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3차)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종합민원과,함열민원과

---

일        시  :  2005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45쪽 2005년도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기 주민자치담당
차강환 실업대책담당
노일환 생활민원담당
박귀자 자원봉사담당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일거리창출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번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20여명 이상 전화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이것은 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 국도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반납조치까지 할 필요 없이 더욱 더 이것은 시민들이 기대이상으로 환영을 하더라고요,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대부분 고맙게 생각하는데 몇 사람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고마운데 자기 사정상 다니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이 있죠?
이것도 실지로 본 위원이 상당수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밑반찬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메뉴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병원에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찬을 육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변해서 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신광교회 같은 경우는 맛있게 잘해 오고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못 먹고 버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육류나 생선 쪽은 피하고 밑반찬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표본해서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은 상당히 질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읍면동에서 수령해 갑니까? 지금 보급되고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읍면동에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서 차량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양몽 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이 뭐냐면 읍면동에서 수령해 가는 여성자원봉사센터 반찬은   전화로 확인해 보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갖다 주어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3일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반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반찬 지급하는 것도 그 방법에 대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건의사항,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주민자체센터가 주말 휴일이 더 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할 수요자가 많다는 말예요. 그런데 토요일 휴무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지시했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제한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토요휴무제가 됨으로써 오히려 그런 데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의견수렴을 받을 때는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한 바, 전 읍면동이 삼성동 한 군데를 제외하고 면은 기존에 하는 대로 하는데도 사람도 안 오고 또 자치위원회조차 부정적으로 이야기된다고 그냥 휴무로 운영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거의 관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민간인 스스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략 읍면동장들 주관에 의해서 거의 그쪽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외에 개방할 경우에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휴일날도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극히 저조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 함라를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맡기자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고 명예만 걸어놓았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읍면동에서 결과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도 강요를 못하는 것이 일단 보안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분리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양몽 위원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출입문이 한군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야 만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출입구가 사무실과 같이 통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일제점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든지 통로를 따로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120번 전에도 지적했지만 인력이 몇 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운전하고 따라다니는 직원이 둘 있고 실제 일을 하는 노무자가 4명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근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내근은 차석과 계장은 현장에 조사하러 다니고.

○이양몽 위원 실지로 보니까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하고 실제 몸으로 봉사를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타부서에 옮기고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만 있으면 실제로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전부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생활민원 120번은 공공근로자를 더 보충해 주든지 안에서 사무 볼 사람 공익근무요원, 지금 한 명이죠? 공익요원이.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좀 더 공익요원을 받아서 전화라도 받든지 해야지 너무 인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사업량이 많으면 실지로 행하지 못하고 전부 외부발주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기술적으로나 그런 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응급복구라고 해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것은 그분들이 그런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에 비해서 보면 전과 인원 변동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공그리, 절단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많이 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120번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미비한 상태 같아요. 그 이유의 중의 하나는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도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업내용이 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만 숙원사업 성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발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인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근로자중에서도 그쪽 기술 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택해서라도 활성화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아침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러닝머신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어도 문이 잠겨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것이 저희가 밤낮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요, 그것을 각 시설센터에 읍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읍면동에서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치위원들이 내가 나와서   문도 열어주겠다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안분리시스템이 되었을 때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강사수당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운영비지원을 최고 20만원씩 주도록 하고 별도로 더 주어야 할 경우는 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수강료를 받거든요.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한 프로그램당 강사 1인에 대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다른 데 프로그램이 10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5개 있다면   10개면 10개 다 2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한 강사가 다 뛰는 것이 아니고 10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가 다 다르겠죠.

○김세현 위원 아니, 풀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프로그램대로 주느냐.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각각 주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20만원씩?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김세현 위원 나도 직접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탁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탁구강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탁구시설만 해 놓고 탁구장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그러더라고 요. 이제는 탁구장을 놀리면 되냐 강사를 모집해서 탁구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규프로그램을 억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비가 모자라요. 약 1억4,000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신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신규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현재 그런 내용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번 생활민원처리를 하는데 그게 예산범위가 건당 얼마 액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상한성 없이 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가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옛날 같으면 응급복구, 말하자면 소파보수라든지 긴급히 뚫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숙원성 즉,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그렇고 조그마한 사업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주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 그런 사업을 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상한선을 조례로서 상한액수를 정해서 넘는 것은 못한다든지.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1,0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1,0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1,500만원 해서 지원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일괄 해 가지고 1,500만원씩 섰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한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해당 청사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보니까 중복되게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실제 같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더라도 사용목적이 정확히 틀리기 때문에 청사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비를 분명하게 업무한계를 지어서 중복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예산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예산집행을 현재 각 청사에 있는 면장이나 동장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한계를 그어주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중복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조사를 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맞게 사용하시고 청사 관련된 운영비는 청사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자체가 현재 우리 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몇 년차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200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3년차가 되더라도 역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역할은 자치센터에 대해서 봉사하는 역할이잖아요.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실제 의결기구 이상은 하는 게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의 전반적 실태에 대해서 고찰한다거나 조사하는 역할도 거의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행정 같은 경우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방치하다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제 자기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의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나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시설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이용자에게 편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회장단에서 소수가 그렇겠죠. 자기들 임기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양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가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내년이면 4년차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그만큼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센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냐는 노력보다도 자기들 임기를 어떻게 보장받고 연장할 것이냐로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무슨 임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기능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기능을 숫자나 이런 것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꿔주어야 합니다.
현재 25명 이하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25명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치센터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명이든 두명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서 제자리를 찾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를 해서 굳이 그 인원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는 축소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과소별 예산전용 및 목내 부기변경 내역을 제출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용동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를 여산면 복지회관 개보수로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용동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는 안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했는데요,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여산면 하는데 보태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동면은 얼마 예산을 들여서 끝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875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2,000만원이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네요? 800만원 정도라면 2,000만원을 세운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할 때 용동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를 끝낸 뒤에 여산면을 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끝난 뒤에 마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목내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부기변경을 예전 같으면 부기변경도 예산부서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같은 목내에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전결인가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 잔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거기에 계약이 끝난 뒤에 사용 잔액을 사용하는데 각 과별로 주민자치과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과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신규에 대한 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의 부족분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실제 잔액에 대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목내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 잔액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한 뒤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소유권은 시장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시설비로 사용해서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장하고 사용한 자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 용안면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농산물통신판매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활용을 않고 용안면이 아주 낡아서 그렇게 되어 있고 왕궁면은 노인복지시설 삼동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돼서 무상임대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와 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임대계약을 맺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시장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현재 복지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위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낭산면 같은 경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읍면장이 운영 관리자로 지정돼서 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무가 각 읍면장에게 넘어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저희에게 주어져서 그 내용을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것이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저희 주민자치과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조례로 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조례로 저희에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면장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사실은 이런 시설비 예산도 면에 세워서 보수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면별로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손문선 위원 거기의 관리를 면장이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실제 왕궁면 같은 경우도 왕궁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의결을 봐서 임대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에 대한 사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겠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이 왜냐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업무가 일정 다른 업무만 남겨놓고 전부 시로 오다 보니까 이런 업무가 중간에 떠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뭘 해야겠다고 하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면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면에서 해야 옳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행정사무분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렇죠. 면에는 그런 분장이 안 되어 있고.

○손문선 위원 면장에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의 업무를 이양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종규 위원 손 위원님, 양해 좀 잠깐 구할께요.
우리 용안 복지회관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 운영위원장이 면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재산권은 시에 있지만 관리권은 면장이 관장하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자치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가는 건데 원칙상 조례가 면장은 위원장이 돼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선을 그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행정사무분장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면에 세워야죠, 예산을.
우리가 황등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면에 업무사무분장을 해 주듯이 관리권을 황등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황등면장이 갖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면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무분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위원장이 면장이면 거기에 시설 개보수 및 운영의 사무행위에 대해서 실제 익산시 행정사무 분장에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분장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 전환이 돼서 면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복잡하니까 이것이 시에 분장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행정사무분장을 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게 올바른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조치해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20번 생활민원사업 추진현황을 받아보니까 120번의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재량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들도 120번에서 하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께요. 120번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복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20번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도로 몇 미터 비포장도로포장 이것은 다 소규모사업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덧씌우기나 이런 것들도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실제 읍면동에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니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거의 120번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승강장 설치건도 올라와 있어요, 6건. 120번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 업무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런 경우가 사실 교통행정과.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일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해야 하는데 그런 건들이 사업이 된 것은 그 사업비가 해당 과에서 바닥이 나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시급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민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요구를 받던 실태조사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뭔가를 할려고 했을 때는 정확히 추경을 하든지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버스승강장은 전부 다 120번에서 해 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경우가.

○손문선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고유 업무에요. 고유의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손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120번의 정확한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고유하게 해야 할 업무를 120번에게 미룬다거나 120번 예산이 풀로 있다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신규사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도 120번에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발전이 효율적으로 가게 하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개선점을 찾아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런 점이 우리 시정에 잘 검토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임대는 용안만 임대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아니요. 용안은 사실상 임대가 아니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궁만.

○이양몽 위원 2층 농산물통신판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현재 않고 있어요.

○이양몽 위원 전년도에는 그것을 미술학원에 임대를 했죠? 그런데 이용현황에 2층은 농산물통신판매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해서 활용하려다가 건물이 워낙 낡고 하니까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안면 2층 농산물통신판매 이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잘못 기재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당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않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사용으로 하셨어야죠. 그리고 여산 1층에 면체육회사무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여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농민상담소는 있겠고 향교전교사무실 여기가 무상하고 있어요, 임대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이것은 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무슨 법적 근거에서 무상으로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년도까지 15만원씩 임대료를 받았어요,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15만원씩 유도회   여산지부장 해서 전부 수입했습니다. 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를 했어요, 15만원씩.
그런데 왜 갑자기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다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는 무상으로 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법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면 즉시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궁극 취지는 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위원들의 봉사를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을 한다거나 봉사적인 정신이 나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운영사항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양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내가 할 사명감이 뭐고 내가 참다운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죠. 다만 소속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관변단체로서의 조직의 일원이 된 것으로 위상적인 면에서 자기위상을 정립하는 취지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금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숫자는 많죠. 그분들에 대한 정신교육,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그래서 상반기에도 3월 달에 한번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했고 하반기도 한번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해야 할 것이 순회교육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소양교육을 하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순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취지 설정을 잘 하셨고 다만 강사가 중요하다고 봐요. 강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강사가 얼마만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마음적으로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강사가 소양교육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떤 현실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인 면에 치중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된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고 숨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이 태동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세정담당입니다.
김용만 시세담당입니다.
김경희 도세담당입니다.
신정호 재산세담당입니다.
한학수 세무조사담당입니다.
배요병 징수1담당입니다.
김주홍 징수2담당입니다.
남승희 징수3담당입니다.
윤명기 징수4담당입니다.
7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88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실적을 보면 주행세라든가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징수비율이 100%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 비율이 100%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행세나 도축세,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좀 적게 잡지 않았는가, 실적 위주로 해서 좀 적게 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세무과장 김호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원천 징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고 그냥 저희가 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100%입니다.

○이양몽 위원 주행세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김호중 주행세도 주류 판매량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백%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우리 세무과 같은 데는 담당이 9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진급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채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 안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직과 세무직 평점을 주는데도 차이가 있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고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감동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공무원들 유일한 희망은 진급 아닙니까?
지금 7, 8급도 많이 적채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본청에 전체 1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이렇게 세무 담당을 다시 환원한다든지 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문제점으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100% 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오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 적채도 해소할 겸해서 읍면 같은 큰 곳은 재무계는 설치를 못할망정 2명 정도 해서 6급 복수직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해서 그 일정 자리를 결심을 내부적으로 받았고요 그 작업을 인사파트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아까 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세무직으로서 6급이 가장 오래 되신 분이 1995년도에 승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연한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던 것으로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0년이면 일반 행정직과도 경력 면에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과장님,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격차를 좁히고 또한 이 평점관계도 행정직은 50점을 주고 세무직은 48점을 주는데 1점, 2점이 엄청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죠.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 체납세라든가 결손 처분한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세입부분 현재 총계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합쳐서 9억6,000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지방세가 6억8,000만원, 그 중에서 주민세가 5억7,000만원, 과오납해서 반환한 액수가 그렇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과오납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 나중에 다시 또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대리인에게 맡겨서 그 대리인이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된 것으로 알아서 또 납부한 경우도 있고 해서 과오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바로 통제를 하죠.

○손문선 위원 지금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반환할 때 세무과 자체적인 추적에 의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반환을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재 그 액수가 주민세 같은 경우 5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행세 같은 경우도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 부분이.
이런 부분은 결정통보를 울산광역시장이 하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거기서 산출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쪽 책임 때문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쪽 책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방세 2004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주민세가 12억7,100만원, 자동세가 17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주민세 부분은 주로 균등할부분이 아니고 소득할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가 소득할주민세로 부과하게 되는데 부도난 업체와 관련된 세금이 주로 많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못 찾는 경우가 1,500대 정도 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차량에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압류해 봤자 환가가치도 발생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손문선 위원 번호판 영치하기도 하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번호판 영치를 하면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년에 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비율이 75% 선에서 끝납니다. 나머지 25%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예, 방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행방불명돼서 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익산시에서 행방불명된 게 15억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세원을 피하기 위해서 행방불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놔두고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에 아예 말소돼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저희도 행방불명이라는 용어자체를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 행방불명 돼서 미수납된 게 지방세만 13억이거든요.

○세무과장 김호중 누진돼서 내려온 액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부분을 적발한 적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런 부분을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주민등록 부분을 말소할 때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서 말소하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카드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현재 22억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카드를 주로 하는 게 엘지카드가 주요 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22억중에서 현재 20억을 엘지카드를 사용해서 수납하고 있고 일반카드로 수납한 건은 엘지카드 보다 많은데 액수는 적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반카드와 엘지카드가 실적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일반카드로 사용하면 2%의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진 납부하는 사람과 카드 사용하는 사람과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세정의에 맞지도 않고 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100% 현금 납부하는 사람은 100원 납부를 다했는데 카드로 납부한 사람은 98원밖에 납부하지 않은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사용을 억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손문선 위원 상급기관에서 카드사용을 억제하라고 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랬는데 지금 추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한 끝에 수수료를 안주고 불입하는 날수가 일반카드 회사에서는 수납되면 5일 이내에 우리 금고로 이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체기간을 좀 늘려주고 이자를 안받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엘지카드와 협의한 결과 익월 13일까지 이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른 카드사에도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다른 카드사에서는 응해 오지 않고 있고 엘지카드만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고객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세무과장 김호중 많은데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하죠. 일단 안 받는다고 하고 정 어려운 경우에 아까 뒤에 있는 일반카드 그 건이 최종적으로 버티다가 못 버틴 그런 액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카드가 엘지카드 말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도 카드가 있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카드사용을 확대하려고 한다라면 가장 걸리는 게 수수료 문제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수수료 2%를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협 같은 경우 우리 시금고인데 농협이 지금 어느 카드를 쓰죠?

○세무과장 김호중 농협이 카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비씨카드 협력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비씨가드가 협력을 한다라면,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라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비씨카드 회사와 해야 되거든요. 농협이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겠죠.

○손문선 위원 지방세를 낼 때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권장할 것인가 고민해야잖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카드 납부를 못하게끔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래서 엘지카드 경우처럼 다른 타 카드사에서도 저희가 이체기간을 늘려주었으니까 그 늘려준 만큼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엘지카드를 사용해서 지방세를 낸다라고   하는 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되어 있고 저희가 “엘지카드 있습니까?” 물어봐서 “엘지카드는 됩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지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시금고하고 시지부, 함열지점에 단말기를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농협점포에.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가 세 군데 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단 저희 세무과에 제일 많이 오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관련 민원으로 함열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고.

○손문선 위원 현재 농협에 의해서 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수납이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데는 협조 안 해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러니까 저희가 각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겠다.

○손문선 위원 전북은행도 응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래서 엘지카드사만 협약을 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전북은행에서도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도.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독려를 하시더라도 카드로 낼 수 있는, 특히 엘지카드만이라도 사용한다면 점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타 은행인 전북은행이나 이쪽도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점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전북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카드는 없고 카드회사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 같은 경우에는 11개 은행이 협력은행으로 되어 있더만요. 11개 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단독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비씨카드 전용단말기를 설치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농협과 비씨카드가 현재 우리 직장 내에 쓰는 카드도 농협 비씨카드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각자 다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 청내에 시간외근무할 때 체크하는 체크기가 농협 비씨카드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농협카드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그 정도의 영업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청내에 비씨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세무과 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합니다. 지역사랑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립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의 농협 비씨카드를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라면 익산시민들도 농협 비씨카드를 확대해서 그 사용하는 액수에 대한 적립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복지나 문화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신고에 대한 건이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이 미신고 부과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자동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소세는 공장건축물이 100평 이상 되는 업체와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업체가 사업소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는 업체에서는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를 않고 30일 경과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추징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그런 인원이나 그런 규모의 건축물외 소규모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호중 소규모 그 이하 업체는 사업소세의 대상이 아니고 100평 이상 되는 공장, 종업원이 50명 이상 되는 곳만 사업소세를.

○최복래 위원 그런데 왜 미신고 부과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 업체에서 신고를 안 한 거죠.

○최복래 위원 이 사업소가 등록과 동시에 자동부과가 아니고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찾아다녀서 과세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중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납부를 접수하는데 안한 경우에 저희가 대조를 해서 신고납부 한 곳은 제척을 하고 안한 곳만 추징하는 거죠.

○최복래 위원 세원발굴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추징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 회원권은 여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서 미신고된 것을 부과했는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각종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니, 이 분이 익산관할 분이 아닌데 왜 부과했는가, 그러면 골프회원권이 익산관할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주에서 않고 익산에서 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환불 현황에 대해서 보면 50만원 이상만 건수가 나온 것인데 신고오납이 53건이고 착오부과가 4건이고 과표경정은 과표에 의해서 수정돼서 부과했다 치더라도 착오부과 같은 것은 왜 착오부과가 됩니까? 요즘은 전산화로 전부 다 할 텐데.

○세무과장 김호중 그것은 저희 직원이 대상을 잘못 정의한 거죠. 말하자면 용도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해서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오납이 되었다고 신고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본인들이 신고를 안했으면 환불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다, 과오납 된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런 경우 있죠.

○최복래 위원 신고오납이라는 것이 그거죠?

○세무과장 김호중 신고오납이 비과세대상인데 과세대상으로 잘못알고 신고했다든지.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이 억울하다든지 잘못됐다고 신고해서 오납처리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안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환불을 안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착오가 왜 발생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신고할 때도 그것을 정확히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옛날에 제가 초선 때 과오납에 대해서 1개 동 것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지 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다, 신중을 기해야지 이토록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신고를 안했을 때는 그대로 억울하게 세금을 물고 말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죠. 덜 내고 안 되고 더 내도 안 되고.
그러한 실수를 그때도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돼서 오차가 발생을 안해야 맞습니다.
물론 처음에 PC로 하더라도 사람이 올린 것이지만 이렇게 신고오납으로 찾아가는 일, 아니면 착오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세무과장 김호중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에서 정리율이 45.1%고 체납액이 54.9%네요. 그렇다면 정리된 프로테이즈에 비해서 체납액이 45.1%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대개 소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대략적으로 볼 때.

○세무과장 김호중 얼마 이하를 소액으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5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송정규 위원 아니,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해서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된 프로테이즈가 소액부분.

○세무과장 김호중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것을 50만원 이하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송정규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호중 50만원 이하로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40% 정도.

○송정규 위원 그러면 정리율이 대개 소액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소액부분을 많이 못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소액부분에 대한 체납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그 업무를 환원을 시켜서 읍면동에서 징수를 했을 때는 이 프로가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치는?

○세무과장 김호중 내부결심이 서서 지금 조직파트에서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 54.9%라는 프로테이즈가 금년 이후부터는 결재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프로테이즈가 낮은 것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결재가 나면 언제부터 그 업무를.

○세무과장 김호중 어차피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하니까.

○송정규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업무이관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이관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구상안은 어차피 읍면동에 계 단위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만 2명 내지 1명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거든요. 저희 세무직으로 해서.

○송정규 위원 세무직으로 해서 소속은 읍면동이고?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리고 징수권한도 전액을 맡기기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액부분에 대한 5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다음에 세금고지서 송달을 지금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송달도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기타 세무관련 조사부분도 일정부분 담당해서 가장 큰 것은 소액부분인 50만원 이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징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납세자들의 민원의 야기도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한 세무직 읍면동 배치로 인해서 많이 해소되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권의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양수입니다.
청사관리계 차석 김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에서 주식회사 익산닷컴과 민사소송을 한 적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패소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패소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패소사유를 이야기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자료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공동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도급계약한 중에서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동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채권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부도업체에 채권압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소송에서는 지분 비율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난 업체는 자기 지분을 다 찾아갔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별로 지급해 주어야 맞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식회사 익산닷컴은 부도난 업체는 아니죠?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부도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맞게 지분에 맞게 지급하면 되지 왜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우리는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채권에 대해서 지분별로 공동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결에서는 지분별로만 지급을 해서 부도난 업체는 자기 지분을 다 찾아갔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이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 지분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맞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재정경제부에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몰랐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불한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공사비 이런 것 빼고 소송비용만.

○회계과장 한상엽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변호사 선임한 것도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변호사 선임은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가 330만원이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직접 수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접 수행을 해서 상대방 익산닷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했잖아요? 330만원 들여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도급계약운용에 대한 지침을 몰랐겠구만요. 회계과에서 몰랐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저희가 잘 몰랐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몰라서 어쨌든 패소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죠? 이것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을 법률적인 해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나 규정을 잘못 인식을 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죠. 실무선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계약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패소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사니까 지나간 이야기도 좀 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관리 시설비 목내 부지변경을 해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청사관리에 부기로 서 있던 게 별관 화장실 위생 및 기계설비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에 부기변경을 해서 무인민원발기를 설치했단 말이죠. 이것은 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지난번에 손 위원님께 지적해 주셔서 많이 혼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감사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회계과에서 2005년도 계약운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히 익산시 계약규정을 적용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반 공사비가 1억원 이하, 전문은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5,000만원이하, 용역물품 구매 3,000만원 이하는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다음에 계약금의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현재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제출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현재 읍면동 재량사업에 대해서 공히 전달을 해서 익산시 회계운용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4월 달에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전부 집합을 시켜서 수의 계약하는 요령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은 익산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됐는데 추진을 한 것은 있어요? 업무보고 이후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아직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2,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견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죠? 운용규정으로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이게 규정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지침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 지침입니까? 규칙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내부적 지침으로 한다고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내부적 지침으로 매년 1월 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부적 지침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야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견적입찰을 하려면 읍면동에서도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는 통일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달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읍면동도 똑같이 회계과에서 하는 식으로 전자견적 경쟁입찰을 시행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자보수 현황 179페이지, 지금 각 공사별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하자보수 방법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해서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과로 하자검사를 해서 제출하면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이 저희들 회계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하자보수 현황이 두 건밖에 없어요? 하자검사도 않는가 보구만요. 그리고 서류정리도 않고.

○회계과장 한상엽 전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두 건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거기에서 하자로 지적돼서 보수한 것이 두 건이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하자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회계과장 한상엽 정식으로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 두 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하자로서 정리를 않고 임의적으로 구두로 요구하는가 보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죠. 사업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키고 처리한 것이고 저희 회계과에 의뢰해서 정식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두 건이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러 하자보수에 대한 검사부분에 대해서 서류 정리할 때 그것을 정리하는 자체가 감독관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꺼려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도출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려고 하죠. 회계과에 오면 안 되면 처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미사항에 대해서 자체보수도 시키고.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발주하는 사업이 총 몇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업 중에서 하자보수 현황이 두 건이라는 것은 도저히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구두지시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고.

○회계과장 한상엽 하여튼 검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두 번 지시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전체 자기들 담보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저희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없으면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하자가 두 건밖에 없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통계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검사를 각 과별로 요구하면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서류로 정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리해서 회계과로 넘겨주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면 2년 안에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전부 다 경미하든 아니면 적든 구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서류를 누락시키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없다고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하여튼 정식으로 요구된 것은 두 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임의대로 하자보수 부분을 하지 말고 원래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부분들을 서류로 정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십시오, 회계과에서.
이게 두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 조사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익산역 고속철도 선호조사 연구용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한 건가요? 이게 몇 년도 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2004년도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교통행정과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청사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건설방제기술연구원에서 진단요약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익산시의 용역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및 보강을 요구하는 게 예산이 14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슬라브 같은 경우, 본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근부식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본관 동 같은 경우는 90% 이상 확률로써 부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라브 자체에 철근구조가 부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용역결과보고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보강 14억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수보강 한 14억 관련된 사업내역에 보수보강 한 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 결과에 의해서 14억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는 보강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요구를 하면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보수보강을 하기가 철판구조공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비워주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손문선 위원 뭐냐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건물에 대한 위험도나 부식도, 거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진단결과를 사용하지 않을 바에야 진단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안전진단을 와서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마다 한번씩 변위상태를 다시 진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려고 하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또 보수보강이라는 대책이 나오면 또 그대로 나둘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004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2004년도에는 좀더 정밀진단을 건설방제연구원은 말 그대로 학술 쪽에 가까운 용역이고 공법자체도 철판구조보강공법이라고 해서 대체사무실 확보도 어려운 상태여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더 진단해서 금년 진단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방법을 두 가지 이상의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과업을 주어서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보수보강비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작년 2004년도에 요구한 내역이 14억이라고 한다라면 올해 보수보강 소요액은 더 늘어나겠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하나는 중간보고 나온 것을 보면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한 가지 안은 21억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검증을 거쳐서 방법을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구조해석 결과 기둥, 보, 슬래브 등 대다수의 주요부재에서 작용력이나 허용범위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적절한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태 및 안정성 평가 등급상 D급으로 판정하고 구조물의 장기적인 사용성과 안전성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 토지이용율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는 한마디 안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진단하는데 치료도 않고 계속 말기 환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청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상엽 금년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대체사무실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또 재건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역시 신축을 추진해야죠. 신축 추진하면서 보수보강해서 사용하면서 신축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손문선 위원 지금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신축계획은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면 우리가 공사대장을 비치하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그 공사대장은 어디에서 작성·관리를 합니까?
작성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리하는데 가령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웅포곰개나루터 관광지조성공사 하면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주관 과란 말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전부 다 전산으로 똑같이 각 과에서 정리하더라도 되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 토목7급 이정노씨가 이것을 관리 감독자인데.

○회계과장 한상엽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하고 관리도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는 곰개나루터를 지정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이 곰개나루터 같은 경우 몇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변경된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사대장도 형식적인 장부가 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서류를 보더라도 공사대장만 보면 몇 번 설계변경이 됐고 그래서 변경사유 같은 것이 정확히 기록·관리 되어야 만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좀 전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한 하자검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도 검사관리 대장이 분명히 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령에 보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라고 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은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0만원 이상인 것은 전체를 다 하자가 발생되든 안 되든 연 2회 검사를 해야죠? 의무사항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만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를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의무사항이죠? 그것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검사관리 대장이 작성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하자검사도 소속공무원에 그 사무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소속공무원이라면 회계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감독 책임자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감독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하자검사 의뢰를 하면 검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쪽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죠? 관련부서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바로 결과가 우리 회계과로 통지돼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이런 공사대장이나 관리대장, 웅포곰개나루터 같은 경우는 작성이 안됐어요. 이런 서류를 형식적인 서류가 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눈에 어느 공사를 보면 언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됐다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75페이지 56번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익산역 고속철도 선호조사 연구용역이 2004년도 예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정확히 예산이 어디 계상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서 2004년도 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이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에 써진 것인지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손문선 위원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2004년도 사업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전용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 한상엽 관계 과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었다면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정국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이국근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담당은 오늘 병가이므로 김영민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실내형이 함열과 등기소에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등기소 같은 경우는 시내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함열 같은 경우는 토요휴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요일 날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꼭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함열보건소가 신축될 경우에 거기에 하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함열 농협중앙회 365코너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잠깐이라도 활용해서 신축돼서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 실내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저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8월 하순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이양몽 위원 8월에 준공된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데로 옮기면 회선 설치하는데 아주 복잡해요.

○이양몽 위원 8월에만 준공된다면 참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굉장히 불편이더라고요, 북부지역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법률상담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하죠? 그런데 토요일이 휴무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언제로 바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토요일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셋째 주 금요일 날 오후로 현재 변호사님과 협의가 돼서 오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분하고만 협의가 됐지 이용자들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하던 제도를.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토요일 날 휴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상담은 셋째 주 금요일로 행한다 이런 것을, 지금 인터넷에 홍보 안 올라와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6월 달에 반 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7월중에도 하고 또 인터넷도 현재 의뢰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토요일휴무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홍보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작년도에 캐드랜드와 소송을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승소를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는 소송경비를 징수해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다 징수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늦게까지 청구조차 안했습니까? 이번에 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다 완료 했습니다. 납부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작년 6월 달에 판결 받은 거죠? 6월 3일자로 판결인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를 잘못 알았고, 다음에 GIS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100억이 넘는 사업이죠. 백년대계를 하기 위해서 GIS사업은 지적도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초조사부터 잘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기관과도 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종합행정과에서 미국 다녀온 오신 일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해외여행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예산서에 그것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가게 된 동기는 기술 제안하는 업체가 거기 제안서에 해외선진견학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갔다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 사업체에서 조달청에 질의회신까지 했죠? 그런데 조달청 회신내용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조달청 회신내용이 제안서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낭독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서라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회신된 것은 계약서에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미국을 다녀온 것은 GIS사업을 원활히 하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했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해외여비를 우리 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떳떳하게 다녀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감독자가 사업자에게 여비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웅포골프장도 역시 태국골프협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 태국연수를 갔다 와서 전부 다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갔다 왔는데 좀더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추경 바로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있었으니까 한달 정도 있다 떳떳하게 다녀왔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에 다녀온 데도 많이 있고, 또 그 업체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양몽 위원 과장님, 왜 조달청에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동 계약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계약과 관계없는 사항이오니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으로 가니까 갔다 와도 좋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아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재권자들까지 문제 삼으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이런 절차는 잘못됐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이양몽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고 마시고 떳떳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 100억 이상이 넘는 사업을 추진해서 선진지 잘된 곳을 견학한다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일도 없습니다.
더 가서 열심히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서 GIS사업은 백년대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진지 견학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일부 모자란다, 지금 지적계에서 도와주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앞으로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인원문제는 지장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인력부서에 인원보강 문제도 제기를 해서 시장님 결재도 받아서 거의 다 제출해 놓고 해서 아마 인원도 보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253페이지 친절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절봉사 자세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실시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복래 위원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인상을 보나 여러 가지 로 봐서 불친절하게 하실 분은 한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계장님들은 대개 뒤에 앉아계시거든요. 민원창구 역시 보면 다 인상도 좋으시고 무표정 하는 분들은 없습디다마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청 전체의 행정공무원 이미지를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시고 아까 자체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외부강사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7월 8일 날 영등도서관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해서 약 160명이.

○최복래 위원 민원인을 대하는 대민업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교육이란 것은 자주 받아서 나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스스로 익숙해져야 되고 면역이 되어야 되고 친절이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이 오셨다가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또 여기 오면 과연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좋아졌구나 해서 맺혔던 마음도 풀어져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뒤에 256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그동안 건수만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매달려야 했고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코자 실시했지만 오히려 번거롭고 불편 주는 사항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당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처음에는 저희도 문제가 많아서 민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현재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한 민원전화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고장이 거의 안 납니까, 지금도 수시로 고장이 발생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은 고장이 거의 없는데 혹시 주민등록증이 걸려있다든지 주민등록증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넣었다든지 해서 안나올 때는 사후서비스 조치를 바로 나갈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즉각 출동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고장 나면 즉각 달려갔죠. 돌아서면 고장, 돌아서면 또 고장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59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추진현황이 있어서 저도 심의위원 중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취지를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본인들이 개별지가 결정이 무엇인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이의신청도 알아야 이의신청을 하죠. 일부는 의문스러우니까 이의신청을 하는데 내가 이의신청을 해야 할 건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민원행정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납득토록 하셨는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보편적으로 개별통지가 가면 소유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의견 제출을 받을 때는 68필이었는데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는 498필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서 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나갔을 때, 그때 세무과에 와서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면 그때 저희에게도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트에 적어서 다음 해에 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에 세금이 부과됐을 때 그때야 부랴부랴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물론 종합민원과와 세무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납득토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대답만 “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시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있어서 망실이 151점인데 망실 시공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공자 책임에 의해서 합니까?
자연 망실된 것은 물론 시가 해야 되겠지만 사업으로 인해서 망실된 것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151점 망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업자가 훼손해서 망실비용을 대고 해 준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과 사업자가 설치한 것을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시공자 책임에 의해서 망실 예산도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중복돼서 미안한데요, 253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책임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친절공무원교육 담당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 과에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80회에 걸쳐서 3,68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 직원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민원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민원실 직원만 상대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80회면 상당히 많은 횟수인데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영복 위원 그러면 강사는 과장님이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제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8,680명은 저희 과의 연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면 목소리가 바로 탄로 나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제3자를 통해서 전화 받는 태도부터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가 그렇게 한번 소위 암행감사 식으로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않고 총무과나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 직원을 상대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전 직원을 불특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목소리는 우리 시청 직원들 귀에 익지 않아서 그런지 전화로 뭘 이야기하면 신분을 안 밝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전화 받는 태도가 고압적이고 그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서 전화 받을 때 기분이 대단히 안 좋은 것을 여러 번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물론 여기는 민원과에 속한 교육이니까 민원과에서는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발생하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안 고쳐져요.
강의식 교육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요. 실질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는 솔직히 시민감동의 전 “감동”자는 뺐으면 좋겠어요. 감동은 고사하고 “아, 그전보다 좀 좋아졌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대 포장된 이야기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상당한 민원해소가 되고 있구만요. 1년에 2만 건 이상, 2005년도에는 3만 건 이상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인력이 소모되지 않는 민원이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력소모는 더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에서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준다는 이야기인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처리건수 대 인력 소모량은 저희가 전국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해서 거기에 앞에 있는 민원 발급자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하는 목적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인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적이 불부합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급변하는 사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되어야 되는데 지적이 불부합 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금방 지적행정 기준점 관리의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 지역은 저희가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저희 법으로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현재는 불부합지가 있으면 소유자 당사자 간에 어떤 서로 합의, 그러니까 좀 손해를 봐서 그것을 해소하는 결과밖에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간의 어떤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각 상대의 대상인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죠.

○송정규 위원 문제는 노력이라는 게 결과가 나타나야 노력의 효과가 있죠. 노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 봤자 결과 없는 노력은 결론적으로 노력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현재 지적이 불부합 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아닌 것이고 또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소리가 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문의도 했고 과장님에게 충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뭔가 담당부서에서는 방법론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에 대한 노력이 개인 당사자간의 노력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음으로써 지적측량 관리에 대한 그 기대효과가 많이 있을 텐데 현재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관리의 목적이지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많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리가 사실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재껴 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관리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명쾌히 나지 못하고 이 문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과 해결의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관내에 불부합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대장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1910년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측량을 개발된 발전된 장비로 측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맞는 불부합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량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측량이 잘못돼서 불부합 된 데는 기준점이 아무리 많이 거기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송정규 위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상인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 또 재산권의 침해의 문제 등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연구돼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기준점에 대한 정비의 의미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준점은 불부합 지역에 대한 기준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정규 위원 지적이 불부합하다는 것은 기준점이 옛날의 기준점과 현재의 기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겨서 생기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준점이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고 당시 측량의.

○송정규 위원 측량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준점에 오차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원인은 기준점에 오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송정규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적이 불부합 돼서 어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가 되어야 되는가, 해소되는 방안.
보상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지적이 맞지 않아서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 기반시설 확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소유자들도 만나서 의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나 소유자에 대한 양해 등등에 대한 답변이 저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매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애매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 확고한 답변은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자를 다시 만나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소유자를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 내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시정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부서별로 추진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과에서 발급했던 혁신과제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 제증명 발급 실시와 민원서류 통합발급에 따른 업무개선 기억하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함열민원과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합민원 제증명 발급 실시 이것은 종합민원과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에 제출한 서류가 안 맞는가 보네요? 발굴부서도 종합민원과이고 추진부서도 종합민원과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두 대가 서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 주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예산 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미시행이라고 써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추진중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12월 30일 현재 공정이 30.3%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사탐사를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간 점검기간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이것이 작년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달에 1차 계약이 완료됩니다.

○손문선 위원 1차 계약이 완료되면 어디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역별로 물량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 지역별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중간보고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일단 1차년도 완료가 끝나고 2차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저희가 조사 탐사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 6월 달에 전부 시범적으로 중간 중간 탐사를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차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 거기에서 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는 그런 게 적은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오래 된 것은 상수도과에서도 관의 크기나 재질 그런 것이 불명확한 것이 많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104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어떤 이해당사자들에게 요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굴착작업이나 도시개발형태의 사업을 주로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유형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냐면 데이터가 정확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시설물들이 정확한 그 지점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와 현재현장에 있는 자료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간격도 틀리고 실제 매설되어 있는 도면도 틀리고, 그리고 그 안에 도로상에 위치되어 있는 설치된 시설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자료가 가치가 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했다라고 하는데 6월 달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중간점검을 해서 실제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현장과 실척을 해야 합니다. 해서 과연 그게 누락되어 있는지 사실대로 조사되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구축된 뒤에 뜯어고치려면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난번 5월 달, 6월 달에 150군데에 대해서 굴착을 했습니다. 150군데에서 굴착을 해서 결과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도로시설물 등이 다 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평가회를 정례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새주소 안내시스템 있죠. 이게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있어서 정보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돼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는 배너 창이 조그맣고 해서 저희는 방법을 아니까 들어가서 해 봤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새주소창을 현재는 한쪽에 다른 것과 같이 있어서 찾기가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해서 별도로 우리 홈페이지 정비할 때.

○손문선 위원 주소 치면 검색됩니까? 지도가 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뜹니다.

○손문선 위원 아파트 이름 치면 도로명까지 다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나오는지 쳐볼까요? 제가 검색할 때는 안 나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지역은.

○손문선 위원 거의 번지수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옛날 번지도 되고 현재 새주소 번지로도 칠 수 있고.

○손문선 위원 도로명을 친다거나 기존의 번지를 치면 예를 들어서 어양동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주소가 아니라 어양동 몇 번지 이렇게 주소검색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어양동 현대아파트를 치면 나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나오도록 구축해 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죠. 제가 쳤을 때는 안 나오는데요.
컴퓨터를 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기존 주소창에 우리가 주소록이 몇 번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명을 치더라도 호환이 돼서 실제 자기가 어느 지역에 공동주택을 찾아가고 싶다는 것을 치면 떠야 하는데 안 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점검을 또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도까지 다 뜬다고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도면요. 도로 노선요.

○손문선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13종이 처리되던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 종류가 16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4종이었는데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된 것이 건축물대장과 지방세.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자부에서 전자정부로 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행자부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냐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8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행자부에서 이것을 일명 사이버거래상으로 여타의 재발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몇 가지나 넣었어요? 8가지 넣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금 행자부 전자정부에서 민원안내는 4천여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8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16종 서류를 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많은 곳은 왜 그런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이 다른 업무가 전산화가 거의 완료된데 그런 데는 무인발급기에 자료를 올려서 제공하고 전산DB 구축이 완료가.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인감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감은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인식을 뭘로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감은 현재는 주민등록증과 무인하고 해서 만약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그것으로 하고 인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인감은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진해야지 우리 시 단독으로 자체적으로는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의 건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전산DB가 구축되는   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여기에 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이 전면휴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민원서류가 무인발급기로 커버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른 자치단체나 타 지역이 우리보다 많은 종류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확대를 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행자부 전자정부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쏘아주는가요? 프린트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행자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리에서 출력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 대신 과정이 은행에 수수료 납부하고.

○손문선 위원 결재 방법은 아는데요, 실제 익산시민들이 행자부 전자정부를 통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건수를 모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금년도 6월 달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익산시 관내에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발급한 건수가 4,3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익산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주로 반 회보를 해서 지난달에도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전산하는 곳 동사무소나 시청 전산교육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전자정부를 통한 자료를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를 활성화 시켜야잖아요. 활성화시켜서 현장에 오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을 안내도를 그려서 홍보해서 전자정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함열민원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정호연
토지관리담당 은정수
보고 페이지는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친절봉사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전화 친절하게 받기,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맞이하기, 그 밑에는 이야기 안할랍니다. 이 두 가지 교육이 내용대로 잘 실천되고 있죠?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예.

○오영복 위원 아무 때나 민원인이 갔을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데 보고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몸에 배이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오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친절봉사, 많지도 않은 인원이 한 가족처럼 근무를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함열민원과나 종합민원과나 거의 업무는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민원창구에는 공익요원들 배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상담을 아무 책임이 없는 공익요원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그 분이 공익요원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피복 값을 주는데 공익요원들 제복을 착용 않는지 해서 보니까 요즘은 입는데 한참 상담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공익요원들이라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는지 봤더니 공익요원이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현역의원이 가서 상담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어제 전화 받은 내용 이야기하면서 종이 한 장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게 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일전에 가보니까 그분이 공익요원이더라고.
제가 의원 입장으로서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민원창구에 공익요원을 앉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총무과 할 때 그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공익요원은 그쪽 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배치했죠? 국장님 그렇죠? 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배치한다고 총무과에서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숫자도 총무과에서 우리에게 보고 자료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어느 숫자가 맞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요원들 앞으로도 민원창구에 앉힐 거예요?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그 사람들 정복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업무보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보조는 해 주죠. 그러나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아는 선에서 답변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이 보신다거나 민원인들 보실 때 잘못된 것은 당장 고쳐야죠. 그때도 지적해 주셔서 7명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잡담을 한다거나 껌을 씹는다거나 다른 책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도 계속 민원 창구에 공익요원들을 아무리 행정보조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배치를 하시겠느냐.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저희 과에서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양몽 위원 할 일이 없으면 그 분들을 오히려 본청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낫지.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제대를 해요.

○이양몽 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옷 입고 있는 것 보니까 전부 공익요원이더라고. 공익요원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

○출석공무원 (5인)

주 민 자 치 과	최현규
세  무  과  장	김호중
회  계  과  장	한상엽
종 합 민 원 과 장	박형배
함 열 민 원 과 장	김정근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