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

제1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5년 08월 3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9인발의)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68호로 2005년 8월 11일 손문선 의원님외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8월 1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12월 26일 익산시의회에서 공포하였던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88호가 개정 공포된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우수농·축산 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의무화시키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서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다고 하겠으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2005년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식에 500원을 지원할 경우 유치원 확대로 4억이 초과 소요되겠으며 현행 도시·농촌 초등학생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 60여억원이 소요되겠으므로 지원계층에 대한 확대는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 점진적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제2항의 규정에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농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초등학생 및 무료급식, 도시의 저소득학생 무료급식을 위해서 금년에도 6억7,900만원을 익산시 교육청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유치원을 포함해서 1인 1식에 500원씩 우리 농산물로 부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약 5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지원신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 주체가 빠져 있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이런 용어를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 1항이 빠져있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은 1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2항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12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내용이 있는데 현재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앞에 조항에도 1항으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형편상 65억 정도를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도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염려를 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요예산이 60억 정도 든다, 그리고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6억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60억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급식비가 지금 현재 2,000원 정도씩 교육청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지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0원 정도는 기히 그쪽 예산으로 하고 우리 농산물로 바꾸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처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급식재료 공급업체나 영양사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가상을 하고 앞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공급이 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계산하니까 약 5억 내지 6억 정도해서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학교에만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뜻 아니에요?

○손문선 의원   어쨌든 시행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실제 현재도 우리가 조례를 기존 조례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도 농어촌학교와 도시학교 결식아동 부분을 지원한 바가 있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부분은 현재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특수성에 맞게 농어촌학교와 결식아동을 현재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시범학교를 전라북도 20군데를 지정해서 익산은 4군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시범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밝혀서 아마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지원방법에 관련된 문제지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방금 손문선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60여억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손문선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를 계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손문선 의원   65억을 저는 보지는 않고요 현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차액을 기존 급식 1,400원이 넘는 급식비에서 여기에 친환경농수산물을 아이들의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현재 2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쌀로 보면 현재 당년 익산에서 생산한 쌀을 공급했을 때는 한 학생에게 4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급식 식재료를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했을 때는 25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생산된 금년 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2004년 쌀이 되겠죠. 이것을 지원했을 때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급식 관련된 기관이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교육청, 익산시가 공히 분배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방법도 우리가 먼저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문제는 지원해 주는데 반론은 없어요. 지원해 주고 우수농산물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맞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생각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비를 전부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저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재정이 따르니까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연간 60억이 소요된다면 60억은 우리 재정상 너무 지나치게 많다, 6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급식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우수농산물과의 차액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손문선 의원   25억 통계를 잡았고요.

○최복래 위원   늘어난 차액이 25억?

○손문선 의원   예, 전부 했을 때.

○최복래 위원   그러면 아까 급식지원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지 농어촌아이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계층의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유치원을, 그런 특정한 아이들이 아니고 다 주자는 이야기가 됩니까?

○손문선 의원   유치원을 확대했던 부분은 이것은 국무총리실 표준조례안을 따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복래 위원   범위결정은 그러한데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60억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당장 연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만 들었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연 60억이 급식비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 재정상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의원   현재 제가 제안한 부분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조례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손문선 의원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익산시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초등학교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유치원까지 전면 확대하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지원은 제도적 정비가 상급단체와 완전히 끝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는 초등학교라도 일부 지원해 볼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1인당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1인당 500원을 잡으면 53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전체 학생에 따라서.
    즉 1인당 한 끼에 500원을 대체해서 친환경농산물로 바꾸면 아까 손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0원 정도 하면 약 25억 정도 소요돼서 현재 6억7,900만원 지원하는 것과 하면 250원을 지원한다면 약 32억 정도가 소요되고 500원으로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60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현재 이 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형편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일시에 너무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형편을 봐서 적절하게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품질인증 농산품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생산자단체와 전라북도 도지사,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농·특산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전체 농산물의 몇 %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고, 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농산물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체 물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하면 약 5% 정도 예상됩니다.

○신영철 위원   전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농산물이 5% 정도 된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지원하게 한다면, 그 농산물만 지원하게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산물의 품질인증 문제, 그런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품질인증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시에서 지원을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인증된 농산물이 우리 익산시에 유통되고 있는 규모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게 바로 5%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농산물의.

○신영철 위원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도지사, 시장이 인정하면 어떤 농산물도 가능케 문호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번에 시에서 농산물 인증을 저쪽 위원회에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증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시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농산품 가능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꽁치를 사야겠는데 그게 수산물 인증표가 붙어있는 겁니까? 생산지 그런 표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산물로서 그 인증표가 붙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이 입증만 되면…

○신영철 위원   아니, 수산물은, 예를 들어서 꽁치는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 익산시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내수면 양식해서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수면 양식이 우리 익산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에서 내수면 양식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것이 인증표가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 의원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 시에서 수산물은 없습니다.

○손문선 의원   현재 급식실태가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영양사에 의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납품되는가 과정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산물이 중국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는 법률이고 거기에서 유통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주지 않으면 납품 수산물 자체가 실명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물도 우리나라 현재 체제가 인증표가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가능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해서 말거리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손문선 의원   지금 대부분 학생들의 식재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채소류 같은 경우나 김치 이런 게 있고 하나가 쌀로 정부양곡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정확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축산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축산물은 일정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그것은 도살하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정등급 이상의 물품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는데 수산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문선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본 바는 없지만 수협이나 수산물 가공회사를 통해서 정확한 품질이 보장된 부분이 납품되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표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인증해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말하자면 수산물이 원산지 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산물은 국가기관에서 인증할만한 수산물이라고 하는 표시제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이런 것들을 성문화 시켰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단체가 인증하는 것, 생산자단체가 인증한다는 것은 생산자단체는 무조건 인증하겠죠. 그런데 시장과 도지사가 인정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자단체가 인정하는 것은 꼭 여기에 성문화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손문선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삽입했던 부분은 생산자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법인 아니면 농협, 축협, 수산협, 원협 이런 데가 생산자단체를 포괄하는 조합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정부에서 공히 인정한 영농법인이 생산자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에서 제출되어 있는 법률을 전부 다 시행하기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익산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계도에 올라오기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영철 위원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손문선 의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법률이 기타 부분과 일정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삽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막아버리면 준비될 때까지 전혀 지원 못되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일정하게 등급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인증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관리해서 일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정기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생산자단체나 지원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내용이 못 박고 있는 것을 어긋난 시행규칙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현재 농산물도 그래요. 상추를 재배했다, 배추를 재배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생산자가 농산물이라는 것이 상추나 배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금년 상황 봐서 내가 배추를 심겠다, 무우를 심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한 해를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관련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내용으로 성문화해서 넣었을 때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수산물 특히 그렇고 농산물 그렇고 또 친환경농법이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더만요. 친환경법에 의해서 재배된 인증표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인증표를 받은 사람들이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농산물이 여기에 충족될 만큼 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손문선 의원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현재 아이들이 영양부분, 즉 초등학교에 보면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혈액자체가 오염돼서 피부병으로 많이 표출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납품되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도 정확히 체크되지 않고 거의 가격경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학교급식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는 고민과 고민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주어야 할 것이냐는 법률적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감시할 것이냐는 것은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각 농민단체든 학부모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 수산협이나 이런 단체들이 정확히 신뢰를 가지고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경제가 WTO든 가트협정에 의해서 농촌경제가 피폐화되고 있어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자치단체는 쌀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 나주, 전주, 기타 자치단체가 전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때 농업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가장 큰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급식입니다. 급식을 자치단체에 관리차원으로 삽입을 해서 지역경제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것을 정확히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실효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50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고가 농산품입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높아요. 그런데 1인당 250원을 지원해서 이런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느냐에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이 훨씬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250원 내지 300원 지원해서 이 농산물 쓰라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수산물도 수협이나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서 인정하는 물품을 아직은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인정하는 품목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우수농산물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농협에서 어떤 농산품도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해 주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와 이런 것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250원내지 300원 가지고 이 농산물만 꼭 쓰라고 했을 때 안 되는데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급식구조에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업자, 학교, 위생사가 정확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익산시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카르텔을 깨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초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고 익산시에 신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교육감이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교가 버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이나 몇 군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만약 효과를 봤다라면 학교도 카르텔를 무너뜨리고 정확히 유통구조를 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69호로 2005년 8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과 소관의 분장 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한시관련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획정보국의 분장 사무에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 관련 소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국 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분장 사무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관련 민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여유기구는 상시적 업무처리를 위한 설치보다 특색 있는 행정수요 또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는 기본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반기에 팀제운영 방안이 시달되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으로 적법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정규 위원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뭔가요? 기획정보국의 분장 사무에 평생학습도시 건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도시라 하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규모로서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평생학습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부 계층이 아닌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시민을 망라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수련관을 익산에 만들어서 앞으로 범시민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는 이것을 위한 어떤 계획은 물론 조례가 현재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어떤 계획은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복안을…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대략적으로 앞으로 교육관을 상설화 시켜서 연중 학생에서부터 노인층까지 각 연령별로 또는 분야별로 해서 연중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노인분들 여가선용, 건강문제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큰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재 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집대성화 한, 한군데에 모인 그런 시설이 되겠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 규모가 엄청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것은 별도의 수련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평생학습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운영상 묘미를 살리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여기에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길래 별도로 어떤 시설물을 새로 세워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지금 송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학습관을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이미 운영하는 교육계획이라든지 설치해서 모든 운영계획이 다 서 있는데 여기에 또 학습센터가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5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여기에 필요한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도시건설 계획수립 및 추진이라고 했으면 30만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학습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30만 시민을 상대로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이 세워져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도시건설계획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 계획은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종합 기획뿐만 아니라 훈련까지 감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그 평생학습센터로 하여금 시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제7조2항 신설조항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신설했구만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8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이것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주시죠?

○총무과장 황영창   금년 7월 30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지역에 알맞은 복지서비스, 수요자 발굴 이런 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익산시 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는 시장이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게 되겠구만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문가들입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전문가들, 사회복지시설 대표, 지역주민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분들과는 관계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시설이용, 생활시설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복래 위원   저는 이 대목을 무엇을 염려하냐면 지금 자꾸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유지화 시켜서 서로 반목하고 내부적으로 내가 위다, 네가 위다, 먼저다 이런 것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 염려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적합한 자격자들이 구성요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반장, 동네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부딪칠 확률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마을에 전반적인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자치를 우리가 연구하는 구성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니 포장이니 이런 것을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장님 역할, 시의원 역할, 동장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통장들은 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면 “너희는 통장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장 주민자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연구하는 기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같은 말이 돼요. 또 이분들을 구성해서 반목되고 이래서야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것이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잘 살기 위한 부분보다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협력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하면서 지역단위의 어려운 사람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구성을 안 한 것만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평생학습수련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원래 설치하는 목적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정을 위한 필수조직으로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고 시장이 그러한 중요한 지침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5억 내지 2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부서가 설치되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센터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은 그러한 주요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부 계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터 노년까지 청소년도 들어가고 부녀, 여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큰 틀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알아듣기 쉽게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계 단위의 조직입니까, 과 단위의 조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담당을 포함해서 약 4명 정도 1개 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5억 내지 20억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액수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영구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액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검증이 안 되면 예산이 축소되는 사업형태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학습수련관 이야기도 했는데 현재제가 느끼기에는 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사전포섭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말이죠. 평생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현재도 도서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일을 인원을 보강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할 정도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평생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인식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4쪽에 있는 바와 같이 평생학생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목적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런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중앙에서 지원할 때 지을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라고 하는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점이 뭔가.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한시기구는 어떠한 기간을 명시해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둔다 그런 내용으로써 기구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나 여유기구라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게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는 1개 과를 시장 마음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점은 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은 한시기구고 나머지 여유기구는 어떤 기간을 명시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구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를 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난번에 조례에는 한시기구로 몇 년 몇 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20번 생활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당분간 더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과에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 경영개발과라든지 또는 필요한 지원과를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죠?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라북도는 아마 금년 말까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팀제운영 방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팀제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의 생각에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가 팀제로 시작되고 전라북도도 내년 초까지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시행여부가 아니라 팀제운영 방안이 어떠한 방법이냐, 어떠한 식의 것이냐, 팀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뭐냐면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저희들 조직은 팀제로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재단계가 너무 많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과·국이나 이런 조직에 현재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해 가지고 업무담당 협조를 맡아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가는 결재단계를 앞으로는 팀으로 조정을 해서 팀장은 국장급에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 담당, 업무담당자 그 계단을 줄여서 팀원에서 팀장으로 해서 부시장, 시장으로 해서 결재단계가 두 단계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고 어떠한 새로운 요건이 발생하면 그 팀에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업무를 주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재를 신속히 하고 결재단계를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급변하고 행정수요도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팀을 조성해서 행정을 풀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과에 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팀에서 말하자면 건설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 팀에서, 농업부분의 문제도 그 팀에서, 한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한 가지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모든 부분은 그 팀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일단 인식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요즘 많이 쓰죠. 노동의 유연성 하듯이 행정이 유연해지는 거겠죠. 이쪽에 있는 자원 빨리 빼다 저쪽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러겠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사회복지 문제도 사실상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도 사실 중복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검토해야 할 문제냐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수많은 일을 접하면서 발생되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죠, 팀제운영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을 팀제운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보강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팀제운영 방안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달돼서 이것이 검토되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착되기 전에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익산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단 말예요.
    팀제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재원을 가지고도 현재보다 많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팀제운영으로 모든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현재 자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그때 자원부족의 어떤 문제를 들어서 지금 많은 자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쳐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팀제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여유기구다, 한시기구다 하는 문제도 한시기구도 그때그때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변경을 하죠. 언제까지 한시였던 것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로도 얼마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익산시가 왜 이 시점에서 팀제운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문턱에 서서 이렇게 자꾸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하단 말이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팀제운영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쯤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내년 상반기쯤 가면 가시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지금 하면 반년 남았는데 반년을 앞두고 이렇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자원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팀제운영을 통해서 그 후에 해도 될 것을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뭐하러 국가에서 팀제운영하라고 하겠습니까. 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정수에 묶여있으면 어느 과나 이런 쪽에 보면 사실상 그다지 필요 없는 자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팀제운영이라고 본다면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 일년 후쯤 논의돼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응답을 듣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의회와 교감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평생학습도시 문제나 엊그저께 통과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교감이 없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매스컴이나 플랫카드 걸어서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교감을 가집시오.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도 익산시가 선정돼서 플랫카드 걸려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과 정읍이 됐던가요? 전주는 이미 지정되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나 기타 자료화를 통해서 일정한 교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학습도시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두듯이 학습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센터를 두는 것이고 두는 과정에서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하는 수요와 공급을 찾아내서 거기에 공급을 해 주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네트워크 망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현재 평생학생습도시의 기본 골격입니다. 따로 건물을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도시에 학습관은 원광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묶어내서 익산시민들이 평생교육으로 끌어갈 수 있는 지역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학습도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잖아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몇 년 지원하죠? 3년인가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께요. 황과장님께서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읍·면·동 단위까지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상위법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되면서 도 단위로 내려와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기존에 중앙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 단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복지협의체를 두어서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고 발굴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익산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이 현재 있고 민간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민간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왜 정부가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의 사회복지 업무는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정책과 예산, 모든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가 기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여유기구로 되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회의 승인시까지니까 언제까지냐고요.

○총무과장 황영창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법률상 벗어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현재는 6월말까지 의회에서 승인시까지 한시적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한시를 정했던 것이 2005년도 6월 말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주민자치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법률적 논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잖아요. 현재 8월 말이잖습니까. 그러면 2개월 동안은 불법적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의회에서 여유기구 승인시까지는 한시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6월말이 아니고 의회에서 여유기구 승인할 때 까지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이 6월말까지는 아닌가 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도입하려는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니까 여유기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단체가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두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는 1개 과를 두고 전주 같은 경우 2개 과를 두고 도 단위는 반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팀제로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조직에 대한 수요나 변화를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지금 조직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경영개발과를 여유기구를 두면 어떤가 이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를 경영개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단에 대한 10% 비율이 20%로 높아져서 공단을 내년부터라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유기구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에서 고민한 것은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돌려놓는 것밖에 고민을 안했습니다. 익산시가 여유기구를 두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특수적 개념으로 볼려고 하는 전혀 고민과 앞으로 조직운영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있지만 팀제운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연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만 전환하는, 기구이름만 전환하는 꼴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앞으로 혁신도시가 익산으로 유치된다면 거기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6조의2 개정안을 보면 여유기구를 자치행정국에 독립해 놓았죠.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행정국장에 두는 과에서 빠져버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그 내용에 순서만 뒤로 마지막으로 함열민원과 다음으로 갔지 그 소관은 자치행정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서 1항에서 주민자치과를 삭제해 놓았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6조1항은 상시기구이고 6조2항에서 여유기구를 별도기구로 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여유기구를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를 둔다고 마지막 6조2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 계수준의 조직을 구성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민간인 학습도시추진위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정읍과 익산이 경쟁을 해서 익산이 정읍을 물리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익산시 학습도시가 되면서 평생학습원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트워크로 익산 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망을 통해서 익산시민 누구든지 원대 학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직의 운영을 아까 국장님은 공무원이 한 계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 시에서 담당을 3～4명 정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학습도시추진위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단과 협의해 가면서 민·관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학습도시추진위원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요 이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란 말이죠. 왜 공무원이 하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해서 그 일에 나름대로 탁월한 전문가가 실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우리 행정에서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과 자원봉사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듯이 이 업무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계는 현재 기획정보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의 계 조직을 해서 이 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평생학습도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민간전문가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야 성공하는 것이지 실제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교육업무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평생학습업무는 기획정보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부분을 일원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하우도 기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자 해서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별도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7조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중에서 제11호 보건복지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보건소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장 황영창   보건소와 복지업무는 그동안은 부조하는 복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까지 담당하는 연계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업무가 중복되겠네요?

○총무과장 황영창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건에 필요한 수요를 찾아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연계시키는 역할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사회복지전담체계 개선 관련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간의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일선 자치단체 업무 수행하는 업무 및 인력의 승인이라고 했거든요. 만일 이 조례가 승인되지 않으면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총무과장 황영창   이 기구는 금년 7월 30일부로 이런 기구를 신설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아직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8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갈수록 해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저쪽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통과되면서 인원을 또 채워주어야 한단 말예요.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동안은 복지업무가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가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에서 복지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복지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해 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이런 역할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시달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80%가 국비고 지방비는 20%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놓은 것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회의가 길어진 것이고 평생학습도시 이것가지고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올라와서 다 통과돼서 예산은 이미 편성됐어요. 그러나 평생학습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해서 오늘 갑자기 조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셨는지 몰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읍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지정됐다,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소상히 이미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신문 언론에서 보고 이런 것인가 보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본 위원도 인터넷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갑자기 올려서 조례 통과해 달라, 이미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예요.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은 우리 의회에 미리 간담회를 못하면 유인물로라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마지막에 가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교감할 수 있도록 신설될 조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신설되었다고 하면 여러 질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저는 단위별, 면동 단위 구성인줄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시 단위 구성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제가 질문한 것은 동단위로 분명히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 단위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제가 계속 필요 없는 말을 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에 업무가 신설되면서 차후에 다루어야 할 조례가 정원 관련된 조례잖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존 인원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지금 이 업무가 별도로 신설되는 업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8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을 두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전담 계를 두겠다는 것이 잖아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별도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큰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자원발굴도 해야 되고 지역단위의 복지계획도 수립하면서 평가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기구를 신설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현재 인원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도저히 현재의 인원을 빼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인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항상 여유는 없다고 하죠.

○총무과장 황영창   진짜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는데 지금 복지사들은 저는 많이 있으면 있을 수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수요가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수저 하나까지도 챙겨보라고 하는 실정인데 현재 손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업무,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저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행정수요나 행정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방향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어떤 기구설치 부분 또는 정원문제 이런 것을 연구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원제로 행정이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기구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많은 자원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익산시가 앞으로 익산 정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한 기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검토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행정체계가 바뀐단 말이죠. 바뀌었을 때 그 인원까지도 수용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예측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정되어야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문제로 인해서 자원이 7～8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보강하려고 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있는 자원을 여기에 투여해서 우선 그 일을 진행시키다가 앞으로 제도의 바뀜과 남는 자원의 관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실 때 6개월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문제다, 팀제운영 방안이 도입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팀제운영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팀제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된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께서 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본안을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습도시 관련해서는 직원을 증원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학습도시 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증원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전라북도도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가 팀제로 운영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팀제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번 조례안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잘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님이 반대토론으로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저는 원안가결로…

○위원장 김용균   저희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부결하자는 안이 확실하게 나왔고 원안가결이 나왔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원을 늘리거나 변화를 주는 조례가 아니고 실제 조직운영을 업무를 삽입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광역단위 업무가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전부 다 채용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 정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현재 정원 내용을 보면 초과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을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조직운영은 자체 내부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정원조정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게 조례만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정원은 증원을 않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에 보면 “다” 항목에 8명을 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 조례가 바뀜과 동시에 8명을 분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보면 인력의 승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와 인력 증원하는 것하고는 연계가 있습니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신설을 통과 시켜 줄 때는 8명 증원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겨버려요. 8명 통과하기 전에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듬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복지업무 사회복지직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행정직은 증원이 안 되고…

○박재희 위원   사회복지라 할지라도 사회복지가 평생학습관련업무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전담인력과 평생학습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자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반대토론을 제시한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증원이 안 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은 방금 제시한 대로 충분한 이해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증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870호로 2005년 8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전반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조정·승인되어 이에 따른 조직 내 인력을 확충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상근 사업소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기능 인력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보강인력 8명 중 5명을 본청에 배치하고 3명은 행정수요가 많은 3개 동에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으며 본청에 기능인력 260명 중 5명을 감축하고 자연감소 1명을 제외한 5명을 감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상근한 사업소에서 2명을 감축하여 총 7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근하고 있는 도서관 등 4개 사업소에 각각 1～2명씩 증원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억여원이 되겠으며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과·소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유가 사회복지 인력 확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정원이 사회복지로 8명이 해 가지고 기능직 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사회복지 분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첨부된 서류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서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수신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익산시가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이 8명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보면 본청에서 5명, 읍·면·동에서 3명 증원된 이유가 사회복지 전담인력인데 정원표를 보면 본청이 5명, 읍·면·동이 3명이란 말이죠.
    이것 하고 전담인력 부서의 인원배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담인력 부서를 만든다면 본청에 한 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동에 인원 3명을 분산을 시키고 5명만 둔다는 이유가 도에서 결정한 내용과 전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당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승인될 때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복지기획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8명 정원승인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판단했을 때 본청에 8명이 담당하는 것은 너무 인원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5명으로 본청에 정원을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3개 동에 1명씩 더 증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인원을 3개 동에 추가로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처하고” 이게 사회복지 업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고 도서관이라든 이렇게 상근으로 근무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본청 인원을 감원시켜서 거기에 기능직을 추가로 배치해 준 겁니다. 사회복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8명은 전부 다 사회복지직이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람 운영 부분이구만요? 토요휴무제와 관련된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영창   관계가 없습니다. 본청에 인원을 축소해서 상근하는 사업소에 토요휴무제와 관련해서 증원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굳이 읍·면·동에 3명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전담부서를 설치할 때는 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줄 때 전담인력으로 8명을 주면서 시 자체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 5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에 5명을 배치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 추가로 1명씩 더 배치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서 보는 평균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말합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사 1명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면 지역은 몇 명이고 동 지역은 몇 명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황영창   복지부에서는 90명당 1명씩 사회복지공무원이 전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상태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대체적으로 98명에서 105명 이런 선으로…

○손문선 위원   면 지역이요?

○총무과장 황영창   예,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곳은 120명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의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한쪽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동 지역도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몽땅 몰려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 자체가 거의 한가한 곳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자체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가 행정수요를 봐서 왕궁이라든가 이런 특수지역, 그리고 삼성동이라든가 동산동 이런 데 영세민아파트가 있거든요. 영세민들이 많이 있는 동, 모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더 배치했고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지역별로 비슷한 인원을 두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정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당초에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은 당초 업무에 맞게 증원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는 나름대로 운영했을 때 일정하게 전담부서외에 따로 승인된 티오를 또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영창   승인된 티오를 가지고 읍·면·동에 추가로 배치해 준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데는 5명이면 되고 그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황영창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저는 원래 이 정원 관련된 조례의 당초목적이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인원도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서를 운영하는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8명 증원을 5명으로 하고 3명을 감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황영창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삼성동이라든가 읍면동장님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공무원은 우리가 복지부에서 말하는 1인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90명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치한 동산동이라든가 모현동, 삼성동은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지금 행정수요에 대해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에 배치해야 되지만 그래도 행정을 원활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통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취소한 관계로 반대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익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75호로 2005년 8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도 9월 말 납기 재산세부과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상승분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일시에 증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건에 대하여 시·군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과표 감면조례표준안이 2005년 8월 18일 긴급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시민들의 세 부담이 일시에 높아짐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건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은 총 6만1,121건에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 예고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최대치로 봐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30 적용하고 40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조례를 만든 전라북도 시·군은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물어보니까 최고 상한선 100분의 50으로 대략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가상승 2005년도 분을 적용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했을 때 징수액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정도가 이 조례안으로 감면 조치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지 토지분재산세는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과표가 올라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율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종합 합산과세에서 당초세율이 1,000분의 3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세율이 다섯 단계로 조정되면서 1,000분의 2로 세율이 낮추어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 대신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에서 여기에 대한 다른 세액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토지분제산세는 지가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고 봐야죠?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보전대책이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에서 받아가지고 시세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으로 메꿨을 때 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예.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건소운영조례과장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 871호로 2005년 8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요청한 바 있고 익산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제반검사료를 제외한 기본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각호의 내용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과 일부 용어의 중복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수수료감면 내용과 관련하여 익산시 보건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 관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인원은 4,109명인데 이용자수는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연간 7,741건임을 감안할 때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보건소이용률을 높여서 세외수입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협의회구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리 단위로 국한되어 두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법정 리 이하의 마을단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협의회는 운영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이 “보건진료소협의회” 이렇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부분과 협의회라는 부분이 중복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다른 조문에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이는 것은 협의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정식명칭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공식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별칭으로 운영위원회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내용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부분을 협의회로 바꾸면 보건진료소협의회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 공식명칭에 운영협의회가 되어 있고 협의회라는 부분은 약칭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회라는 것이 앞에 약칭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운영협의회는 약칭 협의회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쪽에 ‘운영’자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보건진료소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삽입해서…

○보건소장 유택수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정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회 앞에 전부 ‘운영’자가 집어넣어야겠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수료 부분, 기존에는 우리 조례에 검사에 의한 수수료를 얼마만큼 받겠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구 조례에 있는 1과 2를 통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새로 삽입을 한 게 수수료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기존에는 구체적으로 검사내용과 함께 수수료를 얼마만큼 징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구 조례에 보게 되면 별표 1과 2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과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별표 2에 있었겠구만요. 별표 2에 제증명발급수수료 안을 삭제하고 별표 1로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와 관련된 변경내용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이 분들의 증명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으로 확인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증명서로 가지고 다니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환자로 직접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병원에 오게 된다든지 민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증명서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유공자 가족에게도 증명서가 발급됩니까? 고엽제후유증 환자라고 하면 고엽제 후유증에 관련된 증명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참전유공자면 참전유공자로서의 증명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증명서 확인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500원 300원 감면받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도 아니고 몇 백원인데 그것 감면받기 위해서 자기가 고엽제환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제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익산보훈지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지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백 원인데 괜히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채택되었는데 나한테 증명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가지고 있으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는 부분은 가족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나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는 본인들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훈지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누수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별표에 보면 수수료에 대한 것은 나와 있죠. 그런데 기본진료비에 대한 것은 별표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건강관리법 수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돼야죠. 몇 % 감면혜택을 주겠다라든가… 기본진료비에 대해서 몇 %를,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몇 %고…

○보건소장 유택수   본인이 내는 금액은 전부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100% 감면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확인만 되면?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감면과 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면은 삭제하고 면제로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하도록…

○신영철 위원   수수료도 면제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부 면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본진료비도 완전히 안받고 제증명 떼어 달라고 해도 그에 대한 수수료도 전혀 안 받겠다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간단한데 별표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운영협의회가 있어요. “1.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14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1. 협의회는” 할 것이 아니라 “1. 운영협의회는(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을 다 협의회로 고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11조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하면 그 밑은 다 협의회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   고엽제의증 2세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유택수   고엽제 2세 의증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직까지 발급된 사실이 없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원폭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익산에 원폭피해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원폭피해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분들도 만약 있다면 감면혜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감면이라는 내용이 조문 내용에는 없으니까 면제라고 바꾸어야 하는데 면제대상자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감면이라고 한 부분 중의 하나는 실제로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지만 저희가 의료보험청구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보면 일부 감면이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데요…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현재 개정안에 보면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내용이 면제입니다, 용어자체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나 수수료를 100% 다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면제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감면을 하면 몇 %에 대해서 감면할 것이냐는 규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50%를 감면할 것이냐, 30%를 감면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면제라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바꾸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감면한다라면 수수료 감면에 관련된 근거에 별표가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감면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6페이지 개정안10번째 줄에 보게 되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라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감면부분에 대한 %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제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라고 써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감면부분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법률을 기록을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삽입을 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조례는 그 하위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임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따서 한 것이 아니고 상위 법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원폭피해자는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폭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면제 및 감면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는 전부 면제입니까, 일부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부 부담금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없으면 굳이 감면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수수료는 어떨 때 수수료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제증명 진단서 발급 이런 것을 수수료라고 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은 진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수료는 일절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감면이라는 말을 안 써야 맞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하고 6호 중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별표에 의한 수수료”로 마치고 그 뒤에 있는 “를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 운영협의회 제1항 “협의회”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웅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보건소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
   총무과장 황영창
   보건소장 유택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