수전번호가 다르면 별도고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별도 고지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을 부과할 적에도 누진적용 하거나 그렇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별도 고지하면 이게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요금이 적게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누진적용해서 상수도요금 많이 쓰면 요금이 더 나가죠? 적게 쓰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네 군데로 나눠놓으면 한 군데로 했을 때보다 상수도요금이 절약이 되겠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것은 어떤 한 울타리 내지만 어떤 물건비별로 급수전이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죠.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한 번지 내에 있다손 치더라도 세대주가 여러 군데랄지 이러면 당연히 나눠놔야 하는데 같은 한 법인이 1개 법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도 같고 그런데 왜 그걸 나눠놓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법이 아니다 치더라도 상수도요금이 누진 적용될 때 한 군데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요금이 사용자입장에서는 절감되는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거둬들일 상수도요금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이 분야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번 담당 설명을 해주시던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부천이 4건인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네 건을 했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송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7개월간이나 체납이 된게 5,658만원이고, 네 군데치를 한 회사지만 수전번호 다른 것을 합해보면 8,598만7,300원이에요. 거의 구천여 만원의 수도세가 체납되어 있잖아요. 수도요금이.
그러면 2개월에 단수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단수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17개월 동안이나 체납이 됐다고 하면 17개월 동안 상수도는 수 계속공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다고 봐야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언제 여기에 압류를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압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압류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좀 상수도요금이 체납요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그러시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에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단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편의상 3달이나 4달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17개월씩이나 여기에 보면 17개월, 14개월, 8개월, 16개월, 그렇습니다.
이게 8,600만원이 되고, 또 이게 더 웃기는 것은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여기서 시설비로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5억을 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자부담 5억, 시에서 지원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서 설명한 것 보면 2003년 7월 31일날 소멸시효도 완성됐고, 승계도 안 되고, 법인도 청산해가지고 법인이 소멸됐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하다, 그래서 단수도 할 수 없고, 결론은 징수불가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진행사항을 보면 16개월, 17개월씩이나 이것을 단수도 안 하고 압류를 해놨으면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매 다 끝나버리고 압류한 것 아무런 실효도 없고, 회수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 8,600만원 날린 것이지 회수대책이 없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다고 봐야죠.
○송호진 위원
이것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법인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운영자하고 지금 실제 운영자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때 운영자는 돌아가셨고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축림으로 다시 법인등기를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보면 사실 같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아들이...
○송호진 위원
아들이 그때도 깁숙히 개입했고 그러는데 상수도요금 8,600만원을 안 내는 사람이 시에서 5억씩을 지원받고, 이게 말하자면 기업인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원한 공무원이나 익산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상수도요금 구천 여 만원을 떼어먹은 사람한테 시에서 6억씩 지원을 합니까?
담당과는 물론 상수도과는 아닌데 이것 관리를 잘 하시고요,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실효성 있게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잘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죠. 35페이지 보면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남중동, 신동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 이게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8월달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중지를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중지됐습니까? 왜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거기에 필요한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3월부터 8월까지인데 몇 월달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9월달 정도...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관로조사, 시설물조사, 관로탐사 및 구역고립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누수하고 수압체크 이런 것을 하시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하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탐사라든지 수압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노후관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이것은 용역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후관이 있다, 그러면 노후관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하고, 수압이 약하다 하면 수압이 그 지구에 몇 미리고 더 늘려서 거기를 수압조절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사후용역이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간밸브공사는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러니까 지금 급한...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완전히 안 끝났는데 중간밸브공사를 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하죠.
제수변이 녹이 슬어서 썩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통상적인 것은 사실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는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대부분 용역이다 끝나고 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는데 용역을 하면서 급한 것은 밸브조정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용역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은 미비한 소액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중간밸브공사가 꽤 크더라고요.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도로에 보면 수도 잠그고 열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제수변.
○박종대 위원
제수변 교체는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용역에 관계없이 교체를 합니까? 전체 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제수변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긴급 교체를 해야 한다 할 때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명목으로 볼 때는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단순한 것 정도는 지금 처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후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박종대 위원
단순한 것은 지금 처리를 하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누수라든지 수압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남중동, 신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형이 좀 높아요. 익산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때문에 다소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그리고 또 익산에서는 처음으로 택지개발을 했던 데고 아무튼 이번에 수도과에서 잘 판단을 해서 블록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수압체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담당이 출장 가셨다고 담당 아닌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설명하는데 잘 못하세요. 그래서 담당이 오셔서 다시 설명을 해줄줄 알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하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정확히 본인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주민들이 얘기한대로 수압체크라든지 또는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누수가 있는데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그렇죠.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누수지역이 7군데인가 발견이 됐어요. 다 교체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누수처는...
○박종대 위원
누수지역이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누수되는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나중에 하는 것 아니죠. 누수되는 것은 바로 즉시 해야죠.
○박종대 위원
일곱 개 지역인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조치했냐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했죠.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어디 했는가 한 번 알아보려고요.
잘 아시는 분 한 번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는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점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했는가 가서 봤어요. 전혀 하는 것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하면 그러니까 한 번 주사님이라도 좀 부탁드리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잠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있잖아요.
민간인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해줍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이 수질검사 의뢰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많이 있죠.
○박종대 위원
많이 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박종대 위원
무료로 해주는 몇 개 항목까지 무료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11개 항목입니다.
○박종대 위원
11개 항목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해서 잘 모르고, 또 물을 어떻게 채취를 해야 하는가 채취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물질이 안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취할 때 자기들이 채취병이 별도로 나요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용기 갖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본인이 채취해서...
○박종대 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용기를 그러면 어디서, 화학약품점 그런데서 팝니까?
그런데서 사다가 해서...
○상수도과장 조진철
저희한테 갖다 주면...
○박종대 위원
어디다 갖다 주면 돼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우리 수질 실험실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지하수를 거기다 의뢰한 것이 있어요. 대충 몇 건이고 어떻게 했는가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질의를 해서 우리 전주처럼 항목이 많게 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처럼 그대로 갖고 있는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도 주택과에서 20년 이상된 아파트에시에서 삼천만원 이하로 보수공사라든지 혜택을 주겠다고 얼마 전에 조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한전에서는 아파트 검침을 할 때 수수료를 한 가구당 387원씩인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수도요금은 검침할 때 전혀 그렇게 안 주냐 해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던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조진철
차차 줄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가구당 검침할 때 387원씩인가 공동주택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3천전마다 1개 대행업체로 한다면 지금 사만 칠천 몇 대면 15개 내지 16개 정도 대행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조례를 보면 업체 선정만 있지 3년마다 이상 없이 7일 전에 서류로 넘어오면 다시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지 어떤 제한이나 어떤 취소라든가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두 가지만 자료로 받았습니다.신흥수계2-19 구역 블록화사업 용역 하셨죠?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위원장 장오준
2003년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했는데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용역 하셨죠? 하셨어요.
2004년 6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진단결과요?
○위원장 장오준
예.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용역 하셨거든요. 그 두개 주시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체납액 관계 보면 해년마다 우리 보고서에 행정감사보고서에 올라오거든요.
그것 처리하셔서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 하시든가 그러시지...
○상수도과장 조진철
금년 6월로 5년이 만기 됐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5년째 올라오거든요.
○상수도과장 조진철
예.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수감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삼택.
하수1담당 손명기.
하수2담당 김영일.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따른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님.
○김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보시죠. 동산동 유천, 고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여기가 완료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완료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분들이 처리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엊그제 몇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유천에 사시는 분들이.
이 처리장을 만드는 이유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랑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거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 큰 길만 빠졌지 가정집에서 거기 전혀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각 개인별로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차집관로에 설치를 해서 관로부분이 가깝고 옆집이 가까운데는 거의 연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그쪽으로 오수를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럴 리가 있냐, 처리장을 만들 때는 제가 알기로 다리 때문에 유천은 처리장으로 하고 이쪽은 익산하수처리장으로 끌어가는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의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또 큰 길 나가는 것도 어디에 막혀서 그것을 뚫어서 연결을 시켜 줘야만 된다고 주민들 말하는데 그 처리장이 아마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다시 한번 저도 현재 거기서 차집관로 우리가 시설한 관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유입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빠진 부분은 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집집마다 연결이 다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가정집마다 연결이 되면 앞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 정화조는 안 만들어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일전에 이 처리장이 완공되면 아마 주택을 건축을 해도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될 것이다, 말했는데 집집마다 전혀 연결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집마다 연결시키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개인이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웬만하면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과 우리 시비 30% 지원해주는 돈으로 그것까지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실정에 있어요.
○김병옥 위원
연결이 안 되면 처리장 제 기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점차적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그 공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익산하수처리장이 요즘 전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차타고 가다 보면 지금 악취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한 달에 몇 회 점검을 가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매일 수질검사를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익산처리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냄새가 겹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돼요.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 냄새가 나면 거기 분뇨처리장, 압축서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혐오시설 몇 개가 다 몰려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저도 몇 년째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하수처리장 앞으로 제 차 문을 다 열고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서 나는 냄새도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맡아보면 항상 냄새가 같을 수는 없지만 더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품처리나 제대로 할까 해서 제가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점검하시는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악취나지 않게 약품이나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을 준 범위대로 잘 사용하는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김병옥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일원이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덧씌우기가 문제라 덧씌우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엊그저께 장마 때도 지나가다가 괜찮은 길인데 물이 고여 있어서 옷을 버리고 했는데 덧씌우기좀 마지막 나머지 마무리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게끔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까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약간의 민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오수관거가 13.3㎞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면소재지 일원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임귀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오염의 주범은 여산휴게소입니다.
여산면 내 오염의 주범은 여산휴게소, 상·하행선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게 문제인데 종말처리장을 이렇게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관거라도 휴게소까지 연결해서 한 4㎞ 되거든요. 연결을 해서 같이 처리 해줘야 실효성이 있죠.
이 휴게소 가장 주범을 빼고 이런 시설을 해봐야 큰 실효성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별도법에 의해서 여산휴게소는 하수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건설을 하면 그쪽도 관심을 갖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다가 부과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검토도 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비용 같은 것 지금 그쪽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설을 할 때 같이 시설하고 사업비를 그쪽이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하수도 환경부에 승인받을 때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귀택 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부분을 더 관심 갖고 질의한 내용 잘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임귀택 위원
마을 하수도시설 있잖아요, 면지역 시설비가 너무 부족한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 마을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용 고시지역 외지역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일반회계에서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집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추경에 있다고 할 경우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5억원을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임귀택 위원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셔서 마을하수도가 급하거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임귀택 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일반회계에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 안 하시면 누가 노력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입찰로 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임귀택 위원
입찰하고 잔액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잔액은 그 지역으로...
○임귀택 위원
추가 사업을 합니까? 그냥...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추가 사업을 하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지역에서 대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임귀택 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추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임귀택 위원
그리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민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역의 의원이 힘들어요. 몇 번씩 불려다녀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소소한 민원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어려움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봐주시죠. 하수도요금 체납액 20위까지 명단 나와 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상하수도요금하고 음식물 수수료를 합산고지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체납자가 같아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는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안 쓰고 지하수요금만 쓰고 이렇게 하수도요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별도로 계기를 다는 거죠?
하수도요금 부과활 적에 상·하수도를 같이 쓰는 상수도요금비율에 따라가지고 계산공식대로 처리를 하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별도로 계측기가 가동되는 거죠.
○송호진 위원
이런 데는 별도 계측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하수만 쓰는데 별도로 계측기 달려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영업용은 다 계측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수도금은 2개월이면 급수중지를 하는데 하수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재를 가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는 단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와 같이 생산을 해서 정수를 하고 그런 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송호진 위원
상수도가 아니니까 단수를 할 수가 없죠. 하수도요금이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다만 우리가 그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송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압류를 예를 들어서 1번 모현동 504-1번지 거기는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압류일자는 제가 기억을...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체납년월을 보면 98년 6월에서 2002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47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도 급수조례에 준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한 두달 정도씩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하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47개월 동안이나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보면 거의 체납관리가 무방비상태라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동일인이 6번에 보면 또 2001년 3월에서 2004년 11월까지 45개월 동안 체납을 했는데 이게 514만5,000원입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691만원이 넘습니다.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그리고 기간도 체납기간이 45개월, 47개월이에요. 이것 결국은 체납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도나 그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압류의 서열이 1번이 된다든가 한다고 하면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압류조치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도 안 되고 또 이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압류조치만 하고 있고....
○송호진 위원
과장님 모현동 504-1번지가 뭣 하는 업체입니까? 이렇게 하수도요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일반 개인집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김순자 씨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천산업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명단을 제가 뽑아서...
○송호진 위원
부천산업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마 거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밑에 보면 2번하고 4번 부송동 190-9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도 12개월씩 체납이 됐는데 여기도 합치면 1,3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밑에 11번, 12번도 동일인인데 여기는 한 달분인데 318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또 18번, 19번 창인1가 103-13도 똑같은데 이런 데는 왜 2건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한 번지에 계측기가 2개씩 달려있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하나로 안 하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말하자면 결국은 누진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도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적용이 되잖아요. 단가가 다르잖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결국 이것도 하수도요금도 누진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음식물 수수료 납입영수증 뒷면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니 업무용이니 쭉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그래가지고 단가가 제곱미터당 세제곱미터당 입방미터당 1에서 10대는 얼마, 51이상은 얼마,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은 2개, 3개로 나눠놓는다는 것은 상하수도요금을 누진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송호진 위원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지금 벌써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여기서 동일인이 한 것이 벌써 4건 이상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수도법도 해당되지만 지하수도 지하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번지에서 따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송호진 위원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이런 데가 모르기는 몰라도 상수도 쓰고, 지하수도 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상하수도 별도 하고,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쓰는 업체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이걸 급수를 단수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모현동 504-1번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라고 보면 거기는 상수도요금도 8,900만원 체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에다가 일부 지하수 개발해서 쓴 하수도요금 하면 일억 몇 천씩 체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 업체가 그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말하자면 상하수도사업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익산시가 잘 되고 있지만 이렇게 허점이 있거든요. 이것 좀 점검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입지 토지매입이 49% 이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토지매입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마을 이장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조규대 위원
마을 이장 누구에요? 이장 언제 만났어요?
이장 언제 만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전화를 안길수 씨하고 우리 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장이 사표를 냈어요. 전에 이장이. 사표 내가지고 저번에 이장 선출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갔었는데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거기 입지선정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들어올 수 없다고 지금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 중단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중단 안 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봐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을회의 때 가보니까 시골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당신들이 땅 안 팔면 공탁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 나오고 공탁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무슨 조치하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
얘기했으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도 주민들이 토지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버려둬야지 그걸 왜 공탁을 찾고 하니까 시골 그 순수한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것은 적극성이 아니라 우매한 농민들 잘못하면 문제제기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강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 감사장에서 질의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참 어안이 벙벙하네요.
일단 토지 매입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중단하고 아무리 급해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옛날 말이 있듯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가가지고 공탁하네 어쩌네 그러니까 시골양반들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날 회의 때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본 위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제가 조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지매입을 70% 정도 완료를 한 상태에 있는데 용지매입을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요. 봐요,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업무보고 때나 지금하고 굉장히 허위보고 비슷하게 하는 거에요.
분명히 49% 불과 업무보고가 언제였어요? 업무보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때 49%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중단한다고 했는데 벌써 70%라고 답변하면 위원을 놀리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속기록에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지만 중단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중단하겠다고 하면 제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게 과정상 주민의 어떤 동의도 없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3년 3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번이나 나와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조사한바 있고, 또 감사원에서 2번이나 나와서 얘기한바 있고, 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하된 사항이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감히 하수과장이 공사 용지매입을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십분 조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봐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분명히 모든 행정이 그러잖습니까, 물론 절차상 어떤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 어떤 의견청취나 이런 것 전혀 결정과정까지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위법인데 과장님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조규대 위원
적극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매입을 하라 말이에요. 잔여매입 남은 토지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매입을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매입을 중단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그분들 토지 가진 분들도 지가 조금 더 받는 욕심으로 농민들 우매해가지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여간 저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해서 신기지역 내지는 황등지역에 저애역량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다시 제가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토지매입을 중단하시고 주민들과 의견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저희 과 보고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축산폐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기술담당 정원섭.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약품 구입 및 처리현황 보시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탈기제나 고분자응집제, 황산알루미늄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입찰...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납품은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아니면...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가 요구할 때마다 가져오면...
○송호진 위원
연간계약 하는 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면 탈기제 같은 것은 2004년도 구입량이 7,300㎏이죠? 그렇죠? 수량이.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7,300㎏ 구입을 한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용량이 6,480㎏ 사용을 하셨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잔량이 결국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재고가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 구입한 7,300㎏가지고 6,480㎏만 했다고 하면 2004년 연도 말에 이월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벌써 3,300㎏이라고 하면 2004년도 구입량에 대비해 보면 한 45%정도가 이월된 거에요. 재고로.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고분자응집제도 수량이 1만5,000㎏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량이 1만3,557㎏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323㎏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황산알루미늄은 사용량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탈기제나 고분자응집제가 35내지 45%씩 이월된다는 건 재고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충 월간 사용양 같은 것 추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탈기제나 고분자응집제가 수입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든가 수급이 불분명해서 몇 개월분씩을 확보를 해야 한다든가 하면 몇 달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송호진 위원
연간 계약 되어 있고, 전화만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연간 사용량에 45% 내지 35%를 재고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러잖아요.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그전부터 쭉 그렇게 이월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서니까 그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는가...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전년도에 연간 사용량이 절반 정도씩 이월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 세울 적에는 필요한 만큼 세워야지, 많이 세워가지고 50%, 40%씩 이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예산을 갖다 그렇게 조금 세워놓으면 다다음년도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아니죠. 필요한 만큼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해명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면 예산이나 이걸 이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월을 시켜서 약품도 사는 날짜를 지연을 시켜야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시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 택위원님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축산폐수 적정한 처리, 여기가 왕궁특수지역이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99페이지, 맞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임귀택 위원
지금 일일 평균 처리량이 2,040톤이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기능보강사업해가지고 550억원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일처리량이 700톤으로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유입량이 2,000톤이 넘는데 약 3분의 1 가량밖에 처리가 안 되겠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보강공사 관계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축산분뇨 이것은 별도로 수거,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우수도 되고, 생활하수도 되고, 다 합쳐서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하려면...
○임귀택 위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직접 지금은 차집관로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보강공사를 하면 수거차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임귀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장에 가서 직접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겠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임귀택 위원
그래도 오수는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를 한다든지, 유입량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것은 어떻게 제가 담당 업무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처리장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니까 환경위생과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지금 700톤 시설 가지고는 벌써 이게 유입량 비교를 해보면 안 맞아요.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2,000톤에서 1,000톤을 해놨다가 750톤으로 내려왔다가 50톤 줄여서 700톤으로 계속 줄여가는데 이것 실효성 없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계속 똥물은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관련 과와 어떻게 정확히 해가는 것은 한 번 알아봐가지고...
○임귀택 위원
처리를 직접 하시는 데니까 질문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하고 절충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 들여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니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임귀택 위원
같이 협력해서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용역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하셨죠? 올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셨는데 이것 서류로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장오준 이영수 박종규 조규대 황종하
임귀택 국옥환 박봉열 서동훈 김병옥
최병모 박종대 송호진
○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