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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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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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사업소-보건소,국민생활관,문화체육사업소,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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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0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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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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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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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장 김용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자리에 같이 한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흥열
    조사감찰담당 백영종
    감사담당관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   우리시 감사 후에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담당관님께서 보셨어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 전라북도 감사를 수감해서 총 70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중앙감사기관에서는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행자부 감사는 2003년도에 받은 바 있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 자체가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사실 자체감사 기능에서 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에서는 그게 충족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상급기관 감사나 이런 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경우에는 자체감사 한 사례,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 지적사례, 행자부 지적사례, 감사원 주요 지적사례를 망라해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그런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감사에 분명히 지적되니까 그 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서 책자까지도 발간하는 자체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고 국가도 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변할 때 우리 시 감사에서도 그런 예고를 해 주면 그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이 아무래도 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두 건이 있는데 왜 패소가 됐냐면 우리가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청문절차를 밟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해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조치보다도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패소사항에 대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부서로부터.

○김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취소해서 사업하는 분이 어떤 피해 보상을 민사재판을 한다든지 어떤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 적에 우리 시에서 해 주면 개인이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단 보상청구를 일반적인 소송관례로 볼 때 재정력이 풍부한 익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차적으로 배상이라면 배상을 해 주고 다만 그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우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여부의 판단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판단이 어느 높이냐는 것이죠. 잣대가 어느 잣대냐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변상판정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문제다 아니다라는 것을 감사원에 일단 의뢰를 하는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변상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공무원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를 시켜서 패소했단 말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했는데…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만 저희가 소송의 건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저희가 징계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금품수수나 고질적 비리가 아닌 이상은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말하자면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의 기소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한번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12페이지 민원진정서 처리를 보니까 대개 하도록 조치했다, 지시했다, 촉구했다 이런 내용만 있네요. 조치내용을 보면 조치했다, 지시했다, 촉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조치사항이 나와야 될 텐데 다만 촉구한 것으로 조치한 것으로 조치내용이 있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어떤 결과가 모양새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중간적인 행위인 경고에만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민원처리는 일반적으로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법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그 점을 저희가 명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안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규 위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전에 쌍방울 앞에 주유소 민원사항은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요? 콘테이너 박스.

○감사담당관 문용식   현재 주관 부서에서 독촉 및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봤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부분이 사실 보면 인도가 막혀버렸잖아요,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그러면 현재 이 건물 철거가 다만 건물 소유주가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철거를 못하는 거죠? 현재 입장이.
    콘테이너 박스 주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행정력이 발동이 못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무력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다는 인상이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관 부서로 하여금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시행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인도가 없고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통행인들이 사고가 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시설관리를 잘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지 못한 감독관실의 책임도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문용식   익산시 행정이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죠.

○송정규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과장님이 거기를 안 가보셨다니까 이야기를 해 봤자 필요도 없지만…

○감사담당관 문용식   가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규 위원   거기를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병목이 돼 버리니까. 넓게 낸 도로가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병목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가 있죠. 자체감사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타 기관이 아니고 같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사회의 좁은 질서가 확립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거듭 태어나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복래 위원   내가 그냥 이 부서에 발령이 났으니까 적당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장업무를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내가 있는 수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사회도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까? 조직입니다. 조직이란 바꾸어 말하면 위계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이 야기되죠. 그러면 모두가 다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익산시에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심지어는 시장께서 통솔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도록 했습니다. 도저히 공무원의 위계질서와 기강이 확립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무너지지 않고 않도록 감사담관실에서 그것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도 익산시 감사담당관의 자격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과에는 과장이 있고 그 부서에서는 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말단공무원이 계장 몰래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없듯이 밑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알아야 하고 자치단체의 수장은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야 합니다.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감사부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상급관서나 자체감사를 끝낸 뒤에 책자로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2005년도에 보면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례집 발간 이후에 데이터를 각 부서별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음에 누가 업무를 보더라도 이것을 인수인계를 해서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안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내에 전상산망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든지 해서 감사에 지적사례를 그대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다음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본인의 실수에 의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익산시가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자치단체 내에서 각 특성별 지역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14개 시·군에서 거의 하위급에 속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다시 청렴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다른 것을 빼더라도 금품 또는 접대제공 여부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조리신문고 운영 인지여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설문조사를 활용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금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시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계획이 조금 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년 초부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되는 민원인을 상대로 1차적으로는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차적으로는 전체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 사항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인지 사실이 1%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1%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인지 평가해 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부방위에서 전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규정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04년도 10월 27일 날 간담회 개최 이후에 활동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을 보니까 생활현장 위법 부당한 사례, 부정부패 행위, 우수 수범사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정리를 해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을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 명예감사관 제도와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그분들에게 공문이나 우리 시 자료 이런 것을 보내드린 바 있고 그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법률의 제정 추이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사관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폭적으로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감사의 지적사례들을 수집하고 모아나가고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 여건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라도 참여를 시켜서 분야별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가 제대로 적정하게 품샘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있는지 확인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전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해야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상급관서의 감사에 설계의 과다설계나 이런 부분의 지적에서 예산을 회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감사관실의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오늘 현재는 토목7급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명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환경·건축 다양한 분야가 없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건축분야는 현재 7월 말까지 문화관광과에 파견근무중이라 그렇고요, 그 전에는 건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저희가 자체 커버가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없는 분야가 통신이랄지 전기, 기타설비 그런 분야는 저희가 업무를 감당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일상감사에 대해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할 직원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하면 회계과 쪽에서 의뢰가 왔다고 보면 사업소나 전기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감사관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 협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있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특수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잖습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제도는 떠나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러면 지적직이나 세무직이나 화공직, 각종 특수 직렬이…

○손문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감사관실에 전문직이 토목 한명이잖아요. 토목 한명이 전문직이고 나머지 행정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필요합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에 볼 수 있는 한계들이 분명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전에 답변말씀 드린 대로 감사원이든 도 감사관실, 행자부 그분들이 감사하는 자신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충분히 감사하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는 길은 감사기법상 비교감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감사실에 있음으로써 익산시 건축분야는 일체의 비위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소한 설계상 그런 확실한 보장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오히려 그 업무를 초월한 제 3자가 제대로 감사기법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인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요, 뭐냐면 그게 제3자가 와서 하는 게 낫죠. 익산시 감사할 때 전주시 공무원 데려다 하는 게 났습니다. 거기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관실의 나름대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전문직이 하나도 요구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 같은 데서 어떤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는 전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충실하게 그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직렬이 와서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그 특정직렬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비위가 줄어든다고 보면 백번이라도 제가 그 옳으신 말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역효과 모든 일이 그렇잖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 면이 더 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감사관실에 전문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있는 전문직을 다 빼야겠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있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직렬,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랄지 그런 분야로 감사관실을 채우기로 한다면 우리가 1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문선 위원   말을 우리가 분명해야 할 부분은 감사관실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일까 고민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면 자체감사하지 말아야죠, 익산시가.
    전주시 데려다 하든지 논산시 데려다 하는 게 낫죠, 부패지수 없애기 위해서는.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관실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전문파트가 있는데 지금은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자고 하는 것인지 부패지수로 보면 자꾸 자체감사를 않고 상급관서나 타 자치단체에서 교차 감사를 하는 게 낫죠.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데는 거의 없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납을 해서 옛날식으로 수기영수증으로 표시해 주고 발급해 주는 데는 없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수기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개인적으로…

○이양몽 위원   아니, 공적으로 몇 급 아무개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느냐.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혹시나 그런 부서가 있느냐, 시 자체 조직 내에.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업무처리 행태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단서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수기로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공설운동장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사용을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당연히 편의상 현금을 수납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금고에 불입을 해야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즘은 토요일휴무제도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니까 5시30분 은행 마감시간 후에 와서 계약을 체결해서 현금을 지급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 규칙상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단서를 달았잖아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런 데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여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도가 아니라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아이들 보고 맛있는 과자나 빵 사주고 내일까지 잘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나 똑같죠. 서랍에 넣어놓았는데 잘못해서 깜박 잊어서 2～3일 정도 지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2～3일 있다 넣으면 유용입니까, 실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용과 횡령이 어떤 차이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횡령은 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유용은 일시적으로.

○이양몽 위원   일시가 대략 며칠 정도가 일시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유용은 단 하루라도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을 한다고 보면.

○이양몽 위원   공휴일이 끼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는 토요일·일요일·휴일이 끼어서 3일간 보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서랍 속에 넣어 놓았다, 그래서 2～3일 지났다 이것도 원래는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해서 어느 부서가 그런 데가 있는가, 그리고 수기로 영수증을 발급한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이죠.
    그리고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도 역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대강 따져보니까 체육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웅포체육공원, 국민생활관 소극장, 대극장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법인카드를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법인카드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별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은 회수조치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봅시다. 기획예산과 것을 이야기할께요.
    기획예산과 직원이 정원 22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간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급양비로 지출한 것이 10일, 22명 전체가 다 한다고 해도 220명분 급양비가 지급돼야죠.
    그런데 보니까 하루 평균 17명 내지 18명이 일요일도 빠짐없이 와서 식사한 것으로 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장을 대조해 보니까 반의 반도 안 돼요. 무려 보름 사이에 150명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중식 같은 급양비가 지급되죠.
    그러면 야근수당을 해서 휴일에 나와서 했다든지 야근을 했을 때는 급양비가 당연히 지급되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한달 분, 보름 분 이렇게 해서 음양관, 전주비빔밥 해서 그날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정확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맞추지 말고 정원과 나누기도 한번 해 보고 시간외근무수당 체크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만약에 그런 행위가 나왔다면 전부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다음에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양몽 위원   명백한 법이나 법령을 위반하고, 그리고 법령을 위반해서 가지고 협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래서 우리시에 재정상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냥 협약서만 고치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는 것을 회수해야 합니까, 협약서 작성을 잘못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확실하게 어디라고 이야기할께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야지 알아봐서 한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협약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송백정 협약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감사에서 사용료를 왜 징수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징수요구를 해서 징수했지 않습니까? 도 감사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만 받았지 그전은 누락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익산시 재정상 수익에 손해를 끼친 것이고 법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위배했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그런 것이고 법령에 위배된 것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안해야 되는데도 보험료를 해 주었단 말예요.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죠, 법령을 위반한 것이니까. 왜 그런 감사는 안하십니까?
    분명히 전라북도 감사에도 지적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아무리 이화정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도 기부체납은 기부체납이고 법은 법이지 법을 지켜야지요.
    그 부분도 해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대부분 우리 감사과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보면 회계계수만 맞춥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맞는지 분명히 봐야죠.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됐는지.
    그런데 어느 단체를 보면 이것은 사업목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꼭 필요한 곳, 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면 그 행사를 못할 그런 곳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볼펜 사고 빗자루 사고 이게 가정집 살림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런 감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발되면 회수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회수조치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 해에 연속으로 올라오는 단체들이란 말입니다. 다음 해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발이 되면 그것 반납하면 누가 그것 못해요? 그것으로 끝난단 말예요. 다음에는 어떠어떠한 적발됐을 때는 아예 보조단체에서 몇 년간 유보를 시킨다든지 감액을 시킨다든지 무엇을 해야지 아니면 말고 발각되면 내놓고 안 발각되면 그냥하고 이런 조치는…
    이것 그렇게 해서 보조금단체 절대 시정 안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반납으로만 회수으로서만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도 살필 필요성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몰라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지급하는가를 몰라서 사실 전문가들 아니면 어려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그러는데 대개 분기별로 정산을 한다든지 한 행사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감사담당관실 자체의 보조단체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 업무에 대한 감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질이 나쁜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년 열두 달을 그런 식으로 지출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지원을 줄여야죠.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공사대장도 분명히 비치되어야 하고 하자관리대장도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보니까 하자보증보험기간에는 연 2회 하자검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앉아서 하는가, 실지로 나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감사하셔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앉아서 갔다 왔다고 대장에 도장을 찍는지, 진짜로 갔다 왔는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책임성 있게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는 담당들이 분명히 날인해서 회계과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양몽 위원   회계과에서는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감사는 회계과에서 하자검사는 회계과에서 나갔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복명을 하든지 거기서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가보셔서 알잖아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준공검사는 다 끝났는데 실지로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계량기가 안 달려 있단 말예요. 계량기도 달려있지 않는데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완공이라고 지금 스위치만 넣으면 가동이 된단 말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당연히 하자검사도 하고 연 2회 정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장부만 비치한 것이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나가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준공검사를 버젓이 하고 돈은 다 완불 됐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늦게나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그게 일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점검을 일제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있는 서류에 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직원들과의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10위 이내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친절도 역시 매년 향상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방보건사업 평가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2005년도 처음 실시되는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올 상반기에 추진한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바 있어 감사를 드리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시작되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보건소 산하 직원 모두는 능동적인 자세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내일을 열어가는 익산시를 창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소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데 10위 안에도 들고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되게끔 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의약품 장비구입 실태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48% 오버되었는데 25%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셔서 잘 하셨고, 다음에 국도비 반납을 보니까 임시예방접종 사업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국도비를 반납했는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좀더 발굴을 해서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을 않는 것이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조금이 작년 11월 달에 내시되었는데 보조금은 이용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집행을… 연초에 주었으면 다 집행을 했을 때 했을 텐데 늦게 내시돼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다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1억1,800만원 정도 왔는데 1억 정도 사용하고 1,213만6,000원을 반납했어요. 예방접종도 2,287만원 반환을 했고.
    그런데 보건소는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병모니터 지정을 하죠? 질병모니터는 병원이라든지 약국, 양호교사 이런 식으로만 지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병원이나 약국. 양호교사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일부 편중되어 있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급식소라든가 질병 발생요인이 있는 곳에 골고루… 대단위 아파트이나 밀집지역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벌써 그렇다는 여론이 있어서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31쪽 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 현황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28명, 제가 이쪽을 확인해 보니까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친절도가 엄청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 부분이 평가할 때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친절은 몸에 배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의사선생님들은 몇 시에 출근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의사는 군인신분이지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0시나 돼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영복 위원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그게 있어요. 일부인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연가를 낼 때도 우리 생각에는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연가를 가급적이면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은 피해서 연가를 내야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공중보건의사들이 분야별로 외과라든지 한방, 치과 집담회라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직원이 가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혹 내시더라도 이틀간 쉬는 그 기간에 양쪽일 월요일과 금요일은 연가를 안내는 방향으로 지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연가를 내고 3일간 쉬면 환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환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거리가 있어서 버스타고 함열 나가야 하고 익산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소가 있고 지소가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연가가 일년에 며칠이죠? 20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오영복 위원   20일 되는데 20일 연가 외에 보너스가 많은지 어쩐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법상으로 보너스 연가는 20일만 최대 상한선입니다.

○오영복 위원   촌사람들은 연가가 1년에 20일인지 200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직원이 전화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진료 받으러 가면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안 나오셨을 때는 연가라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20일 다 썼는데 또 연가 냈는지 어쩐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촌 양반들이 안나오셨으면 안 나오셨는가 보다 하는데 그 소리를 자꾸 듣다보면 저에게도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도 하나 예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수준이 혹시 외국의 사례라든가 선진국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작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유럽 선진지를 다녀오신 후에 그 방안을 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수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복래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유럽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유럽 5개국을 가셨는데 우리 공공의료서비스와의 차이점을 견문하러 가신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때 전국에서 FMDP라고 해 가지고 전염병관리자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교육을 수료하면서 보건소장·과장급들이 다녀온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브르크는 경유했는데 그 나라에서 공공보건의료 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비교 견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느 정도는 보고 오셨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실무진들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가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견문한 경험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실무자 차원에서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과도 비교하고 가까운 일본도 있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것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경비도 많게 들지 않고 앞으로 실무진도 현지에 가서 파악해서 둘러보고 우리의 수준도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소에는 여직원 계장님이 많으니까 단장님하고 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 보건관리를 위해서, 국민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현황에서 임산부 조혈제를 공급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가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복지부에서 산모의 건강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요즘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산모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약이 넉넉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작년보다 금년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양을 비축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뒤에서 물어봐야 할 것을 앞에서 물어봅니까? 앞에 조혈제가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마는 충분히 공급을 해서 산모관리 차원에서 예산도 400얼마 밖에 서지 않았군요.
    그래서 산모 건강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약을 비치했다가 서비스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하계방역 소독 현황에서 읍·면·동 방역사업 지원현황 했는데 이것이 27개동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2004년도에는 면지역과 4개 동만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2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읍·면·동당 434만7,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인건비까지 들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점검은 읍·면·동장님들이 잘 처리하고 계시고 우리도 가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역의 골목골목을 알기는 동에서도 파악을 잘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번씩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진료소장들 순환보직으로 여론문제가 있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이후에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어떤 인사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진료소장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진료소장의 이동이나 순환보직을 시켜서 기타 지역에서 신뢰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진료소장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특히 그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하면서 주·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문제가 있는 진료소장들은 보건소장이 체크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내력에 세 번째 수돗물불소화사업이 계획변경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이 사항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주시장, 익산시장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광역상수도부터 한 후에 거기에서 하면 다른 전주나 군산, 익산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진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이유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역에 할지라도 어차피 익산시에 2개의 정수장을 이용해서 이 소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광역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이쪽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광역에서 저희 자체 수도공급을 50% 정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자체 정수장에서 50% 정도의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역에서 자체로 별도로 할 수 없고 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역인 수자원공사와 전주, 익산이 3사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실패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말로 국비가 반납된 상황에서 2005년도에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2004년도에 계획하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50% 정도만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업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자체로 50%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50% 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광역 물과 합쳐지는 것도 있지만 자체로 일부지역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전체라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광역권과는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우리끼리만 해 보는 자는 것은 의미가 없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불소화사업도 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이미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충치예방 효과는 나타났다고 밝혀진 바가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광역이라 든지 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마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유해성과 무해성 부분들이 찬반이 팽배하게 맞서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광역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사업들이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밀검토해서 50 대 50으로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아직도 판명이 안 된 사업들은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이런 예산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해야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31페이지 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 현황을 보면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극히 미비한 것만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점검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복무지도점검에서 친절도, 무단이석, 출퇴근, 지참 등 이런 점검에는 친절도 외에 나머지 3건은 한건도 안 걸렸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검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의만 주고 여기에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보건지소는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번을 하고 진료소는 2번을 했는데요, 요즘 공무원이 불친절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만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출근이 늦는다든지 일찍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하고 확인을 잘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불친절한 사례는 일부 있는데요, 출퇴근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출퇴근은 본인이 기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체크합니까? 지소에는 그런 장치가 없죠? 출퇴근할 때 카드로 체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밝히기가 좀 어렵죠?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9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데요 의원급과 병원급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이 8개 과목이라든지 입원병상이 100병상 있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를 해 주고 병원급에서 진료과목이 단일과목이라도 입원병상이 30병상 이상은 도에서 허가해 주고 그 미만은 시장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병원급이 아니고 의원급에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의원과 병원이 보험 받는 수가가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예.

○박재희 위원   얼마 정도 차이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자세한 표현은 제가 못하는데요, 의원급 이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총 진료비에 20% 이내가 되겠고 종합병원은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준종합병원급 정도는 30%에서 40% 정도 내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가 병·의원급을 잘 구분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급을 병원급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가에서 시민들이 보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보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감사자료 준비죠. 감사자료 준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감사자료 데이터를 주는 겁니까?
    전년도 것만 준비했던 것을 발췌해 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200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최복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것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전년도 것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그러시면 여기 보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2개소, 5개소 이런 것이 언제부터 언제의 기간동안에 이 대상이 되는가를 전혀 볼 수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작성을 기준으로 한 12월 31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한방보건팀 운영현황 하면 연중 실시, 경로당하면 아예 이 감사자료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려니 하고 준 것입니까?
    표기가 없어요. 표기를 해 주셔야 이게 5회가…

○보건소장 유택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너무나 무성의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한방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신설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경로당 순회진료를 모현동 경로당 한군데만 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여러 곳은 못합니까? 1년 동안 거기만 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 자체는 모현동에서 보건소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모현동에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측면 때문에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시내권에 있는 여러 경로당에서 무료 순회이동 진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딛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정하게 제한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연관돼서 무료 순회진료를 제한하는 상황이 돼서 현재 모현동도 중단된 상황이고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모현동만 금년도에 한 데이터가 아니고서 계속해 수년 동안 모현동만 해 왔군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2001년도 이전을 해 오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좀 골고루, 왜 내 동네를 안했냐가 아니고 한곳만 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골고루… 물론 인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골고루 수혜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군데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다만 이 방문보건 파트에서는 농사철이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 읍·면·동에 보건진료소 산하에 노인실을 방문해서 진료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5회밖에 실시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게 아니고요, 한방 보건팀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한방 보건팀이 신설되면서 한 일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방문보건팀에서 실시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유는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구역에 한정을 시키면 다른 구역에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또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데이터가 자료준비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야만 알지 언제부터 언제 했는데 횟수만 나왔고 표기가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의 있게, 그 이상 여러 가지 잡다한 말은 않겠습니다. 성의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느라고 늦게 들어 왔습니다.
    현재 지역보건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보건행정과를 물어보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매달 건강소식이라는 것을 발행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격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홀수 달로 발행하고 이것을 인쇄를 해서 배포해 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포범위는 어디까지 하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3,000부를 배부해서 읍·면·동 보건지소,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권장을 해서 확대해서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거기 인터넷상에도 떠 있더라고요.
    이것은 확대해서 건강 관련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약분업외 지역이 있죠? 그때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안하고 목천동이라고 했던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네 군데로 정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네 군데에서 조제행위를 할 때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약을 구입을 하러 오는지 다 확인이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당연히 환자의 인적 사항은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되면 의약분업외 지역 주민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에 있는 분들도 가서 구입을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무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곳에 시내에서 약 지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잘 듣거든요.
    그리고 약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지금 5일까지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전문의약품 조제는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그런 곳에서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였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예외 지역을 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즉, 이 문제가 어쨌든 약에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약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약사가 유명해져서 외부에서 시내 쪽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을 지으러 갑니다. 가면 바로 낫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편리성문제 때문에 나타났던 상황으로 병원과의 거리가 2㎞ 정도를 떨어진 지역에 주민들이 의약국이 없는 곳에 한정적으로 허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의약품 오남용과 같은 부분, 흔히 하는 말로 강하게 지어서 빨리 효과를 보게끔 하는 과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약국들에서 의약품 부분 중에 스테로이드 계통이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과거에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약재였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병에서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넘어가면서 부작용이 엄청 심해져서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약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부지만 약국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에 7월 22일 날짜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부르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도 교차단속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 나는 것을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제시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약을 쓰다보면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관절이 되었든 감기환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노인성질환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내에서 거의 집단적으로 약을 구매하러 다니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꼭 건의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거기에 있는 약사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기록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영업장 무단 이전한다는 것은 뭔가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를 신고 없이 임의대로 옮긴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무단이전은 저희 보건소의 허가 없이, 예를 들어서 A장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B장소로 옮겨갔는데 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의학전문대학원이 언제부터 실시해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일부 대학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를 비롯해서 몇 개 대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대학원제로 갔을 때 전문보건의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 개인 생각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대학 4년제를 졸업한 다음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년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나이가 23세에서 24세 정도 되기 때문에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상황, 그리고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문대학원으로 가는 비율이 몇 %죠?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6개 대학으로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이 33개가 있는데 그 정도면 %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상당 부분 돼서 일선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방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부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각 읍면동 단위 우리가 가장 사회복지적 개념으로 의료부분에 대한 복지혜택을 높여야 하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였단 말이죠. 공중보건의가 의학전문대학교원으로 바뀌면서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 부분은 그전에도 공공보건과 과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견이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퇴한 의사를 활용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관내의 은퇴를 앞두신 의사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이분들 보수 같은 것을 기준을 정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아직은 생각이지만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의과출신이 15명, 치과 7명, 한방이 6명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문선 위원   총 28명인데 각 분야별 자기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는 의과가 있어요?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의과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전부 배치되었습니다. 읍·면·동으로.
    그리고 치과는 의사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거에 환자가 많았던 곳을 위주로 해서 산발적으로 분산 배치된 상황이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의과가 없이 치과나 한방을 배치한 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2005년도에 처음으로 황등 한곳이 생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지금 치과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내과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방을 하는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숫자와 연관되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 말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익산에도 내과 쪽에 의사들이 또 부족하게 배치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리시 자체에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저희들도 명확히 설정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해서 저희들 방향을 설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될려면 국가의료체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확충돼서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대학에 의학전문대학으로 변하는 과정이나 현재 황등 같은 내과치료를 할 수 없는 의사가 배치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의료장비나 약품 구입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부말씀은 군산이 약품구입을 8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거의 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나 외부에 경쟁을 할 수 없어요, 지역 업체들이.
    그러면서 거기는 8만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받아서 전주업체들이 전부 다 구매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계통은 지역 업체가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뭔가 납품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사실 시약이나 이런 것은 익산업체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빼놓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역 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은 금방 말씀하셨던 검사시약 외에는 전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고 다만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 외에 입찰을 하는 상황은 이번에는 군산업체가 땄는데요, 5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한 전부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견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낮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조금 한쪽으로 편중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해를 하고요, 뭐냐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을 하면 되고 나머지 관내를 영역을 지정해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 익산에서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송정규 위원님.

○송정규 위원   44페이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민의 암을 말살시키자는 목적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라면…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1996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1999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10개년 계획이면 1996년부터 10개년입니까, 99년부터 10개년입니까? 1996년부터 본다면 내년까지 네요?
    그 해석이 애매해서 그 구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잠깐 문의하죠.
    무료 암 검진 사업 대상자가 9,595명이죠. 그러면 의료급여수급자 3,015명과 건강보험가입자 6,580명 해서 9,595명인데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면 즉, 의료급여수급자가 3,015명이라는 이야기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의료급여수급자는 3,015명인데 그 중에서 위암, 유방암 등등 검진을 받은 분들은 이런 인원이 검진을 했다는 뜻이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154%가 늘어났잖아요.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실제로 검진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는 8,870명입니다.

○송정규 위원   총 대상자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8,870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2,57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희망자는 다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희망해서 검진을 받은 사람은 의료급여수급자는 4,545명이 검진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과반수 정도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검진 지정기관을 보면 원광대학교외 11개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내에 편중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암 검진하는 국가의 방침은 병원에 와서 검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과반수의 인원만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농촌에 살고 있는 여러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30%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서 시내에 와서 병원에서 검진한다는 자체가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여건상 불합리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 하나의 이동차량에 대한 암 검진은 건의한 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이동검진이 사실상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장비를 장착해서 해야 되는데…

○송정규 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암을 말살시키자는 국가의 정책인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국가의 시책이 하나의 금방 10개년 계획에 의한 암정복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이동 장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국가의 정책이 10개년의 정복이라면 어떤 검진차량의 이동하는 불편도 감수해서라도 그 시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읍·면지역은 출장검진이 가능합니다.

○송정규 위원   아니죠. 암은 안 되어 있죠. 현재로서 암은 무조건 병원에 와서 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정정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진차량이 읍·면·리 지역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최대 연말 즈음에 가면 그래도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진차량을 활용해서 농촌지역에 읍·면·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읍·면·리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원광대학교외 11개소 병원에서만 검진한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10년 암정복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동 암 검진 차량에 의한 실적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도 익산시 보건소에서 검진차량을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3년 전쯤에 검토한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모든 비용은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인력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개조비용이라든지 검사장비 같은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사람을 상주로 7명씩을 고용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비용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상당히 누적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자체적으로 포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권유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상황인데 실지로 전국의 몇 개 보건의료원 단위에 있는 군단위에서 차량운영하고 있는데 적자폭이 누적돼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기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소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10개년 계획이라고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건강보험 30% 미만 하위직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의 취지라면 어떤 손익적인 계산비용 따지고 그에 대한 등등 따져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또는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2억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간접적인 사회복지 혜택은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떤 이해 관계적인 면에서 사고를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복지혜택을 저소득층에 주면서 암을 정복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당하신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의 제공측면에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의료수급자이라든지 하위 30% 계층들이 병원이나 또 다른 부분으로 검진을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국민생활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직무대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국민생활관 관리담당 한병희.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국민생활관 관리담당 한병희입니다.
    국민생활관장님의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담당 김길원
    함열시설담당 이한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국민생활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생활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182페이지 예산운영 현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기강습 강사 간식비죠?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예산은 600만원인데 25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총 600만원을 세워서 350만원 지출하고 250만원 집행을 못하고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이 2,500원×8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기강습을 다 실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수영강사에 한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영강사 8명이잖아요. 그러면 8명 다 집행해야잖아요?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부기변경 현황을 보면 아기스포츠단 교육용기자재 구입을 부기를 변경해서 휴게실 탁자 및 의자구입, 자료전수측정기 이렇게 되어 있고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도 수영장 바닥교체공사, 수영장 남·여 샤워실 정비공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의 목적이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직무대리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기반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 새벽반.
    그러다보니까 새벽반중에서도 수영강사들에게만 지급한단 말예요. 수영강사들에게만 지급하다 보니까 아침시간 4명 내지 5명 정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강사들 중에서도 새벽반이 수영만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에어로빅도 새벽에 하고 있는데요.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새벽이라면 출근시간 전이란 말예요. 수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있거든요. 다른 종목도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지급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같은 강사들 중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반 같은 경우 보면 헬스도 아침 6에서 7시에 있고 검도도 6시에서 7시에 있단 말예요. 그분들 같이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수영강사라고 해서 그분들만 하니까 이분들이 실지로 와침에 오셔서 무엇을 잡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지금 수영 고객이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회원수의 67%가 수영회원입니다. 1일 회원이 900명 정도 되고 전체 하루이용객 1,350명 정도 되는데 수영회원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 시설은 수영인원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회원이 많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앞으로 더 증가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더 해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 제기가 최근에 된 것 있습니까? 항의하거나 불친절하다거나 사무실에 와서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예.

○최복래 위원   거기도 민원제기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까다로운 손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친절하고 가고 싶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예, 친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게 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국민생활관의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님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장 김용균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숙정 관리담당입니다.
    정영택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김석재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국승원 예술회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지역을 18명 직원들이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은 시를 위해서 잘 하시려고 했는데 후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해석법이 틀려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임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태권도협회, 야구협회 등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한 곳은 선관위와 신체장애인협회 다음에 교육청 육상기구보관창구만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했는데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않습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누가 이의제기 안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의제기를 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소장님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는 전부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서 제8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전체 다 거의 다 무상으로 했어요.
    태권도협회, 열기구, 바르게살기, 야구협회, 생체협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전부 유상으로 되니까 단체에서도 혼돈이 올 거예요. 법조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본 위원도 이것을 문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한다고 했단 말예요. 전임소장님은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서 전부 무상으로 해 주었고 지금 소장님은 우리가 협조만 하는 것이지 사무실까지 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부 유상으로 했단 말예요.
    이것도 나중에 감사대상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회신을 받아 놓으셔요. 회신을 받아서 뭔가 근거 있게 해 놓아야지 2003년도 틀리고 2004년도 틀리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야 직원들이 안전하죠. 그리고 또 조례문제인데 225쪽을 보면 운동장관리 및 이용실적, 종합운동장 관리 말씀이죠? 운동장이라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료를 보면 전용사용료에서 체육경기, 체육외경기, 육상경기장 다 놓은데 체육경기 토·공휴일 육상경기장 4만5,000원, 잔디경기장은 10만5,000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습니까? 조례를 꼭 준하셔야지.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 내용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전용사용료를 보면 토요일·일요일 있잖아요. 토요일·일요일은 더 가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휴일(토요일 포함) 요금의 5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했어요? 안했던데…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부과 안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150% 가산해서 이것 누군가 잘못 알아서 오타 친 거예요. 담당자님들 빨리 조례 보시고 소장님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들 이양몽 위원에게 설명)
    예,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시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4년 10월1일자로 문화체육사업소장 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현재 우리와 유사한 천안, 대전, 수원 등 이러한 시설에 있는 자치단체의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그것이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는 같이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전용사용료와 이용료가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적용하고 전용사용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전년도 전 소장님이 계실 때는 전부 이용료로 적용을 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이용료와 전용사용료는 전용사용료는 대관하는 기관단체에서 하루 종일 대관하는 사항을 전용사용료로 보고 이용료는 1회 입장료를 끊어서 하는 것이 이용료라고 그렇게…

○이양몽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용시킨 2004년도 대관현황을 보면 거의 다 전용사용료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를 보면 전부 이용료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같은 단체, 가령 중앙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했기 때문에 150% 마이크, 의자까지 해서 34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거의 축구협회 샛별축구단 25명×2,000원씩 5만원을 징수했다든지 이렇게 징수방법이 같은 운동장 가지고 징수방법이 한 해 사이에 변화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감사를 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공설운동장은 다행히 그래도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더만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공휴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징수내역을 한번 보세요. 징수내역을 보시면 평일적용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예요.
    가령 중앙체육공원 한번 봅시다. 공휴일 적용, 평일 적용, 웅포체육공원 같은 데도 전부 평일적용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20인 이상은 해당 요금의 30%를 할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가 적든 많든 이게 나중의 감사의 대상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다 직원들은 잘 한다고 한 것인데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 조례가 또 어디가 빠졌냐면 웅포체육공원에 강의실 있죠. 강의실 사용료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맞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개정발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요금관계도 다른 데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체육관 전용사용료가 하루에 2만원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운용상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조례를 수렴해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4년도 2월 달 6일, 17일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은 공휴일 적용, 어느 날은 평일 적용 이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근거 있게 이야기하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부터 바꾸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8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5일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위원장 김용균   시립도서관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봉례
    사서담당 김병재
    영등분관담당은 공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본 도서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책 종류가 상당히 다양할 텐데 책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책 선정은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내고 우리 사서직원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책을 전문서적이라도 출판사마다 틀리고 저자마다 틀리는데 그러면 대강 사서직 직원들이 책을 미리 구해보고 하는 겁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책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여러 가지 언론도 통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용도 보고…

○이양몽 위원   대강 내용 같은 것을 검증하고 구입하겠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일괄 입찰해서 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중간 중간에 보급이 안돼서 중간에 공급받는 것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일년에 대개 상반기에 한번 입찰을 실시하고 추경예산이 서면 또 한번 입찰을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목록 없이 처음에 입찰을 봐서 입찰이 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년간…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입찰 외에 구입은…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않습니다. 일년에 두 번을 해서.

○이양몽 위원   일년에 두 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외에는 도서구입 방법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2003년도도 없습니까? 도 감사에서 그게 지적됐잖아요? 도 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가 2004년도부터 총액 단가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작년도 11월인가 도 감사했죠? 거기에서 지적사항 하나도 지적 안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안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작년에 제가 있었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냐고, 통보를 안 받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우리는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재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이양몽 위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부 정가로 도서를 구입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때 도에서 재작년에 감사에 지적돼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고요. 지적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지적된 사항은 입찰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전에는 수의계약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지적한 후에는 일괄 입찰로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연중개방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연중개방은 다음주 화요일 날 조례에 통과된 후에…

○이양몽 위원   인원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인원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더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 5일차 감사는 2005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해당 면 현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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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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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완종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국민생활관장직무대리 한병희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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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